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변화는계속된다 SK 텔레콤 -CJ 헬로비전합병불허의의미와방송시장전망 7월 18일, 오랫동안끌어왔던 SK텔레콤-CJ헬로비전기업결합시도가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의금지결정에따라중단되었다. 2015년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발행주식 30% 취득계약을포함해 CJ헬로비전및 SK브로드밴드사이에합병계약을체결한다음이를공정위등에신고했다. 그러나두기업의인수합병승인의첫관문이었던공정위는이들주식취득및합병계약을금지하는결정을내렸다. 전범수한양대신문방송학과교수 SK 텔레콤 -CJ 헬로비전결합시도와불허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두기업의결합이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소매및도매시장등에서경쟁을제한할우려가있다는판단을내렸다. 행태적조치나일부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경쟁제한우려를해소하기어렵기때문에기업결합자체를금지하는결정을내린것이다. 게다가이번기업결합은방송및통신, 수평및수직결합의성격등복합적인특성들이많았던만큼시장획정에서부터수평적 수직적결합에따른경쟁제한성등경제적요인들이집중적으로검토되었다. 2016. 08+09 VOL. 07 35
공정위는독과점방지를이유로기업들간에이루어지는기업결합을금지하거나또는허용하더라도다양한조건들을부과하게된다. 따라서독점이크게우려되는상황이아니라면대개조건부허용으로기업결합이승인되는경우가적지않았다. 그러나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기업결합은이동통신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갖고있는 SK텔레콤이케이블TV MSO 대표기업인 CJ헬로비전을인수하는만큼, 조건부결합도금지된상황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기업결합시도는방송및통신을포함해콘텐츠등미디어업계에큰파장과쟁점을야기한사례이다. 시장점유율 1위의케이블TV MSO와이동통신분야시장점유율 1위인통신기업간결합이라는점에서경쟁기업이나콘텐츠기업들에미치는영향도적지않았다. 그결과 SK텔레콤-CJ헬로비전을한축으로하는기업결합찬성입장과 KT와 LG유플러스등의경쟁통신기업, 지상파방송사등을한축으로하는반대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기도했다. 이와같은맥락을중심으로본글은공정위가발표했던 SK텔레콤-CJ헬로비전기업결합금지에적용된기준및특성들을살펴본다음앞으로전개될방송시장의방향에대해살펴보도록할것이다. 공정위기업결합금지기준검토시장획정 이번공정위결정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관련시장획정부분이다. 기업결합심사에서시장의범위를구분하는이유는특정시장내자원의흐름이나기업들간경쟁관계를살펴보기위한것이다. 시장은상품및지리적시장으로구분된다. 이때공정위는기업결합을통해각시장에서독과점이발생하지않는방향으로심사를하게된다. 공정위는상품및지리적시장을획정하는가운데다음과같은기준을적용했다. 유료방송시장은 CJ헬로비전이활동하는 23개방송구역별지역시장으로, 기타상품시장은전국시장으로획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인수합병불허결정에서 78개케이블방송권역을기초로유료방송경쟁제한성을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지리적시장획정은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기준을적용했다. 그동안방통위는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통해전국 78개방송권역을하나의동질적인시장으로간주하지는않았던것으로보인다. 기능적으로케이블TV나위성방송, IPTV 모두동일한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한다. 하지만지리적시장의측면에서케이블TV는허가를받은방송권역내에서만영업이가능하다는점이 2016. 08+09 VOL. 07 36
IPTV와위성방송과는다른점이다. 따라서케이블TV를포함해유료방송사업자들간의경쟁관계를살펴보기위해서는전국시장이아니라개별지역시장별로경쟁관계를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시장획정기준의틀을적용해보면실질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가금지될수밖에없게된다. 앞서방통위보고서에따르면 CJ헬로비전이사업권을가진전국 23개방송권역중시장점유율 1위인곳은 19개이며, 점유율 50% 이상인곳은 13개이다. CJ헬로비전이영업을행하는지리적방송권역에서이미독과점적시장지위를갖고있다는의미이다. 여기에각방송권역별로 SK브로드밴드가확보하고있는 IPTV 가입자들이추가된다면대부분의방송권역시장에서합병기업의점유율은과도한비율이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공정위는방통위유료방송시장획정기준을적용해이번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지리적시장을획정한것으로보인다. 현재의케이블TV 방송권역이존재하는한각방송권역은서로경쟁구조나요금, 기술적조건등이모두다르기때문에다른시장으로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공정위는개별지역유료방송시장마다의경쟁제한성여부를판단했다. 수평결합의경쟁제한성 : 유료방송시장공정위가유료방송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및 CJ헬로비전간수평결합에따른경쟁제한성을살펴본결과, CJ 헬로비전의사업범위인 23개방송권역대부분에서결합기업의시장점유율이높아질뿐만아니라 2위사업자와의차이도벌어져실질적으로경쟁이약화될것으로판단했다. 게다가경쟁제한은이용자요금인상으로연계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쟁점이되었다. 공정위는지역방송권역에서 CJ헬로비전이경쟁플랫폼인 SK브로드밴드와합병할경우에실질적으로경쟁압력이느슨해져결과적으로요금인상으로연계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시장점유율이높은방송권역일수록그렇지않은권역에비해케이블TV 요금이높다는점을포함해, 기업결합에따른요금인상압력에대한경제적분석자료들을근거로활용했다. 결과적으로공정위판단에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합병은지역방송권역별로유료방송요금을높일수있는가능성이충분할것으로나타났다. 2016. 08+09 VOL. 07 37
수평결합의경쟁제한성 : 이동통신소매시장공정위가이동통신소매시장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수평결합의경쟁제한성을살펴본결과, 두기업의결합은실질적으로시장경쟁을저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및매출기반으로 1위사업자이며동시에 CJ헬로비전은알뜰폰 1위사업자로, 두기업이결합할때이들의이동통신소매시장점유율합계는 47.7%(SK텔레콤및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 정도가될것으로추정했다. 2015년도방통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서나타난것과같이합병이전의 SK 텔레콤은이미시장지배력을갖고있는기업으로평가되었다. 특히 SK텔레콤의시장점유율이나시장집중도, 수익성격차등을감안할때이동통신소매시장에서 SK텔레콤의시장지배력이충분할정도로해소되지않았다. 여기에 CJ헬로비전의알뜰폰가입자가추가된다면합병기업은이동통신소매시장에서경쟁을더욱제한하는사업자가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게다가 CJ헬로비전이보유하고있는 415만유료방송가입자를추가로활용하게된다면미래에이동통신소매시장에서합병기업의시장지배력이급격히커질수있는점이합병승인심사과정에포함된것으로보인다. 이동통신도매 서비스시장점유율 45.6% 수직결합의경쟁제한성 : 이동통신도매시장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에합병이이루어질경우, 이동통신도매서비스시장에서상부시장점유율 45.6%, 하부시장인알뜰폰시장에서는 CJ헬로비전과 SK 텔링크를합해모두 28.45% 의시장점유율을갖게될것으로판단했다. 게다가 CJ헬로비전은전체이동통신도매대가의 38.1% 를차지해, SK텔레콤의 17.2% 와함께이동통신도매시장의 55.3% 를봉쇄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평가했다. 다시말해, 이번합병을통해 SK텔레콤은이동통신도매시장에서, 자사 SK텔링크와새롭게결합되는 CJ헬로비전이확보하고있는알뜰폰가입자비율이나도매대가등매출부문으로의경쟁이동통신사업자진입을봉쇄할수있다는결론이다. 알뜰폰시장점유율 SK 텔레콤 +CJ 헬로비전 28.45% 기업결합금지이후의방송시장전망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기업결합시도는미디어산업에적지않은의미와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이었다. 두기업은서로다른이유로합병을선택했던것으로보인다. 그동안유료방송시장을이끌어왔던케이블TV는신규경쟁플랫폼인 IPTV의성장에밀리고있을뿐아니라, OTT와같은 IP 기반플랫폼이미래의보편적인플랫폼으로변화하고있는시점에서일종의출구전략이필요했던것이다. 다시말해, CJ헬로비전을포함해케이블TV MSO들은유료방송서비스가 OTT 중심 IP 기반플랫폼으로변화해가는과정에적응하기에는현재의상황이만만치않은것으로판단했던것같다. 케이블TV는여전히디지털전환이더딜뿐만아니라아직도저가의아날로그가입자가많은편이다. 게다가통신사업자들과동등할정도의통신서비스를결합해가입자들에게제공하는데에도한계가있었다. 결과적으로좋은가격에자산을매각한다음에콘텐츠사업으로투자를집중하려는시도가있었던것 2016. 08+09 VOL. 07 38
으로보인다. 그동안 SK텔레콤을비롯한통신사업자들도유무선통신서비스에유료방송까지결합판매해기존시장점유율을유지해왔다. 하지만이는기존시장을유지하는정도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새로운성장을추구하고신규서비스를개발하기위해서는전국단위로플랫폼을다양하게활용할필요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SK텔레콤은케이블TV MSO 자산을활용, 방송통신결합서비스를강화해기존시장을수성할뿐만아니라미래 IP 플랫폼시대를준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들기업간에진행되었던합병시도는공정위금지로인해무산되었다. 그가장큰이유는경쟁감소와이에따른요금인상가능성때문이었다. 그러나한편으로미래성장률이줄어들고있는케이블TV MSO들의출구가막히면서케이블TV 산업의미래가불투명하게바뀌었다는점은안타까운부분이다.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들은투자를통해새로운서비스를개발하거나다른합병파트너를찾아자산을매각하는방식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절박함이생기게된것이다. 게다가케이블 TV 플랫폼을매각해이를콘텐츠제작으로전환하거나다양한방식의콘텐츠에투자하려는시도에제동이걸린점도아쉬운부분이다. 한편이번합병금지로인해 IPTV를소유, 운영하는통신사업자들이케이블TV MSO를인수하기는실질적으로어렵게되었다. 현재의기준대로라면권역별시장지배력이초과되어합병금지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통신사업자들이미래성장동력을찾기위해서는방송통신융합이아닌다른대안을모색해야할상황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미래의지배적인콘텐츠유통서비스인 OTT 기반서비스들과어떻게효율적으로경쟁할것인가를고민해야하는더근본적인과제들이부여되었다고할수있다. 2016. 08+09 VOL. 07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