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052, 2012고단12( 병합 ), 2976( 병합 ), 3428( 병합 ), 2013 고단2424( 병합 ), 2525( 병합 ), 2014고단1315( 병합 ), 1449( 병합 ), 1852( 병합 )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4초기612, 7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여행사운영 검사김익수 ( 기소 ), 이지륜 ( 공판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 1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에게각편취금 4,100,000원을각지급하라. 위각배상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배상신청인 M의배상신청을각하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 N, O에대한각근로기준법위반의점에관한공소를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4052 피고인은울산남구신정동에서 주식회사 P 이라는상호로여행사를운영하면서위회사의자금집행을비롯하여업무전반을총괄하는사람이다. 위회사는 2000. 9. 경부터울산광역시시책으로진행되던울산시내순환관광업 ( 이하울산시티투어사업 ) 의보조사업자로선정되었고, 피고인은울산광역시로부터매년일정한액수의보조금을지급받아위보조금으로울산시티투어사업을운영하면서보조금집행업무를맡아왔다. 피고인은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및울산광역시와위회사사이에체결된울산시티투어운영협약에따라위보조금을울산시티투어사업에필요한차량기사등의인 - 2 -
건비, 유류비등차량운영비, 홈페이지운영비로만사용해야하고, 그외필요한운영비에대하여는울산광역시의승인을거쳐서사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 지급한보조금에대한사후관리감독이부실하다는사실을이용하여보조금계좌로지급받은보조금을위회사법인계좌로송금하거나홈페이지제작업자등에게과다계상한대금을지급한후차액을되돌려받아울산시티투어사업과관련이없는위회사의일반운영자금등으로사용하기로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 및 2009. 4. 22. 두차례에걸쳐울산광역시청로부터 2009년도보조금 180,000,000원중일부인 118,860,000원을위보조금계좌로지급받아울산시티투어사업과관련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업무상보관하던중 2009. 6. 30. 위회사사무실에서홈페이지제작비명목으로 ( 주 )Q에 770만원을지급하였다가같은날 3,154,546원을위법인계좌로되돌려받아위돈을일반운영자금등으로임의사용하여횡령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 2005. 4. 4. 경부터위일시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38회에걸쳐총 98,207,746원의보조금을횡령하였다. 2012고단12 피고인은주식회사 P이라는상호로상시 7명의근로자를고용하여일반여행업을운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그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1. 11. 경울산남구신정1동에있는위주식회사 P에서, 2008. 11. 1. 부터 2011. 10. 31. 까지근로한후퇴직한 R의 2011. 5월및 6월분임금합계 162만원을 - 3 -
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않은것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같은회사에서퇴직한근로자 7명의임금합계 3,597,166원을각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않았다. 2012고단2976 피고인은 P사라는상호로여행업을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 경경주시용강동에서피해자 S에게 4박5일북경장가계여행을보내주겠다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하였다. 그러나 P사는 2009. 11. 경직원 6명이한꺼번에퇴직을하였고, 곧이어공금횡령문제로회사경영이어려워지면서직원들의월급을제때주지못하여근로기준법위반죄로고소를당하고퇴직한직원들에의하여법인계좌가압류되는등회사운영자금이부족하였으므로사실은계약을하더라도여행을보내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그때부터 2011. 11. 15. 까지총 5회에걸쳐합계 16,890,000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를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2012고단3428 피고인은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에있는주식회사 P의대표이사로, 위회사의자금집행등업무를총괄하였던사람이다. 위 P은 2000. 9. 경부터 2012. 6. 14. 경까지울산광역시시책으로진행되던울산광역시시내순환관광업 ( 이하 울산시티투어 사업이라고한다 ) 의보조사업자로선정되었고, 피고인은울산광역시로부터매년일정한액수의보조금을지급받아위보조금으로울산시티투어사업을영위하면서보조금집행업무를맡아왔다. - 4 -
피고인은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및울산광역시와위 P 사이에체결된울산시티투어운영협약에따라위보조금을울산시티투어사업에필요한차량기사등의인건비, 유류비등차량운영비, 홈페이지운영비, 공인회계사검사비, 홍보물비용및울산광역시에서승인된운영비에만사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지급한보조금에대한사후관리감독이부실하다는사실을이용하여보조금예금계좌로지급받은보조금을위 P의일반운영자금등용도에임의사용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울산광역시로부터 2011년도보조금 118,000,0000원을위예금계좌로송금받아울산시티투어사업과관련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업무상보관하게되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송금받은보조금중 90,000,000원을같은날위 P 명의의또다른예금계좌로송금한다음그중 60,000,000원을 ( 주 )T여행에여행경비로지급한것을비롯하여그무렵부터같은해 2. 1.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같이모두 18회에걸쳐합계 101,750,022원을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및위울산시티투어운영협약에서정하고있는용도가아닌위 P의일반운영비등용도로사용하여이를횡령하였다. 2013고단2424 피고인은울산남구신정동에있는주식회사 U를운영하면서일반여행업을영위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20. 경부터 2011. 9. 30. 경까지위회사에서버스운전기사로근무하다가퇴직한근로자 V의퇴직금 10,297,093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 5 -
2013고단2525 피고인은 2012. 10. 25경경주시충효동 717에있는경주문화고등학교회의실에서피해자 W에게위고등학교교직원 21명의 4박6일라오스일주국외여행을보내주겠다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하였다. 그러나 P사는 2009. 11. 경직원 6명이한꺼번에퇴직을하였고, 곧이어공금횡령문제로회사경영이어려워지면서직원들의월급을제때주지못하여근로기준법위반죄로고소를당하고퇴직한직원들에의하여법인계좌가압류되는등회사운영자금이부족하였으므로사실은계약을하더라도여행을보내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10,000,000원, 같은해 12. 14. 12,000,000원, 2013. 1. 4. 6,680,000원등총 4회에걸쳐합계 28,680,000원을피고인명의농협계좌로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를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2014고단1315 피고인은주식회사 P( 이하 위여행사 라고함 ) 이라는상호로여행업에종사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이운영하는위여행사는 2009. 11. 경직원 6명이한꺼번에퇴직하였고, 곧이어공금횡령문제로회사경영이어려워지면서직원들의월급을제때주지못하여근로기준법위반죄로고소를당하고퇴직한직원들에의하여법인계좌가압류되는등회사운영자금이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 경까지고리의사채합계 4억 8,000만원의채무를부담하고있어피해자들로부터받은여행계약대금도급한채무변제및회사운영자금등에사용할예정이었으므로사실은피해자들과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더라도여행을보내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1. 피해자박 근외 19명에대한편취범행 - 6 -
피고인은 2012. 8. 31. 경울산북구진장동 630-1 소재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박 근, 피해자서 곤, 피해자신 화, 피해자오 진, 피해자우 호, 피해자최 호, 피해자오 령, 피해자김 탁, 피해자홍 관, 피해자이 숙, 피해자김 자, 피해자이 우, 피해자이 순, 피해자허 희, 피해자장 주, 피해자양 자, 피해자김 주, 피해자박 실, 피해자김 자, 피해자최 자를대표한위피해자박 근에게 1 인당 139만원으로 2012. 10. 2. 부터 2012. 10. 7. 까지 5박6일동안대만, 싱가폴을여행시켜주겠다. 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대표인박 근으로부터같은날 600만원, 2012. 9. 13. 경 1,200만원, 2012. 9. 28. 경 980만원등총 3회에걸쳐피해자 1명당 139만원씩합계 2,780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2. 피해자김 식외 10명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3. 11. 29.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김 식, 피해자신 옥, 피해자박 운, 피해자김 섭, 피해자박 준, 피해자하 백, 피해자박 분, 피해자이 철, 피해자황 숙, 피해자이 희, 피해자남 숙을대표한위피해자김 식에게 1인당 410만원으로 2014. 5. 1. 부터 2014. 5. 11. 까지 10박11일동안유럽 4개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 탐방여행을시켜주겠다 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대표인김 식으로부터피고인명의의농협예금계좌로 2013. 12. 3. 경 1,200만원, 2014. 2. 14. 경 1,440만원, 2014. 4. 23. 경 1,870만원등총 3회에걸쳐피해자 1명당 410만원씩합계 4,510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교부받았다. - 7 -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3. 피해자박 조외 5명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4. 1. 4.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박 조, 피해사김 선, 피해자이 호, 피해자전 연, 피해자김 동, 피해자이 예를대표한위피해자박 조에게 1인당 410만원으로 2014. 5. 1. 부터 2014. 5. 11. 까지 10박11일동안유럽 4개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 탐방여행을시켜주겠다 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로부터 2014. 1. 4. 경피고인명의의농협예금계좌및현금으로 600만원, 피고인의처 X 명의의농협예금계좌로 2014. 3. 20. 경 720만원, 2014. 4. 23. 경 840만원등총 3회에걸쳐피해자 1명당 410만원씩합계 2,460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4. 피해자허 옥외 9명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4. 1. 9.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허 옥, 피해자이 순, 피해자장 순, 피해자이 금, 피해자김 영, 피해자김 순, 피해자안 순, 피해자이 자, 피해자한 희, 피해자박 우를대표한위피해자허 옥에게 1인당 400만원으로 2014. 5. 1. 부터 2014. 5. 11. 까지 10박11일동안유럽 4개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 탐방여행을시켜주겠다 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대표인피해자허 옥으로부터피고인의처 X 명의의농협예금계좌또는현금으로 2014. 1. 13. 경 1,000만원, 2014. 1. 21. 500만원, 2014. 3. 7. 경 400만원, 2014. 3. 8. 경400만원, 2014. 4. 16. 경 1,700만원등총 5회에걸쳐피 - 8 -
해자 1명당 400만원씩합계 4,000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2014고단1449 피고인은주식회사 P( 이하 위여행사 라고함 ) 이라는상호로여행업에종사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이운영하는위여행사는 2009. 11. 경직원 6명이한꺼번에퇴직하였고, 곧이어공금횡령문제로회사경영이어려워지면서직원들의월급을제때주지못하여근로기준법위반죄로고소를당하고퇴직한직원들에의하여법인계좌가압류되는등회사운영자금이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 경까지고리의사채합계 4억 8,000만원의채무를부담하고있어피해자들로부터받은여행계약대금도급한채무변제및회사운영자금등에사용할예정이었으므로사실은피해자들과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더라도여행을보내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피해자이 지, 이 희, 정 임, 김 이, 하 숙, 김 희를대표한피해자권 희에게 정말싸게잘나온 8박 9일북유럽 4 개국여행상품이있다. 비수기라 50만원할인도되니할인된금액으로여행을다녀오라. 라고말하고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권 희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권 희로부터같은날 200만원, 같은해 4. 11. 경중도금명목으로 500만원, 같은해 6. 13. 경중도금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해 8. 1. 중도금명목으로 300만원, 같은해 8. 12. 잔금명목으로 4,432,000원등총 5회에걸쳐합계 24,432,000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2014고단1852-9 -
피고인은주식회사 P( 이하 위여행사 라고함 ) 이라는상호로여행업에종사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이운영하는위여행사는 2009. 11. 경직원 6명이한꺼번에퇴직하였고, 곧이어공금횡령문제로회사경영이어려워지면서직원들의월급을제때주지못하여근로기준법위반죄로고소를당하고퇴직한직원들에의하여법인계좌가압류되는등회사운영자금이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 경까지고리의사채합계 4억 8,000만원의채무를부담하고있어피해자들로부터받은여행계약대금도급한채무변제및회사운영자금등에사용할예정이었으므로사실은피해자들과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더라도여행을보내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1. 피해자전 기외 24명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1. 3. 8. 경울산북구진장동소재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전 기, 피해자박 룡, 피해자박 묘, 피해자김 하, 피해자이 호, 피해자송 영, 피해자김 현, 피해자배 진, 피해자윤 욱, 피해자김 훈, 피해자류 옥, 피해자임 옥, 피해자김 경, 피해자황 미, 피해자박 미, 피해자김 진, 피해자이 경, 피해자최 희, 피해자김 임, 피해자박 옥, 피해자신 옥, 피해자이 주, 피해자이 희, 피해자오 도, 피해자김 수를대표한위피해자전 기에게 여행경비총 3,640 만원에계약을하면 2011. 5. 5. 부터같은달 10. 까지 5박6일동안라오스방비엔지역에서실시하는의료봉사활동에 25명의의사가참여할수있도록항공권등을마련해주겠다. 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대표인전 기로부터위여행사명의의농협예금계좌로같은날 1,500만원, 2011. 4. 8. 경 670만원, 2011. 4. 22. 경 1,110만원, 2011.4. 29. 경 360만원등총 4회에걸쳐피해자 1명당 145만6,000원씩합계 3,640만원을여행계약 - 10 -
대금명목으로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2. 피해자배 향외 17명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3. 12. 2.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배 향, 피해자김 숙, 피해자조 남, 피해자황 련, 피해자안 내, 피해자고 숙, 피해자이 순, 피해자류 천, 피해자김 순, 피해자선 순, 피해자박 순, 피해자현 림, 피해자좌 자, 피해자강 범, 피해자이 남, 피해자최 순, 피해자김 화, 피해자박 자, 피해자김 환, 피해자오 자를대표한위피해자배 향, 김 화에게 1인당여행경비 350만원으로 2014. 5. 10. 부터 2014. 5. 19. 까지 9박10일동안유럽 5개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 탐방여행을시켜주겠다 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대표인김 화로부터피고인의처 X 명의의농협예금계좌로 2013. 12. 3. 경 1,200만원, 2013. 12. 24. 경 1,800만원, 2013. 12. 26. 경 500만원, 2014. 1. 27. 경 1,000만원, 2014. 2. 24. 경 550만원등총 5회에걸쳐피해자 1명당 350만원씩합계 6,300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3. 피해자김 환, 오 자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4. 1. 28.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 김 환, 오 자에게 1인당여행경비 340만원으로 2014. 5. 10. 부터 2014. 5. 19. 까지 9박10일동안유럽 5개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 탐방여행을시켜주겠다 고하면서국외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로부터피고인의처 X 명의의농협예금계좌로 2014. - 11 -
1. 28. 경 100만원, 2014. 2. 5. 경 580만원등총 2회에걸쳐피해자 1명당 340만원씩합계 680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4. 피해자한 희외 1명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4. 4. 4.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한 희, 피해자한 희의남편성명불상자를대표한위피해자한 희에게 1인당여행경비 34만원으로 2014. 4. 25. 부터 2014. 4. 27. 까지 2박3일동안울릉도관광여행을시켜주겠다 고하면서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대표인피해자한 희로부터 2014. 4. 4. 경피고인의처 X 명의의농협예금계좌로합계 68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5. 피해자김 자외 1명에대한편취범행피고인은 2014. 4. 4. 경위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김 자, 피해자고 순을대표한위피해자김 자의딸최 아에게 1인당여행경비 38만원으로 2014. 5. 16. 부터 2014. 5. 18. 까지 2박3일동안울릉도관광여행을시켜주겠다 고하면서여행계약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이에속은피해자들로부터 2014. 4. 4. 경피고인의처 X 명의의농협예금계좌로합계 76만원을여행계약대금명목으로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들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2011고단4052-12 -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Z의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울산시티투어운영협약서사본, 보조금사용법인계좌내역, 여행비로대체한거래대금내역, 운영업체선정, 위탁추진계획, 보조금정산결과보고서, 보조금회계처리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209년 1분기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등증빙자료, 보조금계좌거래내역, 정산결과보고서, 운영협약서, 보조금및국제선계좌거래내역, P 법인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등증빙자료및사업자선정자료 1. 각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12고단12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V, R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1.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사본 2012고단2976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S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거래내역서, INVOICE 1. 수사보고 2012고단3428 1. 피고인의법정진술 - 13 -
1. 조은미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업무상횡령관련수사의뢰, 인증서 ( 울산시티투어운영협약서 ), 울산시티투어운영보조금교부결정및보조금신청서, 2009년판매수입금및노후차량매각수입금정산보고, 2010년판매수입금및차량매각수입금정산보고,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각예금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무통장입금확인서및이체처리결과조회 ( 리스트 ), 각예금계좌거래내역서, 매표수입입출금세부내역, 2011년도 2/4분기울산시티투어시보조금정산보고서제출등자료, 2011년도 3/4분기경비지출세부내역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울산광역시관광과담당공무원진술청취 ), 시티투어 1층버스구입관련내용요약, 울산시티투어운영협약서 ( 안 ) 2013고단2424 1. V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1. 시티투어급여통장입금내역서 (V), 계약직고용계약서 1. 각 V 기사급여지급내역 2013고단2525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a, b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위임장등, 견적서 1. 각수사보고 - 14 -
2014고단1315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J, c, d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C, D, H, F, G, B, I, E, L, K,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각진술서 1. 각고소장, 위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무통장입금증, 국외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 유럽4개국 ), 통장사본, 입금표, 계좌이체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국외여행계약서및일정표, 지불각서, 지불각서및국외여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인발브체크리스트, 서유럽 9박11일여행관련서류 1. 각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14고단1449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권은희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입금표및입금확인서, 인발브체크리스트, 이체처리결과, 사업자등록증 ( 주 ) U 여행, 입출금거래내역 1. 각수사보고 2014고단1852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s, t, u, M, v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 15 -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 ( 업무상횡령의점 ), 형법제347조제1항 ( 사기의점 ), 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 임금미지급의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 ( 퇴직금미지급의점 ),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각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1조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각하 ( 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제3호 ( 합의됨 )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피고인및변호인은 V에대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고단2424) 사건과관련하여, 임금중퇴직금이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피고인이퇴직금을적법하게지급한것으로생각한데고의또는위법성인식이없어무죄라는취지로주장한다. 2. 판단살피건대, 사용자와근로자가매월지급하는월급이나매일지급하는일당과함께퇴직금으로일정한금원을미리지급하기로약정 ( 이하 퇴직금분할약정 이라한다 ) 하였다면, 그약정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전문소정의퇴직금중간정산 - 16 -
으로인정되는경우가아닌한최종퇴직시발생하는퇴직금청구권을근로자가사전에포기하는것으로서강행법규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위배되어무효이고, 그결과퇴직금분할약정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이없다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 90760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그리고사용자가사법상의효력이없는퇴직금분할약정을내세워퇴직한근로자에대한퇴직금의지급을거절하는경우이를퇴직금지급의무의존부에관하여다툴만한근거가있어사용자가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데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라고볼수없으므로, 이러한사용자에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소정의퇴직금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범행에관한고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취지참조 ). 적법하게채택한각증거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의사정즉, 1 V은 2005. 11. 20. 입사하여 2011. 9. 30. 퇴사하였는데, 2007. 1. 5. 연봉 20,400,000원, 월기본금 1,469,230원, 식대 100,000원, 퇴직금 130,770원, 계약기간 1년 의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까지는월 1,700,000원을받기로구두약정한점, 2 V은재직중퇴직금중간정산을받은사실이없고퇴직 3개월전평균임금이 1,794,470원인점, 3 퇴직금분할약정이 V의자발적요구에따른것으로보기어려우며, 입사후부터퇴직시까지의급여지급내역서에퇴직금에대한항목이나명세가기재되어있지않은점, 4 피고인은 2005 년, 2012년근로기준법위반으로처벌받은전력이있는점등의사정을앞서본법리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퇴직금분할약정등에따라 V의퇴직전에그에게퇴직금중간정산금의명목으로금원을지급하였더라도이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17 -
항전문소정의퇴직금중간정산금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그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이없다고할것이고, 피고인에게퇴직금미지급에대한고의나위법성의인식이없었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피고인및변호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이유제1범죄 ( 사기 ) [ 권고형의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 가중영역 (2년6월 ~6년 )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거나상당한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범행한경우제2범죄 ( 횡령 배임 ) [ 권고형의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 기본영역 (1년 ~3년 ) 다수범가중에따른최종형량범위 : 2년6월 ~7년6월 [ 선고형의결정 ] 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시보조금을횡령하고, 여행사를운영하면서금원을편취하고, 일부근로자들에게임금을지급하지않았다는것이다. 피고인은근로기준법위반으로 2005년벌금 30만원, 2012년벌금 100만원, 음주운전으로벌금 70만원, 도박으로벌금 10만원의형을선고받은것이외에는범죄전력없는점, 잘못을인정하고깊이반성하고있는점, 시보조금일부를재투자한것으로보이는점, 일부피해자와합의한점등의유리한정상이있다. - 18 -
그러나시보조금 2억원상당을횡령하여자신이운영하던여행사의운영자금등으로사용한점, 해외여행상품피해자수가 100여명, 편취액규모가 3억원에육박하는점, 이사건재판도중에도피해변제를이유로재판을지연한채편취행위를반복한점, 대부분피해자들이여행하루전에여행이취소되는바람에금전적손실이상으로큰충격을받은것으로보이는점, 편취금규모 1억 5천만원상당의피해자들에게일부금원만을변제하고용서받기는하였으나, 나머지피해자들은피고인을엄벌에처해줄것을탄원하고있는점등의정상을종합하면, 피고인은실형을면하기어렵다. 이상의정상및그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후정황등기록에나타난양형자료를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피고인은주식회사 P이라는상호로상시 7명의근로자를고용하여일반여행업을운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그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1. 11. 경울산남구신정1동 694-6에있는위주식회사 P에서 2008. 11. 1. 부터 2011. 10. 31. 까지근로한후퇴직한 N의 2011. 5월및 6월분임금합계 1,190,000원을, 같은기간 O의입금합계 1,010,000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않았다. 2. 판단이는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에해당하는죄로서같은법제109조제2항 - 19 -
에의하여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사건이다. 그런데공판기록에편철된취하서에의하면근로자 N, O는이사건공소가제기된후에피고인에대한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철회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에의하여이부분공소를각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