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I REM Review 5 월부동산시장동향 경제동향 : 주택담보대출금액은전월대비상승, 실업률하락, 국고채도다소하락시장동향 : 대출규제심사강화에따른매수심리위축및관망세확대로매매보합 / 전세소폭상승시장전망 : 부동산전망실사지수는매매가격하락폭다소둔화, 전세가격상승폭도소폭둔화 토지주택연구원 Land&Housing Institute 부동산시장분석센터 권치흥 042)866-8560 김형근 042)866-8649 이경애 042)866-8523 1 거시경제동향거시경제변동률추이 ( 실업률3월 )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국고채 (3 년 ) 금리 주택담보대출금액 ( 예금취급기관기준금액 ) 대출금리 2 건설산업동향 건설투자 주택건설 3 순유입 순유출 지난해의기저효과로개인서비스부문의상승세가둔화되었으나, 석유 / 내구재와같은공업제품의가격이상승하며전월과동일한 1.0% 상승 청년층의구직활동이늘면서취업자증가폭이확대되어전년동월대비 %p 감소한 4.3% 를기록. 3 월중순이후미국의금리인상지연기대, 주요국국채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소폭하락하며전월대비 0.03%p 하락한 1.47% 기록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비수도권확대임박에도불구하고이사철이주수요와같은계절적성수기의영향으로전월대비약 1.7 조억원증가 지난달에이어미국금리인상지연및일본의마이너스금리도입등의영향이국내주택담보대출금리에도지속되면서전월대비 0.02%p 하락한 2.97 기록 건설수주토목부문 ( 전년동월比 19.1%) 은민간실적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증가세가확대되었으나건축부문 ( 전년동월比 12.4%) 은민간 / 민자실적이감소하며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한 11조 6,759억원기록. 건설기성건축부문은 10개월연속으로호조세를보이는가운데, 토목부문도증가세로전환되면서전년동월대비 22%( 경상 ) 증가 (9 조5,155억원 ) 인허가실적수도권 ( / 인천 ) 은감소하였으나 5대광역시 ( 광주 / 울산 ) 와비수도권 ( 전북 / 충청 / 강원외 ) 는증가세를보이며전년동월대비 18.3% 증가 (61,750호 ) 착공실적수도권은 / 인천의실적감소, 비수도권도광주 / 경상 / 충남 / 충북 / 울산등을중심으로실적이감소하면서전년동월대비 0.9% 감소 (54,475호 ) 준공실적수도권은인천은감소하였으나, / 경기실적증가, 비수도권은대전 / 광주 / 대구 / 제주를중심으로실적이증가하면서전년동월대비 3.8% 증가 (29,418 호 ) 인구이동동향 16.3 월수도권은인천 / 경기의인구유입이지속되었으나유입폭은감소, 는부산 / 대전을중심으로인구유출지속, 은세종 / 제주를중심으로인구유입 순유입순유입지역은수도권의경기 (9,264명), 의세종 (3,155명) 을중심으로 7개시도 순유출순유출지역은수도권의 (8,820 명 ), 의부산 (1,298명) 를중심으로 10개시도 3.9 3.7 1.77 1.78 1.74 3.4 3.2 3.1 3.1 3.2 주택담보대출증감액 ( 예금취급기관기준, 16 년 2 월 ) 및대출금리 (16 년 3 월 ) 전국주택건설실적 (16 년 3 월 ) 지역별인구이동 (16 년 3 월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6-800 -266-243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4.9 4.3 1.65 1.63 1.75 1.72 1.63 1.47 1.50 1.47 0.9 1.0 1.3 0.8 1.3 304 784 122 3155 1589 4,509 1.0 1.0 '15 년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6 년 1 월 2 월 3 월 4 월 98.7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73.4 64.2 62.8 43.3 37.0 98.2 국고채 (3 년,%) 실업률 (%) 82.4 67.2 47.5 3.7 53.7 31.2 32.1 38.6 출처 : 한국은행 61.8 54.5 32.4 29.4 15 년 10 월 11 월 12 월 '16 년 1 월 2 월 3 월 인천 경기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820 인허가실적 ( 천호 ) 착공실적 ( 천호 ) 준공실적 ( 천호 ) -5,168-1298 -1014-973 -1146-737 215 659 9264 '16 년 2 월 ( 명 ) 3 월 ( 명 ) 출처 : 통계청 (+) 순유입 (-) 순유출 Real Estate Market Review 2016.05
4 주택매매시장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유형 규모별 주택매매거래량 지역별아파트매매시장 전국주택담보대출심사제도지방확대예정등의영향으로구매자들의매수심리가위축되고관망세가짙어지면서지난달의보합세 (0.0%) 를유지 수도권재건축사업에대한기대감및지역개발호재의영향으로 4개월연속 % 상승세지속 5개광역시부산 (%) 과울산 (%) 의상승에도불구하고매수심리위축및관망세심화가지속되면서보합세유지. 대구 (-%) 는 4개월연속하락, 대전은 5개월째보합세, 2개월연속상승세를기록했던광주 (-%) 의경우이번달들어하락세로전환 유형별아파트는보합세유지, 단독및연립 (%) 은지난달의상승세를지속 규모별대형및중형은지난달의보합세를지속하였으며소형은보합세로전환 전국주택담보대출심사제도지방확대예정에따른관망세지속등의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3%, 최근 5년동월평균대비 8.5% 감소 (77,853건) 수도권 (34.9%)/ 인천 (29.2%)/ 경기 (35.0%) 전지역에서전년동월대비거래량이큰폭으로감소하면서전년동월대비34.2% 감소 (38,311건) 5개광역시대구 (63.3%)/ 광주 (49.0%) 를중심으로모든 5개광역시의매매거래가크게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7.7% 감소 (15,143건 ) 강남구 (%) 는개포주공 2 단지재건축투자수요등의영향으로상승하였고, 은평구 (%) 는역세권개발및대형쇼핑몰입점과같은지역개발호재의영향으로상승세기록 경기시흥 / 과천 (%) 이전철개통및재건축단지의영향으로상승하였으나, 신규물량공급이늘어난용인 (%) 및수원영통 (%) 은하락 인천계양구 / 남구 (%) 는공항철도인근재건축예정단지의영향및매매전환수요증가로상승 대구달성군 (-%)/ 달서구 (-%) 의경우대규모신규물량공급예정의영향으로매매및투자수요가감소하며하락세지속 부산부산 (%) 은정관신도시매매수요및재개발사업의영향으로상승세를보인기장군 / 연제구 (%) 를중심으로상승 강원강원 (%) 은평창올림픽에대한기대감과개발사업등의영향으로상승세를보인춘천 / 원주 (%) 를중심으로상승 제주제주 (0.8%) 는신공항건설등각종개발호재의영향으로투자수요가꾸준히발생하며상승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전국주택매매가격변동률추이 (4 월, 전월대비,%) 전국유형별m2당 / 평당주택매매가격 (4 월, 만원 / m2, 전용면적기준 ) 전국주택매매거래량 (16 년 3 월 ) 구분 '15 년 10 월 11 월 12 월 '16 년 1 월 2 월 3 월 4 월 m2당 311.1 313.1 314.0 316.6 317.0 317.5 318.1 3.3 m2당 ( 평당 ) 1,027 1,033 1,036 1,045 1,046 1,048 1,050 m2당 356.9 359.4 36 358.8 359.3 359.8 36 3.3 m2당 ( 평당 ) 1,178 1,186 1,190 1,184 1,186 1,187 1,190 m2당 179.7 18 181.1 181.0 181.4 181.9 182.4 3.3 m2당 ( 평당 ) 593 596 598 597 599 600 602 m2당 255.8 256.4 257.0 258.1 258.4 258.6 259.3 3.3 m2당 ( 평당 ) 844 846 848 852 853 853 856 지역별m2당아파트매매가격 (16 년 4 월 ) 및아파트매매거래량 (3 월, 전용면적기준 ), 국민은행 지역 0.0 0.0 거래량 0.0 '15 년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6 년 1 월 2 월 3 월 4 월 인천 경기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 개광 전국수도권 1,992 2,213 2,387 1,829 5,446 6,722 13,751 15,143 19,114 '16 년 2 월 ( 건 ) 3 월 ( 건 ) 38,311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47 2,719 2,449 3,862 3,049 2,897 3,404 4,632 1,140 24,399 전국 49,179 7,231 인천 2,979 경기 12,628 부산 4,059 대구 1,117 광주 1,642 대전 1,738 울산 1,429 세종 209 강원 1,919 충북 1,641 충남 2,790 전북 2,237 전남 2,001 경북 1,962 경남 3,177 제주 420 0.0
5 전월세시장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전국월세전환증가에따른전세물량부족등으로전월대비 % 상승되어안정적움직임유지 수도권전세거래량감소등의영향으로상승폭둔화되어전월대비 % 상승 5개광역시주택담보대출심사제도지방확대예정에따른전세거래량감소등의영향으로전월대비 % 상승지속 0.8 전국주택전세가격변동률 (4월, 전월대비,%) 전국 5개광역시수도권 유형 규모별 주택전월세거래량 지역별아파트전세시장 유형별아파트는전월대비 % 상승, 단독및연랍은전월대비 % 상승 규모별대형, 중형및소형은보합세를유지하며전월대비 % 상승 전국전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3.2% 상승, 전년동월대비 1% 하락 유형별전세거래량은전월대비 1.5% 증가, 전년동월대비 16.1% 감소 (76,702건 ) 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5.2% 증가,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68,163건 ) 지역별수도권전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6.6% 증가,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 (93,747 건 ), 5개광역시는전월대비 3.6% 감소,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22,860건 ), 은전월대비 1.5% 감소,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28,258건 ) 중랑구는높은전세가율의영향으로상승, 마포구는역세권인근의수요증가와전세물량부족의영향으로상승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6 년 1 월 2 월 3 월 4 월 전국유형별m2당 / 평당주택전세가격 (4 월, 만원 / m2, 전용면적기준 ) 구분 '15년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m2당 215.7 218.2 219.6 222.6 223.9 225.1 226.1 종합 3.3m2당 ( 평당 ) 711.7 72 724.7 734.5 738.7 742.8 746.0 m2당 261.1 264.6 266.4 265.9 267.5 269.0 27 아파트 3.3m2당 ( 평당 ) 861.6 873.0 879.1 877.6 882.6 887.6 891.2 m2당 82.9 83.3 83.6 83.7 84.2 84.5 84.8 단독 3.3m2당 ( 평당 ) 273.5 274.8 275.8 276.1 277.8 278.8 279.9 m2당 17 171.7 172.5 173.8 174.8 175.6 176.7 연립 3.3m2당 ( 평당 ) 563.3 566.5 569.2 573.5 576.8 579.6 583.0 전국주택전 월세거래량 (16 년 3 월, 건 ) 수도권지방전세월세 81,842 76,058 76,335 68,784 63,743 64,761 64,885 56,144 87,936 93,747 75,570 76,702 64,779 68,163 53,833 51,395 53,680 49,055 52,413 51,118 40,775 39,080 42,106 40,314 `15년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경기과천은재건축사업진행및재건축이주수요증가로인하여상승 인천서구는역세권인근및거주여건이우수한지역을중심으로상승 대구달서구는전세수요감소및입주물량공급증가의영향으로하락 울산남구는우수한입지여건및생활인프라로인한주거수요증가의영향으로상승, 동구는조선업침체의영향으로하락 경북구미시, 경산시는대구지역입주물량증가영향으로하락 제주서귀포시는외국인투자수요및국내이주수요의증가로상승세지속 지역별m2당아파트전세가격 (4 월, 전용면적기준 ) 및매매대비전세가율 (4 월 ) 지역 전세가율 전국 74.95% 74.75% 인천 74.30% 경기 77.30% 부산 71.02% 대구 75.56% 광주 77.05% 대전 72.81% 울산 71.47% 세종 63.89% 강원 75.88% 충북 72.80% 충남 76.39% 전북 75.84% 전남 76.74% 경북 75.13% 경남 71.54% 제주 64.51%
6 아파트분양시장 아파트분양물량 ( 임대제외 ) (5 월 9 일기준 ) 아파트청약경쟁률 (5 월 9 일기준 ) 전국아파트는 53,845호 ( 전월대비 2.3% 감소 ), 지역별로는수도권이 23,300호 ( 전월대비 6.7% 감소 ), 규모별로는 60m2이하 9,030 호, 60~85m2이하 37,062 호, 85m2초과 7,753호, 특히 / 대전 / 강원등을중심으로감소 준공후전국준공후아파트는전월대비 1.0%(10,518 호 ) 증가, 규모별로는 60m2이하 1,515호, 60~85m2이하 3,629호, 85m2초과 5,374호 전국전국분양물량은 27,145 호 ( 전월대비 17.8% 감소, 전년동월대비 39.3% 감소 ), 규모별로는 60m2이하 3,701호, 60~85m2이하 20,063호, 85m2초과3,381호 수도권은 60~85m2이하를중심으로 559호, 경기는 60~85m2이하를중심으로 4,465호 5개광역시부산은 60~85m2이하를중심으로 2,026호, 대구는 60~85m2이하를중심으로 911호 경남은 60~85m2이하를중심으로 5,568호, 충북은 60~85m2이하를중심으로 1,642호 청약경쟁률부산은해운대구를중심으로 168.8 대 1의높은청약경쟁률을보였으며, 대구는수성구를중심으로 83.3 대1, 경남은창원을중심으로 34.4 대1의청약경쟁률을기록 구분 지역별 / 준공후아파트물량변동률 (16 년 4 월, 전월대비증감률,%) 준공후 지역 규모별아파트분양물량 ( 임대제외, 호 / 5 월 9 일기준 ) 59 1021 58 1027 67 112 1095 42 296 165 559 4464 2026 327 911 314 1715 484 1642 431 845 5568 48 288 1100 321 530 213 144 167 88 15 1003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168.82 준공후 60 m2이하 60~85 m2이하 85 m2초과 ( 기타포함 ) `16 년 3 월 구분 4 월 준공후 출처 : 부동산 114 Reps( 당월물량없는지역은그래프제외 ) 지역별아파트청약경쟁률 (4 월, 임대제외,%) 준공후 전국 53,845 10,518-2.3 1.0 세종 4-0.0-788 170-10.9-27.0 강원 1,863 877-18.0 - 인천 3,465 1,954-3.6 - 충북 4,096 224-5.6-0.9 경기 19,047 4,873-7.0 9.0 충남 7,823 307-5.2-1.3 수도권 23,300 6,997-6.7 5.0 전북 1,470 336 2.1 0.0 부산 1,251 245 2.8-41.8 전남 1,380 480-6.6-3.0 대구 1,769-6.2 - 경북 3,994 227 14.4-3.0 광주 764 211 7.5 0.0 경남 4,683 422 27.4-3.9 대전 759 118-12.4-1 제주 62 14 12.7 75.0 울산 627 60-6.1 0.0 25,375 2,887 1.5-1.4 5개광역시 5,170 634 0.8-23.1 출처 : 부동산 114 Reps 지역별아파트분양시장 ( 임대제외, 2016 년 5 월 9 일기준 ) 83.37 평균분양가격은 501 만원 / m2, 분양물량은서대문구 906 호로총 906 호 3.79 2 2.57 2.02 1.62 3.36 10 2.69 34.45 1.32 2.08 1.35 0.86 2.90 경기평균분양가격은 338만원 / m2, 분양물량은광명시1,500호, 양주시1,160호, 수원시1,3994호등총 5,652호 인천평균분양가격은 256만원 / m2, 분양물량은남동구90호로총90호 부산평균분양가격은 341만원 / m2, 분양물량은동래구493호, 사하구152호, 부산진구182호등총 827호 대구평균분양가격은 459만원 / m2, 분양물량은수성구911호로총911호 경남평균분양가격은 311만원 / m2, 분양물량은창원시 2,867호, 김해시 4,022호, 통영시 547호등총 7,666호 충북평균분양가격은 244만원 / m2, 분양물량은청주시2,173호로총2,173호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 지역별m2당아파트분양가격및분양물량 (16 년 4 월, 임대제외, 16 년 5 월 9 일기준 ) 출처 : 부동산114 Reps 지역 분양물량 전국 33,968 1,268 인천 230 경기 9,555 부산 2,347 대구 1,999 광주 327 대전 372 울산 1,715 세종 1,557 강원 705 충북 1,981 충남 665 전북 309 전남 604 경북 972 경남 9,362 제주 0
7 토지가격변동률 토지시장 전국 지가변동률은전월과동일한 % 상승 수도권및경기는전월대비 % 상승, 인천은전월대비 % 상승 5개광역시부산은전월대비 % 상승으로 5개광역시중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하고있는가운데, 부산 / 대전 / 울산은전월대비각각 % 상승, 광주는 % 상승 제주는전월대비 1.0% 로상승, 세종은전월대비 % 상승 `16년 2월 3월 지역별토지가격변동률 (16 년 3 월, 전월대비,%) 1.0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토지거래량 전국토지거래량은전월대비 29.5% 증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 (247,812필지) 수도권수도권은모든지역에서증가세를보이면서전월대비 29.5%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3.0% 감소 (92,776 필지 ) 특히, 경기 ( 전월대비 29.5% 증가, 전년동월대비 8.5% 감소 ) 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거래회복 는전월대비 24.0% 증가, 전년동월대비 27.9% 감소 (34,350 필지 ), 특히울산 ( 전월대비 20.9% 증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를중심으로거래회복 26,119 지역별토지거래량 (16 년 3 월, 필지, 전월대비,%) `16년 2월거래량 `16년 03월거래량 `16년 3월변동률 51.0 34.7 27.5 29.5 32.0 10,273 56,384 11.7 31.1 15.8 20.9 28.4 2 41.9 41.7 37.0 33.4 19.0 23.6 17,889 19,748 13,737 15,93322,372 11,820 10,386 12,553 6,210 4,963 4,171 5,269 7,163 2,822 용도지역별 지역별토지시장 은전월대비 31.3% 증가, 전년동월대비 2.5% (120,686 필지 ) 특히, 강원 (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 ) 과제주 ( 전년동월대비 11.0%) 를중심으로거래량증가 도시지역주거지역은전월대비 27.1% 증가, 전년동월대비 19.9% 감소, 상업지역은전월대비 15.4% 증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 비도시지역농림지역은전월대비 42.4% 증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은전월대비 40.0% 증가, 전년동월대비 29.5% 증가 강남구는한전부지개발등지역개발사업및재건축영향으로 9% 상승 경기의왕시는장안지구토지보상등의영향으로 1% 상승 인천 9% 상승 대구남구및수성구는전세수요의매매전환의영향으로각각 6%, 3% 상승 부산해운대구는재건축사업및상업용지가격상승의영향으로 4% 상승 제주서귀포시는제2신공항및혁신도시개발등지역개발호재와투자수요로인해상승세지속 경남 6% 상승 남구는원도심재개발계획등의영향으로 김천시는혁신도시조성등의영향으로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국용도지역별토지거래량 (16 년 3 월, 전월대비,%) 구분 15년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주거 15.0-2.6-1.2-23.2-9.8 27.1 상업 22.8-8.0 8.5-26.2-3.2 15.4 도시 공업 32.0-14.7-16.6-15.6 25.0 녹지 12.8 3.0 2-28.4-6.9 27.6 G B 1.0 27.1-19.8-8.5 11.3 관리 10.8 2.6 11.2-26.2-8.1 41.1 비도시 농림 15.3 5.2 31.9-22.9 2.5 42.4 자연환경보전 12.9-4.5 17.1-31.7 31.8 40.0 지역별토지가격변동률 (16년 3월 ) 및토지거래량 (16년 3월 ) 지역 거래량 전국 247,812 26,119 인천 10,273 경기 56,384 부산 13,737 대구 6,210 광주 4,963 대전 4,171 울산 5,269 세종 2,822 강원 11,820 충북 10,386 충남 17,889 전북 12,553 전남 15,933 경북 22,372 경남 19,748 제주 7,163
8 부동산전망지수 (RESI) Real Estate Market Review 2016.05 가격전망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 주택전세가격전망지수 토지매매가격전망지수 97.4 로전월대비 7.3p 상승, 재건축 / 재개발및지역개발호재에따른기대심리로하락폭둔화 116.3 로전월대비 0.8p 하락, 전세물량감소로상승전망이우세하나상승폭은둔화 105.7 로전월과동일, 지역개발호재에따른개발기대심리로인하여상승우세전망지속 부동산가격전망 RESI 추이 (4 월 )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토지매매가격 13 130.0 129.3 124.3 124.8 121.2 133.5 121.2 117.8 112.0 94.7 116.3 105.7 85.6 97.4 '15 년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6 년 1 월 2 월 3 월 4 월 거래전망 주택매매거래량전망지수 주택전세거래량전망지수 토지매매거래량전망지수 9 으로전월대비 3.1p 상승, 하락폭이둔화되었으나관망세확대로여전히감소전망우세 102.4 으로전월대비 p 상승, 월세전환수요와전세물량부족으로증가전망우세 98.7 로전월대비 p 하락, 경기불확실성에기인한투자수요감소로감소우세폭확대 부동산거래전망 RESI 추이 (4 월 ) 주택매매거래량주택전세거래량토지매매거래량 112.6 114.5 113.4 123.7 118.0 119.6 113.8 111.7 108.0 94.2 86.0 78.4 102.4 98.7 9 '15 년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6 년 1 월 2 월 3 월 4 월 * 부동산전망지수 (RESI ; Real Estate Survey Index) 는토지주택연구원에서전국의부동산분야전문가와종사자 ( 교수, 연구원, 평가사, 공인중개사등 ) 를대상으로향후 3 개월후의주택, 전세및토지의가격과거래전망을조사하여산출한지수로서 100 이하면하락 ( 감소 ), 100 이상이면상승 ( 증가 ) 을의미 대폭상승 X 1 + 소폭상승 X + 소폭하락 X (-) + 대폭하락 X (-1.0) RESI = X 100 + 100 전체응답수
9 정책동향 (2016 년 04. 01 ~ 04.3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구분발표주요내용 7일 8일 8일 11일 15일 지적재조사효율화를위한무인기활용실험사업실시최신측량기술인무인기 ( 드론 ) 를활용해지적재조사의효율화를위한실험사업을실시 - 지적재조사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등지적재조사분야에무인기활용가능성을분석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전부개정안입법예고 (4.8) 공동주택리모델링동별동의요건완화 - 공동주택리모델링허가기준완화, 주택조합의회계감사강화등포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4.11) 공동주택관리전문성 투명성 효율성강화 - 공동주택외부회계감사실효성강화, 입주자대표회의감사및관리사무소장의역할강화등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방안포함 지적 ( 地籍 ) 제도개선계획수립 시행 2020 년까지토지경계분쟁해소등국민재산구건보호를최우선목표로시행 - 국토관리와국민의재산권보호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전국토의디지털지적관리기반조성과경계분쟁제로化를추진하여지적제도개선 도시첨단물류단지세부기준마련물류시설법하위법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도시내낙후된물류 유통시설을물류 유통 첨단산업융복합단지로재정비하기위해도입 15 일 2016 년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설명회개최지침개정등제도개선을통해지자체참여가능성대폭확대 - 지방중소도시나농어촌및낙후지역등에맞춤형장기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면서사업대상지주변지역기반 공공시설등의체계적인정비계획을함께수립하는공급모델 04 월 18일 18일 19일 21일 신규도시재생사업 33 곳확정, 협업통해범정부적지원제 6 차도시재생특별위원회개최하여 2016 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대상지역확정및특화구상과도시재생사업종합지원방안을심의 의결 - 경제기반형사업 ( 노원 도봉구, 대구서구 북구등 ), 중심시가지형사업 ( 충주시, 김천시등 9 곳 ), 일반근린형사업 ( 나주시, 부산서구등 19 곳 ) 선정 집주인리모델링 2 차시범사업실시 - 서민 중산층주거안정강화방안의일환으로집주인이노후화된집을고쳐, 대학생 독거노인에게시세 80% 수준으로임대하고, 임대수입을집주인에게연금처럼지급하는수익형사업 기부채납의 ½ 까지현금납부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도확대 - 서민 중산층주거안정강화방안에대한후속조치의일환으로기부채납현금납무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대상확대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시행 선진국형발주방식인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최초시행 - 업체기술력을강화하고, 고부가가치해외수주를위한초석마련 - 업체견적능력증진을위한순수내역입찰제도공공부문시범적용 22 일 건축법하위법령입법예고 (4.22) 재건축절차간소화, 소규모시설창업쉬워져 - 노후건축물재건축시대지소유자의 80% 동의로가능 - 소규모사무소 ( 현행제 2 종근린생활시설 ) 가제 1 종근린생활시설로편입 28일 27일 제주도뉴스테이업무협약체결 -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에이어여섯번째로제주특별자치도와뉴스테이업무협약체결 등 8 개기관공간정보공동활용업무협약체결 - 부처간공간정보, 속성정보의상호교유와확대를통한자료공동활용및민간부문에대한자료개방도입예정 29 일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발표 -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물량을 2017 년까지총 30 만호로확대 - 저소득층및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 민간참여를통해서민을위한임대주택확충 - 전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29 일 개발제한구역내공공주택지구지정절차개선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시행 (4.29) - 앞으로지차체가개발제한구역에서 30 만m2미만의공공주택지구를지정할경우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