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가족정책 Low Childbirth and Family Policy In Korea 45) 장혜경 * (Hyekyung Chang) < 차례 > Ⅰ. 서언 Ⅲ. 가족변화의구체적사례와 Ⅱ. 가족변화에대응하는정책적대응 : 저출산과가족정책가족정책접근의제도화 Ⅳ. 결어 : 저출산과가족정책의의미 I. 서언 한국사회의가족변화는가족복지의해체에따른새로운사회적위험의등장, 맞벌이모델의확산, 그리고저출산 고령화시대에필요한거시 미시정책의조화를요구하고있다. 이러한가족정책에대한새로운요구는가족정책접근의제도화에박차를가져옴으로써국가의보다적극적인역할을요구하기에이르렀다 ( 제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본글은이러한시각에서가족변화에대응하는가족정책접근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구체적인가족변화의사례와정책적대응으로서저출산과가족정책을조명해보았다. II. 가족변화에대응하는가족정책접근의제도화 1. 가족변화와정책아젠다 한국의가족은급격한변화양상에놓여있다. 주요한특징을살펴본다면 * 한국여성개발원선임연구위원.
92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초혼연령의상승, 결혼가치관변화등가족형성의지연으로, 부부와그들의출생자녀로구성된혈연공동체로서의의미가변화하고있다. 또한여성의사회참여가증대되고평균수명연장으로인한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지금까지가족내에서주로여성들이수행해왔던양육과부양의가족돌봄기능이약화되고있다. 한부모가족, 재혼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의증가는자녀양육의문제와여성에게집중되는돌봄노동의불평등한상황등으로가족갈등을증가시키고있다. 가족변화의이러한특징들은가족의경제적불안정및가족해체등의결과를초래하기도하고, 특별히가족의자녀양육기능부재의결과를낳고있다는점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즉자녀돌봄의공백, 자녀양육방식의변화, 빈곤아동증가, 가출자녀발생등은우리나라가족의현주소를드러내고있고이는지속적인가족형태의변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그리고사회양극화및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와함께더욱확대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장혜경외 2005). 이러한가족변화의모습들은이전의가족이담당해왔던노동력을재생산하고, 피부양자를보호하고, 가족원간의정서적유대감을유지하고, 경제적안정등의가족기능에변화가생기고있음을의미하며, 동시에개별단위의가족이가족의욕구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는데, 이지점에서가족의문제와욕구를개인이나가족차원이아닌사회적차원에서개입해야하는당위성이제공되고있기도하다 ( 장혜경외, 2005; 변화순외, 2005). 이에전반적인사회경제적환경및가족변화로인한가족문제의심각성에대응하고자정부는호주제도폐지등가족제도의변화와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 (2005) 및시행 (2006), 2006년 6월 23일여성가족부의출범, 그리고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함께가는가족 2010) 수립등가족정책추진을위한기반확립과보다실효성있는정책과제들을수립하기에이르렀다. 특별히가족의경제적불안정성및가족해체로인한자녀의복리문제는전세계적으로가족정책의핵심이슈가되고있고아동수당등의경제적지원과보육서비스뿐만아니라최근에는자녀의돌봄과함께부모들의일과가정의양립지원의핵심적인정책대안으로육아와관련한부모의휴가및휴직제도가강조되고있다 ( 홍승아 장혜경, 2006). 휴가제도와관련
저출산과가족정책 93 하여볼때우리나라는아직이러한정책적지원이매우미흡하지만각국정부들을자녀양육과정에부모의적극적참여를위해부성 (paternity) 을정책아젠더로부상시키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가족의변화가가장심각하게자녀의양육환경과주로양육과부양을책임지는돌봄자에게영향을미치게됨으로써, 이들국가들의가족정책핵심에는이러한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이반영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가족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지금까지한국에서의가족정책특징은위급상황에놓인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한복지정책의일부분으로수행되어왔다는데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방향은가족보호에대하여가족책임을강조하는가족주의적성격이강하였고변화하는가족과는무관하게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강조하는편협성, 그리고가족에대한최소한의개입과최소한의복지적혜택을제공하는수동적측면이강하여오늘의가족위기에신속하게대응하지못한한계를노정시켰다. 이는우리사회의뜨거운정책이슈가되고있는저출산, 고령화가한국사회의주요당면과제로부각되면서전사회구성원을정책대상으로수용하는가족정책의보편성과가족에부과된재생산의부담을사회적으로분담하기위한방안확보의중요성에서명확하게드러났다. 오늘의가족현실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며가족가치가크게변화되고가족을구성하는방식이다양하고복잡해짐에따라가족에대한사회적합의가쉽지않음을말해준다. 그런데이러한가족변화근간이되고있는것이젠더및세대질서인데가족의변화는이제까지가족정책패러다임의질적전환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패러다임의질적전환은개인의다양한욕구에따라생애주기별로변화하는가족형태와욕구를인정하는것이다. 또한가족의유연성과형태의변화에상응하는기능적변화를지원할가족정책의인프라를구성하는것이다. 그리고가족적, 사적삶의방식에대해국가는객관적인입장을취하면서도동시에자녀재생산및사회화에관한적극적개입을통해, 건강하고생산적인차세대인적자원의양성을도모하고, 특정계층과그들자녀
94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의차별적인사회화와사회적기회를수직적 수평적으로재분배하기위한적극적정책으로서가족정책이자리매김되어야함을요구하는것이다. 이는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하는국가정책의근간을이루는것이가족생활이라는점을고려해볼때새로운가족정책패러다임은가족관계와가족생활차원의적응과변화를위한정책적방향과적극적인추진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를위해어떠한가족유형에도무관하게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큰축으로하여가족의돌봄기능에대한사회적책임의분담, 경제적안정, 일과가정양립등이가능한사회시스템의구축이강조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06; 보건복지부, 2006). 이는가족기능변화에따른자녀양육및가족보호를위한사회적지원의중요성을반영하고있음을말해준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는여성및청소년과관련하여서도핵심이슈가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청소년들은부모와함께하는시간이많아실질적으로가족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는것이특징이다. 현재논의되고있는청소년위원회의여성가족부와의통합문제도청소년과가족정책이슈의실질적연계에대한구체적인노력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3. 보편적실질적가족정책추진을위한제도적접근 :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및개정안 가족의변화와이에대응하는정책패러다임, 그리고정책기조를담은것이건강가정기본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을둘러싸고야기된일련의과정이있었는데이는우리사회의가족문제에대한관심을형성하고가족에대한정부개입의필요성을가시화시켰다. 그러나이러한과정에서우리사회의가족이당면한문제들에대한이해, 가족에대한정의, 가족정책의방향, 실제가족정책을수행하는인프라등에대한각계의첨예한입장이드러나기도하여법제정은상당한진통을겪고이루어졌으며현재공표 시행되고있는가운데개정법안 [ 건강가정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책기본법 ] 이법사위를통과하고본회의에상정중에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개정움직임은사회각계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
저출산과가족정책 95 다. 1) 이러한움직임은특별히우리사회가직면한가족의변화를보다긍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새로운가족정책의토대가되는관련법안에대한요구를반영함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개정법안노력은가족구성의정형성이나여성이담당했던가사노동, 양육과부양등에대한급속한변화의흐름을직시하고, 장기적인안목하에사회적합의를토대한한적극적이고일관된정책을추진하기위한근거법으로서의자리매김을위한노력이라고간주된다. 가족변화의모습은사회인구학적추세가너무나도확실한영역인만큼계속적으로겪을수밖에없으며, 새로워지는가족모습의다양성을수용하기위해서는가족구성원과가족법사이의역동적관계를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현행건강가정기본법에대한어떠한이해에도불구하고가족의변화에적절한대응으로사회및법규범의기능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노력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4. 가족정책의범위와내용 가족정책의정의나범주를정확하게규정하기란매우어려운일이다. 2) 1) 이와관련한구체적인내용은변화순외 (2005) 의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마련을위한연구 ( 여성가족부 ) 를참조. 2) 가족정책은분류방식에따라서보다협소한내용을담을수도, 매우포괄적인내용을담을수도있는신축적인개념이다. 가족정책을분류할때많이지적되는분류의기준이바로목적과의도의명시성이다. 예컨대캐머만과칸은가족정책이그명시성에따라서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고본다. 첫번째유형은특정한목적과프로그램을가진명시적가족정책으로보육정책이나아동복지정책, 인구및주택정책등이이에속한다. 두번째유형은합의된목적은없지만의도적으로가족을겨냥하여추구하는정책으로여기에는, 조세정책, 연금정책, 주택정책과같은것들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가족을변화시키기위한직접적인목표를표방한것은아니지만정책수행의결과가족에일정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들이있는데예컨대산업정책이나이민정책들이그것으로, 이러한종류의정책도넓게는가족정책의범주에속할수있다고하였다 (Kamerman&Kahn, 1978). 여기서세번째의정책은목적은물론, 직접적으로가족과관련한영역을다루지는않지만가족에대한영향 ( 효과 ) 이라는기준으로볼때가족정책에포함되는것이므로관점의측면에서가족정책의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관점 으로서가족정책을보는시각은매우포괄적이지만제반정책을대상을중심으로각기분리된것으로접근하지않고그내적연결성을통합적으로볼수있게해준다는점에서일정한효용을가진다고보이며, 바로그러한점
96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이는기존의여러논의와그것이노정하는문제점들을통해잘드러나고있고 ( 윤홍식, 2006) 실제로가족정책의범주가그분류의기준을어디에두건여타사회정책영역을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3) 중요한것은가족이시대에따라변화할수밖에없는데가족의변화가전체로서의가족과가족내구성원모두에게영향을미쳐새로운가족문제를등장시키게되고, 이는가족기능이원활하게수행되지않음으로써발생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가족정책의변화를요구하는정책환경은가족정책의쟁점으로부각된다는것을인식하는것이며, 가족변화의핵심과그사회적결과는주로여성의사회적지위및역할과직 간접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에무엇보다도주목해야한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때문에가족정책을다룰때중요한접근법으로등장하고있다. 예컨대짐머만은포괄적으로관점 (perspective) 의측면에서가족정책이란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가족에게영향을미치며, 정부에의해서조장되거나제지되는모든활동을가리킨다고정의한다 (Zimmerman, 1988:22). 다만여기서가족정책이여타의정책과다른점은개인이아닌가족원으로서의개인, 즉가족에주안점을둔다는점이다. 한편고티에 (Gauthier, 1999) 는가족정책을협의와광의로구분하면서협의의구분법에서는가족의정의와관련한 전통적 요소들, 예컨대가족의소득유지, 모성보호, 어린이의보호와같은측면을귀속시켰고, 그외에노인정책과같은 비전통적 요소들도가족정책에포괄될수있다고하였다. 그러나실제로가족정책을분석할때는지나치게포괄적인개념으로서보다는비교적한정적인개념틀내에서접근되는경향이있다. 이경우가족정책은가족내에서의개인, 혹은전체로서의가족을대상으로고안된목표를가진법이나조례, 각종혜택 (benefits) 과프로그램에한정되기도한다 (Kamerman, 1997: 3). 또한행위자의측면에서볼때주로정부의행위를가리키지만기업이나교회, 정당, 기타조직들의행위도가족정책의하위범주로포함될수있다. 따라서가족정책에어떠내용이담길것이며, 어디까지가가족정책에포괄될수있는가는균일하게이야기하기는어려우며, 각국이처한역사적, 사회적조건과관계되어이해되어야한다. 왜냐하면가족정책의목적은그사회의가족변동의성격에대한대처라는목적을가지며, 가족변동에대해가족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방향으로대응하는것이기때문이다 (Kamerman, 1997: 4-5). 따라서가족정책의내용과범위의설정에는각사회의발전단계, 핵심적가족문제의성격, 가족정책이형성되어온역사적조건과배경이관련되어있다고보는것이정확할것이다. 특히한사회의 ( 가족 ) 정책은일단그초기의구조가형성된이후로는그구조의기본성격이자기강화되는발전경로, 경로의존성을가짐으로써제도의지속성이유지되는특성을갖기쉽기때문에한사회의현단계의가족정책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러한정책이발생하게된역사적배경을이해하는작업이더욱필요하게된다 ( 장혜경외 2002 참조 ). 3) 장혜경 김혜경 이진숙 김현주 장화경, 2002, 외국의가족정책과한국의가족정책및담당부서체계화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홍승아 송치선, 2005, 주요선진국의저출산대응정책과한국의정책과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저출산과가족정책 97 가족정책의범위설정에따라서포괄정도에차이가있지만어떠한입장이든가족정책의핵심부분이되고있는것이자녀양육지원정책인데이는가족정책이일정정도사회 ( 가족 ) 문제에대한대처로서의성격을갖는이상, 현재가족이겪고있는핵심적인문제는자녀와관련된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이미저출산과밀접하게연계되어실제로유럽등가족정책이발전된사회에서가족정책은아동을중심으로재구성되고있고 (< 표1>), 특히기혼여성의취업증가로인해가족생활과직장생활을병행해야하는문제와자녀양육에대한지원의과제는가족정책의핵심분야로부상하고있다 (OECD, 2002, 2003, 2004, 2005). < 표 1> 저출산대응가족정책내용 구분특징내용 현금급여 정기적 (periodic) 현급급여가족수당, 자녀수당 일시불 (lump-sum) 현금급여 출산수당, 모성급여, 새학기수당 재정적지원 세제지원 세금환급, 세액공제, 자녀유무, 자녀수, 자녀연령, 출생순위등에세금감면따른세금감면, 세금환급등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서비스와서비스와재화의무료제공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지원, 스포츠, 레저, 재화및보조금지원예술등의여가활동관련서비스 주택지원 보조금지급, 주택관련세제혜택, 기타서비스에대한 주택담보대출시저당권감액주거비용의세액환급및소득공제 보조등주거관련서비스에대한보조금지원 휴가및 산전후휴가제공, 복직이보장되며, 상실임금의보전이가능한 시간적 휴직 육아휴직제도제공 출산및육아를위한휴가제도 지원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도입 탄력적근무시간제도가족관련업무를위한외출가능 서비스 보육서비스 공보육서비스의제공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재원의제공 보육시설의제공, 보육재정의제공, 방과후프로그램, 직장보육서비스등 자료 : 장혜경외, 2005
98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III. 가족변화의구체적사례와정책적대응 : 저출산과가족정책 1. 저출산현상을보는시각 한국의인구구조는유년인구의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가특징이며, 이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노령부양인구의증가를유발한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로감소하고있으며, 이는 25-29세사이여성의급격한출산율감소에서가장큰원인을찾을수있다. 여성들의출산연령은상승하고있으며, 유배우여성의평균출생아수도감소하고있다. 또한한국인의평균초혼연령은점점높아지는추세이며, 이는아이를늦게갖거나적게갖는것에영향을미쳐저출산의원인이되고있다. 저출산의이러한인구학적배경은저출산이복합적인사회경제적변화와관련된문제로서이중여성과자녀와관련된변화가무엇보다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함을말해주고있다. 가족형성을앞두고있는젊은세대여성들은과거세대여성과다른가치관과사고방식을가지고있다. 이들은과거여성보다더많은교육을받았고이들의인생계획이결혼여부나시기를결정하고있다. 또과거와달리자녀의수는감소하였지만자녀키우기는쉽지않은현실이다. 자녀의교육이강조되고있으며자녀양육을위해부모가투입해야하는시간과경제적자원의양은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는실정이다. 저출산관련정책은이러한변화에대한적절한이해를가지고접근해야하며여성에대해차별적직장환경개선과자녀양육과관련된전폭적지원이그어느때보다절실히요구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출산관련한현상은복합적인사회경제적환경이저출산의문제와어떠한방식으로연결되었는지가분석되어져야하며이를통해저출산대응을위한구체적인정책접근이모색되어야한다. 2. 저출산의원인 : 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환경분석 우리나라의사회경제적환경분석은저출산과관련정책을다룬 OECD 보고서 (Sleebos 2003) 의분석틀을적용해볼수있다, 출산에영향을미치는
저출산과가족정책 99 다양한사회경제적요인은자녀가제공하는물질적 정서적혜택, 자녀의직접비용과기회비용, 경제적여건, 개인의라이프스타일, 양성평등적사회제도와규범정도등이다. 4) 먼저자녀가제공하는물리적심리적혜택요인에서는효의전통이약화되고개인이중요시되면서자녀들이제공하는혜택이감소하고, 오히려부모의부담이증가하고있다. 둘째, 실제자녀를키우며드는비용과양육과취업간의기회비용은출산에영향을미친다. 셋째, 출산관련결정이이루어지는경제여건에는경제상황, 커리어전망, 결혼과출산조정을통해여성의커리어추구가포함된다. 넷째, 개인라이프스타일은자녀에대한가치의변화, 파트너십의불안정으로인한결혼관의변화를말한다. 다섯째, 양성평등적사회규범요인은최근에등장하는요인으로가사분담의불균등하고, 직업커리어에서양성평등이낮고, 남성중심적사회규범이여성의새로운역할과잘맞지않음으로인해출산을꺼리는데영향을미친다. 이러한분석결과는 < 그림 1> 과같으며자녀와여성과관련된변화원인이크게부각되었다. < 그림 1> 우리나라저출산의사회경제적환경분석결과 요약하면첫째, 많은가정들과여성들이자녀양육으로발생하는고비용의문제를꼽고있다는사실이다. 이것은보육비와교육비등의직접비용과, 4) 자세한내용은장혜경외 2004 참조.
100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여성이일을포기하고양육에전담하면서발생하는기회비용을을포함하는데특히모든소득계층에서나타나는사교육비의과도한부담이밝혀지면서출산수준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둘째, 여성들의교육수준향상은양성평등적사고와직업적능력개발을중시하게만들었지만노동시장이나가족은이들의변화된태도나가치관을수용할만큼준비되지않고있다. 여성들의낮은경제활동참가율과남성임금대비낮은여성임금의노동지위, 가사및양육부담으로가정과일양립의어려움, 사회생활에서의차별등을경험함으로써변화된여성의태도와요구는가부장적인사회규범과갈등을일으키게되고결혼연기나출산연기, 무자녀를선택하게하고있다는사실이다. 따라서사회경제적환경분석결과는자녀양육및교육과관련한부담과여성에대한성차별적노동환경요인및여성에게부과되는양육환경요인이저출산지속의주요요인으로부각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3. 가족정책대응 위의논의에서처럼현재우리나라의가장큰문제는육아의사회적지원체계가미비하여여전히, 임신, 출산, 양육의노동과비용부담을개별가족, 가족내에서는여성의전담역할로요구, 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취업여성의경우, 출산 / 육아는일과가정양립의부담을가중시키고, 경력단절및승진등에서의문제등으로출산을기피하거나최소화시키는경향이있다. 전업주부의경우에도, 교육비, 양육비등의경제적부담과, 핵가족속에서전담해서양육해야하는물리적, 심리적부담감등이출산과양육을부담스럽게생각하여기피하거나최소화하는상태이다. 이에개별가정에서, 여성에의해수행되어오던종전의출산및양육에관련하여전반적인사회지원정책이선결과제이다. 출산및육아관련욕구조사결과에서도사회적지원책으로서포괄적인육아지원과일 가족양립지원정책이보다근본적인접근법임을강조하고있다. 5) 5) 한국여성개발원 (2004) 의 25 세에서 40 세까지의 1,000 명여성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여성들은저출산의우선순위정책으로아동양육의공공화, 자녀양육및교육비용에대한재정적지원, 여성의생애주기와무관하게경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하는
저출산과가족정책 101 이렇게볼때출산및양육을위한보호와지원정책은 자녀의수 만큼 자녀의질 이강조되는것인데이미태어난아동들에대한양질의보호와사회적책임과함께, 여성의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가치인정이중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따라서이러한정책은하나의대안으로는불가능하며아동복지와여성, 그리고가족을고려한관점으로서의가족정책으로접근되어야함을강조해주고있으며강력한여성 가족친화적정책패키지마련이요구되고있다. 외국의정책사례들은이러한점을잘반영해주고있다. 결국출산정책은여성들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에대한성인지적인시각과, 자녀는국가와사회가공동으로키운다는사회적합의의중요성측면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에저출산의실질적해결책으로서강력한여성 가족친화적정책은아무리강조되어도지나치지않다. 아이기르기의문화적의미를남녀관계에새롭게적용시키는새로운가족이데올로기를모색하는가운데무엇보다도출산및양육에대한제도적인지원을강화하고가정과직장의양립을위한사회환경을조성해야한다. 또한본글에서는강조되지못하였지만모든자녀의복지보장과연계하여다양한가족의형태로서등장하고있는동거및미혼모가족의비혼모, 미혼모의자녀출산권및양육권보장문제가구체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저출산대응정책은여성과가족의변화를반영한실질적인대책이어야하는것이다. IV. 결어 : 저출산과가족정책의의미 출산율회복은장기적인계획과단기적인계획이체계적으로구성되어야하는과제이다. 따라서이를위한정책은한가지영역에서가아니라전반적인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속에서여성, 가족, 보육, 교육, 고용, 경제, 사회복지등여러영역의연계성속에서모색되어져야한다. 출산력에영 여성노동불평등해소정책을들었다. 국무조정실의저출산관련정책추진조사에서저출산대책의가장우선순위정책으로 가정과일을양립할수있는근로환경의조성 을꼽았고, 다음으로 믿고맡길수있는육아인프라의확대 를들어, 역시출산과양육환경의개선을가장중요하게요구하고있었다.
102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향을미치기위한정책들은출산력향상만을일차적목적으로두지않은것이중요하다. 스웨덴의경우가족정책과고용정책의연계는우선적으로가족과일의양립을위한것이었지만결과적으로출산력향상에크게기여하게되었다. 따라서단기적인정책을제시하고제공하기보다는사회환경의조성이출산력제고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사실을보다주목할필요가있다. 저출산의진행과파급영향을고려할때저출산에대응하는가족정책은출산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의미하며이는저출산극복을위한해법으로서그의미가매우크다고하겠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양육과생계부양의주체가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그대상에포괄하여남성이양육책임을여성과함께나누기위한제도적지원을강조하고있다는데있다. 따라서저출산과가족정책은남녀근로자모두의삶의질제고를위한일 가정양립이중요한요소가되고있으며이를위해서는사회전체적으로성평등과여성의취업이보장되는가운데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의구축이핵심이될것이다. 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을조성하는것은곧고령사회에대비한사회기반을갖추어나갈수있는장기적, 안정적인그리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의사회를구축하게될것이다. 6) 6)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에서는출산과양육에유리한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위해출산양육의장애요인을제거하고아동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망을확충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였다. 그리고이를추진하기위한중점목표로출산양육에대한사회책임을강화하고, 가족친화적양성평등한사회문화를조성하며, 그리고건전한미래세대육성을위한제반사회적체계를구축함을설정하였다. 주요과제들은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1 출산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2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사회문화조성 3 건전한미래세대육성 자녀양육가정의사회경제적부담경감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임신출산에대한지원확대 일과가정의양립환경조성학교-사회교육강화가족생활문화여건조성 아동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저출산과가족정책 103 < 저출산과가족정책구체적사례 : 파파쿼터제 > 저출산사회에서우리사회의가장취약한부분은자녀출산및양육에대한책임과역할이공유되지않는것이다. 자녀의복리와자녀를출산 양육하는사람의행복은가족과사회와국가가함께노력해서얻을수있으므로이를위한제도화는매우중요하다. 다양한정책유형이있지만주로돈과시간과서비스로대별되고있고, 특히시간면에서육아와관련한부모의휴가및휴직제도는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증대와함께전세계적으로일과가족생활의조화를위한핵심적인대안으로부각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고용보험에 6 개월이상가입한자는 1 세미만의영아양육을위하여육아휴직을최대 1 년까지사용할수있고휴직기간동안매월 40 만원의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는다. 그러나남성이용률의증대, 급여액인상, 그리고대상아동확대의필요성은 2007 년 50 만원, 2008 년생후 3 년미만의영유아적용으로개선되도록하였다. 이러한조치들은보육서비스의제공과함께출산과양육의사회적가치를제고시킴으로써이로인한기회비용감소에기여할수있다. 그런데육아휴직이부모중누가할것인가의개인선택의문제라고는하지만남성의이용률을높이려는정책적노력이수반되지않는다면사회가요구하는 남녀가함께일하고함께양육할수있는 아동양육의패러다임전환은일어나지않는다. 결과적으로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기대하기어렵다. 현재전세계적으로 부성 (paternity) 을정책아젠다로부상시켜아버지의양육참여를적극유도하고있는것은눈여겨볼만한다. 이러한가운데 20-30 대직장인과주부, 대학생등이회원인한국청년연합회회원 50 여명이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 파파쿼터제 ) 를요구하면서 2006 년시한부출산파업돌입은시사하는바가크다. 파파쿼터제는육아휴직기간중일정기간을배우자에게할당하고이를이용하지않으면소멸하게함으로써아버지의육아참여를촉진하는것이다. 파파쿼터제의진정한의미는사회문화적, 의식적차원에서는물론남성의가족돌봄참여를제도화함으로써가정과노동시장에서의양성평등실현에기여할수있다는데있다. 사회경제적환경의차이나복지제도의차이가존재하더라도출산율이증가하는국가들은자녀및자녀양육에대한사회적가치를국가와기업과국민이함께인식하고이를위해여성과일, 그리고가족생활이조화를이룰수있는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따라서중요한것은파파쿼터제를구성하는핵심적요소들인적용대상과휴가기간, 급여의수준, 고용의보장등이어떻게설계되는가이다.
104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주제어 저출산, 가족정책, 건강가정기본법, 제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정책 Low childbirth, Family Policy, The Basic Law of Health Family, The First Basic Plan for Health, Family-friendly policies
저출산과가족정책 105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제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김승권 장혜경외 2004, 저출산 고령화의경제사회적파급효과와정책적대응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화순외 2005,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마련을위한연구, 여성가족부. 윤홍식, 2006, 한국복지확대와재편과정에서가족정책의지위와역할, 가족정책토론회자료집, 2006. 6. 23, 여성가족부. 장혜경 김혜경 이진숙 김현주 장화경, 2002, 외국의가족정책과한국의가족정책및담당부서체계화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외 2003, 전국가족조사및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2004, 저출산시대여성과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홍승아 송치선, 2005, 주요선진국의저출산대응정책과한국의정책과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 2005, 돌봄노동의사회적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홍승아 장혜경, 2006, 한국의부모휴가정착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Barlow, Anne and Rebecca Probert, 2004, Regulating Marriage and Cohabitation: Changing Family Values and Polic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An Introductory Critique, Law and Policy, Vol.26, No.1, January 2004. OECD (2001). Babies and Bosses. Vol.1-Vol 4. Paris: OECD.
106 家族法硏究第 21 卷 1 號 Low Childbirth and Family Policy In Korea 7)Hyekyung Chang * The low childbirth rate is a complex issue that causes many social and economic symptoms. Consequently, just a single proposal is not enough to cover policies to cope with low childbirth. It is emphasized that these policie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hildren welfare, women welfare, and the family welfar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f Health Family (2005) and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sic Plan for Health Family (2006-2010) reflect well such point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s family policies that support women, family welfare and support for childbirth as a social responsibility.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these policies target stable and supportive environments for raising children. This needs to be made from the long-term point of view rather than enticement policy for direct childbirth increases, focusing on social responsibility in raising children.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se policies include a policy for the reexamination of work methods including men with regards to support policy for both child-raising and working conditions. Specific policy objectives include: alleviation of economic burden of raising children, establishment of a family-friendly labor policies that enables equality with guarantees for continuity in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and expansion of equal responsibilities for raising children in both men and women. * Senior Fellow, KW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