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필리핀사회보장제도의체계 필리핀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는다음과같이세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음 사회보장프로그램 (Social Security Program) - 근로자, 자영자를대상으로가입자의사망 장애 노령 질병 분만에대비하여대체소득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 모든필리핀인에게건강보호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 1995년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필리핀건강보험공단설립. 피용자, 자영자그리고그피부양자만이가입되었으나현재는극빈가족에게도확대되어모든필리핀국민이적용대상이됨 근로자보상프로그램 (Employees' Compensation Program) - 근로활동과관련해발생한질병, 사망, 부상등으로인한장애에대해근로자에게보상해주는제도로사회보장제도급여와이중수급가능. SSS에가입된모든사용자와피용자는의무적으로가입됨. 2. 공적연금제도의주요내용가. 적용범위 (1) 당연적용 : 60세미만의모든사적부분피용자와사용자, 사업이나상업, 근로의유형과상관없이월소득액 1,000페소이상의자영자및월소득액 1,000페소이상의가사근로자 (2) 임의적용 : SSS에가입한이력이없는비근로배우자 ( 소득활동에종 - 1 -
사하는배우자의사전동의를얻어야함 ), 해외필리핀근로자, 사업장가입자이었던자, 자영활동을그만둔자등 (3) 특별제도 : 공무원과군인나. 보험료율 (1) 피용자 : 29개소득등급 (salary bracket) 에따라월소득액의 3.33% (2) 사용자 : 29개의소득등급에따라임금지급총액의 7.07% (3) 자영자및임의가입자 : 29개소득등급에따라신고소득액의 10.4% 임의가입자중비근로배우자의보험료는근로배우자월소득의 50% 를기준으로부과다. 보험료부과및급여산정상 하한소득 (1) 상한액 : 월소득액 15,000페소 (2) 하한액 : 월소득액 1,000페소 ( 해외필리핀근로자 5,000페소 ) (3) 보험료부과상한및하한소득은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ssion) 가정기적으로대통령의승인을받아조정가능라. 연금급여의종류및연금액 (1) 노령연금 수급요건 - 연금이처음지급되는월이속한 6개월기간 (1월 ~6월, 3월 ~9월, 7 월 ~12월, 10월 ~3월 ) 이전에보험료납부기간이 120개월이상이고 60 세에도달한경우. 소득활동 ( 피용이나자영불문 ) 중단필수. - 보험료납부기간 120개월이상이며 65세에연금을청구할경우퇴직여부와관계없이연금수급가능 - 퇴직한자영자의사망시가입자퇴직당시의 1순위수급권자에게연금월액과피부양자가급연금지급 - 2 -
- 지급특례 : 가입자의최소 18개월분연금액을 SSS가정한우대금리로할인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을수있음 급여지급중지 : 65세미만의퇴직연금수급자가 65세이전재취업하거나자영업을재개할경우연금급여중지 지급액 - 기본연금액 : 다음의 A, B, C 중가장많은금액지급 A: 300페소 + 평균인정소득월액의 20% + 보험료납부기간 10년초과 1년당인정소득월액의 2% B: 평균인정소득월액의 40% C: 연금월액을수급한지최소 60개월이지난경우 1,200페소 - 피부양자연금 : 사망, 영구완전장애, 노령으로인한연금수급자에피부양보조금지급 - 최저연금액 보험료납부기간 10년 ~ 20년 : 월 1,200페소 보험료납부기간 20년이상 : 월 2,400페소 - 보험료납부기간 120개월이상으로 60세이후퇴직한경우의연금월액 : 사업장에서퇴직하거나자영업을중단했더라면, 그가수급할수있었던가장빠른시기에계산된연금월액과조정액을합한금액과실질퇴직시에계산된연금액중많은금액 - 한번이상퇴직한가입자의연금월액 : 최초퇴직연금청구시계산된연금월액과새로운청구시재계산된연금월액중많은금액 (2) 유족연금 수급요건 - 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수급자의사망, 또는퇴직전가입자의사망 - 가입자의경우사망발생이속한반기이전, 보험료납부기간이최 - 3 -
소 36개월이상이어야함 - 유족의범위는배우자및 21세미만자녀 5명 ( 장애자녀의경우연령제한없음 ; 고용되거나결혼한포함되지않음 ) - 배우자에대한급여는재혼시중단되며자녀에게이전됨 장제급여 (funeral grant) - 가입자나수급자의사망시장례비용을지불한자에게 20,000페소를현금급여나현물급여로지급. 1996년 10월 28일부터사망한 SSS 가입자나연금수급자의가족은장례관련, 서비스보조프로그램 (Memorial Service Assistance Program; MSAP) 을이용할수있는선택권을가지게됨. MSAP는 SSS로부터 20,000페소의장제비를받는대신에이액수의일괄적인장례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 사망한가입자나수급자의가족은 Philam Plans, Inc. 나 Prudential Life Plan Company와같이 SSS가인가한생명보험회사로부터이프로그램관련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지급액 - 가입자가납부한보험료총액과납부기간에따라지급액이다름 - 기본연금액 : 가입자의퇴직연금액의 100% - 최적연금액 가입기간 10년미만 : 1,000페소 가입기간최소 10년 : 1,200페소 가입기간최소 20년 : 2,400페소 - 피부양연금 : 사망, 영구완전장애, 노령으로인한연금수급자에피부양보조금지급 - 사망한연금수급자유족의 5명미만의미성년법률혼에의한자녀, 법적으로입양된자녀, 사실혼에의한자녀인경우, 사실혼에의한자녀는 100% 의피부양자연금과법률혼에의한자녀, 법적으로입양된자녀의기본연금액배당액의 50% 만수급할수있음. 단, 법률혼에의한자녀, 법적으로입양된자녀가없는경우, 사실혼에의한자 - 4 -
녀는기본연금액배당액의 100% 를수급할수있음 - 유족의범위 1순위: 배우자 ( 재혼하기전까지만 ), 피부양자녀 2순위: 피부양부모, 손자녀 3순위: 1,2순위유족이없을때는가입자가지정한가입자기록카드상의수급권자에게지급 (3) 장애연금 수급요건 - 장애발생이속한반기이전, 보험료납부기간 36개월이상 - 영구완전장애연금수급자의사망시장애발생시의 1순위수급권자에게장애연금지급. 피부양자녀에게피부양자가급연금지급 - 영구완전장애 양쪽시력완전상실 발목이나손목윗부분양팔이나양다리의상실 팔, 다리의영구완전마비 회복이불가능한저능이나정신이상을유발할정도의뇌손상 SSS에의해서승인되고결정된장애 - 영구부분장애 장애발생이속한반기이전, 36개월의보험료를납부한후에영구부분장애가발생한경우영구완전장애연금액과동일한금액을지급하나장애정도에따라지급기간차등 (3개월 ~50개월 ) 악화되고연관되는영구부분장애의경우이전의연금청구시부여된장애정도비율은현재청구시의장애정도비율로부터공제됨 퇴직연금, 유족연금, 영구완전장애연금을결정하기위하여가입자 - 5 -
가부분장애연금을수급했던기간동안보험료가납부되었던것으로간주. 그기간동안의보험료는장애발생이전의마지막보험료를기준으로함 장애연금급여지급중지 - 영구완전장애연금 : 연금월액과피부양자가급연금은가입자의재취업이나자영업재개시, 영구완전장애로부터의회복, 혹은 SSS에의해서통지를받은검사에한번도출석하지않은경우, 연금지급이중지됨. 거동이불편한장애인의경우, 가정방문검사를요구할수있음 - 영구부분장애연금 : 영구부분장애연금을수급하고있는가입자가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 (4) 공통요소 피부양자연금 ( 보조 ) - 가입자의사망이나퇴직, 혹은영구완전장애의경우연금월액과함께지급 ( 영구부분장애의경우, 지급하지않음 ) - 연금월액의 10% 와 250페소중많은금액 - 21세미만의미혼이며소득활동에종사하지않는법률혼에의한자녀, 법적으로입양된자녀, 사실혼에의한자녀에게지급, 5명을초과하지않으며최연소자녀부터지급 ( 선천적혹은미성년기동안발생된육체적혹은정신적장애에의해자체활동이불가능한장애아의경우연령제한없음 ) - 연금수급사유발생 ( 퇴직, 사망, 장애발생 ) 당시나발생일이전에임신중이었던자녀에게도지급 - 5명이상의피부양자녀가존재하는경우, 법률혼에의한자녀와법적으로입양된자녀는사실혼에의한자녀보다수급권에있어서우선권을가짐 - 대리수급은인정하지않음 피부양자가급연금의지급중지 : 피부양자녀가 21세에도달, 혼인, - 6 -
소득활동에종사 ( 고용관계개시 ) 혹은사망시지급이중지됨. 단, 선천적인혹은미성년기동안발생된육체적혹은정신적장애에의해자체생활이불가능한장애아의경우, 연령제한없이평생지급 연금지급회수 : 연 13회 (13회분은 12월에지급되며, 지급액은가장최근에지급된금액과동일 ) 연금액조정 : 기금재정및물가변동률과임금변동률에기초하여정기적으로조정 평균소득월액 : 다음중많은금액 A: 보험사고발생반기이전최종 60개월분소득월액의합을 60으로나눈액 B: 보험사고발생반기이전까지의소득월액의총액을동기간동안의보험료납부월수로나눈액 (5)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60세도달자로, 퇴직연금수급자격이없으며 ( 보험료납부기간이 120 개월미만 ), 퇴직하고가입중이아닐것 (65세도달자는퇴직여부불문 ) - 퇴직연금수급자가사명하면, 수급자퇴직시의 1순위수급권자에게연금월액이지급되나, 1순위수급권자가없을경우 2순위수급권자에게반환일시금지급 지급액 - 가입자본인및사용자보험료납부총액에가산이자 - 연금월액에 60을곱한금액과피부양자가급연금을제외한 SSS에의해서지급된총연금월액과의차액 - 7 -
3. 필리핀연금청구절차 가. 연금청구기관 필리핀사회보장사무소를통해연금을청구할수있음 필리핀연금담당기관 필리핀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System) 홈페이지 : http://www.sss.gov.ph 주소 : SSS Building 6/F East Avenue, Diliman PH-1100 Quezon City 전화번호 : 63-2-920-640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