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연구 제17권제1호 2011; 37~70 1)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 김유선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0년 3월 ) 와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년 7월 ) 를분석한결과, 주40시간근무제가노동자들의근로시간과여가생활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주40시간근무제는실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확률을 1/5 로축소시킨다. 시간당임금에대한근로시간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낮을수록실근로시간이길고장시간근로확률이높다. 저임금과장시간근로는동전의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근무제는휴일여가시간을매개변수로하여여가비용에영향을미친다. 휴일여가시간이 10% 늘면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근무제는스포츠등적극적여가활동을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등사회성여가활동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셋째, 주40시간근무제이후생활에서나타난가장큰변화로는, 10명중 7명이 가족과함께하는여가시간증가 (52.2%), 자기계발을위한시간증가 (15.7%) 등긍정적변화에응답하고, 여가소비지출부담증가 (6.3%), 수입감소 (3.4%) 등부정적변화는 13.9%, 별다른변화없음 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생활변화는여가생활만족도증가로이어지고있다. * 이논문은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학술연구용역으로, 2010년 11월국민여가활동조사학술심포지엄에서발표한 주40시간근무제가직장인여가생활에미친영향 을축약하고수정ㆍ보완한글입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yskim@hanmail.net 초고접수 2011. 3. 2, 심사결과 6. 26, 수정원고접수 6. 29, 게재결정 6. 30-37-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넷째, 다른변수를통제하더라도주40시간근무제는주관적행복수준에직접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여가생활만족도를매개변수로하여간접적으로도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주40시간근무제가노동생활과여가생활에미친영향이긍정적이라는사실을분명히인식하고, 빠른시일내에모든직장에주40시간근무제가정착되도록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주40시간근무제를 5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주5일수업제를전면실시하고, 적극적여가활동여건을조성해야한다. 근로감독행정을강화해서주 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근로를제한하고저임금을일소해야한다. 주제어 : 주 40 시간근무제, 근로시간, 적극적여가활동, 여가생활만족도, 행복수준 I. 머리말 2003년 8월근로기준법이개정되고, 2004년 7월부터주40시간근무제가단계적으로도입되고있다. 2010년현재는상시 20명이상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고있지만, 2011년 7월부터는 5인이상사업또는사업장으로확대적용될예정이다. 주40시간근무제가도입되자주5일근무제가확대되고실근로시간이단축되고있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주5일근무제는 2005년 8월 30.2% 에서 2010년 3월 48.9% 로 18.7%p 증가했고, 실근로시간은주47.5시간에서주43.6시간으로 3.9시간감소했다 ( 그림 1 참조 ).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2월부터근로기준법이개정된 2003년 8월까지 5년반동안주40시간근무제도입을둘러싸고많은논란이있었다. 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면실근로시간이감소해서삶의질이개선되고고용을유지하고확대할수있다 며긍정적효과를강조한데비해,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을단축해도실근로시간단축및고용증가효과는미미하고임금비용만증가한다 며부정적효과를강조했다. 그렇지만 2003년 8월근로기준법이개정되고 2004년 7월부터주40시간근무제가 -38-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 그림 1> 주 5 일근무제적용률과실근로시간추이 도입된지만 6년이지났음에도, 아직주40시간근무제가근로시간과여가생활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평가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이글은주40시간근무제도입이근로시간과여가생활에미친영향을실증분석함으로써, 그정책효과를평가하고진단하는것을목적으로작성했다. 주40시간근무제가 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되는 2011년 7월이후, 주40시간근무제가근로시간과여가생활에미치는영향은더확대될전망이다. 따라서 2011년 7월이후를예측하고대비하기위해서라도지금까지실태와동향을예의분석할필요가있다. 제2절에서는선행연구를검토하고, 제3절에서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0년 3월 ) 자료를사용해서 주40시간근무제가실근로시간에미친영향 을분석한다. 제4절부터제6절까지는문화체육관광부와통계청의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1) 자료를사용해서, 주40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제4절에서는주40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 (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활동유형, 자원봉사활동, 동호회활동 ) 에미친영향을횡단면분석한다. 제5절에서는주40시 1) 2010 년 7월제주도를제외한전국 15개시도에거주하고있는가구의만 15세이상가구원 (3,051명) 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로앞으로 2년주기로계속조사할예정이다. 이글에서분석대상인노동자는 1,051명이다. -39-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간근무제를실시하기전과후를경험한노동자들만을대상으로,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나타난생활과여가만족도변화를분석한다. 제6절에서는주40시간근무제가여가생활만족도와행복수준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 제7절에서는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하면서그함의를살펴본다. II. 선행연구검토 외환위기이후주40시간 ( 주5일 ) 근무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자, 1989~91년에이루어진법정근로시간단축 ( 주48시간 44시간 ) 이실근로시간과임금, 고용에미친영향을추정한연구가다수이루어졌다. 2) 이들연구를살펴보면, 법정근로시간단축을앞두고이루어진노사간에논란과는달리, 정도의차이는있지만대부분 1989~91년에이루어진법정근로시간단축이미친영향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그렇지만주40시간근무제가도입된뒤그효과를분석하고평가한연구는김유선 (2008) 이유일하다. 김유선 (2008) 은 1989~91년과 2004~7년에이루어진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과고용, 실질임금에미친영향을, 통상적인회귀분석과벡터오차수정모형을병행해서추정한뒤다음과같이결론짓고있다. 첫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실근로시간과월근로일수가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때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실근로시간단축은고용증가로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때단기적으로는고용증가폭이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단축으로시간당임금은증가했다. 즉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때시간당임금은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월임금총액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다음으로, 주40시간 ( 주5일 ) 근무제도입이여가생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연구 2) 주40시간근무제가본격화되기전에이루어진선행연구로는김유선 (2000), 안주엽ㆍ이규용 (2001), 신관호ㆍ신동균ㆍ유경준 (2002), 남성일 (2002), 백웅기ㆍ오완근 (2003) 등이있음. 이에대해서는김유선 (2008) 참조바람. -40-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도대부분 2000년대초반에이루어졌다. 3) 따라서시기적으로주40시간근무제도입이미친영향을제대로반영했다고보기는곤란하다. 박성연ㆍ이기영 (2007) 은, 2000~5년에이루어진선행연구 13편을요약한뒤, 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조사 7차년도 (2004년) 자료를사용해서주5일근무제가여가만족도에미친영향을실증분석했다. 그렇지만분석대상자료가 2004년자료여서주5일근무제의효과를검증하기에는부적절했던것으로판단된다. 이들은다음과같이분석결과를정리하고있다. 주5일근무제는사람들의여가시간을늘렸다. 그렇지만여전히주40시간이상근무를하고있고, 여가만족도도주40시간근무제보다다른요인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여가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가운데고소득과학력변수만주5일근무제의영향을받고있다. 여가시간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방향제시와정치적지원이필요하다. 이에비해이종길ㆍ김동건ㆍ이문숙 (2007) 은 2005년 3월국가공무원 106명을설문조사한결과에근거해서, 주40시간근무제가여가활동유형을스포츠, 문화관람등적극적여가활동으로변화시켰고, 여가만족도와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에유의미한긍정적영향을미쳤다고보고하고있다. III. 실근로시간과장시간근로에미친영향 1. 근로시간실태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3월 ) 에서노동자들의실근로시간평균은주43.6 시간이다. 주5일근무제를실시하는곳은주41.0시간으로, 실시하지않는곳 (46.1시간) 보다 5.2시간짧다. 전체근로시간분포를살펴보면주40시간근무가 43.6% 로가장많다. 주35시간이하단시간근로는 9.8% 고, 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로는 3) 주 40 시간근무제가본격화되기전에이루어진선행연구결과는박성연ㆍ이기영 (2007) 참조바람. -41-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23.7% 다. 근로기준법상의연장근로한도인주52시간초과는 16.1% 고, 주56시간초과도 11.8% 다 ( 표 1 참조 ). < 표 1> 근로시간평균과분포 (2010 년 3 월현재 ) 분포 (%) 평균 18 18 36 40 41 45 49 53 56 ( 시간 ) 미만 -35-39 시간 -44-48 -52-56 초과전체 43.6 3.1 6.7 1.5 43.6 7.3 14.1 7.6 4.3 11.8 미실시 46.1 4.2 10.8 2.3 12.5 12.0 20.0 11.1 7.0 20.2 주5일제실시 41.0 2.0 2.4 0.7 76.1 2.4 7.9 4.0 1.5 3.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0년 3월 ) 주5일근무제를실시하는곳은주40시간근무가 76.1% 로압도적으로많다. 주35시간이하단시간근로는 4.4% 고, 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로는 8.5% 며, 연장근로한도인주52시간을넘어서는탈법적인장시간근로는 4.5% 다. 주5일근무제를실시하지않는곳은주40시간근무가 12.5% 밖에안된다. 주35시간이하단시간근로는 15.0% 고, 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로는 38.3% 나된다. 주52시간초과는 27.2% 고, 주56시간초과도 20.2% 에이른다 ( 그림 2와표 1 참조 ). < 그림 2> 주당근로시간분포 (2010 년 3 월 ) ( 단위 :%) -42-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2. 실근로시간결정요인 < 표 2> 에서 ( 모형1) 은실근로시간을종속변수로하고, 인적속성 ( 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 ) 과일자리속성 ( 근속, 직업, 산업, 사업장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 < 표 2> 실근로시간과장시간근로결정요인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회귀분석 다항로짓분석 다항로짓분석 로그실근로시간 48시간초과 52시간초과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047 0.000 *** -0.840 0.000 *** -0.880 0.000 *** 기혼 0.002 0.685 0.012 0.870 0.159 0.061 배우자 -0.040 0.000 *** -0.653 0.000 *** -0.649 0.000 *** 기타가구원 -0.015 0.002 ** -0.317 0.000 *** -0.282 0.001 *** 연령 0.016 0.000 *** 0.056 0.000 *** 0.040 0.007 ** 연령제곱 -0.000 0.000 *** -0.001 0.000 *** 0.000 0.003 ** 교육년수 0.002 0.002 ** -0.006 0.507 0.001 0.917 근속년수 0.004 0.000 *** 0.070 0.000 *** 0.071 0.000 *** 근속제곱 -0.000 0.000 *** -0.003 0.000 *** -0.003 0.000 *** 관리전문직 -0.004 0.421 0.019 0.803-0.370 0.000 *** 사무직 -0.028 0.000 *** -0.465 0.000 *** -0.663 0.000 *** 판매서비스직 0.020 0.000 *** 0.262 0.000 *** 0.333 0.000 *** 단순노무직 -0.016 0.001 *** -0.354 0.000 *** -0.331 0.000 *** 기타재화생산 0.001 0.760 0.039 0.599-0.173 0.053 생산자서비스 0.035 0.000 *** 0.179 0.018 * 0.402 0.000 *** 유통서비스업 0.028 0.000 *** 0.522 0.000 *** 0.549 0.000 *** 개인서비스업 0.047 0.000 *** 0.751 0.000 *** 0.968 0.000 *** 사회서비스업 -0.026 0.000 *** -0.194 0.018 * -0.128 0.209 1-4인 -0.012 0.033-0.179 0.011 * -0.334 0.000 *** 5-9인 0.014 0.004 ** 0.060 0.371-0.038 0.621 10-29인 0.000 0.930-0.078 0.220-0.130 0.082 100-299인 0.022 0.000 *** 0.340 0.000 *** 0.328 0.001 *** 300인이상 0.031 0.000 *** 0.501 0.000 *** 0.534 0.000 *** 노조유 -0.006 0.063-0.183 0.004 ** 0.030 0.689 비정규직 -0.031 0.000 *** -0.239 0.000 *** -0.246 0.000 *** 파트타임 -0.889 0.000 *** -36.82 0.000 *** -40.66 0.000 *** 로그시간당임금 -0.145 0.000 *** -1.842 0.000 *** -1.940 0.000 *** 주5일제 -0.120 0.000 *** -1.493 0.000 *** -1.582 0.000 *** 상수 4.907 0.000 *** 16.223 0.000 *** 16.434 0.000 *** 관측치 26,423 26,423 26,423 모형χ 2 ( 자유도 ) 40,220***(56) 37,729***(56) LL -10,772-8,753 모형설명력 0.670 0.515 0.55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0년 3월 ) 주 : 1)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2) ( 모형2) 와 ( 모형3) 에서단시간근로분석결과는생략했음. -43-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파트타임 ) 을통제변수, 주5일근무제와임금수준을설명변수로하여회귀분석한결과다. 주5일근무제는계수값이 -0.120다. 이는다른조건이같을때주5일근무제사업장이그렇지않은사업장보다실근로시간이 11.3% 짧음을의미한다. 시간당임금은계수값이 -0.145다. 종속변수가실근로시간로그값이고설명변수가시간당임금로그값이므로, 시간당임금계수값은시간당임금이변화할때근로시간탄력성 (-0.145) 을의미한다. 즉다른조건이동일할때시간당임금이 10% 높으면근로시간이 1.45% 짧다. 이밖에사업장규모가클수록근로시간이길다. 즉 10~99인사업장에비해 100~ 299인사업장은 2.2%, 300인이상사업장은 3.2% 길다. 유의수준을 10% 로확장했을때노조가있는사업장은노조가없는사업장보다근로시간이 0.6% 짧다. 3. 장시간근로결정요인 ( 다항로짓분석 ) < 표 2> 에서 ( 모형2) 는주당근로시간을단시간근로 (35시간이하 ) 와정상근로 (36시간이상 48시간이하 ), 장시간근로 (48시간초과 ) 로구분한뒤, 정상근로를기준변수로하여단시간근로와장시간근로결정요인을다항로짓분석한결과다. 종속변수가장시간근로일때주5일근무제는계수값이 -1.493( 승산비 0.225) 이다. 이는다른조건이같을때장시간근로확률은주5일근무제사업장이미실시사업장의 18.4% 임을의미한다. 따라서주5일근무제가확대되면그만큼실근로시간이줄고장시간근로확률이줄어든다는함의를도출할수있다. 시간당임금계수값은 -1.842( 승산비 0.159) 다. 이는임금수준이높을수록장시간근로를벗어날확률이높고, 저임금과장시간근로가동전의양면임을말해준다. 다른조건을통제하면사업장규모가클수록장시간근로확률이높다. 즉 100~ 299인사업장은 30~99인사업장보다장시간근로확률이 40.5% 높고, 300인이상사업장은 65.0% 높다. 노조는계수값이 -0.183( 승산비 0.883) 이다. 즉다른조건이같을때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장시간근로확률은노조가없는사업장의절반수준 (45.4%) 으로낮아진다. -44-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 모형3) 은주당근로시간을단시간근로 (35시간이하 ) 와정상근로 (36시간이상 52 시간이하 ), 탈법적인장시간근로 (52시간초과 ) 로구분한뒤, 정상근로를기준변수로하여단시간근로와장시간근로결정요인을다항로짓분석한결과다. 계수값에부분적인차이가있을뿐, 분석결과는 ( 모형2) 와동일하다. IV. 여가생활에미친영향 1. 여가시간과여가비용 휴일여가시간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 (7.46시간) 이미실시 (6.72시간) 보다 0.74시간길다. 그러나평일여가시간은거꾸로주40시간근무제사업장 (3.04시간) 이미실시 (3.16시간) 보다 0.12시간짧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주5일근무제로운용되면서휴일여가시간은길어졌지만, 평일에는노동강도가강화되고여가시간이줄었다는해석을가능케한다. 월평균여가비용은주40시간근무제를실시하는곳 (24만8 천원 ) 이실시하지않는곳 (17만4 천원 ) 보다 7만4 천원 (42.5%) 많다 ( 표 3 참조 ). < 표 3> 하루평균여가시간과월평균여가비용 실태 평일여가시간 휴일하루여가시간 여가비용 ( 천원 ) 전체 3.11 7.05 207 주40 미실시 3.16 6.72 174 시간제 실시 3.04 7.46 24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 표 4> 는주40시간근무제가여가시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기위해회귀분석한결과다. 종속변수가평일여가시간인 ( 모형1) 에서주40시간근무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대부분주5일근무제로운용 -45-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 표 4> 여가시간결정요인 ( 회귀분석 ) ( 모형1) ( 모형2) ( 모형3) 1일 :1일 1.5일 :2일 로그 ( 평일여가시간 ) 로그 ( 휴일여가시간 ) 로그 ( 휴일여가시간2)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118 0.004 ** -0.091 0.026 * -0.091 0.026 * 기혼 -0.106 0.055-0.199 0.000 *** -0.199 0.000 *** 배우자 0.009 0.862-0.013 0.804-0.013 0.804 기타가구원 -0.029 0.615-0.072 0.219-0.072 0.219 25세미만 0.357 0.000 *** 0.052 0.502 0.052 0.502 25-34세 0.053 0.261 0.018 0.698 0.018 0.698 45-54세 0.145 0.001 *** 0.086 0.047 * 0.086 0.047 * 55세이상 0.043 0.430-0.036 0.513-0.036 0.513 전문대졸 0.037 0.444 0.010 0.835 0.010 0.835 대졸이상 -0.082 0.060-0.007 0.876-0.007 0.876 관리직 0.016 0.766 0.033 0.551 0.033 0.551 전문직 0.017 0.746 0.036 0.482 0.036 0.482 서비스판매직 0.040 0.487-0.106 0.066-0.106 0.066 단순노무직 0.044 0.433-0.011 0.851-0.011 0.851 기타재화생산 0.006 0.918 0.013 0.825 0.013 0.825 생산자서비스업 0.068 0.185 0.056 0.274 0.056 0.274 유통서비스업 0.009 0.860 0.084 0.095 0.084 0.095 개인서비스업 -0.004 0.949 0.001 0.990 0.001 0.990 사회서비스업 0.120 0.020 * 0.103 0.046 * 0.103 0.046 * 임금 100만원미만 0.080 0.201 0.018 0.775 0.018 0.775 100-199만원 -0.024 0.603-0.027 0.567-0.027 0.567 300-399만원 -0.039 0.506 0.092 0.116 0.092 0.116 400-499만원 0.138 0.087 0.144 0.074 0.144 0.074 500-599만원 -0.157 0.175-0.066 0.559-0.066 0.559 600만원이상 -0.105 0.445 0.008 0.952 0.008 0.952 소득 100만원미만 0.140 0.102 0.096 0.260 0.096 0.260 100-199만원 0.107 0.040 * 0.052 0.317 0.052 0.317 300-399만원 0.052 0.291 0.133 0.007 ** 0.133 0.007 ** 400-499만원 0.080 0.155 0.152 0.007 ** 0.152 0.007 ** 500-599만원 0.067 0.253 0.067 0.254 0.067 0.254 600만원이상 -0.011 0.865 0.038 0.551 0.038 0.551 6대광역시 -0.033 0.464-0.101 0.024 * -0.101 0.024 * 8대광역도 -0.138 0.001 *** -0.155 0.000 *** -0.155 0.000 *** 주40시간근무제 0.031 0.355 0.052 0.120 0.340 0.000 *** 상수 1.276 0.000 *** 2.272 0.000 *** 2.272 0.000 *** 관측치 1,041 1,050 1,050 모형설명력 0.098 0.092 0.2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46-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되면서평일여가시간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해석을가능케한다. 종속변수가휴일여가시간인 ( 모형2) 에서주40시간근무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은휴일이이틀이고, 미실시사업장은휴일이하루또는하루반나절인데, 휴일하루여가시간을물은설문조사결과를그대로사용했기때문이다. 따라서 ( 모형3) 에서는종속변수인휴일여가시간을, 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은 휴일여가시간 2, 미실시사업장은 휴일여가시간 1.5 를사용했다. 이때주40시간근무제는계수값이 0.340로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고, 모형의설명력은 9.2% 에서 21.7% 로개선된다. 이밖에기혼, 여성은미혼, 남성보다평일과휴일여가시간모두짧다. 이는기혼, 여성이그만큼가사노동의부담을짊어지고있기때문이다. 연령별로는중장년층 (45~54세), 산업별로는사회서비스업, 지역별로는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8대광역도순으로여가시간이길다. 본인임금수준은여가시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가구소득이 300~500만원인계층은휴일여가시간이유의미하게길다. < 표 5> 는주40시간근무제가여가비용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회귀분석한결과다. ( 모형1) 에서주40시간근무제는계수값이 0.116 * 으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즉다른조건을통제한상태에서여가비용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에서 12.3% 더든다. ( 모형2) 는 ( 모형1) 의설명변수에평일과휴일여가시간을추가하고회귀분석한결과다. 평일여가시간은여가비용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휴일여가시간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 주40시간근무제는통계적유의성이사라진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휴일여가시간을매개변수로하여여가비용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해석을가능케한다. 휴일여가시간에대한여가비용탄력성은 0.3으로, 휴일여가시간이 10% 늘면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다른조건이같더라도기혼여성은미혼남성보다여가비용을덜지출하고, 서울시거주자는다른시도거주자보다 20% 이상더지출한다. 본인임금이월 100만원미만인저임금계층은여가비용을덜지출하고, 소득수준이높은가구일수록여가비용을더지출한다. -47-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 표 5> 여가비용결정요인 ( 회귀분석, 종속변수 : 로그여가비용 ) ( 모형1) ( 모형22)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150 0.028 * -0.119 0.076 기혼 -0.334 0.000 *** -0.255 0.005 ** 배우자 -0.124 0.162-0.129 0.140 기타가구원 -0.158 0.110-0.142 0.143 25세미만 0.038 0.769 0.018 0.890 25-34세 0.074 0.351 0.082 0.295 45-54세 0.056 0.436 0.024 0.733 55세이상 0.091 0.320 0.103 0.252 전문대졸 0.079 0.324 0.072 0.365 대졸이상 0.110 0.131 0.119 0.099 관리직 0.131 0.157 0.119 0.195 전문직 0.134 0.118 0.118 0.163 서비스판매직 0.111 0.248 0.129 0.174 단순노무직 -0.072 0.448-0.086 0.352 기타재화생산 0.113 0.247 0.101 0.289 생산자서비스업 0.056 0.510 0.029 0.735 유통서비스업 -0.022 0.790-0.053 0.522 개인서비스업 0.165 0.085 0.177 0.061 사회서비스업 0.095 0.270 0.063 0.457 임금 100만원미만 -0.352 0.001 *** -0.359 0.001 *** 100-199만원 -0.133 0.090-0.118 0.126 300-399만원 0.057 0.559 0.030 0.755 400-499만원 0.287 0.034 * 0.235 0.076 500-599만원 0.125 0.509 0.219 0.251 600만원이상 0.139 0.547 0.142 0.530 소득 100만원미만 -0.525 0.000 *** -0.575 0.000 *** 100-199만원 -0.212 0.015 * -0.241 0.005 ** 300-399만원 -0.076 0.353-0.126 0.120 400-499만원 0.184 0.053 0.132 0.158 500-599만원 0.076 0.439 0.054 0.574 600만원이상 0.220 0.042 * 0.202 0.060 6대광역시 -0.227 0.002 ** -0.193 0.009 ** 8대광역도 -0.272 0.000 *** -0.214 0.001 *** 주40시간근무제 0.116 0.040 * 0.090 0.105 로그 ( 평일여가시간 ) 0.056 0.339 로그 ( 휴일여가시간 ) 0.300 0.000 *** 상수 5.856 0.000 *** 5.092 0.000 *** 관측치 1,047 1,038 모형설명력 0.241 0.27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48-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2. 여가활동유형 지난 1년동안가장많이참여한여가활동유형은휴식활동 (60.3%), 취미오락활동 (20.6%), 스포츠참여활동 (8.6%), 사회및기타활동 (6.9%), 문화예술관람활동 (1.9%), 스포츠관람활동 (1.2%), 문화예술참여활동 (0.3%), 관광활동 (0.3%) 순이다. 소극적여가활동인휴식활동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 (54.9%) 이미실시 (64.8%) 보다 9.9%p 낮다. 그대신적극적여가활동인스포츠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이각각 5.8%p, 3.6%p, 0.9%p 높다. 지난 1년동안참여한여가활동유형을 5순위까지합치면이러한차이가흐릿해지지만, 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에서휴식활동이적고스포츠참여활동과문화예술관람활동이많은것은마찬가지다 ( 표 6 참조 ). 여가활동세부유형을살펴보면, 구기운동, 헬스 / 에어로빅, 등산등적극적여가활동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이많고, TV 시청, 낮잠등소극적여가활동은미실시사업장이많다. < 표 6> 여가활동유형 ( 단위 :%) 여가활동유형스포츠스포츠취미사회및문화예술문화예술관광휴식관람참여오락기타관람활동참여활동활동활동주40시간제활동활동활동활동 전체 전체 1.9 0.3 1.2 8.6 0.3 20.6 60.3 6.9 100.0 1순위 미실시 1.5 0.5 1.0 6.0 0.1 19.0 64.8 7.2 100.0 실시 2.4 0.0 1.3 11.8 0.5 22.6 54.9 6.5 100.0 전체 7.2 0.9 2.6 8.2 5.5 27.3 33.2 15.1 100.0 1~5 미실시 6.4 0.9 3.0 6.4 5.6 27.5 34.3 15.8 100.0 순위합계실시 8.2 0.9 2.2 10.4 5.4 27.0 31.8 14.1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앞으로시간적, 경제적여유가생기면가장하고싶은여가활동유형에는, 관광활동 (38.8%), 스포츠참여활동 (18.6%), 문화예술관람활동 (13.1%), 취미오락활동 (12.6%), 문화예술참여활동 (5.6%), 사회및기타활동 (4.8%), 스포츠관람활동 (4.1%), 휴식활동 (2.5%) -49-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순으로응답하고있다. 관광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등적극적여가활동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에서더많이응답하고있다 ( 표 7 참조 ). 여가활동세부유형을살펴보면, 주40시간근무제실시에관계없이해외여행, 구기운동, 국내캠핑, 스포츠경기관람, 헬스 / 에어로빅, 등산등적극적여가활동비중이높다. < 표 7> 앞으로하고싶은여가활동유형 (1순위) ( 단위 :%) 스포츠스포츠취미사회및문화예술문화예술관광휴식관람참여오락기타관람활동참여활동활동활동활동활동활동활동 전체 전체 13.1 5.6 4.1 18.6 38.8 12.6 2.5 4.8 100.0 주40 미실시 13.5 6.3 2.6 16.8 37.3 14.2 3.6 5.7 100.0 시간제 실시 12.5 4.6 6.1 20.8 40.6 10.7 1.1 3.5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3. 사회성여가활동 1) 자원봉사활동지난 1년동안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사람은 16.5% 며, 주40시간근무제실시 (19.5%) 가미실시 (14.1%) 보다 5.4%p 높다. 자원봉사참여자들의자원봉사참여시간은연평균 41.5시간이며, 주40시간근무제실시 (41.8시간) 가미실시 (41.1시간) 보다 0.7시간길다. 그렇지만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지않은사람들의참여시간을 0으로하여계산하면주40시간근무제실시 (8.2시간) 가미실시 (5.8시간) 보다 2.4시간길다 ( 표 8 참조 ). < 표 8> 자원봉사활동참여율과참여시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연간자원봉사참여시간 ( 시간 ) 참여자만미참여자 =0 전체 16.5 41.5 6.8 주40 미실시 14.1 41.1 5.8 시간제 실시 19.5 41.8 8.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50-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 표 9> 자원봉사활동결정요인 ( 모형1) ( 모형2) ( 모형3) 자원봉사참여여부로짓분석 자원봉사활동시간회귀분석 자원봉사활동시간토빗분석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035 0.899-2.099 0.395-10.729 0.366 기혼 -0.670 0.138-8.457 0.011 * -48.258 0.002 ** 배우자 0.152 0.671 8.324 0.009 ** 23.951 0.106 기타가구원 -0.266 0.588-3.296 0.354-17.652 0.294 25세미만 -0.120 0.835-4.030 0.393 4.187 0.852 25-34세 0.065 0.851-1.850 0.517 4.105 0.760 45-54세 0.388 0.158 2.955 0.257 21.207 0.087 55세이상 0.534 0.110 6.263 0.058 23.370 0.123 전문대졸 0.080 0.813-1.718 0.555 1.119 0.934 대졸이상 -0.205 0.482-0.225 0.932-1.011 0.935 관리직 0.087 0.804 3.920 0.243 20.800 0.214 전문직 0.161 0.622-0.943 0.760 8.493 0.581 서비스판매직 0.448 0.239 2.960 0.394 34.574 0.044 * 단순노무직 -0.095 0.792 1.274 0.708 2.017 0.907 기타재화생산 -0.009 0.981-0.705 0.840-8.041 0.658 생산자서비스업 0.457 0.174 2.267 0.463 26.904 0.066 유통서비스업 -0.496 0.174-3.027 0.320-24.099 0.141 개인서비스업 0.412 0.291 3.534 0.307 23.386 0.147 사회서비스업 0.475 0.139 2.801 0.369 16.351 0.278 임금 100만원미만 0.245 0.562 0.385 0.918 14.320 0.422 100-199만원 0.199 0.547-1.498 0.595 4.770 0.730 300-399만원 0.757 0.050 * -1.039 0.768 32.953 0.046 * 400-499만원 0.741 0.135 3.725 0.444 36.392 0.112 500-599만원 1.089 0.178 4.520 0.511 27.916 0.347 600만원이상 -11.78 0.157-886.28 소득 100만원미만 0.020 0.971-4.428 0.393-6.334 0.793 100-199만원 -0.384 0.260 0.532 0.865-9.366 0.520 300-399만원 -0.263 0.420-1.363 0.645-16.047 0.249 400-499만원 -0.012 0.976-5.086 0.137-13.936 0.383 500-599만원 -0.400 0.352-6.037 0.088-16.183 0.361 600만원이상 0.516 0.242 0.395 0.919 20.833 0.237 6대광역시 1.352 0.001 *** 4.533 0.093 25.447 0.080 8대광역도 1.362 0.000 *** 7.832 0.001 *** 31.154 0.023 * 주40시간근무제 0.362 0.126 3.928 0.054 18.867 0.049 * 상수 -2.394 0.019 * 16.075 0.043 * -56.088 0.131 관측치 1,038 1,051 1,051 모형χ 2 ( 자유도 ) 61**(33) 66***(34) LL -433-1,389 모형설명력 0.078 0.021 0.02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51-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 표 9> 에서 ( 모형1) 은자원봉사활동참여를종속변수로하여로짓분석한결과이고, ( 모형2) 는자원봉사활동시간을종속변수로하여회귀분석한결과다. 그런데자원봉사활동시간은전체관측치 1,051개중 867개가 0으로좌측절단된자료다. 따라서 ( 모형3) 은자원봉사활동시간을종속변수로하여토빗분석한결과다. ( 모형1) 에서주40시간근무제계수값은 0.362고, ( 모형2) 에서는 3.928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지않다. ( 모형3) 에서는 18.867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다른조건을통제하더라도주40시간근무제가자원봉사활동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지역별로서울거주자는다른시도거주자보다자원봉사활동을덜하고있다. 2) 동호회활동 2010년 7월현재동호회활동에참여하는사람은 37.3% 며, 주40시간근무제실시 (45.9%) 가미실시 (30.3%) 보다 15.6%p 높다. 동호회활동참여자들이참여하는동호회수는평균 1.91개이며, 주40시간근무제실시 (2.10개) 가미실시 (1.66개) 보다 0.44개많다. 동호회활동을하지않는사람들의동호회수를 0으로하여계산하면주40시간근무제실시 (0.97개) 가미실시 (0.50개) 보다 0.47개많다 ( 표 10 참조 ). < 표 10> 동호회활동참여율과참여동호회수 동호회활동참여율 (%) 참여동호회수참여자만미참여자 =0 전체 37.3 1.91 0.71 주40 미실시 30.3 1.66 0.50 시간제 실시 45.9 2.10 0.9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 표 11> 에서 ( 모형1) 은동호회활동참여를종속변수로하여로짓분석한결과이고, ( 모형2) 는참여동호회수를종속변수로하여회귀분석한결과다. 참여동호회수는전체관측치 1,051개중 654개가 0으로좌측절단된자료이므로, ( 모형3) 에서는동호회수를종속변수로하여토빗분석했다. 응답자들이참여하고있는동호회는 -52-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 표 11> 동호회활동결정요인 ( 모형1) ( 모형2) ( 모형3) ( 모형4) 동호회참여여부로짓분석 참여동호회수회귀분석 참여동호회수토빗모델 참여동호회수포아송회귀분석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190 0.406-0.161 0.117-0.502 0.050 * -0.220 0.186 기혼 0.331 0.301 0.051 0.716 0.128 0.699 0.090 0.666 배우자 -0.069 0.810-0.027 0.842-0.116 0.727-0.069 0.717 기타가구원 0.087 0.807 0.050 0.736 0.131 0.718 0.073 0.790 25세미만 0.194 0.669-0.121 0.540 0.028 0.955-0.273 0.423 25-34세 -0.042 0.866-0.070 0.554-0.107 0.709-0.132 0.437 45-54세 0.130 0.533 0.128 0.239 0.273 0.285 0.135 0.336 55세이상 -0.099 0.714 0.075 0.585-0.031 0.927 0.087 0.661 전문대졸 0.014 0.958-0.007 0.954-0.013 0.965 0.009 0.961 대졸이상 -0.008 0.973-0.104 0.342-0.143 0.590-0.134 0.401 관리직 -0.238 0.443-0.047 0.739-0.039 0.906-0.006 0.978 전문직 -0.158 0.572-0.019 0.884-0.032 0.918-0.001 0.994 서비스판매직 0.029 0.925 0.115 0.426 0.361 0.299 0.213 0.300 단순노무직 0.081 0.796-0.012 0.934 0.043 0.903-0.060 0.800 기타재화생산 -0.188 0.515 0.002 0.991-0.265 0.458 0.049 0.833 생산자서비스업 -0.157 0.583 0.009 0.944-0.078 0.800 0.018 0.928 유통서비스업 -0.126 0.657-0.007 0.957-0.200 0.513-0.014 0.946 개인서비스업 0.232 0.464 0.109 0.449 0.271 0.437 0.167 0.448 사회서비스업 0.404 0.169 0.300 0.021 * 0.464 0.127 0.363 0.061 임금 100만원미만 -0.935 0.005 ** -0.416 0.008 ** -1.172 0.003 ** -0.699 0.003 ** 100-199만원 -0.412 0.102-0.178 0.131-0.475 0.093-0.258 0.149 300-399만원 0.251 0.414 0.023 0.875 0.102 0.761-0.042 0.835 400-499만원 0.718 0.108 0.530 0.009 ** 0.850 0.061 0.390 0.122 500-599만원 1.222 0.055 0.383 0.181 0.711 0.259 0.340 0.259 600만원이상 0.246 0.719 0.096 0.782-0.055 0.945 0.005 0.990 소득 100만원미만 -0.892 0.102-0.061 0.777-0.862 0.174-0.191 0.744 100-199만원 -0.102 0.708 0.080 0.537 0.042 0.895 0.160 0.473 300-399만원 -0.165 0.523 0.163 0.186 0.089 0.761 0.234 0.212 400-499만원 -0.161 0.586 0.082 0.566-0.012 0.971 0.078 0.712 500-599만원 -0.686 0.057-0.137 0.353-0.376 0.306-0.171 0.518 600만원이상 -0.580 0.145-0.010 0.953-0.130 0.740-0.020 0.947 6대광역시 0.031 0.903 0.299 0.008 ** 0.135 0.607 0.363 0.018 * 8대광역도 -0.470 0.052-0.012 0.909-0.718 0.003 ** -0.057 0.711 주40시간근무제 0.398 0.029 * 0.325 0.000 *** 0.746 0.000 *** 0.474 0.000 *** 상수 -0.296 0.696 0.655 0.048 * 0.139 0.861-0.507 0.339 관측치 1,051 1,051 1,051 1,051 모형χ 2 ( 자유도 ) 72***(34) 124***(34) 97***(34) LL -639-1,309-18,575 모형설명력 0.079 0.070 0.04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53-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최소 0개, 최대 10개이므로, ( 모형4) 에서는동호회수를종속변수로하여포아송회귀분석했다. ( 모형1) 에서주40시간근무제계수값은 0.398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 모형2) 내지 ( 모형4) 에서주40시간근무제계수값은각각 0.325, 0.746, 0.474로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동호회활동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다른조건이같더라도임금수준이 100만원미만인저임금계층은동호회활동을덜하고있다. 참여하는동호회활동유형은사회및기타활동 (53.7%), 스포츠참여활동 (25.4%), 취미오락활동 (11.8%), 문화예술참여활동 (5.3%), 관광활동 (2.3%), 스포츠관람활동 (0.9%), 문화예술관람활동 (0.7%) 순이다. 특히스포츠참여활동은주40시간근무제실시 (32.2%) 가미실시 (17.1%) 의 2배에이르고있다 ( 표 12 참조 ). 동호회활동세부유형을살펴보면, 친구만남 / 동호회모임 (9.9%), 구기운동 (7.2%), 계모임 / 동창회 / 사교모임 (6.7%), 등산 (2.5%), 종교활동 (2.1%) 순이다. 특히구기운동은주40시간실시 (12.7%) 와미실시 (2.8%) 보다 9.9%p 많다. < 표 12> 동호회활동유형 ( 단위 :%) 스포츠스포츠취미사회및문화예술문화예술관광휴식관람참여오락기타관람활동참여활동활동활동활동활동활동활동 전체 전체 0.7 5.3 0.9 25.4 2.3 11.8 0.0 53.7 100.0 주40 미실시 1.3 5.3 0.0 17.1 2.4 12.8 0.0 61.1 100.0 시간제 실시 0.2 5.2 1.6 32.2 2.2 10.9 0.0 47.6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V. 주 40 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및여가만족도변화 지금까지는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주 40 시간근무제가근로시간과여가생활에미 -54-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친영향을횡단면분석했다. 이절에서는주40시간근무제를실시하기전과후를모두경험한노동자들을대상으로,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나타난생활과여가만족도변화를분석한다. 참고로 2010년 6월말현재노동자 1,571만명가운데주40시간근무제를실시하는곳에서일하는사람은 701만명 (44.6%) 이고, 주40시간근무제실시전부터직장생활을하고있는사람은 531만명 (33.8%) 이다. 1. 생활변화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에서나타난가장큰변화 로는, 절반이상이 가족과함께하는여가시간증가 (52.2%) 에응답하고, 다음으로는 자기계발을위한시간증가 (15.7%) 에많이응답했다. 여기에 주중업무효율성향상 (1.9%) 과 교우관계를위한시간증가 (1.3%) 를합치면, 10명중 7명 (71.1%) 이긍정적변화에응답하고있다. 이에비해 여가소비지출부담증가 (6.3%), 수입감소 (3.4%), 주말동안여가활 < 그림 3> 주 40 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변화 ( 단위 :%) -55-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동에대한심리적부담 (2.9%), 월요일피곤함경험 (1.0%), 새로운직업구함 (0.3%), 가족간갈등과불화증가 (0.1%) 등부정적변화에는 13.9% 가응답하고, 별다른변화없음 에 14.4% 가응답했다 ( 그림 3 참조 ).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변화를 3점척도 ( 긍정적변화 3점, 변함없음 2점, 부정적변화 1점 ) 로계산하면평균 2.58점으로, 긍정적변화가많다. 2. 여가만족도변화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여가만족도가 증가했다 는응답이 64.5%, 변화없다 가 30.6%, 감소했다 가 4.9% 다. 긍정적평가가다수를이루는데, 매우증가 를 5점, 약간증가 를 4점, 변화없다 를 3점, 약간감소 를 2점, 매우감소 를 1점으로하여평점을계산하면 3.73점이다. < 표 13> 은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변화와 < 표 13> 생활변화와여가만족도변화교차분석 ( 단위 :%) 여가만족도변화 매우증가 약간증가 변화없다 약간감소 매우감소 전체 가족과함께하는여가시간증가 10.6 34.2 7.4 52.2 자기계발을위한시간증가 2.9 11.5 1.4 15.7 주중업무효율성향상 0.3 1.0 0.6 1.9 교우관계를위한시간증가 0.3 0.8 0.2 1.3 새로운직업구함 0.3 0.3 생활 여가소비지출부담증가 4.0 2.2 0.1 6.3 변화 수입감소 2.0 1.4 3.4 가족간갈등과불화증가 0.1 0.1 주말동안여가활동에대한심리적부담 2.6 0.2 0.1 2.9 월요일피곤함경험 0.3 0.3 0.4 1.0 별다른변화없음 2.1 12.2 0.2 14.4 기타 0.5 0.2 0.6 전체 14.5 49.9 30.6 4.3 0.7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56-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 표 14> 여가만족도변화결정요인 ( 종속변수 : 여가만족도변화, 5 점척도 ) ( 모형1) OLS ( 모형2) OLS ( 모형3) Tobit ( 모형4) 순위로짓분석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260 0.064 0.196 0.057 0.214 0.061 0.768 0.103 기혼 0.037 0.814 0.032 0.785 0.038 0.768 0.070 0.911 배우자 -0.023 0.887-0.050 0.676-0.056 0.674-0.141 0.826 기타가구원 0.006 0.977-0.040 0.774-0.043 0.781-0.233 0.677 25세미만 -0.763 0.023 * -0.650 0.009 ** -0.730 0.008 ** -2.593 0.004 ** 25-34세 -0.029 0.822-0.013 0.891-0.013 0.901 0.009 0.988 45-54세 -0.165 0.138-0.050 0.547-0.057 0.533-0.092 0.804 55세이상 -0.189 0.204-0.208 0.058-0.225 0.063-0.744 0.099 전문대졸 0.106 0.426 0.069 0.481 0.082 0.450 0.238 0.592 대졸이상 0.041 0.715 0.039 0.638 0.043 0.643 0.087 0.818 관리직 -0.208 0.161-0.162 0.139-0.173 0.153-0.637 0.218 전문직 -0.133 0.309-0.086 0.370-0.104 0.329-0.302 0.498 서비스판매직 -0.002 0.992-0.107 0.423-0.115 0.436-0.495 0.391 단순노무직 -0.004 0.980 0.052 0.693 0.057 0.693 0.127 0.823 기타재화생산 0.012 0.951-0.036 0.797-0.049 0.749-0.109 0.858 생산자서비스업 0.145 0.260 0.157 0.098 0.175 0.096 0.669 0.123 유통서비스업 0.057 0.692 0.053 0.618 0.051 0.665 0.211 0.639 개인서비스업 0.262 0.161 0.165 0.231 0.167 0.267 0.715 0.230 사회서비스업 0.215 0.098 0.194 0.043 0.215 0.044 * 0.794 0.070 임금 100만원미만 -0.418 0.060-0.129 0.434-0.137 0.450-0.600 0.481 100-199만원 -0.322 0.019 * -0.204 0.044 * -0.232 0.038 * -0.783 0.089 300-399만원 0.027 0.850-0.035 0.745-0.038 0.748-0.146 0.780 400-499만원 -0.073 0.693-0.001 0.996-0.003 0.982-0.041 0.946 500-599만원 0.321 0.173 0.175 0.313 0.191 0.319 0.789 0.245 600만원이상 -0.056 0.839 0.145 0.478 0.126 0.574 0.659 0.361 소득 100만원미만 -0.211 0.565-0.152 0.573-0.216 0.466-0.332 0.770 100-199만원 -0.012 0.941 0.033 0.787 0.038 0.780 0.088 0.868 300-399만원 0.004 0.976 0.043 0.697 0.050 0.682 0.106 0.843 400-499만원 0.244 0.157 0.145 0.251 0.163 0.245 0.556 0.372 500-599만원 -0.192 0.303-0.041 0.765-0.038 0.799-0.429 0.543 600만원이상 0.051 0.783-0.048 0.725-0.039 0.795-0.330 0.634 6대광역시 -0.268 0.025 * -0.103 0.245-0.059 0.548-0.440 0.264 8대광역도 -0.326 0.004 ** -0.162 0.052-0.147 0.109-0.579 0.119 생활변화 0.715 0.000 *** 0.748 0.000 *** 3.558 0.000 *** 상수 3.689 0.000 *** 1.733 0.000 *** 1.638 0.000 *** 관측치 369 369 369 369 모형χ 2 ( 자유도 ) 247***(34) 166***(34) LL -384-279 모형설명력 0.071 0.496 0.243 0.34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57-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여가만족도변화를교차분석한것이다. 긍정적생활변화 응답자는 여가만족도증가또는불변 에응답하고, 부정적생활변화 응답자는 여가만족도감소또는불변 에응답하고있다. 3점척도로계산한생활변화와, 5점척도로계산한여가만족도변화는상관계수가 0.692로, 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 표 14> 에서 ( 모형1) 은여가만족도변화를종속변수로하여회귀분석한결과다. ( 모형2) 는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나타난생활변화를설명변수로추가하여회귀분석한결과다. 여가만족도변화는 5점척도자료여서, 전체관측치 369개중 1에서좌측절단된관측치가 4개, 5에서우측절단된관측치가 49개다. ( 모형3) 은이러한자료의성격을고려해서토빗분석한결과이고, ( 모형4) 는종속변수가 1, 2, 3, 4, 5임을감안해서순위로짓분석한결과다. ( 모형1) 은설명력이 7.1% 인데설명변수에생활변화를추가한 ( 모형2) 는설명력이 49.6% 로크게개선된다. 생활변화계수값은 ( 모형2) 는 0.715, ( 모형3) 은 0.748, ( 모형 4) 는 3.558로, 모두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게다가다른변수는대부분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변화가여가만족도변화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VI. 주 40 시간근무제가여가생활만족도와행복수준에미친영향 1. 여가생활만족도 전반적인여가생활에대한만족 (23.9%) 이불만 (41.0%) 보다적다. 그렇지만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은여가생활만족 (34.0%) 이불만 (27.2%) 보다많고, 미실시사업장은여가생활불만 (52.1%) 이만족 (15.9%) 보다많다. 매우만족 을 5점, 약간만족 을 4점, 보통 을 3점, 약간불만족 을 2점, 매우불만족 을 1점으로하여여가생활만족도를계산하면 2.8점인데, 주40시간근무제실시는 3.1점, 미실시는 2.5점이다. -58-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 표 15> 여가생활만족도 ( 단위 :%, 점 ) 여가생활만족도 5점전체매우만족약간만족보통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척도 전체 4.3 19.6 35.0 30.9 10.1 100.0 2.77 주40 미실시 3.5 12.4 32.0 37.1 15.0 100.0 2.52 시간제 실시 5.4 28.6 38.8 23.3 3.9 100.0 3.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주 : 5 점척도는 매우만족 5 점, 약간만족 4 점, 보통 3 점, 약간불만족 2 점, 매우불만족 1 점. 여가생활에만족하지못하는이유로는시간부족 (49.5%) 과경제적부담 (45.6%) 을가장많이들고있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실시 / 미실시모두마찬가지다. < 표 16> 여가생활불만족이유 여가정보시간경제적여가시설프로그램부족부담부족부족 여가함께즐길사람없어 ( 단위 :%) 자기설계부족 기타 전체 전체 49.5 45.6 0.7 1.1 1.6 1.3 0.3 100.0 주40 미실시 49.5 46.7 0.6 0.8 1.5 0.6 0.2 100.0 시간제 실시 49.4 42.8 0.8 1.7 1.9 2.8 0.5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 표 17> 은주40시간근무제가전반적인여가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다변량분석한결과다. ( 모형1) 은주40시간근무제를설명변수로사용해서통상적인회귀분석을한결과고, ( 모형2) 는주40시간근무제이외에여가시간과여가비용을설명변수에추가해서통상적인회귀분석을한결과다. 여가생활만족도는 5 점척도자료여서, 전체관측치 1,038개중 1에서좌측절단된관측치가 99개, 5에서우측절단된관측치가 49개다. ( 모형3) 은이러한자료의성격을고려해서토빗분석한결과다. ( 모형1) 내지 ( 모형3) 에서주40시간근무제는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 모형 -59-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 표 17> 여가생활만족도결정요인 ( 종속변수 : 여가생활만족도, 5 점척도 ) ( 모형1) OLS ( 모형2) OLS ( 모형3) Tobit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011 0.892 0.075 0.357 0.081 0.376 기혼 -0.080 0.480 0.056 0.611 0.084 0.503 배우자 0.077 0.477 0.103 0.326 0.132 0.268 기타가구원 -0.172 0.155-0.122 0.296-0.099 0.449 25세미만 0.381 0.017 * 0.235 0.132 0.252 0.153 25-34세 -0.015 0.876-0.047 0.620-0.042 0.695 45-54세 -0.053 0.548-0.132 0.123-0.130 0.181 55세이상 0.142 0.204 0.101 0.351 0.144 0.241 전문대졸 -0.002 0.985-0.047 0.623-0.067 0.534 대졸이상 -0.144 0.109-0.144 0.097-0.178 0.069 관리직 0.120 0.290 0.079 0.473 0.091 0.464 전문직 0.049 0.640 0.004 0.969 0.002 0.987 서비스판매직 -0.004 0.974-0.041 0.719-0.032 0.803 단순노무직 -0.120 0.298-0.119 0.284-0.146 0.248 기타재화생산 -0.025 0.832-0.044 0.698-0.060 0.646 생산자서비스업 0.011 0.914-0.023 0.824-0.031 0.788 유통서비스업 -0.057 0.579-0.065 0.513-0.068 0.547 개인서비스업 0.208 0.076 0.188 0.097 0.200 0.118 사회서비스업 0.199 0.060 0.133 0.192 0.141 0.223 임금 100만원미만 -0.247 0.053-0.235 0.059-0.276 0.051 100-199만원 -0.189 0.048 * -0.159 0.087-0.179 0.088 300-399만원 -0.040 0.737-0.058 0.616-0.053 0.683 400-499만원 0.200 0.225 0.072 0.652 0.050 0.783 500-599만원 0.295 0.205 0.411 0.073 0.435 0.093 600만원이상 -0.367 0.193-0.356 0.189-0.463 0.134 소득 100만원미만 -0.101 0.564-0.069 0.686-0.040 0.838 100-199만원 -0.115 0.278-0.134 0.194-0.152 0.193 300-399만원 -0.050 0.620-0.071 0.466-0.079 0.471 400-499만원 0.113 0.330 0.024 0.832 0.037 0.768 500-599만원 0.081 0.499 0.042 0.718 0.059 0.650 600만원이상 0.088 0.505 0.043 0.740 0.053 0.716 6대광역시 0.086 0.347 0.159 0.072 0.182 0.069 8대광역도 0.009 0.910 0.140 0.083 0.155 0.088 주40시간근무제 0.466 0.000 *** 0.424 0.000 *** 0.470 0.000 *** 로그 ( 여가비용 ) 0.185 0.000 *** 0.221 0.000 *** 로그 ( 평일여가시간 ) 0.385 0.000 *** 0.431 0.000 *** 로그 ( 휴일여가시간 ) 0.121 0.089 0.153 0.060 상수 2.773 0.000 *** 0.920 0.009 ** 0.532 0.186 관측치 1,051 1,038 1,038 모형χ 2 ( 자유도 ) 227***(37) LL -1,566 모형설명력 0.101 0.174 0.0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60-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2) 와 ( 모형3) 의분석결과가일치하는데, 주40시간근무제와여가비용, 평일여가시간모두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즉다른조건이동일할때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에서, 그리고여가비용과평일여가시간이많을수록여가만족도가높다. 유의수준을 10% 로확장하면휴일여가시간도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밖에 200만원미만저임금계층은여가만족도가떨어지고, 서울거주자보다지방거주자의여가만족도가높다. 2. 행복수준 주관적행복수준평균값은주40시간근무제실시 (7.1점) 가미실시 (6.1점) 보다 1점높다. 행복수준 7점이상은주40시간근무제실시 (68.5%) 가미실시 (40.9%) 보다 27.6%p 많고, 행복수준 4점이하는주40시간근무제실시 (5.2%) 가미실시 (16.6%) 보다 11.4%p 적다. 전반적인여가생활만족도와행복수준은상관계수가 0.455로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 표 18 참조 ). < 표 18> 행복수준분포와평균값 행복수준분포 1 2 3 4 5 6 7 8 9 10 전체 평균 전체 0.7 1.1 4.2 5.5 17.0 18.2 20.6 19.5 9.2 4.0 100.0 6.55 주40 미실시 1.2 1.5 5.9 8.0 21.1 21.4 18.0 14.7 4.8 3.4 100.0 6.09 시간제 실시 0.1 0.6 2.1 2.4 12.0 14.3 23.8 25.3 14.6 4.8 100.0 7.1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주 : 매우불행 1 점, 매우만족 10 점. ( 단위 : %, 점 ) < 표 19> 에서 ( 모형1) 은주관적행복수준을종속변수로하여회귀분석한결과고, ( 모형2) 는 ( 모형1) 의설명변수에여가생활만족도를추가하여회귀분석한결과다. 종속변수인행복수준은 10점척도자료인데, 전체관측치 1,038개중 1에서좌측절단된관측치가 6개, 10에서우측절단된관측치가 41개다. ( 모형3) 은이러한자료의성격을감안해서토빗분석한결과다. -61-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 표 19> 행복수준영향요인 ( 종속변수 : 행복수준, 10 점척도 ) ( 모형1) OLS ( 모형2) OLS ( 모형3) Tobit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073 0.613 0.022 0.869 0.021 0.876 기혼 0.657 0.001 *** 0.619 0.001 *** 0.632 0.001 *** 배우자 0.342 0.069 0.271 0.119 0.295 0.098 기타가구원 0.189 0.364 0.273 0.157 0.290 0.142 25세미만 0.571 0.041 * 0.410 0.113 0.419 0.113 25-34세 0.318 0.059 0.350 0.024 * 0.370 0.020 * 45-54세 0.021 0.894 0.111 0.434 0.138 0.342 55세이상 -0.044 0.819-0.113 0.526-0.096 0.601 전문대졸 0.171 0.316 0.203 0.198 0.195 0.226 대졸이상 -0.092 0.555 0.007 0.961 0.000 0.999 관리직 0.313 0.113 0.258 0.156 0.281 0.131 전문직 0.088 0.628 0.085 0.611 0.080 0.642 서비스판매직 0.003 0.987 0.031 0.868 0.035 0.856 단순노무직 -0.110 0.582-0.028 0.879-0.019 0.919 기타재화생산 -0.278 0.177-0.247 0.193-0.255 0.189 생산자서비스업 0.261 0.151 0.277 0.100 0.285 0.098 유통서비스업 0.052 0.771 0.097 0.558 0.093 0.583 개인서비스업 0.221 0.276 0.092 0.625 0.082 0.670 사회서비스업 0.460 0.012 * 0.368 0.030 * 0.371 0.032 * 임금 100만원미만 -0.774 0.001 *** -0.613 0.003 ** -0.661 0.002 ** 100-199만원 -0.393 0.018 * -0.284 0.066-0.321 0.042 * 300-399만원 0.186 0.369 0.225 0.238 0.212 0.279 400-499만원 0.257 0.368 0.208 0.431 0.182 0.501 500-599만원 1.312 0.001 *** 1.030 0.007 ** 1.019 0.009 ** 600만원이상 -0.569 0.242-0.325 0.470-0.384 0.405 소득 100만원미만 -0.629 0.041 * -0.581 0.041 * -0.545 0.062 100-199만원 -0.223 0.228-0.131 0.444-0.109 0.534 300-399만원 -0.002 0.990 0.046 0.773 0.049 0.767 400-499만원 -0.095 0.635-0.111 0.548-0.093 0.623 500-599만원 -0.470 0.024 * -0.499 0.009 ** -0.507 0.010 * 600만원이상 -0.361 0.118-0.390 0.068-0.389 0.075 6대광역시 0.298 0.060 0.189 0.199 0.210 0.161 8대광역도 0.257 0.075 0.161 0.228 0.178 0.192 주40시간근무제 0.606 0.000 *** 0.315 0.005 ** 0.319 0.006 ** 여가생활만족도 0.686 0.000 *** 0.716 0.000 *** 로그 ( 여가비용 ) 0.084 0.216-0.043 0.499-0.049 0.455 로그 ( 평일여가시간 ) 0.322 0.011 * 0.057 0.629 0.068 0.577 로그 ( 휴일여가시간 ) 0.128 0.315 0.045 0.703 0.030 0.802 상수 3.822 0.000 *** 3.190 0.000 *** 3.131 0.000 *** 관측치 1,038 1,038 1,038 모형χ 2 ( 자유도 ) 373***(38) LL -2,013 모형설명력 0.159 0.282 0.08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통계청, 2010국민여가활동조사 주 : * 는 5%, ** 는 1%, *** 는 0.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62-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 모형1) 과 ( 모형2), ( 모형3) 에서주40시간근무제는 1% 유의수준에서모두유의미하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주관적행복수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을말해준다. 둘째, ( 모형1) 에서는계수값이 0.606( 표준화한계수값은 0.167) 이다. 그렇지만설명변수에여가생활만족도를추가한 ( 모형2) 에서는계수값이 0.315( 표준화한계수값은 0.087) 로낮아진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여가생활만족도를매개변수로하여행복수준에간접적으로도영향을미친다는해석을가능케한다. 주40시간근무제가행복수준에미치는영향 (0.167) 은직접효과 (0.087) 와간접효과 (0.208 0.386) 로분해할수있다. < 그림 4> 주 40 시간근무제가행복수준에미치는영향 ( 표준화한회귀계수값 ) 셋째, 다른조건이같을때행복수준은기혼자가미혼자보다높고, 연령별로는청년층, 산업별로는사회서비스업이높다. 저임금계층이느끼는주관적행복수준은낮다. 1. 요약 VII. 맺는말 1) 주5일근무제가실근로시간에미친영향첫째, 주5일근무제는실근로시간단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주5일근 -63-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무제사업장은실근로시간평균이주41.0시간으로, 미실시 (46.1시간) 보다 5.2시간짧다. 다른조건을통제한상태에서실근로시간영향요인을회귀분석하면, 주5일근무제는계수값이 -0.120로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다른조건이같을때주5일근무제사업장의실근로시간이 11.3% 짧음을의미한다. 둘째, 주5일근무제는장시간근로축소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주5일근무제사업장은주48시간초과자가 8.5% 로, 미실시 (38.3%) 보다 29.8%p 적다. 주52시간초과자는 4.5% 로, 미실시 (27.2%) 보다 22.7%p 적다. 장시간근로영향요인을다항로짓분석하면주5일근무제는계수값이 -1.493( 승산비 0.225) 으로,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다른조건이같을때주5일근무제사업장에서는장시간근로확률이 1/5(18.4%) 로줄어듦을의미한다. 셋째, 다른변수를통제한상태에서임금에대한근로시간탄력성은 -0.145다. 시간당임금이낮을수록실근로시간이길고장시간근로확률이높다. 이는저임금과장시간근로가동전의양면임을말해준다. 2) 주40시간근무제가여가생활에미친영향넷째, 월평균여가비용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 (24만8 천원 ) 이미실시 (17만4 천원 ) 보다 7만4 천원 (42.5%) 많다. 여가비용영향요인을회귀분석하면, 주40시간근무제는계수값이 0.116으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다른조건이같을때주40 시간근무제사업장에서여가비용이 12.3% 더들어감을의미한다. 설명변수에휴일여가시간을추가하면주40시간근무제는 0.090로통계적유의성을상실하고, 휴일여가시간은 0.300으로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치게된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휴일여가시간을매개변수로하여여가비용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 휴일여가시간이 10% 늘면여가비용이 3% 늘어남을의미한다. 다섯째, 소극적여가활동인휴식은주40시간근무제사업장 (54.9%) 이미실시 (64.8%) 보다 9.9%p 낮다. 그대신적극적여가활동인스포츠참여, 취미오락, 문화예술관람은주40시간근무제실시가미실시보다각각 5.8%p, 3.6%p, 0.9%p 높다. 휴식을기준으로하여여가활동영향요인을다항로짓분석하면, 스포츠활동이 0.812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스포츠참여등적극적여가활동에 -64-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유의미한영향을미침을의미한다. 앞으로가장하고싶은여가활동유형도주40시간근무제를실시하는곳은관광, 스포츠참여, 스포츠관람등적극적여가활동에더많이응답하고있다여섯째, 자원봉사참여자는주40시간근무제실시 (19.5%) 가미실시 (14.1%) 보다 5.4%p 많고, 자원봉사참여시간도주40시간근무제실시 (8.2시간) 가미실시 (5.8시간) 보다 2.4시간길다. 자원봉사참여시간영향요인을토빗분석하면, 주40시간근무제는계수값이 18.867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자원봉사활동에긍정적영향을미침을말해준다. 일곱째, 동호회참여자는주40시간근무제실시 (45.9%) 가미실시 (30.3%) 보다 15.6%p 많고, 참여하는동호회수는주40시간근무제실시 (0.97개) 가미실시 (0.50개) 보다 0.47개많다. 동호회참여영향요인을로짓분석하면주40시간근무제는계수값이 0.398로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참여하는동호회수영향요인을토빗분석하면계수값이 0.746으로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가동호회활동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을말해준다. 이밖에저임금은동호회활동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참여하는동호회활동유형중스포츠참여는주40시간근무제실시 (32.2%) 가미실시 (17.1%) 보다 15.1%p 많다. 3)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및여가만족도변화여덟째,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생활에서나타난가장큰변화 로는, 절반이상이 가족과함께하는여가시간증가 (52.2%) 를들고, 다음으로는 자기계발을위한시간증가 (15.7%) 에많이응답했다. 여기에 주중업무효율성향상 (1.9%) 과 교우관계를위한시간증가 (1.3%) 를합치면, 10명중 7명 (71.1%) 이긍정적변화에응답했다. 여가소비지출부담증가 (6.3%), 수입감소 (3.4%), 주말동안여가활동에대한심리적부담 (2.9%), 월요일피곤함경험 (1.0%), 새로운직업구함 (0.3%), 가족간갈등과불화증가 (0.1%) 등부정적변화에는 13.9% 가응답하고, 별다른변화없음 에 14.4% 가응답했다. 아홉째, 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여가만족도가 증가했다 는응답은 64.5% 이고, -65-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변화없다 가 30.6%, 감소했다 가 4.9% 다. 생활변화를긍정적으로응답한사람은 여가만족도증가또는불변 에응답하고, 부정적생활변화 에응답한사람은 여가만족도감소또는불변 에응답하고있다. 여가만족도변화영향요인을토빗분석하면생활변화는계수값이 0.748로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고, 다른변수는대부분유의미하지않다. 이는주40시간근무제실시이후나타난생활변화가여가만족도변화에결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4) 주40시간근무제가여가생활만족도와행복수준에미친영향열째, 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은전반적인여가생활에대한만족 (34.0%) 이불만 (27.2%) 보다많고, 미실시사업장은여가생활불만 (52.1%) 이만족 (15.9%) 보다많다. 여가생활만족도영향요인을토빗분석하면, 주40시간근무제와여가비용, 평일여가시간모두 0.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다. 유의수준을 10% 로확장하면휴일여가시간도유의미하다. 즉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에서, 그리고여가비용과평일여가시간, 휴일여가시간이많을수록여가만족도가높다. 열한째, 행복수준평균값은주40시간근무제실시 (7.1점) 가미실시 (6.1점) 보다 1점높다. 다른변수를통제한상태에서주40시간근무제는주관적행복수준에직접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여가생활만족도를매개변수로하여간접적으로도영향을미치고있다. 주40시간근무제가행복수준에미치는영향 (0.167) 은직접효과 (0.087) 와간접효과 (0.208 0.386) 로분해할수있다. 다른조건이같을때행복수준은혼인별로는기혼자, 연령별로는청년층, 산업별로는사회서비스업에서높다. 저임금계층은행복수준이유의미하게낮다. 열두째, 주40시간근무제사업장은지금보다더많은여가시간이주어지면 여가시간을늘리겠다 는응답이 81.0% 로, 노동시간을늘리겠다 는응답 (16.6%) 보다 5배가까이많다. 이에비해주40시간근무제미실시사업장은 여가시간을늘리겠다 가 65.4% 고, 노동시간을늘리겠다 가 30.7% 다. 여가시간을늘리겠다 는응답에미치는영향요인을로짓분석하면, 주40시간근무제는 0.381로 10%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55세이상고령자는여가시간을늘릴확률이높지만, 저임금계층과저소득가구는노동시간을늘릴확률이높다. -66-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2. 함의 1) 주40시간근무제에대한인식재정립주40시간근무제도입을앞두고많은찬반양론이있었다. 하지만만 6년이지난요즈음긍정적효과만돋보일뿐부정적효과는거의발견되지않는다. 실제로주40시간근무제도입은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 장시간근로축소, 가족과함께하는여가시간증가등긍정적인생활변화를가져왔고, 이는여가생활만족도와주관적행복수준증가로이어졌다. 여가활동유형도휴식등소극적활동에서스포츠, 관광등적극적활동으로변화했고, 자원봉사와동호회등사회성여가활동도증가했다. 따라서주40시간근무제도입이노동과여가생활에미친영향이매우긍정적이라는인식을분명히하고, 모든직장에빠른시일내에주40시간근무제가정착되도록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여나가야한다. 2) 주5일 (40시간) 근무제적용률확대 2010년 3월현재주5일근무제를적용받는사람은노동자 1,662만명중 813만명 < 표 22> 주5일근무제적용현황 (2010년 3월현재 ) ( 단위 : 천명,%) 노동자 주5일근무제적용미적용적용률 전규모 16,616 8,127 8,489 48.9 300인이상 1,928 1,920 8 99.6 100-299인 1,618 1,306 312 80.7 30-99인 3,381 1,968 1,413 58.2 10-29인 3,729 1,758 1,971 47.1 5-9인 2,782 702 2,080 25.2 1-4인 3,180 475 2,705 14.9 30인이상 6,927 5,194 1,733 75.0 30인미만 9,691 2,935 6,756 30.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0년 3월 ) -67-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48.9%) 으로절반가량된다. 사업장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주5일근무제가사실상 100% 적용되고있다. 이에비해 10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은 80.7%, 30 인이상 100인미만사업장은 58.2% 로, 규모가작을수록적용률이낮아진다. 이에따라 30인이상사업장에서주5일근무제적용률은 75.0% 로, 519만명은적용받고 173 만명은적용받지못하고있다. 주5일근무제적용률은산업별로도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공무원 (95.9%) 과금융보험업 (94.0%) 은사업장규모에관계없이사실상 100% 적용받지만, 교육서비스업 (35.8%) 과도소매업 (30.5%), 숙박음식점업 (9.0%) 은적용률이매우낮다. 도소매업과숙박음식점업은전반적으로노동조건이열악한데서비롯된측면이크지만, 교육서비스업은주5일수업제를전면실시하지않은제도적요인에서비롯된측면이클것으로판단된다. < 표 23> 주요산업의규모별주5일근무제적용률 (2010년 3월 ) ( 단위 :%)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300인 299인이상 전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91.6 89.5 93.9 91.4 96.5 99.9 95.9 금융보험업 88.1 91.1 94.8 91.0 98.7 100.0 94.0 제조업 12.3 18.6 40.5 70.7 88.3 99.8 61.0 운수업 24.0 32.9 48.6 41.4 57.2 99.2 51.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0.8 31.3 40.7 61.5 67.4 97.1 50.4 교육서비스업 38.0 36.4 38.3 17.9 52.1 100.0 35.8 도소매업 10.7 23.5 42.0 58.2 65.9 98.6 30.5 숙박음식점업 1.2 2.3 16.0 38.4 75.0 100.0 9.0 전산업 14.9 25.2 47.1 58.2 80.7 99.6 48.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0년 3월 ) 정부는 2011년 7월부터주40시간근무제를 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초중등학교에주5일수업제를전면실시하고, 주40시간근무제를 5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해야한다. 주5일근무제적용률을높이려면산업별규모별로실태를점검하고세부적인보완책을마련함과동시에, 근로감독행정을강화해야한다. -68-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3) 장시간근로일소근로기준법제53조는주당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으로제한하고있다. 따라서주 40시간근무제에서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로는불법이다. 2010년 3월현재주당근로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사람은 267만명 (16.1%) 이고, 이들의주당근로시간평균은 61.7시간이다. 만약이들이근로기준법대로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지켜매주 52시간까지일한다면, 새로운일자리를 50만개만들수있다 (268만명 9.7시간 52시간 =49.9만명 ). 4) 저임금일소저임금과장시간근로는동전의양면이다. 다른조건이같다면임금수준이낮을수록실근로시간이길고, 장시간근로확률이높다. 저임금계층은여가생활만족도가낮고주관적행복수준도낮다. 여가시간이생겨도노동시간으로대체할확률이높다. 주40시간근무제를정착하고실근로시간을단축하려면, 저임금을일소하고임금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5) 적극적여가활동여건조성주40시간근무제가확대되면서여가활동유형은휴식등소극적여가활동에서스포츠, 관광등적극적여가활동으로변화하고, 자원봉사와동호회등사회성여가활동에도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여가공간이용도실내오락공간보다실내체육, 실외체육, 관광체험공간을늘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주40시간근무제확대와맞물려적극적여가활동여건을조성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김유선. 2000a. 법정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노사정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www.klsi.org) 김유선. 2000b. 법정근로시간단축의실근로시간단축효과. 분기별노동동향분석 -69-
산업노동연구제 17 권제 1 호 13(3),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2008.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미친영향. 산업노동연구. 14권2 호. 김유선. 2010. 주 40시간근무제가직장인여가생활에미친영향.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최 국민여가활동조사학술심포지엄 자료집. 남성일.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거시경제효과분석. 노동경제논집. 25(2). 한국노동경제학회. 박성연ㆍ이기영. 2007. 주5일근무제에따른직장인의여가만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권4 호. 백웅기ㆍ오완근. 2003.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생산효과의단기분석. 경제학연구. 50(4): 69-100. 신관호ㆍ신동균ㆍ유경준.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 노동경제논집. 25(3). 노동경제학회. 안주엽ㆍ이규용. 2001. 법정근로시간단축의노동시장효과 : 제조업을중심으로. 분기별노동동향분석. 14(1). 한국노동연구원. 이종길ㆍ김동건ㆍ이문숙. 2007. 완전주 40시간근무제실시에따른여가시간및여가활동패턴의변화가여가만족, 직무만족, 생활만족의변화에미치는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2): 301-316. Lee, McCann and Messenger. 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 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ILO. -70-
Abstracts The Effect of 40-hour Work Week System on Leisure Life of Workers Kim, Yoo-Sun The 40-hour work week system has brought positive impact on shortening working hours, eliminating long-time work, increasing leisure-time with family, etc. And this has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leisure-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The type of leisure activities has changed from passive activities such as rest to active activities such as sports, tourism. And the 40-hour work week system has positive impact on social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and, club activities. Thus all efforts need to be made to establish 40-hour work week system as soon as possible in all workplace. Firstly, 40-hour work week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o every workplace with less than 5 persons, enlarge 5-day school week system into ever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and create conditions for positive leisure activities. Secondly, labor standard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to eliminate long-time work over 52 hours per week, below-minimum wage work. Key Word: 40-hour work week system, working hour, active leisure activity, leisure life satisfaction, happiness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