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의사록 2010년도제18차회의 1. 일자 2010년 9월 9 일 ( 목) 2. 장소금융통화위원회회의실 3. 출석위원김중수의장 ( 총재) 김대식 최도성 강명헌 위원 위원 위원 이주열위원 ( 부총재) 임승태 위원 4. 결석위원 없음 5. 참여자임종룡기획재정부제1차관강태혁감사 김재천부총재보장병화부총재보 장세근부총재보박원식부총재보 김경수금융경제연구원장이상우조사국장 정희전정책기획국장민성기금융시장국장 김종화국제국장김윤철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용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제33호 통화정책방향 ( 1 ) 전일개최된동향보고회의에서조사국장이보고제95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보고제96호 - 외환 국제금융동향, 그리고금융 시장국장이보고제97호 - 금융시장동향 에대하여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1) - 1 -
( 2 ) 본회의에서는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의거하여의안제33호 - 통화정책방향 을상정하였음 ( 3) 위원토의내용 국내외경제동향 과관련하여일부위원은최근소비자물가와밀접한 관계에있는 GDP 내수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 임금, 국제곡물가격, 중국 물가및임금등이상승세를보이고있어소비자물가의상방리스크가확대 되고있는것이아닌지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아직까지물가상승압력이현실화되지않고 있는것은국제유가가안정세를보이고, 공공서비스요금의인상시기가지연 된데주로기인하고있으며, 따라서등록금학원비및공공서비스요금의인 상이예상되는내년 변하였음 1/4분기에는물가가상당폭상승할가능성이있다고답 아울러동위원은소비자물가가안정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 근기대인플레이션이상승한이유에대해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기대인플레이션에큰영향을미치는농산물 가격이최근큰폭상승하였으나이들품목이소비자물가에서차지하는비 중은매우낮은데기인한다고답변하였음 이와관련하여다른일부위원은언론및정책당국의물가에대한지나친우려표명이인플레이션기대심리만자극하는것이아닌지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수요측요인에의해일정수준이상상승하게되면물가의지속성이작용하여상당기간높은오름세가이어질가능성이크기때문에정책당국이물가상황을정확히설명하고향후대응방향을밝히는것이정책의신뢰성측면에서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고답변하였음 일부위원은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의불확실성에대해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최근선진국경기의불확실성증가로인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의불확실성도다소커진것으로판단된다고답변하였음 - 2 -
또한동위원은영국의경우 GDP갭이마이너스를지속하고있음에도불 구하고높은물가상승률을기록하고있는원인중하나가실물부문과금융부 문간 GDP 갭이다르기때문으로추정된다고지적하고, 우리나라도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등부문별로 견을제시하였음 GDP갭을추정해볼필요가있다는의 다른일부위원은정책금리인상이주택경기에미치는영향에대해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금리가오르면대출이자비용부담이늘어나주택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소지가있으나, 최근경기개선으로가계부문의소득이큰폭증가하였음을고려하면대출이자비용증가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고답변하였음 이와관련하여또다른일부위원은최근경기개선에도불구하고수도 권주택가격이하락하고있는이유에대해물어보았으며, 정부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높은수준의주택가격, 보금자리주택공급, DTI 규제등이맞물려나타난결과로보인다고답변하였음. 이에대해동위원은수도권의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Price Income Ratio) 이장기추세치및세계주요도시 점, PIR을크게상회하고있는 주택수요인구층및세대수가추세적으로줄고있는점등으로인해주 택장기수요가감소하고있어주택가격상승이쉽지않은상황이며, 따라서 정책금리인상이가계의이자비용부담을크게늘리지는않더라도심리적 요인에영향을주어주택시장에부정적영향을크게미칠수있다는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동위원은정부의고용증대를위해추진하고있는 일자리직접 창출, 고용보조금지급, 세액공제제도실시 등각방안의효과에대해물 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 일자리직접창출 은한시적대처방안이라고 하겠으며, 고용보조금지급 은경쟁력이없는기업까지지원하게되는문제 점이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세액공제제도실시 가우월한방안인것으로생 각된다고답변하였음 - 3 -
일부위원은최근일평균수출실적이감소하고있음을감안할때하반기 수출실적이전망치를하회하는것이아닌지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수출금액이지난 6월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 고있는것은사실이나이는주로계절적요인에기인하고있어하반기수 출실적이 답변하였음 7월전망치와크게달라질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고 이와관련하여다른위원은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인반도체및자동차 에대한해외수요감소로이들품목의수출규모가 가능성이있는지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반도체의경우가격측면에서 7월전망치보다줄어들 D램가격하락이 다소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으나, 물량측면에서새로운 IT기종의수요가 늘어나고있기때문에전체금액면에서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보이며, 자 동차의경우완성차수요가예상보다줄어들가능성이있으나부품수출이 이를상당부분상쇄할것으로보인다고답변하였음 일부위원은수출비중이높은제조업의성장세는두드러진반면내수위주의서비스업은증가세가둔화되는등경기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데다기업경기실사지수조사에서기업들의가장큰경영애로사항이여전히내수부진인것으로조사되었다는점등을감안하여내수경기의현상판단에유의해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었음 또한동위원은지난달미 적완화정책으로선회한의미에대해물어보았으며, FOMC가경기상황판단을하향조정하고양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미국경기는회복속도가다소둔화되었을뿐 회복세를계속이어갈것으로전망되며, 다만경기가예상과달리부진할경 우추가적인양적완화정책등으로적극대응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 된다고답변하였으며, 다른일부위원도이에동의하였음 또다른일부위원은수개월에걸쳐연속하락하고있는선행경기지표가향후상승으로전환될경우, 이는우리경기가경기순환사이클상의정점을향해빠른속도로가고있음을의미할수있으므로이들지표의움직임에보다유의해야한다는의견을표명하였음 - 4 -
아울러동위원은현재의경제상황이지난 게달라졌는지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 7월금리인상시에비해어떻 7월금리인상시점과비교하여국내부문은소 비설비투자등실물지표의개선추세가지속되었으며, 국외부문에있어서는 미국의경기불확실성이증대되었으나유로지역및중국의경기불확실성은 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고답변하였음 이와관련하여동위원은향후정부정책과통화정책간의조화를이루기 위해 주택가격에대한통화정책적대응필요성, 기준금리와주택가격과의 관계, 경기상승기에주택가격이안정되는이상현상에대한평가, 부동산가 격변동과거시경제안정성 정리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개진하였음 등부동산관련정책에대한중앙은행의입장을 외환 국제금융동향 과관련하여일부위원은환차익을노린해외자금 이과도하게유입되면서우리외환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 으므로환율움직임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주기를당부하였음 또한다른일부위원도해외투자자금의급격한유출입원인을파악하기 위하여투자자별로세부적인기준을나눠서파악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 의견을개진하였음 이와관련하여또다른일부위원은금리인상시에환율이조정되지않게되면원화절상기대로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이가속화되면서예상보다훨씬큰규모의자금이유입되어장기금리하락, 주가및자산가격상승, 인플레이션가속화등의부작용이나타남으로써중앙은행의통화정책운용에상당한제약을가져올가능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아울러일부위원도외국인채권투자자금유입등으로기준금리인상의영향이소비및투자등실물경제에파급되지못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적절한수준의환율변동을통해자본유출입이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어느정도흡수해줄필요가있다는의견을개진하였음 다른일부위원은중국대만등아시아국가들이금뿐만아니라우리나 라국공채를매입하는등외환보유액구성통화의다변화를적극추진하고 - 5 -
있으므로우리나라도외환보유액운용시이들중앙은행의사례를적극감안 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하였음 또다른일부위원은중국의우리나라채권투자확대가국내장단기금리왜곡현상을초래할수있으므로중국인민은행 SAFE(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와같은해외투자기관들과정책적인협의채널을개설하는것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금융시장동향 과관련하여일부위원은최근외국인채권투자자금이 주로장기채권을매입하는가운데 6개월미만의단기채권에대한수요가급 격히감소하고있는데이것이통안증권단기물발행에영향을주었는지물 어보았으며, 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최근외국인의단기채권에대한수요가줄었 이외에투자자들이향후기준금리인상시단기채권가격이하락할가 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는점도 91일물을비롯한단기물통안증권의수요 위축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밝히면서앞으로예금성격의통안계정을 유용하게사용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답변하였음 아울러동위원은최근일부에서추석등계절적자금수요가많은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하게되면시중유동성이상당히압박을받으면서경기의회복추세를저해한다는주장이있지만이는금리중심의통화정책체제하에서는맞지않는이야기라고지적하면서이러한주장에대해보다적극적인설명과대응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이와같은의견에동의하며, 다만추석자금이방출되고있는상황에서기준금리를인상하게되면심리적으로는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답변하였음 다른일부위원은최근 IT 산업에대한외국인주식매매동향에대해물 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 IT 산업활황으로관련기업들의수익 이크게늘어났으나향후수익규모가점차줄어들것으로전망됨에따라 외국인들이관련주식을매도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고답변하였음 또한동위원은최근중소기업대출이개인사업자보다법인사업자를중심 으로크게둔화된이유에대해물어보았으며, - 6 -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지난 2년간금융기관들이주로법인형태의 우량중소기업을발굴하는데주력하였으나최근에는이들기업의대출수요가 크게줄어듦에따라우량개인사업자대출에상대적으로집중하고있는데 기인한것으로생각된다고답변하였음 또다른일부위원은증권사랩어카운트(wrap account) 증가하는원인에대해물어보았으며, Trust)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 운용상의만기불일치를규제함에따라 자금이랩어카운트로이동한점, 잔고가급격하게 금융감독당국이증권사 MMT(Money Market MMT에서운용되던법인여유 랩어카운트판매시성과보수제를적용함에 따라금융기관판매직원이보다적극적인판매에나선다는점, 증권사들이 자금유치를위해최저수신한도를낮춘점등에기인한다고답변하였으며, 이에대해동위원은랩어카운트가특정금전신탁과달리자산운용에상 대적으로제약이없는상황에서고수익을목표로하기때문에위험성이높 고, 수수료도매우많다고지적하고, 따라서주가하락시급격한자금유출 등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하 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일부위원은최근카드결제건수및금액이크게증가하고있는데다기존상위권카드사와후발카드사간의회원유치경쟁이과열되면서카드사의회원모집비용도크게늘어나고있다고지적하고, 전업카드사가자금조달을위해발행한카드채를자산운용사가주로매입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신용카드연체율증가로카드사가부실화되면금융시스템전반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기때문에카드연체율및카드사의재무상황등에대해면밀히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는견해를밝혔음 이상과같은의견교환을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관해다음과같은 토론이있었음 일부위원은최근기준금리인상이후장기시장금리가하락한것처럼, 과 거에도기준금리인상기대를선반영하여장기시장금리가기준금리인상이 전에상승하였다가하락하는현상이자주있었다고지적하고, 이러한현상이 통화정책의유효성을제약하는것이아닌지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기준금리와장기시장금리의방향이엇갈리는 - 7 -
것이통화정책의유효성을저해하는것은사실이며, 이는중앙은행의정책운용이보다투명해지고시장과의소통이원활해지면서점차개선될것으로판단되는데, 다만최근의장기시장금리하락현상은그동안기준금리와장기시장금리간의스프레드가과거평균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었던데대한조정측면으로도볼수있다고답변하였음이에덧붙여관련부서에서는통화정책파급메커니즘을살펴보면영국미국은자본시장중심이어서장기시장금리를중심으로통화정책이파급되고있는반면, ECB에가입한유럽국가들은은행중심이어서대출금리중심으로파급되고있는등장기시장금리의기능이국가별로동일하지않다고답변하였음 한편동위원은우리나라도스웨덴중앙은행과같이중앙은행의의결문 에향후의정책금리경로까지포함하여공개하는방안에대해검토해볼필요 가있다는의견을밝혔음 또한동위원은한계기업가운데적지않은기업이저금리와고환율의 혜택으로인해구조조정되지않고있다고지적하고, 한계기업이되는과정을 파악하기위해이자보상비율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한기업들을대상으로 순차입규모, 차입증가율, 차입의존도, 차입금리등각종지표의변화를수년 간추적관찰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다른일부위원은경기상황에따라퇴출대상기업들의범위가달라지기때문에기업퇴출기준을명확하게제시하기어렵다고지적하고, 따라서경기호전에따른기업경영여건개선효과가충분히확산된상황에서도실적이부진한기업들만퇴출될수있도록점진적이고지속적인구조조정을실시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개진하였음 또다른일부위원은각업종별로한계기업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볼때반도체전자기기자동차등우리나라주요수출업종에서동비율이높게나타난이유에대해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이들업종은기술발전이매우빠르기때문에낙후되는업체수도많기때문으로추정된다고답변하였음 아울러동위원은 2005년이후금리인상기에한계기업이늘어났음에도 - 8 -
불구하고부도업체수가감소한이유가동기간중이들한계기업이부동산가격상승으로금융비용을충당한데기인한것이아닌지물어보았으며, 이에대해관련부서에서는이들한계기업이생존할수있었던것은부동산등자산을매각하여이익을보았기때문이라기보다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담보가액증가로차입금을늘릴수있었기때문으로추정된다고답변하였음 한편, 일부위원은각연구기관이나전망기관별로 GDP 갭, 자본의한계생 산성등을추정한수치가다르게나타나고있는원인이자본스톡에대한공 인기관의발표가없기때문이라고지적하고, 따라서미국의 NBER 등이실시 하는것처럼한국은행도자본스톡을추정하기위해적극나설필요가있다 는의견을제시하였음 ( 4 ) 정부측열석자발언 이상과같은위원간토론후기준금리결정에앞서의장은정부측열석 자인기획재정부차관에게발언권을부여하였으며이에차관은다음과같이 현재경제상황에대한정부의시각, 부동산대책, 대이란유엔안보리결의이 행조치등을설명한후유고퇴석하였음 최근우리경제는수출이나내수의동반호조로지속적인회복세를이어 가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러한경기회복세가민간부문을중심으로소비 투자고용의회복세로이어지면서하반기이후에도지속될것이라는전반적 인전망은여전히유효하다고보고있음. 그러나최근국내외여건악화등으 로경기회복속도가예상보다낮아질가능성은점점커지고있는것으로판 단하고있음. 무엇보다먼저대외변수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음. 최근미국 중국의경기둔화가능성등으로세계경제의성장세가약화될가능성이높아 지고있는것이사실임. 미국의경우를보면고용및주택시장약화, 경기부 양효과소멸등으로경기회복속도가둔화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상황 임. 중국역시소비수출호조가이어지고있으나경기과열그리고인플레이 션우려에따른유동성관리등으로성장세가둔화될것이라고인민은행은 7.27 일발표한바있음. 아울러주목해야할것은 7 월의산업활동동향임. 물 론한달의동향이기때문에이를가지고전반적인상황을바꾸거나혹은 변경하기는조금이르다고생각되지만여기서나타난시사점에우리가주목 - 9 -
할필요가있음. 우선그간회복세를주도했던광공업생산이전월대비 1.1% 증가를했지만 IT 등반도체그리고자동차를제외할경우 6개월만에감소 세로전환을했다는점임. 또한재고증가율이출하증가율을 2개월연속상회 해서재고출하가경기정점에근접할가능성역시지적될수있겠음. 업의경우에는광공업에비해회복속도가더딘가운데 서비스 7월에는상반기재정 조기집행의영향등으로생산이감소하고있음. 수출은 8월에도전반적인호 조세를지속했지만주요국의경기회복세가약화되는가운데 8월들어이들 지역에대한수출증가세가, 특히미국과중국그리고 EU의수출증가세가각 각 7 월보다는둔화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음. 또한최근에이란리비아 등일부중동국가와의관계등으로인해서대중동수출이차질을빚을가능 성도간과할수없다고하겠음. 따라서전반적으로경기회복흐름은이어가고 있지만대내외여건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는만큼앞으로의경기추이를 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 정부는우리경제의안정적인회복흐름 이이어질수있도록정책을운용하는한편, 경제의체질강화등을통해서 대외충격흡수력을계속해서키워나가는노력을지속해나갈계획임 정부는지난 8.29 일실수요주택거래활성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 원방안을발표한바있음. 이번대책에대해서시장에서는주택가격급락의 우려가해소되고, 그리고구매하는심리가개선될것이라는점에서전반적으 로지금심각하게위축되어있는부동산시장정상화에도움이될것이라는 평가가있지만실제시장을조사해본바에의하면거래문의가증가하는수 준으로서아직까지는구체적으로시장에큰변화는없는것으로파악되고 있음. 금번대책의주요배경은거래부진으로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는실 수요자들이많다는상황이었음. 따라서이대책의효과가가시화될수있도 록법령개정이나시장상황의모니터링, 필요시보완대책마련등후속조치를 계속해서마련해나갈계획임. 또한가계부채부실이나주택시장불안등에 대한우려도있는만큼시장상황에대한모니터링도한층강화해나가겠음 이란핵개발관련유엔안보리결의 1929호에따른의무이행을위한구체적 조치방안을어제마련했음. 물론이과정에서한은집행부도같이참여를해 서방안을모색하는데많은도움을주었음. 유엔결의상회원국에금지하기 로결정한사항이있고, 아울러권고한사항이있음. 결정한사항은유엔결 의가되자마자회원국의의무이기때문에당연히바로집행을하지만, 권고 하거나촉구한사항에대해서는각국에서판단을해서의무이행을하게됨. - 10 -
지난 6월에유엔제재결의가있었던이후에미국이 7.1일이란제재법을만들 었고, 그다음에 EU 호주캐나다그리고지난주금요일일본에이어서우 리도유엔제재결의안에대한의무이행을위해전반적인이행조치내용을 만든것이어제의발표내용임. 주요내용은금융제재대상자지정, 이란의 모든거래에대한사전허가제실시, 멜라트은행서울지점문제등에관한처 리방안을담고있음. 이밖에도유엔이권고하고있는대이란수출보증축 소라든가무역운송여행에너지분야등의제재조치가망라되어있음. 다만 이란교역규모가작년기준으로연간약 100억달러정도되며그규모는올 해들어서더늘어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기업의교역위축에따른어 려움을감안해서원화결제방안을마련하고, 그리고수출입과금융기관의대 금결제에관한가이드라인을시행해서정상적이고합법적인기업거래에대 해서는최대한보호해나가고자함. 이번조치는핵확산방지를위한국제적 노력에동참하는유엔안보리결의사항을이행하는독자적인조치임. 이번조 치의내용중에서핵심인금융제재대상자와의금융거래, 모든이란기관에 대한금융거래의사전허가제등의운용사항이한국은행이운용해야할사항 임. 따라서이허가제운용에있어서보다엄격하고투명한운용이이루어질 수있도록한국은행집행부뿐만아니라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많은관심가 지고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음 ( 5 ) 한국은행기준금리결정에관한위원별의견개진 정부측열석자의발언및퇴석에이어한국은행기준금리결정에관한 위원별의견개진이있었음 일부위원은다음과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기준금리를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시까지현수준보다 25bp 인상한연 2.50% 로조정하는것 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나타내었음 첫째, 최근우리경제는수출이호조를보이는가운데소비및설비투자 등내수도회복되면서상승세를지속하고있음. 앞으로도지난 7월예측하였 던경제성장경로를따라견조한성장세를이어갈전망임. 또한고용도민간 부문을중심으로증가세가확대되는모습임. 다만유럽국가재정문제, 미국 등주요선진국의경기회복속도의둔화등에따른글로벌경제의여건은약 간불확실성이높아졌음. 그러나이번달금리정책의변경을제약할수준은 - 11 -
아닌것으로판단됨. 둘째, 소비자물가는수요측압력이커지면서금년 4/4분기이후중기물 가안정목표의중심선인 3%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됨. 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 률을상회함에따라금년상반기에플러스로전환되었던 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은점차높아질것으로예상됨. GDP갭이커지고 또한임금및 국제곡물가격의움직임, 중국의물가오름세등을감안할때향후물가오름세 가수요공급의양측면에서더욱빨라질수있음에유의해야함. 우리경제 의확장세가지속되고있고소비자물가가여전히물가안정목표의중심선을 상회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통화정책의선제적대응이늦어 질경우급격한금리인상으로인한폐해와인플레로인한경제왜곡의현상 에대하여중앙은행의책임과신뢰성은크게추락하게될것임. 셋째, 금리정상화를위한당행의기준금리인상과정부가추진하고있는 주택거래활성화정책과의관계임. 기준금리인상이최근정부의주택수요촉 진정책과상충된다고보기는어려움. 먼저최근의주택거래부진은금리때문 에생긴문제가아닌데다지금까지주택거래활성화는금리에비탄력적인 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더구나주택구입자들은앞으로금리상승추세를기 본여건으로받아들이며수요를결정할것이기때문임. 따라서기준금리인상 이주택거래활성화를제한하지않을것으로보임. 만약정부의주택정책과 통화정책과의조화를연계시킨다면기준금리변경은주택시장이활성화될 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게될것임. 이미지난 7월의금리인 상은부진한주택시장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결정된사항임. 또한반대로 이번주택수요촉진정책이주택시장에큰효과가없게된다면저금리를유 지한중앙은행의통화정책은정책실기에대한큰비판에직면할것이며인 플레로인한친서민정책은큰장애에부딪히게될것임. 주택정책의효과가 어떻게나타나더라도금리정책과연계되는경우에는중앙은행은큰비판에 직면하게될가능성이있음. 중앙은행의통화정책은모든계층과부문에무 차별적이고어떤특정미시분야가아닌거시경제의전체를보고시행되어야 함이기본원칙이며미시분야의문제는미시정책으로대응해야함. 넷째, 지난 7월기준금리인상이후오히려시장금리가하락하여금리정 책의유효성이제약되고있음. 외국인채권자금유입에일부원인이있지만 금리정책의유효성확보차원에서나금리인상에의해시장에주는충격의 정도가적다는면에서도금리정상화를계속해나가야할것임. 결론적으로현재우리경제가연간 6% 대의 GDP성장률과실질소득수준 및모든주요경제지표가금융위기이전수준을상회하고있는경기확장국 - 12 -
면에있고향후인플레압력이상존하고있음. 글로벌세계경제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역사적으로언제나불확실성이상존하여왔으며, 현재의대외여건은과거에비해현저히개선되고있음. 금융위기상황에대응하여제로혹은마이너스성장수준에대응하여정해진기준금리는적정수준으로복귀되어야함. 베이비스텝의금리정책은인상이든인하이든추세를따라연속적으로이루어져야만정책의유효성을확보할수있는것임. 현시점에서기준금리를소폭인상하는것은금융완화의정도를일부축소하는것으로완화의수준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고생각함 다른일부위원은현재와같이물가가비교적안정되고부동산시장에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국내외경제여건을둘러싼불확실성이더욱높아진점등을감안할때당분간완화적정책기조를유지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금번통화정책방향은한국은행기준금리를현재의 2.25% 수준에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제시하였음 최근국내경기는수출을중심으로회복세를이어간것으로판단되나여 전히업종별부문별로편차가존재하는모습임. 제조업은꾸준히증가하고 있으나서비스업은감소로반전하였으며소비는개선추세를이어갔으나설 비투자및건설투자는하락반전하였음.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연속하락하 는가운데수출도다소둔화된모습을보이고있음. 면, 취업자수는증가한반 실업률은상승하여고용여건의개선도미진한가운데향후경기에대한 불확실성은높아진것으로판단됨. 소비자물가는기상여건악화로농산물가 격이급등하였음에도불구하고석유류가격상승세둔화로전월에이어 2% 중반의안정세를유지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도 1.8% 로전월과비슷한수 준을유지하였음. 한편부동산가격은수도권을중심으로거래가부진한가운 데하락세가이어졌음. 금융시장은미국을비롯한주요국들의경기둔화우려로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이재연되면서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순유출로반전되었으나국고채를 중심으로한채권투자자금의유입이지속한데힘입어주가및환율변동성 은축소되었음. 기업과가계의자금사정은대체로원활한것으로판단되나 기업구조조정, 은행의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강화등의영향으로업황이 부진한일부업종, 지속하는등어려움도존재하고있음. 저신용등급기업및가계를중심으로연체율이상승세를 아울러다음과같은점도고려할필요가있겠음. 먼저글로벌경기둔화 - 13 -
우려로대외여건을둘러싼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음. 세계경제의중심축인 미국의경우고용및주택시장상황이악화되면서경기둔화의가능성이부 각됨에따라일각에서는디플레이션과더불어더블딥에빠질가능성에대하 여우려를표명하고있음. 이에대응하여연준은추가적인통화완화정책고 려를언급하고있으며정부도추가적인경기부양책을발표하는등경기전망 에대한불안감이증폭되고있음. 이에따라시장참가자들의심리가위축됨 으로써각종경제지표들에대한민감성이높아지고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 도확대되고있음. 우리경제와구조적연관성이높은중국은정부의부동산 관련유동성관리강화정책, 임금상승등으로수출입을비롯한생산소비투자 등의증가세가둔화되면서경기성장세가제약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일본 의경우에도엔고의영향으로수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가계및기업의 심리가위축됨에따라광공업생산이감소로반전하고디플레이션이지속되 고있음. 이에따라일본은행은최근추가적인양적완화정책을확대하였으나 시장에서는그실효성에대해여전히의구심을가지고있음. 한편유럽은행 들의스트레스테스트결과발표등으로다소나마완화되었던유로지역에대 한위험이테스트의적절성에의구심이제기되면서앞으로국제금융시장에 변동성이더욱높아질가능성도있음. 따라서지금까지우리경제성장에견 인차역할을수행해왔던수출마저도이러한선진국들의경기둔화가능성및 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에따른환율변동등으로그지속가능성여부 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임. 국내경제를살펴보면수출호조에힘입어경기의상승세가지속되고는 있으나수출기업과내수기업, 대기업과영세중소기업, 제조업과서비스업등 부문간경기의양극화가심화됨에따라전반적인체감경기는여전히낮은 상황임. 한편최근정부는건설업계의구조조정, 많은미분양주택, 주택거래 부진등에따른부동산시장의침체를완화하고자 DTI규제를한시적으로유 예하는등주택거래의정상화대책을마련하였으나아직가시적인성과를나 타내지못하고있는실정임 또다른일부위원은국내경기가전체적으로는상승세를이어가고있지만세계경제의변동성확대가능성이여전히높은가운데그간불안한움직임을보여온부동산시장의동향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고, 또다른한편으로는한계중소기업등경제의열위부분에대한구조조정이보다안정적으로진행되어야된다고보기때문에이번달에는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하는것이좋다는견해를피력하였음 - 14 -
에서는 최근에도국내경기는대체로상승흐름을유지하고있지만대외여건측면 8월이후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에대한우려가점차확산되고있 는모습임. 미연준, 일본은행등이초저금리정책을지속하는가운데한층 강화된양적완화조치를실시또는고려한다거나미정부가대규모의추가적 인경기부양을계획하고있다는사실은주요국경제의하강위험이커지고 있다는것에대한반증으로해석될수있음. 세계실물경기의둔화우려에더 하여 9월중유럽의재정취약국의대규모국채만기도래등의불안요인으로 인하여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도점증하고있는상황임. 한편국내여건측면에서는 8월중국내물가가기상여건악화로농산물가 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 7월에이어 2% 대중반으로안정된 모습을나타낸가운데, 부동산시장은수도권을중심으로약세를지속함으로 써일방향으로의주택가격조정가능성에대한우려가완화되지않고있는 상황이라하겠음. 우리나라의부동산시장은가계부채구조의특수성으로인 하여급격한변동이올경우금융시장의불안은물론거시경제의불균형을 촉발할가능성도높다는점에서통화신용정책의주요한고려대상중의하나 라할것임. 향후주택시장의흐름을전망할때에는 LTV 또는 DTI규제조세 규제거래규제또는공공부문의공급물량조정등정부의단기적정책운용 외에도가계의주택구매력이나인구세대구조추이등장기적으로주택수요 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도함께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고봄. 부동산시장 을둘러싼이러한장단기수급요인을고려할때현시점에서의정책대응은 주요국의사례에서경험하듯이일방향의급격한가격변동으로인하여실물 경제가충격을받지않도록시장의변동성을완화하는데중점을둬야한다 고생각함. 아울러체감경기의상승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경기호전의온 기가중소기업을중심으로하는내수산업또는서비스업까지충분히전달되 었다고보기는어려움. 최근들어일반경제주체의체감경기와지표경제간 격차가축소되고있다는지적도있지만현재상당수중소기업에게는금융기 관의대출태도보수화와차입금리상승등으로오히려금융환경이악화될 가능성도있다는점에유의하여함. 물론국내실물경제의전체적인흐름과 구조조정을통한경제효율성강화라는당위성만을강조한다면 7월에이어 이번달에도다시한번완화적통화정책기조의축소조치가요구된다고하 겠으나정책기조의전환이이미구체화된현시점에서는구조조정추진방식 에있어서지속적이지만점진적인방식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15 -
일부위원은최근국내경제는경기의상승기조가이어지면서물가상승압 력이점차커지고일반의인플레이션기대심리의확산이우려되는상황이므 로기본적으로통화정책의완화정도를더축소해나갈필요성이있다고생 각되나미국을중심으로주요국경제의하방리스크가커진점, 의 8 29 그리고정부 부동산대책이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지켜볼필요가있다는점 등을고려하여이번달에는기준금리를현수준인연 이좋겠다는견해를개진하였음 2.25% 로유지하는것 국내경기는수출과소비등내수가꾸준히증가하면서상승세를지속하 고있으며앞으로도지난 갈것으로예상됨. 7월전망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성장세를이어 수출의경우미국과중국등일부국가의경기둔화움직 임이나타나고있지만여타교역상대국경기가호조를지속함에따라앞으 로도높은신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증가하고임금이상승하는등소비여건이개선되고있음. 내수측면에서는취업자수가계속 설비투자여건도 양호한것으로생각됨. 7월제조업가동률이 84.8% 로 1980년통계작성이래 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고설비투자전망 BSI가기준치 100을상회하고 있음. 다만미국및중국의경기둔화우려등으로세계경제에하방리스크가 전월에비해다소높아진것으로보이며, 성장경로의불확실성도그만큼높아진상황이라하겠음. 물가상황을보면소비자물가상승률이여전히 이를고려할때향후우리경제에 2% 중반수준을나타내고 있음. 그러나앞으로경기상승세지속으로수요압력이높아지는데다국제곡 물가격상승, 중국의물가상승세확대, 기상악화에따른농산물가격급등등 에비추어소비자물가상승률이곧 3% 선으로높아질가능성이큰것으로판 단됨. 특히물가와관련해서는일반의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진점에유의할 필요가있음. 주택시장에서는거래가여전히부진한가운데수도권을중심으로매매가 격이약세를지속하고있음. 지난 8월 29일정부가실수요자의거래불편해 소를위해서주택거래활성화및주거안정지원방안을발표하였는데그효과 는시간을두고기다려보아야할것임. 한편 2.25% 현기준금리수준이우리경제의기초여건을반영한중립적 명목금리보다크게낮은것이분명한만큼통화정책의완화정도를계속축 소해나갈필요성은여전히크다고생각함. 따라서기준금리를이달에는현 수준으로유지하더라도앞으로세계경제의여건이크게악화되지않을경우 기준금리가곧인상될것이라는시장의기대가유지되도록적절한시그널을 - 16 -
보낼필요가있다고하겠음 다른일부위원은다음과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번달에는 기준금리를현재보다 25bp 높은 2.50% 로변경하여통화정책을운용하는것 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보였음 세계경제는완만하지만꾸준한회복세를지속하고있음. 대부분의신흥시 장국경제는빠르게개선되고있음. 향후세계경제의하방위험은다소증대된것으로보임. 국내경기는수출이호조를보이고소비도 다만미국및중국의경기둔화우려로 6월에이어꾸준히늘어나고 있음. 7월중설비투자와건설투자는분기말효과등으로전월에비해감소하 였음. 생산면에서는제조업은꾸준히늘어나고있으나서비스업은감소하였 음. 고용은 7월중취업자수가민간부문을중심으로전월대비 11만명증가하 는등개선추세를지속하고있음. 앞으로국내경기는수출이호조를보이고 소비설비투자등내수도회복되면서견조한성장세를이어갈전망임. 소비자물가는 8월에도전월에이어 2.6% 상승하여 2% 중반의오름세를 유지하고있음. 주택매매가격은수도권은하락하고지방은상승하는현상이 지속되고있음. 향후소비자물가는오름세가점차확대되어금년 4/4분기중 에중기물가안정목표중심치인 3% 를넘어설것으로예상됨. 금융시장에서는단기시장금리는상승하였으나외국인채권투자자금유입 등의영향으로장기시장금리가하락하면서 8월중장단기금리차가 7월에비 해축소되었음. 이러한상황을종합하여볼때지난 7월발표한경제전망경로는여전히 유효하다고하겠으며, 동전망에비추어볼때현재 2.25% 의기준금리는지나 치게낮은수준이라고판단됨. 따라서지난 7월에시작한금리정상화기조를 이어나가는것이바람직함. 경기회복에따른물가상승압력이가시화되기전 에선제적인정책대응을해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임. 이미인플레이션기 대가높아지고있음에도유의해야할것임. 또한향후정책여력을확보하기 위해서라도현재와같이상황이나쁘지않을때금리정상화를꾸준히추진 해야함. 물론현시점에서금리를인상하면경제주체의부담이증가하고경 기회복심리도약화되면서실물경제활동이위축될수있음. 외자유입이확대 되고자칫주택시장이경착륙할가능성도있음. 그러나금리를동결하게되 면금리인상경계감이희석되게됨. 이와함께저금리로인한부작용이확대 되는한편, 중앙은행의통화정책에대한신뢰도훼손될것임. 금리정상화는 - 17 -
꾸준히점진적으로진행되어야함. 내년에중립금리수준인 4% 대에도달하 려고하면금년말까지는기준금리를적어도 필요가있다고하겠음 2.75% 까지점진적으로조정할 ( 6 ) 토의결론 위와같은위원별의견개진내용을종합, 위원들은다수결로한국은행기 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하기로결정하였음 ( 7 ) 심의결과 앞서의토의결과를반영하여위원들은다수의견이반영된구체적인의결 문안을작성하였음 의결문작성 가결 ( 다만, 김대식위원과최도성위원은한국은행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 지하는것에대해명백히반대의사를표시하고 하였음 ) 0.25% 포인트인상할것을주장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다음과같이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다음통화정책방향결정시까지한국은행기준금리를현수준(2.25%) 에서유지하여통화정책을운용하기로하였다. 세계경제는신흥시장국경제가호조를지속하고있으며선진국경제도미국등의성장세둔화움직임이나타났으나대체로회복세를이어가고있다. 앞으로주요국경기의변동성확대등이세계경제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국내경기는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 수출이계속호조를보이고소비 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고용사정도민간부문을중심으로개선추 세를나타내고있다. - 18 -
앞으로국내경기는해외위험요인이상존하는가운데상승세를이어 갈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상승률이 2% 대중후반수준에있으나앞으로경기상승 세지속에따른수요압력증대등으로상승압력이계속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주택매매가격이수도권은하락하고지방 은상승하는현상이지속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단기시장금리와은행여수신금리가상승세를이어갔으나외국인채권투자자금유입등의영향으로장기시장금리는하락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주택거래가활발하지않은가운데증가폭이다소줄어들었다. 앞으로통화정책은우리경제가금융완화기조하에서견조한성장을 지속하는가운데물가안정이유지될수있도록운용하되국내외금융 경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행해나갈것이다. 의안제34호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0년 9 월)( 안) ( 1 ) 담당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제1항에의거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고자한다는내용의제안 설명을하였음 (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회부 ( 심의위원회는김대식 최도성 강명헌 이주열 임승태위원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위원으로최도성위원이선정됨) - 19 -
( 별첨) 통화정책방향 관련보고내용 Ⅰ. 국내외경제동향 1. 국외경제동향 가. 주요국경제 미국은 7월중산업생산및소매판매가늘어났으나주택판매가크게 부진하였음. 8월중고용은실업률이높은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비농업부 문취업자수가계속줄어들었으나감소폭은축소되었음 었음 일본은 7월중광공업생산이소폭증가하였으나수출감소세가지속되 유로지역은 6월중수출이증가하였으나산업생산은소폭감소하였으 며 7월중소매판매는 3개월연속증가하였음 소비, 중국은전월에비해증가세가다소둔화되기는하였으나 투자및수출모두활기를지속하였음 7 월중생산, 나. 국제유가및기타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8월초 80달러를상회하였다가달러화강세등에따라 70 달러대중반수준으로반락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 로이터상품가격지수기준) 은 8 월중상승세가둔화(7 월중 12.6% 8월중 4.4%) 되었음 2. 국내경제동향 가. 내수, 산업활동, 고용, 경기종합지수 - 20 -
7 월중소매판매는비내구재및준내구재가늘어나면서증가세를지속 (6월 2.4% 7월 1.2%) 하였음 설비투자는분기말효과의반사작용으로전월대비감소(-3.1%) 하였 음. 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는선박용내연기관등을중심으로증가로전환 (6월 -18.0% 7월 3.4%) 하였음 건설기성액은재정집행축소로토목이크게줄어들면서감소 (-3.2%) 하였음. 선행지표인건설수주액은도로, 발전등의발주증가로큰 폭상승(35.6%) 하였음 제조업생산은자동차, 반도체 부품등을중심으로 6개월연속증가 (6월 1.5% 7월 1.1%) 하였으며전년동월대비로도높은증가세를지속 (17.6% 15.9%) 하였음. 평균가동률은 84.8% 로통계편제(1980.1 월) 이 후최고수준을기록하였으며재고출하비율은재고가출하보다큰폭으로 늘어나면서상승(92.4 95.0) 하였음 서비스업생산은상반기조기재정집행에따른반사효과등으로교 육,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가줄어들면서감소(-1.0%) 하였으나전년동월대비 로는증가세를지속(6월 4.7% 7월 3.4%) 하였음 7 월중취업자수(S.A.) 는전월대비 11 만명증가하였음. 2/4분기중명 목임금은전분기(+6.0%) 와비슷한 6.2% 상승하였음 7 월중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는전월대비 0.5p 높아져 2009.3월 이후의상승세를지속(6월 101.7 7월 102.2) 하였음.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는전월대비 7 개월연속하락(6월 7.1% 7월 6.7%) 하였으나하락 폭(0.4%p) 은축소되었음 나. 물가및부동산가격 8월중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로전월과같은 2.6% 상승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율( 전년동월대비) 도 1.8% 로전월과비슷한수준(7월 1.7% 8월 1.8%) 이었음 - 21 -
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대비보합이었으며아파트전세가격은지방을중심으로비교적높은상승세를지속(7월 0.4% 8월 0.4%) 하였음 다. 대외거래 8 월중수출은하계휴가등계절적요인에주로기인하여전월보다 감소(7월 410억달러 8월 375 억달러) 하였음 수입은 355 억달러로전월수준(354 억달러) 을유지하였음 7 월중경상수지는상품수지를중심으로흑자규모가확대(6월 51.0억 달러 7월 58.8 억달러) 되었음 Ⅱ. 외환 국제금융동향 1. 국제금융 글로벌주가는 8 월들어美연준의경기회복세둔화언급과주요국 경제지표악화등에따른글로벌경기회복둔화전망, 유럽국가의재정우려 재부각등으로상당폭하락하였음 8 월중미국단기금리( 美달러 Libor 3 개월물기준) 는연준의완화적 정책기조유지전망, MMF 수신증가에따른자금조달여건개선등으로큰 폭하락(7말 0.45% 8말 0.30%) 하였으며, 유로지역단기금리(Euribor 3개 월물기준) 도 ECB의완화적통화정책지속시사등의영향으로소폭하락 (7말 0.90% 8말 0.89%) 하였음 미국장기금리( 美국채 10 년물) 는연준의국채매입재개, 주요경제 지표악화에따른성장세둔화우려등으로큰폭하락(7말 2.91% 8말 2.47%) 하였으며, 유로지역장기금리( 獨국채 10 년물) 도유럽국가 재부각등으로큰폭하락(7말 2.67% 8말 2.12%) 하였음 재정우려 - 22 -
유로화는최근강세에따른차익실현매도, 일부유럽국가의재정우 려, ECB 의완화적통화정책지속가능성등으로상당폭절하되었으나, 엔화 는중국의일본포트폴리오투자순매수지속, 따른엔캐리트레이드청산등의영향으로상당폭절상되었음 글로벌경기회복둔화우려에 2. 외환수급 8 월중경상거래는무역거래흑자가줄어들고무역외거래적자규모 는확대됨에따라흑자규모가축소되었음 자본거래는실물연계거래의순유입규모가확대되었으나, 계거래의순유입규모는축소되었음 실물비연 가확대되었음 금융거래는국내은행이순유출로전환되고외은지점은순유출규모 3. 외환시장 8 월말원/ 달러환율은 1,198.1원으로전월말에비해 15.4원상승하 였음. 이는세계경제회복세둔화우려및이에따른역외NDF시장의달러 화매입수요증가등에기인하였음 하였음 원/ 엔환율(100 엔당) 은 1,423.4원으로전월말에비해 55.2원상승 스왑레이트(3 개월물) 는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관련외화자금공급 등으로전월보다 50bp 상승하였으며, 통화스왑(CRS) 금리(3 년물) 도조선업 체의선물환매도감소등으로전월보다 18bp 상승하였음 4. 외환보유액 하였음 8월말현재외환보유액은 2,854억달러로전월말대비 6억달러감소 - 23 -
5. 국내은행외화자금사정 8 월중국내은행의대외순차입은순상환으로전환되었음. 거주자외화예금과외화대출은증가하였음 국내은행의 Ⅲ. 금융시장동향 1. 금리및주가 가. 금리 8 월들어국고채(3 년) 금리는기준금리인상에대한경계감등으로상 당폭올랐다가이후수요우위의수급여건및글로벌경기둔화우려등으로 연중최저수준인 3.54% 까지급락하였음. 상대적으로높은국내금리수준, 원화강세전망등으로외국인이국내채권보유를계속확대하고, 국고채가 1~7월중예정보다초과발행되어 8월중발행규모가축소된데다앞으로더 욱줄어들전망인상황에서중국인민은행의국내채권투자확대보도등의 영향으로국내금융기관들의채권매수세가확대되어수요우위의수급여건이 조성되었음. 또한 8 월들어미국및중국의경기지표부진, FOMC 의美경 기판단하향조정등의영향으로글로벌경기둔화우려가확산됨에따라우 리나라는물론주요선진국과금년중정책금리를인상한국가까지장기시장 금리가하락하였음. 한편외국인이국고채를장기물(5 년이상) 위주로매수함 에따라장기금리가상대적으로더크게하락하여국고채수익률곡선이평탄 화되었음 회사채등신용채권(3 년) 금리는국고채금리와비슷한움직임을보였음. 고금리채권수요증가, 경기상승세지속에따른위험회피성향약화등의영 향으로회사채금리가더크게하락하면서 회사채 - 국고채 금리스프레드 의축소추세가지속됨 8월중 CD, CP 등단기시장금리는소폭상승하였음. CD(91 일) 금리 는기준금리인상당일(7.9 일) 크게오른후 2.63% 를유지하다가은행채(3 개월) 금리와의역전현상이지속되면서 8.31일 2.66% 로 3bp 상승하였으며 - 24 -
CP(91 일) 금리는월중소폭등락하면서 1bp 상승하였음. 한편 8월중통안증 권(91 일) 금리가여타단기시장금리에비해큰폭으로상승하였는데이는월 하순경의 MMF 수신감소, 기준금리인상에대한경계감외에재정거래유인 약화에따른외국인순매수축소가가세하여수요가위축된데에기인함. 반 면통안증권(91 일) 공급은일정규모를유지하였음 8 월중은행여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는당행기준금리인상효과가 지속되면서상승하였음. 기업대출금리의경우대기업대출금리가구조조정기 업및신용등급이낮은일부기업에대한고금리대출등으로중소기업대출금 리보다더큰폭으로상승하였음. 주택담보대출금리는기준금리인상등에 따른신규취급액기준 COFIX 및 CD(91 일) 금리상승, 상대적으로대출금리 수준이높은잔액기준 COFIX연동대출취급비중확대등으로상승하였음 은행수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는상승하여 6월이후의오름세를지속하였음. 이는장기시장금리하락등으로일부은행이월중순이후장기정기예금금리를소폭인하하였음에도불구하고단기예금취급비중이낮아지면서정기예금금리가상승한데주로기인함. 8 월중신규취급액기준여수신금리차는전월에비해소폭확대된것으 로추정됨. 7월말현재잔액기준여수신금리차는 2.61%p로전월에비해 1bp 축소되었음 나. 주가 8 월들어코스피는연중최고치(8.3 일, 1,791p) 를기록하였으나이후 글로벌경기둔화우려및이에따른외국인국내주식순매도등으로큰폭 의등락을거치면서 9.3일현재 1,780p 를기록하였음. 주요국주가도 8월 들어거의대부분하락하였는데하락폭이우리나라보다큰편임 8 월중외국인은국내주식을소폭순매도하였음. 일별로순매도와순 매수를반복하면서도국내주가의향방을주도하였으며업종별로는경기에민 감한 IT산업의업황악화전망등으로전기전자업종을집중매도하였음 8 월들어국내주식형펀드자금이순유출되었으나그규모는전월에 - 25 -
비해축소되었음. 이는신규유입규모가소폭늘고환매규모는상당폭축소된데기인함. 해외주식형펀드자금의경우환매규모가유지되면서전월과비슷한규모로순유출되었음 주식형펀드환매축소의영향으로자산운용사의순매도규모가줄어 든가운데연기금은순매수를지속하였음 2. 기업및가계의자금조달 가. 기업의자금조달 8 월중은행의기업대출은산업은행의자산매각(1.5 조원, 산업은행은 원화대출금 1.5조원등총 3.9조원에달하는정책금융성격의잔존자산을정 책금융공사에매각) 등으로증가규모가크게축소되었음. 산업은행자산매각 분포함시대기업대출은경기상승세지속에따른운전자금수요등으로금년 1~7 월중증가규모( 월평균 +1.4 조원) 와비슷한 1.6 조원증가하였음. 중소기업 대출은기업구조조정추진에따른보수적대출태도등으로 그침 0.1조원증가에 8 월중기업의회사채는전월에이어순상환을지속하였음. 이는만기도래규모가크게확대된가운데발행금리하락에도불구하고기업들의여유자금보유, 先차환발행등으로발행규모는상대적으로덜늘어난데기인함. 발행목적별로는당월차환비중이줄어들고영업자금조달비중은확대되었음 한편 8월들어공기업의 CP 순상환에도불구하고경기상승세지속에 따른운전자금수요등으로기업의 CP 순발행규모는확대되었음. 8월중주 식발행은유상증자가줄면서전월보다축소되었음 나. 가계의자금조달 8 월중은행의가계대출( 모기지론양도포함) 은마이너스통장대출등 의큰폭증가( 휴가철카드사용대금결제등에기인) 로전월에비해증가규 모가크게확대되었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양도포함) 은주택거래부진 - 26 -
지속, 대출금리상승의영향을받는가운데집단대출이신규입주물량감소등으로줄어듦에따라증가규모가축소되었음 3. 자금흐름및통화 가. 자금흐름 8 월에도은행정기예금이증가세를유지하였으나증가규모는축소되 었음. 이는일부은행이장기예금금리를소폭낮춘데다예대율하락, 자금운 용애로등으로일부대형은행이거액단기법인자금유치를자제한데기인 함. 이에따라법인자금이제2금융권단기금융상품으로유입되면서자산운용 사 MMF, 특정금전신탁, 단기채권형펀드등이증가하였음 한편 8월들어서도증권사랩어카운트수신은 MMW(Money Market Wrap) 를중심으로견조한증가세를지속하였음 나. 통화 8월중 M2( 평잔, 증권사 CMA를포함하지않은 M2 기준) 증가율( 전년 동월대비) 은전월보다낮은 8% 대중반으로추정됨. 이는은행대출등민간 신용이소폭증가에그친데다 7월말부가가치세납부에따른평잔이월효과 로정부부문에서통화가환수되고국외부문에서는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 입감소등으로통화공급이축소된데기인함 4. 자금사정 가. 기업부문 8 월중기업자금사정은경기상승세지속등에힘입어부도업체數가낮 은수준을지속하고중소제조업자금사정 대체로양호하였음. BSI는높은수준을유지하는등 그러나일부업종과저신용등급기업의자금사정은계속 악화되면서중소기업연체대출금이증가하고연체율이상승하였음. 설업및부동산 임대업자금사정은업황부진, 특히건 구조조정의여파등으로크게 악화되었음. 은행의리스크관리강화도중소기업자금사정악화요인으로작 용하였음 - 27 -
나. 가계부문 8 월중가계부문의자금사정은안정세를유지하였음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