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2018.10.5.( 금 ) 조간배포 2018.10.4.( 목 ) 책임자 금융위보험과장하주식 (02-2100-2960) 금감원보험감독국장이창욱 (02-3145-7460) 금감원보험영업검사실장채희성 (02-3145-7270) 생명보험협회시장관리본부장신영선 (02-2262-6621) 손해보험협회보험업무본부장이재구 (02-3702-8524) 담당자 신상록사무관 (02-2100-2961) 홍영호팀장 (02-3145-7471) 조정석팀장 (02-3145-7261) 황영률부장 (02-2262-6557) 이은혁부장 (02-3702-8610) 제목 : 보험설계사 GA 관련정보, 이제투명하게보여드립니다. < 현행보험모집과정의문제점 > 소비자가보험설계사의신뢰도등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얻기어려움 특히, 2년이내보험계약해지율이 30% 를넘는등계약유지율이낮음 現모집경력시스템은정보도충분하지못할뿐아니라, 이용자도제한적 GA공시는이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不이행율도너무높음 < 앞으로이렇게달라집니다 > e-클린보험시스템 ( 가칭 ) 을구축하여보험설계사의신뢰성관련정보에소비자가쉽게접근 활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 - ( 소비자알권리제고 ] 보험가입시보험설계사불완전판매율을반드시알려주고,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이력등은시스템內조회가가능해짐 - ( 모집경력시스템고도화 )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등추가정보를집적 활용하고, 소비자 GA도직접접속가능한시스템으로확대개편 또한, GA의공시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는통합공시시스템을마련하고, 공시의무 3회미이행 GA에대한중제재검토 (3-Strike Out) - 1 -
. 추진배경 1. 현황 < 모집조직별소속보험설계사수추이 > ( 단위 : 명 ) 14 말 15 말 16 말 17 말 18.6 월말 보험사 209,226 202,989 196,796 188,956 184,672 대리점 189,288 204,282 213,991 223,168 224,969 중개사 769 831 838 926 953 합계 399,283 408,102 411,625 413,050 410,594-1 -
< 설계사수에따른법인보험대리점현황 > ( 단위 : 개 ) 구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14년말대비 설계사 1,000인이상 24 29 34 35 35 +11 설계사 500~999인 13 21 19 20 22 +9 설계사 100~499인 155 142 134 125 134 21 설계사 100인미만 4,518 4,390 4,343 4,302 4,292 226 합계 4,710 4,582 4,530 4,482 4,483 227 구분 < 시스템등록인원및조회건수 ( 생 손보협회 ) > ( 명, 건 ) 17 년 18.1 분기등록인원 * 조회건수등록인원 * 조회건수 생보 455,786 856,905 468,795 153,310 손보 452,900 948,535 486,859 238,531 합계 908,686 1,805,440 955,654 391,841-2 -
2. 문제점 ( 불투명한보험설계사이력 ) ( 낮은계약유지율 ) 보험설계사별계약유지율정보가보험사내부적으로만활용 ( 전속 ) 되거나, 산정자체가곤란 (GA) 한상황 < 보험계약유지율 (13 회차, 25 회차 )> ( 단위 : %) 14 년말 15 년말 16 년말 17 년말 13 회차 25 회차 13 회차 25 회차 13 회차 25 회차 13 회차 25 회차 생보 81.1 67.1 81.9 65.9 82.4 69.8 81.2 68.6 손보 81.3 65.5 82.5 68.7 83.6 69.9 82.4 70.9 합계 81.1 67.0 81.9 66.0 82.4 69.8 81.3 68.7-3 -
( 불충분한모집경력시스템 ) ➊ ➋ ➌ (GA 공시미비 ) <GA 공시의무이수율 > 구분 대형 GA (500 인이상 ) 중형 GA (100~499 인 ) 소형 GA (100 인미만 ) 17년상반기 17년하반기 18년상반기 대상 (A) 공시 (B) 비율 (B/A) 대상 (D) 공시 (E) 비율 (E/D) 대상 (D) 공시 (E) 비율 (E/D) 53 51 96.2 54 54 100.0 57 57 100.0 135 55 40.7 121 35 28.9 127 72 56.7 3,441 310 9.0 3,055 221 7.2 3,046 487 16.0 합계 3,629 416 11.5 3,230 310 9.6 3,230 616 19.1-4 -
세부추진방안 1. e- 클린보험시스템 ( 가칭 ) 구축 1 시스템이용권한자확대 (1 단계 ) (2 단계 ) <e- 클린보험시스템을통한보험가입절차개선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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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가능정보확대 ( 19.1 월부터집적예정 ) - 7 -
3 투명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사항 ( 예시 ) ( 18.6월 ) 기준보험설계사 ( ㅇㅇㅇ ) 의불완전판매율은 ( ㅇ. ㅇㅇ ) % 입니다. - ( 불완전판매율 ) 해당설계사가모집한계약중설명의무위반, 고객의불만제기등으로해지되거나, 관련법규 약관등에따라무효가된계약의비율 [ 생보평균 ] 0.00% / [ 손보평균 ] 0.00% ( 보험사 GA) ( 금융당국 ) - 8 -
2. GA 공시제도개선 1 GA 통합공시시스템마련 - 9 -
2 GA 의공시율제고방안 - 10 -
기대효과 1. 보험소비자의알권리확대를통한합리적선택을제고 2. 보험설계사간신뢰도경쟁을통한모집질서자율정화촉진 3. 보험설계사가금융전문직으로성장할수있는토대마련 - 11 -
향후추진계획 (18.10 월 ) (18.12 월 ) (19.7 월 ) 계약유지율은일정기간정보집적후제공시작 (19.9 월 )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12 -
참고 1 보험소비자조회화면 ( 안 ) * * 실제시스템구축과정등에서의견수렴을거쳐일부조정가능 * ( 기준 ) 3 년이상근속, 불완전판매 0 건, 계약유지율우수 (13 월 : 90%, 25 월 : 80% 이상 ) 등 - 13 -
참고 2 보험설계사 개인대리점조회화면 ( 안 ) * * 실제시스템구축과정등에서의견수렴을거쳐일부조정가능 * ( 기준 ) 3 년이상근속, 불완전판매 0 건, 계약유지율우수 (13 월 : 90%, 25 월 : 80% 이상 ) 등 - 14 -
참고 3 법인보험대리점공시화면예시 ( 안 ) * * 실제시스템구축과정등에서의견수렴을거쳐일부조정가능 < 기본사항 > 일반 : 공통 / 재무 손익현황 모집실적 : 500 인이상 GA 2018 상반기 대리점명 甲 GA( 등록번호 ) 지점현황 등록일 2018.1.1. 연락처 02-1234-5678 주소 서울ㅇㅇ구ㅇㅇ로 1234 모집자격 생명, 손해, 제3보험 대표 김ㅇㅇ 00.00.00. 생 보험모집자격없음 소속보험설계사 감사 이ㅇㅇ 00.00.00. 생 생보, 손보, 제3보모집인 000명 자산 재무현황 부채 자본 수익 손익현황 비용 이익 ( 단위 : 백만원, 건 ) 2018 상반기 손해 ( 생명 ) 보험사수수료 모집가능보험종목별건수및실적 영업보증금실손 화재 자동차 특종 장기 A 社 건수 500 만원실적 B 社 건수 500 만원실적 C 社 건수 500 만원실적 000 000 000 < 신뢰도지표비교공시 > : 500 인이상 G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 인이상 GA 비교공시 ( 단위 : 명, %, 건 ) 2018 상반기 전체선택 소속설계사 설계사정착율 유지율 (13 회 ) 유지율 (25 회 ) 불완전판매율청약철회건수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甲 GA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乙 GA 5,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丙 GA 공시의무미이행 * 회사명을누르면대리점별 13 회 85 회차계약유지율및산출근거, 불완전판매건수및사유등상세한공시사항을조회할수있습니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