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주요내용 (2016-2025)
CONTENTS Ⅰ. 계획의개요 Ⅱ. 철도망문제점 Ⅲ. 철도의역할정립 Ⅳ. 제3차계획주요내용
Ⅰ. 계획의개요
철도건설법제 4 조규정에의한 10 년단위법정계획 * 5 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변경가능 철도투자를효율적 체계적으로수행 4
공간적범위 : 전국 사업의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건설계획 철도의중장기건설계획 소요재원의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철도건설방안등 5
Ⅱ. 철도망문제점
1. 철도연장부족 사회경제여건고려한적정규모 (6,000km) 에비해부족 * 경제규모, 소득수준, 국토면적, 인구밀도등감안해 OECD 17 개국와비교결과 ( 자료 : 교통 SOC 투자효과분석및투자효율화방안연구, 2010,KOTI, KDI) 적정철도연장 Gap 2,172km 6,000km 3,828km 현철도연장 적정철도연장 7
수도권은외국과비교시인구규모, 면적등에비해연장부족 * 면적당연장 : 동경권의 54%, 런던권의 11%, 파리권의 62% 수준 * 인구당연장 : 동경권의 55%, 런건권의 24%, 파리권의 28% 수준 구분수도권동경권런던권파리권 인구 ( 만명 ) 2,280 3,602 751 1,160 면적 (km 2 ) 10,789 16,605 1,579 12,011 연장 * (km) 928 2,650 1,253 1,665 면적당연장 (m/km 2 ) 86 160 794 139 인구당연장 (m/ 만명 ) 407 736 1,668 1,435 수송분담률 * 33% 86% 65% 58% * 연장은도시및광역철도등을포함, 수송분담률도이를토대로산정 < 주요대도시권광역철도연장및수송분담률국제비교 > 8
2. 시설의양극화 시설및안전수준차이가있음 지역간열차서비스 ( 운행시간, 운행횟수등 ) 의현격한차이발생 9
3. 시설수준일관성부족 열차운영효율성저하초래, 투자효과반감 10
4. 중심노선선로용량한계 열차추가투입이어렵고, 철도수요증가추세에대응곤란 * 지역에서요구하는 KTX 운영확대를수용곤란 11
Ⅲ. 철도의역할정립
1. 국민의삶의질을개선 대도시권통근시간을 OECD 평균수준 (38 분 ) 이하로개선 * 부족한연장을확충하고, 현재 45km/h 수준인속도를획기적제고필요 국민이요구하는안전수준확보와이용편리성제고 * 노후철도시설개량, 열차운행안정성강화, 철도이용편의시설확충등필요 13
2. 지역성장능력확대를지원 전국주요도시권간을 2 시간대로단축 * 고속철도확충, 일반철도고속화, 수송장애요인 ( 용량부족, 단절구간, 시설수준불일치 ) 해결필요 주요산업단지와항만간화물수송을 4 시간대로단축 * 주요산업단지와항만에철도인입선설치, 철도물류기지및 철도 CY 조성필요 14
3. 온실가스및교통비용감축선도 수송분담률을선진국수준으로증가 * 지역간수송 30%, 대도시권광역통행 60% 철도이용확대위해철도연장확충필요 * 지역간철도 : 사회경제여건고려적정스톡 (6,000km) * 도시부광역철도 : 면적유사한파리권기준 1,356km 15
4. 대륙연계국제수송네트워크구축 남북철도를연결하고 TSR, TCR 등대륙철도와연계 * 대륙의섬에서탈피하고, 한국의육상교통영역을유럽까지확대 16
Ⅳ. 제 3 차계획주요내용
Ⅳ. 제 3 차계획주요내용 1. 목표와추진방향
비전 국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실현하는철도 목표 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철도 지역발전을선도하는철도 안전하고편리한철도 추진방향 철도운영효율성제고주요거점간고속이동서비스제공대도시권교통난해소안전하고이용하기편리한시설조성철도물류경쟁력강화통일시대를대비한한반도통합철도망구축 19
Ⅳ. 제 3 차계획주요내용 2. 6 대추진방향별추진과제
1. 철도운영효율성제고 : 투자효율화및철도노선이용율제고 경부선 중앙선등철도운행집중구간의수송한계구간해소 * 철도망전체이용률제고 열차운행단절구간을연결 * 수도권과지역경제거점, 지역경제거점간연계성제고 동일노선내전철과비전철구간혼재해소 * 운영효율성저하및투자비용매몰방지 21
2. 주요거점간고속이동서비스제공 : 전국단일생활권형성 기존고속철도사업계속추진 (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 ~ 목포등 ) 고속철도서비스확대연결선사업추진 * 잠재수요많으나이용이불편한지역대상 ( 수원, 인천, 의정부등 ) 시설낙후한기존철도의선형개량과고속화 (230km/h 이상 ) 추진 * 이용자편의개선, 지역의신성장동력확충, 안전향상 철도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지역거점간을연결 22
3. 대도시권교통난해소 : 통근시간단축과광역통행구조혁신 수도권교통난해소위한광역급행철도건설 * 현재 50 분이상인통근시간을 30 분대로대폭단축 주요택지개발지역과서울간통근교통서비스개선 * 기존철도망등과연계한광역철도확충 고속철도개통이후경부선 호남선등여유용량활용 * 대전권, 대구권등지방대도시권의광역통행처리 23
4. 안전하고이용하기편리한시설조성 : 국민요구수준충족 시설개량을적기에실시 * 교량 터널등구조물 : 내진보강과 C 등급이하보강 * 전기 신호설비 : 내구연한도래설비의적기교체등 신규노선과기존노선간신호체계호환성확보 철도역은가능한도심에설치, 복합환승센터등설치 철도역내이동편의시설확충 * E/V, Barrier Free 화, 고상홈설치등 24
5. 철도물류경쟁력강화 : 철도중심화물수송구조실현 주요산업단지, 항만등에철도인입선설치 주요간선의화물취급유효장을확장 (600m 이상 ) 신규철도건설시철도물류기지및철도 CY 조성 25
6. 통일시대대비한반도통합철도망구축 우리측단절구간우선추진 북한철도개 보수및구축방안마련 대륙철도운송을위한기반조성 * 국제철도협력기구가입등 26
Ⅳ. 제 3 차계획주요내용 3. 6 대추진방향별투자계획
1. 철도운영효율성제고사업 여주원주선 1 개사업 경부 ( 고속 ) 선수색 ~ 금천구청, 평택 ~ 오송, 중앙선용산 ~ 청량리 ~ 망우, 수서광주선수서 ~ 광주 *, 경전선진주 ~ 광양 *, 광주송정 ~ 순천 *, 장항선신청 ~ 대야 *, 동해선포항 ~ 동해, 문경 경북선문경 ~ 김천 * 별표 4 개사업은 2 차계획에기포함사업 28
2. 주요거점간고속연결사업 호남고속철도 2 단계 ( 광주 ~ 목포 ) 등 27 개사업 어천연결선어천역 ~ 경부고속선, 지제연결선서정리역 ~ 수도권고속선, 남부내륙선김천 ~ 거제 *, 춘천속초선춘천 ~ 속초 *, 평택부발선평택 ~ 부발, 충북선조치원 ~ 봉양 * * 별표 3 개사업은 2 차계획에기포함사업 29
3. 대도시권교통난해소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일산 ( 파주 )~ 삼성등 13 개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송도 ~ 청량리 1) *, 의정부 ~ 금정 2)*, 신분당선호매실 ~ 봉담, 신분당선서북부연장동빙고 ~ 삼송 3), 원종홍대선원종 ~ 홍대입구 4), 위례과천선복정 ~ 경마공원, 도봉산포천선도봉산 ~ 포천 5), 일산선연장대화 ~ 운정, 충청권광역철도 (2단계)( 논산 ~ 계룡, 신탄진 ~ 조치원 ) * * 별표 3 개사업은 2 차계획에기포함사업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송도 ~ 청량리사업은재기획결과에따라추진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정부 ~ 금정사업은고속철도의정부연장을포함하여추진 3) 신분당선서북부연장은지자체시행광역철도로우선시행검토 4) 연계사업인신정지선 ( 화곡 ~ 까치선 ) 은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따라도시철도로추진 5) 도봉산 ~ 포천사업은도봉산 ~ 옥정 ( 예타중 ) 과옥정 ~ 포천으로분리하여추진가능 광역철도로지정되지않은사업은향후광역철도로지정후사업추진 30
4. 철도물류활성화사업 포승 ~ 평택선등 5 개사업 새만금선대야 ~ 새만금항, 구미산단선사곡 ~ 구미산단 *, 아산석문산단선합덕 ~ 아산산단 ~ 석문산단 *, 대구산업선지천 ~ 대구산단, 동해신항선동해 ~ 동해신항 *, 인천신항선월곶 ~ 인천신항, 부산신항연결지선부산신항선 ~ 부전마산선 * 별표 3 개사업은 2 차계획에기포함사업 31
5. 한반도통합철도망구축사업 경원선 ( 동두천 ~ 연천, 백마고지 ~ 월정리복원 ), 문산 ~ 도라산등 3 개사업 동해선강릉 ~ 제진 1 개사업 32
6. 추가검토사업 지역간철도 : 대구광주선, 김천전주선등 15 개사업 번호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번호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1 대구광주선대구 ~ 광주단선전철 9 대산항선석문산단 ~ 대산항단선철도 2 김천전주선김천 ~ 전주복선전철 10 마산신항선마산 ~ 마산신항단선철도 3 교외선의정부 ~ 능곡단선전철 11 녹산산단선부산신항선 ~ 녹산산단단선철도 4 원주춘천선원주 ~ 춘천단선전철 12 반월산단선안산 ~ 반월산단단선전철 5 호남선가수원 ~ 논산 6 경북선, 중앙선, 대구선 점촌 ~ 동대구 복선전철 ( 고속화 ) 단선전철 ( 기존선일부활용 ) 13 금강산선철원 ~ 군사분계선 단선철도 ( 철도복원 ) 14 경원선연천 ~ 월정리단선전철화 7 보령선조치원 ~ 보령단선전철 15 동해선포항 ~ 강릉복선전철화 8 경부선사상 ~ 범일 1) 복선전철 ( 경부선이전 ) 1) 기존경부선 ( 사상 ~ 범일 ) 구간선로기능이전의경우부전역철도시설재배치와연계하여추진 33
광역철도 : 인덕원수원연장, 서울지하철 9 호선연장등 5 개사업 번호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1 동탄 ~ 세교선동탄 ~ 세교복선전철 2 서울 9 호선연장강일 ~ 미사 2) 복선철도 ( 광역철도 ) 3 인천 2 호선연장대공원 ~ 신안산선 3) 복선전철 ( 광역철도 ) 4 충청권광역철도연장대전조차장 ~ 옥천 5 양산울산광역철도 양산 ~ 울산 복선전철 ( 광역철도 ) 복선전철 ( 광역철도 ) 2)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따른서울 9 호선고덕 ~ 강일구간과연계하여, 강일 ~ 미사광역철도를추진 3) 여건변화등으로사업추진시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대공원 ~ 광명 ), 경기도에서건의한노선 ( 대공원 ~ 독산, 대공원 ~ 매화 ) 등을비교 검토하여최적대안으로추진 34
7. 투자사업노선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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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현정부출범후주요추진사업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포함 37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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