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2007. Vol. 73 No. 2 pp. 159-187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 정당의공약에서정책으로 1) * 박의경 2)** 초록 글에서는 2002년 16대대선당시노무현후보를내세운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을분석하고, 집권이후 5년이되어가는현재상황에서그이행정도를평가하는작업이주목적이지만, 이를위해서대선직전의 2000 총선시여성관련공약과대선당시해당관련공약과의연계성도비교하게될것이다. 이러한평가작업을통해서이글은매니페스토, 여권투표 (feminist vote) 의중요성에대한인지와함께, 이를위한민주시민교육그리고그모든것들의지속을위한제도의확보와동시에임박해있는 17대대선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여성정책이무엇인지에대한제시를포함하게될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글에서필자의의도는여성정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주제어 : 정당, 공약, 여성정책, 참여정부, 매니페스토, 여권투표 Ⅰ. 들어가는말 민주주의는근본적으로정당을바탕으로한정책대결의장으로형성되는데, 여기서중요하게대두되는것이바로선거이다. 선거는복잡하게분화된현대사회에서일반국민이정치에가장광범위하게참여하고, 그체제의주인임을느끼게하는가장근본적이고기초적인제도로서, 이선거제도를바 * 이논문은전남대학교여성연구소의지원으로작성되었다. ** 전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
160 여성연구 탕으로하여정당은존립근거를확보하게되고, 나아가정권에접근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선거의기본은또한민주주의의근간을형성하는중요한내용으로, 근대혁명을통해서확립된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선거의 4대원칙으로구성된다. 여기서직접, 비밀선거원칙은설명하기도이해하기도용이하지만, 실제로보통선거나평등선거원칙은이전의사회상에대한지식이조금이라도있다면, 이해하는것이그리쉽지만은않은것이현실이다. 보통선거는법률로정하는일정조건만충족하면시민누구나에게투표권이주어진다는내용이고, 평등선거는만민의평등에근거하여모든유권자의권리를 1인 1표로한다는내용이다. 현재의우리에게이러한원칙은지극히당연한것으로여겨지고있지만, 17/8세기당시의상황으로보면이는매우예외적인것으로기득권자들이받아들이기어려운일이었기에, 혁명을통해서이에대한여론이형성되고수렴되게된다. 이제해당국가에서일정연령에도달하는모두가선거권을가지게되는시민사회가형성된것이다. 물론이과정도단번에이루어진것은아니다. 선거권의확대는일련의점진적인과정을거친다. 영국의경우를살펴보면, 일단일정연령이상의남성들에게, 이후에일정연령이상 ( 남성의연령보다높은 ) 의기혼여성에게, 마지막으로남성과동일한연령기준을설정하여그이상의여성 ( 기혼과미혼을불문하고 ) 에게로선거권이확대되면서현재에이르게된다. 1) 19세기중엽보통선거원칙의정립을통해서비로소대의민주주의체제는그근간을형성하게된다. 대의민주주의체제하에서주권자는국민이지만, 정치의중심에는정당이자리잡게되고정당의공약이라는것이유권자인국민에게선택의중요한요건으로등장하게된다. 따라서현대민주주의사회에서선거와정당, 그리고공약은민주주의의완성을위한 3대요소로서밀접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선거와정당에비해공약의중요성이부각된것은비교적최근이다. 오랫동안정당의공약은선거때의한시적행사에불과했으며 1) 신명순. 2001. 비교정치 291-294.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61 실제로각정당간공약의차별성도찾아보기어려웠다. 이러한상황에서국민의선택은공약이나정책이아니라인물중심으로움직일수밖에없었다. 이것이최근까지의한국현대정치의현실이었다. 공약이라는것이제대로국민을의식하면서평가받는다는생각으로작성되기시작한것은불과 10여년정도밖에되지않는다. 이전의공약 ( 公約 ) 은그야말로공약 ( 空約 ) 에불과한적이많아오히려불신의대상이되었다. 대의민주주의선거에서 국민은오직투표일만자유로울뿐이다. 투표일이지나고나면곧노예로되기가쉽다 2) 라는루소의주장에서알수있듯이, 공약은선거일만지나면폐기처분되기일쑤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중반을지나면서정당간경쟁이활성화되면서, 공약에대한중요성과심각성을정치권에서인지하게된다. 따라서공약은이제정당의성격을결정짓는중요한잣대로까지인식될수있는가능성을내포하게되었다. 공약을통해정당의성격과정책을인지하고선택하기에, 그동안의인물본위의정당체계가정당본위로움직이는정치사적발전을이룩하게되었다. 특히 2000년대이후정당들이공약을중요하게생각하여각분야별공약을심사숙고하게되자, 이제는한발더나아가과연그공약이실현가능한것인지까지생각해보게된다. 이글에서는 2002년 16대대선당시노무현후보를내세운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을분석하고, 집권이후 5년이되어가는현재상황에서그이행정도를평가하는작업이주목적이지만, 이를위해서대선직전의 2000 총선시여성관련공약과대선당시해당관련공약과의연계성도비교하게될것이다. 이러한평가작업을통해서이글은공약에대한이행의검증, 여권투표 (feminist vote) 3) 의중요성에대한인지와함께, 이를위한민주시민교육그리고그모든것들의지속을위한제도의확보와동시에임박해있는 17대 2) J. J. Rousseau, 이극찬, 1995. 정치학 p.455. 3) 모든공약평가시성인지적태도와여성의식을가지고평가하는태도를말한다. 여성관련공약의중요성이정당차원에서인지되면서다양한경로를거쳐나오고있으나, 이것이실제정책으로전환되고지속가능하게되기위해서는여성들의여권투표에대한의식의고양이필요하지만, 이글에서여권투표는공약에서정책으로전환되어실행된부분에대한평가에집중하므로문제의식으로만제시되어있다.
162 여성연구 대선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여성정책의방향성과원칙이무엇인지에대한제시를포함하게될것이다. Ⅱ. 선거와공약, 그리고여성정책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부터선거공약에대한새로운접근이구체적으로실행된바, 바로매니페스토운동이다. 그동안많은정당과후보자가공약을내세웠지만, 이에대한구체적검증작업은동반되지않았다, 따라서공약은공약대로, 정책은정책대로상호연관성을갖지못한채유리되어있었다. 그러나 1987년을지나면서많은시민단체의형성과의견투입의활성화와함께시민의참여에대한진지한논의가사회의주류를형성하게되면서, 선거에있어공약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공약이정책으로이어지고, 정책은나의삶에영향을준다고할때, 시민으로서공약에관심을가지는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며, 나아가서우리사회의정당을정책정당으로바로서게하는데일조하여민주주의를확립시키게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매니페스토운동은민주주의를활성화시키고궁극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매우필요한운동이라고생각한다. 4) 매니페스토운동은 1회성으로끝나서는아무의미가없다. 매니페스토는지속성을가져야현재의화두로대두되어있는참여민주주의를확립시킬수있게된다. 5) 매니페스토와함께공약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각분야별공약에대한검증과대안제시등여러가지대응책이제시되고있다. 여성관련공약도 4) 매니페스토에대한시각은단일하지않다. 실제로김영래와이현출 (2006) 은매니페스토에대해낙관적으로김영태 (2006) 는회의적으로본다. 이에대해김욱 (2006) 과안철현 (2006) 은매니페스토의긍정적효과를인정하면서도정치적악용가능성에대해우려하는등중도적시각을보여준다. 5) 한국에서매니페스토운동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앞두고논의되기시작한것이다. 이글은 2000년과 2002년의총선과대선공약에대한것이므로, 매니페스토에대한논의를이글에구체적으로반영하기는어렵다. 다만여기서매니페스토를언급하는이유는현시점부터매니페스토를통한공약의검증과정책으로의이행에대한평가작업의중요성을제시하기위함이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63 이러한관점에서평가되고분석된다. 실제로여성관련공약이란 14대대선정도부터나타나기시작한다. 이말은그이전에는여성관련공약이거의없었다는말이다. 여성이투표권은가지고있으되, 실질적인유권자로서각인이되어있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여성이독립적인시민이자유권자로인식되기시작하자이분야에대한공약이분리되어나타나게된것이다. 14대이후 15대 16대로오면서이제여성관련공약은대선후보의공약중에서상당히중요한비중을차지하게된다. 여성단체들이이공약을검증하고, 집권이후에도정책의제로서의설정에많은비중을두고다루게되면서각정당은이분야에서의공약과정책설정에신중을기하게된다. 17대대선을 1달여앞두고있는현재, 후보가확정된한나라당이나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아직여성관련공약의제를구체적으로내놓지않고있다. 서로의공약에어떤내용이담길것인지에대해매우신경을쓰고있는상황이다. 아직 17대대선에서의여성관련공약이확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 6) 이장에서는대선의공약에영향을미치는직전의총선이나지방선거에서의여성관련공약과이후에바로따라오는대선에서의여성관련공약과의연관성과그에따른정책의제설정과실현도를분석해보기로한다. 즉, 2002년대선직전의 16대총선의여성관련공약은 2002년 16대대선에서의여성관련공약과의관련성속에서살펴볼것이다. 1. 16대총선 (2000년 4월 13일 ) 시여성관련공약 16대총선에서여성의진출이괄목할만했다. 지역구에서 5인의당선자, 전국구에서 11인의당선자를배출하여총 16인의여성국회의원이당선되었다. 비율로보면 5.8% 로전세계평균 12% 의절반에조금못미치는수치이다. 물론이전 15대의 2% 대에비하면급진적성장이며, 이는선거직전몇몇여성의원의노력으로비례대표에여성 30% 할당에대한의무조항이정 6) 논문을수정하는시기인 12 월현재는 17 대대선의여성관련공약이나와있으나, 이논문의작성과투고시기가 10 월말이었던관계로 17 대대선의여성관련공약은반영할수없었음을밝혀둔다.
164 여성연구 당법에추가된데기인한다. 그러나이러한정당법의개정도새천년민주당을제외하고한나라당을비롯한다른정당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못했다. 자신들이국회에서통과시킨법을무시하는양태를드러낸사례이다. 여러가지문제에도불구하고당시까지로보아사상최대의여성의원을보유하게된것이 16대국회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6대총선에서제시된양대정당의여성관련공약을살펴보고다음대선에서의여성관련공약의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여전히지역주의에볼모잡혀정책과비전이제대로힘을발휘하고있지는못하지만, 궁극적으로우리의선거가정책대결의장으로변모하고, 정계개편은국민의힘으로이룬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는전초작업이기도하다. 16대총선은여러분야에서여성진출이두드러지고여성정치세력화가화두로대두된상태에서치러진새천년첫선거인만큼, 각정당모두여성정책에대해각분야에서체계적이고여성의관점이고려된공약을제시하였다. 이것이모두실천되기만한다면, 어느나라부럽지않은양성평등의국가가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정도이다. 1) 정당별여성관련공약 16대총선의결과는한나라당이원내제1당을차지하면서, 새천년민주당과의양당구도로재편되었기때문에, 여기서공약의비교의대상으로는한나라당과새천년민주당두정당만을대상으로할것이다. 각당여성관련공약을평가하기위한기준은여성정책방향, 목표및형성, 여성정책의집행과정, 여성정책의성과와영향력이얼마나남녀평등원칙에입각하여이루어졌는지그리고정책집행의실현가능성여부이다. 일단각당모두가변화하는사회에서여성의지위향상에대한문제점인식이라는측면에서체계적인정책을제시하고있다는평가를내릴수있겠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65 < 표 1> 정당별여성관련공약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정책공약사항 - 여성의정치및정치참여기회확대 - 정책결정직에여성시각반영 - 여성고용의안정화 - 여성경제인활동지원 - 여성의정보화사회의주역화 - 삶의질향상을위한여성복지정책확대 - 양성평등교육과정확립 - 여성농어민에대한육성책추진 - 대중매체의성평등문화정착 - 여성영역의확대 - 여성공직진출기회의확대 - 여성취업기회확대 - 모성보호 - 자녀양육지원 - 폭력으로부터의보호 - 가정해체예방 - 성비불균형시정 - 여성부신설 박의경, 16 대총선 : 정당공약과지역구여성출마자공약분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p.3. 2000 년 4 월 24 일세미나발표자료 7) 2) 쟁점별정책공약전체적인여성관련공약비교표에서볼수있듯이, 여성의공직및의사결정직에의참여확대, 고용증진, 정보화, 모성보호확대및복지정책, 여성인권, 교육, 여성농업인육성을공통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개별분야로가족의중요성, 대중매체, 여성영역확대를제시하였다. 7) 이자료는다음에열거한신문의자료를혼합하여필자가작성하고 2000 년한국여성정치연구소세미나에서발표한것이다. 한겨레신문. 4.13 정책점검 : 여성부문. (2000 년 3 월 17 일 ) 중앙일보, 전문기자가본각당공약 (2000 년 3 월 17 일 ) 조선일보, 3 년후면행복한나라 (2000 년 3 월 15 일 )
166 여성연구 이밖에한나라당에서는여성정책을주부, 노동자, 청년층, 공무원, 교원, 실업자, 농어민, 장애인, 경제인을위한정책등대상별로분류하고제시한점이돋보인다. 각당이제시하고있는정책이여성문제에대한정확한인식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점은매우긍정적이다. 그러나정책의이행가능성을세부적으로따져보고제시하였는가는별개의문제이다. 각당모두우선적인공약항목으로여성의공직및의사결정직에의참여보장을제시하고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과한나라당은여성부신설혹은국가기구강화를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이는당시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8) 의위상을실제적으로강화시키려는것이다. 다음으로, 모두여성의고용확대및고용불안정제거를위한사회보장정책을내세우고있다. 특히, 고학력여성의취업기회확대와고용불안정, 여성의고용조건및근로환경개선을제시하고있다. 실제로여성정책의주요한관심분야는여성고용의확대이다. 그러나한국의여건상공약이행이그리쉽지는않은것이현실이다. 특히고학력여성의취업기회확대는여전히불만족스럽다. 수요에비해공급이많은상태에서나타나는애로현상이라할수있다. 여성의취업을억제하는구체적인요인을제거하기위한정책의제시가절실하다. 셋째, 새천년민주당과한나라당은모성보호확대및복지를위한공약으로산전산후휴가 12주확대, 비용의사회보험분담을제기했다. 그러나이정책은정부의협력없이는현실화하기어렵다. 따라서구체적인협력방안을정책으로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여성인권보호를위해각당은모두아동의성매매근절을위한단속및사회복귀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였고, 새천년민주당에서는성폭력친고죄폐지및사이버성폭력방지를, 한나라당에서는가족관련법제도의정비를위해종래호적제를 1인 1적의개인별편제로바꾸는방안을적극검토하였다. 10대청소년매매춘근절은최근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각당의의지를적절히표현해주고있으며, 정부가이문제를해결할의 8) 현재여성가족부의전신으로 2001 년여성부가설치되기이전까지여성정책에대한총괄기능을하였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67 지를보이는것이매우중요하다. 구체적인정책대안으로서새천년민주당에서는성폭력에서친고죄를폐지하겠다는공약을제시하였다. 지금까지친고죄폐지에대하여는인권침해냐인권유린이냐의입장에서많은논란이있었다. 그러나여성의입장에서볼때일단성폭력을범죄로보고처벌하겠다는점은여성주의적관점이반영된정책이라볼수있겠다. 호적제에서 1인 1적의개인별편제로바꾸겠다는한나라당의방안을여성과자녀의입장에서보면, 이는가부장적부계제를양성평등의가족제도로전환하겠다는공약이다. 물론이공약이이행되기에는많은제약이따르겠지만, 가부장적호주제의문제점을인식하고있다는점, 그리고이호주제가변화할가능성을보이고있다는점역시여성주의적관점이반영된정책이라하겠다. 또여성의교육에있어서의양성평등교육과정의확립과교육행정직과전문직에의여성비율확대를새천년민주당과한나라당공히제시하고있으며, 특히새천년민주당은학교내성희롱근절을위한대책까지도공약으로내세웠다. 마지막으로각당모두여성농업인의복지증진에관심을가졌다. 새천년민주당은농가도우미확대실시에관심을가지고있다. 큰틀에서의차이는별로눈에띠지않는가운데에서도, 각당정책마다다소나마특징이있다. 새천년민주당에서는가족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즉, 가정의중요성재인식프로그램개발, 명절및관혼상제에남녀평등참여독려, 다양한가족을위한가족복지서비스확대, 저소득모자가정및부자가정지원기준동일화및민간부문가족간호휴직제도입정책은가족의중요성과여성주의적관점이반영되어있다고볼수있다. 한나라당은대중매체와성차별문화개선, 여성의미디어및문화활동적극지원, 구제분야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확대, 통일대비여성정책적극추진, 환경문제해결에여성참여유도등을제시하였다. 이를표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168 여성연구 < 표 2> 쟁점별정책공약 1 ( 여성의사회적권한을위한장치 )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정책공약사항 - 여성권익향상을위한국가기구강화및지방장치단체에여성전담부서설치 ( 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여성국신설 ) - 여성의정치참여확대 ( 선출직과비례대표직의 30% 여성할당제, 여성의석수또는여성출마자의득표율에따른국가지원배분 ) - 정책결정직에여성시각반영 ( 공무원보직배치, 승진, 교육훈련시에여성공무원 20% 할당,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20%, 개방형공직자임용시여성비율확보, 여성전문가데이터베이스화, 정부각위원회에여성위원 30% 강제규정신설 ) - 교육행정직및전문직에여성비율확대 ( 하교행정가와부장교사임용에여교원의무임용제, 대학교수직에여성참여확대 ) - 여성부신설 - 중앙부처와차관급및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에여성임용확대 -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 5급과 6급승진시여성비율 20% 확대 - 여교장및여교감승진목표제 - 여성과학자육성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확대 박의경, 16 대총선 : 정당공약과지역구여성출마자공약분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p.3. 2000 년 4 월 24 일세미나발표자료 9) 9) < 표 1> 과동일한방식으로작성되었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69 < 표 3> 쟁점별정책공약 2 ( 여성의사회진출및고용지원정책 )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정책공약사항 - 여성의우선해고방지 - 여성실업대책과남녀고용차별문제를실질적으로다루는가칭 고용평등위원회 설치 - 원격직업훈련, 원격근무, 재택근무활성화 - 여성취업기회확대 : 적극적조치도입및전국적정보망구축운영 - 여성실업대책및재고용확대 -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고용조건및근로환경개선 - 여성전용정보서비스센터운영 : 여성취업을비롯한각종정보서비스제공 - 비정규직여성근로자보호 - 여성창업촉진을위한창업교육, 보육센터, 정보망구축, 자금지원확대, 여성기업생산물품에대한정부와공기업의우선구매제확대 - 실직여성가장을위한지원확대 - 퇴직여성의재고용을위한고용보험기금의여성재고용장려금확충 박의경, 16 대총선 : 정당공약과지역구여성출마자공약분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p.3. 2000 년 4 월 24 일세미나발표자료 10) 10) < 표 1> 과동일한방식으로작성되었다.
170 여성연구 < 표 4> 쟁점별정책공약 3 ( 남녀평등을위한조치 )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정책공약사항 - 노동시장의남녀차별에대한행정감독및지도강화 - 남녀고용평등지표의개발과이를통한기업평가 - 남녀차별에대한지율점검범위확대 - 간접성차별에대한처벌규정신설, 고용상차별에대한구제절차마련, 고용평등문제를전담하는근로감독관수증대 - 직장내성차별, 성희롱, 폭언, 폭행근절을위한적극적대책수립 - 친고죄폐지및성폭력특별법개정 - 호주제를대체할수있는 기본가족별편제방안 혹은 1인 1적의개인별편제방안 검토 - 양성평등교육과정확립 - 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학교교육강화 - 친고죄폐지 박의경, 16 대총선 : 정당공약과지역구여성출마자공약분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p.3. 2000 년 4 월 24 일세미나발표자료 11) 16대총선시각정당의여성관련공약은이후 16대대선의공약으로이어지고, 17대총선과 2006년지방선거를거쳐 17대대선에임박한지금까지현재진행형으로이어지고있다. 선거공약의역사를살펴볼때, 공약의차기로의이행정도는 16대이후부터명시적으로드러나며, 각여성단체에서도공약의이행평가를정기적으로수행하면서, 그지속성을추적하고있다. 11) < 표 1> 과동일한방식으로작성되었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71 Ⅲ. 16 대대선에서의여성관련공약과여성정책 1. 여성관련공약과정책 16대대선시한나라당과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을표로제시하면아래와같다. 이렇게볼때, 이시기의여성관련공약은 2장에서검토한바있는 2000년 16대총선당시각정당의여성관련공약이거의반복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당시의선거과정에서가장관심을모은것은일자리의문제, 여성에대한차별의해소, 보육에대한사회적책임, 여성의정치참여의진작과함께호주제가대표적이슈로등장하고있다. 여성문제에대한공통의관심사로서여성의지위에관련된사항과여성의권익에관련된내용그리고여성의정치참여와정책관련분야가있다. 여성의지위에관련해서는호주제, 친양자제도, 가사노동의처리문제 ( 가치에대한법적대응 ) 등이있으며, 여성의권익관련내용으로는성매매의문제, 여성차별에대한대책, 성폭력과가정폭력에대한대응, 직장과가정의양립을위한보육대책,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문제, 여성의일자리, 여성노인에대한지원등과함께궁극적으로양성평등의식의정착을위한사회적책임등이포함되고있다. 정치참여에대한내용으로는정치, 행정분야에서의채용, 승진할당제도입, 여성정책담당기구와여성정책담당관제등의문제를각정당이공통적인문제의식으로공유하고있었다.
172 여성연구 < 표 5> 정당별여성관련공약 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정책공약사항 1. 100 만개여성일자리창출 2. 여성직업훈련강화및전문인력양성 3, 여성의채용, 임용, 승진등에서차별받지않도록함 4. 비정규직근로자가안심하고일할수있도록함 5. 보육, 마음놓고맡길수있도록국가가책임짐 6. 모성보호및육아휴직제도강화 7. 종합적인가족정책추친및여성의재산권과법적권리보장 8. 고령여성과여성가구주, 여성장애인등에대한종합복지대책마련 9. 여성들의정보화능력및문화생산능력높임 10. 교육과대중매체를통한남녀평등의식확산 11. 여성농업인을보호, 육성 12. 폭력으로부터여성보호 13. 여성의정치, 사회참여를확대 1. 보육료절반을국가가지원하고, 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만듦 2. 여성일자리 50 만개창출과여성취업촉진기반조성으로여성이일할수있는사회를만듦 3. 동일가치노동의기준과간접차별기준을마련하고, 직장내성희롱규제를강화하는등남녀고용평등제도를정착 4. 직장보육과육아휴직제도의현실화, 가족간호휴가제를도입하는등가정과직장이양립되도록함. 5. 모든선출직에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실시및 5 급이상여성공무원 20% 를위한임용목표제를실시 6. < 성매매방지법 > 제정및친고죄폐지등여성에대한폭력에방과인권보호를강화 7. 호주제폐지등양성평등한가족정책과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을확대. 8. 여성농어민, 장애인, 노인의복지향상을위해적극지원. 9. 모성보호제도를강화하고여성건강증진을위한지원을확대. 10. 교육, 문화, 미디어의양성평등문화정착을위해노력 11. 여성과학기술자의사회적진출기회확대및안정적연구기반토대를마련. 12. 평화, 통일, 환경, 국제협력에여성의참여를확대. 13. 여성부를강화하고양성평등의관점에서예산과정책을만듦. 한국정책학회, 제 16 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비교분석집. 2002. pp.247-248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73 16대대선에서새천년민주당의노무현후보가대통령에선출되었고, 노대통령은 12대국정과제를통해정책방향을제시한다. 이중에서여성관련정책과제는 < 국민통합과양성평등 > 항목의과제중 5대차별해소를통한평등사회구현 과 양성평등사회의구현 에서구체적으로제시된다. 이제앞에서살펴본새천년민주당의공약이정책으로전환되는순간이다. < 표 6> 참여정부의여성정책과제 ( 사회통합과양성평등 ) 5 대차별해소 양성평등사회구현 * 한시적 Affirmative Action 도입추진 ( 할당제, 채용목표제의실효성에대한의문 ) - 민간부문채용 / 정부입찰에우선권과인센티브제공 ( 비정규직과외국인제외 ) * 차별금지법제정 / 차별시정위원회설치 * 정치관계법에여성참여확대방안반영 / 공공부문여성채용확대 * 호주제폐지를위한국민공감대확산 / 폐지이후대안검토 * 성인지적가족지표개발및가족정책기본법제정 * 성매매피해여성 - 무료법률구조사업, 현장상담센터확충, 자활지원 ( 국무총리산하성매매방지대책기구설치 ) 보육 * 보육료의 50% 국가지원 / 육아휴직제도의활성화 ( 참여복지항목 ) 일자리창출 * 여성, 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매년 5-10 만개일자리창출 ( 사회통합적노사관계구축항목 ) 김복규, 선거공약을통해본여성정책과제, 2003 년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10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보육문제의사회적책임성등의문제가들어있지않아, 앞서살펴본새천년민주당여성관련대선공약의내용이전부담겨있는것은아니지만, 일단기본적인국정지표로서양성평등과차별해소차원에서여성문제에접근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3년 2월참여정부의여성정책의기본방향은새천년민주당이공약으로제시한 여성이행복한나라 12) 로대표되는데, 여성의사회참여를가능케하는 12) 한국정책학회. 2002. p.255.
174 여성연구 기반으로보육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조하면서보육환경개선을중요한정책지표로제시하고, 여성에대한일자리확대를기치로내세운다. 궁극적으로가정과직장의양립가능성을제고하도록하는선에서정채기조를유지한다. 출산이후아동보육과노인부양까지여성의부담으로여겨지던영역의사회적책임성을강조하고국가가개입하게되면서, 이전에는사적영역으로간주되었던것이이제는공적영역으로치환되어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 이라는여성주의의명제가현실화되게된다. 2. 참여정부여성정책의수립과평가 1) 참여정부여성정책의수립 2003년참여정부출범이후첫번째업무보고에서여성부는정부의여성관련공약은다음과같이 14가지로요약하여제시한다. 1) 보육의공공성확대, 2) 여성일자리창출, 3) 남녀고용평등실현, 4) 여성의대표성제고, 5) 양성평등한가족정책, 6) 가정과직장의양립지원, 7) 폭력예방및인권보호, 8) 여성의복지증진, 9) 모성보호와여성건강, 10) 양성평등문화조성, 11) 여성과학자진출기회확대, 12) 여군인력육성, 13) 남북여성교류활성화, 14) 여성부역할제고등이그것이다. 이중에서여성부는보육업무의여성부이관 ( 기존의보건복지부에서 ), 성매매방지대책, 호주제폐지를당면현안과제설정하고, 여성부의기능보장과정책의성별영향분석과평가는쟁점과제로, 또양성평등한가족정책및국제적수준으로의여성지위향상은핵심전략과제로구분하여제시한다, 이중에서보육업무와같이당시에는타부처와의의견조율이완전히되지않은상태의과제도있었다. 이러한정책기조를바탕으로 2003년부터시작된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핵심과제는다음표와같이제시된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75 < 표 7>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 1. 정책에양성평등관점통합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 3. 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 5. 사회, 문화분야여성참여확대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여성의기여 / 확대 7. 여성의건강과복지향상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인권보호강화 9. 양성평등한가족정책기반조성 10. 평등문화및의식의정착 여성부,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2 정책과제 1-1. 여성정책추진기구확대및성인지적예산수립 1-2. 정책의성별분석을위한기반조성 2-1. 공공부문여성의의사결정과정참여확대 2-2. 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 2-3. 기업의여성관리직진출촉진 3-1.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및지원 3-2. 여성농어업인의능력개발및전문인력화 3-3. 여성창업활성화및여성기업경쟁력제고 3-4. 여성정보화촉진 3-5. 여성의평생교육참여여건강화 4-1. 고용상기회균등과남녀차별개선 4-2.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 4-3.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 4-4. 남녀고용평등의식의확산 4-5.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등의근로조건보호와능력개발 4-6. 보육서비스의강화 5-1. 여성단체지원및협력강화 5-2. 여성자원봉사활성화 5-3. 여성의문화예술활동참여확대 6-1. 통일대비여성역량강화및참여확대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여성역할강화 6-3. 여성국제교류및협력활성화 7-1. 여성건강증진대책강화 7-2. 여성의자활능력제고와사회보장권확대 7-3. 여성노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7-4. 여성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8-1. 성매매방지대책의실효성제고 8-2. 가정폭력및성폭력근절을위한대책추진 8-3. 남녀차별및성희롱피해의예방과구제강화 9-1. 통합적가정 ( 가족 ) 복지정책기반조성 9-2. 양성평등한가족법, 제도구축 10-1. 평등문화의확산과정착 10-2. 양성평등한교육환경조성 10-3. 남녀평등한미디어문화의정착
176 여성연구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시행하는것으로실질적남녀평등사사회의실현이라는비전을가지고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와협력체계구축을추진전략으로설정하였다. 이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시행된바있던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및사회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사회시스템구축 이라는목표에서현실로한걸음더나아간형태를취하고있다.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목표는남녀의조화로운동반자관계형성,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등을목표로설정하여 2002년대선당시의새천년민주당의여성공약이비전으로내세운 여성이행복한나라 를구체적으로실현해보겠다는의지를보여준다. 이렇게참여정부의여성정책기조는 2002년대선당시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을기반으로하여형성되었다. 특히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성주류화를기본적인추진전략으로설정함에따라부처간여성정책의연계성강화와성인지적예산도입의필요성, 각정책의성별영향평가의실행과그지표의개발, 성인지적통계작성, 성인지적정책형성등정책에있어서의양성평등관점통합등이이전과다른새로운내용으로자리잡았다. 13) 이제여성정책은제시와기획단계에서구체적실행단계로들어섰다고도할수있다. 2) 참여정부여성정책에대한분석과평가참여정부는여성정책을여성부 14) 중심으로추진해나간다. 여성부는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10대핵심과제를중심으로정책과제와세부과제를설정하여집행해오면서 2007년현재에이르고있다. 2006년도여성가족부의여성정책추진성과에따르면, 많은부분에있어일단그이전에비해진전된것으로평가할수있겠으나, 이에대한제대로된평가를위해서는 2002년 13)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안 ) 2006년 12월, pp.4-7. 14) 여성부는 2004년에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복지업무를이관받아여성가족부로확대재편되었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77 대선당시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과의비교분석을해보아야할것이다. 공약에서정책으로이행된것에대한분석과집행의정도에대한평가가내려져야다음단계와차기정권에서필요한공약이나정책이무엇인지분명해지기때문이다. 2002년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을간단하게정리하고 2006년여성가족부의여성정책추진성과와비교해보면다음의표와같이나타난다. < 표 8> 2002 년공약과 2006 년정책성과 과제 여성할당 성매매, 성폭력 육아휴직, 모성보호 한부모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 여성농민지원 2002 년대선시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 * 모든선출직지역구 30%, 비례대표 50% * 공무원 5 급이상관리자 20% * 교장, 교감 20% * 여성과학기술자의사회적진출확대 * 성매매방지법제정 * 친고죄폐지 * 성매매방지종합대책기구설치 * 육아휴직급여평균임금 40% 로확대 * 생리대부가가치세면제 * 모자보호시설증대 * 양육비지원현실화 * 관련부처여성장애인전담인력설치 * 출산도우미파견 * 농가도우미제도 60일로확충 * 여성농업인센터확충 2006 년여성가족부정책추진성과 * 선출직비례대표 50% 법제화 * 공무원 5 급이상관리자 2006 년현재 9.6% * 여성교장 9.2%, 여성교감 16.1% * 여성과학인력채용목표제 : 2006 년 99 개기관대상으로 21.4% * 성매매방지법제정 * 가정폭력방지법개정 * 성매매방지를위한상담소, 지원시설확충 * 육아휴직급여 2007 년 4 월에 50 만원으로확대 * 보육재정확대 * 영아기본보조금지원및유아기본보조금시범실시 (2006) *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확대, 아이돌보미연계사업수행 (2006 년 50 개소 29 만명 ) * 여성장애인에대한취업지원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38 개소로확충 (2006)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확충 (2006)
178 여성연구 과제 노인복지 성평등의식정착 남북여성교류와국제협력 성인지적예산정책 2002 년대선시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 * 장기와병노인방문간호서비스확대 * 교육위원회여성비율확대 * 교육, 문화, 미디어의양성평등문화정착을위해노력 * 교류사업지원 * 남한여성정보통신전문가북한파견 * 여성부강화 * 지자체여성담당관제도도입 2006 년여성가족부정책추진성과 * 여성노인취업서비스 - 고령자인재은행지정확대 - 고령자단기적응훈련실시 *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2006 년 33.7% * 양성평등교육실시 * 교원연수과정에 양성평등교육 내용반영및강화 * 양성평등연구학교운영 (6 개교 ) * 학보모등성인대상양성평등교육실시 * 남북교류협력과정에여성참여를확대 (2007 년 10 월의남북정상회담에여성의참여확대 ) * 호주제폐지후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유보조항철회및선택의정서가입 * 영유아복지업무를이관받아여성가족부로확대개편 * 국무총리산하여성정책조정회의구성 - 중앙에여성정책책임관 48 개운영 * 성별영향평가시범실시 한겨레신문, 2002 년 11 월 18 일자 한다는걸까안한다는걸까 : 여성공약 헷갈려. 한국정책학회, 제 16 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비교분석집. p.248. 2002. 여성가족부, 2006 년여성정책추진성과. pp.15-18 < 표 8> 에서드러나는것은행정부에서단독으로처리할수있는정책과제는많은부분실행되었고, 일부는현재진행형이다. 양성평등적관점을정책에통합시킨다는제1의핵심과제를실현하기위해서중앙부처간여성정책조정회의의설치와성별영향평가확대및내실화, 성인지적예산제도를 2006년 10월부터국가재정법에반영하여 2010년부터적용하기로하였다. 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활용이라는핵심과제하에서여성과학기술인, 여성농어업인, 여성기술인력의육성지원, 여성가장에대한창업지원등을비롯하여여성의건강과복지향상이라는핵심과제로묶인여성근로자, 여성장애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79 인, 여성노인에대한종합적접근도나름대로의진척을보고있다. 특히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인권보호는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제정과가정폭력방지법개정을통해가장괄목할만한성과를보였다. 남녀고용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분야에있어서는육아휴직제도의정착을위해육아휴직급여를확대해가는과정이며, 대체인력채용장려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를위한법률을제정하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를 2006년도입하였다.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을수립하여직장보육시설에대한지속적지도감독을통해직장보육시설의무이행율은 2006년 47.1% 까지끌어올렸다. 오랫동안남녀평등의장애로여겨져왔던호주제가폐지되고국적법이여성친화적으로개정되었다. 위와같은여러항목과달리,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항목에서는약간다른양상이드러나기도한다.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은이미 2003년에목표치 30% 를상회하여 2006년에는 33.7% 에달하고있으나, 공무원 5급이상관리자임용목표나여성교장, 교감임용목표는목표수치에많이미달하고있다. 여성비례대표 50% 는정당법에규정되어있고, 이에대한준수의식이형성되어달성되고있지만, 지역구공천 30% 는아직도요원한수준이다. 결국 1,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을통해서많은법과제도의도입을통해많은진전이있었으나, 실질적사회변화의체감도는그리높지않았음을증명하는것이다. 이는통계수치에서도드러나는데, 매년 UNDP에서발표하는인간개발보고서 (HDR) 중성별권한척도 (GEM) 의순위에서도알수있다. 2000년 83위, 2003년 63위에서 2005년 59위로상승하는추세이기는하나, 현재한국의경제력과세계에서의위상 ( 경제력순위 12위, 인간개발지수 (HDI) 순위 24-5위 ) 과비교해볼때이는턱없이낮은순위이다. 15) 다른분야와달리왜여성의권한척도만이리도낮은것인지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하는이유이다. 이는우리사회의정치문화및의식과직결되어있는것으로, 양성평등문화의조성에아직은많은장애가존재함을보여준다. 여 1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2005. www.undp.org
180 여성연구 기서부터시작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나남녀임금격차도다른분야에비해매우느리게움직이고있다. 법과제도가생각과문화를선도해야하는데너무앞서나가별개의영역처럼움직이고있어, 상호작용에의한상승효과가발생하지않는것이다. 국가의행정권이미치는공공부문에서의여성의발전속도는매우빠르지만, 이를민간부문으로이행시키려는제도적조치는그리신속하지않다. 결국국가가손쉬운방법을채택하고있다는비난을면하기어려운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여성에게직장과가정을양립시키자는목표로설정되어있는것도실상은남성들에게가정과보육에대한책임감을부여하는작업으로전환되어야할문제이지, 국가가이를책임진다는데에는한계가있다. 현재보육업무에대한국가의접근방법의근저에는여전히보육이나가사일은여성의영역이라는전제가깔려있음을부인할수없다. 이는젠더화된국가의근본속성으로국가의비젠더화가모든사회문제해결의근본이라는생각이들어서게되는이유도또한여기에있다. 참여정부는시작부터사회의 5대차별 16) 해소를정책기조로내세우면서여성관련정책을많이제시했다. 사회통합과양성평등을국정과제로제시하면서, 그동안여성계의숙원사업이었던것들을많은부분해결해온것은사실이다. 그러나실제로성주류화, 성인지적예산, 성별영향평가등여러가지새로운용어들이사회에등장하면서이에대한이해가제대로되고있는것인지에대한의문은여전히존재한다. 2006년한국여성개발원이여성가족부에제출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 지난 10년간성인지정책, 성주류화등새로운용어들이행정기구내에등장하여폭넓게사용되어왔지만, 이에대한명확한이해와공감대형성, 정책추진역량에는눈에띄는진전이이루어지지않았다 17) 라는평가를내리고있다. 16) 참여정부가집권초기에국정과제로제시한 5대차별해소는학력, 지역, 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이라는 5가지에대한것으로서, 이를해소하고사회통합을이루어내겠다는것이궁극적인목표로제시되었다. 17)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2006), p.11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81 결국여성정책에대한심도있는이해없이정책으로만집행되고있음을의미하는데, 이는정책기조가변경되면소리없이사리질수있는충분한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여성정책이진정한의미에서사회에서필요한정책이라는공감대의형성없이는그지속성을논할수없는것이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이많은것을이루어놓았으나, 보다중요한것은여성정책의지속가능성의기반을다져야한다는것이다. 사회의변화는지속성을담보하지않고는성공했다고말할수없다. 일회성으로시행되고사라지는정책은수없이많다. 여성의삶에대한변화에대한절실한필요와, 이를위해서는남성중심적삶의방식에대한변화가필수적이라는성평등적발상이있어야진정한의미에서의양성평등사회로이행할수있는조건이비로소형성되는것이다. 18) 참여정부가그어떤정부보다도여성인력의개발에많은노력을경주하고있음을부정하지는않는다. 실제로 2006년 7월 4일국무총리주재관계부터장관이참석한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06-2010) 이심의확정되었다. 핵심과제는잠재노동력인여성의노동시장참여촉진으로, 여성인력활용을통한선진경제로의도약을비전으로삼고있다. 19) 여기서제시된여성인력개발을위한일자리확대, 여성능력개발, 또한이를뒷받침하기위한여성인적자원인프라구축과직장과가정양립기반조성, 그리고정책의종합적추진을위한추진체계정비등 5대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20) 2002년대선공약부터참여정부의정책과앞으로의계획까지별반차이를보이지않는다. 여기에서도문화와의식에대한체계적작업을위한시도는보이지않는다. 법과제도라는틀은이제완성되어가는데, 그내용물은여전히채워지지않은상태라할수있다. 18) 2000년 UN에서개최된 Beijing+5 세계여성대회에서의중요주제는성주류화와함께남성교육이었다. 19) OECD 국가중한국은여성인력활용율이매우낮은국가에속한다. 인력활용측면에서 GDP 가높은선진국과한국의차이는여성인력의활용율에있다는것이 OECD의발표이다. 스웨덴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 80% 이상, 미국 70% 정도에비해한국은 50% 에머물러있는현실로볼때, 이러한분석이설득력을가진다. 20) 관계부처합동,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06-10): 2007년도시행계획. 2007년 6월, pp.15-16.
182 여성연구 의식과문화의뒷받침이없는제도의변화는일시적이며허위적일가능성이매우높다. 다음단계로의도약이나진전에대한희망을가지기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며, 더구나차기정권에서이의연장과지속을기대하기는보다어려워진다. 따라서앞서언급한여러가지행정적조치들보다더욱중요한것이의식의변화를통한양성평등문화의형성이다. 생각은행동을변화시키고, 행동은습관을만들고, 습관은제도로이어져또다시생각으로환류된다. 지금까지참여정부가여성정책이라는하드웨어에집중하여왔다면, 이제부터는그하드웨어를조종해줄양성평등문화라는소프트웨어개발에집중해야한다. 남성과여성을불문하고인간의생각이양성평등문화적사고로이행되지않으면어떠한정책도일회적이고단기적일수밖에없으며, 사회변화로이어질지속성을기대하기는매우어려운것이다. 현재우리의목표는단순히제도를설정하는데만있는것이아니라, 제도가설정되고정착하여안정적으로지속가능하게만드는데있다. Ⅳ. 미래를위한제언 - 여성정책의지속가능성을위하여 법과제도의변화가먼저인지, 의식과문화의변화가먼저인지에대한논의는닭과달걀의논의와도같이쉽사리답을내릴수있는문제는아니다. 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은두가지모두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이다. 어느하나의뒷받침없이다른것이역동성을가지기어렵다는말과별반다르지않다. 상호간에서로의영향력을가지고있기에, 의식의변화는생각을바꾸고, 생각이바뀌면현실에서삶의모습이변화한다. 눈에보이는현실의변화는이제당연한것으로간주되고, 변화된생각에정당성과당위성이부여된다. 이렇게해서역사는움직이고, 사회는변화하는것이다. 젠더화된국가의비젠더화로이런과정을거쳐형성될수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법과제도의변화를위해서는안정적으로그지속성이확보되어야하는데, 지속성의확보를위해필요한것이바로양성평등에대한의식의변화와문화의형성이다. 이과정에서주역은당연히민주주의사회의시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83 민이다. 시민으로하여금민주주의를움직이게하는제도의근간은바로선거에있다. 선거를통해서집권정당이가려지고, 정책이선택되면, 이를통해서법과제도의변화가발생하고삶의방식에도영향을미치게되는것이다. 여기에민주주의란삶의방식 21) 이라는말의적실성이존재한다. 선거에임해서시민들의정당을선택할수있는기준으로제시되는것이바로공약이다. 선거에있어공약에관심을가지고평가하는이유는공약이공약으로서그쳐서는안된다는데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공약에서정책으로이행되고, 그정책이적용되면서, 현실의삶에서드러난문제점을해결하고갈등에서통합의사회로진행되어야한다는데공약을분석하는당위성이있는것이다. 따라서이어지는선거들에서의여성관련공약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분석, 의견의제시등은공약이정책으로이행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게될것이다. 공약을정책으로이행시키는결정적힘이어디있는가에따라각정당이선거에임할때집중하는대상이달라질것이다. 한국에서여성관련공약이구체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이유라면시민으로서의여성에대한인지를들수있을것이다. 정당이란정권의장악을궁극적인목표로하기에, 정권창출에도움이되는 - 즉, 표가되는 - 집단의반응에매우민감한집단이다. 따라서매선거시마다공약을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책으로적용된이후까지도검증작업을지속할경우정당의유권자에대한태도나, 공약설정시의태도에많은변화가있을것은자명하다. 여기에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시작된매니페스토운동의적실성이있다. 시민이살아있음을명확히하고, 여기에시민여성의존재에대한분명한각인이있을때, 정당의시민여성에대한태도가성실해지면서, 제시된공약은정책의전신으로보다구체성을띠게되고, 사회의변화를선도해가는역할을하게될수있다. 이렇게해서사회의변화가이루어지만, 의식과문화의변화를형성하는데초석이될수있다. 결국법과제도라는형식적요건과의식과문화라는실질적요건의쌍끌이장세에서여성을말하지않아 21) 존듀이. 1987. 민주주의와교육. 이홍우번역. 교육과학사. p.137
184 여성연구 도되는사회 22) 로이행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우선시민여성의역할이다. 그동안 2등시민으로숨겨진상태에서시민여성이민주주의의주역으로정당의공약에대한분석, 평가, 비판을통해정권을좌우할수있는주도세력으로등장한지도이미오래되었다. 참여민주주의의지속가능성을논하는 21세기에시민여성은민주주의와매니페스토의주역이되어야한다. 다음으로필요한것은민주시민으로서의지속적인교육과이를통해서얻어지는여권투표 (feminist vote) 에대한중요성이다. 마지막으로강조하고싶은것은민주주의의지속가능성을위한민주시민교육의활성화이다. 민주주의는민주적삶의방식에서드러나는것이기에, 시민여성에대한지속적인민주시민교육을통해서판단력과비판의식이고양되면공약과정책도평가할수있는능력이증진되고, 사회의불평등을평등의방향 23) 으로움직이게하는여권투표에대한사고도진척될것이다. 이제현대민주주의사회에서민주시민교육을통한시민의참여 - 특히, 여성시민의참여 - 는공약에서정책으로, 정책에서사회의변화로이어지는연결고리가되어선순환하면서, 민주주의는그지속가능성을담보하게될것이다. 22) 현대사회에서여성을말하는궁극적목적은여성을말할필요가없는사회를만들고자함이다. 여성할당제로여성에대한불평등이없어질때가지적용하는한시적인제도이며, 여성부도성평등이달성될때까지필요한한시적부처임은모두가동의하는바이다. 23) 지구상에적용되는물리학의역할법칙에따르면, 세상의모든것은불균형에서균형으로움직이다.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85 참고문헌과자료관계부처합동 (2007). 여성인력종합계획 ( 06-10): 2007년도시행계획김복규 (2003). 선거공약을통해서본여성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대회연구논문집. 김영래, 이현출 (2006). 매니페스토와지방선거. 서울 : 논형. 김영태 (2006). 5.31 매니페스토운동의비판적검토. 시민과세계, 제9호. 김욱 (2006). 지방선거와매니페스토시민운동. 국회도서관보, Vol.326. 듀이, 존. 이홍우번역 (1987). 민주주의와교육. 교육과학사. 박의경 (2000). 16대총선 : 정당공약과지역구여성출마자공약분석.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연구발표회. 신명순 (2001). 비교정치. 박영사. 안철현 (2006). 2006 지방선거에서의매니페스토운동의의의와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여성가족부 (2004). 2004년여성백서. (2005). 2005 여성정책연차보고서-2005년도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2006). 2006년연차보고서-2006년도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2006).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안 ).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여성부 (2002).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이극찬 (1995). 정치학. 법문사. 이정희외 (2005). 정치학이란. 인간사랑.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17대총선과여성운동대응활동에대한평가토론회. 한국정책학회 (2002). 제16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비교분석집. 한나라당여성위원회 (2006). 주목받는여성정책 25선-5.31 지방선거한나라당여성실천약속. 한나라당정책위원회 (2007). 차기정부여성 / 가족정책의새지평모색. Rousseau, J-J. trans by R. Masters. 1978. On the Social Contract. New York: St. Martin 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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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187 Public Commitment and Policy on women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of the Policies on women Euikyung Park 24)* In this study, I analyse the public commitment of Democratic Party for New Millenium on women in the presidential campaign of 2002. Almost five years has passed since president Roe Moo-hyun got the power in 2002. At this point I will evaluate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commitment presented in the presidential campaign of 2002. In this process, this study will also present the important policy on women for the forthcoming 17th presidential campaign with recognizing the importances of manifesto movement, feminist vote and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 Ultimately, my intention in this study is to i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olicies on women. Key Word: political party, public commitment, policy on women, participatoty government, manifesto, feminist vot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