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8 년 4월 3일 ISSN 19760507 Vol. 1 No. 1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윤덕룡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현재의원/ 달러환율급변동은단기적환율상승요인과중기적하락추세의충돌, 국내적환율상승요인과대외적환율하락요인의충돌, 그리고국내외의시장교란요인이해소되지못하여발생한것임. 향후환율은경상수지적자기조를벗어나지않는한단기적으로원화약세기조를유지할것이나, 경상수지흑자전환시환율하락과주가상승및성장추동의경제적선순환구조를가져올것임. 단기적환율상승요인의소멸시세계적인달러화하락추세의영향으로원/ 달러환율은그동안과도하게평가절상된수준을일정범위내에서회복하는이상으로상승하지못할것임. 환율의안정화를위해서는단기적오버슈팅에대하여적극적인정부의개입이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균형환율보다약간평가절하된환율수준을유지하는것이정책적으로바람직한영역이될것임. 중장기적환율의안정화방안은경상수지흑자기조와성장역량확충을통해약간의평가절상압력이발생할수있도록경제펀더멘탈을관리하는것임.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2 1. 최근환율불안의특징과문제점 시장의기대역전 최근원/ 달러환율은하락추세에서상승으로반전하여지속적인달러화가치하 락을예견해온시장참가자들의기대에배치됨. 특별한경제적위기가발생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원화의대달러환율이급 속히하락하여달러화의가치하락이라는세계적추세에역행하면서시장참가자 들이혼란에빠짐. 그림 1. 주요통화의대미달러증감률 주년월일기준으로자체계산 : 2007 10 1. 자료 : Bloomberg.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3 급격한상승폭및일일변동폭의확대 원/ 달러환율은상승으로의방향전환만이아니라급격한상승폭으로인해시장 참가자들의불안을야기함. 2007년 10월 30일달러당 900.7원까지하락한후 2008년 3월 17일에는 1029.2 원을기록하여, 반년만에 14.3% 가상승한 128.5 원의증가를보임. 일일변동성도증가하여통상적으로하루 1~5 원의변동폭을보이던원/ 달러시장 환율이최근일일변동폭 34.5 원까지상승하면서시장참가자의불안을증폭시킴. 불투명한방향성 이번환율불안정은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화로자금압박을받은외국인 투자자의자금유출이확대되면서발생하였으나미국내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 가여전히진행중이어서향후달러화유출수요의변화를전망하기어려움. 한국신정부의출범이후새로운경제정책의방향이나구체적내용이알려지고는있으나아직현실화되지않아, 정책변화에민감한외환시장이불투명한예측에의존하여움직이면서변동성이증가함. 2. 최근환율불안의원인 가. 중기적공급우위추세를역전시킨단기적달러화수요우위요인 : 한국은외환위기이후무역및자본수지흑자가지속되어지속적인달러화공급 우위현상을보여왔으나최근단기적인수요우위현상의발생으로환율변동방 향의역전현상을보임.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4 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로인한자금수요로해외투자자들이투자자금회수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자금회수규모가아시아국가중특히한국에서가장높 게나타나고있으며주요이유는다음과같음 ; 첫째, 원화가치상승단기정점도달인식, 둘째, 유가급등등으로국내경기둔화및기업수익성상대적하락예상, 셋째, 상대적으로큰한국증시규모와매도물량수용가능한기관투자존재. 최근아시아내외국인투자는 2 월중대만,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등대부분의 나라가순매수를보인반면, 한국과필리핀은각각 9 개월, 4개월연속순매도가 지속됨. 표 1. 아시아주요국외국인순매수추이 구분 ( 단위: 백만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7 년 11월 2007 년 2008 년 1월 2008 년 2월 한국 11,753 26,672 11,299 7,357 2,257 9,069 2,230 대만 17,074 2,594 2,082 4,620 768 1,052 3,134 인도 7,751 17,236 2,808 1,450 1,385 3,232 423 태국 1,917 1,570 165 1,213 520 1,173 1,007 필리핀 1,359 1,253 327 198 200 281 45 인니 1,851 3,851 333 69 479 91 242 투자과실송금으로인한달러화유출 한국은 1월부터 까지가회계년이어서주로배당금의지급이 3~4월에이루어 지고있으며이로인한단기적달러화수요가증가함. 2007 년 3월과 4월에도해외투자자들의투자수익순유출이 42억달러가량발생 함.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5 표 2. 주요국별회계연도 회계연도해당국가배당금지급시기 1월 한국, 중국, 싱가폴, 독일 3월 4월 4월 3월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캐나다 7월 8월 7월 6월필리핀, 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10월 11월 10월 9월미국, 태국, 스리랑카 1월 2월 해외증권투자자들의투자자산가치하락에따른선물환매수 환차손을회피하기위해적극적인선물환매도에나섰던국내기업들과자산운용사들중특히해외증권투자에나섰던비은행금융기관들이투자자산가치하락으로인한과잉헤지규모를줄이고자선물환재매수에나서현물환가격을자극함. 2007 년중선물환순매도는 718억달러에달하여전년도순매도액 493억달러 대비 46% 상승하였으나, 2008년들어자산운용사들이선물환순매수포지션으 로전환하여투신사선물환순매수가금년들어 3월 18일현재 10조원이상의 매수규모를보임. 나. 달러하락의대외적추세에역행하는국내적환율상승요인 : 누적된미국의경상수지및재정수지적자, 경기침체가초래한달러화약세기조 가국제적으로지속되고있으나, 한국의국내요인들이대외추세와반대방향으 로의환율변동을초래하고있어서시장참가자의혼란을야기함. 경상수지적자에따른원화가치하락대비자금이탈 2007 년 한국의무역수지및경상수지가마이너스로전환되었고금년 1월에 는경상수지적자폭이확대되어이러한적자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2008 년한국의무역수지는신정부의내수확충, 투자증진정책으로수입규모는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6 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미국의경기위축, 중국의긴축강화및세계경기감속 에따라수출증가세는둔화될전망임. 재정부는 2008 년 3월 10일금년경상수지가 7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함. 표 3. 아시아주요국경상수지추이 ( 단위: 십억달러) 직접투자수지악화 한국의직접투자해외유출의급격한상승에비해유입은미미한수준에머물러투자자금의순유출이증가하고있으며, 투자환경의적극적개선이없이는이러한추세가지속될전망임. 지속되는직접투자해외유출에비해투자의회임기간등으로투자이득의환수는 아직낮은수준이어서환율상승의요인을제공함.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7 표 4. 국제투자수지 2004 2007( 분기별자료) 2004. 1/4 2004. 2/4 2004. 3/4 2004. 4/4 2005. 1/4 2005. 2/4 2005. 3/4 2005. 4/4 680.6 3,163.8 144.4 1,960.7 194 1,249.7 48.8 905.9 2006. 1/4 2006. 2/4 2006. 3/4 2006. 4/4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1,062.3 30.9 3,856.2 409 959.8 2,867.7 2,445.6 7,423.6 그동안과도하게평가절상된원화가정상적인수준으로돌아오는과정 외환위기이후지속적인평가절상을보여온원화는 2006 년하반기실질실효환율 절상률이 25% 를넘었고, 그후하락하고는있으나여전히다른아시아국가에 비하여지나치게높은절상률을보임. 과도한평가절상은시장참가자들이환율하락에대한단방향적기대만을가지고 대응하여발생한것으로, 예컨대수출기업의초과헤지, 수입기업의과소헤지등 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음. 원화의높은평가절상수준은교역상의경쟁력하락, 포트폴리오자금의환차손우려등을초래하여원화를정상수준으로평가절하되도록유도할것. 표 5. 2008년 2월아시아통화실질실효환율기준절상률 비교일 Korea Indonesia Philippines India Thailand China Malaysia Singapore Taiwan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9월 2006년 2007년 2008년 2월 ( 기준일 : 2000년 1 월) Hong Kong 1.63 13.52 10.82 5.77 8.72 6.49 5.52 2.18 1.43 1.76 3.96 1.58 7.44 7.44 7.09 6.37 9.73 10.53 1.87 4.49 0.84 16.00 4.01 10.73 12.84 1.80 8.70 2.74 6.37 2.34 8.67 5.99 17.57 0.76 10.86 20.02 1.89 7.43 3.59 0.98 7.13 14.23 14.95 14.24 9.60 1.60 19.31 4.64 9.18 8.23 4.90 7.47 12.94 20.32 16.39 15.50 1.81 14.79 10.56 6.90 2.99 1.43 8.91 11.66 19.55 23.03 25.49 23.48 1.48 7.49 4.98 2.60 3.07 5.31 15.72 21.96 31.99 18.17 17.55 13.16 14.73 5.97 2.14 3.53 3.20 20.01 26.00 34.74 14.88 19.52 14.39 13.33 6.93 5.24 4.93 1.09 20.28 29.20 33.49 Japan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8 다. 국내외교란요인미해소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진행중 세계적신용경색을초래한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는여전히진행중이 어서외국인의국내투자자금이언제까지얼마나빠져나가게될것인지예측하기 어려운상황이지속됨. 미국에서는서브프라임모기지문제에연루된금융위기가보험, 신용카드, 자동 차대출등의분야로확산되고있으며해외기업으로의전이가능성도제기되고 있음. 원유및원자재가격의불안정지속 국내소비원유전량을수입에의존하는한국으로서는원유가격상승이무역수지 와수출품의대외경쟁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원유가격은금년들어배럴당 100달러를수차례넘나드는불안정한모습을보이 고있으며, 원유가격 10% 상승은한국의경상수지 20억달러를감소시키는효 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어서원유및원자재가격의불안이환율불안의 또다른원인을제공함. 국내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 신정부출범이후성장주도형경제운용이예측되어왔으나, 국제경제적여건의악화와물가인상등의문제가발생하자안정적경제운용가능성이논의되는등, 정책방향에대한시장참가자들의주관적예측에따라환율이영향을받음.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9 3. 환율변동의향후전망 향후환율은경상수지의변화에영향을받을것이며경상수지가적자를벗어나면 < 환율하락 주가상승 소비증가 성장추동 > 의선순환구조를가져올것이나, 경상수지가적자를벗어나지못할경우 < 환율상승 주가하락 소비감소 성장약화> 의악순환구조를초래할것임. 2000~08 년기간동안주요거시변수들 ( 환율, 경상수지, 주가지수, 이자율, 외국 인포트폴리오투자 ) 에대한상관관계분석결과경상수지와포트폴리오투자수지 가높은정(+) 의관계를보였으며환율과주가지수는유의하고높은정도로음 () 의관계를보임. 이결과는경상수지가투자자들의국내주식순매수지표로쓰이고있음을의미 함: 신흥시장에서경상수지는해외투자자들에게경제펀더멘탈의성적표로인식 되어, 경상수지흑자시해외투자자들의포트폴리오투자가유입되고, 이는환율 을하락시키는압력으로작용함. 최근외국인투자자금의순유출이발생하고있는한국, 인도, 남아공은경상수지 의적자전환이영향을준것으로보임. 분석결과는또한환율하락이주가를높이는것으로설명함 : 경상수지가경제펀더멘탈의성적표임을받아들일경우환율하락이경제적성과를보여주는대리지표가되므로주가를높이는것은설득력있는결과로보임. 유가의고공행진, 여행수지및서비스수지의적자기조를고려할때, 경상수지는 4 월에도흑자로전환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 아직외국인투자이득의유 출이진행되고있어서당분간원화약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되나경상수지의 변동방향에따라자본이동의급속한방향전환도예상할수있음. 최근원화의환율상승은단기적수요증가요인들이경상수지적자전환과같은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10 일부중기적요인들과결합되어급격한양상으로나타났으나, 견조한수출증가세와외환보유고규모등을감안할때원화의평가절하는제한된수준을벗어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현재경상수지에절대적영향을미치고있는고유가가안정될경우원화가치는 시장에서그동안과도하게평가절상된수준이정상화되는정도에서안정을회복 할것임. 국내경제의펀더멘탈이심각한문제를가지고있는것은아니므로, 세계적인달 러화의하락추세가상당기간더진행될것으로예측되는상황에서원/ 달러환율 만단독으로장기적인상승세를유지하기는어려움. 미국과의금리차가더욱확대되고있는여건에서서브프라임사태의악화와같은추가적인달러화유출수요가발생하지않는다면, 외화차입을통한금리재정거래유인으로인한외화유입증가요인도존재함. 4. 환율안정을위한정책방안 단기대책 : 급변동방지를위한시장개입 (smoothing operation) 한국의외환보유고를고려할때, 오버슈팅현상에가까운단기적급변동을막기에는충분한수준이므로당국의의지에따라단기적외환수급불균형에따른환율급변동은충분히제어가능한상태임. 정부의단기적시장개입은특정환율수준방어목적이아니라변동성을줄이기 위한 smoothing operation 이되어야함. 최근환율급변동은그동안누적되어온단기해외차입금의회수, 단기투자자금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11 이탈등이경상수지적자와같은중기적환경과결합하여환율상승방향으로의 예측을촉발한상황에서유동성공급이원활치못하여환율급상승을초래. 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가 94% 에달하고있어환율의급격한변동은상승이나하락을막론하고경제주체들에게불안을야기하므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을통한안정성유지가필요함. 중기적환율안정화조건: 균형환율보다약간평가절하된수준이정책적으로안정적유지가가능한환율수준임. 최근원화의급격한평가절하가시장불안을야기한것은평가절하를막는것이 평가절상을막는것보다구조적으로어렵기때문임. 원화의평가절상을통제하기위해서는통화당국이원화를사용하여개입하게되 지만평가절하를방어하기위해서는달러화의보유가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 정책적개입의필요시환율의상승압력보다는하락압력의통제가더용이하므로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균형환율보다약간평가절하된환율수준이바람직하며경상수지흑자및투자자금유입시자연스럽게이러한환경이마련됨. 시장에대한인위적개입없이평가절상압력이발생하는환율수준이유지되기위해서는경상수지흑자, 견조한경제성장률등경제펀더멘탈에대한긍정적인신호를줄수있어야함. 중기적대책: 경상수지개선및성장역량확충 환율안정을위해서는경상수지를흑자로전환시키는노력이필요하며경상수지 흑자를통해환율안정화기반확보와성장의가속화도기대할수있음.
최근환율불안정의특징과대응방안 12 외국인투자유입은한국경제의성장전망에의해서도크게달라지므로내수및 투자활성화를통한성장역량의확충이직접투자및포트폴리오투자유입을제고 하고환율을안정화시키는근본적대책임. 5. 결론 현재의환율급변동은단기적환율상승요인들과중기적하락추세의충돌, 국내적환율상승요인과대외적환율하락요인의충돌, 그리고국내외의시장교란요인이해소되지못하여발생한것이므로점차안정성을회복할것으로전망됨. 향후원/ 달러환율은세계적인달러화의하락추세를지속적으로벗어나지는못할것이나그동안과도하게평가절상된수준을일정범위만큼정상화하는수준에서안정을찾을것임. 한국의경상수지적자가당분간지속될전망이므로환율도일정수준약세기조를유지할것이나, 경상수지의변화및성장률전망에의해중기적환율수준이정해질것임. 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으로서는환율의안정화가국민생활의안정과직결되므로단기적수급불균형으로야기되는오버슈팅에대해정부의신속한개입을통한변동성축소가필요함. 중장기적인환율안정을위해서는정책적인관리가용이하도록약간평가절하된환율수준이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며이를위해서는경상수지흑자기조로의전환과성장역량제고등경제펀더멘탈의뒷받침이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