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센터 제작 : 삼성생명 FP 센터황병훈세무전문가 2014 9 本자료의모든저작권은삼성생명에있으며, 삼성생명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이자료는특정거래와상품를제안하거나유인할목적으로제공되는것은아니므로이자료를보시는분은스스로시장상황을판단하거나특정거래실행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이자료의내용은삼성생명 FP 센터가신뢰할만한출처로부터얻은일반적인정보를근거로작성한것이나, 그완전성이나정확성을보장하지는않습니다. 이자료에포함된전망과견해는이자료작성시점현재의시장상황에대한삼성생명 FP 센터의판단을바탕으로한것으로써이전망과견해는차후변경될수있으며, 삼성생명 FP 센터는실제시장상황이이전망이나견해대로될것이라는점을보장하지않습니다. - 1/10 -
Ⅰ. What's New 2014 년세법개정안발표기획재정부는지난 8월 6일내수활성화를통해경기회복을도모하고, 가계소득증대등을통한민생안정을세제측면에서적극지원하기위한 2014 년세법개정안을발표하였음 * 출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14.8.6.) 1. 2014년세법개정여건 경제여건ㅇ세계경제회복세둔화, 세월호사고에따른내수부진등으로인해당초성장률전망 (3.9%) 보다낮은 3.7% 성장전망 사회여건ㅇ고령화추세가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면서생산가능인구감소, 소비여력감소등사회활력위축우려 2. 2014년세법개정방향 내수활성화를통해경기회복을도모하고, 가계소득증대등을통한민생안정을세제측면에서적극지원 3. 주요개정내용 1 경제활성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도입 (3년간시행 ) ㅇ ( 근로소득증대세제신설 ) - 근로소득증대를통해가계의가처분소득이증가할수있도록근로자임금이증가된기업에대해증가분 * 의 10%( 대기업 5%) 세액공제신설 * 직전 3 년평균임금증가율 ( 임원, 고액연봉자제외하여산정 ) 을초과하는임금증가액 ㅇ ( 배당소득증대세제신설 ) - 주주인센티브를통한배당촉진과주식시장활성화를위해고배당주식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을인하 (14% 9%) 하여소액주주세부담경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선택적분리과세 (25%) 허용ㅇ ( 기업소득환류세제신설 ) - 기업소득을투자, 임금증가, 배당에활용토록유도하기위해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이당기소득의일정액에미달 ( 기준미달액 ) 한경우추가과세 ( 단일세율 10%) 가업승계및창업지원ㅇ (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및요건완화 ) - 중소 중견기업의원활한가업승계를위하여가업상속공제의실효성이제고되도록대상을확대하고요건을대폭완화
가업사전증여및창업지원확대ㅇ가업승계를위한주식사전증여에대한저율과세 (10%) 특례적용한도를주식가액 30억원 100억원으로확대 - 특례세율은 10% 과표 30억원초과분은 20% 적용 사회 경제적공헌도가검증된 " 명문장수기업 " 에대해추가지원방안마련 ㅇ가업 창업자금사전증여시일시에증여세를납부하여야하는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 5년간분납허용 2 민생안정 서민재산형성지원ㅇ세금우대종합저축을고령자등지원을위한생계형저축과통합 재설계하고 ' 비과세종합저축 ' 으로명칭변경 - 가입대상을고령자 장애인등으로한정하고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확대 ( 기존생계형저축 3천만원 ) - 단, 고령화추세, 노인복지법령상연령기준과의일관성등을감안하여가입연령을 5년에걸쳐 60세 65세로단계적으로조정ㅇ총급여 7천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근로자에대해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대상납입한도를 120만원 240 만원으로확대ㅇ서민층 * 및고졸중소기업재직청년 (15~29 세 ) 에대하여재형저축의무가입기간을 7년 3년으로완화 ㅇ동거봉양을지원하기위하여 10년이상동거한무주택자녀의주택상속공제율을 40% 100% 로확대 ( 공제한도 5억원유지 ) 사적연금가입제고ㅇ근로자의노후소득을두텁게보장하기위해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납입한도를 300만원추가확대 * ( 현행 ) 연금저축 퇴직연금 400 만원 ( 개정안 ) 400 만원 + 퇴직연금한도 300 만원 사적연금가입제고ㅇ근로자의노후소득을두텁게보장하기위해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납입한도를 300만원추가확대 퇴직소득의연금화유도및과세체계 * 개편 * 퇴직소득금액에정률공제 (40%),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1 년당 30~120 만원 ) 적용 ㅇ퇴직금의연금수령을유도하기위하여연금으로수령할경우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에비해세금부담을 30% 경감ㅇ정률공제 (40%) 를퇴직급여수준별차등공제 (100%~15%) 로전환 * 총급여 2,500 만원이하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 만원이하사업자 중산층상속 증여세부담경감 ㅇ그간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상속 증여재산에서 상속공제 공제되는인적공제및금융재산상속공제한도수준을 현실화 구분현행개정안 자녀연로자장애인ㆍ미성년자 3 천만원 3 천만원 (60 세 ) 年 500 만원 잔여연수 5 천만원 5 천만원 (65 세 ) 年 1 천만원 잔여연수 ㅇ부득이한사유 ( 사망, 의료비등 ) 로연금계좌를중도해지하거나일시금으로수령 " 시연금소득과동일하게저율 (3%~5%) 분리과세 * 현재는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증여공제 (10 년합산 ) 자녀 직계존속기타친족 3 천만원 500 만원 5 천만원 1 천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Min(20%, 2 억원 ) Min(20%, 3 억원 )
3 공평과세 4. 세수효과및세부담귀착 투명한거래질서확립 ㅇ모든법인사업자 ('15.7.1. 시행 ), 일정규모이상개인사 업자 * 에대하여전자계산서발급을단계적으로의무화 세수효과 : 총 +5,680 억원 ㅇ금년세법개정에따른세수효과는 +5,680 억원 * 직전사업연도공급가액 3억원초과과세 면세겸영사업자 ('15.7.1. 시향 ), 직전연도수입금액일정규모 ( 예 : 10억원 ) 이상면세사업자 ('16.1.1. 시행 ) ㅇ현금영수증의무발급 * 대상업종에자동차관련업 **, 장의관련서비스업등추가 * 고소득전문직등 44 개업종이 10 만원이상현금거래시현금영수증발급의무부과 ** 자동차수리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등 거주자판정기준강화 세부담귀착 * 현재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증여시증여자에게과세하되, 해당재산 에대해해외에서과세되는경우국내에서과세면제 ㅇ국외재산증여에대해외국에서과세되는경우국내과세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변경 ( 수증자가증여자의특수관계인경우에한함 ) 금융보험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범위축소 ㅇ해외과세사례등을감안하여본질적인금융 보험용역에해당하지않는수수료에대하여부가가치세과세전환 ('15.7.1. 시행 ). 4 세제합리화 경정청구기간등확대ㅇ경정청구기간을 3년 5년으로확대하여부과제척기간과일치ㅇ납세자뿐아니라세무대리인이화재등재해를입은경우에도납부기한등연장사유로인정 5. 추진일정 개정대상법률ㅇ내국세 : 13개ㅇ관세 : 3개 8~9월중입법예고, 부처협의를거쳐국무회의상정 9.23일까지정기국회제출 신용카드등국세납부한도폐지ㅇ일시적유동성부족을겪는사업자의납세편의제고를위해신용카드등국세 ( 관세포함 ) 납부한도 (1,000 만원 ) 폐지 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상향조정ㅇ해외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를상향조정 (400$ 600$)
안정적이고여유로운노후생활보장을위한 사적연금활성화대책 발표 2. 세부정책과제 1 가입측면 : 퇴직연금도입 가입제고 정부는 8월 27일 ( 수 ) 제29차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 사적연금활성화대책 을확정 발표하였음 * 출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14.8.27.) 1. 추진배경 노후소득보장에충분치않은공적연금을보완하기위해 ( 단계적퇴직연금의무화 ) '16년부터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퇴직연금제도도입을의무화하여 '22 년에는전면의무화퇴직연금도입의무화일정 ( 상시근로자수기준 ) 기한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2.1.1. 퇴직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을확대할필요 ㅇ ( 노후준비미흡 ) 노인빈곤이 OECD 최고수준 * 인가운데 국민의노후준비수준, 인식등도미흡한상황 대상사업장 ( 신규적용대상기업수 ) 300 인이상 300~100 인 100~30 인 30~10 인 10 인미만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ㅇ ( 노인부양부담 ) 평균수명증가, 낮은출산율등으로 미래에는근로계층의노인부양부담이빠르게증가할 전망 ㅇ ( 연금의노후소득보장 ) 국민 - 퇴직 - 개인연금의다층노 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었으나, 아직까지내실화되지 않은상황 2. 사적연금현황및문제점 ( 가입 ) 퇴직연금제도시행후상당한시간이지났으나여전히 도입률이 16% 에불과하고, 특히영세 중소기업의도입이 저조 사업장규모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14.6 월 ) 300 인이상 300~100 인 100~30 인 30~10 인 10 인미만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 자료 : 금융감독원 ( 적립 운용 ) 퇴직연금은보수적운용으로단기 원리금상품에 치우쳐있고, 개인연금은상품이다양하지못해선택권이제한 ㅇ사외적립에따른기업부담등을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 제도전환이후적립분부터적용ㅇ기한내에도입하지않은사업장에대해서는과태료등벌칙을부과하여최소한의이행력확보 ( 신설사업장전환촉진 ) 현행의무화규정 * 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퇴직금설정의제규정을삭제하고, 未도입시과태료등벌칙규정신설 * [ 현행 ] '12.7 월이후신설된사업장은설립 1년내퇴직연금제도도입의무화, 未도입시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간주 ( 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 30인이하영세사업장을대상으로가입여부를선택할수있는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도입 ( 임시직근로자포함 ) 근속기간 1년미만근로자도일정기간이상근무시퇴직급여가입대상에포함 ( 퇴직연금세액공제확대 ) 근로자의퇴직연금납입액에대한별도의세액공제한도 (300만원 ) 신설 * 퇴직연금자산운용형태 ('14.6 월 ) : 확정급여형 69%, 원리금보장형 93%, 단기상품 81% ( 수령 ) 중도해지 * 가많고, 연금보다일시금수령 ** 을선호하여실제노후자산으로활용하는비율이낮은상황 *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 14%, 개인연금 10 년차가입유지율 52% ** 퇴직연금수급형태 ( 금액기준 ) : ( 일시금 ) 92% ( 연금 ) 8% 本자료의모든저작권은삼성생명에있으며, 삼성생명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本자료는제한된정보와多數의 假定을바탕으로보편적이고일반적인기준에의해서작성된바, 2 운용측면 : 자산운용의탄력성제고 ( 자산운용규제의대폭완화 ) DC형 IRP 의총위험자산보유한도상향 (40 70%), 개별위험자산보유한도폐지 (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 사외에기금을설립하고퇴직연금 적립금을기금에신탁하는기금형제도를 '16.7 월부터도입 個個의사안에따라실제와는차이가있거나다를수있습니다. 따라서本자료는참고수준으로만 활용하시기바라며보다구체적인내용이요구되거나實行을수반하는경우에는반드시해당분야의전문가로부터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DB형제도개선 ) 확정급여형 (DB형 ) 설정기업에대해투자위원회구성및투자원칙보고서작성의무화ㅇ도입필요성과기업부담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500 인이상기업부터단계적으로추진기업규모별의무시행일정 ( 상시근로자수기준 ) 기한 2016.1.1. 2017.1.1. 2018.1.1. 2014 년해외금융계좌신고인원크게늘어 - 신고대상자산확대와국세청의지속적인제도홍보의결과- 2014 년해외금융계좌신고결과 774 명이총 24.3 조원을신고하여전년대비신고인원 14.2%, 신고금액 6.4% 증가함 국세청은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역외세원양성화의기반으로확실하게자리매김될수있도록미신고자에대한사후점검을 대상사업장 500 인이상 500~300 인 300~100 인 강화할계획임 * 출처 : 국세청보도자료 ('14.8.5.) (DC형제도개선 ) 영세기업들이연합하여 DC형퇴직연금을공동운영할수있도록모범규약 세부지침마련을통한표준형 DC 활성화방안강구 ( 개인연금상품다양화 ) 가입자의요구를반영할수있는다양한연금상품 ( 예 : 위탁운용형상품, 의료비인출가능상품 ) 출시 1. 2014년해외금융계좌신고결과 신고결과개요ㅇ ( 신고인원 금액 ) 총신고인원은 774명, 신고계좌수는 7,905 개, 신고금액은약 24 조 3천억원임 해외금융계좌신고현황 ( 단위 : 명, 건, 조원 ) 3 수령측면 : 수급권보호강화및연금화유도 구분 2014 년 2013 년 2012 년 인원수계좌수금액인원수금액인원수금액 ( 소비자보호장치강화 ) 연금의판매 운용 공시전단계를포괄하는소비자보호장치를 '14.12월까지마련 전체 774 (14.2%) 7,905 (17.7%) 24.3 (6.4%) 678 22.8 652 18.6 (DB형사외적립강화 ) 기업파산등에따른근로자수급권침해를막기위해 DB형사외적립비율을 100% 까지 개인 389 (25.5%) 1,574 (40.0%) 2.7 (8.4%) 310 2.5 302 2.1 상향조정 * ('14~'15) 70% ('16~'17) 80% ('18~'19) 90% ('20 년이후 ) 100% (DC형 IRP 예금자보호 ) DC형 IRP 적립금에대해추가로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예금자보호 ( 연금수령시세금부담경감 ) 근로자들이퇴직급여수령시점에서일시금보다연금으로수령하는것이항상유리하도록세제개편 ( 장기유지유도 ) 퇴직연금자산담보대출상품개발및사유확대, 개인연금장기유지시운용수수료할인을통해장기유지를유도 법인 385 (4.6%) 6,331 (13.2%)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21.6 (6.1%) 368 20.3 350 16.5 ㅇ ( 신고실적증가이유 ) 신고대상자산확대 * 등제도개선 국세청의지속적인제도홍보와엄정한역외탈세조사 그리고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시행등에따른 국민의관심증가에힘입은결과임 * 종전현금, 상장주식에서올해부터현금, 주식, 채권, 펀드보험등해외 계좌에보유한모든자산으로확대 - 특히, 개인의신고실적이대폭증가한것은역외세원양 성화의측면에서상당한의미가있다고평가할수있음
신고결과분석 개인및법인신고금액분포 < 단위 : 명 > 구분 합계 20억이하 20억 50 억 50억초과 전체 774 260 211 303 개인 389 161(41.4%) 116 (29.8%) 112(28.8%) 법인 385 99(25.7%) 95(24.7%) 191(49.6%) 금년사후점검계획ㅇ국세청은올해신고실적이크게증가한상황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역외세원양성화의기반으로확실하게자리매김될수있도록미신고자에대해엄정한사후검증을추진할계획임ㅇ미신고자적발시에는과태료부과, 명단공개및탈루세금추징뿐아니라, 올해처음시행되는형사처벌규정 * 에따라 금년미신고금액이 50 억원을초과하는경우, 엄격히고발 개인의국가별분포현황 순위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 ( 억원 ) 1 미국 (1) 237 미국 (2) 9,739 2 홍콩 (2) 59 일본 (1) 5,774 3 싱가포르 (3) 48 싱가포르 (3) 3,426 4 일본 (4) 27 홍콩 (4) 2,749 5 중국 (5) 23 중국 (8) 1,087 ( ) 안은전년도순위 법인의국가별분포현황 할방침임 * 미 ( 과소 ) 신고금액 50억원초과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10% 이하의벌금부과 ㅇ신고기한이후에라도자진신고한자에대해서는법적허용범위내에서과태료를적극적으로감면하는등미신고적발자와자진신고자를차별하여관리할계획임 향후추진계획ㅇ앞으로도국세정은정보수집역량강화, 외국과의국제공조확대, 신고포상금제도활성화등을통해미신고적발역량을강화하고, 적발된자에대해서는엄중조치할예정임 사후검증적출사례 순위국가명인원수국가명금액 ( 억원 ) 사례 1 리베이트소득을버진아일랜드법인해외금융계좌에은닉 1 중국 (2) 106 미국 (2) 34,210 2 아랍에미리트 (1) 94 일본 (1) 34,106 3 베트남 (5) 79 홍콩 (6) 23,793 4 일본 (4) 74 중국 (3) 21,153 5 미국 (3) 72 싱가포르 (4) 14,851 ( ) 안은전년도순위 2. 미신고자사후점검및향후추진계획 그간미신고적발실적 ㅇ그동안국세청은점검및조사를통해미신고 163건을 적발하여세금추징과함께총 295 억원의과태료를부과 하는등미신고자에대한적발및제재에역량을집중해 ㅇ인적사항 - 상호 : - 대표자 : 甲 - 소재지 : 시 - 업종 : 교육서비스ㅇ 학원대표甲은학원생들의어학연수를주관하면서학생들로부터어학연수비를수취 - 甲은사전에국내여행사및해외유학업체와공모하여경비중일정액을리베이트로지급받기로약정한후 - 버진아일랜드 (BVI) 등조세회피처에여러개의법인을설립하고제3국에금융계좌를개설하여동계좌를통해리베이트수취 - 해외계좌미신고과태료부과, 소득금액 억원적출 왔음
- 2014년 9월호 - 사례 2 중계무역대금을조세회피처서류상회사명의의해외계좌에은닉 ㅇ인적사항 - 상호 : - 대표자 : 乙 - 소재지 : 시 - 업종 : 도매 / 무역ㅇ해외 A국과 B국간비료중계무역을국내에서영위하고있는거주자乙은조세회피처의서류상회사를인수하여해외계좌개설 - 이후실지중계무역의모든업무는거주자乙의국내개인사업장에서수행함에도, 인적 물적시설없는조세회피처서류상회사가실제중계업무를수행한것처럼계약하고, 중계무역대금을수령하여해외계좌에은닉 - 해외계좌미신고과태료부과, 소득금액 억원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