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金融動向 / 2008 년여름 第 4 章금융산업指標의국제比較및向後課題 魯炯植 1. 서론 2008년대통령업무보고에서금융위원회는 2013년까지 1인당 GDP 3만달러, GDP 대비금융산업비중 8.5%, GDP 대비금융등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 25%, 금융업종사자 90만명등의목표를제시하였다. 이러한거시변수로표현된금융 경제발전의목표는미시적으로금융제도의정비및금융시장의실패보정을통한금융산업의발전추구과정에서달성될수있을것이다. 금융산업은서비스산업의하나로미래성장의동력이될수있다는점에서많은과제를안고있고, 우리나라금융산업의현위치에대한점검은향후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한출발점이될수있다. 본고에서는금융지표의국제비교를통해우리금융산업의발전정도를가늠해보고, 개선이필요한부문과향후과제에대해다루고자한다. 2. 금융산업의위치 1) 금융연관비율 흔히이용되는금융심화 (financial deepening) 의정도를판단하는지표는금융연관비율 (financial interrelation ratio) 이다. 동비율은한국가의소득중무형자산인금융자산과유형자산인실물자산의비율로서경제성장과금융구조와의관계를표시한다. 동비율은 1980 년대 3 정도이었다가외환위기직전인 1996 년 4.93 까지상승하고 2000년대초반까지 6 정도를유지하였다. UN이정한새로운국민계정체계 (System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51 of National Accounts) 인 1993 SNA 기준으로는 2002년부터의비율을얻을수있는데, 이기준에의한비율은 2002년 7.03에서 2007년 8.88로크게높아졌다. 기준이바뀐것을감안하더라도 2004년이후금융연관비율의상승속도가매우빠른편이고, 미국 (10.25), 일본 (11.92) 등선진국에비해아직낮은편이나금융심화가많이진전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 그림 III-10> 금융연관비율추이 14.00 12.00 10.00 12.15 12.23 11.92 11.49 10.25 9.73 9.26 9.08 8.88 8.00 7.03 7.20 7.09 7.68 8.18 6.00 5.71 6.34 6.24 6.24 6.45 6.40 6.44 6.25 6.55 4.00 3.70 3.66 3.63 4.05 4.13 4.17 4.34 4.49 4.60 4.66 4.93 2.00 0.00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융연관비율 (1968 SNA 기준 ) 금융연관비율 (1993 SNA 기준 ) 미국일본 자료 : 한국은행 금융환경적인측면에서변화의조류는개방화, 증권화, IT화, 대형화, 겸업화등을들수있다. 이중금융의증권화는비유동적금융자산을매매가능한금융증권으로변환함으로써금융자산의성장속도를높여금융부문이실물부문보다성장속도면에서앞서게하는데, 이를확인해보면세계 GDP 대비세계금융자산은 1993년 200% 에서 2006년 345% 로 145%p 증가하는가파른상승세를보였다. 특히, 2006년유로지역의동비율은 356%, 미국은 424%, 영국은 422% 를기록하여금융선진국에서금융심화정도가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152 金融動向 / 2008 년여름 2) 금융산업부가가치 금융자산의성장속도가높은만큼부가가치증대에기여하였는지판단하기위해금융보험업의부가가치규모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았다. 금융부가가치의규모는 1990년대평균 22조 8천억원수준에서 2000년대들어지난해까지평균 55조 2천억원수준으로 142% 증가하는높은성장세를보였다. 이는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합병등을통해금융기관의대형화, 생산성향상, 다양한금융상품개발등금융혁신이진전된데따른결과이다. GDP에서금융업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은 2002 년 8.02% 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금융업이외부문의빠른성장과카드사태에따른금융시장경색등으로인해 2003~2004 년다소하락하기도하였다. 2007년말 7.9% 를기록하고있는동비중을다른국가들과비교해보면영국 ( 04년 6.3%) 및일본 ( 03년 6.8%) 보다는높고미국 ( 05년 7.8%) 과는비슷한수준이다. < 그림 III-11> 금융산업의 GDP 비중 ( 단위 :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2.5 2.3 2.0 1.9 1.9 2.0 2.0 3.4 3.0 5.1 3.9 3.0 3.2 2.6 4.3 3.8 4.0 8.0 7.8 7.9 7.3 7.5 7.5 7.0 6.8 6.5 6.6 6.4 6.2 6.1 5.9 5.8 5.8 5.6 5.2 5.4 5.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0.0 자료 : 한국은행 Ecos 금융업부가가치 금융산업의 GDP 비중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53 3) 금융산업생산성과경쟁력 우리나라의금융보험업생산성은 OECD 국가간비교 (2005년기준 ) 에서전체평가대상국 26개국중 19위를기록하였으며, 주요국가와비교하기위해우리나라의생산성을 100으로놓을경우프랑스는 136.8, 일본은 154.4, 호주는 157.3, 미국은 160.8 등으로큰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생산성의격차는스위스 IMD가매년조사하여발표하고있는국가경쟁력평가의인적자원국제순위에서드러난금융인력의숙련도와경험차이, 해외고급인력확보미흡등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금융관련업무의숙련도가높아바로현업에서사용될수있는금융전문인력의 2007년우리나라순위는 2006년 42위에비해약간하락한 44위를기록하였으며, 고위경영진의국제적업무경험을반영하는국제관리인력순위는 2006년 49위에비해다소향상된 46위를기록하였다. 외국인고급인력활용순위는 48위에서 32위로오르는큰향상을보였다. 그러나, 여전히구미선진국과, 아시아금융선진국들에비해낮은수준의금융인적자원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문인력확보가향후우리나라금융부문경쟁력확보및성장에있어서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보인다. IMD 평가서에의하면우리나라는금융인적자원뿐만아니라다른금융부문의경쟁력에있어서도하위권을면치못하고있는데, 모든부문에서 2007년의순위가 2006 년에비해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은행관련규제가경쟁력을제약하지않는정도를나타내는금융규제순위의경우 43위에서 53위로하락하였고, 은행에서기업으로가는신용흐름이쉽게이루어지는정도를나타내는간접금융순위는 40위에서 51위로하락하였으며, 주식시장이기업자금조달에적절한정도를나타내는주식시장순위는 31위에서약간하락한 35위를기록하였고, 금융서비스의다양성을나타내는금융서비스순위는 31위에서무려 19위나하락한 50위를기록하였다. 민간기관의평가서에서제공하는순위에일희일비할필요는없으나아시아금융중심지조성을목표로하여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을 2008년 3월부터시행하고있는상황에서경쟁력강화가필요한부문을파악하는데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154 金融動向 / 2008 년여름 < 표 III-11> 주요금융부문국제경쟁력순위 미국영국일본프랑스홍콩싱가포르중국한국 금융규제 14(17) 21(28) 44(40) 23(38) 3(5) 4(8) 46(52) 53(43) 간접금융 8(3) 35(18) 25(29) 34(44) 1(10) 5(15) 48(54) 51(40) 주식시장 6(3) 17(13) 28(20) 20(24) 2(1) 1(7) 44(35) 35(31) 금융전문인력 5(12) 26(24) 40(38) 10(15) 6(5) 9(4) 47(25) 44(42) 금융서비스 5(2) 25(26) 43(37) 35(44) 2(3) 1(5) 46(45) 50(31) 주 : ( ) 안은 2006 년순위임. 자료 :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2008. 4) 은행산업 외환위기이후은행산업이구조조정을겪으면서위험관리능력의제고와함께수익성과건전성이크게개선되었다. 국내은행의총자산이익률 (ROA) 은금융구조조정이후 2001년부터흑자를시현한후 2005년최고수준인 1.27% 를기록하였고, 2007년까지 3년연속 1% 를상회하는총자산이익률을기록하였다. 주요국과수익성지표를비교해보면총자산이익률이일본이나영국보다높고미국과는비슷한수준을기록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 (ROE) 은일본, 영국, 미국보다월등히높은수준을기록하여수익성이많이향상되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은행의영업활동에서발생하는지속가능 (sustainable) 하고경상적 (recurring) 인이익인구조적이익 ( 이자이익 + 수수료이익 + 신탁이익 -판매관리비 ) 을총자산으로나눠서얻어지는구조적이익률은 2007년 1.37을기록하여미국 (2007 년 3/4분기, 1.72) 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나, 수익의구조상의문제점으로수익창출능력에있어한계가있는것으로드러난다. 은행의저원가성수신비중이낮아지고시장성수신및고원가성예금이늘어나면서순이자마진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7년말 2.45% 를기록하였고, 이는미국 (2007년 3/4 분기말 ) 의 3.20% 에비해낮은수준이다. 비이자수익이총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7년 30.2% 에머물러미국 (2005년, 43%) 과는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55 건전성측면에서는 BIS비율이일본, 영국, 미국과거의같은수준이며무수익여신비율은비교대상 4개국중에서가장낮은 0.8% 를기록하였다. 이는높은수익성을통해자기자본확충여력이있어왔으며, 위험관리능력의제고를통해자산건전성을제고해왔던결과로판단된다. 은행의수익원다변화차원과성장여력의확보차원에서해외진출의필요성이널리인식되고실제로은행들은 2008년 1/4분기해외점포를전년동기대비 8.0% 확대하였으며, 해외직원은전년동기대비 13.7% 확대하여적극적인해외진출노력을경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외영업점자산이은행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 해외영업점이익이은행총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 해외영업점인원이은행총인원에서차지하는비중의평균치인 TNI(Transnationality Index) 로국제화진전도를가늠하여볼수있는데, TNI가 2005년 4.33%, 2006년 4.76%, 2007년 5.20% 를기록하여매년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동비율은독일 (2004년, 42.7), 영국 (2004년, 40.3), 프랑스 (2004년, 37.5), 미국 (2004년, 24.7), 일본 (2004년, 18.3) 등선진국은행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III-12> 주요국의은행지표비교 한국 1) 일본 1) 영국 2) 미국 1) BIS 자기자본비율 12.7 12.9 12.9 12.8 무수익여신비율 0.8 1.5 0.9 1.1 충당금적립률 180 28.8 3) 54.6 104.8 ROA 1.1 0.2 0.5 1.1 ROE 14.6 4) 3.2 8.9 10.5 주 : 1) 2007 년 9 월 2) 2006 년 12 월, 대형은행 3) 2007 년 3 월 4) 2006 년 12 월자료 :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MF, 2008. ( 단위 : %)
156 金融動向 / 2008 년여름 5) 증권산업 증권산업은개인의주식거래확대와간접투자확대, 기관투자가의저변확대에따라전체증권회사의수익성이향상되었다. FY2007 말증권사들의당기순이익규모는역대최고수준인 4조 4천억원을기록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 FY2005 말에이어두번째로높은 17% 를기록하였다. 이는 FY2005 말자기자본이 19조 6천억원이던것이 FY2007 말 29조 8천억원으로크게증가한데따른것이다. 영업실적이향상되면서이익잉여금축적이이루어지고투자확대를도모하면서유상증자를실시한것이자기자본증대의주된이유가되었다. 한편, 건전성지표인영업용순자본비율은 FY2007 3/4분기말 566.5% 를기록하여적기시정조치발동요건인 150% 를크게상회하는매우양호한수준을보였다. 수익성과건전성을국내증권사와외국계증권사로나누어비교하면, 2007 년말국내증권사의 ROE가 16.45% 인데비해외국증권사의 ROE는 32.94% 를기록하였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은국내증권사와외국계증권사가각각 566.94% 와 979.42% 를기록하였다. 외국계증권사가국내증권사에비해자본적정성이나수익성측면에서월등한경영성과를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는데, 수익성격차의경우한 미간 5대증권사의 2006년중평균 ROE의비교에서도한국이 12% 미국이 24% 를기록하여수익성개선의여지가큰것으로드러났다. 이처럼낮은수익률은증권사간경쟁에의해위탁매매, 유가증권인수및주선과관련한수수료율이계속떨어지는것에일정부분기인하며, 특히국내증권사의수수료수익중위탁매매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이 60% 내외로높아서수익률향상측면이나위험인수를통한장기금융자산공급이라는직접금융본연의기능제고측면에서개선의여지가있다.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57 6) 보험업 FY2005 말기준으로우리나라의생보상위 3개사총자산규모는미국, 일본상위 3사의 15~20% 수준이며생보와손보를합한수입보험료규모는 1천억달러로세계 7위수준이다. 그러나, 명목GDP 대비수입보험료는 11.1% 로수입보험료규모 1~2위인미국과일본보다높거나비슷한수준이어서보험시장규모는큰편이다. 생명보험사의수익성은저수익 저위험채권보유비중이큰편이어서미흡한면이있으며, 2000년이후상승세를보이던운용자산수익률은 FY2005~FY2007 사이 5.8%~6.0% 로안정화되었다. < 표 III-13> 주요국생보사의자산구성 ( 단위 : %) 채 권 주 식 뮤추얼펀드 예금 대출 기 타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한국 14 47 14 6 3 6 61 24 9 18 미국 62 56 16 24 1 2 14 12 7 6 영국 30 41 53 33 8 10 8 11 2 6 일본 32 52 21 24 1 2 40 20 7 3 독일 15 10 14 20 11 18 54 46 6 6 자료 : 서정의외, 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 건전성의척도인생보사의지급여력비율도 FY2002 중 169.4% 를기록한이후큰상승세를보이다 FY2004~FY2007 사이 229.9% 에서 239.7% 사이를기록하며상승세는다소둔화되었다. 지급여력비율의상승원인은큰폭의당기순이익시현, 증자및후순위차입등대주주의자구노력, 투자유가증권평가익증가등에따른결과로평가되고있다. 손해보험사의운용자산수익률도지속적으로상승하여 FY2007 말현재 5.5% 를기
158 金融動向 / 2008 년여름 록하고있고, 지급여력비율은 288.3% 를기록하며수익성이나재무건전성은생명보 험사와마찬가지로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3. 향후발전방향 금융위원회의업무보고에서드러난 5년후우리나라금융산업의비전은아시아금융시장을선도하는글로벌금융회사의출현과글로벌금융회사들이영업할수있는금융중심지정착등의목표를갖고있다. 그과정에서금융산업의양적성장은자연스럽게금융연관비율의상승으로이어지고, 질적고도화는금융업부가가치의확대를통해금융이경제성장의조력자와견인차역할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역량제고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국내은행의경우수익구조가단순하고해외네트워크가부족하여성장여력의한계를지니므로소수의은행을중심으로해외진출에박차를가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특정지역에의집중이나교포대상업무중심의해외진출은지양할필요가있다. 증권산업의경우경쟁심화로인한수익여력축소와위험인수능력부족이문제점으로지적되나, 내년 2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통합법 ) 이시행되면증권사와자산운용사의이합집산, 금융투자회사의신규진출, 한계금융회사의퇴출등으로업계전체의수익창출능력은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동시에은행지주회사뿐만아니라금융투자지주회사등의출현으로투자은행형성환경이조성되면국내금융산업이가진위험인수능력미흡이라는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장기자산이면서상대적으로고수익인장기채권이활발히거래될수있는시장환경의조성은공급측증권사와수요측보험사등에모두혜택이돌아갈수있으므로동시장의활성화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금융회사들은규모나효율성제고와아울러위험관리능력을제고하고, 위험에기초한가격산정및거래등을위해신용평가의인프라구축및금융회사자체의신용평가능력제고도필수불가결하다. 현재새정부출범이후불필요한금융규제완화를위한작업이한창진행중에있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59 다. 불필요한규제의혁파는금융회사들의운신의폭을넓힘으로써, 금융회사들이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인허가와관련한느슨한기준의도입은이에상응하는철저한감독과퇴출제도의정비가뒤따르지않을경우부실금융회사의증가와금융산업불안으로이어질수있으므로, 규제완화에대한종합적인영향평가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한국가의 GDP가삶의질의척도가아니듯이금융관련지표들도개인이나기업의금융소비자만족도를나타내주는척도는아니다. 개인이나기업들이시장실패에의해금융에서소외되지않도록신용도에입각하여제도권에서금융을소비할수있도록하며, 금융의발전이궁극적으로소비자만족으로이어지도록제반환경을정비하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