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2018.7.30. 2017.59 미 중무역분쟁의영향과보험회사의대응방안 임준환선임연구위원, 문혜정연구원 미국과중국의무역분쟁이확대될경우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장기화될수있어, 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고보험업권의대응방안을살펴볼필요가있음 미 중무역분쟁은미국의보호무역주의기조, 대중 ( 對中 ) 무역적자의누적, 글로벌기술 경제력약화에대한미국의견제가종합적으로어우러져촉발된것으로향후글로벌보호무역주의로확산될수있음 이에중국도관세부과로맞대응하면서극단적대립의형태인치킨게임 (Game of Chicken) 의양상으로전개되고있음 요약 무역분쟁관련이슈가불거진직후주요주가지수가큰폭으로하락하였고변동성이확대되고있으며외환시장에서는달러강세및환율변동성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주고있음 국내주식시장에서는공포지수인 VKOSPI가한때 20% 까지상승하였음 원화대비달러가치에대한미래의상승가능성을반영하는지표인리스크리버설 (Risk Reversal) 가격이상승하고있음 한편원화가치는위안화에비해소폭상승하였는데이는달러대비위안화가치하락폭이원화하락폭보다컸음을의미함 - 중국정부는미국의무역보복조치에대한대응수단으로위안화평가절하정책을사용할수있음을시사함 무역분쟁의영향으로 10 년이상중장기국채금리는현수준을유지하거나하락할가능성이있음 국내채권시장에서안전자산선호확대및수출불확실성에따른국내경제회복세둔화는장기금리상승세 를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이러한불확실성은국내보험회사의재무상황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주식시장불안은변액보험과변액연금의보증준비금부담을확대시킬수있어주가변화에대한헤징빈도수를늘리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환율이불안한가운데최근장기환헤지부담비용이단기에비해안정적인현상을보이고있어환헤지기간을장기화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장기금리상승세가중장기적으로둔화될가능성이있어보험회사는금리상승에대한기대감을경계할필요가있음 1
1. 검토배경 미 중무역분쟁 1) 은미국의보호무역주의기조, 대중 ( 對中 ) 무역적자의누적, 글로벌기술 경제력약화에대한미국의견제가종합적으로어우러져촉발된것으로판단됨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무역및핵폐기등세계문제를 룰중심 의정책을통해다루어왔으나, 트럼프행정부이후자국이익을우선하는 국익우선주의 정책으로선회함 - 이러한미국의국익우선주의정책은지속적일가능성이높다고보는시각이우세함미국은중국이중국에진출한미국기업에게기술이전을강요하며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등시장침해행위를지속하고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시정조치를요구하고있음미국의대중 ( 對中 ) 무역적자가 2017 년기준 3,752 억달러를기록하였는데이는미국의전체무역적자중약 50% 를차지함중국의첨단기술육성을목표로하는 Made in China 2025 정책의핵심투자분야품목에대해높은관세율을부과하는등첨단기술분야에서도중국을견제하고자함 이에중국도관세부과로맞대응하면서미 중무역분쟁은극단적대립의형태인치킨게임 (Game of Chicken) 2) 의양상으로전개되고있음미국은트럼프대통령집권이후지속적으로중국과의무역이불공정교역임을주장해왔는데, 지난 3월 22일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시작으로갈등이본격적으로시작됨 - 중국도이에맞서 4월초미국산대두, 자동차등 106개품목에대해 25% 보복관세부과를예고하면서양국의갈등이증폭됨지난 7월 6일미국이제 1차관세부과를시행함으로써치킨게임이시작되었고, 중국도곧바로동일규모의보복관세부과조치를시행함으로써양국의무역분쟁이시작됨 - 닷새후인 7월 11일, 미국이추가적으로 2,000 억달러규모의 10% 관세부과조치를발표, 갈등이증폭되고있음 1) 무역분쟁이란자국의산업과경제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국가간무역및서비스거래를제한하는제반조치수단을실행하면서발생하는분쟁을말하며, 조치수단으로관세율 (tariff) 인상, 수입금지및제한등의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그리고환율평가절하등이있음 2) 엄밀히말하면현재미 중무역분쟁은동태적치킨게임으로볼수있음. 정태적으로보면치킨게임은죄수의딜레마라는극한적대립상황 (lose-lose) 에직면하게되지만동태적으로살펴보면상호시간이경과함에따라상호간최악의상황을회피하고자보다바람직한해결책을찾기위해다양한전략이제시될것임. 가능한전략으로 눈에는눈 (tit for tat) 또는 군비경쟁 (arms race) 전략등이활용될수있지만 눈에는눈 전략이실효적인전략이라볼수있음. 이러한과정에서죄수의딜레마보다나은해결책 ( 협상 ) 이도출될수있지만해결책을찾기에는상당기간이걸릴것으로판단됨 2
이와같은치킨게임은 2019 년양국의실질 GDP 최소 0.3%p 감소, 약 2 조달러의세계무역규모 ( 미국 달러화기준 ) 감소를초래하여세계경제에도손실을미칠것으로전망됨 3) 일자국가주요내용 2018. 3. 22. 미국 2018. 4. 4. 중국 행정명령을통해 5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품에대규모관세부과, 중국 WTO 제소, 중국의미국투자제한등을예고 500억달러규모 ( 농산물, 자동차등 106개품목 ) 미국산수입품에 25% 보복관세부과예고 2018. 5. 3. 미 중제 1 차무역협상 ( 베이징 ), 5 월 3~4 일 (2 일간 ) 2018. 5. 15. 미 중제 2 차무역협상 ( 워싱턴 ), 5 월 15~19 일 (4 일간 ) 2018. 6. 15. 미국 2018. 6. 15. 중국 2018. 7. 6. 미국 2018. 7. 6. 중국 2018. 7. 11. 미국 자료 : 국제금융센터 ; 언론기사 < 표 1> 미 중무역분쟁진행현황 500억달러규모의중국산기술및지재권관련수입품에 25% 관세부과방안발표 - 340억달러규모 (818개품목 ) 에대한관세부과는 7월 6일부터시행함을발표 500억달러규모미국산수입품에 25% 관세부과결정발표 - 340억달러규모 ( 농산물, 자동차등 ) 에대한관세부과는 7월 6일부터시행함을발표 1) 제1차관세발효 : 340억달러규모 (818개품목 ) 중국산수입품에 25% 관세부과 2) 제2차관세부과예고 : 2주내추가 160억달러규모 (284개품목 ) 에대해 25% 관세부과 1) 340억달러규모 (545개품목 ) 의미국산수입품에대한 25% 보복관세부과시행 2) WTO에미국제소추가 2,000억달러규모 ( 소비재다수포함 ), 중국산수입품에 10% 관세부과조치발표 ( 대상품목은 8월말발표예정 ) 미 중무역분쟁은글로벌보호무역주의로확산될가능성이있어세계경제및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확대되거나장기화될가능성이있음미국은지난 5월 31일에 EU, 캐나다및멕시코에대한철강 알루미늄관세부과 4) 유예를철회하였고, 이에상대국들이보복관세부과, WTO 제소계획발표등으로대응하면서무역분쟁확산이우려됨미국을비롯한국가들이정치적이해관계 ( 유권자층의정치적성향 ) 와국제적협조간의간극을단기간에좁히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여부는미 중무역분쟁의진행양상에달려있음 본고에서는미 중무역분쟁이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고이에대한보험업권의대응방 안을살펴보고자함 3) 국제금융센터 ; Morgan Stanley; Bloomberg Economics 참고 4) 미국은 6 월부터 EU, 캐나다, 멕시코의철강 (25%) 및알루미늄 (10%) 제품에도관세부과를개시함 3
먼저국내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등에미치는영향을검토함 보험업권도금융시장의변화에노출되어있는만큼보호무역주의확산등경제환경의불확실성확대에 영향을받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2. 미 중무역분쟁이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미 중무역분쟁의불확실성이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확대되고있음국제통화기금 (IMF) 은미국의관세율인상과상대국의보복조치가글로벌공급망 (global supply chain) 을교란시켜총공급충격을유발하고국제무역량의증가세가둔화될수있다고경고함 (IMF 2018) 5) 미국연준은중국산수입품관세율인상이공급충격을유발할뿐아니라투자지출의축소등총수요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주장함 (FOMC 6월의사록 ) - 관세충격으로인플레이션상승세가확대될수있음 현재로서는미 중무역분쟁이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단기적일수있으나무역분쟁확대가능성이내재되어있어부정적영향은장기화될수있음무역마찰여파로주가하락및변동성확대, 달러강세심리확산, 중장기금리하락 (flattening) 이완만히진행되고있으나향후불확실성확대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먼저주식시장에서는주가지수가하락함과동시에변동성도확대되고있음점진적으로상승추세를보이던국내종합주가지수 (KOSPI) 및보험업지수 (KODEX) 도미 중무역분쟁충격과더불어하락하는모습임 (< 그림 1> 참조 ) - 2017 년하반기부터 KOSPI 지수에비해보험업지수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커진것은 2021 년도입될새로운회계제도와신지급여력제도의영향이반영된측면도있음국내주식시장에서투자자들의공포심리 (fear) 를반영하는지수, VKOSPI 가한때 20% 까지상승하기도함 (< 그림 2> 참조 ) - 동지수는과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에 81.27% 로최고치를, 2011 년미국, 유럽발위기시 40% 대를기록한이후최근 2년동안가장높은수준으로상승함 5) IMF(2018. 7), 2018 World Economic Outlook 4
- VKOSPI 지수는글로벌시장과높은상관계수를갖고있어글로벌금융시장의심리적불안을반영 한다고볼수있음 < 그림 1> KOSPI 와 KODEX 추이 < 그림 2> VKOSPI 추이 ( 단위 : 포인트 ) 자료 : 연합인포맥스자료 : 연합인포맥스 외환시장에도무역분쟁이달러강세및환율변동성확대를부추기는방향으로영향을주고있음외환시장에서는원화대비달러가치가강세를보일뿐아니라달러의원화대비강세가장기간계속될것이라는시장견해 (market view) 를반영함 (< 그림 3> 참조 ) 미래원화대비달러가치의상승가능성을반영하는지표인원 / 달러리스크리버설 (Risk Reversal) 가격이상승함 - 원 / 달러리스크리버설가격은콜옵션내재변동성 -풋옵션내재변동성의차이로호가되며향후달러강세가예상될때상승함 - 달러는안전자산으로인식되므로경제위기혹은변동성이확대되는시기에리스크리버설가격이상승하는경향이있음한편위안화평가절하정책의여파로원화가치가위안화대비소폭상승하였음 (< 그림 4> 참조 ) - 중국은관리변동환율제도를운영하고있어외환시장개입이환율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위안화평가절하를통한시장개입이미국의무역보복조치에대한대응수단으로사용될수있음 5
< 그림 3> 원 / 달러환율추이 < 그림 4> 원 / 위안환율추이 ( 단위 : 원 ) ( 단위 : 원 ) 자료 : 연합인포맥스자료 : 연합인포맥스 < 그림 5> 원 / 달러리스크리버설 주 : 리스크리버설 = 등가격 (At the Money) 통화콜옵션내재변동성 - 등가격통화풋옵션내재변동성자료 : 연합인포맥스 무역분쟁은국내채권시장에서안전자산선호를확대시키고수출불확실성으로국내경제회복세에부정적영향을미쳐, 만기 10년이상의중장기채권금리는현수준을유지하거나하락할가능성이있음 (< 그림 6, 7> 참조 ) 지난해대비올해금리기간구조는단기물중심으로상향이동하였으나만기 20년이상의채권금리는하락하는패턴을보임 6
- 최근 10년기준국채금리가과거대비상승하고있으나무역분쟁의여파가장기화될경우상승세가둔화될가능성이있음이와같은현상은투자자들의안전자산선호현상강화로인해국내주식시장에서채권시장으로의자금이동과수출중심의국내경기회복세가둔화될가능성을반영하는것임 - 또한국내기준금리의상승가능성에도불구하고통화스왑금리역전현상 ( 마이너스스프레드가약화 ) 에따른외국인투자자의국고채투자증가로중장기금리상승이제한적일가능성도있음이와같은요인들을고려해볼때향후미 중무역분쟁이심화될경우국내채권시장에서장단기금리간의스프레드가축소되는금리기간구조의평탄화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그림 6> 국채금리기간구조 (7 월 11 일기준 ) < 그림 7> 10 년국채금리변화추이 ( 연평균 ) ( 단위 : %) ( 단위 : %) 자료 :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자료 :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3. 미 중무역분쟁이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글로벌보호무역주의가금융시장을통해국내보험회사의재무상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어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주가하락또는변동성확대는변액보험과변액연금의보증준비금부담을확대시킬수있어주가변화에대한헤징빈도수를늘리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보증리스크최소화를위해헤징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는데시장이안정적인경우월별, 분기별로헤지의빈도수를사전적으로정하고있으나시장변동성이확대될경우헤징빈도수를보다짧게조정할수있음 7
- 일반적으로변액연금상품의주요헤징대상은최저사망보증 (GMDB), 최저원금보증 (GMAB), 최저중도인출보증 (GMWB) 등의보증옵션임대부분의보험회사는해외투자시환헤지를실행하고있는데, 최근장기환헤지부담비용이단기에비해낮다는사실을감안하여환헤지에장기이종통화스왑 (CRS) 을사용하는것이유리할수있음 (< 그림 8> 참조 ) - < 그림 8> 에서만기 1년 CRS 계약을통해환헤지시발생하는비용을나타내는 CRS 스프레드는 60 베이시스포인트 (bp) 인데반해만기 20년 CRS 스프레드는 53bp 로장기환헤지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함 6) < 그림 8> 기간별 CRS 스프레드 ( 단위 : bp)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장기금리상승세가중장기적으로둔화될가능성이있어보험회사는금리상승에대한기대감을경계할필요가있음보험회사는미 중무역분쟁충격에따른금융시장변동에노출되는사업부문에대한민감도분석을통해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음다른한편, 지금까지논의한방향성 ( 증시둔화, 장기금리하락, 달러강세 ) 및변동성확대는국내경제둔화에따른부양책, 연준의금리인상기조지속, 중국의금융안정책등을포함한다른요인에따라장단기적으로방향이바뀔수있음에유의해야함 (< 그림 9> 참조 ) 5) 상황에따라단기 CRS 스프레드가장기 CRS 스프레드보다낮은경우도발생하는데이러한경우에는단기 CRS 계약을롤오버 (roll-over) 하여장기해외투자의환위험을헤지하는것이장기 CRS 계약을이용하는것보다환헤지비용을낮출수있음 8
< 그림 9> 미 중무역분쟁심화가보험권에미치는영향경로 주 : 점선 ( ) 이현실화될경우불확실성이확대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