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리포트 2015-05 호 2015.04.09. 강정민
목 차 요약 I. 서론 II. 분석대상, 방법및한계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3. 분석의한계 III. 분석결과 1. 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1) 개별임원보수공시내역 (2) 기업집단별공시현황 (3) 2013년공시와의비교 2. 임원보수액분석 (1) 유가증권상장회사와코스닥상장회사비교 (2)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비교 (3)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비교 (4) 임원과직원비교 3. 그룹별임원보수액분석 ( 퇴직금등제외 ) (1) 그룹별임원보수현황및보수격차 (2) 총수일가의보수액 (3)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보수액비교 (4) 2014년중퇴임한총수일가임원이퇴직금을수령한사례 IV. 맺는말 경제개혁연구소 2
경제개혁연구소 ( 소장 : 김우찬, 고려대교수 ) 는작년에이어 2014 년도임원보수 현황을조사 분석함 분석대상회사는총 1,760 개사로 2013 년대비 94 개사증가하였고, 대상임원의수는 2,350 명증가한 10,929 명이었음 대상회사및임원수증가는 12 월말결산법인이아닌회사추가, 신규상장, 결산일변동등으로인한것임 분석대상 1,760 개상장회사중 436 개사 (24.77%) 가한명이상임원별보수를 공시하였고, 분석대상임원 10,929 명중 649 명 (5.94%) 에대한보수액공시가 이루어졌음 요약 여전히회사임원중 75% 에대한보수내역이전혀공시되지않고있음 한명이상의임원에대해보수내역을공시하는회사는유가증권상장회사 730 개사중 288 개사 (39.45%), 코스닥상장회사 1,030 개사중 148 개사 (14.37%) 임 유가증권상장회사의임원 4,955 명중 470 명 (9.49%), 코스닥상장회사의임원 5,974 명중 179 명 (3.00%) 이 5 억원이상보수를수령하여그내역을공시함 한명이상의임원에대해보수내역을공시하는회사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249 개사중 164 개사 (65.86%), 기타회사 1,511 개사중 272 개사 (18.00%) 임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임원 1,796 명중 297 명 (16.54%), 기타회사의임원 9,133 명중 352 명 (3.85%) 이개별보수내역을공시함 임원보수액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전체상장회사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이 285 백만원 ( 유가증권상장회사 405 백만원, 코스닥상장회사 200 백만원 ) 인반면, 개별보수공시대상인임원들의평균보수액은 1,257 백만원 ( 유가증권상장회사 1,380 백만원, 코스닥상장회사 932 백만원 ) 으로그보수격차가 4.41 배였음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개별보수공시대상임원들의평균보수액 (1,521 백만원 ) 은해당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 (678 백만원 ) 보다 2.24 배많았으며, 기타회사소속회사의개별보수공시대상임원들의평균보수액 (1,034 백만원 ) 은해당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 (223 백만원 ) 보다 경제개혁연구소 3
무려 4.64 배많았음 ( 퇴직금및퇴직위로금은제외, 이하대규모기업집단과의비교수치는모두동일함 ) 대규모기업집단총수일가임원들의평균보수액 2,052 백만원은전문경영인의평균보수액 1,309 백만원보다 1.57 배많았고, 기타회사총수일가임원의평균보수액 1,054 백만원은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 995 백만원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음 직급별보수액분석에서는대규모기업집단의경우대표이사와이사의보수격차가 1.2 배정도로크지않았는데, 이는총수일가가특별한근거없이더많은보수를받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퇴직금을제외하고보수액을산정할경우대규모기업집단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의보수격차는 1.57 배에서 1.66 배로더커졌고, 직급간보수격차도대표이사 1.60 배에서 1.74 배, 이사 1.57 배에서 1.59 배로각각더확대되었음 대규모기업집단의사내이사평균보수액 678 백만원은직원평균보수액 70 백만원의 9.75 배였고, 기타회사의사내이사평균보수액 223 백만원은직원평균보수액 48 백만원보다 4.61 배많은것으로확인됨 보수수령최상위임원과일반직원간보수는최대 142.87 배차이가났고, 100 배이상보수격차가발생하는사례만 5 건이었음. 상위 10 위권의보수격차는 63.48 배, 상위 20 위권 52.04 배, 상위 30 위권 45.99 배, 상위 40 위권 38.96 배로, 일반직원들과상당히큰보수격차를보이고있음 그룹별보수액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퇴직금제외 ) 분석대상 48 개대규모기업집단소속 249 개계열사 1,796 명임원의평균보수액은 181 백만원, 5 억원이상보수를받는임원의평균보수액은 1,521 백만원으로, 보수격차는 8.41 배였음 ( 퇴직금은보수액산정에서제외 ) 5 억원이상보수를받는임원과나머지임원들의평균보수액을비교하면, 한진그룹의보수격차가 50.33 배로가장컸고, 그다음으로 LG 그룹 (16.23 배 ), 한국타이어그룹 (15.66 배 ), 효성그룹 (14.78 배 ) 순이었음 총수일가의보수액은현대차그룹정몽구가 3 개계열사로부터총 10,750 백만원을받아그규모가가장컸고, 그뒤를이어한진그룹조양호 6,100 백만원 (4 개사 ), CJ 그룹손경식 5,602 백만원 (1 개사 ), SK 그룹최신원 4,700 백만원 (1 개사 ) 순이었음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의보수격차가가장큰사례는 LS 산전으로, 구자홍의보수는전문경영인들의보수액평균보다 22.05 배, 구자균은 경제개혁연구소 4
13.81 배많았음. 그뒤를이어한진칼조양호 (10.17 배 ), 한솔케미칼조동혁 (9.34 배 ), E1 구자용 (9.15 배 ) 순이었임 5 억원이상의보수를수령하는임원이 2 인이상있는회사에서보수액최상위와차상위간의보수격차는, 현대차그룹정몽구-정명철로최대 5.87 배였음. 그다음으로대한항공조양호-조현아 5.74 배, 아모레퍼시픽서경배-심상배 4.97 배순임 2014 년에퇴직한총수일가의퇴직금수령현황을보면, 현대제철정몽구가 10 년 3 개월재직에 10,820 백만원으로가장컸으며, 그다음으로현대하이스코신성재 (17 년재직, 8,075 백만원 ), 한화및한화케미칼김승연 ( 총 8,815 백만원 ) 순이었음 경제개혁연구소 5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연구원 I. 서론 2013 년개정된자본시장법은연간보수액이 5 억원이상인임원의개인별보수와그구체적인산정기준및방법을사업보고서에기재하도록정하고있다. 동개정에따라 2013 년 11 월 29 일이후공시되는사업 ( 분반기포함 ) 보고서부터임원개인별보수가공시되고있으며, 2013 년 12 월말결산법인이제출한사업보고서 (2014 년 3 월 31 일까지제출 ) 부터임원보수공시가전면도입된것이라할수있다. 이에경제개혁연구소는작년에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제출마감 (2013 년사업보고서제출마감인 2014 년 3 월말 ) 직후전수조사를통해임원개인별보수공시현황을확인하고동공시의문제점을분석한 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과개선과제 1 보고서와수집된데이터를기반으로대규모기업집단과일반기업임원간의보수액을분석한 2013 년개별임원의보수액분석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간비교분석 2 보고서를잇따라발표하였다. 2013 년사업보고서를분석한작년보고서의분석결과, 한명이상임원개인별보수를공시한회사는전체상장회사의 25.09% ( 유가증권상장회사 38.94%, 코스닥상장회사 15.03%), 전체임원의 7.46% ( 유가증권상장회사 11.46%, 코스닥상장회사 3.96%) 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어, 개별임원보수공시제도의도입취지와달리일부회사의극소수임원에한정되어적용된다는근본적인문제점이지적되었다. 특히비교적많은보수를수령하는대규모기업집단총수일가임원의경우전문경영인과의보수격차가최고 25 배에이르고있음에도제출된사업보고서상에기재된보수산정의기준과방법으로는고액보수수령의 1 강정민 (2014.4.4), 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과개선과제, 경제개혁리포트 2014-4 호, 경제개혁연구소 2 강정민 김우찬 이은정 (2014.4.29), 2013 년개별임원의보수액분석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간 비교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4-6 호,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6
합리적인이유를찾기어려웠다. 또한, 총수일가의경우미등기임원으로있으면서상당한보수액을수령하면서도임원별보수공시의대상에서제외되는, 규제의사각지대가고스란히드러났다. 이에경제개혁연구소는분석결과와드러난문제점을근거로, 개별임원보수공시제도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공시대상보수총액기준을 5 억원에서 1 억으로낮추고, 등기임원에만국한하여임원개인별보수를공시할것이아니라미국의사례와같이등기여부와무관하게 CEO CFO 및보수상위 3 인을의무적공시대상으로하고, 기업공시작성기준의개정을통해보수산정의기준과방법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하며, 이사회내하부위원회로서보상위원회를설치하여임원보상의구체적인내용을정할것등을제안한바있다. 3 본보고서는작년에이어 2014 년사업보고서에기재된임원개인별보수공시현황과내용을전수조사하여분석한것으로, 임원개인별보수를공시하는상장회사및임원의현황,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및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액현황파악등에중점을두고작성되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임원보수분석을위해수집한데이터를바탕으로, 보수액산정에적절한기준과방법이사용되었는지여부및이러한사항을기업공시서식에맞게공시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보고서와보수의성과연동여부에관한보고서등의후속보고서도계획하고있음을미리밝혀둔다. II. 분석대상, 방법및한계 1. 분석대상 분석대상회사는결산기준일이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3 이중기업공시서식의경우금감원이 2014 년도사업보고서부터임원보수의산정기준및방법을충실히공시하도록하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안을적용하기로하였다. 금감원보도자료 (2014.2.9.), 2014 년도사업보고서이렇게바뀐다 [ 서식개정 ] 참조. 동서식기준개정에대해전년보다개선된것이기는하나, i) 보수산정의기본사항이라할수있는회사의보수정책이반영되어있지않고, ii) 성과평가의기준이구체적으로공시되지않으며, iii) 서식기준상임원의보수가장기성과에연동되어있는지여부등이예시되어있지않아관련공시가제대도이루어질가능성이적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경제개혁연대논평 (2015.2.10), 임원개인별보수공시, 제도도입의취지살리기에는여전히미흡 참조. 경제개혁연구소 7
인상장회사 ( 유가증권상장회사및코스닥상장회사 ) 중투자회사 ( 선박, 부동 산 ), 스팩등을제외한법인으로서, 총 1,760 개사이다 ( 회사채등을발행하여사 업보고서를제출한비상장법인및코넥스상장회사는분석에서제외함 ). 분석대상사업보고서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 에 2015 년 3 월 31 일까지제출된유가증권상장회사및코스닥상장회사의사업보고서이다. 12 월말결산법인의사업보고서제출이 2015 년 3 월 31 일까지인데사업보고서제출후에도정정공시를통해수정하는것이가능하지만, 본보고서는 4 월 1 일자정정공시까지반영하였기때문에최종확정된사업보고서상의수치와일부차이가있을수있음을밝혀둔다. 또한 3 월말까지사업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상장회사들이있어이들은포함하지않았으며기중결산기가변경되어 2 개의사업보고서가제출된경우두개의사업보고서모두를검토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정확히모든상장회사가포함된것은아니며 ( 사업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법인제외 ) 검토대상회사수는실제검토대상회사수보다적을수있고, 분석대상 1760 개사는엄격한의미로는검토대상사업보고서숫자이다. 2. 분석방법 보고서에서는분석을통해한명이상임원별보수를공시한회사및이사의 수,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분석,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의보 수현황및비교, 그룹별임원보수액현황등을정리하였다. 5 억원이상의보수공시에있어서보수는크게급여, 상여, 기타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구분하여공시하고있으며회사에따라성과금을따로구분하기도한다. 보고서의분석은기본적으로보고된보수총액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다만보고서중일부는퇴직금을제외하고분석하였으며여기서퇴직금은회사가보고한퇴직소득과기타소득중퇴직금한도초과액등퇴직금관련급여를포함하였다. 퇴직금을제외하고분석한것은본보고서의 Ⅲ-3. 그룹별임원보수액분석이다. 본보고서에사용된용어의정의또는적용방법은다음과같다. 경제개혁연구소 8
i) 임원 : 상법상임원은등기된이사와감사를포함 ii) 임원수 : 본보고서에서사용하고있는임원 ( 사내이사및사외이사 ) 의수는회 사가작성한사업보고서 임원의보수 공시내용을기준으로하였음 iii) 대규모기업집단 은 2015 년 4 월공정위가지정한대규모기업집단을의미하며, 기타회사 는전체상장회사에서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들을제외한나머지회사들임. 대규모기업집단에는한국전력과같이동일인이개인이아닌 9 개의기업집단도포함되어있음. 4 iv) 총수일가 는회사의지배주주와그친인척, 그리고공동경영을영위하는자 5 를 모두포함한개념이며, 전문경영인 은총수일가가아닌임원을의미 v) 임원보수평균 : 사내이사보수평균 3. 분석의한계 1 사업보고서공시작성방식의차이에따른문제 분석에있어서가장큰문제는회사마다공시하는방법및기준이다른것이다. 예를들어사업보고서상보수지급액을기재함에있어서등기이사부분에는사내이사만을포함시켜야하나 6 일부회사의경우사외이사를포함한전체이사를대상으로기재한경우, 사내이사의인원및보수지급액을기재하는데에있어임기만료로사임한이사나급여를받지않는이사가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다. 또, 일부회사의경우퇴직금등일부항목을총보수에포함하지않은경우도있다. 7 4 2015 년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총 61 개의기업집단중동일인이개인이아닌기업집단은 20 개이나, 이중상장회사가계열회사인기업집단은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KT&G 등 9 개이다. 5 영풍그룹의경우장형진일가와최창걸일가가공동경영을하고있으며, 공정거래법상의동일인은장형진임. 영풍그룹소속계열사인고려아연의경우영풍이최대주주이고장형진이 2 대주주이나, 최창근 ( 대포이사회장 ) 만이 5 억원이상의보수를수령한것으로확인되는데, 여기서는최창근을총수일가로분류하였다. 6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 주주총회승인금액중 구분 은등기이사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제외 ), 사외이사 ( 감사위원인사외이사제외 ), 감사위원회위원, 감사등으로나누어기재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구분방식을달리하여보수총액을승인한경우에는주주총회의구분방식에따라기재할수있다. 7 기업공시서식에는 보수지급금액중 보수총액 에는소득세법제 20 조의근로소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소득명세 상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등의합계액 ) 을기준으로기재하고, 소득세법제 21 조 ( 기타소득 ) 또는제 22 조 ( 퇴직소득 ) 에따라산정된기타소득 ( 퇴직전에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 경제개혁연구소 9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회사가기재한내용이사업보고서작성방법에따라충 실히기재하였다고가정하고회사가공시한내용을그대로사용하였다. 2 임원보수가일부만공시됨에따른문제 8 모든임원의보수가공시되는것이아니라 5 억원이상의보수를받는임원만공시됨으로써발생하는한계도있다. 즉, 총수일가와전문경영진간보수격차분석 9 의경우 5 억원미만의보수를받는총수일가를확인할수없고, 실제 5 억원미만의보수를받는총수일가의숫자가적다는점을감안하여총수일가는모두 5 억원이상의급여를받는것으로가정하여분석하였다. 또, 보수액최상위와차상위수령자분석 10 의경우급여에는퇴직금이포함되어있으므로퇴직금을제외한보수를기준으로분석할경우 5 억원미만으로공시한임원이차상위보수수령자일수는있으나 ( 즉, 본보고서상의차상위수령자가실제차상위수령자가아닐수있음 ), 이를확인할수없어공시된임원만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III. 분석결과 1. 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1) 개별임원보수공시내역 결산일이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사이에있는상장회사는 총 1,760 개사이며, 이중유가증권상장회사 (KOSPI) 는 730 개사이며, 코스닥 상장회사 (KOSDAQ) 는 1,030 개사이다. 임원의연간보수총액이 5 억원을넘어해당내역을공시한회사의수는유가증 권상장회사 288 개사 (39.45%), 코스닥상장회사 148 개사 (14.37%) 로, 전체 퇴직후에행사하여당해사업연도에얻은이익등 ) 이나퇴직소득이있는경우이를합산하여기재한다. 라고기술하고있다. 8 동내용은각부분에다시기술하였음 9 보고서 Ⅲ-3-(3)-1) 10 보고서 Ⅲ-3-(3)-2) 경제개혁연구소 10
상장회사 1,760 개사중 436 개사가최소한명이상임원별보수를공시하였고, 그비율은 24.77% 였다. 임원의수를기준으로분석하면, 유가증권상장회사에속하는회사들의임원수는총 4,955 명이었는데, 이중 470 명의개인별보수가공시되었다. 즉, 유가증권상장회사임원의 9.49% 가 5 억원이상의보수를받아공시대상이된것이다. 코스닥상장회사의임원의총수는 5,974 명이었는데, 이중개별임원보수를공개한임원의수는 179 명 (3.00%) 으로유가증권상장회사에비해그비율이크게낮았다. 전체상장회사의임원 10,929 명중총보수액이 5 억원이상인임원은 649 명, 5.94% 인것으로확인된다. 따라서여전히상당수의상장회사및임원이개별임원보수공시제도의사각 지대에놓여있는것이다. < 표 1> 상장회사의임원별보수공시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 대상회사수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대상회사임원수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유가증권상장회사 730 288 39.45% 4,955 470 9.45% 코스닥상장회사 1,030 148 14.37% 5,974 179 3.00% 전체 1,760 436 24.77% 10,929 649 5.94% (2) 기업집단별공시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소속된그룹중상장회사는총 249 개사인데이중임원별보수를공시한회사는 164 개사로, 그비율은 65.86% 였다. 전체상장회사중임원별보수를공시한회사의비율이 24.77% 이고, 대규모기업집단을제외한나머지상장회사들의공시비율이 18.00% 인것에비추어보면그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볼수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상장회사의임원에한정하여살펴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대상임원 1,796 명중 297 명 (16.54%) 이보수공시의대상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비율또한전체상장회사임원들의평균인 5.94% 와대규모기업집단이아닌나머지회사들의평균인 3.85% 에비해크게높은비율이다.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들은상대적으로규모가크고사외이사비중이 높음을감안할때, 사내이사들로한정하여현황을파악할경우보수가공시되 경제개혁연구소 11
는임원의비율의차이는더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2> 대규모기업집단기준임원별보수공시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 대상회사수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대상회사임원수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249 164 65.86% 1,796 297 16.54% 기타회사 1,511 272 18.00% 9,133 352 3.85% 전체 1,760 436 24.77%p 10,929 649 5.94%p 기업집단별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임원별보수를공시를한계열회사의비율이높은그룹은삼성그룹 18 개사, 현대차그룹 11 개사, 한진그룹및코오롱그룹각 6 개사,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한진중공업그룹, 한국타이어그룹, 한라그룹각 3 개사, KCC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미래에셋그룹각 2 개사, 대우건설그룹, 대우조선해양그룹, S-Oil그룹, 삼천리그룹등각 1 개사등으로모두그비율이 100% 였다. 둘째, 개별임원보수공시임원의비율이가장높은그룹은삼성그룹 (35.29%), 한국타이어그룹 (31.25%), 포스코그룹 (31.11%), 현대백화점그룹 (30.61%), 현대 자동차그룹 (30.34%) 순으로임원의개별보수가공시되었다. 셋째, 규모에관계없이개별임원보수공시대상자가많은그룹을보면, 삼성그 룹 (48 명 ), 현대자동차그룹 (27 명 ), SK 그룹 (21 명 ), LG 그룹 (18 명 ) 등순으로 자산총액규모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기업집단별개별임원보수현황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아래 < 표 3> 과같다. < 표 3> 기업집단별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그룹명 상장계열사수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상장계열사임원수 보수가공시된임원수 비율 (%) 교보생명보험 1-0.00 5-0.00 금호아시아나 4 1 25.00 33 1 3.03 농협 3-0.00 31-0.00 대림 3-0.00 19-0.00 대성 6 3 50.00 37 3 8.11 대우건설 1 1 100.00 7 1 14.29 대우조선해양 1 1 100.00 8 1 12.50 경제개혁연구소 12
동국제강 3 1 33.33 35 2 5.71 동부 8 3 37.50 44 3 6.82 두산 6 5 83.33 45 10 22.22 롯데 8 6 75.00 58 12 20.69 미래에셋 2 2 100.00 12 3 25.00 삼성 18 18 100.00 136 48 35.29 삼천리 1 1 100.00 11 1 9.09 세아 4 2 50.00 25 2 8.00 신세계 7 5 71.43 38 7 18.42 씨제이 9 8 88.89 52 12 23.08 아모레퍼시픽 2 2 100.00 15 4 26.67 에스케이 17 14 82.35 114 21 18.42 에쓰-오일 1 1 100.00 7 1 14.29 엘에스 6 5 83.33 42 8 19.05 엘지 12 11 91.67 88 18 20.45 영풍 6 2 33.33 43 2 4.65 오씨아이 7 4 57.14 45 8 17.78 이랜드 1-0.00 6-0.00 지에스 8 5 62.50 60 7 11.67 케이씨씨 2 2 100.00 20 4 20.00 케이티 9 1 11.11 71 2 2.82 케이티앤지 2 1 50.00 13 1 7.69 코오롱 6 6 100.00 44 7 15.91 태광 4 1 25.00 26 1 3.85 태영 4 1 25.00 32 1 3.13 포스코 7 5 71.43 45 14 31.11 하이트진로 2-0.00 13-0.00 한국가스공사 1-0.00 18-0.00 한국전력공사 3-0.00 30-0.00 한국타이어 3 3 100.00 16 5 31.25 한라 3 3 100.00 33 4 12.12 한솔 11 3 27.27 63 4 6.35 한진 6 6 100.00 41 8 19.51 한진중공업 3 3 100.00 20 4 20.00 한화 7 4 57.14 61 10 16.39 현대 3 3 100.00 25 5 20.00 현대백화점 6 5 83.33 49 15 30.61 현대산업개발 2 1 50.00 14 1 7.14 현대자동차 11 11 100.00 89 27 30.34 현대중공업 3 3 100.00 15 4 26.67 효성 6 1 16.67 42 5 11.90 합계 249 164 65.86 1,796 297 16.54 경제개혁연구소 13
(3) 2013 년공시와의비교 2014 년도사업보고서에기재된임원별보수는이번이사실상두번째공개에해당되기때문에, 전년과비교 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 임원별보수를공시한회사의단순수를비교해보면, 유가증권상장회사는 38.94% 에서 39.45% 로 0.51%p 증가한반면, 코스닥상장회사는 15.03% 에서 14.37% 로 0.66%p 낮아졌으나, 전체적으로올해의공시회사비율 24.77% 는전년의 25.09% 와큰차이가없는것이다 (0.3%p 차이 ). 기업집단여부에따른구분에있어서는큰변화가있다. 즉, 작년의경우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임원별보수공시회사비율은 59.77% 에서 65.86% 로무려 6.09%p 증가하였으나, 기타회사의경우 18.00% 로작년의 18.79% 와큰차이가없었다. < 표 4> 공시대상회사현황비교 ( 단위 : 개, 명, 백만원 ) 상장회사구분 기업집단여부 대상회사수 2014 년 2013 년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대상회사수 임원별보수공시회사수 비율 (%) 유가증권상장회사 730 288 39.45 701 273 38.94 코스닥상장회사 1,030 148 14.37 965 145 15.03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249 164 65.86 256 153 59.77 기타회사 1,511 272 18.00 1,410 265 18.79 전체 1,760 436 24.77 1,666 418 25.09 공시대상임원의현황을작년과비교하면아래 < 표 5> 와같다. 분석대상회사의수가 1,666 개사에서 1,760 개사로 5.6% 증가한반면공시대상임원의수는 8,579 명에서 10,929 명으로 27.39% 로크게증가하였는데, 그에따라공시대상임원의비율은다소줄어든것으로확인된다. 11 즉, 올해전체상장회사의임원별보수공시비율 5.94% 는작년의 7.47% 에비해 1.53%p가량낮아진것을확인할수있는데, 유가증권상장회사의경우작년에 11.48% 의임원총보수액이 11 2013 년대비대상회사수는 94 개가증가하였으나, 대상회사임원수는 2,350 명이증가하였다. 대상회사수가증가한것은 12 월말법인이아닌회사가추가, 신규상장, 상장폐지, 결산일변동등으로인하여변화된것이다. 하지만, 대상회사임원수가크게증가한것은지난해분석에서는보수를받지않는이사수를제외하였으나올해는제외하지않았고, 지난해는회사공시내용중이사수가과다기재 (ex. 사내이사숫자에등기임원숫자를기재 ) 한경우일일이확인하여제거하였으나올해는회사의공시를그대로사용하였기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 14
5 억원이상이었으나올해는그비율이 9.49% 로 1.99% 감소하였으며, 코스닥 상장회사도 3.96% 에서 3.00% 로감소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경우에도임원별보수공시대상자의비율이낮아 진사실을알수있다. 즉, 올해보수공시대상자임원의비율이 16.54% 였는데, 이는작년의 17.71% 에비해 1.17% 가량낮아진것이다. < 표 5> 공시대상임원의현황비교 ( 단위 : 개, 명, 백만원 ) 상장회사구분 기업집단여부 대상회사임원수 2014 년 2013 년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대상회사임원수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비율 (%) 유가증권상장회사 4,955 470 9.49 4,006 459 11.48 코스닥상장회사 5,974 179 3.00 4,573 181 3.96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1,796 297 16.54 1,621 286 17.71 기타회사 9,133 352 3.85 6,958 354 5.09 전체 10,929 649 5.94 8,579 640 7.47 2. 임원보수액분석 12 (1) 유가증권상장회사와코스닥상장회사비교 퇴직금을제외하고연간보수액이 5 억원을넘는감사는없다. 사외이사는회사의상근업무에종사하지않고있기때문에개별임원보수를공시할정도 (5 억원이상 ) 의보수액을수령한경우는없다. 따라서임원별보수액이공시된경우는전부사내이사로볼수있다. 이하임원보수액분석은사내이사만을대상으로분석하기로한다. 2015.3.31. 까지사업보고서를제출한 1,760 개사의상장회사중연간보수액이 5 억원을넘어개별임원보수를공시한회사는총 436 개사, 649 명의이사였고, 이들의연간보수액평균은 1,257 백만원이었다. 이는전체상장회사의사내이 12 평균보수액은회사가공시한사내이사수와이사들에대한보수총액을합산하여단순계산하였다. 따라서회사별로급여를받지않는이사가있는경우도이사수에는포함되나해당이사의보수총액은 0 인경우도있으며중간퇴임한임원들의경우회사마다표기방법이다를수있으며보수총액의포함내용도회사마다다를수있어정확한임원평균급여는아님을밝힌다. 경제개혁연구소 15
사 5,924 명의평균보수액인 285 백만원의 4.41 배에해당하는것이다. 유가증권상장회사의전체사내이사의수는 2,464 명이며, 이들이 2014 년도에수령한보수총액은 997,057 백만원으로, 임원 1 인당평균 405 백만원의보수를받았다. 그런데, 보수총액이연간 5 억원이상으로임원별보수액이공시되는임원 470 명이받은보수총액은 648,875 백만원으로전체유가증권상장회사사내이사보수총액의절반이넘었다. 이들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은 1,381 백만원으로, 유가증권상장회사임원의평균보수액의 3.41 배였다. 코스닥상장회사의경우전체사내이사평균보수액이 200 백만원, 개별임원보수를공시한임원들의평균보수액은 932 백만원으로그차이는 4.67 배였다. < 표 6> 상장회사의임원별보수공시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 대상회사사내이사수 전체사내이사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대상회사임원수 보수액 5 억원이상인임원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유가증권상장회사 2,464 997,057 405 470 648,875 1,380 코스닥상장회사 3,460 690,655 200 179 166,770 932 전체 5,924 1,687,722 285 654 815,645 1,257 (2)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비교 다음은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간임원의보수액비교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의임원 ( 사내이사 ) 의평균보수액은 678 백만원으로, 기타회사의평균보수액 223 백만원의 3.04 배였다. 이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대기업의경우임원의평균보수액이다른일반회사의임원에비해두배이상높다는것을의미한다. 연간보수액이 5 억원이상인고액연봉수령자를대상으로분석하면,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임원평균보수액은 1,521 백만원으로기타회사의임원평균보수액 1,034 백만원보다 488 백만원만은 1.47 배에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및기타회사내에서의평균보수액과고액보수수령자간의보수격차도상당한수준이다.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고액보수수령자의평균보수액 1,521 백만원은사내이사평균보수액 678 백만원의 2.24 배였으며, 기타회사의고액보수수령자의평균보수액 1,034 백만원은사내이사평균보수액 223 백만원에비해무려 4.64 배많았다. 이와같이보수액 5 억원이 경제개혁연구소 16
상인임원의평균보수액과전체사내이사평균보수액의차이는기타회사의경우가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경우보다매우크다. 그이유는기타회사들이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에비해보수를공시하지않은사내이사의보수액이현격히낮기때문이다. < 표 7> 대규모기업집단기준개별임원보수액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 대상회사사내이사수 전체사내이사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대상회사임원수 보수액 5 억원이상인임원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802 543,933 678 297 451,839 1.521 기타회사 5,122 1,143,789 223 352 363,806 1.034 전체 5,924 1,687,722 285 649 815,645 1.257 (3)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비교 1)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보수액현황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보수액비교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아래 < 표 8> 을보면대규모기업집단소속된회사의임원 297 명의연간보수액평균은 1,521 백만원으로, 기타에소속된회사들 352 명임원의연간보수액평균 1,034 백만원보다 488 백만원 (47.20%) 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총수일가의경우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 85 명의보수액평균이 2,052 백만원인데비해기타회사의 228 명의총수일가보수액평균은 1,054 백만원으로그차이가두배가까이크게벌어졌다. 일반적으로대규모기업집단에속한회사들은이에속하지않은기타회사들에비해매출액및회사규모가크기때문에회사로부터받는보수액규모가더큰것이당연하다고볼수있지만, 전문경영인의보수를살펴보면꼭그렇지만은않다는것을알수있다. 즉, 전문경영인의경우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임원 ( 평균보수액 1,309 백만원 ) 과기타회사의임원 ( 평균보수액 995 백만원 ) 간의보수격차는 314 백만원, 31.5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것이다. 이는대규모기업집단의총수일가의보수가대규모기업집단이아닌회사들및전문경영진의보수에비해크게높다는의미이다. 경제개혁연구소 17
< 표 8> 연간보수액 5 억원이상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액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대규모기업집단기타회사평균금액분석 인원수총금액평균금액인원수총금액평균금액차이액격차 ( 배 ) 2013 비교 총수일가 85 174,386 2,052 228 240,416 1,054 997 1.95 1.71 전문경영진 212 277,453 1,309 124 123,390 995 314 1.32 0.99 전체 297 451,839 1,521 352 363,806 1,034 488 1.47 1.29 차이 - - 743 (1.57) - - 59 (1.07)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와기타회사의보수액격차를전년과비교하면 < 표 9> 와같다. 작년의경우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회사의총수일가는기타회사의총수일가에비해 1.71 배의보수를수령하였으나, 올해는그격차가 1.95 배로늘었다. 기타회사총수일가의보수액평균이 2013 년 1,030 백만원에서 2014 년 1,054 백만원으로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한반면,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총수일가의보수액이 2013 년 1,759 백만원에서 2014 년 2,052 백만원으로늘어난것에그원인이있다. 전문경영인의경우에도전년도에비해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임원과기타회사임원간의보수격차가 0.99 배에서 1.32 배로확대된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9> 퇴직금제외연간보수액 5 억원이상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액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대규모기업집단기타회사평균금액분석 인원수총금액평균금액인원수총금액평균금액차이액격차 ( 배 ) 총수일가 85 137,824 1,621 228 206,605 906 2,528 1.79 전문경영진 212 207,213 977 124 102,986 831 1,808 1.18 전체 297 345,036 1,162 352 309,591 880 2,041 1.32 차이 - - 644 (1.66) - - 76 (1.09) - - 한편, < 표 8> 분석은퇴직금이포함된보수액을기준으로한것인데, 퇴직금을제외하고분석을할경우 < 표 9> 와같다. 대규모기업집단의총수일가는 1,621 백만원, 전문경영인은 977 백만원으로차이가 1.66 배 (644 백만원 ) 으로퇴직금을포함한경우의차이 1.57 배보다증가한다. 기타회사의경우도총수일가 906 백만원, 전문경영인 831 백만원으로차이가 1.09 배로퇴직금을포함한경우의차이 1.07 배보다확대된다. 경제개혁연구소 18
2) 직급별비교 직급별비교는사내이사라하더라도대표이사직을맡고있는지여부에따라 보수액에차이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직급별보수액현황의 구체적인내용은아래 < 표 10> 과같다.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경우총수일가가회사의대표이사를맡고있는경우평균 2,207 백만원의보수를받아회사의이사직을맡는경우인 1,842 백만원보다평균 365 백만원 (1.20 배 ) 가량더받는것으로확인되었다. 전문경영인의경우에도대표이사직을맡는경우평균보수액이 1,379 백만원으로이사직급평균보수액 1,038 백만원보다 1.33 배더많았다. 또한, 동일한직급에서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액을비교해보면, 대표이사인경우총수일가가전문경영인의 1.60 배, 이사인경우총수일가가전문경영인의 1.77 배의보수를받았다. 즉, 총수일가의경우대표이사또는이사등직급에관계없이전문경영인보다 1.6 배이상의보수를받고있는것이다. 그런데기타회사의경우직급에따른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의보수격차가크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 특이한점은총수일가의경우대표이사직을맡고있는경우 1,006 백만원을, 이사직을맡은경우 1,210 백만원을받고있어이사직의평균금액이더크게나타난다. 또한, 대표이사의직급내에서총수일가보다전문경영인의평균보수가더크게나타난다. 이는대표이사인총수일가의인원수가많기때문에그평균액이낮아졌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반면, 전문경영인의경우는대표이사인경우더많은보수를받는다. < 표 10> 직급별보수액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배 ) 대표이사 (A) 이사 (B) (A)/(B) 인원수 56 29 1.93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전문경영인 총금액 123,582 50,804 2.43 평균금액 (C) 2,207 1,752 1.26 인원수 156 56 2.79 총금액 215,099 62,355 3.45 평균금액 (D) 1,379 1,113 1.24 평균보수액차이 (C/D) 1.60 1.57 인원수 174 54 3.22 기타 총수일가 총금액 175,093 65,323 2.68 평균금액 (E) 1,006 1,210 0.83 경제개혁연구소 19
인원수 82 42 1.95 전문경영인 총금액 85,823 37,566 2.28 평균금액 (F) 1,047 894 1.17 평균보수액차이 (E/F) 0.96 1.35 한편, 보수총액에서퇴직금을제외하여분석할경우, 총수일가이든전문경영인이든직급에따른보수차이가더확대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한편, 기타회사의총수일가의경우, 퇴직금을제외하면대표이사가이사직보다더많은보수를받는것으로앞의분석과상치된다. < 표 11> 직급별보수액현황 ( 퇴직금제외 ) ( 단위 : 명, 백만원, 배 ) 대표이사 (A) 이사 (B) (A)/(B) 인원수 56 29 1.93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전문경영인 총금액 103,886 33,938 3.06 평균금액 (C) 1,855 1,170 1.59 인원수 156 56 2.79 총금액 165,888 41,325 4.01 평균금액 (D) 1,063 738 1.44 평균보수액차이 (C/D) 1.74 1.59 인원수 174 54 3.22 기타 총수일가 전문경영인 총금액 159,514 47,091 3.39 평균금액 (E) 917 872 1.05 인원수 82 42 1.95 총금액 69,948 33,038 2.12 평균금액 (F) 853 787 1.08 평균보수액차이 (E/F) 1.07 1.11 (4) 임원과직원비교 분석대상상장회사 1,760 개사의임원과직원과의보수차이를분석하였다. 여 기서의분석대상임원은개별임원보수가공개된임원이아니라해당회사의 사내이사 13 이며, 이들의총보수액과평균보수액을산출하여분석하였다. 13 사내이사의평균급여는사업보고서에기재된등기이사의급여평균액을사용하였다. 사업보고서에서는임원에대한 보수지급액을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또는감사로구분하여표기하고있으며, 대부분의회사들이 등기이사 해당란에사내이사의인원및보수지급액을기재하는데, 일부회사의경우사외이사를포함시켰거나 경제개혁연구소 20
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전체의직원수는 976,802 명, 이들의평균보수액은 70 백만원이었으며, 기타회사그룹의전체직원수는 537,265 명, 평균보수액은 48 백만원이었다.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전체의사내이사의수는 802 명, 이들의연간보수액평균은 678 백만원으로직원평균보다 9.75 배의보수를수령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기타회사의사내이사 5,122 명의평균보수액은 223 백만원으로, 대규모기업집단소속사내이사들에비해 32.89% 에상당하는보수를수령하였으나, 이는해당그룹직원의평균보수액보다는 4.61 배많은것이었다. < 표 12> 임원보수공시회사의사내이사보수와직원보수액현황 ( 단위 : 명, 년, 백만원 ) 대규모기업집단 기타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직원 (A) 929,850 67,935,600 70 537,265 26,019,388 48 사내이사 (B) 802 543,933 678 5,122 1,143,789 223 (B)/(A) - - 9.75 - - 4.61 2013 년도와 2014 년도의직원과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대규모기업집단의사내이사와직원간의보수격차는 2013 년 9.18 배에서 2014 년 9.75 배로더커졌다. 이는직원의평균보수액증가보다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이더크게증가했기때문인것을알수있다. 반면, 기타회사의경우사내이사와직원간의보수격차가 5.00 에서 4.61 배로줄어든것으로확인되는데, 이는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이 225 백만원과 223 백만원으로큰변동이없는가운데직원의평균보수액이 2013 년 45 백만원에서 2014 년 48 백만원으로 11.11% 증가했기때문이다. < 표 13> 2013-2014 년직원과사내이사평균보수액비교 ( 단위 : 백만원 ) 2014 년 2013 년 직원 (A) 사내이사 (B) (B)/(A) 직원 (A) 사내이사 (B) (B)/(A) 대규모기업집단 70 678 9.75 67 615 9.18 회사마다사임한이사및급여를받지않는이사처리방법이달라실제사내이사의평균급여와는정확하게일치하지 않으나, 그차이가크지않다고판단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21
기타회사 48 223 4.61 45 225 5.00 한편, 최근세계적으로회사경영진의합리적인보수수준에대한논의가있다. 이에 < 표 14> 에서는국내회사에서최고의보수를수령하는임원들이같은회사일반직원들에비해얼마나더많은보수를받고있는지살펴보았다. 전체상장회사에서가장많은보수를받은임원은삼성전자신종균이었는데, 작년한해동안 14,573 백만원을받아삼성전자직원평균인 102 백만원보다 142.87 배많았다. 그다음으로무학최재호 109.54 배, 제로투세븐조성철 109.20 배, CJ제일제당손경식 103.74 배, 한진칼조양호 102.15 배등순으로일반직원보다 100 배이상의보수를받았다. 직원과의보수액차이상위 10 위권의보수격차는 63.48 배였고, 상위 20 위권은 52.04 배, 상위 30 위권은 45.99 배, 상위 40 위권은 38.96 배로일반직원들이상상하기어려운정도로보수격차가발생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성과와기여도에기인하지않은보수격차는회사및사회적으로위화감을조성할우려가있으므로, 그차이에대한납득할만한설명이이루어지도록공시제도를더욱강화해야할것이다. < 표 14> 보수액최상위자와직원간의비교 ( 단위 : 백만원, 배 ) 임원명 회사 보수총액 ( 퇴직금제외 ) 직원평균급여차이 ( 배 ) 신종균삼성전자 14,573 102 142.87 최재호무학 3,251 30 109.54 조성철제로투세븐 5,083 47 109.20 손경식 CJ 제일제당 5,602 54 103.74 조양호한진칼 1,611 16 102.15 권오현삼성전자 9,388 102 92.04 정지선현대백화점 3,897 54 72.17 신격호롯데쇼핑 2,300 34 68.25 최신원 SKC 4,700 74 63.51 조석래효성 4,063 64 63.48 홍석조 BGF 리테일 2,898 47 61.66 서경배아모레퍼시픽 4,436 73 60.77 정몽구현대자동차 5,720 97 58.97 이부진호텔신라 2,610 45 58.00 조동혁한솔케미칼 2,616 47 55.66 신성재현대하이스코 3,774 70 53.91 윤부근삼성전자 5,495 102 53.87 성기학영원무역홀딩스 1,630 31 52.58 박상돈코데즈컴바인 1,310 25 52.46 경제개혁연구소 22
구본무 LG 4,423 85 52.04 안유수 에이스침대 1,740 34 51.94 조시영 서원 1,800 35 51.43 이희상 엔씨소프트 3,286 65 50.84 김종호 소셜미디어 99 1,561 31 49.72 심임수 일진디스플 1,809 37 48.75 전필립 파라다이스 3,365 70 48.07 정몽구 현대모비스 4,290 90 47.67 황보경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604 34 47.34 임화섭 가온미디어 2,268 49 46.29 신동빈 롯데쇼핑 1,550 34 45.99 곽동신 한미반도체 2,037 48 42.64 조양호 대한항공 2,628 62 42.47 김창근 SK이노베이션 2,765 66 41.96 최양하 한샘 1,793 44 40.65 홍원식 남양유업 1,576 40 39.89 조수익 삼현철강 1,470 37 39.73 구자용 E1 2,855 72 39.65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2,784 71 39.21 서승화 한국타이어 2,378 61 38.98 조시영 대창 1,800 46 38.96 3. 그룹별임원보수액비교 ( 퇴직금등제외 ) 보수항목중퇴직금의경우매년또는일정한기간을주기로지급되는것이아니라, 회사에서근무하다가퇴직하는경우에일회성으로지급되거나또는중간에퇴사하는경우지급되는것으로임원의성과와는관계가없기때문에임원간보수액비교결과를왜곡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따라서이하그룹별임원보수액비교에있어서는퇴직금을제외하고분석하였다. (1) 그룹별임원보수현황및보수격차 그룹별임원의평균보수액지급현황은다음 < 표 15> 와같다. 5 억원미만사 내이사의평균보수액은각회사의보수총액합계에서 5 억원이상임원의보수 액을차감한보수총액을 5 억원미만사내이사수로나누어서산출하였다. 14 우선, 분석대상 48 개대규모기업집단소속 249 개계열사 1,796 명임원의평 14 회사의공시내용을수정하지않고그대로사용하여일부비정상적인금액이산출되는데, 표아래그내용을 설명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23
균보수액은 181 백만원이었고, 이중 5 억원이상의보수를받는임원의평균보 수액은 1,521 백만원으로보수격차는 8.41 배였다. 둘째, 임원의평균보수액이가장높은그룹은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511 백만 원이었다. 그다음으로는삼천리그룹 436 백만원, 현대중공업 394 백만원, 대우 건설 373 백만원, 삼성그룹 367 백만원, 한화그룹 334 백만원순이었다. 셋째, 5 억원이상의고액의보수를수령하는임원의평균보수액이가장높은그룹은금호아시아나그룹 2,784 백만원이었고, 그뒤를이어현대자동차그룹 2,179 백만원, LS그룹 2,143 백만원, 한화그룹 2,065 백만원, 현대중공업그룹 2,045 백만원, 한진그룹 2,014 백만원순으로나타났다. 넷째, 5 억원이상보수를지급받은임원들의평균과임원의평균보수액의보수격차가큰그룹은한진그룹으로보수격차가 50.33 배였다. 그다음으로 LG 그룹 (16.23 배 ), 한국타이어그룹 (15.66 배 ), 효성그룹 (14.78 배 ), 한솔그룹 (14.59 배 ) 순으로확인되었다. < 표 15> 기업집단별개별임원보수공시현황 ( 퇴직금제외 )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그룹명 계열회사수 소속임원총수 보수가공시된임원의수 5 억원이상임원의평균보수액 5 억원미만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 차이 ( 배 ) 한진 6 41 6 2,014 40 1) 50.33 LG 12 88 11 1,755 108 16.23 한국타이어 3 16 3 1,725 110 15.66 효성 6 42 1 1,592 108 14.78 한솔 11 63 3 1,872 128 14.59 한라 3 33 3 1,135 106 10.74 금호아시아나 4 33 1 2,784 267 10.42 KT&G 2 13 1 1,287 124 10.40 LS 6 42 5 2,143 238 9.01 GS 8 60 5 1,127 139 8.11 현대 3 25 3 849 126 6.74 한화 7 61 4 2,065 334 6.18 동국제강 3 35 1 1,267 209 6.07 CJ 9 52 8 1,223 219 5.59 롯데 8 58 6 1,150 207 5.55 현대중공업 3 15 3 2,045 394 2) 5.20 SK 17 114 14 1,351 266 5.08 삼성 18 136 18 1,820 367 4.95 두산 6 45 5 1,318 286 4.61 경제개혁연구소 24
동부 8 44 3 924 212 4.35 태영 4 32 1 1,130 270 4.18 코오롱 6 44 6 956 229 4.18 신세계 7 38 5 1,123 305 3.68 KT 9 71 1 574 157 3.66 대우조선해양 1 8 1 889 245 3.63 아모레퍼시픽 2 15 2 1,680 511 2) 3.28 OCI 7 45 4 747 232 3.23 태광 4 26 1 580 182 3.19 영풍 6 43 2 744 235 3.17 KCC 2 20 2 685 217 3.15 대성 6 37 3 734 252 2.92 현대산업개발 2 14 1 762 271 2.81 한진중공업 3 20 3 667 242 2.76 세아 4 25 2 564 232 2.43 삼천리 1 11 1 930 436 2.13 대우건설 1 7 1 713 373 2) 1.91 교보생명보험 1 5 - - 329 - 농협 3 31 - - 183 - 대림 3 19 - - 259 - 이랜드 1 6 - - 36 3) - 하이트진로 2 13 - - 149 - 한국가스공사 1 18 - - 107 - 한국전력공사 3 30 - - 149 - 미래에셋 2 12 2 681-3) - S-Oil 1 7 1 649-3) - 포스코 7 45 5 1,111-467 4) -2.38 현대자동차 11 89 11 2,179-114 5) -19.09 현대백화점 6 49 5 1,997-103 6) -19.44 합계 249 1,796 164 1,521 181 8.41 1) 한진그룹의경우한국공항퇴직임원의보수 ( 혹은퇴직금 ) 1,608 백만원이보수총액에포함되지아니함 2) 보수액에는퇴직임원의보수액이포함되었으나, 이사수는기말현재이사수로대응되지아니함 3) 5 억원미만보수를수령한사내이사가비상근이사로무보수로추정됨 4) 포스코퇴직임원의보수 8,266 백만원이보수액에포함되지아니함 5) 현대하이스코퇴직임원의퇴직금 4,254 백만원이보수액에포함되지아니함 6) 현에이치씨엔퇴직임원의보수 3,245 백만원이보수액에포함되지아니함 (2) 총수일가의보수액 다음 < 표 16> 는그룹별총수일가가계열사로부터지급받은보수액의총액상 위 10 명의현황을정리한것이다. 본분석은총수일가가소속계열사로부터 경제개혁연구소 25
받은보수액중퇴직금을제외한금액을비교한것이다. 15 분석결과현대차그룹정몽구가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등 3 개계열사로부터총 10,750 백만원을받아보수액 1 위를차지했다. 그뒤를이어한진그룹조양호 6,100 백만원 ( 한진, 대한항공, 한국공항, 한진칼 ), CJ그룹손경식 5,602 백만원 (CJ 제일제당 ), SK그룹최신원 4,700 백만원 (SKC), 현대백화점정지선 4,504 백만원 (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 등순으로확인되었다. 작년의경우 SK그룹최태원, 한화그룹김승연, CJ그룹이재현등총수가보수수령상위권에기록되었으나, 이들의경우형사재판으로유죄의확정판결을받거나현재도재판중인상태로, 각각문제가된그룹계열사의등기이사직을사임하거나재선임되지않는방법으로사임하여회사로부터받는보수액이전혀없거나크게줄어든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16> 총수일가보수액상위 10 명 ( 단위 : 백만원 ) 그룹명 총수일가 보수합계 계열회사 보수액 현대제철 740 현대차 정몽구 10,750 현대자동차 5,720 현대모비스 4,290 한진 1,087 한진 조양호 6,100 대한항공 2,628 한국공항 774 한진칼 1,611 CJ 손경식 5,602 CJ제일제당 5,602 SK 최신원 4,700 SKC 4,700 현대백화점 정지선 4,504 현대그린푸드 607 현대백화점 3,897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4,436 아모레퍼시픽 4,436 LG 구본무 4,423 LG 4,423 롯데케미칼 1,625 롯데 신동빈 4,350 롯데제과 1,175 롯데쇼핑 1,550 효성 조석래 4,063 효성 4,063 15 현대차그룹정몽구와신성재는각각현대제철과현대하이스코로부터퇴직금을지급받았다. 경제개혁연구소 26
현대차신성재 16 3,774 현대하이스코 3,774 (3)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보수액비교 1)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보수격차 17 임원별보수공시로총수일가인이사와전문경영인간의보수격차확인이가능하다. 즉, 총수일가가계열사이사로등재된회사를대상으로임원전체에지급된보수액 ( 사내이사보수액 ) 에서총수일가이사의개별보수를뺀후나머지이사의수로나누면총수일가이사의보수와전문경영인의보수평균간비교가가능하다. 18 아래 < 표 15> 는총수일가보수와전문경영인 ( 사내이사 ) 보수의격차를분석하여상위 20 개회사를정리한것이다. 분석결과, 보수격차가가장큰사례는 LS산전이었는데, 총수일가인구자홍의보수총액 2,205 백만원은전문경영인들의보수액평균인 100 백만원에비해 22.05 배많았으며, 총수일가인구자균의보수액 1,381 백만원또한전문경영인들에비해 13.81 배많은것이었다. 보수격차 3 위는한진그룹소속의한진칼조양호였는데, 조양호는한진칼에서 1,611 백만원의보수를받아총수일가를제외한전문경영인들의보수액평균 158 백만원보다 10.17 배많은보수를수령하였다. 그외한솔케미칼조동혁이 9.34 배, E1 의구자용 9.15 배, 현대하이스코신성재 8.78 배, 대한항공조양호 8.11 배, 동국제강장세주 7.41 배, CJ제일제당손경식 7.19 배등의순으로전문경영인과의보수격차가큰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17> 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의보수격차상위 20 개회사 그룹명총수일가회사명 보수액 ( 백만원 ) 총수일가제외임원보수평균 차이 ( 배 ) LS 구자홍 LS 산전 2,205 100 22.05 LS 구자균 LS 산전 1,381 100 13.81 16 현대하이스코신성재의경우회사로부터 9,099 백만원의보수를지급받았는데, 퇴직금 4,254 백만원수령하였고, 기타근로소득에포함된공로금은급여및상여가아닌퇴직금성격으로추정되나, 사업보고서의기재사항대로기타근로소득으로계산한것이다. 기타근로소득의공시내용은 주주총회결의로정한지급한도범위내에서임원재직기간동안의경영성과창출등을감안하여공로금 2,750 백만원이지급 된것이라설명하고있다. 17 본분석은총수일가는모두 5 억원이상의급여를받는것으로가정하였다. 18 총수일가보수제외임원보수평균 =( 임원보수액-5 억원이상총수일가이사보수액 )/( 임원보수기준임원수-5 억원이상총수일가이사수 ) 경제개혁연구소 27
한진 조양호 한진칼 1,611 158 10.17 한솔 조동혁 한솔케미칼 2,616 280 9.34 LS 구자용 E1 2,855 312 9.15 현대자동차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3,774 430 8.78 GS 허태수 지에스홈쇼핑 1,556 189 8.24 한진 조양호 대한항공 2,628 324 8.11 SK 최신원 에스케이씨 4,700 579 8.11 동국제강 장세주 동국제강 1,425 192 7.41 CJ 손경식 CJ제일제당 5,602 779 7.19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모비스 4,290 670 6.40 금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2,784 473 5.89 동국제강 장세욱 동국제강 1,108 192 5.76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4,436 791 5.61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자동차 5,720 1,031 5.55 LS 구자열 LS 2,248 419 5.37 한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1,225 238 5.15 한라 정몽원 만도 677 133 5.10 LG 구본무 엘지 4,423 943 4.69 2) 보수액최상위자와최상위자보수격차 19 대규모기업집단에한정해서 5 억원이상의급여를받는임원을대상으로각회사별최상위수령자와차상위수령자간보수차이가큰 20 개회사를정리한결과는아래 < 표 18> 과같다. 확인결과, 한국공항조양호의보수총액 774 백만원이차상위보수수령자인김흥식의 116 백만원 20 보다 6.67 배많이보수격차가가장많이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뒤를이어현대모비스정몽구 5.87 배, 아모레퍼시픽서경배 4.97 배, 삼성증권김석 4.48 배, 한진중공업조남호 4.18 배순으로나타났다. 보수액최상위 - 차상위수령자간보수차이가가장큰 20 개회사임원들면면 19 본분석은 5 억원이상의급여를받는임원을대상으로분석한것으로동급여에는퇴직금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퇴직금을제외한급여를기준으로볼경우 5 억원미만으로공시되지않는자가차상위급여수령자일수는있으나, 이를확인할수없어공시된임원만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20 김흥식은 2014 년도한국공항에서 1,608 백만원의보수를수령하였는데, 이중 1,492 백만원은퇴직금으로수령하여실제급여및상여등으로받은보수는 116 백만원이었다. 본분석에서임원의급여가 5 억원미만인경우이와같이퇴직금을제외하고분석하였기때문임을밝혀둔다. 경제개혁연구소 28
을살펴보면, 최상위보수수령자 20 명가운데 16 명이총수일가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작년 19 명에비해다소줄어든것이기는하지만, 여전히총수일가라는이유만으로회사내에서가장많은보수를수령하는관행이있음을추측할수있다. 미국의경우 CEO가평균적으로보수공시대상자 5 인이받는보수의약 36% 를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 즉, CEO 외의임원들이동일한보수액을수령한다고가정하면그격차는 2.25 배많은것이다. 앞서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의보수격차를분석한결과에서보수격차상위 20 개사의사례에서총수일가인임원이전문경영인의보수액평균보다 4 배이상의보수를수령한사실을확인하였다. 여기서는그범위를좁혀연간보수액이 5 억원을넘는임원들간의최상위보수수령자와차상위보수수령자간의보수격차를분석하였다. 또, 정확한보수비교를위해 2014 년기간중퇴임한임원은대상에서제외하였다. 다만한화그룹총수인김승연의경우작년 2 월 18 일 한화대표이사직을사임하였으나작년에받은보수액총계가 한화에서가장많은것으로확인되어, 본분석의대상자로포함시켰다. 분석결과보수액최상위수령자와차상위수령자의보수격차는현대모비스에서 5.87 배로가장컸다. 현대차그룹총수인정몽구는정명철대표이사보다 3,559 백만원이많은 4,290 백만원을수령하였다. 그뒤를이어대한항공이 5.74 배로보수격차가컸는데, 특이한점은최상위와차상위보수수령자모두총수일가인조양호와조현아인점이다. 그외에도아모레퍼시픽총수인서경배가심상배대표이사보다 4.97 배의보수를받았아비교적큰보수격차를드러냈다. 보수격차가큰 20 개회사의대부분인 16 개회사에서최상위보수수령자가총수일가였고, 전문경영인이최상위보수를받는회사는 4 개에불과했다. 작년의경우무려 19 개회사의최상위보수수령자가총수일가였던것에비해서는다소완화된것이기는하지만, 여전히동일한직급이라하더라도총수일가가보수가더큰것을알수있다. 특히 한화의경우작년 2 월 18 일퇴임한김승연이퇴직금 5,744 백만원외장기성과급으로만 1,951 백만원수령하였는데, 동사사업보고서는 과거 3 년 ( 11 년 ~13 년 ) 간적립된재원 ( 기준연봉의 0~100%) 에장기성과목표당성도에따른지급율을적용하여지급 되는데, 재무성과로서매출액및영업이익신장에기여한점, 그리고비재무적지표로서원가절감및경영내실화에기여한점등을고려하여산정하였다고밝혔다. 그런 경제개혁연구소 29
데동사에서김승연과같이장기성과상여금을지급받은대표이사등의보수가 143 내지 248 백만원에불과해장기성과급격차무려 7.8 배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총수일가특히총수가임원들의보수액결정에여전히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18> 대규모기업집단의최상위-차상위보수차이상위 20 개사 ( 단위 : 백만원, 배 ) 대규모기업집단 회사명 최상위수령자 (A) 차상위수령자 (B) 임원보수액임원보수액 (A)-(B) (A)/(B) 1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정몽구 * 4,290 정명철 * 731 3,559 5.87 2 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 2,628 조현아 458 2,170 5.74 3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 4,436 심상배 * 892 3,544 4.97 4 CJ CJ제일제당 손경식 * 5,602 김철하 * 1,558 4,044 3.60 5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정지선 * 3,897 김영태 * 1,100 2,797 3.54 6 SK SKC 최신원 * 4,700 박장석 * 1,400 3,300 3.36 7 효성 효성 조석래 * 4,063 이상운 * 1,256 2,807 3.23 8 LG LG 구본무 * 4,423 조준호 * 1,431 2,992 3.09 9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정몽구 * 5,720 정의선 1,860 3,860 3.08 10 삼성 호텔신라 이부진 * 2,610 한인규 859 1,751 3.04 11 GS GS홈쇼핑 허태수 * 1,556 조성구 545 1,011 2.86 12 LS LS 구자열 2,248 이광우 * 837 1,411 2.69 13 SK 바이오랜드 정찬복 * 605 김기호 227 378 2.67 14 롯데 롯데케미칼 신동빈 * 1,625 허수영 * 619 1,006 2.63 15 KCC KCC건설 정몽열 * 642 임강혁 254 387 2.52 16 삼성 삼성SDI 박상진 2,604 조남성 * 1,063 1,541 2.45 17 김승연 * 한화한화 (2.18 사임 ) 1,951 심경섭 * 813 1,138 2.40 18 두산 오리콤 고영섭 * 1,253 성재철 542 711 2.31 19 한국타이어월드와한국타이어이드 조양래 * 2,842 조현식 * 1,380 1,462 2.06 20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박승하 * 2,869 우유철 * 1,399 1,470 2.05 * 퇴직금제외보수액 5 억원이상및 2 인이상임원별보수를공시한회사가대상임 (3 개월미만재직자는한화김 승연외제외함 ) ** 음영은총수일가, * 표시는대표이사임 (4) 2014 년중퇴임한총수일가임원이퇴직금을수령한사례 다음 < 표 19> 는총수일가임원이 2014 년중그룹계열사에서퇴사함으로인 해퇴직금을수령한현황을정리한것이다. 현대차그룹총수인정몽구는현대 경제개혁연구소 30
제철의사내이사직을퇴임하고미등기임원으로전환하면서퇴직금 10,820 백만원을받아가장많은퇴직금을수령하였다. 한화그룹김승연은작년 2 월형사재판에서징역 3 년에집행유예 5 년의형을선고받고자신이이사로재직한계열사에서일괄사퇴하였는데, 이중 한화의퇴직금이 5,744 백만원, 한화케미칼의퇴직금이 3,071 백만원으로퇴직금만으로총 8,815 백만원을지급받았다. 그뒤를이어현대하이스코신성재 8,075 백만원, 한진해운최은영 5,244 백만원, 가온전선구자엽 5,029 백만원, 대한항공조현아 1,018 백만원등의순위로퇴직급을지급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특징적인것은한화그룹김승연과동일한이유로이사직을사임한최태원의경우 5 억원이상의보수를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실제퇴직금등이 5 억원에미달하는것일수도있고등기이사직만을사임하고미등기로임원직을유지하고있어퇴직금을받지않은것일수도있다. 21 통상적으로재임기간이길고재임당시보수수령액이많으면그에비례하여퇴직금이늘어난다. 그런데대규모기업집단의경우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회사별로상이하여비슷한재직기간이라하더라도, 회사별로퇴직금이천차만별이다. 예컨대, 한화의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따라, 퇴직금은임원의재임기간매 1 년에대하여퇴직시월기본보수액 3 개월분을곱하여산출 하도록되어있으며, 이와유사하게동부제철도직전 3 개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기준으로퇴직금을각각산출한다. 반면, 대한항공조현아의경우대한항공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따라월평균급여의 4 개월분을곱하여근무기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런데, 대한항공은올해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및퇴직위로금지급규정변경의건 을상정하여회장은재임기간 1 년에 6 개월분, 부사장이상은재임기간 1 년에 3~5 개월분, 전무, 상무 ( 등기 ) 는재임기간 1 년에 2~4 개월분등으로퇴직금지급을늘리고, 개임별지급률은재임기간중성과및조직기여도등을고려하여별도의심사기준에따라정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즉, 기존의일률적인퇴직금지급을성과와기여도에따라차등지급하겠다는것인데, 이미성과와연동된상여내지성과급항목이있음을감안할때총수일가임원들에게보다많은퇴직금을지급하기위한규정개정이아닌가하는의문이생긴다. 21 실제최태원은 SK, SK 하이닉스와 SK 이노베이션의미등기임원이다. 경제개혁연구소 31
< 표 19> 퇴직한총수일가임원의퇴직금수령현황 ( 단위 : 백만원 ) 그룹명 총수일가 회사명 퇴직금 재직기간 비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제철 10,820 10 년 3 월 사임후미등기임원 현대자동차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8,075 17 년 한화 김승연 한화 5,744 6 년 5 월 2014.2.18 사임 한화케미칼 3,071 3 년 5 월 2014.2.18 사임 한진 최은영 한진해운 5,244 7 년 10 월 기타비상무이사 LS 구자엽 가온전선 5,029 11 년 한진 조현아 대한항공 1,018 9 년 4 월 동부 김준기 동부제철 208 2 년 7 월 대성 김영훈 대성창투 104 12 년 6 월 현직이나퇴직금지급 * 정몽구, 신성재, 구자엽, 조현아의퇴직금에는퇴직급여와기타근로소득 ( 퇴직위로금및한도초과액 ) 이포함된 것임 4. 맺는말 이상의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체 1,760 개상장회사중임원별보수를공시하는회사의비율은 24.77% ( 유가증권상장회사 39.45%, 코스닥상장회사 14.37%) 에불과했다. 이는작년과비슷한비율로상장회사의 75% 가량이여전히개별임원보수공시제도의적용을받지않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 상장회사의임원 10,929 명중연간보수액이 5 억원이상으로개별보수가공시되는임원의비율은 5.94% ( 유가증권상장회사 9.49%, 코스닥상장회사 3.00%) 뿐이었다. 둘째, 전체상장회사사내이사의평균보수액이 285 백만원 ( 유가증권상장회사 405 백만원, 코스닥상장회사 200 백만원 ) 인반면, 개별보수공시의대상인임원들의평균보수액은 1,257 백만원 ( 유가증권상장회사 1,380 백만원, 코스닥상장회사 932 백만원 ) 으로그보수격차가 4.41 배였다. 셋째, 임원간의보수격차도문제지만 CEO 및경영진과일반직원간의보수액차이는그보다더심각하다. 대규모기업집단의임원은일반직원보다평균 9.75 배많은보수를받았고, 기타회사는그격차가 4.61 배였다. 개별회사를기준으로보수액최상위자와직원보수를비교하면그격차가최대 142.87 배였고, 100 배이상보수격차가발생하는사례만 5 건에달했다. 성과와기여도에 경제개혁연구소 32
기하지않은보수격차는회사및사회적으로위화감을조성할우려가있으므 로, CEO 및경영자와직원간의합리적인보수액차이에대한일반적인기준 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넷째, 대규모기업집단에서 5 억원이상의고액보수를받은총수일가의평균보수액은 2,052 백만원으로전문경영인 1,309 백만원보다 1.57 배많았으며, 기타회사의경우총수일가평균보수액 1,054 백만원은전문경영인평균보수액 995 백만원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또한, 분석결과대규모기업집단에서총수일가및전문경영인의직급에따른보수격차가크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데, 이는대규모기업집단의총수일가는특별한근거없이더많은보수를받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퇴직금을제외하고보수액을산정할경우대규모기업집단에서총수일가와전문경영인간의보수격차는 1.66 배로더커졌고, 직급간보수격차도대표이사 1.60 배에서 1.74 배, 이사 1.57 배에서 1.59 배로더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섯째, 기업집단별임원보수현황을보면, 5 억원이상보수수령임원과나머지임원간의보수격차는최고 50.33 배 ( 한진그룹 ) 에달했다, 또, 총수일가와총수일가를제외한나머지사내이사 ( 전문경영인 ) 간의보수격차도최대 22.05 배 (LS산전구자홍 ) 였으며, 5 억원이상의보수를수령하는임원이 2 인이상있는회사에서의보수액최상위와차상위간의격차는최대 5.87 배 ( 현대차정몽구-정명철 ) 였다. 같은직급의임원간보수격차가성과및회사에대한기여도에따라정해질때에는수긍할수있지만, 현재공시되는보수산정내역으로는이러한구체적인사항을전혀확인할방법이없다. 마지막으로, 2014 년도에서는총수일가가자발적또는타의에의해사퇴하는경우가많았는데, 장기간재직한후지급받는퇴직금산정의기준을확인하기어려웠다. 퇴직전급여액이높고재직기간이길면그에상응하는퇴직금이지급되는것이타당하겠지만, 구체적사실을확인할수있는몇몇회사의경우총수일가의영향력아래퇴직금이지급되는것으로추정할수있었다. 경제개혁연구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