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장교육자료 노인요양시설운영자의부당행위근절을위한위반사례 노인복지정의사회목표구현을추구하는 '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 는 2008 년 7 월부터시작된노인장기요양보험출범이후현장에서적발된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자들의부당행위의유형을정리해보았다. 이미 2012 년 KBS 추적 60 분과 2013 년 MBC PD 수첩, 한겨례신문,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할것없이노인요양시설의문제점을 ' 민간에게노인요양서비스를이관한것이라고 ' 원인이라고강조하고나서기도했다. 물론잘하고있는민간시설은그들의주장에화가나기도하고틀렸다고주장하기도하지만, 실태조사결과너무원칙에맞지않는수준이하의서비스를하고있는곳도상당수존재한다는것이문제이다법과제도에서규정한원칙들을알면서도안지키는것은사실상범죄행위로처벌받아마땅하다. 불행하게도부당행위가적발되어행정처분을받은많은기관운영자들은자주바뀌는법률을제대로이해하지못해적발된경우가상당수있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실버피아는공동으로자주바뀌는법과제도를업데이트하고계몽하여, 장기요양기관운영자들이악질적인부당행위자로간주되는일이없도록무기한계몽활동을전개하고자한다. 노인을위한나라는없다! 2013 년노인요양정책의현주소 민간노인요양시설의문제점을지적하는 MBC PD 수첩의 '2013 년노인요양정책의현주소 - 노인을위한나라는없다 ' 의방송화면 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실버피아
금년들어이곳저곳에서노인요양서비스사업자의부당한점을지적하는목소리가높다. 감사원이나국민권익위가조사결과를발표하기도하고, 신문, 방송에서도요양서비스의문제점을들추어내기도한다. 대부분의조사결과발표나언론에노출된노인요양시설의문제점들은마치민간이참여하여생긴것으로오도하는경향이있다. 그래서민간에게는설치신고자격을주지말자는입법의안도올라와있는상태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은단순히언론발표로끝나는것이아니고실제관련된시설이나단체들은부당행위에대한수가환수와장기인정지정기관지정취소나사업정지등으로이어져사업자들에게피해가많다. 대부분의시설운영자의부당함의유형은크게 ' 모르고행한경우 ' 와 ' 알면서도저지른경우 ' 의두가지로구분된다. 알면서저지르는경우는범죄에해당하기때문에행정처벌을받아도마땅하다고생각하지만 ' 잘몰라서행한경우 ' 는지속적인계몽과교육을통해어떤점을주의해야할지계속해서계도하는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문제가생긴다음해결책을논의하기보다는문제가생기기전문제의근원을만들지않는것이상책일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시작되고지난 5년동안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관여한부당행위의유형을해당관련법별로어떤것이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A.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사례 1종사인력허위등록노인장기요양기관의종사자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등 ) 별표 4에의해최소한도준수해야할직원배치기준이정해져있고, 각분야별종사자의자격요건등이정해져있 다. 이기준에따라시설에서종사하고있는인력의상세내역을시군구에등록해야한다. 이때시설이실제종사인력을사실과다르게등록을하는경우문제가된다. 자격이없는사람을채용하고마치자격이있는다른사람이일하고있는것처럼허위로등록하거나, 실제는채용하지않았지만자격자를채용한것처럼등록하는사례이다. 요양보호사자격이없는사람을채용하고, 현재일하고있는않은다른요양보호사를채용한것처럼허위등록하여적발된사례가가장많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시설장의자격요건은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제한되어있는데다른병원에서일하고있는간호사를시설장으로등록은해놓고, 실제로는자격이없는설치자가시설장역할을하는경우도종종적발대상이되어왔다. 간호사자격을가진시설장이실제로현장에서 100% 상주하여일을하지않으면문제가된다. 2직종별고유업무미수행노인장기요양기관의근무하는모든종사자는직종에맞는고유업무가있다. 채용시근로계약서상에근로자와약속한직종의업무외의일을시키는경우문제가된다. 10인이상노인요양시설의경우주방의조리원이나위생원, 관리인은필요수로되어있어시설의형편에따라채용해도되고채용하지않아도된다. 현장에서가장논란이되고있는경우는요양보호사자격증을가진인력을채용하고요양보호사일을시키지않고조리원의일을시키고있는경우가문제가되고있다. 현재요양보호사단체나노동조합의돌봄지회를통해서강력히항의를받고있는부분이기도하다. 3퇴사자신고를지연하여근무시간허위등록제1항에서설명한것처럼시설의인력을새로채용하면시군구에등록을해야하고이에따라공단으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실버피아 33
부당행위근절캠페인 로부터인력현황에따른수가가감산이이루어진다. 이미퇴사한직원을아직퇴사하지않은것처럼지연시켜수가신청시근무시간을허위로등록하는경우에크게문제가되어부당청구금액의환수나행정처벌을받은곳이있다. 4등급외자의시설입소의미신고및정원초과입소시설운영노인요양시설의정원은장기요양등급인정을받은수급자와인정등급이없는수급자를모두포함한숫자이다. 일부시설에서등급외자를정원외로받고이를신고하지않는경우미신고로인한행정처벌을받게된다. 등급외자를포함한전체수급자의수가입소정원을초과하는경우이에상응하는처벌을받을수있다. 5미신고시설에서서비스제공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는 5인이상 65세이상노인을모시는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 을운영하는경우시군구에반드시신고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이를위반할시노인복지법제57조에의해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처벌을받게된다. 5인이상의노인을 ' 노인하숙 ' 등의명목으로신고하지않고운영하다가적발되어처벌을받는사례가있으니주의해야한다. 6배상책임보험미가입노인장기요양보험을운영하는자는사회복지사업법및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화재보험과영업배상보험, 전문인책임배상보험을가입해야한다. 보통화재보험과영업배상보험은대부분가입을하고있는것이파악되고있는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지않아문제가된시설이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초기에는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업에대한규정이없었으나나중에생겼고, 보험사업자들이이 보험에대한상품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어어려움을당한경우도발생했다. 배상책임보험에서급여를제공하는전직원을대상으로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 그리고보험적용기간이경과하지않았는지주의할필요가있다. 위반시수가감산의불이익을당하게된다. 7외박자를 1일당수가로청구노인요양시설에입소중인수급자가외박을할때는 1일당수가의 50% 를청구하도록되어있고, 급여부분의본인부담금도 1일당수가기준의 50% 를청구하도록되어있다. 외박자를 1일당수가 100% 로청구하다가적발되어수가환수및환수금액이기준을초과하여사업정지를당한시설이있다. 최근에는이기준이많이알려져공단에청구하는수가는 1일당수가의 50% 를청구하고있지만, 본인부담금은 100% 를받고있는시설들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본인부담금도일당수가의 50% 를받아야한다. 본인부담금을선불로받고있는시설에서외박자가발생했을경우는장비요양비용명세서제공시정산하면된다. 8본인일부부담금을받지않고입소시키는행위노인요양시설중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된기관은 '3등급시설 ' 이상의장기요양인정등급을받은수급자에한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 의급여수가를지급받게되고, 수급자또는보호자로부터급여부분의본인일부부담금명목으로 20% 의급여수가를받을수있다. 하지만일부시설에서유인등을목적으로본인일부부담금의전체또는일부를면제하는경우가있다. 특히정원대비공실이많은농어촌지역에위치한노인요양시설에서종종발생할수있다. 도심지역에서도수급대상자를특정시설에유인 알선하는행위의일환으로본인일부부담금을할인또는면제해주고있는곳이있다. 이미법이통과되어 3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실버피아
공포가되기는했지만 2014년 2월부터는본인일부부담금의할인이나면제를한경우행정처벌의대상이된다. 9노인학대또는성희롱의경우노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행 성희롱등의행위,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노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노인에게구걸을하게하거나노인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를한자에게는노인복지법제55조의3( 벌칙 ) 규정에의하여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어있다. 10시설급여와재가급여를동시에제공하는시설이수급자를별도의구분없이생활공간을제공한경우시설급여를제공하는시설이주야간보호등재가서비스를병행하여제공하는경우시설급여대상자와재가서비스대상자를별도의생활공간의구분없이혼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수가환수및경우에따라행정처벌을받을수있다. 11수급자가사망한이후에도급여수가를청구하는경우시설에서는보통잘일어나지않지만, 사무원의행정착오로수급자가사망하여퇴소한이후에도수가를청구하다적발된사례들이있다. 재가서비스의경우현장과사무실직원의소통이잘이루어지지않아발생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12재가서비스에서주요위반사례는다음과같다 : 복지용구사업소영업사원이재가기관으로부터수급자명단을넘겨받아본인일부부담금을받지않고유인, 알선하는행위, 타법령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입소중인수급자 ( 예를들면노인주거시설이용자등 ) 에게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한후급 여비용을청구한경우 ( 복지용구포함 ), 요양요원및수급자가의료기관입원중에재가급여를청구하는경우, 동일요양보호사가동일시간에복수기관에중복으로수가를청구한경우, 바우처서비스와장기요양서비스를동일시간에중복으로수급하는경우, 1인의요양보호사가방문목욕서비스를제공하고수가를청구하는경우 (2인이제공해야함 ), 방문목욕제공시욕조를활용한전신입욕을하지않고청구하는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다른직업에상근하는경우 ( 일 8시간, 월160시간이상근무 ), 국민기초생활자가입소이용의뢰서승인없이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무자격요양보호사가실제서비스를제공하고, 자격증이있는요양보호사를종사자로신고하여급여를청구하는경우, 주간보호차량을변경신고하지않고이동서비스를계속제공한경우, 동일인이동일부지내에운영하는양로시설, 요양병원등으로수급자를이동하게한후이를신고하지않고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한경우 B. 타법령위반사례근로기준법이나세법, 환경법을위반하여적발되는사례를살펴본다 1퇴직금및휴게시간등근로기준법위반사례퇴직금을법적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변칙지급하거나퇴직금을적립하지않고있는시설들, 퇴직금의중간정산조건에해당하지않은경우에도중간정산을실시하는경우가문제가될수있다. 근로기준법이나취업규칙에서정의한휴가규정에따른연차를제공하지않은시설도제소를당할수있다. 최근가장많이발생하는사례로는요양보호사등에게 24시간교대근무제의근로시간을활용하는시설의경우야간에휴게시간을적법하게제공하지않거나요양보호사에게의료행위를시키는경우가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실버피아 35
부당행위근절캠페인 문제가되고있다. 요양보호사단체와노동조합단체등이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요구하는과제로서휴게시간이집중거론되고있으니사전주의를요할필요가있다. 자와직원을포함하여 50인이상의급식을제공하는경우집단급식규정을준수하여영양사를채용해아한다. 급식을외부에위탁하는경우외부위탁회사가영양사를채용하고있으면된다. 2장기요양인정등급을받지않은노인을입소시킨후부가세등을납부하지않은세법위반사례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된노인요양시설에서등급외자를입소시키고수급자또는보호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는경우시설은등급외자의입소비용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한다. 아직계몽이덜되어시설운영자들이이규정을모르고있는사례가많다. 나중에라도추징당할우려가있으니사전조치가필요하다. 또다른사례로최근노인요양시설을설치할때토지및건물에대해취득세와등록세가 100% 면제받게된다. 100% 면제조건은노인장기요양법규정에따라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받는수급자를입소시키는조건이다. 이시설에서등급외자를입소시키는경우면제된취득세와등록세의일부를상환해야한다는논란이발생할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 3의료폐기물을적법하게처리하지않은환경법위반사례노인요양시설에서발생하는의료폐기물의경우의료폐기물처리권한을가진사업자를통해버리도록되어있다. 하지만의료폐기물을일반생활폐기물과함께처리하는것이문제가되어검찰이대대적으로조사한사례가있다. 4이용자 50인이상의시설에서집단급식규정을어기고영양사를채용하지않은식품위생법위반사례시설의총이용자가 50인을초과하는경우집단급식관련법에따라영양사를채용해야한다. 시설에서는이를입소정원 50인이상인경우에만적용하는것으로잘못이해하고있는경우가많다. 수급 5시설장이상근하지않는사회복지사업법위반사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 시설의장 ) 규정에의하여노인요양시설의시설장은상근 ( 常勤 ) 하여야한다. 상법규정에따라설치자 ( 대표 ) 와시설장이동일인이아닌경우설치자 ( 대표 ) 가반드시상근일필요는없다. 영리법인 ( 주식회사 ) 에서운영하는경우상법규정에따라주식회사의대표는일반직원에해당하지않는다. 급여의수준도주주총회에서결정하게되며, 5대보험중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가입대상이되지않는다. 하지만상근을해야하는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 ( 설치자와시설장이다른경우 ) 은종사자로인정되어 5대보험을모두가입해야한다. C. 부당행위근절을위한운영수칙 1운영규칙이법과제도에모두적합한지점검하고확인한다 2분기혹은반기별로법과제도가변경된것은없는지살펴본다. 3운영규칙의핵심을전직원들과정기적으로공유하는모임을자주갖는다 ( 주간회의, 월간회의, 분기별회의, 연차회의등 ) 4정기적모임을통해우리시설은정해진원칙을 100% 준수한다는것을선언한다. 5정기적모임을통해모르고원칙을준수하지못한사실들이있으면공유하고개선한다. 6수가를잘못신청한사실이발견되면즉시공단에변경신청한다. 7요양품질관리사를임명해전체운영체계를상시모니터링하고잘못된부분을개선한다. 3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실버피아
노인요양시설운영의부당행위예방을위한체크리스트 부당행위근절은노인요양시설의대표자나시설장등어느한사람의노력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종사자전원이참여할때가능한일이다. 이를위해서는부당행위방지를위한적절한점검표가있으면좋을것이다. 앞에서언급한위반사례를중심으로점검표를만들어보았다. 구분 준수해야할원칙 상세내용 법과규칙의이해 시설장과사무국장등시설의핵심인력이관련법규를제대로이해하고있는가? 법과규칙의정기적업데이트 1 시설장과사무국장등시설의핵심인력이관련법규가변경되고있는사항을적절하게확인하고있는가? 2 법과규칙에맞는운영규칙을보유하고있는가? 3 운영규칙의내용이전직원에게공유되고있는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근로기준법, 세법, 식품위생법, 환경법등 법령확인 :www.law.go.kr 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최근공포법령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카페 : cafe.daum.net/goobub 실버피아홈페이지 : www.silverpia.org 종사인력의등록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인력기준 ) 인력배치기준에따른전문인력채용직종별고유업무근로계약상의업무분장내역과다 시설별업무분장및취업규칙수행른일을시키는직원이있는가? 요양보호사로채용후조리일을시키거나 퇴사자처리 입소정원관리 적법한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가입 퇴사자를신고하지않고일을하고있는자로수가를신고하고있는가? 입소정원에는등급외자도포함되어있는가? 노인복지법이나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노인의료복지시설과노인장기요양기관지정을받았는가? 시설의책임에의한사고를배상할보험에가입하고잇는가? 위생원에게요양보호업무를시키지말것 퇴사후즉시시군구에인력변경신고 퇴사자는절대수가신청금지 입소가능자 : 인정등급보유자 + 등급외자가입소정원을초과하지않아야함. 특레적용자제외 특레적용의경우제외 유효한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가입 ( 입소정원, 급여제공직원의전문직종, 유효기간확인 ) 외박자수가처리 외박자및병원입원자의수가신청 1일수가공단신청금액의 50% 청구 시 1일수가의 50% 를하고있는가? 본인일부부담금의 1일수가 50% 청구 본인일부부담금 법으로정해진본인일부부담금의 계약서확인 면제또는할인금지 수납내용확인을위한회계장부확인 근로기준법준수 급여, 연차등의휴가,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와취업규칙상약속이행 부가세납부 등급외자입소시부가세납부 등급외자비용의 10% 의부가세납부이행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실버피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