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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행업동향및전망 ] 2012년중국은행업총자산은 131조위안, 총부채는 122조위안으로전년대비각각 17.7%, 17.5% 증가함 중국금융기관의대출잔액은 64조 9,907억위안으로전년대비 15.0% 증가하고, 신규대출액은 8조 2,035억위안으로전년대비 9.8% 증가함 2012년 12월 15일과 16일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대출증가속도를적당히유지하여, 실물경제발전의자금조달비용을줄여야한다고언급하였으며, 이는올해신규대출규모가올해보다더증가할전망임을시사함 2012년경기침체의지속과금리시장화추진, 감독강화등의영향을받아은행수익증가폭이다소둔화됨 그러나향후경제증가속도의완만, 정부의금리인하정책, 예대금리변동폭확대, 감독정책의엄격, 금리시장화추진등이수익성하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2012년 3/4분기기준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잔액은 4,788억위안, 비율은 0.95% 로은행들의부실대출규모가소폭확대되고, 부실대출비율은지난해와비슷한수준을보임 2013년부실대출규모는증가할가능성은있지만악화되지않을것이며, 2012년말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전제적으로 2013년중국은행업은일부대형국유상업은행의경영다각화, 종합서비스와국제화확대, 소형도시상업은행의현지화전략강화, 주식제상업은행차별화전략, 특화경영, 전문서비스화관리진행등큰변화가일어날것으로전망됨 [ 주요이슈 ] 중국당국은중국은행업의실제상황에결합하여, 중국판바젤Ⅲ인 상업은행자본관리법 을 2013 년 1월 1일부터시행함 향후중국은지속적인금리자유화를추진할것으로보이며, 금리시장화의일환은대출금리하한과예금금리상한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임 민간자본의은행업참여를장려하고민간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 2012년 5월 26일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는 민간자본의은행업참여확대실시의견 을발표함 1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겨울호

2012년 6월, 중앙은행, CBRC와재정부는 대출자산증권화시범지역확대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 은행의대출자산증권화를재개함 은행업의해외위안화업무가급속히발전하였으며, 2013년중앙은행의위안화역외사용정책과방향및역외위안화업무의급속한발전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여짐 [ 중국은행업동향및전망 ] ( 자산규모 ) 2012년중국은행업총자산은 131조위안, 총부채는 122조위안으로전년대비각각 17.7%, 17.5% 증가함 그중대형상업은행은 57조 9,400억위안을기록하여전년대비 11.4% 증가하였고, 대형상업은행의총부채는 54조 1,500억위안을차지하여 11% 증가함 주식제상업은행의총자산은급격히증가하여, 2012년기준 22조 4,400억위안으로 27.9%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2조 1,300억위안으로 28.3% 증가함 도시상업은행과기타금융기관의총자산규모증가속도도모두국유대형상업은행을초과하여, 각각 23.7%, 20.4% 증가하였고, 총부채는전년대비각각 23.8%, 20.1% 증가함 < 그림 1> 중국은행업총자산추이 ( 단위 : 십억위안 ) ( 단위 : %)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30 25 20 15 10 5 0 0 08/03 08/09 09/03 09/09 10/03 10/09 11/03 11/09 12/03 12/09 자료 : CEIC 2

2013년중국은행업은일부대형국유상업은행의경영다각화, 종합서비스와국제화확대, 소형도시상업은행의현지화전략강화, 주식제상업은행차별화전략, 특화경영, 전문서비스화관리진행등큰변화가일어날것으로전망됨 ( 성장성 ) 2012년중국금융기관의대출잔액은 64조 9,907억위안으로전년대비 15.0% 증가하고, 신규대출액은 8조 2,035억위안으로전년대비 9.8% 증가함 이중가계대출액은 2조 5,200억위안, 기업대출액은 5조 6,600억위안, 부동산관련대출은 1조 3,500억위안으로집계됨 2012년부동산대출과가계대출은증가세를보인반면, 기업대출은하락세를보이고있음 2012년 12월 15일과 16일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대출증가속도를적당히유지하여, 실물경제발전의자금조달비용을줄여야한다고언급하였으며, 이는올해신규대출규모가올해보다더증가할전망임을시사함 그이유는첫째, 새지도부취임후통상투자가모두빠르게증가함에따라대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둘째, 2013년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하고중국당국의수익배분개혁방안이곧발표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민소득과대출수요가증가를이끌것임. 셋째, 소기업, 3농 ( 농촌, 농업, 농민 ), 전략적신흥산업등분야의대출지지정책이대출수요를증가시킬것임. 넷째, 부동산시장이크게성장할가능성은크지않지만, 주택거래량의안정적증가에따라대출수요도안정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2> 중국은행업의신규대출증가율 ( 단위 : %) 60 40 20 0-20 11/03 11/06 11/09 11/12 12/03 12/09 12/09 12/12-40 -60 자료 : CEIC 3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겨울호

( 수익성 ) 2012년경기침체의지속과금리시장화추진, 감독강화등의영향을받아은행수익증가폭이다소둔화됨 2012년 3/4분기기준중국상업은행의누적순이익은 9,810 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35.4% 증가하였고, A주식시장에상장된은행은 6,920억위안의순이익을실현하여전년동기대비 31.86% 증가함 2011년중국은행들의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총자산순이익률 (ROA) 과순이자마진은각각 22.1%, 1.4%, 2.7% 로수익성이양호한것으로나타남 비이자수익은 1,266억위안으로이는전년동기대비 60.7% 증가한규모임 < 표 2> 중국은행업수익성 ( 단위 : 십억위안, %) 순이익 ROE ROA NIM 비이자수익율 2011.12 1,041 20.40 1.30 2.70 19.30 2012.3 326 22.34 1.43 2.76 20.55 2012.6 661 22.29 1.41 2.73 20.63 2012.9 981 21.54 1.39 2.77 19.47 자료 : WIND 그러나향후경제증가속도의완만, 정부의금리인하정책, 예대금리변동폭확대, 감독정책의엄격, 금리시장화추진등이수익성하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 경제성장속도의둔화와금리시장화개혁의이중압력하에은행의고유업무에따른수익및이익성장이점진적으로둔화될것으로전망됨 ( 건전성 ) 2012년 3/4분기기준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잔액은 4,788 억위안, 비율은 0.95% 로은행들의부실대출규모가소폭확대되고, 부실대출비율은지난해와비슷한수준을보임 - 3/4분기기준부실채권중대형상업은행의부실채권은3,070 억위안으로부실채권비율이 1.0% 이며, 주식제상업은행 743억위안 ( 부실채권비율 0.7%), 도시상업은행 424억위안 ( 부실채권비율 0.85%), 농촌상업 4

은행 487억위안 ( 부실채권비율 1.65%), 외자은행 63억위안 ( 부실채권비율 0.62%) 으로, 대형상업은행과농촌상업은행의부실채권비율이높은편임 < 그림 3> 중국은행업부실채권잔액및비율추이 ( 단위 : 십억위안 ) ( 단위 : %) 2,000 14 1,800 12 1,600 1,400 10 1,200 8 1,000 6 800 600 4 400 2 200 0 0 자료 : WIND 05/03 05/09 06/03 06/09 07/03 07/09 08/03 08/09 09/03 09/09 10/03 10/09 11/03 11/09 12/03 12/09 2013년부실대출규모는증가할가능성은있지만악화되지않을것이며, 2012년말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향후부동산대출, 지방정부융자플랫폼과소기업대출등특정분야대출추세는상업은행자산을결정하는관건으로, 부실대출잔액이반등할가능성있음 전체적으로은행의자산관리압력이계속증가할것이고, 전체적인부실대출은약간의증가가있을것임 [ 주요이슈 ] ( 상업은행자본관리법시행 ) 중국당국은중국은행업의실제상황에결합하여, 중국판바젤Ⅲ 인 상업은행자본관리법 을 2013년 1월 1 일부터시행함 관리방법은새로운국제관리기준에입각하여중국은행업에맞는관리제도를채택하고있음 5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겨울호

주요내용으로는 1) 통일된자본충족률관리감독체계를확립, 2) 명확한자본정의, 3) 자본의위험요소커버범위확대, 4) 신중한원칙에따라각종자산의위험부담을새로이설계, 5) 자본충족률도달과도기의합리적인배치로신용대출속도를적절히유지 중국금융당국은대형은행들에대해자기자본비율은 11.5% 로올리고, 중소형은행들에대해서는 10.5% 를요구함 2012년 3/4분기기준, 상업은행자기자본비율은 13.03% 이고, 핵심자기자본비율은 10.58% 임 은행들의자기자본비율이올라감에따라은행들의대출여력이줄어들것으로전망됨 ( 금리자유화추진 ) 2012년 6월 8일, 중국인민은행은예금금리상한을기준금리보다 10% 높게적용하고대출금리하한을기준금리의 0.8배로조정하였으며, 7월 6일에는대출금리하한을기준금리의 0.7 배로하향조정함 이는중국을금리자유화로한걸음나아가게하였으며, 은행의전통적인수익모델에변화를가져옴 향후중국은지속적인금리자유화를추진할것으로보이며, 금리시장화의일환는대출금리하한과예금금리상한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임 금리시장화개혁은은행의경영방식과시장경쟁구조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민간자본의은행업참여허용 ) 국무원의민간투자의건강한발전을장려하기위한의견 ( 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 ) 에따라민간자본의은행업참여를장려하고민간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 2012년 5월 26일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는 민간자본의은행업참여확대실시의견 ( 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本 ) 을발표함 CBRC는민간은행설립을장려하기위해촌진은행을설립할경우, 최대주주의지분율을 20% 에서 15% 로낮추기로하였으며, 또민간자본이은행업에참여하는조건과자기자본비율등은현행은행업규정에따라야하며지배구조확립, 사회적신뢰, 성실납세실적, 경영능력과재무구조건전성등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고지적함 CBRC는민간자본의은행업참여로은행업의다양한모델과혁신및서비스로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6

특히다양한소규모금융기관을통해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육성함으로써국가적으로강조하고있는환경보호와취업확대등의방면에다양한민간기업이성장할수있는여건을제공할것으로전망함 한편, 민간자본은상업은행의 IPO, 증자, 농촌신용사지분개혁, 촌진은행발기설립등다양한방법으로은행업에참여할수있음 민간자본의참여는은행업의지분구조와지배구조를바꾸고은행자본과지분구조의다양화를추진하며중국은행업의시장구조를바꿀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은행대출자산증권화재개 ) 2012년 6월, 중앙은행, CBRC와재정부는 대출자산증권화시범지역확대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扩大信贷资产证券化试点有关事项的通知 ) 를발표하여, 500억위안의한도를허가함 중국은 2005년부터대출자산증권화를시행했지만 2008년금융위기에대한우려로증권발행을중단함 증권화되는대출자산은인프라사업, 농업, 중소기업, 전략신흥산업, 에너지산업, 보장성주택, 자동차대출사업등이될것으로발표함 이는대출자산증권화로대출할수있는자금을늘려더많은유동성을공급해경기부양에나서려는중국정부의의도로해석됨 4년만에새로재개된대출자산증권화는직접융자비중을확대하고상업은행의자산부채구조를개선하며상업은행에새로운이익성장점을가져다줄것으로예상됨 ( 해외위안화업무급속히발전 ) 은행업의해외위안화업무가급속히발전함 중국인민은행이발표한데이터에근거하면, 2012년대외무역위안화누적결제액은 2조 9,400억위안으로전년대비 41% 증가하고, 직접투자위안화결제업무는 2,802억위안으로 152.66% 증가함 2009년 7월대외무역위안화결제시범점을시작한이래, 위안화해외유통과사용범위는계속확대됨 해외위안화결제는중국계은행들의해외업무확대에기회를마련하고중국계은행들의결제와환율업무및결제업무관련기타업무수입을증가시키며은행업의금융혁신을가속화함 역외위안화업무는위안화국제화의중요한수단으로상업은행에대해서는금융혁신과해외업무의확대를추진함 7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겨울호

2013년중앙은행의위안화역외사용정책과방향및역외위안화업무의급속한발전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여짐 역외무역결제면에서정부는역외무역위안화결제수단과심사절차를더욱간소화하고, 기업들에편의를제공할것임 역외위안화대출면에서국가는 Shenzhen( 深圳 ) Qianhai( 前海 ) 지역의금융혁신을더욱추진하고대륙기업과홍콩금융기관의역외위안화대출시범점개혁을추진하며홍콩등역외위안화시장을발전시키며, 위안화의역외사용과순환을장려하고 RQFII 시범점을안정적으로추진할것임 또한역외개인위안화업무전개또한인민은행의 2013년업무내용에포함됨 연구원김은화 T 02-3771-0875 / E ehkim@kcmi.re.kr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