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8-5 차금융산업발전협의회발표자료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과감독방안 2008. 12. 26 이민환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1/43
차례 1. 검토배경 2. 복합금융그룹의정의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4. 위험제거를위한제도적장치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2
1. 검토배경 복합금융그룹의연이은경영위기발생 자회사인 AIGFP 의부실심화로 AIG 그룹전체의경영여건악화 AIGFP 가투자가에게 CDS( 약 4,410 억달러로추정 ) 를매도한결과서브프라임관련손실로상각액이증가하면서 AIG 그룹전체의신용도하락 결국미연준으로부터최대 850 억달러의구제금융을지원받아파산위기모면 서브프라임관련손실과구조화투자회사 (SIVs) 의부실로시티그룹파산위기 SIVs 를통해 CDO 를비롯한부동산파생상품에투자 (07 년기준 493 억달러 ) 한결과서브프라임위기가발생하면서유동성및지급불능위험증가 미정부는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 (TARP) 에따라 200 억달러를지원하고추가적으로 3,060 억달러의대출에대한지급보증표명함으로써위기해소 과거에도베어링사, BCCI 도금융사기등을이유로파산 최근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단일금융회사에비해복합금융그룹의 위험노출도가크다는사실에대해새롭게인식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을규명하고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 3
2. 복합금융그룹의정의 복합금융그룹의정의 복합금융그룹에대한국제적인합의는존재하지않으나은행또는증권, 보험의 2 개이상금융업을수행하는그룹을지칭 (Financial Conglomerate, 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 - 복합금융그룹에관한지령 (Directive 2002/87/EC) 에따라다음 3 가지요소를충족하는금융그룹을복합금융그룹으로정의 EU 그룹내에은행또는증권이나보험이존재 금융업이그룹내최상위기업이거나금융업이그룹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40% 를초과 은행, 증권, 보험각각이금융업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를넘거나은행, 증권의합계와보험중작은업종의자산이 60 억유로를넘을것 일본 - 금융청조직규칙제 8 조제 4 항제 1 호규정에따라다음의 4 가지에속하는그룹을복합금융그룹으로지칭 금융지주회사그룹, 사실상의지주회사그룹, 금융기관모회사그룹, 외국지주회사그룹 미국, 우리나라 - 금융지주회사에대한정의는있으나복합금융그룹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음 4
2. 복합금융그룹의정의 < 세계복합금융그룹순위 > 1. HSBC Holdings 2. JPM Chase 3. Bank of America Corp 4. Wells Fargo 5. Banco Santander 6. Citigroup 7. Mitsubishi UFJ Financial 8. BNP Paribas 9. AXA 10. Berkshire Hathaway "B" 11. Intesa Sanpaolo 12. BBV A 13. UBS 14. Allianz 15. US Bancorp 16. Credit Suisse Group 17. Royal Bank of Canada 18. Unicredito 19. ING 20. Societe Generale 47.7 47.4 46.2 46.1 45.4 44.8 44.2 43 42.7 41.1 40.4 40 82.7 73.1 69.8 66.5 64.6 114.8 113.9 143.3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주 : 시장가치기준, EUR billion 자료 : MSCI, Bloomberg, 2008.10.3. 5
2. 복합금융그룹의정의 < 우리나라의복합금융그룹현황 > 계열 그룹명 우리금융지주 소속금융회사 은행증권보험기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2008 년 12 월현재 ) 우리 CS 자산운용, 우리파이낸설,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우리에프앤아이, 우리프라이빗에퀴티 금융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제주은행굿모닝신한증권신한생명, SH&C 생명 신한신용정보,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신한 BNP 파리바투신운용,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지주은행계열생보계열손보계열증권계열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하나 HSBC 생명하나캐피탈, 하나아이앤에스 한국투자금융지주 - 한국증권 - KB 금융지주 KB 국민은행 KB 투자증권 KB 생명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밸류자산운용, 한국투자파트너스,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KB 창업투자, KB 신용정보, KB 자산운용, KB 부동산신탁, KB 데이타시스템, KB 선물 농협농협 NH 투자증권농협공제 NH-CA 투자신탁운용, NH 투자선물 산업은행산업은행대우증권 -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삼성 - 삼성증권삼성생명, 삼성화재삼성카드, 삼성투신운용, 삼성벤처투자 한화 - 한화증권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신탁운용, 한화기술금융 교보 - 교보증권교보생명, 교보자동차보험교보투자신탁운용, 생보부동산신탁 동부 - 동부증권동부화재, 동부생명동부캐피탈, 동부자산운용 메리츠 -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종금 미래에셋 -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 동양 - 동양종금증권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동양투자신탁운용, 동양파이낸셜, 동양캐피탈, 동양창업투자, 동양선물 6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1 규제 감독곤란에따른규제차익발생 5 정리지연에따른손실증가 2 전염 (Contagion)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4 시스템리스크증가 3 Double Gearing (Multiple Gearing) 7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1 규제 감독곤란에따른규제차익발생 금융권별규제가개별감독규제를채용함에따른규제차익발생 금융권별규제가개별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동일한리스크에대해서필요요구자본량이상이하여복합금융그룹의경우이를활용한이익추구행위가발생 예 ) 1. 투자은행의감독을담당하는 SEC 가 04 년 4 월자기자본비율을상업은행의 1/3 으로완화하여투자은행부실초래 2. 씨티그룹의경우 CDO 등에투자할때엄격한은행자기자본규제를피하기위해 SIVs 등독립된자회사를설립하여규제회피 금융상품의복합화등이이루어지고글로벌한전개가보편화됨에따라감독주체가명확하지않은상품및회사가등장 예 ) AIG 의경우뉴욕주감독이미치지않는런던에금융파생상품을취급하는자회사설립 8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 미국의금융감독체계 > 상업은행 FRB, OCC FDIC 투자은행 SEC 금융지주회사 FRB 파생상품 CFTC 보험 주감독국 9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2 전염효과 (contagion) 금융기관의부실이그룹전체및금융시장전체로확산 - 금융기관의부실이금융그룹뿐만아니라금융시장전반으로확산되어위험이확산되는현상 힘의원천의법칙 (source of strength doctrine) 이적용되는경우모회사가자회사의채무에대해상환의무가발생할가능성 ( 법률적소송가능 ) Joint Forum 은전염의유형을다음두가지로구분 1) 심리적요인에의해시장참가자들이특별한근거없이금융그룹내특정자회사의문제를전체문제로인식하여다른회사에까지전염시키는것으로그룹내부실이발생하면이러한부실이부실금융회사뿐만아니라건전한금융회사에까지확산 예 ) AIG 본사가경영위기에처했을때일본, 한국등 AIG 자회사에대한해약사태발생으로영업여건위축 2) 금융그룹내신용보증, 상호출자, 차입등으로인한그룹내익스포져증가로부실이전체그룹으로전이 예 ) 씨티그룹의경우자회사등이채권 (ABCP 등 ) 을발행할때높은신용등급을얻기위해모회사와신용공여보증 (back-up) 계약을체결하여그결과자회사의부실이모회사및그룹전체의부실로확산 10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3 Double Gearing(Multiple Gearing) 동일한자본이복수로계산되어자기자본이과대평가 복합금융그룹의자본을산출할경우자회사간출자분을상쇄하지않고단순합산함으로써그룹별 (Group- Wide) 자본량이실제자본량보다과다하게평가되는경우를지칭 또한과다한레버리지를통해자금을조달함으로써자회사의자본량이과다하게평가 Double Gearing 모회사 레버리지를활용한자기자본창출 모회사 ( 지주회사 ) 필요자기자본 부채 부채 120 60 자회사지분 60 자회사지분 자본 100 자본 100 40 40 자회사 100% 보유 100% 보유자회사 자본 필요자기자본 ( 모회사보유 ) 80 100 자본 필요자기자본 ( 모회사보유 ) 80 100 11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4 시스템리스크증가 Too Big To Fail, Too Complex To Fail 로인해부실발생시시스템리스크로이어질가능성이높으며회복에막대한사회적비용소요 복합금융그룹은대형화, 복합화의특징이있으므로 Too Big To Fail, Too Complex To Fail로인해부실발생시에도구제될가능성이높으며적기시정조치가배제됨에따라사회적비용이크게증가 금융산업의집중도증가는개별금융기관에대해서로연관성이높은위험을추구하도록하기때문에금융시스템전반의위험가능성상승 (De Nicolo et al.2003) 예 ) 서브프라임사태, 자산버블 ( 일본 ), 신용카드사태 복합금융그룹의경우크기에관계없이너무복잡하게구성되어불확실성이확대되고이는결국시스템위험의증가로귀결 (Herring, 2002) 예 ) AIG, 씨티그룹등에대해시스템위기발생을이유로구제금융실시 12
3. 복합금융그룹의위험요인 5 정리지연에따른손실증가 국가별, 채권자별다양한이해당사자가존재하여부실발생시처리가지연되고그결과정리비용증가 복합금융그룹파산시국가별, 금융기관별정리방식이상이할뿐만아니라이해당사자도다양하여합의달성이어렵고이로인해정리가지연됨에따라추가비용발생 < 베어링사의기간별잠재부실추이 > ( 단위 : million ) 01/07/1992 ~31/12/1992 01/01/1993 ~31/12/1993 01/01/1994 ~30/06/1994 01/07/1994 ~31/12/1994 01/01/1995 ~27/02/1995 전기손실 - 2 23 116 208 손실 2 21 93 92 619 총손실 2 23 116 208 827 1995 년 2 월 27 일이후시장변동상황에따른추가적손실 42 외환손실 ( against ) 55 SIMEX costs 3 총손실 ( 파산후 ) 927 자료 : Jan kornert, The Barings crises of 1890 and 1995: causes, courses, consequences and the danger of domino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money, 2002.1. 13
4. 위험제거를위한제도적장치 1 통일된감독기준마련을통한규제차익억제 5 정리제도개선 2 전염효과차단 복합금융그룹의위험제거를위한제도적장치 4 시스템리스크방지 3 Double Gearing 해소를위한기준마련 14
4. 위험제거를위한제도적장치 1 통일된감독기준마련을통한규제차익억제 금융권별규제차이에따른차익발생억제를위한감독제도마련 - 은행, 증권, 보험등자본금규제방법이상이한데따른차익을없애기위해자본의정의를새롭게정립 자기자본을은행의경우 BIS 자기자본, 보험의경우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및이익잉여금으로정의하는등업권간기본적인개념차이가존재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논의진행중 2 전염효과차단 리스크집중과복합금융그룹내거래에대한제한 - 은행, 증권의엑스포저를외부의경우는자기자본의 25%, 내부의경우는 20% 로제한하고 10% 를넘은경우에는감독당국에보고를의무화 (EU 은행지침, 2000) - 복합금융그룹에대해서는복합금융그룹지침 (2002) 를통해리스크집중과그룹내거래에대해서언급하고있으나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있지는않음 15
4. 위험제거를위한제도적장치 3 Double Gearing 해소를위한기준마련 복합금융그룹의위험자본산출 - Basel II 의금융그룹규제자본접근법 Joint Forum 접근법에의해측정된자기자본에추가적으로자산의상관관계를고려하여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을측정하는방법으로 Double Gearing 을방지하기위해연결기준으로자기자본계산 - 경제적자본접근법 이론적방법론에기반을두고시장위험, 신용위험및운영위험을측정하고상관관계를측정하는이론적방법론에기초하여위험을가감하는방법으로계산 - Joint Forum 의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접근법 Double Gearing, 초과레버리지, 비규제자회사의존재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된금융그룹의자기자본합산방식으로빌딩블록 (building block) 접근법, 리스크기반합산 (risk-based aggregation) 접근법그리고리스크기반공제 (risk-based deduction) 접근법중하나를채택하도록권고 16
4. 위험제거를위한제도적장치 4 시스템리스크의방지 감독기구별, 국가별공조체제를확립하고감독기구간정보공유등을활성화함으로써시스템리스크로발전되는것을사전에차단 (G20) - 각금융안전망간긴밀한협조를위해시스템위기발생가능성을조기에차단하는한편 BIS, G20 등을통한긴밀한협조로시스템위기전염가능성차단 5 정리제도개선 각규제당국이위기시장치마련 복합금융그룹을원활히정리할수있도록제도적 - 각국별로, 금융기관별로상이한정리제도를재점검하여부실발생시신속히처리할수있도록제도개선점검토 (G20) - EU 의경우 채권자의비중이가장큰회원국법원에서자국법에따라파산절차개시 ( 지급불능규칙 ) EU 회원국에지점을보유하고있는금융기관의파산절차는본국의법률에의해처리 ( 보험수취기관및신용기관의정리지침 ) 17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복합금융그룹의감독여건비교 통합감독체계의운영 - 감독기구가분리된미국에비해금융환경악화등에신속한대처가가능 주력금융회사의높은비중 - 은행, 보험복합금융그룹의경우대부분주력금융회사의비중이높아주력금융회사에대한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는경우그룹전체의리스크관리가용이 계열사간엄격한사전규제 - 계열금융사에대한출자및상호보증이엄격히제한되어있어위험전이에대한사전적통제가가능 복합금융그룹에대한개념미확립 - 복합금융그룹에대한정의가규정되지않아통합적인리스크관리및감독제도부재로위기발생시신속한대응곤란 18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 우리나라복합금융그룹의권역별구성 > (2006 년 12 월말기준 ) 계열 금융지주 은행계열 생보계열 손보계열 증권계열 총자산구성비율 그룹명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기타 우리지주 93.83-6.17 - - 신한지주 93.10-2.51 4.39 - 하나지주 96.26-3.18 0.56 - 한국지주 - 17.51 82.49 - - 국민은행 94.92 - - 5.08 - 농협 99.26-0.74 - - 산업은행 91.91-8.09 - - 삼성 - - 5.38 94.62 - 한화 - - 4.07 95.93 - 교보 - - 2.67 97.33 - 동부 - 7.64 6.62 85.74 - 메리츠 - - 16.73 75.14 8.13 미래에셋 - - 34.23 65.77 - 동양 - - 55.95 44.05-19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 금융지주회사법상의규제 > 신용공여내부거래출자한도지도비율 유형 한도 근거 동일차주신용공여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법45조 1항 동일인신용공여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0% 법45조 2항 주요출자자신용공여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법45조 3항 자회사의지주회사에대한신용공여 금지 법48조 1항 다른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 ( 개별 ) 자기자본의 10% ( 전체 ) 자기자본의 20% 령27조 3항 불량자산내부거래금지 금지 법48조 3항 자회사간상호주식보유금지 금지 법48조 1항 지주회사의유가증권투자한도 ( 자기자본-자회사출자액 ) 법43조 지주회사의다른회사주식소유제한 타사발행주식총수의 5% 법44조 1항 지주회사의자회사출자한도 자기자본 법46조 지주회사의부채비율 자기자본의 200% 공정거래법 8조의2 비은행지주회사의필요자기자본비율 필요자본의 100% 법50조 ( 감독규정25조 )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자기자본비율 8% 법50조 ( 감독규정25조 ) 지주회사의유동성비율 ( 원화 ) 100% ( 외화 ) 80% 법50조 ( 감독규정25조 ) 지주회사외화자산만기 GAP ( 잔존만기 7일이내 ) 0% 이상 법50조 ( 감독규정25조 ) ( 외화자산이부채를초과하는비율 ) ( 잔존만기 1개월이내 ) 10% 이상 법50조 ( 감독규정25조 ) 20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에대한규제 > 유형내용근거 상호출자 금지 법제 9 조 제 1 항 출자총액한도순자산액의 25% 법제 10 조 제 1 항 채무보증금지법제 10 조의 2 의결권의결권제한법제 11 조 21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복합금융그룹에대한리스크관리및감독제도마련 최근글로벌금융위기에서볼수있듯이금융지주회사뿐만아니라다양한형태의복합금융그룹에있어서도위기가발생하므로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 금융지주회사에비해모자그룹, 계열그룹의경우통합적인위험을관리하는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함 복합금융그룹에대한포괄적연결기준감독제도도입 복합금융그룹을포괄하는연결감독제도시행 현행금융지주회사의경우은행자회사는연결 BIS 기준을채용하고있으며비은행자회사는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을운용하고있으나복합금융그룹전체를포괄하는연결감독제도미도입 특히현행금융지주회사에서도보험자회사에대한연결기준을채용하고있지않아엄밀한의미에서복합금융그룹의전체위험이고려되지못함으로이를반영하도록제도개선 22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 금융회사에대한출자및연결재무제표포함여부 > 증권회사보험회사기타금융회사 Basel 합의 1) ( 지주회사 ) 규정없음 ( 은행자회사 ) 명확한규정은없으나은행과동등한규제를따르는경우에는연결기준. 이경우비연결자회사에대한출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 지주회사 ) 규정없음 ( 은행자회사 ) 명확한규정은없으나연결대상외로해석 ( 지주회사 ) 규정없음 ( 은행자회사 ) 연결비연결자회사에대한출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에는연결 ( 단은행과 3 연결대상외 동등한규제를따르는경우에한함 ) 보험회사에대한과반수이상출자지분및대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에는연결대상 Basel 2 비연결자회사에대한대주주지분 2) 은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 비례연결 주주지분은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 단국내규정에서보험회사가은행에 비연결회사에대한대주주지분은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 비례연결도가 도가능 ) 대한출자분을요구하지않는경우에는출자 능 ) 를위험자산으로취급할수있음 ) EU 3) (Basel2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연결출자비율 10% 를초과한출자또는출자비율 연결대상외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연결출자비율 10% 를초과한출자또는출자비율 전제로한 10% 이내이면서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 출자비율 20% 이상의출자는지주회사또는 10% 이내이면서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 자기자본 본의 10% 을넘지않는출자는지주회사또는 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본의 10% 을넘지않는출자는지주회사또는 개정안 ) 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23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증권회사보험회사기타금융회사 과반이상보유한경우, 원칙적으로연결 ( 연결 미국 4)5)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연결 단, 감독당국이비연결로하는것이감독목적 에타당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연결대상외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연결 단, 감독당국이비연결로하는것이감독목적 에타당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연결대상외 대상외의겨우비연결회사에대한출자는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 ) 출자비율 20-50% 의자회사에대한출자는지주회사, 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하고비 례연결또는연결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연결 과반이상보유한경우연결 일본 특정조건하에서는연결대상외이며출자는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출자비율 20% 이상의경우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출자를공제하고일정요건 연결대상외 출자비율 20% 이상의경우지주회사또는은 행의자기자본에서출자공제 6) 특정조건하에서는연결대상외이며출자는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공제출자비율 20% 이상의경우지주회사또는은행의자기자본에서출자를공제하고일정요건 하에서는비례연결 하에서는비례연결 주 : 1) 자현행합의에서는연결, 비연결의기준이되는출자비율등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음 2) 대형소수지분의정의는명시되어있지않으나 20-50% 로제시되어있음 3) EU 에서는은행과증권회사에동일한자기자본규제를적용 4) 총자산 1.5 억달러이상의금융지주회사의경우 5) 미국에서는금융지주회사는일정요건을충족하고금융지주회사로서 FRB 에등록하면증권. 보험업무를수행하거나동업무를수행하는자회사를둘수있음. 이경우증권, 보험업무를수행하는회사는각분야의감독당국이부과하는자기자본규제에따름그리고그룹전체의자기자본은금융지주회사를담당하는감독당국이검증 6) 연결또는공제의기준은의결권의보유비율에근거하기때문에상호회사형태의보험회사에대한기금각출은공제대상이되지않음 24
5. 우리나라의현황및개선방안 정리지연등에따른손실방지책마련 복합금융그룹의경우이해당사자간조정곤란으로정리가지연되는데따른손실증가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국제적합의를포함한대응책마련이필요 복합금융그룹의경우이해당사자간갈등으로신속한정리가이루어지기어려울뿐만아니라특히외국금융그룹의경우국내금융소비자등이손실을입을가능성존재하므로이를시급히개선할필요 권역간규제차이등을조절하는상위기구설치 금융감독기구에금융권별규제차이발생여부를감시하고발생시이를조율할수있는상위기구설치 업권간국가간의규제차이를상시감시하고이러한규제차이에대해시정을요구할수있는권한을가진상위기구를설치함으로써규제차이등에따른부실전이가능성을조기에차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