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관련국제인권기준 - 다국적기업관련국제기준 ( 노동기준 ) - :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국제적확산은기업을운영하는데 있어소유주나경영진혹은주주만의이익을대변할것이아니라이해당사자들 (stakeholders) 의이해 를폭넓게고려하려는노력의일환이다..ILO 핵심노동기준.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UN 글로벌콤팩트. 국제산별협약.Responsible Care : 5가지기준선정이유. 국제사회에서공신력과책임성을인정받고있는국제적인노사정기구들이이기준들을개발하고채택하였다..5개기준이인권, 노동권, 환경권의영역에서국제적으로인정받고통용되는보편성을띠고있다.. 각기준들이그내용에서결사의자유, 단결권, 산업안전보건등노사관계와관련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내용을담고있다. ILO 핵심노동기준 국제노동기구 (ILO) 개요 -노동문제를다루는 UN산하기구 ( 스위스제네바 ) -사회정의와국제적으로인정된인권과노동권의증진을목표 -국제적으로인정받는노동기준, 즉국제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를정하는것을중요한임무와역할로한다. -노동자와사용자가정부와동등한파트너로참여하는노사정 3자조직 -2006년 10월현재 179개회원국 ( 한국은 152번째로가입, 1991년 12월, 비상임이사국지위 ) -협약(Conventions) 은국제조약의효력을갖는다. 다만 ILO의권고는구속력이없으나국가의정책과관행에서가이드라인역할을한다. -2006년 10월현재 ILO협약은모두 187개 ( 권고는 198개 ) 로이가운데한국은 20개를비준했다. -매년 6월제네바본부에서총회개최 ( 국가별로정부대표2명, 노사대표각 1명으로구성, 한국은노동부, 한노총, 민노총, 경총이참여한다.)
ILO 핵심노동기준 ( 기본협약 ) 과한국의비준현황 ILO 기본협약 비준여부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 제87호, 1948년 ) 비준안함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 ( 제98호, 1949년 ) 비준안함강제노동에관한협약 ( 제29호, 1930년 ) 비준안함강제노동의폐지에관한협약 ( 제 105호, 1957년 ) 비준안함취업의최저연령에관한협약 ( 제 138호, 1973년 ) 1999. 1. 28 비준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에관한협약 ( 제182호, 1999년 ) 2001, 3, 29 비준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노동자의동등보수에관한협약 ( 제100호, 1997년, 12, 8 비준 1951년 ) 고용및직업에있어서차별대우에관한협약 ( 제111호, 1958년 ) 1998. 12. 4 비준 * 실제우리나라노동조합은국제기준의권리를누리고있다. 그로인해사회적약자 ( 예로비정규직 ) 에대한대정부권고나투쟁을소극적으로하는경향이있다. * 전교조, 전공노의경우단체교섭, 결사의자유가허용되고있지않으며 ( 공무원과교원에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서노동조합조직또는가입에대해서예외조항을두고있다. 더중요한문제로는복수노조금지사항이다 ), 공익근무요원경우강제노동의한예로들수있다.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개요 -프랑스파리에본부를두고있으며 30개나라가회원국으로참여, 한국은 1996년 12월가입 -회원국들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고용, 그리고생활수준의향상을도움으로써세계경제발전에기여하는데그임무가있다. -노사관계측면에서는기업자문위원회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가있고한국에서는전경련이한국재계를대표해서참여하고있다. 또노동조합자문위원회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 가있는데한국의경우한노총과민노총이회원으로있다. -가이드라인은 2000년 6월 27일에새롭게채택 -자발적인권고라는원칙을지키면서도그이행이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회원국들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 NCP) 를설치토록하는등이행절차를강화 -현재회원국 30개국과비회원국 9개나라가참여하고있다.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내용 -1장개념및원칙 -2장일반정책 -3장정보공개
-4장고용및노사관계 -5장환경 -6장뇌물방지 -7장소비자이익 -8장과학및기술 -9장경쟁 -10장조세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NCP 의역할 -NCP의활동기준.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한국의상황 : 가이드라인과관련된한국의상황을평가하기위해서는한국 NCP를살펴볼필요가있는데한국은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의외국인투자실무위회가그역할을하고있으며, 모든실무사항은산업자원부투자정책과에서맡고있다. 한국은노동조합이나사용자단체등이해당사자의참여를사실상배제하고정부부처가독점하는연 락사무소구조를갖고있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가 2001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가이드라인참여국 NCP에제기된 67건중한국의 NCP와관련된사항은 3가지였다.. 과테말라에진출한한국기업최신이노동조합결성을방해한사례. 한국네슬레가공장폐쇄로노조를위협한사례. 방글라데시진출한한국수출자유지역공사가노동조합결성을방해한사례 이에대한한국 NCP 의역할과활동에대한 TUAC 보고서는부정적인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즉 4 가지원칙모두에서불합격점을받고있을뿐아니라그활동에서도부정적인견해가주를이루고 있다.
UN 글로벌콤펙트 UN 글로벌콤펙트개요 -1999년 1월 31일코피아난 UN사무총장이세계경제포럼에서제안 -기업들이지속가능하고사회적으로책임있는정책을실행할것을장려 -국제조약이나협정같은규제도구 (regulatory framework) 가아닌일종의신사협정의성격을띠며, 공적인책임성과투명성그리고계몽된자기이익 (enlightened self-interest) 이라는관점속에서기업및이해당사자들의자발적인참여를강조 -90개나라 2,500개기업이참여 ( 기업협회,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NGO, 학계등을포함하면 3000 여개 ) -자발적이나사업보고서나활동보고서등에 UN글로벌콤팩트의 10가지원칙과관련한활동내용과이행여부를설명하고그내용은사무국에제출해야한다. UN 글로벌콤펙트내용 -10가지원칙은다음의기준들에서연유한다.. 세계인권선언 ( 원칙 1,2). 작업장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 ILO 선언 ( 원칙 3,4,5,6).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 원칙 7,8,9).UN 반부패협약 ( 원칙 10) 원칙1. 기업은국제적으로공표된인권의보호를지지하고존중한다. 원칙2. 기업은인권학대에연루되지않을것을분명히한다. 원칙3. 기업은실질적인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을인정한다. 원칙4. 기업은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철폐한다. 원칙5. 기업은아동노동을실질적으로철폐한다. 원칙6. 기업은고용과직업에서의차별을철폐한다. 원칙7. 기업은예방차원에서의환경문제접근법을지지한다. 원칙8. 기업은보다큰환경적책임을장려하는조치를수행한다. 원칙9. 기업은환경친화적인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원칙10. 기업은금품강요및뇌물수수를포함한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UN 글로벌콤펙트와한국의상황 -한국은 14개 (12개기업, 2개 NGO) 참여 -2005년 2월 21일전경련과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 는 UN 글로벌콤펙트를전략적으로추진한다는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다. -같은해 3월 10일전경련도참가한가운데체결된투명사회협약에서는제21조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영역에대한 10대원칙에근거한 UN 글로벌콤펙트에적극참가한다. 고명시 -그러나국내 1위재벌그룹인삼성의 무노조경영 과상충되는탓으로코피아난사무총장이가입을권유했으나거절당함. OECD 회원국중대기업이한개도가입되지않은유일한나라로남아있다.
국제산별협약 국제산별협약개요 -국제산별협약 (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은 1980년대후반부터국제산별노조들이다국적기업을상대로발전시켜온사회적최저기준에관한협약으로기업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의확산에대한국제노동조합의대응의성격이다. -국제산별노조들은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하여노동자와노동조합을위한활동공간을만든다는의미에서국제산별협약을바라본다. -다국적기업의활동에서사회적대화를증진하고노사관계의제도화를이루기위해협의의체결과이행그리고점검의주제를다국적기업과국제노동조합으로설정함으로써국제수준의노사관계를형성할가능성을열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40여개의협약이국제노동조합과기업간체결되었는데남아프리카광산회사를제외하곤모두유럽회사이다. 그배경으로유럽차원의종업원평의회 (European works councils : EWC) 제도를꼽는다. 국제산별협약내용 -내용을이루는주된요소.ILO핵심노동기준의주요내용을담을것. 본사및원정업체는물론납품업체와하청업체도적용할것 ( 하청, 납품업체의열악한환경과책임소재에있어간단한문제만은아니다 ). 협약의이행및점검에서노동조합의참여를보장할것 국제산별협약과한국상황 -국제산별협약에대한이해도와인지도는한국의노사모두가크게부족한상황 -Lafarge나 Norske Skog처럼국내에진출한다국적기업가운데국제산별협약을체결한기업도있으나제대로홍보교육되지않아노조간부나회사관리자들도국제산별협약을잘모르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한편해외로진출한한국의다국적기업들도국제산별노조와협약이체결된예가전혀없다. Responsible Care Responsible sible Care 개요 -1984년 12월에발생한인도의보팔참사 ( 미국의화학업체인유니언카바이드사의비료공장에서다량의메틸이소시안염이누출사망자 2천명, 영구장애자 5만명, 부장자 60만명 ) 를계기로국제화학산업협회가회원조직인각국의화학산업협회를통해화학기업들과더불어전개하고있는화학제품의생산, 처리와관련하여작업장과지역사회의보건, 안전, 환경기준을개선하기위한자발적인국제캠페인이다. -UN 글로벌콤펙트의환경원칙에부합되도록한다는정책을가지고있다. 현재 51개국참여.
Responsible Care 내용과노동조합의참여 -유럽단위의화학공업관현협회, 프랑스, 독일, 일본등이관련노조와양해각서체결, 또는프로그램운영, 협력활동등의형태로 RC를실천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해당기업협회는노동조합의참여에반발하고있는예도있다.( 미국화학공업협회 ) Responsible Care 와한국현황 -한국 RC협의회 (KRCC) 가설립 (1999년), 2000년 9월 20일정식가입현재 69개회사, 8개관련단체가참여. -한국의화학산업노동조합과한국 RC협회사이에실질적인협력사업, 협의는전무한상태 -노동조합의참여를꺼리는경영진의소극적인태도, RC에관한노동조합의정책역량과참여의지부족 결론 다국적기업관련국제기준의특성비교 범주 ILO 기본협약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콤펙트 국제산별협약 RC 적용대상회원국회원국및참여국참여기업참여노사참여기업주체노사정노사정기업 ( 사 ) 노사기업 ( 사 ) 국제협약자발적기준자발적기준단체협약자발적기준구속력법률적성격행정적절차자발적기준 - 가장큰구속력을갖는것은국제협약인 ILO 기본협약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법률적구속력이없는자발적성격의협약이기는하나 OECD 라는국제기관이제정하고관련국에 NCP 라는행정기관을성치해그이행을지속적으로점검한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구속력이크다. -UN 글로벌콤펙트나 RC 는참여주체의신뢰와자발적이노력을토대로한다는점에서제도적이고행정적인구속력은떨어진다. -RC 를제외하고는 ILO 핵심노동기준을기본뼈대로하고있다. ( 인권보호, 정보공개, 작업장에서의보건안전등 ) 항목별국제기준의비교 항목 ILO 기본협약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콤펙트 국제산별협약 RC 인권보호 결사의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폐지 아동노동철폐 차별금지
정보공개 작업장보건, 안전 직업훈련 환경보호 조세정의, 법규준수 과학기술 소비자보호, 반독점 반부패, 노물금지 정부와기업이국제기준들을준수할수있도록나서게하는주요동력은노동조합과시민사회이 다. 국제기준들은다국적기업에게는 사회적책임 의내용을, 노동조합에게는 사회적대화 를권고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