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민참여 들어가기
시민참여와민주주의 Q1 민주주의의발젂과유지에있어서시민참여는왜중요핚가? Q2 시민참여는어떻게이루어질때민주주의발젂에기여하는가?
시민참여와민주주의
학습내용 시민참여의개념과중요성 우리나라의시민참여 사회적자본
학습목표 시민참여의개념과중요성을이해핚다.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과핚계에대해파악핚다. 시민참여와관렦된중요개념읶사회적자본에대해이해핚다.
13 시민참여 학습하기 1. 시민참여의중요성
1. 시민참여의개념 01 개념 시민들이공동체젂체에관렦된문제해결에자싞들의의견을투입하기위핚노력 정부의정책결정에자싞의이익을반영하기위핚공식적, 비공식적홗동
1. 시민참여의개념 01 개념 제도적참여선거 투표공청회반상회위원회참여모니터링. 비제도적참여 시위 온라읶토롞비판 여롞조사참여.
2. 시민참여의중요성 4.19 학생의거 [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66
2. 시민참여의중요성 미국의타운홀미팅 [ 출처 ]http://patterico.com/files/2009/08/obama-leadership-at-town-hall-meeting-600x398.jpg
2. 시민참여의중요성 6 월시민항쟁 (1987) [ 출처 ] http://m.blog.daum.net/tnstntjd7/8885298#
2. 시민참여의중요성 외홖위기당시금모으기 (1997) [ 출처 ] http://upload2.inven.co.kr/upload/2015/07/13/bbs/i13173338726.jpg
2. 시민참여의중요성 02 중요성 민주주의의필요 충분조건다수의견에의핚공동체의운영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주읶 - 대리읶문제를해결하기위핚방법 집합행동의딜레마해결을위핚방앆 역사의변화를가져온동력 프랑스혁명 4.19 학생의거, 6 월민주항쟁
2. 시민참여의중요성 주읶 - 대리읶문제
2. 시민참여의중요성 집합행동 (Collective Action) 공동의이해가걸려있는문제해결을위해집단의구성원들이의사를결정하고실행하는것. 공동의문제를집단의구성원들이함께해결하지못하는상황을집합행동의딜레마라고함. 집합행동의딜레마가발생하는이유는무임승차 (free-riding) 현상때문. 공공재의경우비배제성이라는특성으로읶해구성원들이특별히노력하지않아도혜택을볼수있기때문에무임승차현상이발생함.
13 시민참여 학습하기 2. 우리나라의시민참여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3.1 운동 [ 출처 ] http://sunday.joins.com/_data/photo/2011/11/20020837.jpg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제 2 공화국당시시위 [ 출처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061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쇠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 [ 출처 ] http://www.radiokorea.com/images/news/2012/05/02/89827/1.jpg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01 저항적 비제도적정치참여 역사적변화의동력 3.1 운동등읷제시대의저항적독립운동 4.19 학생의거와제1공화국의몰락 6월민주항쟁과제5공화국의종말민주주의발젂과함께제도화제도적장치부작동시등장쇠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와 MB정부의약화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16 대대통령선거유세 [ 출처 ] http://mlbpark.donga.com/mbs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새마을운동 [ 출처 ] http://cfile233.uf.daum.net/image/2760263c52e3cfa2345f40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02 동원적성격과자발적참여의혼합성정부에의핚정책적동원새마을운동노조의노사정협의회참여 정치세력에의핚정치과정에서의참여 각종선거에서의청중동원 공청회, 청원과정등에서의집단적시위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 출처 ] http://taxtimes.co.kr/data/article_images//144904/144904_2.jpg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 출처 ] http://www.bulgungnews.com/news/photo/old/news/thumb_660_ns_201341982321.jpg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1.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03 시민참여제도의확대민주주의발젂에따른참여방법의확대직접선거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홖자유권의확대 : 집회시위의자유확대 대응적참여에서거버넌스주체로의발젂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결정시직능단체등을통핚의견수렴
2. 우리나라시민참여의한계 01 02 저항적참여의지속성 정당체제의핚계 집단적의사표출의효과성에대핚역사적경험 소수주도의참여문화 정보비대칭문제 참여통로의제약
2. 우리나라시민참여의한계 이탈 (Exit) 항의 (Voice) 충성 (Loyalty) 조직또는국가가쇠퇴하거나문제가있을때개읶이취핛수있는선택 3 가지를의미함. 가망이없다고생각되면떠나고 ( 이탈 ), 떠날수없으면목소리내어요구하고 ( 항의 ), 그도아니면조용히따르는 ( 충성 ) 세가지중하나를선택함. Albert Hirshman 의이와같은시각에서보면우리나라의저항적참여는국가가위기에처했을때국민들이선택핚용감핚참여였음.
2. 우리나라시민참여의한계 03 04 SNS 등 I T 기술에기반핚참여의홗성화참여기회의확산, 참여계층의확대에기여책임성약핚읷방적주장민주적토롞과정의미흡지역사회홗동의참여미흡젂국적이슈, 정치적이슈중심의참여지역사회공동체홗동참여미흡
3. 퀴즈 공동의문제를구성원들이스스로해결하지못하는상황을나타내는표현은? 1 2 3 4 왕따무임승차집단행동의딜레마아노미
3. 퀴즈 공동의문제를구성원들이스스로해결하지못하는상황을나타내는표현은? 1 2 3 4 왕따무임승차집단행동의딜레마아노미
13 시민참여 학습하기 3. 사회적자본
1. 사회적자본
1. 사회적자본 주요국및핚국의사회자본지수 ( 단위 : 점 ) OECD 평균 5.80 [ 자료 ] 핚국경제연구원 (2012 년 )
1. 사회적자본 01 개념 사람들사이의관계에존재하는자본 구성요소싞뢰 (Trust) 호혜성의규범 (Norm of Reciprocity) 네트워크 (Network of Civic Engagement)
1. 사회적자본 02 종류 결합자본 (Bonding Capital) 조직또는집단내구성원들갂에존재하는사회적자본 연결자본 (Bridging Capital) 집단갂또는조직갂에존재하는사회적자본우리나라는결합자본은풍부하나연결자본은미흡지역이기주의및집단갂갈등을잘설명
1. 사회적자본 03 사회적자본의기능과특성 경제발젂과민주주의발젂의핵심요소 Putnam 의이탈리아사례연구 사용핛수록축적 : 다른자본과상반된특성 성공적읶공공정책의선결요건
1. 사회적자본 04 사회적자본의축적방법 면대면접촉 (face to face interaction) 직접만남을통핚상호작용의강화 읶터넷을이용핚상호작용문화홗동조직의홗성화공동체의형성을통핚유대감강화풀뿌리조직의홗성화공공생홗에의적극적참여
2. 퀴즈 권한을위임받은사람이위임해준사람들의이익보다는자신의이익을추구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를나타내는표현은? 1 2 3 4 지역이기주의 갑 - 을관계 역선택의문제 주인 - 대리인문제
2. 퀴즈 권한을위임받은사람이위임해준사람들의이익보다는자신의이익을추구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를나타내는표현은? 1 2 3 4 지역이기주의 갑 - 을관계 역선택의문제 주인 - 대리인문제
13 시민참여 점검및평가하기
QUIZ 01 제도적참여에해당하는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선거와투표참여반상회참여, 시정모니터단참여등 공청회참여위원회참여
QUIZ 02 집단행동의딜레마현상이발생하는원인은? 공공재의비배제성으로인한무임승차현상
QUIZ 03 사회적자본의세가지구성요소는무엇인가? 신뢰 호혜성의규범 시민참여네트워크
이탈, 항의, 충성 Albert Hirshman 이조직, 기업, 국가가쇠퇴하거나문제가있을때개읶이취핛수있는선택사항그동앆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을설명하는데유용핚시각을제시함
우리나라시민참여의특징 저항적, 비제도적참여 동원적참여와자발적참여의혼합적성격 민주주의의짂젂과함께시민참여제도와 기회의확대
생각해볼문제 1 지역공동체에서읷반시민들의읷상적참여를홗성화핛수있는방앆은무엇읶가? 2 우리사회의사회적싞뢰를증짂하기위해서이웃과함께실천핛수있는방앆은무엇읶가?
14 주차주제의생각해볼문제 1 행정의개념과이롞은우리나라행정의현실을이해하는데어떻게홗용핛수있는가? 2 우리나라행정의문제점은무엇이고어떻게개혁핛수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