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실업률하락및고용률정체요인분석 1. 문제의제기 연구위원유경준 최근실업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률은정체되고있음. 2007년 1/4분기실업률은 3.6%( 계절조정 3.2%) 로전년동기의 3.9%( 계절조정 3.6%) 에비하여 0.3%p 하락 실업률의이러한추이는올해의성장률이지난해에비하여낮게전망됨에따라실업률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과는반대의모습반면 1/4분기고용률은전년동기 (58.5%) 와유사한 58.6% 를기록고용률과실업률의추이 8 ( 단위 : % ) ( 단위 : % ) 70 6 65 4 실업률 ( 좌축 ) 60 2 고용률 ( 우축 ) 55 0 5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1/4 주 : 2007 년 1/4 분기는계절조정한것임. 실업률은시계열상일관성유지를위해 ' 구직기간 1 주 ' 를기준으로하였음. 한편,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이러한고용률의정체는 2003 년부터지속되고있는현상임. 1997년에 60.9% 를기록했던고용률은외환위기로인해 1998년에 56.4% 까지하락하였으며, 2002년에 60% 로상승한이후최근까지정체되면서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137-
제 3 부현안분석 본고는이와같이실업률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률이정체되는현상을연령별고용률의변화및인구구조변화와관련하여살펴보고자함. 2. 고용률과실업률의관계및고용률의변화요인분석 가. 고용률과실업률의관계 고용률과실업률의정의상, 고용률이정체되더라도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함에따라실업률이낮아지는모습을나타낼수있음.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대비취업자의비율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로정의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대비실업자의비율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로정의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 (1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생산가능인구의구성 15세이상인구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수가변하지않아고용률에변화가없다고하더라도, 일부실업자가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어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지는경우에는실업률이낮아지는현상이발생할수있음. 나. 연령층별고용률기여도의변화추이 고용률은연령별고용률의가중평균으로나타낼수있음. 연령층취업자수 전체생산가능인구 연령층취업자수 연령층생산가능인구 연령층생산가능인구 전체생산가능인구 -138-
경제현안분석 즉,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을 E,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을 U,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을 P, 생산가능인구의연령층별비중 ( 해당연령층에속한생산가능인구의전체생산가능인구에대한비율 ) 을 S로정의하면, 취업자수 생산가능인구. 연령계층을청년층 (15~24세), 중고령층 (25~64세), 노령층 (65세이상 ) 으로구분하고, 인구가중치 를연령층별고용률 에곱한 를연령층별 고용률기여도 로정의이와같이고용률을연령층별로분해해본결과, 2002 년이후의고용률정체는청년층의고용률기여도감소에주로기인함을알수있음. 2002년이후중고령층과노령층의고용률기여도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청년층고용률기여도가감소함에따라전체고용률이정체 연령별고용률기여도의추이 연령별고용률기여도, 15-24 세, 25-60 세, 65 세이상, 전체고용률 2002 5.7(9.5) 51.2(85.3) 3.1(5.2) 60.0(100) 2003 5.4(9.1) 50.9(85.8) 3.1(5.2) 59.3(100) 2004 5.3(8.8) 51.3(85.7) 3.3(5.5) 59.8(100) 2005 4.8(8.0) 51.4(86.1) 3.5(5.9) 59.7(100) 2006 4.2(7.0) 51.8(86.8) 3.7(6.2) 59.7(100) 주 : 실업률은시계열상일관성유지를위해 ' 구직기간 1 주 ' 를기준으로하였음. ( ) 의백분율은연령별고용률기여율 ( ) 을의미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에서계산. ( 단위 : %) 연령층별고용률기여도의변화를보다장기적으로살펴보면 1991 년이후고용률기여도변화의대부분은청년층에서의변화에기인한것으로나타남. 1998년외환위기당시의전체고용률감소는노령층을제외한청년층과중고령층고용률기여도감소에기인외환위기이후 2002년까지는전연령층에서고용률기여도가모두증가 -139-
제 3 부현안분석 2002년이후에는청년층고용률기여도의감소폭이다른연령층고용률기여도 의증가폭을상쇄하면서전체고용률의정체가나타나고있음. 기간별 / 연령층별고용률기여도증감 ( 단위 : %p) 15~24세 25~64세 65세이상 전체 1991~1994-0.79 1.50 0.21 0.92 1994~1998-2.29-1.62 0.25-3.66 1998~2002 0.10 2.70 0.77 3.57 2002~2006-1.48 0.65 0.58-0.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에서계산. 한편, 최근의청년층고용률기여도하락은청년층의생산가능인구비중의감소와더불어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크게하락한데에주로기인청년층생산가능인구비중 (S 1 ) 의하락폭이크지않음을감안할때, 청년층의고용률 (E 1 ) 의하락이고용률기여도하락을주도특히청년층의취업률 (1-U 1 ) 은거의변화가없는가운데, 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 (P 1 ) 은 2006년에 30% 로 2002년의 34.2% 에비해크게하락하여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가고용률기여도감소의주된요인으로작용 15-24 세 (1- ) 고용률의요인분해 취업률연령별경활참가율생산가능인구비중 25-64 세 (1- ) 65 세이상 (1- ) 15-24 세 25-64 세 65 세이상 15-24 세 25-64 세 65 세이상 ( 단위 : %) 고용률 1991 92.73 98.43 99.83 37.27 72.86 26.29 25.04 67.77 7.19 59.14 1994 92.72 98.22 99.86 37.20 73.38 27.33 22.80 69.51 7.70 60.06 1997 92.42 97.99 99.42 34.83 74.69 29.67 21.09 70.51 8.40 60.87 1998 84.19 93.93 98.46 32.23 72.93 27.52 20.54 70.77 8.69 56.41 2002 91.93 97.33 99.48 34.23 73.29 30.70 18.03 71.74 10.23 59.98 2003 90.37 97.14 99.60 34.08 72.84 28.74 17.45 71.88 10.68 59.29 2004 90.02 97.06 99.37 34.66 73.30 29.82 16.83 72.05 11.12 59.81 2005 90.34 96.90 99.36 33.06 73.44 30.01 15.96 72.21 11.83 59.68 2006 90.59 97.08 99.36 30.02 73.79 30.50 15.43 72.35 12.22 59.73-140-
경제현안분석 3. 최근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변동요인 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의하락현상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를취업의사의유무와그정도에따라실망실업자, 경계실업자및순수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취업의사는있으나구직활동을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를구직활동포기사유에따라 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s) 와 경계실업자 (marginally attached workers) 로분류 구직활동을하지않으나취업의사가있는것으로판단되는실망실업자와경계실업자의합을잠재실업자로표현하고, 실업자와잠재실업자의합을유휴인력으로구분 순수비경제활동인구는구직활동도하지않을뿐아니라취업의사도없는인구를의미 비경제활동인구의분류 순수비경제활동인구 1. 전공, 경력이안맞아서 2. 임금, 근로조건이안맞아서 비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경계실업자 3. 근처에일거리가없어서 4. 교육, 기술, 경험부족 5. 나이가많거나어려서 6. 이전에찾아보았으나일거리가없어서 7. 육아, 가사 8. 통학 9. 기타 이러한분류를통해볼때, 최근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하락은순수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에주로기인청년층의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468만명에서 2005년 409만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419만명으로증가 -141-
제 3 부현안분석 2006년이후의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는취업을포기한순수비경제활동인구가큰폭으로증가한데에기인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가있는잠재실업자 ( 실망실업자 + 경계실업자 ) 수는 2002~2005년중증가하는모습을보이다가 2006년이후크게감소이와같은결과는청년층을 15~29세로분류하더라도거의유사하게나타남. 우리나라남자는군복무의의무가있으므로노동력을연령별로구분할때청년층을 15~ 24세대신 15~29세로구분하기도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5~24 세인구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와유휴인력의구성 (15~24 세 ) 실업자 (A) 실망실업자 (B) 경계실업자 (C) 비경활인구 순수비경활인구 소계 ( 단위 : 천명, %) 잠재실업자 (B+C) 유휴인력 (A+B+C) 6,960.2 2,048.9 231.8 49.2 13.7 4,616.6 4,679.6 63.0 294.7 (100.0) (29.4) (3.3) (0.7) (0.2) (66.3) (67.2) [21.4] (4.2) 6,802.2 2,047.1 218.8 36.8 9.6 4,489.9 4,536.4 46.4 265.2 (100.0) (30.1) (3.2) (0.5) (0.1) (66.0) (66.7) [17.5] (3.9) 6,662.7 2,096.6 184.0 20.2 7.5 4,354.4 4,382.1 27.7 211.7 (100.0) (31.5) (2.8) (0.3) (0.1) (65.4) (65.8) [13.1] (3.2) 6,514.1 2,006.4 213.7 33.0 6.3 4,254.8 4,294.1 39.3 253.0 (100.0) (30.8) (3.3) (0.5) (0.1) (65.3) (65.9) [15.5] (3.9) 6,348.0 1,980.5 219.6 32.1 8.2 4,107.6 4,147.9 40.3 259.9 (100.0) (31.2) (3.5) (0.5) (0.1) (64.7) (65.3) [15.5] (4.1) 6,113.1 1,826.0 195.2 35.8 2.8 4,053.3 4,091.9 38.6 233.8 (100.0) (29.9) (3.2) (0.6) (0.0) (66.3) (66.9) [16.5] (3.8) 5,982.8 1,626.9 169.1 28.5 4.4 4,154.0 4,186.9 32.9 201.9 2006 (100.0) (27.2) (2.8) (0.5) (0.1) (69.4) (70.0) [16.3] (3.4) 주 : ( ) 안은 15~24세이상인구대비구성비, [ ] 안은유휴인력대비구성비율임. 실업률은시계열상일관성유지를위해 ' 구직기간 1주 ' 를기준으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에서계산. -142-
경제현안분석 고용률의국제비교 국제비교를위하여생산가능인구를 15 64 세로정의하여국가 ( 또는경제권 ) 별고용률을비교하여보면우리나라의고용률은선진국에비해낮게나타남. 우리나라의고용률은 OECD나 EU의평균보다낮으며, 미국과영국보다는 6%p 이상낮음. 80 주요경제권또는국가의고용률 (2005) ( 단위 : % ) 76 72 71.5 69.3 72.6 75.5 68 64 65.5 65.4 65.5 63.7 60 56 OECD EU(15) 미국일본독일영국덴마크한국 주 : 15~64 세인구대상통계임 ( 영국은 16~64 세기준임 ).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에서작성. 한편고용률을연령대별로구분하여볼때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률은여타국가에비하여현저히낮음. 또한중년층의고용률도여성의낮은고용률로인해다른나라에비하여낮으며, 55세이후는다른나라와비슷한고용률을보이고있음. 주요국가의연령계층별고용률 (2005) ( 단위 : % ) 미국 일본 독일 55-64 25-54 15-24 영국 덴마크 한국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주 : 15~24 세고용률에서영국은 16~24 세기준임.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에서작성. -143-
제 3 부현안분석 4. 고령화가고용률에미치는영향 한편, 중장기적인관점에서는인구구조고령화도경제전체의고용률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노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여타연령계층에비해상당히낮은것이일반적임. 2006년우리나라노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각각 30.5% 및 30.3% 로서, 전체경제활동참가율 (61.9%) 과고용률 (59.7%) 에비해크게낮은수준임. 따라서인구대비노령층의비중이증가하는경우, 경제전반의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은낮아지게됨. 물론노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과거에비해높아지는추세에있는것은사실이나, 여타연령층에비해서는향후에도크게낮은수준에머물러있을것이라는점에는변화가없을것으로보임. 실제로전체고용률이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한반면, 노령층을제외한고용률은 2005 년이후외환위기이전의수준 (63.7%) 을회복한것으로나타남. 노령층을제외한고용률은전체고용률에비해 3%p 내외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격차는점진적으로확대되어왔음. 전체고용률과노령층을제외한고용률의격차는향후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더욱크게확대될전망특히고령화의속도가빨라지는 2010년이후에는이격차가급격히확대되어, 노령층을제외한고용률이상승하는경우에도전체고용률은오히려급격히하락하는모습으로나타날것으로보임. 고령화가고용률에미치는영향을강조하기위하여연령별취업률 과경제활동참가율 에변화가없는것으로가정하고인구연령구성 의변화만을반영하여미래의고용률을추정 -144-
경제현안분석 68 66 64 62 고용률추이및전망 고용률 (15-64) ( 단위 : %) 60 58 고용률 (15+) 56 54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10 2020 2030 이와같은분석결과는우리나라의고용률을평가함에있어인구구조의변화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으며, 그중요성이점차증가할것임을시사특히, 우리나라는생산가능인구를 15세이상인구로정의하고있으며통계청의고용률발표는이를기준으로하고있으나, 생산가능인구및고용률을 15~64세인구기준으로발표하는선진국도다수있음을감안할필요즉, 우리나라의기준은다수선진국에비해고용률을과소측정하는측면이있으며, 고령화의진전에따라그와같은가능성이증가하게될것으로보임. 고령화가급격히진행된일본의경우, 2005년 15세이상인구기준의고용률은 57.3% 였으나 15~64세기준의고용률은이를 12%p나상회하는 69.3% 로나타나고있음. 5. 요약및시사점 2005 년이후실업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고용률이정체되는현상은청년층의취업의사포기에의한순수비경제활동인구증가에주로기인한것으로판단됨. 이러한청년층경제활동의부진은최근높지않은성장률에도불구하고실업률을하락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고용정책의목표로서실업률보다는고용률이활용되는것이바람직함을시사 -145-
제 3 부현안분석 따라서향후고용정책은, 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할수있는방향으로교육및노동시장환경을조성하는데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청년층의고용부진에는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으나, 노동수요 ( 기업의경력직선호 ) 와노동공급 ( 고학력화에따른청년층의높은기대수준 ) 간의큰괴리가가장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러한현상은청년층에게추가적인교육과정이수를유도하거나안정적인직장을얻기위한취업준비기간을장기화하여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20세이상인구중대졸이상비율은 2000년 22.4% 에서 2005년 30%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7년 ). 아울러청년층 (15~29세) 이졸업또는중퇴후첫취업할때까지걸리는평균소요기간도 2005년 10개월에서 2006년 12개월로 1년사이에 2개월 (17%)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음 ( 통계청 2007 청소년통계, 2007년 5월 ). 따라서청년층고용확대를위해서는교육과노동시장성과가보다효과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 ( 즉, 노동수요에부응하는교육과정이편성될수있도록 ) 유도할필요가있음. 또한기존의청년층실업자및취업대기자에게적절한직업능력개발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직업훈련체계를재정비할필요가있음. 아울러보다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평가함에있어인구구조의변화를함께고려할필요고령화의진전은점차고용률을하락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전망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