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23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第 1 章最近인플레이션要因別影響分析 1. 문제의제기 申龍相 25년이후평균.15% 정도의낮은수준을보이며안정세를유지해왔던전월비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년 1/4분기 (1 3월평균 ) 와 4월중에는.6% 로급등하였다. 최근물가상승압력의확대는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등공급측요인이주도하는가운데경기회복세로인한수요측압력과원 / 달러환율상승등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실제로국내수입물가는작년말이후급등한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영향으로 28년 1/4분기와 4월중에전년동기간대비 23.9% 및 31.3% 의가파른상승세를시현하였다. 한편 27년하반기와금년 1/4분기중전년동기대비경제성장률이 5.4% 와 5.7% 를각각기록하면서잠재성장률수준을상회함에따라수요측인플레압력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최근원 / 달러환율도 1,5원대까지급등하면서추가적인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같이물가안정이시급한경제현안으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경기둔화까지가시화되고있어정책당국의정책결정이어려워지고있는상황이다. 저성장- 고물가상황하에서정책선택을위해서는현재인플레이션의근본원인에대한규명이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현재의인플레이션이주로공급측요인에의해주도되고, 수요측요인은경기둔화로인해오히려인플레보다디플레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면주로총수요부문을자극하는경기확장정책 ( 금리인하, 감세, 추경등 ) 의정당성
124 金融動向 / 28 년여름 이확보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상위수요측및공급측물가상승요 인을구분하고, 각요인의영향력을분해해봄으로써향후정책대응에대한시사점을 찾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2. 물가관련주요변수동향 24년말이후안정되어왔던소비자물가가 27년후반부터급등하기시작하였다. 상당기간안정적인모습을보여왔던공업제품가격이최근상대적으로높은상승률을기록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을주도하고있다. 향후물가추세를가름해볼수있는근원물가지수 ( 농산물및석유류제외 ) 의전년동기대비상승률또한올해들어상승폭이확대 ( 7년평균 2.4% 8.1/4 분기 3.% 8.4 월 3.5%) 되면서물가상승압력이장기화될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 그림 III-1>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기대비 ) 추이 ( 단위 : %) ( 단위 : %) (%) (%) 8 2 6 1.5 4 2-2 1.5 -.5-1 -4 농축산물 ( 좌측 ) 공업제품 ( 좌측 ) -1.5 서비스 ( 좌측 ) 총지수 ( 우측 )) -6 총지수추세선 ( 이동평균 ) -2 2.1 21.1 22.1 23.1 24.1 25.1 26.1 27.1 28.1 자료 : 한국은행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25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을주도하는공급측요인으로는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과이로인한수입물가및생산자물가상승을들수있다. 최근국제유가 (Dubai 유기준 ) 는 27년 12월이후로겨울난방수요증가및글로벌달러약세, 지정학적불안요인등을반영하여가파르게상승하여배럴당 13달러에육박하는등초강세를지속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지수도큰폭으로상승하면서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상승을가속화시키고있다. 한편수요측인플레요인으로는 27년 2/4분기이후부터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경제성장이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한동안마이너스 (-) 값을기록하던 GDP갭 9) 이 27년 2/4분기이후부터플러스 (+) 값으로전환되어간격을확대시키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III-2> 유가및원자재가격 < 그림 III-3> 수입물가및생산자물가 상승률 ( 전기대비 ) 추이 35 3 로이터상품지수 ( 좌축 ) Dubai 油 ( 단위 : 달러 ( ) (%) ( 단위 : %) 11 1 1 8 9 6 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 수입물가지수상승률 25 2 15 8 7 6 5 4 2 1 4 3-2 -4 5 4 5 6 7 8 2-6 2 3 4 5 6 7 8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9) 여기서 GDP 갭은 ( 실제 GDP- 잠재 GDP) 로계산되고일반적으로물가압력에대한수요측압력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수로사용되며, 잠재 GDP 수준은실제 GDP 장기시계열 ( 여기서는 197 년이후자료를이용 ) 을 X-12 로계절조정하여 HP 필터링을통하여추정하였다.
126 金融動向 / 28 년여름 < 그림 III-4> 실질및잠재 GDP 성장률추이 < 그림 III-5> 최근 GDP 갭추이 ( 단위 (%) : %) ( 단위십억원 :) 십억원 ) 14 4, 12 실질 GDP 성장률 2, 1 잠재 GDP 성장률 8-2, 6 4-4, 2-6, 99 1 3 5 7-8, 99 1 2 3 4 5 6 7 자료 : 한국은행 한편 27년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발생이후안전자산선호성향이강화되며나타나기시작한원화약세도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원 / 달러환율은 28년 4/4분기중평균 921원에서 28년 1/4분기중에는 956원으로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그상승폭이더욱확대되어금년 5월중에는 1,5 원대를육박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원화약세에는원화약세기대심리확대로인해수출기업의네고물량이증가하고있는것과해외펀드의기보유선물환매도포지션의평가손실이확대되면서손절매를위한선물환매도가확대된것도일부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수요측및공급측요인이물가에미치는영향분석 수요및공급측요인이물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물가변수로는소비자물가상승률, 수요측요인의대리변수로는 GDP갭률, 공급측요인 ( 비용요인 ) 의대리변수로는달러화기준수입물가상승률과원 / 달러환율상승률을사용하였다. 1999년부터 28년 1/4분기까지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GDP갭률은 (GDP갭 / 잠재GDP) 으로계산하였다.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27 1) 인플레이션요인분석 -VAR 분석 먼저원 / 달러환율상승률, 수입물가상승률, GDP갭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의순서로 VAR 모형을구성하였다. GDP갭률을제외한다른변수들은분기평균의전기대비상승률을사용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충격반응분석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자체변수충격과수입물가상승률충격에상당히민감한반응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수입물가상승률 1%p 충격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즉시.1%p 상승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후 2년정도에걸쳐.6%p 의누적적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GDP갭률충격은 3분기정도의시차를두고, 원 / 달러환율상승률에대한충격은 1분기정도의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GDP갭률이나원 / 달러환율상승률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비유의적이었으며, GDP갭률및원 / 달러환율상승률의 1%p 충격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각각.19%p 및.5%p 정도상승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III-6> 관련변수충격에대한물가상승률의충격반응분석 ( 환율 소비자물가 ) ( 수입물가 소비자물가 ) (GDP 갭률 소비자물가 ).4.4.4.2.2.2... -.2 -.2 -.2 -.4 1 2 3 4 5 6 7 8 9 1 -.4 1 2 3 4 5 6 7 8 9 1 -.4 1 2 3 4 5 6 7 8 9 1 이러한결과는분산분해분석결과에서도동일하게반영되어소비자물가상승률변화는 6분기후물가상승기대에의해 44.1%, 수입물가상승률변동에의하여 34.%, 환율층격에의해 15.7%, GDP갭률변동에의하여 7.3% 정도가설명되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128 金融動向 / 28 년여름 < 표 III-1> 관련변수 1%p 충격에대한소비자물가상승률의누적반응 분기 환율상승률 수입물가상승률 GDP갭률 소비자물가상승률 1..1.6.74 2.6.12 -.4.33 3.6.5.12.42 4.2.6.16.46 5.4.7.24.44 6.6.6.23.39 7.6.6.21.44 8.5.6.19.45 < 표 III-2> 소비자물가상승률의분산분해결과 기간 ( 분기 ) 소비자물가지수변동 원 / 달러환율수입물가지수 GDP 갭률소비자물가지수 1. 42.1 1.6 56.2 2 13.4 31.2 3.1 52.3 3 11.9 35.1 6.5 46.5 4 14.6 33.4 7.2 44.8 5 15.1 33.1 7.4 44.4 6 15.7 32.8 7.3 44.1 주 : 6분기이후의분산분해결과는변동없음. 이상의결과를요약하면, 국내에서는인플레기대,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공급측요인 ( 수입물가상승률 ), 원 / 달러환율충격, 총수요압력 (GDP갭률 ) 의순서대로소비자물가변동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인플레기대가전체소비자물가변동의약 44%, 국제원자재가격및원 / 달러환율상승등비용 (cost-push) 인플레압력이 48%, 수요 (demand-pull) 인플레압력이 7% 를각각설명하였다.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29 결국국내물가안정을위해서는물가불안심리를잡는것이가장중요하며, 원 / 달러환율의안정도중요함을시사한다. 국제원자재가격및원 / 달러환율의안정이물가안정을위해서매우중요하나주로우리가통제할수없는대외요인에의해결정되는변수들로서정부정책을통한물가관리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민감도분석 물가관련주요변수들이소비자물가상승률에미치는민감도분석을위하여다음의 구조방정식을구축하였다. 여기서 는소비자물가지수, 는공급측요인에대한대리변수로생산자물가지수또는수입물가지수, 는 GDP갭률, 는원 / 달러환율을각각의미한다. 회귀분석결과, 다른조건이일정할경우달러화기준수입물가상승률이 1%p 상승하면소비자물가상승률은.9%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GDP갭률이 1%p 상승하면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분기후.21%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원 / 달러환율상승률 1%p 상승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 1분기후.8%p 상승시키는것으로분석되어계수상으로는 GDP갭률보다수입물가나환율상승률이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수입물가나원 / 달러환율의변동폭이다른변수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매우크다는점등을고려할때직접적인수치의크기를비교하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분석기간중수입물가상승률의표준편차는.3, 원 / 달러환율상승률의표준편차는.29 였던반면, GDP 갭률의표준편차는.7로매우작게나타났다.
13 金融動向 / 28 년여름 < 표 III-3> 소비자물가상승률에대한 OLS 분석결과 기간 1999 Q3 ~ 28 Q1 수입물가상승률 GDP갭률 (-2) 원 / 달러환율상승률 (-1) 소비자물가상승률 (-1) 상수항.9 (4.212) ***.29 (3.736) ***.88 (3.622) *** -.24 (-1.814) *.8 (6.543) ***.515.45 D.W 2.38 4. 요약및정책시사점 1) 실증분석요약 VAR 및민감도분석결과, 최근의물가급등에는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되나, 전체적으로는수요측요인보다는물가상승기대심리와공급측요인이소비자물가상승률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쳐온것으로평가되었다. 특히최근의물가급등은작년하반기이후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경제성장에따른수요측인플레압력도최근물가상승에부분적으로반영되고있는가운데, 큰폭으로상승한국제원자재가격으로인해급등한수입물가가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第 Ⅲ 部主要金融이슈 131 < 표 III-4> 관련변수들의변동 1) 으로인한소비자물가상승폭추정 인플레기대 공급측요인 ( 비용상승 ) 수입물가 원 / 달러환율 수요측요인 (GDP 갭률 ) 최근 3 개월변동폭.66% 9.88% 5.44%.88% 소비자물가영향추정 2).3%p.59%p.27%p.17%p 주 : 1) 인플레기대는 27 년 4/4 분기의전기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 GDP 갭률은 28 년 1/4 분기, 수입물가및원 / 달러환율은최근 3 개월평균의그이전 3 개월평균대비상승률을각각의미 2) 충격반응분석중 8 분기까지의누적반응을기초로영향을추정 2) 정책시사점 28년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속적으로높게유지될가능성이크나추가적인상승여부에는많은불확실성이존재한다. 무엇보다국제유가의향방과관련하여구조적상승론부터급락설까지여러가지가능성이제기되는등국제유가향방의불확실성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현재통제할수없는원자재가격등해외변수는차치하고라도원 / 달러환율의안정이물가안정을위해절실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금리정책의물가및경기와의상관관계가크게낮아져있는상황에서거시정책을통해물가를안정시키거나경기를부양하기보다는오히려물가중립적인조세 재정정책을통해경기부양과물가안정을도모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공공요금인상을저지하되원가상승으로인한손실부문을적정선의보조금을통해보전해주고, 또한유류세및원자재관세인하등을통해가계및기업들의원가부담을완화시켜고유가와원자재가격상승이소비자가격으로전이되는것을저지하는방법이있을수있겠다. 또한국제유가가오일쇼크수준으로상승하는경우에는비상에너지대책 (contingency plan) 등을통해대대적인에너지절약을실시할필요도있으며, 장기적으로는유통구조개선및경쟁정책의강화를통해가격안정을도모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