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리뷰 2014년 1월호 pp.41~59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배규식 * 1) 2013년은새정부의첫해로서대통령선거과정에서약속한공약이사회적의제화가되고국정과제가되어구체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정책으로만드는작업이이루어지는해였다. 박근혜정부의핵심정책목표가 고용률 70% 달성 으로설정되면서고용률달성과관련된이슈들이전면화되고고용과노사관계정책의주요내용이되었다. 2013년 5월 30일노사정이 노사정일자리협약 을체결하여고용률 70% 달성을중심으로일자리를늘리고, 일자리를지키고, 일자리의질을높이는 늘 / 지 / 오 정책목표를뒷받침하였다. 그리고뒤이어정부가발표한 고용률 70% 달성로드맵 은 늘 / 지 / 오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부의각종정책수단과패키지들을구체화한것으로볼수있다. 적지않은학자들이나전문가들이 고용률 70% 달성은무리 라는주장을하고있으나, 정부와노사정의고용률을높이기위한이런접근은단순히일자리의수를늘리는것만이아니라우리기존고용시스템이안고있는여러가지질적인구조와문제점을개선하거나개혁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우리고용시스템은새해들어여러가지측면에서더욱수명의한계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우리의고용시스템에대한가장대표적인도전이통상임금과관련된소송으로 12월 18일대법원판결에서드러난것처럼기존낡은임금시스템 ( 낮은기본급, 포도송이처럼명확한기준도없이달려있는수많은수당, 고정화된상여금, 직무내용, 직업능력, 숙련등과관련이빈약한연공제 ) 은이미개혁되고변화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낡은교대제, 주 68시간까지의근로시간을허용한장시간노동체제도통상임금의판결및근로자들의삶의질개선과일생활균형요구, 그리고일자리의사회적나누기요구로심각한도전을받고있다. 경직된전일제고용중심의사회적규범도과거남성외벌이모델의유물로서여성들의높은학력, 취업기회요구, 경력단절을막을수있는강력한제도적장치로서육아기노동시간단축혹은시간제근무로의전환요구등에의해폐기 * 한국노동연구원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장 (baekiusik@kli.re.kr). 이슈분석 _41
이슈분석 되고부부맞벌이모델로대체될것이요구되고있다. 고령화된베이붐세대의요구를반영한정년연장의입법화는기존의기업의필요에의해서형성된조기퇴직관행에제동을걸고있다. 더구나높은비정규직비중, 각종원하청관계대리점형식의프랜차이즈사업과고용, 종속적인특수고용형태등은수익을내부화하되그고용위험을외부화하는것으로 1998년 IMF 이후대기업들을중심으로확대되고발전했으나, 노동시장의불공정성을심화시켜서다수의근로자들을노동시장의외부자 ( 아웃사이더 ) 화하는문제를드러내고있다. 현고용시스템이안고있는노동시장의심각한불공정성도이제더이상그냥남겨두기어려운과제로남아있다. 결국새정부가직면한시대적요구는과거산업화모델에기반하여형성된기존의낡은고용시스템이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고, 새로운사회적요구, 인구학적인변화 ( 고령화, 여성화 ), 노동시장의요구 ( 양극화완화와공정성제고 ) 등에비추어새롭게개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새정부의고용률 70% 달성정책은이런요구를상당부분담고있으나낡은고용시스템을개혁하되우리사회가필요로하는새로운고용시스템이어떤것인가를전면화하지는못했다. 새로운고용시스템이어떤내용을가져야하고가질것인가는한편으로는전문적인연구와분석속에서,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노사정을포함하여청년, 여성, 고령자, 비경활기혼여성등이다양하게참여한사회적논의나대화속에서자연스럽게형성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고용률 70% 달성과고용시스템개혁이라는새정부의과제는 2013 년노사관계의전개와정부의노사관계정책속에서여러가지저항과복병을만나고있다. 노사관계와고용시스템개혁, 일자리창출정책등은다양한방식으로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정부의초기목표와개혁과제들이 2013년노사관계의전개속에서어떻게실현되거나문제점에봉착하고있는지, 그리고 2014년에는어떤쟁점들이어떻게문제가될수있는지짚어보자. Ⅰ. 2013 년노사관계평가 1. 노사관계의사법 ( 司法 ) 화 2013년노사관계에서두드러진점은노사관계의핵심이슈들을노사간의자율적협상이나타협으로해결하기보다법원의판단에의존하여최종적으로대법원이판결로서노 42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사관계의현안핵심이슈를해결하도록했다는점이다. 사내하청, 통상임금의범위,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여부, 그리고전교조의합법성등이노사관계의핵심쟁점들이다. 이가운데통상임금범위와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등은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이우리고용시스템의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거나과거의관행을합리화하는방식으로되어있어서오히려노사가문제해결을지체하도록유도한측면도있다. 물론해당노사관계이슈들이법적소송으로대법원에올라갈때까지상당한시간이걸렸기때문에그사이에노사간에쟁점이된이슈들을해결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있었다. 그러나끝내노사가스스로해결하지못하고대법원이결정하도록함으로써 1987년이후상당한노사관계경험을축적한노사가노사관계의중요한쟁점을타협적으로해결할능력을갖추지못했음을드러내고있다는점에서기존노사관계의한계를보인것이라할수있다. 노사관계의중요쟁점들이사법화되면서노사관계적해결의길은포기되고노사그리고정부모두대법원의판결만을바라보면서노사관계적해법가능성을축소하고협소화시켰다는점에서노사가노사갈등이슈를스스로푸는노력을포기한것이아닌가하는비판을받을수있다. 또한정부는통상임금과휴일근로시간과관련된낡은지침을경제적파장을우려하여고수하다가때를놓쳐결국법원의판결에의존하게되었다는점에서한계를드러냈다. 이와같은노사관계중요쟁점의사법화는노사관계가왜곡되고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에노사가마지막준거로서법원의판단에의존하게된다는점이외에도, 사법적해결은원칙적인판단을내리는것이므로해결이유예되고누적되어온주요쟁점에대해노사간의점진적, 타협적해결보다는노사어느쪽이나한쪽에무거운부담을주게되는단점을드러내고있다. 2. 공공부문노사관계의불안정화 2013년노사관계의둘째특징은공공부문노사관계가정부의정책변화, 그리고노조의저항으로대립국면에들어서면서전체노사관계를불안정하게만드는역할을했다는점이다. 조합원가입자격문제등실정법의위반을근거로한정부의전국공무원노조합법화불승인과전국교직원노조의법외노조화로정부와노조가대립하는구도가형성되었다. 공무원노조와교직원노조의합법성을둘러싼정부와노조간의대립은박근혜정부들어서새롭게모색되고있었던노사정사이의다양한타협과대화의모색을어렵게하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더구나수서발 KTX 자회사설립을둘러싼철도노조의민영화주장과정부의 민영화의도가없다 는주장사이의대립, 2주를넘어선파업의장기화, 경찰의철도노조체포영장 이슈분석 _43
이슈분석 집행을위한민주노총본부투입, 철도노조간부들에대한체포실패, 그리고노정대립은민주노총을넘어서한국노총과정부의관계등전반적노정관계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따라한국노총이노사정위원회불참을선언하기에이르는등공공부문의노정갈등이철도노조의파업을계기로하여노사정관계전반에불확실성을증가시키고있다. 공공부문노사관계의대립과불안정화는우리의주요고용현안과쟁점화되어있는통상임금판결에따른임금체계개편과임금지급기준마련, 근로시간의단축, 그와관련된생산성향상및노동생활의질제고, 고령화에따른정년연장과세대간일자리배분, 여성고용률제고와일생활균형등의문제해결을위한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화를어렵게만들고있다. 향후공공부문의노사관계의분위기가통상임금판결이후의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단축등노사관계의현안이슈들에대한사회적논의를진행하는데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3. 노사관계의외형적안정속구조적불안정잠재 2000년말이래 2013년올해에도정규직중심의기존노사관계질서는안정되고, 노사분규건수도줄어들고, 임금인상을둘러싼노사갈등도적었으며, 임금인상률도낮게나타나는등노사관계가안정화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 표 1> 노사분규의추이 2011 2012 2013. 11 노사분규발생건수 65(58) 105(100) 63 분규손실일수 429,335(414,745) 933,267(900,556) 459,767 노사분규당평균지속일수 30.6 (29.9) 31.7 (30.3) 14.7 자료 : 고용노동부. 표에서보는것처럼노사분규의통계추이로본 2013년노사관계는안정되어있음을볼수있다. 노사분규발생건수, 분규손실일수, 노사분규당평균지속일수등에서 2012년에상승했던수치가다시크게떨어지고있다. < 표 2> 노사분쟁조정신청건수및조정성립률 ( 단위 : 건,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정신청건수 896 868 891 758 885 851 726 708 695 752 752 조정성립률 50.4 48.2 57.7 52.9 64.8 65.6 58.5 64.5 70.2 61.9 64.9 주 : 2013 년데이터는 2013 년 1~11 월. 자료 : 고용노동부, 조정 심판사건통계. 44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앞의노사분쟁조정신청건수및조정성립률통계에서도 2000년대하반기이후안정추세가계속되고있다. 조정신청건수는 2011년에비해약간증가했으나조정성립률은 2012 년보다높아져서예년수준을회복하고있다. 부분적인노사갈등이나복수노조와관련된노노갈등과노사갈등이중첩되어있는곳이없지는않고노사분쟁이없는것은아니나, 노사분쟁조정신청후조정과정을전후하여해결됨으로써외형적인갈등으로표면화되지는않고있다. 이에비하여우리의노동시장의외부자들, 이를테면비정규직, 사내하청, 하청협력업체의근로자들이노조결성을계기로하여, 기존내부자중심의노사관계질서가이들근로자들에게제공하는낮은임금, 열악한처우등을개선하기위한문제제기를하면서이들노동시장의외부자들과관련된노사갈등이나분규는늘어나고있다. 2013년에문제가된노동시장외부자들이관련된노사갈등이나분규로는이마트의불법파견과관련된노사분쟁, 케이블TV 티브로드비정규직불법파견과관련된노사분쟁, 학교회계직 ( 비정규직혹은무기계약직 ) 의신분안정과처우개선관련노사분쟁, 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노사분규등을들수있다. 2013년에는사내하청이나하청협력업체근로자들의파업이눈에띄는데,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등의고공농성이외에도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들 (40 개센터 ) 의불법파견논란및부당노동행위와관련된노사분쟁, 대성케이디아이등 14개사 ( 씨앤앰협력업체 ),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당진공장사내하청업체 (6개사 ), 엠피씨등 3개사 ( 다산콜센터 ), 은호통신등 14개사 ( 티브로드협력업체 ),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 ( 원봉기업등 5개사 ) 등에서노사분규가발생하였다. 사내하청이나하청협력업체에서발생한노사분규는마치빙산의일각과같이현재이들사내하청이나하청협력업체들이안고있는수많은문제중일부만을드러내고있다. 향후이들사내하청이나하청협력업체에서노조가조직되면조직될수록, 그동안가리어지거나노동시장의외부자 ( 서자 ) 로서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으면서발생한불합리한격차문제들이제기될것이다. 그리고불법파견논란, 각종소송전의전개, 하청협력업체에서의처우개선, 근로기준법등법준수, 노조설립에따른단체교섭체제의구축등수많은문제를드러낼것으로보인다. 앞으로우리노사관계의주요한과제는소기업, 영세기업, 사내하청, 하청협력업체들에서일하는근로자들이공정한임금과대우를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것인가에달려있다. 아마도그런노사관계를구축하기까지는상당한노사갈등, 구조적갈등 ( 원청업체, 하청업체, 하청근로자들사이에중층적관계에서오는갈등 ) 을수반할것이며, 우리노사관계를불안정하게하는요인이될것이다. 이슈분석 _45
이슈분석 4. 노동시장, 노동법이슈의노사관계쟁점화 2013년에는각사업장외부에서논란이되던노동시장, 노동법의주요이슈인근로시간, 통상임금, 정년연장, 시간제고용, 여성고용률제고등이개별사업장에들어와서노사관계이슈로바뀌고있다. 먼저, 근로시간과관련된교대제개편은현대자동차노사가 3월부터기존의주야 2조2 교대제를주간 2조2 교대제로개편하면서 1일근로시간을 3시간줄이면서도생산성향상을통한물량유지와임금수준의유지를타협해냄으로써근로시간단축의새로운장을열었다. 현대자동차에뒤이어기아자동차, 한국GM 등이자동차산업의교대제개편에합의하고뒤이어자동차부품업체들에서도금속노조와금속사용자협의회가교대제의단계적개편에합의함으로써낡은교대제를개편하여근로시간을줄이는문제는금속제조업으로확대된것이 2013년의중요한성과로기록될것이다.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은소송이제기되고국회의입법논의가동시에이루어지면서제기되었고, 근로시간단축문제도정부의정책으로중요하게논의되면서각기업별로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잘알려진바와같이통상임금이몇몇사업장에서제기한법정소송으로인해전국적인이슈화가되면서거의모든사업장에서노사관계의최대이슈로변화되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뒤의 2014년노사관계전망에서길게다룰것이다. 그외에도법제정에따라 2016년부터시행하기로되어있는정년연장문제도서울메트로에서와같이각기업노사가장기근속자, 사업장내고령화문제, 임금의연공성문제등과더불어고민을해야할이슈가되었다. 시간제일자리문제도정부의일자리창출과일생활균형을위한정책적목표에맞추어공공부문은물론대기업들도그도입과운영을고민해야하는이슈가되었다. 시간제일자리가비교적많이늘어나 180만개에이르지만, 기업들이그동안일시적으로필요한인력들을기간제를중심으로하는비정규직으로사용할수있었기때문에특정한수요 ( 하루에일정한시간이나 1주일에특정한요일 ) 에맞추어시간제고용을쓰는것이외에는시간제고용을쓸필요가적었다. 시간제고용은사회적으로일자리나누기, 생애주기에맞추어육아기여성들의고용유지와경력단절예방, 경력단절여성들의고용, 점진적퇴직이나퇴직자들의고용을위해정부의시간선택제라는제도가활용될가능성에대해서고민을해야하게되었다. 이것은향후에정부가법을제정하여근로자들에게다양한필요 ( 육아의필요, 환자돌봄, 장애자돌봄, 노인돌봄, 학습등 ) 에의해전일제에서시간제로전환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경우에개별기업이나조직에서이를수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중요한쟁점이될수있다. 46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5. 임금 ( 단체 ) 교섭이슈의축소 여전히임금교섭이노사관계에서중심을차지하고있기는하지만, 그의미나기대치는크게감소하여임금인상률등을둘러싸고노사갈등이크게줄어들었다. [ 그림 1] 협약임금인상률 1) (%) 8 협약임금인상률 (%) 7 6 6.7 6.4 5 4 3 5.2 4.7 4.8 4.8 4.9 4.8 5.1 4.7 3.5 2 1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7 주 : 2013 년통계는 11 월말까지. 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장. 자료 : 고용노동부. 위의그림과같이 100인이상사업장의협약임금인상률은하향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에도그꺾이는추세는계속되고있다. 이것은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저성장시대에살고있기때문에근로자들의임금인상에대한기대감이저하된것을반영하는것이다. 아직도저임금근로자들은임금인상에대한요구가높으나, 100 인이상이고노조가조직되어있는기업에서도협약임금인상률이낮아지는것은임금교섭이전과같이중요한비중을차지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일본과같이성장이마이너스가되는경우에는아예임금교섭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많고, 임금인상요구가없기때문에임금교섭을해도아무런의미가없다. 우리의경우에도 2009년과같은경제위기시에는아예임금교섭을포기하고임금인상을회사에위임한경우도그러한사정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1) 협약임금인상률은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임금협약을통해인상하기로사전합의한인상률로, 실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르다. 협약임금인상률이결정되면사후적으로따라올라가는초과급여, 연차휴가에갈음하여지급하는연차수당, 결산후잉여금이발생하는배당금형식으로지급하는성과급등은포함되지않는다. 이슈분석 _47
이슈분석 전반적으로과거와는확연하게다르게노사관계에서임금교섭 ( 단체교섭 ) 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감소하면서노사관계에서갈등이슈도그만큼줄어들게되고있다. 그러나이것은어디까지나정규직중심의노사관계에국한되는이야기가된다. 6. 노사정위원회의재가동과사회적대화의위기 지난정부에서그역할이대폭축소되었던노사정위원회가한편으로는대통령의관심과지원에힘입어, 그리고노사정위원장에참여정부출신인김대환전장관이위원장으로임명되면서주목을받고기대를모았다. 2013년에이미당면했거나 2014년에당면할노사관계나고용의주요이슈 ( 임금체계개편과임금수준의공정성제고, 근로시간단축과생산성향상및노동생활의질향상, 시간선택제고용, 정년연장 ) 등이정부가주도하는정책만으로도이루어질수없고, 노사의어느일방의비토나보이코트속에서도해결될수없는이슈들이다. 그때문에어느때보다도노사정위원회를통한, 혹은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화를통한큰변화나개혁방향에대해합의와공감을바탕으로해결의실마리를찾는작업이중요해졌다. 그에따라 2013년에는노사정위원회가제역할을하기위한위상재정립기를거치고있다. 그러나노사정위원회가제역할을해야하는순간에다시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화가위기를맞고있다. 한편으로는앞에서논의한공공부문노사관계의불안정과노정갈등의심화로인해노사정사이에당면한고용과관련된주요이슈와제도들을개혁하는문제를다룰수있는여건이되지못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노사정위원회의중요한노동쪽파트너였던한국노총마저내부적으로는 1월 22일위원장선거를앞두고있고, 정부가공공부문의개혁을추진하면서한국노총의주력인공공부문노조들이압박을느끼는가운데민주노총과정부가대립하는분위기에서노사정위원회에참여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지못한것으로판단하고적어도당분간불참을선언한것이다. 우리의기존고용시스템개혁과관련된임금체계개편, 장시간근로단축, 생산성과삶의질의동시향상, 정년연장, 시간선택제고용의확대와정착, 일생활균형등의이슈를제대로다루기위해서는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화분위기가구축되는것이기본적인전제이다. 그런점에서현재철도노조파업으로극도로심화된노정대립구도가일정하게해소되고완화되어야다시노사정위원회가자기역할을할수있는공간이열릴것이고, 민주노총은어렵더라도한국노총이라도노동계대표로서참여할수있는여지가생길수있을것이다. 48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7. 국회주도의노동입법 2013년전반기에는국회주도의각종노동법안이제출되면서정부보다앞서서국회가노사관계제도의개편을주도해나간다는인상을주었다. 더구나국회가상당한사회적논란이있을수있는중요한법안인정년연장과관련된입법을비교적손쉽게처리하면서국회주도의노동입법이많아지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와기대가있었다. 그러나국회의노동입법에대한재계의우려, 노사의입장차이와여야의입장차이때문에, 그리고각종정치적현안을둘러싼여야의대립속에서정년연장법의입법이후에는국회를통한노동입법은거의진행된것이없었다. 정부가입법할것을요청한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과관련된입법도국회에서대법원의확정판결을기다려서그결과를보고입법여부를판단하는것으로결정이되면서초기에국회주도의노동입법분위기와는달리입법실적이적은가운데 2013년을마무리하고있다. Ⅱ. 2014 년노사관계전망 2014년노사관계는철도노조파업이해를넘겨진행되고있어어느해보다우울한전망속에서시작될것으로보인다. 철도파업의해결방식에따라노정관계및공공부문노사관계의전개, 그리고전체노사관계의분위기가크게달라질것으로보인다. 또한 1월 22일로예정되어있는한국노총위원장선거도향후노정관계, 사회적대화, 그리고 2014 년노사관계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다. 2014년에는중앙수준의노사정관계가어떠하든통상임금의대법원판결에따른영향이각기업별단체교섭과연계되면서각기업별노사관계의최대쟁점이될것이다. 뿐만아니라 2013년말과 2014년초사이에내려질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여부에관한대법원의판결도통상임금판결만큼은아니나 2014년노사관계, 그리고근로시간단축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런데여기에서중앙단위의노사정사회적대화, 더나아가서새로운고용시스템에대한국민적합의나공감대를얻는전국민수준의사회적대화등이이루어지느냐마느냐가향후지속가능하고, 대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간에공정하며, 효율적인고용시스템으로의개편에서매우중요한계기가될수있다. 그렇지않고개별기업수준에서통상임금판결,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판결등을계기로하여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단축등이추진되고, 정부는정부나름대로사회적공론화와공감대가부족 이슈분석 _49
이슈분석 한상태에서전문가들을통한임금체계개편안등을추진하는방식으로만이루어진다면, 임금체계개편이나고용시스템의개편이지속가능성, 공정성, 효율성등을보장하기어려울수있다. 그런점에서노사정은물론국민적수준의사회적대화를통한새로운고용시스템에대한합의나공감대형성이매우중요하다. 새해에도사내하청이나하청협력업체에서의노사관계, 비정규직의처우개선, 정년연장을위한준비, 일부부실기업의구조조정등으로인한고용이슈, 정부의공공부문개혁을둘러싼노정간의갈등, 교대제개편과근로시간단축등이주요이슈로등장할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는내년최대이슈가될통상임금판결이후에노사관계, 그리고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판결이가져온노사관계에대한영향등을중심으로정리하기로한다. 1. 통상임금의대법원판결과그영향 12월 18일대법원전원합의체의갑을오토텍사건에대한통상임금판결은우리고용시스템의전환에분수령으로기록될것으로보인다. 이번통상임금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이후판결 ) 이우리고용시스템과노사관계에던진파장은거의쓰나미수준이될것으로예측된다. 1987년이후 2012년까지기업들이노조나근로자들의임금인상압력에대해기본급을상대적으로낮게유지하고, 각종수당이나상여금을통해서장시간노동체제를유지하면서임금총액은생계비에맞추어주는방식으로노력해왔다. 그결과낮은기본급과포도송이처럼수많은수당이덧붙여진누더기임금체계가만들어졌다. 상여금이나수당등 1개월을초과하여지급되는임금은통상임금이아니라는고용노동부의과거행정해석이이와같은기업들의움직임 ( 장시간노동유지, 낮은기본급유지, 다양한수당과상여금의신설 ) 을합법화해주었다. 그러나초기에는성과와연계되어지급되던상여금, 각종조건이붙었던수당등이노조와근로자들의임금인상압력에밀려초기에붙었던조건들이사라지면서점차정기화 고정화되었다. 이런과정에서초기에조건부, 비고정성의임금이고정성 정기성성격을가진임금으로바뀐것이다. 대법원의판결은이렇게임금의성격이바뀐것을확인하는판결로볼수있을것이다. 가. 이번판결이가져올직접적인변화 문제는이번판결이지난 25년간우리고용시스템에서누적되어왔고미루어져온숙제를한꺼번에해결하도록강제하는내용이어서그충격이더욱크다는점이다. 이번판결은무엇보다임금체계의개편과근로시간의단축을크게촉진하는계기가될것이다. 50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우선, 고정ㆍ정기상여금, 고정ㆍ정기적수당을통상임금에반영하도록했기때문에기업에게기본급인상과기본급중심의임금체계단순화의강한압력을줄것이다. 기업들은임금체계를단순화하되, 2016년부터연장되는정년의부담을고려하고, 인건비부담을줄이기위해현재근속연수에따라임금액이늘어나는연공적인속인적임금체계를개편하려고할것이다. 또한판결에따른통상임금의새로운정의와인상때문에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상당폭올라서장시간노동에의존해온기업들에근로시간단축의강한압력을가하게될것이다. 기업들은늘어나는초과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 ) 을감당하기어렵기때문에한편으로는생산의효율화, 노동강도의강화를동시에추진하면서스스로근로시간을단축하고, 노동시간관리를좀더조밀하게할수밖에없을것이다. 또한고정적 정기적인상여금과각종수당을통상임금에서제외한다는명시적인노사합의가없는경우, 새로운통상임금의정의에따라과거 3년간소급하여추가로지급받을각종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지금, 그리고통상임금에따라늘어나는각종수당 ) 에대한노조나근로자들의청구가제기될것이다. 업종별로기업별로상당히다르겠으나, 초과근로에크게의존해온제조업종, 교대제로운영해온업종등은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번판결로통상임금에포함될고정상여금의비율이높은곳은대기업들이많고, 중소기업들은상대적으로낮은데다노조가있는곳은상여금이고정적인곳이많고, 노조가없는곳은조건부로상여금을주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파급효과가대기업이나유노조기업의근로자들에게유리하고중소기업이나무노조기업의근로자들에게불리하게작용해서기존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를확대하는방향으로작용하여노동시장의불공정성을확대시킬것이라는예측도가능하다. 뿐만아니라이번판결로고정적 정기적인상여금과각종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하여지급받을수있는곳과그렇지않는곳이있을때전자가다수를차지하는경우후자도적지않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더구나이번통상임금판결결과를노조집행부가잘못처리해서조합원들의원성을사는경우노조집행부의지도력이위기에빠지거나, 무노조사업장에서사용자가일방적으로통상임금판결결과를회사측에유리하게결정하여밀어붙이는경우노조설립의움직임이크게나타날수도있다. 그러나이번판결이위와같은큰뱡향에서의변화를줄것은분명하지만, 노사간논란을불식시킨것이아니라새로운많은논란과수많은노사협상의과제를제기해놓았다. 그런점에서이번대법원판결은논란의종식이아니라새로운노사간의논란, 다툼의시작이자, 새로운고용관계질서로의이행을촉진하는중요한분수령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슈분석 _51
이슈분석 나. 통상임금판결후노사간의새로운다툼과논란거리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의영향은상여금과각종수당의정기성 고정성여부에따라, 그리고초과근로시간의길이여부에따라산업, 업종, 기업별로상당한편차를보일것이다. 가장큰충격은자동차산업, 금속산업을비롯하여장시간노동에의존해온제조업이받을것으로보이며, 야간근로나휴일근로가많은교대제로운영해온기업들에게도일정한영향을미칠것이다. 이번통상임금에관한법적인다툼은사안자체가노동계에게는 밑져야본전 이고경영계에는 잘해도손해일수밖에없는 것이었다. 그것은앞서언급했던것과같이경영계와정부가현장에서의왜곡되고누더기화되어온임금체계를방치하고임금체계의합리화를위한노력을지난 25년간제대로하지않았던것에서비롯되는것이었다. 대법원판결이후에도각기업현장에서통상임금판결결과를어떻게적용하고반영할것인가에관한교섭이나다툼에서노동계는교섭력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 2000년대후반이래노조의교섭력이약화되어왔으나이번통상임금사안은대법원의판결을적용하는것이어서노조는법적정당성에서우위에있기때문에현재까지교섭력이낮았더라도새로운교섭력을갖게될것이다. 노사간의다툼과논란은아래와같은세가지점을중심으로벌어질것이다. 우선, 대법원판결에따른통상임금의새로운정의에따라지난 3년간추가로미지급임금을청구할여지가있는지를둘러싼논란이다. 이런점에서대법원의판례대로정기ㆍ고정상여금이나정기ㆍ고정적인수당을통상임금의산정에서제외한다는 노사합의 의존재여부, 노사합의가존재하더라도근로자들의집단적인임금청구로회사가중대한경영상의차질이나도산의위협에있는가여부등에관한논란이벌어질것이다. 노사합의 는임금협정이나단체협약과같은 문서상의증거 등이필요한것만이아니라, 문서상의합의가없는 암묵적동의 라면 암묵적동의 가어떤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쟁점이될것이다. 무노조사업체특히중소기업에서명확한지급규정이임금협정, 단체협약, 다른노사합의서, 취업규칙등에들어있지않았지만, 관행적으로고정상여금을지급해온경우사용자가고정상여금을지급하는것으로 암묵적동의 를한것으로해석될수있는데, 여기에서사용자측이명시적동의가없기때문에고정상여금이아니라는주장을하면서논란이될수있다. 만약 암묵적동의 가노조지도부가조합원들의의사를전혀묻지않고독단적으로한것이라면, 그때효력을인정할것인지, 그리고 암묵적동의 라는것이어떤형태의동의를의미하는지도전혀명확하지않아서새로운논란거리를만들었다는지적도있다. 암묵적동의 가인정되려면노조에서 암묵적동의 를인정했다는것을입증할수있는다른증거, 즉고정상여금등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 암묵적동의 대 52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신임금총액에서일정한인상을해준것과같은증거등이필요할텐데이를둘러싸고도수많은논란이벌어질것이다. 뿐만아니라정기ㆍ고정상여금이 노사합의 로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는규정이있더라도, 원칙적으로그런합의는무효인데, 대법원이적시한 신의칙 에적용되기위해서는대법원판결에따라정기ㆍ고정상여금및정기ㆍ고정수당들을통상임금에포함하여계산한뒤, 근로자들이지난 3년간미지급임금을청구하는규모가기업경영상의중대한차질이나도산위협을초래하는지를어떻게판단할것인지도쟁점이될것이다. 이경우만약해당기업의근로자들이집단적으로가아니라개별적으로청구하는경우어떻게해석해야할것인지, 혹은몇년에나누어지급하도록노조나근로자들이요구하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할것인지도논란이될것이다. 위와같은이슈들가운데노사가타협적으로해결할수있는쟁점도있으나상당한경우노조나근로자들이추가로많은소송을제기할것으로보인다. 이경우법원은대법원의판결에기초하여하급심에서각기업의사정에비추어이를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해석하는판결을해야하고이에불복하는경우다시고등법원을거쳐서대법원까지올라가는경우도적지않을것이다. 이에따라통상임금에관한대법원판결의적용과해석을둘러싼각종소송이크게늘어나면서법무법인들만이익을보고결과적으로노사가손해를볼것이라는분석도있다. 다음으로,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에기초하여통상임금이재산정되면서기업들이기본급을인상하고임금체계를단순화하게될텐데, 통상임금에포함된정기ㆍ고정상여금이나정기ㆍ고정수당의얼마만큼을기본급에반영할것인지, 그리고얼마정도를성과에연계된상여금이나각종성과급으로줄것인지도노사간에크게쟁점이될것이다. 노조나근로자들은 100% 를기본급으로반영해달라는원칙적인요구를할것이고, 경영계는기본급에반영하는비율을낮추고가능하면성과급이나성과와연계된상여금의비율을높이려할것이다. 통상임금판결로교섭력에서우위에선노조들은현재정기ㆍ고정상여금이나정기ㆍ고정수당과관련된임금협정이나단체협약의규정을바꾸지않고있기만해도자기이익을지킬수있다고생각할것이므로경영계가적극적인요청을해야하는입장이될것이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이기존에대립적인노사관계를유지해온곳에서는노조의양보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고, 타협적인노사관계를유지해온곳에서는노조와의합리적인타협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노조도주변의업종이나지역에서의해결사례등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독자적으로타협하기는어려울것이나, 기업들이존속해야하고최소한의이익을내야생존이가능할것이기때문에결국은적정한선에서타협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셋째, 통상임금판결이후기업들은기본급중심으로임금체계를바꾸면서동시에기 이슈분석 _53
이슈분석 존임금체계를근본적으로바꾸어통상임금의판결에따른인건비부담증가와고령화, 정년연장에따른부담증가에대응할수밖에없을것이다. 아마도개별기업, 산업이나업종별로, 그리고전국적인수준에서임금체계를개편하기위한움직임이경영계, 학계, 노동계등에서동시에일어날것이다. 여기에서도노조는기존의임금체계가갖고있는연공성을지키면서임금체계개편이기존의기업별임금격차나차등성등은그대로유지하고기본급을인상하는수준에서그치기를희망할수있다. 그러나경영계는인건비증가를억제하고인건비절감에초점을맞춘임금체계를선호할것이다. 여기에서도노사간에임금체계를둘러싼격돌이예상된다. 노사가눈앞의이익에집착하여임금체계의개편을둘러싸고제로섬게임을벌인다면, 지속가능하고, 기업간의비교가능하며일정한기준 ( 직무, 숙련, 책임성 ) 에따라근로자들에게공정한임금을지급하고고령화시대에맞는임금체계를마련하는것이수포로돌아갈수있다. 이와같이새로운통상임금을정의내린대법원의판결을수반하는크게세가지중요논란이어떻게해결되느냐에따라대법원판결이기업들에게새롭게가져다줄비용의액수가상당하게달라질수있을것이다. 그래서지금까지경영계나노동계등에서주장해온비용은대법원판결이내려짐에따라기존가정이나조건이크게달라졌고, 또앞으로도달라질수있기때문에섣불리예측하기곤란하다. 2.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여부에대한대법원의판결 통상임금문제만큼은아니지만, 2014년에또하나복병으로다가올사안의하나가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여부를다투는성남시환경미화원들의성남시를상대로하는법적인소송이다. 2013년말이나 2014년 1월벽두에대법원판결이내려질것으로예상되는데, 이판결의파장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원래 2013년국회에서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여러개의법안 ( 김성태의원안과한정애의원안등 ) 이제출되었으나, 중소기업측의국회환노위에대한법안제정연기요청과여야의법안절충이이루어지지않으면서결국은대법원판결에의존하게되었다. 그동안의장시간노동에대한사회적논의나근로기준법에대한해석으로볼때대법원판결에서는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서제외한다는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 ( 근기 68207-2955, 2000.9.19) 이무효가될가능성도커보인다. 이렇게되면이판결은앞의대법원통상임금판결과함께기존의장시간노동과그에기반한임금체계및우리고용시스템의전환을촉진하는추가적인계기를제공할것으로예측된다. 54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가.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이미칠영향 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경우에영향을받을근로자와사업체들은주 52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근로자들이나사업체들이다. 그규모와비율에대해서는통계마다차이가있으나, < 표 3> 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의하면, 2007년이래주 40시간제의확산에따라 22.4% 에서 14.5% 로 4년만에약 7.9%p나감소하였다. 5인이하사업체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규제에서제외되므로주 52시간초과근로자가운데이를제외하면대상자는 170만명으로줄어들고, 여기에서다시근로시간특례업종을제외하는경우해당근로자수는 85만 ~95만명 (5인이상사업체가운데근로시간특례업종근로자비중이 45~53% 가량되므로 ) 이될것이다. 제조업의경우 11.6% 의근로자가해당된다고했기때문에여기에서 4인이하를빼는경우제조업근로자가운데주 52시간초과근로자는약 37만명정도로추산된다. 2) 통상임금판결과비교하여그영향이적은것은분명하지만, 해당사업체들에게는적지않은부담으로다가올수있다. 특히생산설비의가동률을높이기위해종래의 2조2 교 < 표 3> 주 52 시간초과근로자비율 규모 산업 2011. 8 2010. 8 2009. 8 2008. 8 2007. 8 전체비율전체비율전체비율전체비율전체비율 전체 16,868 14.5 16,858 16.0 16,297 16.8 15,938 20.2 15,716 22.4 1~4인 3,118 23.9 3,131 25.5 2,994 27.2 3,070 31.9 3,103 32.8 5~9 인 2,811 21.1 2,850 23.3 2,688 24.1 2,754 27.0 2,653 28.2 10~29 인 3,829 14.1 3,810 15.8 3,674 16.5 3,554 20.0 3,502 23.3 30~99 인 3,380 9.8 3,472 10.7 3,296 12.1 3,122 15.1 3,098 17.4 100~299 인 1,758 10.1 1,671 10.2 1,652 10.5 1,589 11.8 1,531 16.0 300인이상 1,972 3.4 1,924 4.5 1,993 4.6 1,848 6.5 1,829 8.3 제조업 3,517 11.6 3,482 13.7 3,222 12.3 3,352 17.0 3,459 18.7 건설업 1,268 17.9 1,388 21.5 1,324 21.3 1,396 24.4 1,394 27.6 개인서비스업 2,817 23.3 2,823 26.8 2,799 28.8 2,841 32.3 2,544 36.6 유통서비스업 2,774 23.1 2,710 23.5 2,605 26.5 2,556 29.4 2,625 32.5 사업서비스업 2,950 11.8 2,863 12.6 2,650 14.0 2,634 15.7 2,784 17.5 사회서비스업 3,459 4.9 3,515 4.6 3,603 5.1 3,070 7.1 2,833 7.5 주 :1) 농림어업및광업사업체제외. 2) 2007 년자료는제 8 차표준산업분류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 3~2011. 8). 2) 사업체패널조사결과에따르면, 영향받는근로자수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보다높게추정된다. 이슈분석 _55
이슈분석 대제에의존하고있는상당수자동차부품업체와금속제조업등에서는적지않은타격을받을수있다. 나. 휴일근로시간판결이해당기업노사에게제기할쟁점 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서제외하면서장시간노동을유지해온관행을둘러싸고는자동차산업, 금속산업의노사가일종의담합관계에있었다고볼수있다. 근로자들은휴일근로를하는경우받게되는할증률때문에평일연장근로를하고도토요일이나일요일에일하는날이월 3~4일정도가될정도로휴일근로를해왔다. 회사측에서는적은인력으로생산설비를토요일과일요일에가동하면서휴일근로수당을주고도감가상각비와인건비를절약할수있었다. 그런데통상임금판결과달리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대법원판결이내려질경우, 회사측은근로시간을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여주 52시간으로단축해야한다. 또한이미근로자들이일한휴일근로시간에대해서그시간이휴일근로시간이자연장근로시간에해당되기때문에 50% 할증을추가로지불해야하는부담을안게되는데, 이것도지난 3년치를계산하여부담해야하는경우적지않은부담이될수있을것이다. 휴일근로시간에의존해온산업, 업종과기업들은근로시간단축부담을안게될것이다. 그뿐아니라휴일근로를한근로자들이 3년치휴일근로시간에대한 50% 추가할증료를청구하는경우, 3년치 50% 의추가할증료를지불해야하는부담을추가로져야할것이다. 그러나근로자들도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여 52시간을초과하여일하는것이근로기준법상허용이되지않기때문에회사가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여주 52시간으로줄이게되면그동안받아온일부휴일근로수당이줄어드는것을감수할수밖에없을것이다. 3.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과휴일근로시간판결이후후폭풍에대한접근방법 이번에통상임금판결, 휴일근로시간판결이후임금항목과액수조정혹은초과근로시간단축이라는각론적, 개별적해법보다는임금체계, 임금수준과격차, 노동시간단축, 정년연장, 여성고용률제고, 일생활균형등을하나의패키지로묶어서현고용시스템의개혁과지속가능하고공정한새고용시스템으로의전환문제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크게두가지접근방법이있을수있다. 동시에추진하는것이지속가능하고공정한결과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보인다. 56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가. 시대정합적, 합리적해법마련을위한접근방법 1 하나는이번대법원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판결을계기로우리의기존고용시스템의전체적인개혁을통해서비스화, 국제화등경제환경의변화, 저출산과고령화등인구구성의변화, 서비스고용의여성화와여성고용의증가, 정년연장과중고령자의일자리보장, 일생활균형요구와같은노동시장변화와수요등에적합한새로운고용시스템으로전환하자는것이다. 현고용시스템의개혁을위해서는우리의고용시스템이안고있는문제와해결방안에대한사회적논의를노사정의범위를넘어서확대하여 새로운고용시스템 에대한전국민적이고사회적인합의나공감을도출하는것이다. 여기에서새고용시스템은임금체계, 수준, 격차, 노동시간, 정년, 여성고용, 유연성과안전성, 그리고복지등에서기존고용시스템과서로다른구성과결합을가진패키지가되어야한다. 그러나노사정의수준을넘는 새고용시스템 에관한사회적합의는대단히필요하지만, 현재의정치질서, 그리고공공부문노사관계를둘러싼노정관계의악화때문에진전시키기매우어려운조건이다. 정치와노정관계때문에우리고용시스템개혁이라는사회적과제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사회적합의와공감대를갖는해결책을모색해나가기가매우어려운안타까운상황이다. 여기에경영계의대기업조율능력부족, 노동계의대기업노조조율능력부족과장기적인비전과전략의부재등으로인해 새로운고용시스템 에관한국민적합의와노사정사이의공감대를마련하고이를바탕으로기존고용시스템을개혁할역량과의지도부족한상황이다. 우리의새고용시스템에관한국민적합의나공감대없이는새로운임금체계를설계하거나,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여성고용을위한각종제도적방안마련등이패키지로마련되기어렵다. 나. 시대정합적, 합리적해법마련을위한접근방법 2 이미늦기는했으나여야의정치적대립을해소하고, 공공부문노사관계를둘러싼노정갈등을해소하는것이 기존고용시스템 을바꾸어새로운경제환경과노동시장의변화에어울리는지속가능하고, 공정한고용시스템으로개편하는논의를시작하기위해필요하다. 현재로서는이런여건이가까운시일내에마련되는것은어려워보인다. 이런점에서우리의환경변화, 인구구조의변화, 노동시장변화, 사회적의제와요구의변화에걸맞은지속가능한고용시스템을구축하는작업은비관적으로보인다. 그렇다면, 아무런길이없는가? 비록사회적합의나공감대가없는상태에서라도각부문별로적어도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부문등을구분하거나혹은더욱세분화하여중 이슈분석 _57
이슈분석 위수준에서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격차, 근로시간, 여성과청년고용, 정년등을어떻게패키지로구체화할것인가를좀더진지하게고민하는접근을동시에진행할필요가있다. 가령 2013년에이어서보건의료의보건정책과일자리창출, 야간노동의부담감소를위한노사정대화의진전, 2013년현대차, 기아차의기본주야2 교대제 (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 ) 의주간연속2 교대제 ( 오전조 9시간, 오후조 8시간 ) 로의개편과통상임금판결에따른자동차부품업체의주간연속2 교대제와임금체계개편, 금융 ( 은행, 보험, 증권 ) 의단계적정년연장과이와연계된직제의재설계및정규직시간제도입등이그런이슈들이다. 필요한경우같은업종을중심으로지역단위에서노사정협의틀에서도위문제를논의할수있을것이다. 여기에서는노사정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는다양한포럼, 세미나, 공개토론회등을통해위와관련된국내외의다양한사례, 제도, 패키지등을논의하면서준비를진행할필요가있다. 이런공론화와준비작업을진행하면서개별사업장에서는이런논의를반영하여통상임금과휴일근로시간판결결과를노사가협상을통해서구체화하는작업을우리고용시스템의개혁방향에맞추어서진행한다면, 이번통상임금과휴일근로시간판결이우리고용시스템의전환에중대한분수령이될수있을것이다. 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판결의결과를반영하는노력은 2014년임금교섭이나단체교섭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다. 늦어질수록법적인소송에휘말리거나아니면판결의취지대로인상된통상임금에따라초과근로수당등다른임금을산정해서지급해야하기때문에기업의부담은커질수밖에없을것이다. 다만통상임금의판결취지를존중하면서새로운임금체계를마련하고, 그에맞추어임금을조정하기까지적지않은시간이소요될것이다. 근본적인임금체계의개편은개편방향합의, 인프라구축, 개편의시작을통한조정국면, 개편완료까지길게는 5년이상 10년까지걸릴수도있다. 다. 우려되는시나리오 대법원의통상임금과휴일근로시간판결이후해법모색에서가장최악의접근방법은개별기업들의노사가통상임금문제와휴일근로시간문제에대해개별적으로해결책을찾도록맡겨두는것이다. 이번통상임금과휴일근로시간판결을이용하여노사가기업수준에서각자자기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제로섬게임에돌입한다면, 새로운환경에어울리는지속가능한 새고용시스템 으로의전환과일정한사회적기준 ( 직무, 숙련, 경험, 책임성 ) 들에어울리는공정하고합리적인임금시스템의마련이라는사회적, 시대적과제는물건너갈수도있다. 개별기업의노사는각각자신이가진교섭력을이용하여자기의이익을극대화하려는동기에의해서움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럴경우개별 58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사업장에서의노사의역학관계에만의존하여노조의힘이센곳은근로자들에게더유리하게노조의힘이약한곳은사용자에게유리하게결정이나거나, 노사담합관계에의해정규직등내부자들의이익만극대화하고나머지를소외시키는식으로해결책이마련되어임금격차는더욱커지고임금의공정성은더욱악화되는결과를낳을것이다. 다음으로피해야할시나리오는정부가해결방안마련에너무직접적으로개입하여충분한사회적공론화없이어느한방향으로만유도하는방안이다. 정부가소수의전문가들만을중심으로논의를한뒤사회적으로광범위한공론화없이통상임금판결이후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단축을포함한고용시스템개편을서두르는경우에도노사양측혹은노사의어느쪽의반발을사서결과적으로정부의의도와는다른결과가나타날수도있다. 즉임금체계, 근로시간제도등고용시스템을구성하는다양한제도들이일정한경직성이나제도적관성이있어서개혁에따른저항만이아니라제도의경로종속성도나타날수있다. 따라서정부가너무조속하게, 일정한방향을정해밀어붙이는경우기업현장에서는바람직한임금체계의개편이나근로시간단축보다는변종의임금체계나고용시스템이나타나문제를더욱복잡하게할수도있다. 이렇게우려스런시나리오가전개된다면, 기존의이중화된노동시장의이중화나양극화가더욱심화되어대기업대중소기업, 유노조대무노조, 정규직대비정규직의격차는더욱크게벌어질것이다. 그리고결과는통상임금판결에따라그동안보다우위에서게된노조의교섭력을배경으로노사의역학관계에좌우지되어결정될것이다. 뿐만아니라이과정에서노사가지속가능한모델이나방식을고민하기보다노조의이익극대화움직임과사측의인건비절감움직임이격돌하여단체교섭에서갈등이증폭될것이다. 결국은현재의고용시스템이보장하지못하는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외부환경및변화에정합적인새로운고용시스템을만들어나가는방향으로나가지못하고개별이슈 ( 통상임금판결에따른기본급인상, 성과급, 임금체계의부분적조정, 연장근로시간의단축과노동강도의단순강화 ) 에대응하여단기적인해결책을구하는데그칠것이다. 삶의질, 일자리창출, 중고령자의고용과정년의추가연장을통한세대간의일자리배분, 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근로시간의단축선택과유연성제고등의문제는제대로논의되지도않을것이다. 위와같은복잡한우려들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치적대립과노정갈등을해소하고미래지향적인사회적대화의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시급히요청된다. 이슈분석 _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