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7.1.6.] [ 대통령령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규정에의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및실비보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1986.12 2005.1.7., 2015.9.25.> 제2조 (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에게지급하는수당및실비보상등 ( 이하 " 수당등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2001.1.29.> 제3조 ( 국외파견공무원의수당등의지급에관한특례 ) 1능력의개발또는업무수행을위하여국외의교육연제기구또는외국정부기관에파견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파견을제외한다 ) 되거나국가적사업을위하여특히필요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등의국외지사에파견에게는재외공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동규정에의한수당등다. <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 2제1항의경우수당등의지급에있어서계급의적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여정한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계급에의한다.< 개정 2001.1.29., 2005.1.7.> [ 제목개정 2001.1.29.] 제 2 장상여수당 제 4 조삭제 <1993.12.31.> 제 4 조의 2 삭제 <1992.1.24.> 제 5 조삭제 <2006.1.13.> 제5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또는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3조에공무원으로선발된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공무원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대우공무원수당할수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월봉급액을합산한금액이상위직급으로승진시의월봉급액을초과당해직급월봉급액과상위직급월봉급액의차액을대우공무원수당으로지급한다. < 개정 1992.1.2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 2제1항의경우에필수실무요원으로지정된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 10만원을가산하수있다.< 신설 1993.1.15.> 3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따라대우공무원수당하여지급한다. [ 본조신설 1990.7.11.] 제5조의3 삭제 <1993.1.15.> 법제처 1
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1986.1.25., 1999.1.21.,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지급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 (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 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직위해제 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 에 따라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 정 2012.1.6., 2017.1.6.> 3제1항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근무연수에따라매월보수지급일에별표 2의지급구분에의당가산금을지급한다. 다만, 강등 (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개월에한정한다. 이하제18조의5제2 같다 ) 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 4의지급구분에의하여가산금을감액하여지급한다.< 신설 2001.1.29., 2009.3.31.> 4제1항및제3항의근무연수는매달 1일현재를기준으로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의경력환산율표에의하여계산하고, 기타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 된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 ( 법령에의한봉급을받지아니하거나비상근으로근무한공무원경력은제외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또는지방의회의의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다 ) 을합산하여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 공무원보수 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이제한되는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각호원보수규정 제15조각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기간에산입하는기간은제외한다 ) 은근무연수에산입하다.< 개정 1986.1.25., 1988.12.31., 1999.1.21., 2001.1.2 2013.12.11., 2013.12.30.> 제6조의2( 성과상여금 ) 1지방자치단체의장 ( 교육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별표 2의2의규정에의한무성적ㆍ업무실적등이우수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 개정 2002 2지방자치단체의장은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따라다음각호의 1의지급방법에의하여성과급의심사를거쳐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직종및업무의특성상필요하다고에는실ㆍ국ㆍ과등부서 ( 이하 " 부서 " 라한다 ) 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지급방법을달리정할수있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의한지급기준액을조정하여달수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1.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 2. 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하여지급한후개인별로균등하게지급하는방법 3.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과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을병용하 법제처 2
4. 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하여지급한후부서또는지급단위기관안에서개인별로다시급하는방법 5. 그밖에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방법 3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그지급등급과지급액은계급또는직위별로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계급을통합하거나세분하여지급할정 2002.1.19., 2006.1.13., 2007.1.12.> 4제2항제2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그지급등급과지급액은지방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지급등급은 3개등급이상으로한다.< 개정 2002 5제2항의규정에의한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두며, 성과상여대상자 ( 부서별지급의경우에는부서의장을말한다 ) 의상위계급자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소속이지정하는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2인이하인경우에는동일계급자나해당인사위원회로성과급심사위원회에갈음할수있다.< 신설 2002.1.19.> 6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ㆍ지급범위및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하는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 7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이제1항에따른성과상여금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 ( 지급받은성과상여금을다시배분하는행위를포함한다. 이하이항은때에는그지급받은성과상여금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고, 1년의범위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 < 신설 2015.9.25.> 8 제7항에따라부당수령한성과상여금을징수하는경우의징수범위및징수방법등에관하여필요정자치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이정한다.< 신설 2015.9.25.> [ 전문개정 1999.1.21.] 제7조삭제 <2001.1.29.> 제 7 조의 2 삭제 <1987.12.31.> 제 8 조삭제 <2001.1.29.> 제9조 ( 창안상여금 ) 1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규정에의하여제안의채택시행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적이고현저한예산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창안을실시한기관에서 1년간절약된경비를기준으로도또는그다음해의해당회계예산에서창안자에게상여금을지급한다. < 개정 2005.1.7.> 2제1항의상여금은별표 5에정한금액이하로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지급기관이 2이상인경우에는제안심사위원회가그지급기관을지정하고관계기금분담액을정한다. 4제안이채택된후창안자가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도상여금을지급하되, 창안자가사망한경우의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제 3 장가계보전수당 제10조 ( 가족수당 ) 1 공무원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구분을가족수당으로지급하되, 부양가족의수는 4명이내로한다. 다만, 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2017.1.6.>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법제처 3
가. 첫째자녀 : 월 2만원나. 둘째자녀 : 월 6만원다. 셋째이후자녀 : 1명당월 10만원 3. 배우자와자녀를제외한부양가족 : 1명당월 2만원 2제1항에서 " 부양가족 " 이라함은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서당해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공무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공무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 ( 제1호에해당 2호에해당하는자중공무원의배우자와세대를같이하는자, 제3호에해당하는자중공무원본인녀에한한다 ) 은부양가족에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 2006.1.13., 2013.1.9.>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자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를포함한다. 이및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 3. 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직계비속및 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 4.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와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자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형제자매 3제2항제2호내지제4호에서 " 장애의정도가심한자 "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내지제6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내지제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에따른장애등급제6급 5.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내지제6급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따른장애에준하는자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자 4 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부양가족을부양하는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그밖의법률에따른공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 2명이상인경우나부부가공무원인경우에는그중 1명에게만수당정 2017.1.6.> 5 부부중한쪽이공무원인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의법률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을때에는해당공무원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중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6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공무원 ( 해외파견등의사유로국내에거주하지아니하는공무원은그의가양가족신고서를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양가족에변동이생긴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2 7가족수당은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한다 1988.12.31., 2010.1.7.> 8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따라가족수족수당가산금을감액하여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 법제처 4
제11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1고등학교에취학하고있는자녀가있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구분에의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자녀가법령에의하여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1999.1.21., 20 제11조의2( 육아휴직수당 )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따른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공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같은자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3개월의 1. 상한액 : 월 100만원. 다만, 제1항단서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은 150만원으로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 2010.1.7., 2013.1.9.> 10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 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 2010.1.7., 2013.1.9.> 11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2월 ( 신입생의경우는 3월 ),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보수지급일에 2013.1.9.> 2제1항에서 " 고등학교 " 라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의한학교로서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 시하는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를졸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 학비 " 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1.19., 1997.1.24., 1998.6.1., 2005 2013.1.9.> 3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 ( 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 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 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9. 1999.1.21., 2004.3.17., 2005.1.7., 2006.6.12., 2008.1. 4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ㆍ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9.9., 1995.1.28.> 5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자 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6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 " 가족수당 " 은 " 자녀학비보조수당 " 으로 본다.< 개정 2010.1.7.> 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2015.1.12., 2016.1.12.> 2 제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액은다음과같다.< 개정 2015.1.12.> 법제처 5
2. 하한액 : 월 50만원 3 제1항에따라육아휴직한공무원에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액을빼고남은금액을지급한다. 다만, 남은금액이월 50만원미만일경우에는월 50만원을지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 제3항단서의경우에는 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빼고남은금액을말한다 ) 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한다. 5육아휴직대상자가육아휴직대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공지정된경우에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 이라한다 ) 을정 2017.1.6.> 6 육아휴직수당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의지급기간은휴직일또는지정일부터최초 1년이내로각수당의지급기간을합산하여최대 1년을초과할수없다.< 신설 2015.1.12.> 7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제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항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신설 2013.1.9., 2015.1.12.> [ 전문개정 2011.1.10.] 제 4 장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 특수지근무수당 ) 1교통이불편하고문화ㆍ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이나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에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등급구분에따라특지는월 6만원, 갑지는월 5만원, 을지지는월 3만원의특수지근무수당을지급하되, 서해 5도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서해 5 공무원에대해서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수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 2014.11.19.> 2제1항의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인지역과그등급별구분은 [ 별표 10] 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구분기준표에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인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과그등급별구분은당해기관및다른기관과의형평을고려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조례로경우 [ 별표 10] 의등급구분기준표의적용요령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지사 " 라한다 ) 가따로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3교육감이임용권을가지는공무원에대한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또는기관과그등급별구분은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7의2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따라시ㆍ도조례로 <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 4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지역에관한실태조사는시ㆍ도지사또는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 법제처 6
제 5 장특수근무수당 제13조 ( 위험근무수당 ) 공무원으로서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별표 7의별표 8의등급별구분에의하여위험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2016.1.12.> 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으로서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별표 9의의하여특수업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1987.12.31., 1992.1.24., 2010.1.7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따라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는육아휴직중인공무원 ( 병가, 유산휴가및사산휴가의경우에는 30일이상병가또는휴가를사용한정한다 ) 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월 20만원의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다무를대행하는공무원이여러명인경우업무대행수당은다음계산식에따라지급한다. < 개정 2016 2017.1.6.>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또는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 근무시간및업무대행지정인원수를고려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6.1.12.] 제 6 장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1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1990.1.15., 1999.1.21., 2008.9.10.> 2 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의봉급액의 55퍼센트 ( 지방수규정 별표 13 제3호나목에따른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중연봉등 6호해당자의경우에는그연봉등급에상당하는계급의기준호봉봉급액의 55퍼센트, 같은표제3호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은해당공무원의연봉월액의 84퍼센트해당금액의 42퍼센트를말하며, 준액 " 이라한다 ) 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 2015.1.12., 2016.6.28.> 3제2항의기준호봉은별표 11과같다.< 개정 1986.1.25., 1993.12.31.>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이지급되는근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초과할수없다.< 신설 2012.9.28., 2013.3.2 1.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에따라현업기관및직무의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기관에소속된공무원으로서그근무시간과근무일이따라따로정하여진공무원 ( 이하 " 현업공무원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근무시간외의근무명령 ( 이하명령 " 이라한다 ) 을하는경우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따발생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간외근무명령을하는경우 법제처 7
3. 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시간외근무명령을하는경우 5 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시간 ( 이하 " 시간외근무시간 " 이라한다 ) 은월 ( 月 ) 별로다음각호방식으로산정한다. 이경우 1일시간외근무시간은분 ( 分 ) 단위까지더하여월별시간외근무시간을간미만은버린다.< 신설 2012.9.28.> 1. 현업공무원등 : 해당월의총근무한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따른근무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받은시간을뺀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이휘ㆍ감독아래있었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경우는빼지아니한다. 2. 제1호에해당하는공무원외의공무원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간을더하여산정한월별만, 해당일 ( 日 ) 의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미만일경우에는더하지아니한다. 가. 공휴일및토요일 : 해당일의시간외근무시간나. 가목외의날 : 해당일의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뺀시간 6 제5항제2호의공무원에게는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외에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시간외근무수당을추가지급할수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 7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간외근무수당의적정한지급을위하여시간외근무수당지급실태를정기적으로점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2008.1.11., 20 8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시간외근무수당을거짓이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에는그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고, 1년의행위의적발횟수에따라제1항에따른근무명령을하지아니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이상적발하였을때에는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신설 2008.12.3 2012.9.28., 2017.1.6.> 9제1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기준이나지급방법등의세부기준과부당우의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 2001.1.29., 2008.1.11., 2008.2.29., 2008.12.31., 2012 제16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야간근무수당 ) 1 현업공무원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는예산의범위에서야간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2013.1.9.> 1. 야간에만근무하는사람 2. 주ㆍ야간교체근무자로서야간근무를하는사람 2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기준으로하되, 매시간에대하여제15조제2항에규정된봉급기준액의 50퍼센트를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 3 야간근무수당의부당수령에대해서는제15조제8항을준용한다. 이경우그징수에관한사항은이정하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 제목개정 2013.1.9.] 제17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휴일근무수당 ) 1 현업공무원등으로서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근무하는사예산의범위에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2012.9.28.> 2휴일근무수당은 1일에대하여제15조제2항에규정된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3휴일근무수당의지급방법등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신설 200 2008.2.29., 2013.3.23., 2014.11.19.> 4 휴일근무수당의부당수령에대해서는제15조제8항을준용한다. 이경우그징수에관한사항은이정하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 제목개정 2012.9.28.] 법제처 8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 1별표 12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봉급액의 9퍼센무원및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해당하는봉급을받는공립대학의제외한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 ) 를관리업무수당으로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또는휴직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자 ( 소속기관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자를제외한다 ) 에대하여는하지아니한다. <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 2013.6.11., 2017.1.6.> 2제1항의수당을지급하는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아니 [ 본조신설 1992.1.24.] 제17조의3( 자진퇴직수당 )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규정에의한수당 ( 이하 " 자진퇴직수당 " 이라급받을수있는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를제외한다 ) 은공무원으로 1년이상근속한자로한다. < 2005.1.7., 2011.8.29.> 2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상부득이한경우에는제1항의지급대상범위를제한할수있다. 3자진퇴직수당액은퇴직당시월봉급액의 6월분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정년또는근무상잔여기간이 6월미만인경우에는그잔여기간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개정 2002.12.31. 4자진퇴직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별도로정원을인정하는기간내에당지급신청서에자진퇴직원을첨부하여이를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받은때에는 30일이내에당원회의심사를거쳐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하고,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하여야한다. 6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자의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급규정 제3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7근속연수의계산, 자진퇴직수당의지급대상자의선정과심사방법, 그지급절차그밖에자진퇴직수당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규칙 ( 교육위원회또는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칙 ) 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0.12.29.] 제 6 장의 2 실비보상등 제18조 ( 정액급식비 )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 13만원의정액급식비를지급한다. 다만, 제3조하여수당등을지급받는국외파견공무원과제17조의2제1항단서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이를지급하다. <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2 삭제 <2011.1.10.>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 1설날및추석날 ( 이하 " 지급기준일 " 이라한다 ) 현재재직중인공무원에대하여안에서명절휴가비를지급한다. < 개정 2008.9.10.> 2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현재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장이정하는날에각각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에의한감봉으로인하여봉급이감우에는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6.1.13.> [ 본조신설 2001.1.29.] 법제처 9
제 18 조의 4 삭제 <2011.1.10.>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 11급이하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소속지방자치단체의조바에의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별표 14의지급구분표에따라직급보조비를지제18조의7( 실비보상등의지급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정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또는직급보조비를지급함어서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보수 " 는 "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또는직급보조비 " 로본다 1. 교육공무원 ( 방학이없는기관에근무하는사람은제외한다 ) 2. 해당연도중중징계에의하여파면또는해임된사람 3. 해당연도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또는제6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 된사람 4. 해당연도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따라직권면직된사람 5. 해당연도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따라당연퇴직된사람 6.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따른공무원 7. 제18조단서에해당하는사람 2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 ( 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 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 2012.1.6., 2016.1.12.>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 1.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6월 30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1/30 내 ) 2. 7월 1일이후 12월 31일전에퇴직하는경우다음각목에따라지급 가.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제3항제1호에따라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 ]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4.11.19.> [ 본조신설 2001.1.29.] 정 2008.9.10.> [ 본조신설 2001.1.29.] 2005.1.7., 2011.1.10.> 법제처 10
[ 본조신설 2003.1.20.] 제18조의8( 가산징수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그부정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 2 제1항에따른징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3.6.11.] 제 7 장보칙 제19조 ( 수당등의지급방법 ) 1수당등의지급기간중에전보등의사유로소속기관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현에서이를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이미해당수당등을지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01.1.29.> 2 삭제 <1988.12.31.> 3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 ) 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 2014.7.16., 2017.1.6.> 1. 별표 9 제1호 ( 사목은제외한다 ) 의수당과같은표제11호다목의수당 2. 별표 9 제2호의수당과같은표제11호다목의수당 3.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3호나목ㆍ다목의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 ( 중기를 포함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 ( 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 ) 과 같은 표 제11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 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 7.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9호의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수당과같은호바목의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 하는 공무원 ) 의 수당 10.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12호의수당 11.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13호의수당 4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 비의 일액 (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5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 으로 근무하지 아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 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 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 ( 출장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 별표 9 제1호 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 ) 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 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9.3.31., 2010.1.7., 2017.1.6.> 법제처 11
6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이영에정한수당등을다. 다만, 무급인특별휴가에대하여는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및직급의일액 ( 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 을감하여지급한다.< 개정 2001.1. 2011.1.10., 2017.1.6.> 7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직처분, 징계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으로지급하지등을소급하여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으로근무하지아니한기간에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교원에대한보전수당은제외한다 ),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및연가보상비는제외한다.< 개정 2016.1.1 2017.1.6.>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따른면직처분또는같은법제69조에따른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우에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말한다 ) 의결정이나법원의판결로무효ㆍ취소또는변경되는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따른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기간에해당하는경우 8임기제공무원에대하여는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 별표 9 제2호의의료업무등의수제외한다 ) 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 9제8항의규정에불구하고일반임기제공무원중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에대하여는일반직에준하는특수업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10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규정에의한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정근수당ㆍ관무수당및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및절휴가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11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및제3호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는제라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또는부구청장 ( 이하 " 부단체장 " 이라한다 ) 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우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하여는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및자녀학비보조수당은별표 4중직직의예에의하여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 연봉에포함된직급보조비를제외한다 ) 는지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12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따라부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행하는경우그지의장에대하여는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 연봉에포함된직급보조비를제외한다 ) 는지급하지아니한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 제목개정 2001.1.29.] 제20조 ( 근무연수의계산통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규정에의한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는매재를기준으로그공무원의근무연수변동사항을보수지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신규임용등으로새로이수를산정하거나경력합산등으로근무연수가변동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01.1.29., 2008.1.11.> [ 본조신설 1986.12.31.] 제21조 ( 정년퇴직공무원등에대한수당등의지급 ) 1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ㆍ제66조제2항 6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또는자진퇴직하는경우 ( 그달 1일자로퇴직하제외한다 ) 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등그밖의사유로수당등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금액 ) 의전액을지급한다. < 개정 2001.1.29 2012.1.6.> 2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사망하여면직 ( 그달 1 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제적된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불구하고면직또는이속하는달의수당등 ( 징계처분이나그밖의사유로수당등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금액 ) 의전액 법제처 12
< 신설 2011.8.29.> [ 본조신설 1999.1.21.] [ 제목개정 2001.1.29.] 제21조의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시간제근무를하는공무원에대한수당등의지급 ) 1 지방공무원제3조의2제2호에따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은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기준으로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38조의15제1항및직공무원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따라시간선택제근무또는시간제근무를하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해당공무원이정상근무시지급받을수당등을기준으로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다만, 가녀학비보조수당은전일제공무원지급액과동일하게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2008.9.10.,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 2 제1항에따른수당등의지급에필요한지급액의산정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4.11.19.> [ 본조신설 2008.1.11.] [ 제목개정 2013.12.11., 2013.12.30.] 제21조의3( 한시임기제공무원에대한수당등의지급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따른한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은제2장부터제6장까지및제6장의2에도불구하고제10조에따른가족수당따른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따른정액급식비및제18조의6에비에한정하여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공무원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되, 정액급식근일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공무원의봉급기준액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하되, 소속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의범위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수당등의지급에필요한지급액의산정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행정자치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3.12.11.] 제22조 ( 수당등의지급방법등에관한특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과 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기준인건비제또는총액인건비제를운영하는지방의장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장은제6조의2, 제12조내지제14조, 제15조내지제17조및제제18조의5에불구하고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수당등의지급액, 지급방법등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 개정 2007.1.12., 2007.12.13., 200 2013.3.23., 2014.3.5., 2014.11.19.> [ 본조신설 2006.3.23.]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0조및제11조에따른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6.6.28.] 부칙 < 제 27766 호,2017.1.6.> 법제처 13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개정규정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이영 ( 제10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개정규정은제외한다 ) 은 2017년 1월수당등부터적용한다. 제3조 ( 시간외근무수당관련징계의결요구에관한적용례 ) 제15조제8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반행위를적발한경우부터적용한다. 이경우이영시행이후적발한경우를그첫번째적발한제4조 ( 성과상여금적용대상변경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27765호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개정규정에따라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받게되는공무원은별표 2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 과상여금의적용대상으로한다. 법제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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