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부가가치세의의의와특징 1. 부가가치세의의의 부가가치 (value added) : 사업자 ( 기업 ) 가생산또는유통을통하여창출한가치증가분 사업자의부가가치창출과정 창출된부가가치 ( 임금 지대 이자 이윤등의형태로분배 ) = 매출액 외부구입액 1
2.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특징 특징국세, 보통세소비형부가가치세전단계세액공제방식 내용부과권자가국가이며중앙정부의재정수입을구성한다 ( 단, 부가가치세세수의 5% 를지방소비세로전환 ). 지출 ( 사용목적 ) 을한정하지않은세목이다. 소비를과세대상으로하며, 최종적으로소비지출 ( 최종소비자에게 ) 만과세된다. ( 국민소득중투자액은과세대상에서제외 ) 매출액에세율을곱하여매출세액을계산한후매입단계에서부담한매입세액을차감하여납부세액을계산하는방법 ( 매출세액-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접세입법시점에납세의무자와담세자 ( 실제조세부담자 ) 가다를것으로예상. 다단계거래세부가가치생성단계 ( 각거래단계 ) 마다과세한다. 소비지국과세원칙 국가간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해수출재화등은과세하지않고수입재화는과세한다 ( 수출재화등에대 해영세율제도시행 ) 일반소비세원칙적으로모든재화나용역의소비행위를과세대상으로함 ( 특정항목에만과세하는개별소비세와구별 ) 신고납세조세원칙적으로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된다. 면세제도부가가치세역진성완화목적으로기초생활필수품, 의료및교육용역등에대해면세제도를시행. 사업장단위과세 기간과세 원칙적으로사업자별로종합과세하지아니하고사업장단위로과세하며납세지도사업장소재지로한다.( 예외 : 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과세기간별로공급가액을집계하여과세한다. 따라서납세의무의성립시기를과세기간종료일로한다. 단순비례세율 10% 의비례세율로과세된다. 물세 ( 物稅 ) 납세의무자의인적사정을고려하지아니하는물세이다. 2
제 2 절과세대상과과세기간 1. 과세대상 1 재화의공급 2 재화의수입 3 용역의공급 재화와용역의공급은사업자에의해이루어진경우에만과세대상이다. 그러나수입재화는사업자여부와관계없이수입시점에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징수한다. 2. 과세기간및신고 납부기한 1) 계속사업자인경우 ( 본래의과세기간 ) 제 1 기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제 2 기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1.1 3.31 7.1 9.30 12.31 4.25 예정신고기한 7.25 확정신고기한 10.25 예정신고기한 1.25 확정신고기한 법인사업자 : 일반개인사업자 : 일반개인사업자 : 간이 ( 예정고지 ) (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로서당해과세기간공급대가가 1,2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신고만하고납부는없다.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포함금액 )= 공급가액 ( 매출액 )+ 부가가치세 3
2) 신규사업자등 ( 의제과세기간 ) * 의제과세기간이속하는달의다음달 25 일이내에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한다. 과세기간의제사유 과세기간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중빠른날 ~ 당해과세기간종료일 개업자 ( 신규사업개시자 ) * 제조업의개업일 : 제조장별제조개시일 * 광업의개업일 : 사업장별채취 채광개시일 * 기타사업의개업일 : 재화 용역의공급개시일 폐업자 피합병법인 당해과세기간개시일 ~ 폐업일 당해과세기간개시일 ~ 합병등기일 1 포기신고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개시일 ~ 포기신고한달의말일 ( 간 간이과세포기 이과세자 ) 2 포기신고한달의다음달 1 일 ~ 당해과세기간의종료일 ( 일반과세자 ) 4
제 3 절납세의무자와납세지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는 1 영리목적유무에불구하고 2 사업상 3 독립적으로 4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 사업자 ) 와재화를수입하는자이다. - 사업자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지아니하였더라도납세의무이행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 : 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개인 ( 자영업자 ) 과법인포함 사업자의요건 내용 재화 용역의공급사업상 ( 계속적 반복적 ) 독립적 과세대상재화또는용역을공급할것부가가치를창출해낼수있는정도의사업형태를가지고계속적 반복적인의사로공급할것자기책임 자기계산으로공급할것 ( 타인에게고용또는종속되지않아야함을의미. 근로자의근로행위는해당안됨 ) 부가가치를창출하였다면영리목적여부와관계없이과세함 ( 납세의무자의요건을충족하면국 영리목적여부불문 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도납세의무자가되지만이들국가등이공급하는재화와용역 은대부분면세대상이므로실제납세의무를부담하는경우는거의없음 ). 인격 국내사업장 개인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 ) 법인격없는단체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 외국법인제외 5
2. 납세지 부가가치세의납세지 - 사업장소재지 - 부가가치세는사업장단위로과세되고신고 납부하는것이원칙. 즉, 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하여사업자등록부터세금계산서발급과부가가치세의신고. ( 예외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사업장 : 사업자또는그사용인이상시주재하여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는장소 6
1) 업종별사업장 해당사업별로세법에서규정한장소 업종구분 광업광업사무소소재지. 사업장 제조업최종제품을완성하는장소 ( 제품포장 용기충전만을위한장소제외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국가 지자체의과세사업, 통신업, 전기판매업등비거주자, 외국법인다단계판매원무인자동판매기사업통신판매업 ( 사이버몰에인적사항등의정보등록사업자 ) - 법인 : 등기부상소재지 ( 지점소재지포함 ) - 개인 : 업무총괄장소부동산의등기부상소재지. 단, 부동산상의권리또는한국토지공사등공기업의부동산임대의경우업무총괄장소업무총괄장소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의국내사업장등록한다단계판매업자의주된사업장소재지업무총괄장소부가통신사업자의주된사업장소재지. 사업자가아래의업종별사업장이외의장소를사업장으로등록하는경우그등록한장소를사업장으로함. 단, 무인자동판매기를통하여재화 용역공급시는예외. 7
2. 특수한경우의사업장 사업장의유형등록사업장사업자의주소 거소직매장임시사업장 ( 행사개최장소 ) 소득세법 법인세법상국내사업장 요건및내용업종별사업장외의장소로서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등록한장소 ( 무인자동판매기사업제외 ) 사업장을설치하지않고사업하는경우사업과관련하여생산 취득한재화를직접판매하기위하여특별히판매시설을갖춘장소 ( 하치장은제외 ) 기존사업장에포함, 따라서별도의사업자등록불필요예 )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등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경우 하치장 : 재화의보관 관리시설만을갖춘장소로서관할세무서장에게하치장으로설치신고한장소. 별도의사업장으로보지않음. 임시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그기존사업장외에각종경기대회행사가개최되는장소에서임시사업장을개설하는경우그임시사업장은기존사업장에포함되는것으로한다. 이경우당해임시사업장의사업개시일 ( 폐쇄일 ) 로부터 10 일이내에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 폐쇄신고서 ) 를제출하여야함 ( 단, 임시사업장설치기간이 10 일이내인경우임시사업장개설및폐쇄신고를하지않아도무방 ). 8
제 4 절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취지 납세의무자를번호에의하여통제 과세자료의양성화, 과세행정의편의와효율을도모 1. 사업자등록의신청 신규로사업을개시하는자 : 원칙적으로사업장마다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이내에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또는그밖의세무서모두가능 / 서면또는온라인신청 ). 예외 : 사업자단위과세제도적용시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하여신청 사업개시일전이라도등록가능 ( 취지 : 사업개시전매입분에대해매입세금계산서수취및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도록하기위한것임 ) 사업자가사업자등록을하지않으면사업자등록신청전의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고, 미등록가산세적용대상이된다. 다만등록신청일로부터역산하여 20 일이내의매입세액을공제할수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의주요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차인의신용카드위장가맹점확인및부동산임대사업자의세원관리강화 ) 3 사업허가증사본 ( 사업인 허가가필요한경우 )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인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 영세상인보호목적 ) 면세사업자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따라사업자등록 - 겸영사업자 (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 ) 는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등록 9
2. 사업자등록증의발급 발급기한 1 일반적인교부 : 등록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신청일부터 3일이내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은제외 ) 에등록번호가부여된사업자등록증을신청자에게발급 2 사실조사교부 : 세무서장은사업장시설이나사업현황확인하기위해발급기한을 5일이내에서연장하고조사한사실에따라사업자등록증교부가능 등록거부 : 세무서장은사업개시전등록신청을받은경우신청자가사업상개시하지않을 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등록거부가능 ( 등록거부는사업개시전등록신청의경우에만할수있다 ) 직권등록 : 사업자가등록을하지않은경우관할세무서장이조사하여등록가능 10
3. 사업자미등록에대한제재 제재유형 매입세액불공제 내용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역산하여 20 일이전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 에서공제할수없다. 미등록가산세가산세액 사업개시일부터등록신청일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한처벌 미등록또는등록정정미이행자에대하여 5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 료 11
4. 사업자등록의정정및말소 (1) 사업자등록정정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여야하며, 세무서장은재발급기한내에사업자등록증의기재사항을정정하여재발급하여야한다. * 증여로인한사업자명의변경은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아님 ( 기존사업자폐업, 신규사업자등록!) 등록정정사유 상호변경 ( 통신판매업자의사이버몰의명칭, 인터넷도메인이름변경포함 ) 재발급기한 신청일당일 법인또는 1 거주자로보는법인아닌단체의대표자를변경하는때 사업의종류의변경 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경우에는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 을이전하는때 상속으로인하여사업자의명의가변경 공동사업장의구성원또는출자지분의변경 임대인, 임대차목적물및면적, 보증금, 임대차기간의변경이있거나새로이상가건물을임차한때 신청일로부터 3 일이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변경하는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종된사업장을신설또는이전하는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종된사업장의사업을휴업하거나폐업하는때 증여로인한사업자명의변경은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아님 ( 기존사업자폐업, 신규사업자등록!) 12
(2) 휴 폐업및등록말소 휴업과폐업 - 사업자가휴업또는폐업한때, 사업개시전등록자가사실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지체없이휴업 ( 폐업 ) 신고를하여야함. 다만, 사업자가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25 일까지부가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사유를적고사업자등록증과폐업신고확인서를제출한경우에는폐업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본다. 등록말소 - 폐업, 사업개시전등록자가사실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게된경우 - 관할세무서장은지체없이그등록을말소 ( 사업자등록증회수, 등록말소의사실을공시 ) 구분등록말소여부휴폐업의기준일 휴업 사업장별실질적인휴업일 * 계절적사업 : 그계절이아닌기간은휴업기간으로봄. * 휴업일불분명시 : 휴업 ( 폐업 ) 신고서접수일 폐업 ( 합병소멸포함 ) 사업미개시 사업장별실질적인폐업일 * 청산중인법인 : 폐업승인얻은경우잔여재산가액확정일 * 폐업일불분명시 : 휴업 ( 폐업 ) 신고서접수일사실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게된날 : 등록일로부터 6 월이되는날까지공급실적이없는경우 ( 사업장설치기간 6 월이상등정당한사유로사업개시지연시적용배제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