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유류세인하가대응은아니다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1. 원유가격급등 2. 가격비대칭성 3. 유류세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1. 원유가격급등 휘발유의원재료가되는 Dubai 원유가격이고유가를유지하고있고, 최근들어원 / 달러환율이상승하여원화환산 Dubai 원유가격역시상승함 -글로벌경기침체이후하락세를보이던 Dubai 유가는 2009년 3월이후상승세로전환되어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월평균배럴당 100달러이상을기록함 골디락스로불리우는저물가고성장으로인해글로벌유가는상승세를지속하여, 2008년 4월 Dubai 유가는월평균배럴당 100달러를돌파했고 2008년 7월에는사상최고치인 131.3달러를기록함 그러나서브프라임발미국경기침체가전세계적으로확산됨에따라국제유가역시하락세를보여 2008년 12월에는배럴당 41달러로급락함이후중국, 인도를중심으로한원유수요증가와함께금융시장불안에따르는투기수요증가로국제유가는상승세로반전되어 2011년 2월 Dubai 유가는월평균배럴당 100달러를돌파했고이후 110달러에서정체하고있음 -최근들어원 / 달러환율역시상승하고있어원화환산 Dubai 유가는더욱빠르게상승함 2010년 6월이후월평균원 / 달러환율은하락세를보여 2011년 7월에는달러당 1,059.5원을기록했으나, 이후상승세로반전되어 2011년 10월에는달러당 1,155.5원을기록했고, 1월까지 1,140원대에서정체를보여왔음이때문에원화환산 Dubai 유가는 2010년 12월이후배럴당 10만원이상을기록하고있으며, 2011년 11월에는 122,188원, 12월 121,067원, 그리고 연구보고서 9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2012년 1월에는 125,471원으로월평균가격으로는 2008년 6월 (131,644 원 ), 7월 (133,821원) 에이어역대세번째를기록함 이처럼 Dubai 유가상승과함께원 / 달러환율상승으로원재료가격이급등하여휘발유가격역시급등하고있는것임 < 그림 8> Dubai 유가및원화환산 Dubai 유가추이 ( 단위 : 달러 / 배럴 ) ( 단위 : 원 / 배럴 )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실제로수입물량은정체를보이고있는반면수입단가상승으로원유수입금액이증가하고있음 - 원유수입물량은계절별특징을보이고있으나일정한범위내에있음 2009년 1월원유수입물량은 1,254.1만톤으로 2006년이후최대치를기록한반면 2009년 11월에는 806.4만톤으로최저치를기록함이처럼원유수입물량은월별로차이가있으나 800만톤에서 1,200만톤사이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음 -그러나원유수입액은 2008년 7월사상최대치를기록한이후급감하다, 최근들어급등세를보이고있음 10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원유수입액은 2006년 1월 43.3억달러에서 2007년 8월 48.7억달러로소폭상승한이후급등하여 2008년 7월에는사상최대치인 93억달러를기록함이후글로벌경기침체영향에따른국제유가급락으로원유수입액은급감하기시작하여 2009년 3월에는 28.2억달러를기록함 2009년 4월이후증가세를보이기시작한원유수입액은 2011년 10월과 12월에 91억달러를기록했고 2012년 1월에도 90.2억달러를기록함 < 그림 9> 원유수입액및수입중량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만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네트워크. 석유수요증가, 투기수요증가등과함께미국의이란경제제재에따른원유공급불안으로고유가가지속될전망임 -세계주요기관들역시 2012년국제유가전망을전년도보다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1)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ERA :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는 2010년 12월 1일전망에서 Dubai 연평균유가는 2011년배럴당 106달러에서 104.5달러로, WTI 유가는배럴당 95.1달러에서 86.3 달러로하락할것 1) 기획재정부 2012 년 2 월 2 일보도자료. 연구보고서 11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으로예상함 국제에너지연구센터 (CGES :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는 2010 년 12월 19일전망에서브렌트연평균유가를 2011년배럴당 111.1달러에서 96.4달러로하락할것으로예상했고,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은 2012년 1월 10일전망에서 2012년도 WTI 연평균유가를배럴당 86.3달러로예상함 - 석유수요증가에따른원유수요증가로 Dubai 유가가상승세를지속함 세계석유수요는 2010년 1분기일평균 8,680만배럴에서 4분기에는 8,980만배럴로증가했고, 이후감소하다 2011년 3분기와 4분기각각 8,950만배럴을기록함특히수요가공급보다많은초과수요시장이형성되면서, 석유재고를줄이는역할을하고있음 -금융시장불안에따르는상품시장으로의투기수요이전으로 Dubai 유가가상승세를지속함 일반적으로선물시장에서투기수요여부는매수와매도의차이인순매수포지션으로살펴볼수있음순매수가과하게많다는것은그만큼원유에대한수요가실제수요보다많음을의미하며, 이는투기수요가존재함을보여줌 Dubai 선물시장의제약으로 WTI 순매수포지션을통해원유에대한투기수요존재여부를살펴본결과, 2011년부터최근까지투기수요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2007년부터 2008년까지국제유가급등의원인중하나는투기수요였으며, 2007년 7월순매수포지션이 55.4만건으로가장많았음 2011년 3월에는 131.1만건으로 2007년 7월보다 2배이상을기록했고, 2012년 1월역시 65.3만건으로 2008년보다높은수준을기록함 12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 그림 10> 세계석유수요및공급 ( 단위 : mb/d) < 그림 11> WTI 순매수포지션 ( 단위 : 만건 ) 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더욱이미국의이란에대한경제제재로인한원유공급불안으로향후유가의상승세가지속될전망임 이란의핵개발의혹에대한미국, EU 등의이란에대한경제적제재로국제원유공급이불안정해짐특히이스라엘의 4월 ~6월이란공격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국제원유공급은더욱불안정해질전망임이란역시서방에대해원유금수조치를통한보복가능성이높아지고있어공급축소에따른국제유가상승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실정임이와같이원유에대한수요및투기수요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공급이불안정해지고있어당분간국제유가는상승가능성이높음실제로 1월 17일배럴당 110.3달러를기록한 Dubai 유가는이후하락세를보이다최근들어상승세로전환되어 2월 3일현재 109.9 달러를기록함 WTI 유가역시 1월 17일배럴당 100.7달러를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이다최근들어상승세로전환되어 2월 3일현재 97.7달러를기록함 연구보고서 13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2. 가격비대칭성 정유사및주유소의운영주체는기업및사업가로이윤추구가목적이며, 이로인한가격비대칭성은국제유가상승시휘발유가격급등의원인이되고있음 - 이미선행연구들은원유와석유가격간 Rockets and Feathers 로설명하고있음 Summer(1990), Bacon(1991), Duffy-Deno(1996), 나인강 (2002), 오선아 허은녕 (2007), 임상수 (2007) 등은원유가격과휘발유가격간비대칭성을검정함 -유가상승기인 2009년이후국내휘발유가격의비대칭성은싱가포르국제현물시장휘발유가격의비대칭성보다큰것으로분석됨 2) 싱가포르국제현물시장의석유가격역시상승기에는평균배럴당 2.7달러상승한데반해하락기에는 2.5달러하락한것으로나타남반면국내휘발유가격은상승기에는평균리터당 10.3원상승한데반해하락기에는 6.4원하락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12> 국내휘발유및국제휘발유주평균가격추이 ( 단위 : 원 / 리터 ) ( 단위 : 달러 / 배럴 )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2) 주평균기준으로 t 기와 t-1 기차이의부호가양이면상승기, 음이면하락기로구분함. 14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국제유가상승기인 2009년이후국내휘발유가격은국제휘발유가격에비해하락할때보다상승할때빠른속도로변동함 -싱가포르국제현물시장의원화환산휘발유가격에비해국내휘발유가격의비대칭성이큰것으로분석됨에따라휘발유가격과국제휘발유가격간비대칭성을분석하기위해주평균데이터를활용함 국제유가상승기인 2009년 1월이후싱가포르국제현물시장의원화환산휘발유가격은상승기에는리터당평균 17.1원상승한반면하락기에는평균 15.7원하락하여상승기의변동속도가 1.4원빠른것으로나타남반면국내휘발유가격은상승기에는리터당평균 10.3원상승한반면하락기에는평균 6.4원하락하여상승기의변동속도가 3.9원빠른것으로나타남이처럼국제휘발유가격의변동폭이크게나타난것은, 유가상승기에는원 / 달러환율이급등하여 1,500원이상을기록했고최근과같이고유가를유지할때는 1,100원대를유지했기때문임국내휘발유가격과원화환산국제휘발유가격간차이는국제유가상승초기에는 900원대였으나최근들어 1,100원수준으로상승함 < 그림 13> 국내휘발유및원화환산국제휘발유주평균가격추이 ( 단위 : 원 / 리터 ) 자료 : 유가정보시스템. 연구보고서 15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실제로 Dubai 유가상승기인 2009년 1월이후국내휘발유가격은싱가포르국제현물시장의휘발유가격에대해비대칭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유가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고있는국내휘발유가격의기준이되는싱가포르국제현물시장의원화환산휘발유가격을활용함 정상성검정결과단위근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 공적분검정결과공적분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 다음과같은장기균형식과단기균형식으로구분하여국내휘발유가격함수를추정함 : t 시점휘발유가격,, : t 시점국제휘발유가격,,,,, 또한이분산성검정결과, 단기균형식의오차항 ( ) 이시간에따란분산이달라지 는이분산이존재하므로다음의 GARCH 모형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비대칭성검정은장기균형으로벗어났을때균형으로회복하려는속도와단기균형식의조정속도와조정량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 16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국내휘발유가격이국제휘발유가격과의장기균형에서양의방향으로벗어났을때의회복속도가음의방향으로벗어났을때의회복속도보다크다는것은마진확대가마진축소보다빠르게반응하는비대칭성이라할수있음국제휘발유가격이 1원상승할때국내휘발유가격상승속도가국제휘발유가격이 1원하락할때국내휘발유가격하락속도보다빠를경우, 이를국제휘발유가격에대한국내휘발유가격의비대칭성이라함장기균형조정속도검정의귀무가설은, 단기균형식조정폭검정귀 무가설은 이고, 조정폭검정귀무가설은 임 분석결과, 국내휘발유가격은국제휘발유가격에대해장기조정비대칭성과 2 주전국제휘발유가격에대해조정속도비대칭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추정결과 비대칭성검정 < 표 1> 휘발유가격함수추정및비대칭성검정결과 장기균형식 단기균형식 오차항 추정계수 Estimate 추정계수 Estimate 추정계수 Estimate 935.45 * -0.01 2.77 * 1.19 * 0.52 * 1.39 * 0.08 * 0.09 * 0.21 * 0.13 * -0.03 ** -0.07 * 장기조정속도 : 9.86 * 단기조정속도 : 0.13, : 6.83 * 단기조정폭 : 1.73 * : 99% 신뢰구간에서귀무가설기각. ** : 95% 신뢰구간에서귀무가설기각. *** : 99% 신뢰구간에서귀무가설기각. 연구보고서 17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국내휘발유가격은 Dubai 원유가격에대해비대칭적이며, 이때문에국제유가상승시국내휘발유가격이빠르게상승하는것임 -유가상승기인 2009년이후 Dubai 유가는상승기와하락기평균적으로동일하게변동한반면국내휘발유가격은상승기가하락기보다빠르게그리고폭도크게변동함 2009년 1월이후 Dubai 원유의주평균가격은상승기에는평균적으로배럴당 2.1달러상승한반면하락기에는 2.1달러하락한것으로나타남 2009년 1월이후원화환산 Dubai 원유의주평균가격은상승기에는평균적으로리터당 13.4원상승한반면하락기에는 12.4원하락하여상승기가하락기보다 1.1원빠르게상승한것으로나타남반면국내휘발유가격은상승기에는평균리터당 10.3원상승한데반해하락기에는 6.4원하락한것으로나타나, 원화환산 Dubai 원유의주평균가격보다빠르게상승함이와같은 Dubai 가격에대한국내휘발유가격의비대칭성으로국내휘발유가격에서원자재에해당하는 Dubai 원유가격을뺀금액은 2009년 1월 1주리터당 913.6원에서 2012년 1월 4주 1,202.3원으로급증함 < 그림 14> 국내휘발유및국제휘발유주평균가격추이 ( 단위 : 원 / 리터 ) ( 단위 : 달러 / 배럴 )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18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임상수 (2007) 연구에따르면원유가격상승시국내휘발유가격의반응속도와변동폭은원유가격하락시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임상수 (2007) 는데이터를월별, 연간으로통합하면할수록원유가격변동에대한국내휘발유가격변동의특성을정확히분석할수없으므로, 주평균데이터를활용했고, 또한환율역시중요한변수이기때문에원화환산 Dubai 유가를설명변수로활용함 정상성검정결과, 단위근을갖는것으로나타나공적분검정을통해허구적회귀가능성을분석함 Dubai 원유가격과휘발유가격간에는공적분관계가없는것으로분석되어비대칭성검정이가능한휘발유가격함수를다음과같이선정함 : t 시점휘발유가격,, : t 시점 Dubai 원유가격,,, ARDL(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s) model로설정된휘발유가격함수를바탕으로원유가격에대한휘발유가격의비대칭성은조정속도와조정폭의두가지측면에서검정할수있음 조정속도검정의귀무가설은 이고, 조정 량검정의귀무가설은 임 ARDL model의시차는 0, 1, 2를통해추정치의 Robustness를살펴봄비대칭성검정결과, 국내휘발유가격은 Dubai 유가에대해반응속도와변동폭이비대칭적인것으로분석됨국내휘발유가격은 Dubai 유가가하락할때보다상승할때휘발유가격이빠르고변동폭역시크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연구보고서 19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이와같은가격비대칭성은정유사와주유소는이윤극대화를위해원유가격상승시국내휘발유가격을상승시키지만, 원유가격하락시가격하락에대한불확실성을늦게그리고적게반영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일반적임다음의표는휘발유가격함수추정결과와비대칭검정결과를요약한것임 < 표 2> 휘발유가격함수추정및비대칭성검정결과 k=0 k=1 k=2 추정계수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추정결과 비대칭성검정 -1.626-1.260-1.180 (-1.40) (-1.07) (-1.00) 0.188 0.170 (3.74) (3.29) 0.069 (1.35) 0.472 0.411 0.427 (3.45) (2.94) (3.04) -0.123-0.089-0.085 (-0.91) (-0.65) (-0.62) 0.148 0.104 0.096 (1.05) (0.74) (0.67) 0.229 0.240 0.256 (1.63) (1.71) (1.82) 0.534 0.489 0.435 (3.81) (3.43) (3.04) 0.200 0.177 0.185 (1.53) (1.26) (1.32) 반응속도 3.45 ** 2.47 *** 2.28 *** 변동폭 6.60 ** 4.04 ** 3.17 *** 자료 : 임상수 (2007), 원유가격에대한휘발유가격의비대칭성. ** : 95% 신뢰구간에서귀무가설기각. *** : 99% 신뢰구간에서귀무가설기각. 20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3. 유류세 경유및휘발유가격은정유사의세전가격에유류세와부가가치세그리고유통마진이더해진것임 -정유사의세전가격은국제원유가격및환율에민감하게반응하는반면, 유류세는일정한수준을유지하는것이일반적임 -그러나휘발유가격이급등할경우유류세를인하해서휘발유가격을낮춰달라는요구가지속되고있음 이는세전가격은정유사의이해관계가걸려있고, 휘발유가격은주유소와정유사의이해관계가걸려있어상대적으로이해관계가적은유류세인하가가장쉽게휘발유가격을낮출수있는방법이기때문임 현행경유및휘발유에부과되는유류세는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로구성됨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종량세로휘발유리터당 475원의기본세율을기준으로 30% 의탄력세율이적용되고있음 3)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제1조에따르면교통 에너지 환경세는도로 도시철도등교통시설의확충및대중교통육성을위한사업, 에너지및자원관련산업, 환경의보전과개선을위한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부과됨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2006년까지교통세로불리우다 2007년이후명칭이변경됨특히 1994년부터 1995년까지는종가세로적용되었으나, 1996년이후종량세로세율체계가전환됨현행휘발유에부과되는교통 에너지 환경세는기본세율리터당 475원의 11.4% 의탄력세율을적용한 529 원이며, 2012년 12월이후개별소비세로전환될예정임 3)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제 2 조. 연구보고서 21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교육세는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15% 를기본세율로하고있으며, 이를기준으로탄력세율 30% 내에서대통령령으로조정할수있음 교육세법제1조에따르면교육세는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교육재정의확충에드는재원을확보하기위해부과됨교육세법제5조에따르면교육세는금융 보험자수익금액의 0.5%, 개별소비세법에따라납부해야할개별소비액,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15%, 주세액의 10% 로구성됨 -주행세는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36% 를기본세율로하고있으며, 이를기준으로탄력세율 30% 내에서대통령령으로조정할수있음 4) 주행세는 1998년한 미자동차통상협상결과자동차세율인하에따른지방세수손실보전을위해 2000년신설되었으며, 최근들어운수업계보조금또는유가보조금의재원에활용되고있는것이일반적임특히주행세의세율은중앙정부에의해결정되고있어, 과세자주권이심하게제약을받고있음 - 이와함께부가가치세로정유사세전가격과유류세의합에 10% 가부과됨 -현행휘발유에부과되는유류세는리터당 746원수준이고, 부가가치세는 74.6원으로휘발유관련세금은리터당 820.5원수준임 현행교통 에너지 환경세는법정세인 475원에 11.4% 의탄력세율이적용된리터당 529원수준임교육세는기본세율인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15% 가적용되어리터당 79.4원이부과되고있고, 주행세는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26% 가적용되어리터당 137.5원이부과되고있음이와함께휘발유에대한부가가치세는리터당 74.6원수준을유지하고있음 4) 지방세법제 136 조. 22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휘발유가격급등원인 2000년과 2008년을제외하고휘발유관련유류세는리터당 740원수준을유지했고, 부가가치세를포함한세금은리터당 800원대를기록함 -2000년 3월과 2008년유가급등에따른물가안정을목적으로교통 에너지 환경세를각각리터당 709.2원과 670원수준으로인하함 -주행세가인상될때교통 에너지 환경세를인하하고, 주행세가인하될때교통 에너지 환경세를인상함으로써유류세를일정수준으로유지함 - 반면교육세는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15% 수준을유지함 < 표 3> 유류세변동추이 ( 단위 : 원 / 리터 ) 유류세변동일자부가세합계계교통세교육세주행세 2000년 1월 1일 744.7 630.0 94.5 20.2 104.0 848.7 2000 년 3 월 2 일 709.2 600.0 90.0 19.2 103.8 813.0 2000 년 5 월 1 일 744.7 630.0 94.5 20.2 101.6 846.3 2001 년 7 월 1 일 743.8 588.0 88.2 67.6 113.5 857.3 2002 년 7 월 1 일 744.2 586.0 87.9 70.3 110.1 854.3 2003 년 7 월 1 일 743.3 572.0 85.8 85.5 109.4 852.7 2004 년 3 월 1 일 743.5 559.0 83.9 100.6 117.4 860.9 2004 년 7 월 1 일 743.9 545.0 81.8 117.2 115.8 859.7 2005 년 7 월 8 일 743.7 535.0 80.3 128.4 124.9 868.6 2006 년 7 월 1 일 744.3 526.0 78.9 139.4 132.4 876.7 2007 년 7 월 23 일 744.9 505.0 75.8 164.1 130.7 875.6 2008 년 3 월 10 일 670.2 472.0 70.8 127.4 139.3 809.5 2008 년 10 월 7 일 669.9 462.0 69.3 138.6 140.7 810.6 2009 년 1 월 1 일 745.3 514.0 77.1 154.2 118.8 864.1 2009 년 5 월 21 일 745.9 529.0 79.4 137.5 131.9 877.8 2009 년 11 월 19 일 745.9 529.0 79.4 137.5 141.1 887.0 자료 :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주. 유류세변동은교통 에너지 환경세기준으로산출한것이며, 부가가치세는월평균자료임. 연구보고서 23

유가급등어떻게대응할것인가? 유류세관련세금은리터당 820원수준을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최근과같이휘발유가격상승시유류세를고유가의원인으로지목함 -휘발유가격중유류세관련세금은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의합에부가가치세부분 10% 를합한금액임 유류세관련세금은정유사세전가격,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의 110% 수준임 -이처럼유류세관련세금이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어고유가시대에이를인하해달라는요구가거세지고있음 실제로 2011년 12월월평균휘발유가격은리터당 1,943원이었으나, 유류세관련세금이없을경우휘발유가격은 1,123원으로급락함유류세인하가있었던 2000년 3월과 4월유류세관련세금은리터당 780.1원을기록했고, 당시휘발유가격은각각리터당 1,212.5원과 1,190.2원으로유류세관련세금을제외할경우 432.4원과 410.1원을기록함유류세인하가있었던 2008년중휘발유가격이가장높았던 7월의경우, 유류세관련세금은리터당 737.3원을기록했으며따라서유류세관련세금을제외할경우 1,185.3원을기록함 < 그림 15> 휘발유가격및유류세관련세금제외한휘발유가격추이 ( 단위 : 원 / 리터 )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24 한국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