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절차및대응전략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목차 2 1. 특허분쟁예외영역 2. 특허소송시작전단계 3. 특허침해판단 4. 특허분쟁쟁송절차 5. 특허소송과특허심판관계 6. 특허분쟁과형사문제
3 I. 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범위 Q. 특허분쟁과무관한영역이있는가? A. 있다. 특허법에서어떤경우에도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 범위를규정하고있다. 법에서정한특허권이미치지아니하 는경우에해당하면특허문제를검토할필요없다.
1. R&D 행위 : 연구및시험적실시행위 4 특허법제 96 조제1항 [ 특허권의효력이미치지않는범위 ] - 특허권의효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에는미치지아니한다. 1. 연구또는시험 ( 약사법에따른의약품의품목허가품목신고및농약관리법에따른농약의등록을위한연구또는시험을포함한다 ) 을하기위한특허발명의실시 특허법제2조 [ 정의 ] - 특허권의실시 : 그물건을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그청약행위 특허권이미치지않는범위최대한활용
5 2. 특허법원 2008. 12. 30. 선고 2008허 4943 판결 -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 1. 제네릭개발사의특허존속기간만료후판매라는조건부허가신청, 생동성시험을위한특허대상의약품생산하는행위는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 2. 생동성시험용으로생산한의약품이남았을때그보관행위도생동성시험을위한행위의연장으로봄. 따라서특허침해문제는없음. 3. 단, 남은제품을판촉용으로배포하는행위는별개문제 4. 생동성시험결과를제출하여조건부품목허가신청을하여품목허가를받은행위도특허침해에해당하지않음. 5. 한미 FTA 시행으로관련제도의변경이예정되어있고, 현재상황에서한시적으로허용되는문제임. 제네릭개발사로서는최대한활용할필요있음.
3. 특허법원 2008. 12. 30. 선고 2008허 4943 판결 -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 계속 ) - 6 1. 특허존속기간이 3년정도남은시점에서제네릭의약품에대해품목허가를받고약가등재까지받았다면달리평가됨. 2. 제네릭사가최초신고한판매시기를즉시얼마든지변경할수있으므로특허의존속기간중에제네릭의약품이발매될가능성이있음. 특허침해여부를떠나특허권자로서는이경우를대비하여미리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확인을구할이익이인정됨. 이경우, 제네릭의약품발매로인한오리지널의약품의약가인하문제와특허침해소송의기간문제등이고려됨. 3. 주의 : 약가등재행위가특허침해라는의미는절대로아님. 법적으로금지할수있는행위가아니라는의미. 실제발매할경우에대비한다는의미.
7 4. 소위 Bolar Exception 규정 - 시험실시에대한외국사례 - 미국특허법 35 USC 271[e][ [e][1] : Waxman-Hatch Act It shall not be an act of infringement to make, use or sell a patented invention solely for uses reasonab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ubmission of information to the FDA. : 제네릭업자들이특허권만료전에 FDA 승인을받기위해시험용으로특허받은의약품을생산하고, 임상시험하는행위는특허권침해가아니다. 일본특허법 : 우리나라특허법과동일한규정일본최고재판소판결 : 허가신청에필요한자료를얻기위한시험은특허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 그렇게해석하지않는다면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에의한보호에더해다시특허권연장결과를초래하여부당하다.
5. 정리 : 의약품개발과특허문제 8 생동성시험등준비행위 - 문제없음 품목허가신청단계 - 문제없음 보험약가신청및등재단계 - 문제없음? 미해결문제, 한미 FTA 시행과연관된문제 원칙적으로특허침해로보기어려움
9 II. 특허소송의시작전단계 Q. 특허권자가특허권을행사하기전사전에검토할사항은무엇인가? A. 1 상대방의실시기술파악 2 특허법리에따른특허침해여부검토및판단 3 특허의유효성재검토
1. 특허권자의검토사항 10 1. 특허침해사실의적발 - 특허침해금지청구에실시자의고의, 과실을요건으로하는가? NO. - 특허기술을실시했다는사실을확정해둘필요있음, 해당제품을주문하여구입한사실을입증할서류, 즉구매서류, 영수증, 설명서등을입수할필요있음. - 특허침해사실의조기적발이중요함. 기술부서뿐만아니라영업부서등과협력하여정기적으로경쟁사의제품정보를수집할필요가있음 ( 예 : 박람회등 ) 2. 특허침해사실의확인 - 특허분쟁대응팀구성 ( 제품개발에관여한연구개발자등기술전문가, 영업담당부서, 특허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등으로구성 ) - 특허권의유효성및권리범위분석등충분한사전조사를할것 (if not, 특허침해를입증하지못하거나나중에특허가무효로될경우부당가처분또는위법한권리행사에의한손해배상을하여야할사태발생, 형사상신용훼손, 업무방해죄등을구성할수있음 )
2. 특허권자의대응전략 - 특허청구범위와실시기술을분석하여특허침해여부를판단 - 사내분석후외부전문가의확인을받는것이바람직함. - 특허침해로판명될경우대응계획수립 ( 침해소송제소, 라이센스협상등 ) 3. 특허침해자에대한경고장발송 - 경고장에기재할사항은무엇인가? : 경고장에특허권에관한등록서지사항을적시하여발신인이정당한권리자라는사실과상대방의실시기술을특정하여특허발명의보호범위에속한다는점을기재하고, 특허원부, 특허공보등을첨부하여이를소명할것. - 경고장의발송방법? ( 내용증명, 배달증명우편 ) - 특허침해 ( 혐의 ) 자이외에발주처, 관공서, 관련업계단체에내용증명을발송해도되는가? 특별한주의가필요함. 11
3. 특허침해증거확보방안 12 4. 증거보전신청 - 증거보전신청이란? : 소송을개시하기전에도특정한증거를미리조사해두었다가그증거를본안소송에서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사용할수있는증거조사방법. 증인신문, 현장검증, 제품에대한검증등을통해증거조사를한후그증거조사결과를본안소송에서사용할수있음. - 어떤경우에? : 요건 - 특허권자는미리증거를조사하지않으면그증거가인멸되거 나훼손되어추후소송과정에서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는경우법원에증거보전을신 청하면된다. ( 민사소송법제 375 조 ) - 어느법원에신청하나? : 관할 - 증인경우그사람의거소를관할하는지방법원, 증 거가제품이나제법등물건경우에는그물건이나제조공장의소재지관할지방법원에 신청하면된다. - 신청절차 : 증거보전의대상, 증거보전의사유등을기재하고, 증거보전사유에관한소 명자료를첨부하여신청함. 신청에대한재판은결정으로한다.
13 증거보전절차의실무적사항 Q. 특허권침해소송에서자주허용되는가? A. 신청및허용사례는많지않음. 법적요건을충족하기쉽지않기때문. 의약 제조방법특허소송에서허용한사례있음. Q. 상대방이증거보전신청에불복할수있는가? A. 가압류신청과마찬가지로신청자일방만참여하는일방적절차임. 상대방은 증거보전신청단계절차에는참여하거나허가결정에불복할수없다. Q. 상대방실시자의입장에서유의할사항은? A. 사전예고없이법원에서판사와법원사무관이공장, 연구소, 본사, 물류창고 등에올수있음. 일단변호사와상의하여대응할시간을확보하는것이가 장필요함.
14 실시자의특허소송시작전검토사항 Q. 실시자가특허권분쟁을예방하려면검토해야할사항은? A. 1 개발대상제품을커버하는특허권이존재하는지여부조사 2 특허법리에따른특허침해여부검토및판단 3 특허의무효여부검토
1. 실시자의대응전략 15 1. 경고장접수후검토사항 - 정당하게등록되어유지되고있는특허인가? - 실시기술발명을명확히지시하고있는가? - 답변은간결하게 - 침해입증은권리자가! (-> claim chart 요청 ) - 비침해여부판단 ( 포대입수, 대응해외특허포대포함 / 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에대한변호사등전문가의감정을받는방법 ) - 무효여부판단 ( 공개공보, 논문, 잡지, 신문기사등활용 )
2. 실시자의대응전략 16 - 권리자의진정한목적이무엇인가? - 공격용특허를확보하고있는가? - 회피설계가가능한가? 2. 소극적대응을넘어적극적이고선제적대응으로 - 특허무효심판제기 -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제기 -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제기가능
3. 실시자의소송대응전략 17 1. 통상특허무효심판청구함. 2. 대상특허가최종적으로유효로확정될경우에도그권리범위를최대한좁힐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있음. 3. 무효심판및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여설령모든청구항이무효로되지않더라도그과정에서그권리범위를축소할수있음. 4. 침해소송에서도적극적으로특허무효항변제기 5. 침해대상기술이자유기술이라는항변도적극적으로검토. 침해품이특허기술과별다른차이가없는경우, 침해품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는항변이중요함.
18 III. 특허침해판단방법 Q. 특허권침해여부는어떻게판단하는가? A. 특허법규정과판례에서밝힌법리에따라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과대상기술을비교하여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로특허권침해를판단한다. Q. 가장중요한특허법규정은? A. 특허법제97조 :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
1. 특허권침해판단방법 19 특허권의권리범위판단방법 1단계 : 특허청구범위해석을통한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확정 - 특허청구범위의문언해석 - 발명의상세한설명참작 - 공지기술참작 - 출원경과등의참작 2단계 : 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비교 문언침해의판단 3단계 : 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비교 균등침해의판단 4단계 : 특허발명의간접침해등기타침해이론을적용
2. 특허권침해의유형 20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동일영역에있어서의침해 ( 문언침해 ) 균등영역에있어서의침해 간접침해 ( 기여적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간접침해라함은현실로침해라보기어렵지만침해행위의전단계에있어특허침해로보여지는형태의실시를의미 특허법은일정한실시유형을규정하여특허침해행위로의제하고있음
3. 특허침해의유형 ( 직접침해 ) 21 문언침해 : 최근판례는개별구성요소의중요성을강화하는방향 당해특허의구성요건적특징을모두그대로사용하는경우를의미 실제소송에있어서문언침해가인정되는경우는많지않음 침해발명이 ABC라는요소를모두가지고있고나아가 D와 E라는추가적인요소를더하여가지고있는경우 특허발명 A + B + C 침해발명 A + B + C
4. 특허침해의유형 ( 직접침해 ) 22 균등침해 침해물이특허발명의구성요건을변경하는태양으로달성되고있는경우, 즉형식적으로동일하지는않지만당해발명의핵심적특징을그대로사용하여실질적으로동일한것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특허침해를인정 현실적으로침해자로서는문언침해보다는이를회피하기위한특허특징의가감, 변경을꾀하므로균등범위의침해여부가문제됨 실제소송에있어서많은경우를차지함 균등이론이적용되는경우 균등이론을적용함에있어서는치환된작업수단이기능적으로동일한것인가, 예측가능성이있는것인가및발명의해결원리, 작용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한것인가등의문제를함께고려하여야함
5. 균등론적용침해유형 23 특허발명 A + B + C 침해발명 A + B + 균등론요건 1 양기술이과제의해결원리가공통되거나동일할것 - 치환부분이본질적부분이아닐것 2 치환가능성이있을것 - 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과효과를가질것 3 치환용이성이있을것 - 당업자에게자명할것 4 대상기술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을것 5 심사과정에서의식적으로제외된사항이아닐것
6. 이용침해유형 ( 직접침해 ) 24 이용침해 이용발명 기본발명의구성요소를모두그대로가지고있고새로운구성요소를부가하여특허성을취득한경우 : 특허침해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 후 1660 판결 ) 특허발명 A + B + C 침해발명 1 A + B + C + D 침해발명 2 A + B + C 치환 + D
7. 특허침해가아닌경우 25 생략침해와불완전이용발명론 : 현재특허침해로보지않음 - 확고한판례 생략발명 : 침해발명이특허발명의구성요소중비교적중요성이낮은구성요소를생략하여특허발명의작용효과보다열악하거나동일한효과를가져오는경우 불완전이용발명론 : 생략발명에일정한구성요소를부가한발명의경우 특허발명 A + B + C 침해발명 1 A + B 침해발명 2 A + B + C 요소없음 + D
8. 특허침해의또다른유형 ( 간접침해 ) 26 원칙적으로특허침해로보기어렵지만침해행위전단계의일정한행위를 특허침해로취급하는것 특허권자보호의견지에서특허침해에직결되는예비적행위를 금지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음 효과적으로 특허법제 127 조 : 제1항 : 특허가물건의발명인경우에는그물건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을생산, 양도, 대여, 수입, 그청약행위를업으로써하면특허침해로본다. 제2항 : 특허가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의실시에만사용하는물건을생산, 양도, 대여, 수입, 그청약행위를업으로써하면특허침해로본다.
27 IV. 특허분쟁의법적쟁송절차 Q. 특허분쟁과관련된법적쟁송에는어떤것이있는가? Q. 특허심판과특허침해소송의관계는어떻게되나? Q. 특허침해소송은어느법원에서, 어떤절차로, 어느정도의시간동안진행되는가? Q. 특허침해와형사문제는? Q. 특허소송의비용은?
1. 특허분쟁에서가능한법적쟁송종류 28/50 28 1. 민사소송계열 특허침해금지청구 ( 제조판매금지등 ),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2. 행정심판, 행정소송계열특허심판원의심판특허법원심결취소소송 3. 형사법문제 특허침해죄, 업무방해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등
2. 특허소송의종류와성질 29 종류 : 2 원적구조 1) 특허법원이관할하는특허심판계열 2) 일반법원이관할하는특허권침해사건 특허권침해사건 - 제조판매금지 / 손해배상청구 성질 1) 특허심판, 특허법원계열 -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일반법원계열 - 일반민사소송
3. 3. 3. 3. 3. 3. 3. 3. 특허특허특허특허특허특허특허특허분쟁의분쟁의분쟁의분쟁의분쟁의분쟁의분쟁의분쟁의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소송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대법원대법원대법원대법원 30 30 30 30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실시자실시자실시자실시자 / 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
3. 특허침해소송담당법원관련사항 31 Q. 특허권자는어느법원에침해소송을제기해야하나? A. 재판적 - 관할의문제 Q. 특허침해소송은어떤재판부가담당하는가? A. 사물관할- 법원내사건배정의문제 Q. 특허소송을담당하는판사는기술을이해할수있나? A. 재판관의전문성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지적재산권법전문재판부운영. 주로이공계또는변리사경력판사로재판부를구성함. 또한, 심사관경력기술조사관등보조 staff 활용중.
4. 특허침해소송의관할 - 재판적 32 원칙 : 일반재판적 피고주소지관할법원 특칙 : 지적재산권에관한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제24조 지적재산권에관한소 : 일반재판적관할법원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방법원에제기할수있다. 예 : 수원소재회사를상대로하는소송의경우 원고는 (1) 수원지방법원 일반재판적, (2)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적중유리한법원을선택할수있음. 본안소송및가처분소송모두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은침해자또는권리자의주소지관할 본안소송의경우손해배상청구소송을병합하여제소한다면항상권리자의주소지관할법원에소제기가능함. 가처분소송은본안소송관할법원에전속관할. 본안소송과동시에가처분신청을제기하는경우결국특허권자주소지관할법원에제소가능함.
5. 침해소송담당재판부 - 사물 사물관할문제 33 사물관할 1심법원내부의업무분장 소송에서청구하는가치를산정한소가를기준으로사물관할을정함. 소가 1억원초과사건 합의재판부, 그이하사건 단독재판부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소가를정할수없는소로서일률적으로소가를 5천만 1백원으로규정함. 다만, 소가 1억원이하지만합의부관할로정함. 특허침해금지청구없는손해배상청구만한경우그소송의청구금액이 1억원이하인경우단독판사재판부관할. 같은사건이라도청구금액이 1억원초과이면합의재판부관할. 특허침해금지청구본안또는가처분사건은언제나합의재판부관할.
6. 특허소송전담재판부 34 가처분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제 50, 51 민사부 본안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제 11, 12, 13 민사부 항고 / 항소사건 : 서울고등법원제 4, 5 민사부 상고사건 : 대법원특별부
7. 특허소송의절차개관 35 소송절차의진행일반 1 소장의제출, 소장의송달, 소송의계속 2 답변서의제출 3 준비서면의제출및서면의공방 4 변론준비절차기일의진행 : 쟁점정리및입증 5 변론및입증 6 변론종결 ( 기판력의시적범위 ) 7 판결선고 8 상소또는확정
소송진행 소송절차개요 소제기 답변서제출 2-6 월 3 주 준비절차 준비서면제출 준비절차종결 3 주 3 주 변론 변론종결 선고 3주 4 주 판결문송달 1 주 끝
8. 변론준비절차 주심판사 재판장 기술심리관 법원사무관 테이블 원고 피고 준비절차실좌석배치
9. 변론기일 : 특허법원, 민사법원의법정 법 대 법원사무관 법원사무원 속기사 방청석
39 10. 특허침해소송시작단계의검토사항 Q. 본안소송전긴급한보호조치는? A. 보전소송에해당. 특허침해금가처분도보전소송의일종. 손해배상 청구권보전을위한부동산등가압류신청도가능함. Q. 가처분신청또는가압류신청은언제하는가? A. 본안소송제기전에독립적으로또는본안소송진행중에도가능. Q. 가처분또는가압류소송은본안소송과같은절차로진행되는가? A. 아니다. 가압류신청은상대방에신청사실조차통지하지않고일방 적으로진행하여결정함. 다만, 가처분신청은반드시상대방에서 통지하고답변서를제출하고, 반박할수있는기회를주는필요적 심문절차로진행됨.
11. 소송비용구성및부담주체 40 소송비용 = 재판비용 + 대리인수임료등당사자비용 소송비용패소자부담의원칙 심급별결정 + 최종심의총비용부담자및비율결정 - 재판비용 : 인지료, 송달료, 검증비용, 감정비용등 - 재판비용은전액을당사자에게부담하게함. - 변호사수임료등당사자비용은규칙이정한범위내에서일부만부담가능 - 대법원변호사 / 변리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예를들어소가 5천만원인경우대리인비용 310만원인정
12.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41 - 법원은원고가외국인으로국내에주소, 사무소, 영업소가없는경우피고신청에따라소송비용에대한담보를명할수있다. ( 민사소송법제117조 ) - 담보제공명령을신청한피고는원고가담보를제공할때까지소송에응하지않을수있음. - 소송초기단계에서실시자는충분한대응시간을확보할수있음. - 담보금액은예상되는소송비용의총액을근거로산정함. - 통상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는것으로담보에갈음할수있음.
42 V. 특허소송과특허심판의관계 Q. 특허심판의유형과절차는어떻게되는가? Q. 특허심판과소송의관계는어떻게되는가? Q. 특허침해소송이예상되는경우언제심판을청구하는것이가장유리한가?
심판과소송의관계 관계 - 특허침해소송절차의중지? 43 특허법제 164 조제 2 항 : 침해소송을심리하는법원은소송절차에있어서필요 한경우특허에관한심결이확정될때까지그소송절차를중지할수있다. 반 드시지켜야하는강행규정이아니라재량규정임. 이미무효심판또는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여그심판절차가상당정도 진행되었고, 심결이임박한경우라면법원은보통소송절차를기일추정의방 식으로중지함. 만약특허가무효로확정되면특허유효를전제로한재판의재심사유에해당 하므로재판진행이무용한결과초래하기때문. 무효심결이있다면그심결확정전에도무효항변을인정하는실무경향 심판을활용하려면, 선제적으로무효심판을청구하고침해소송이시작되면 특허무효항변을적극적으로제출할필요가있음.
44 VI. 특허분쟁과형사문제
1. 특허침해의죄 45 특허법제 225 조 ( 침해죄등 ) 1 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고소가있어야논한다. 특허권의침해라함은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특허발명을업으로서실시하는것을의미, 따라서정당한권한이있거나 ( 실시권의존재 ) 특허권의효력이제한되는경우 ( 예컨대, 시험, 연구등을위한실시 ) 에는특허침해를구성하지않으며, 업으로서의실시가아닌경우 ( 예컨대, 가정에서의사용등 ) 및실시행위의개념에포함되지아니한경우 ( 예컨대, 특허품의수출, 단순한소지등 ) 도특허침해를구성하지않음 고의범, 친고죄, 몰수규정의적용 ( 특허법제 231 조제 1 항 )
2. 사위행위의죄 46 특허법제 228 조 ( 사위행위의죄 ) 사위기타부정한행위로써특허, 특허이의신청에대한결정, 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또는심결을받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특허출원심사또는심결의과정에서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특허또는심 결을받는것과같은국가적법익을침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임 사위의행위란함은심사, 이의신청또는심판의과정에서허위자료나위조 된자료를제출하여심사관또는심판관을착오에빠뜨려특허요건을결한 발명에대하여특허권을받거나자기에게유리한심결을받는행위를의미 비친고죄
3. 특허법상의양벌규정 47 특허법은범죄행위의방지를위해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 인, 사용자또는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특허침해, 허위표시및사위행위의죄를범한경우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개인에대하여는각해당조의벌금형을, 그법인에대하여는 3 억원이하 ( 특허법제225조제1항 ) 또는 6천만원이하 ( 특허법제227조, 제228조 ) 의벌금형을과하고있음
4. 특허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제재 48 형사적재제 - 형사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특허법위반이아님을알면서도고소하는경우 : 무고죄 - 특허침해 ( 혐의 ) 자이외에발주처, 관공서, 관련업계단체에내용증명을발송하는경우 : 특허침해 ( 혐의 ) 자에대한업무방해, 신용훼손죄 행정적 ( 공정거래위원회 ) 재제 - 시정조치, 과징금납부명령, 검찰고발, 과태료납부명령 민사적재제 - 부당가처분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등
5. 업무방해죄등 - 특허침해자이외에발주처, 관공서, 관련업계단체에내용증명을발송해도되는가? : 심결, 판결등을통해 특허침해 가사실이라는점이명백해지지않은상태에서일방적인판단하에특허침해주장하며발송하는경우허위사실유포 ( 또는위계 ) 에의한업무방해죄및신용훼손죄될수있음 : 특허권자의정당행위 ( 위법성조각사유 ) 인정여부 < 춘천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 고단 382 판결 > [ 범죄사실 ] : 피고인甲은, 일본교류사업참가업체로선정된乙이甲이운영하는회사가보유한특허권을침해하고있다 는취지의내용증명을참가업체선정에관여하고있는기관에발송 [ 판결 ] ( 피고인이 ) 국내에서특허권을취득하지는아니하였고, 피고인의제품의의장권을침해한사실이있음을인정할수있으나이는피해자에대하여의장법위반등으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의문제에불과하다할것이고, 피고인의판시행위의전체적인취지가피고인이가지는특허권, 의장권에대한침해행위를저지하려는자구책으로서의목적이아니라, 경쟁회사의일본진출을방해하려는의사에기한행위라고판단될뿐만아니라, 그행위의수단이나방법이상당하다고보여지지아니하 49 므로, 피고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6. 형사사건절차의개요 50 1 수사의개시 수사는범죄의혐의유무를밝혀공소를제기, 유지할것인가를결정하기위한수사기관의활동을의미 수사의단서 : 고소, 고발, 인지, 자수, 진정등 2 수사기관의수사및수사종결 경찰, 검찰 ( 수사지휘, 기소여부결정 ) 검사는범죄사실이명백하게되었거나또는수사를계속할필요가없는경우에수사를종결함. 3 검찰의공소제기 4 공판절차
7. 형사사건처리의태양 51 1 공판청구 ( 구속, 불구속 ) 공소제기 ( 기소 ) 2 약식명령청구 사건처리 불기소 1 공소권없음 ( 면소판결사유, 공소기각판결사유, 공소기각결정사유등 ) 2 죄가안됨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등 ) 3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4 기소유예 5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송치결정 1 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 2 이송 ( 타관송치, 군검찰관송치 )
8. 고소ㆍ고발고발, 진정사건조사흐름도 52
9. 고소ㆍ고발고발, 진정사건조사흐름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