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1 産業關係硏究第 19 卷第 4 號, 2009. 12, pp.1~16 c 韓國勞使關係學會 1)2)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 이은수 *** 본연구의목적은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는것이다. 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기위해실질GDP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사용하였고, 분석결과의일반적추론을보충하기위해미국, 일본, 독일을연구대상에추가하였다. 본연구결과를요약하면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인과관계는나라마다상이하고, 인과관계의방향도제각각이다. 따라서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관계는쉽게일반화할수없다는것을발견하였다. 미국과일본은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에다양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관계는실업률을제외하고는매우독립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들양자간의관계에서시차의영향이큰것으로확인되었다. 우리나라가왜다른나라와달리실업률이외는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관계가독립적인지에대한심층적인규명은추후연구과제로남게되었다. 주제어 : 경기변동, 고용구조, 경기변동과고용구조의인과관계 I. 서론 우리나라의실질 GDP 성장률은 1980 년 -1.5%, 1998 년 -6.9% 를제외하고는매년증가하였다. 그러나매해의실질 GDP 성장률이일정하게유지되는것은아니며, 2003 년이후로는 5% 이하 논문접수일 :2008년 12월 4일, 심사의뢰일 : 2008년 12월 9일, 심사완료일 : 2009년 9월 21일 * 이논문은 2009년도성신여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습니다. ** ( 제 1 저자 ) 성신여자대학교경영학과교수, 02-920-7153, parkcom@sungshin.ac.kr *** ( 교신저자 ) 성신여자대학교경영학과박사과정, 02-920-7440, su7165@empal.com
2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의저성장시대를경험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고용구조는 1980년경제활동참가율 62.6%, 고용률 59.2%, 실업률 5.4% 에서 2007년은각각 66.4%, 63.9%, 3.4% 로비교적큰변동이없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나최근금융부분에서발생하는위기는이미경제성장률과실업률등실물부분의파급효과를주고있으며 ( 신동균, 2002), 빠르게변화하는경제환경속에서경기변동과노동시장의관계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있다. 통상적으로, 경기변동에따른노동시장상황을파악하기위한자료로서는실업률통계가주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동통계는경제활동참가여부가자주변화는한계적경제활동참가자에의하여적지않은영향을받는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 김기호 장동구, 2005). 따라서 OECD에서는고용률통계를실업률통계못지않게중요시하고있다. 그러나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비율로인구대비취업자를나타내는지표로서자신의의지에따라경제활동에참가하지않는인구를분석에포함하게되는문제점이있다 ( 김우영, 2008). 고용통계가지니고있는문제점을분산하기위해서노동시장의공급과수요에대한측정치로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모두사용하기로한다. 그동안고용자료에대한국내장기시계열자료가미비해서경기변동과고용구조전반에관한연도별분석이미흡하였다. 그러나 1980년이후조사된고용자료가어느정도축적된현시점에서경기변동과고용구조의관계를어느정도알아볼수있는상황이되었기때문에연도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경기변동과고용구조의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는첫째, 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다. 둘째, 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관계에국가별차이가존재하는지를규명하고자한다.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미국, 한국, 일본, 독일의 4개국의자료를활용하였다. 미국은경기변동에민감하며 ( 유길상외, 1998), 사회안정망확충이미흡하여, 시장경제의논리가강하게작용하는나라이다. 한편유럽국가들은 1990년대초실업문제에봉착한이후고용을큰정책적이슈로삼고있다. 유럽국가들은미국에비해실업률과실질 GDP성장률간상관관계는상당이약하다 ( 한국은행, 2008). 최근경기회복과더불어 2006년이후실업률이감소하는현상을경험하고있다 (Klinger, 2008). 이러한유럽의상황을검증하기위해유럽국가중독일을선정하였다. 일본은미국만큼경기변화와고용의관계가민감하지는않으나, 유럽국가들보다는경기변동과고용간의밀접성을가지고있다 ( 유길상외, 1998). 그러므로영미형국가와유럽형국가의중간형태인일본을연구대상에포함해서우리나라의분석결과와비교해보고자한다. 본논문은제Ⅱ장에서이론적논의및기존연구를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연구변수와자료, 제Ⅳ장에서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제Ⅴ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및논의를정리하였다.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3 II. 이론적논의및기존연구의개관 1. 경기변동과고용구조 경제상황을알아보기위해총생산과고용에관한연구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특히, 외환위기이후생산과고용 ( 실업 ) 간의관계의불안정성은경기와노동시장의관계에대한면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일반적으로경기변동과노동시장의상황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서는실업률을주로사용한다 ( 김기호 장동구, 2005). 총생산과실업은경제상황을나타내는지표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 김우영, 2008). Okun(1962) 은 1% 의실업률감소가 3.3% 의총생산을증가시킨다는분석 ( 오쿤의법칙 ) 을발견하였다. 한진수 (1999) 는한국에서의오쿤의법칙을추정하였다. 그러나실업률은경기변동에따라움직이는변동성과연관성이약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 문외솔, 2008). Moosa(1997) 는 G7개국, Lee(2000) 은 OECD국가들을대상으로경기변동에따른실업률의비대칭성적반응이국가별로차이가있다는것을발견했다. 문외솔 (2008) 은우리나라의실업률과경기변동간의연관성의약화는우리나라노동시장참여자가취업가능성이높을경우에구직활동을하고경기가안좋을때는구직활동을아예포기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즉우리나라의경우경기상승 ( 하강 ) 국면에서상당수의비경제활동 ( 고용 ) 노동자가취업 ( 비경제활동 ) 으로직접이동할가능성이높아경기와실업과의관계가약한것으로판단할수있으며 ( 김대일, 2000), 경기변동과고용상황과의관계를설명함에있어서실업률뿐만아니라다른고용지표의활용의필요성이대두된다. 한편, 안주엽 (2001) 은경기변동과경제활동참가율의관계를분석하였다. 경기변동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은성별로차이가있으며, 여성이남성보다경기변동에민감함을주장하였다. 김우영 (2008) 은경기변동에대한경제활동참가율의반응은경기가좋은경우와나쁜경우유의한차이가없음을발견하였다. 이연구에서는경기변동에대한경제활동참가는대칭적이며, 실업률은비대칭적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김기호 장동구 (2005) 는노동시장상황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고용률의중요성을입증하였다. 실업률은경제활동참가여부가일관되지않은한계적경제활동참가자에의하여적지않게변동하는문제점을지적하면서, 경제성장률과고용률및실업률을외환위기전후로인과관계를검증하였다. 그결과, 경제성장률과고용률의인과관계가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김우영 (2008) 은최근고용률을강조하는연구들이자신의의지에따라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인구를분석에포함하게되어경제상황의변동에따른경제활동인구규모의변화
4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를고려하지못하게된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은다양한학자들의경기변동과고용상황에대한논쟁을아우르기위해본연구는경기변동측정변수인실질 GDP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의고용변수를모두포함하여, 경기변동과고용구조의인과관계를알아보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경기변동과고용구조의인과관계를검증하기위해가설Ⅰ 을설정하였다. 가설 Ⅰ : 경기변동은고용구조에영향을줄것이다. III. 연구변수와자료 본연구의목적은경기변동과고용구조의인과관계를규명하는것이다. 연구의분석을위해 OECD Factbook 2008과노동력조사를사용하였다. 대상국가는한국, 미국, 일본, 독일로한다. 분석자료는 1965~2007년자료이며, 아래의 < 표 1> 은국가별자료의연도별상한선을표시한것이다. 본연구에사용된측정변수는경기변동변수와고용구조변수두가지이다. 경기변동변수는실질GDP성장률이다. 실질GDP성장률은일정기간 ( 보통1 년 ) 동안한나라의경제활동의결과로경제가성장한비율을말하는것으로물가요인을제거한실질국민총생산 (GDP) 이전년에비하여얼마나커졌는가를증감률 ( 퍼센트 ) 로나타낸다 ( 자료원 : 한국은행통계용어정의 ). 고용구조측정변수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및실업률로측정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생산가능인구중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율로정의한다. 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로정의되며,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로정의한다. < 표 1> 시계열자료현황 ( 단위 : 연도 ) 구분한국일본미국독일 실질 GDP 성장률 1971 1971 1971 1971 경제활동참가율 1980 1965 1965 1984 고용률 1980 1965 1965 1970 실업률 1980 1965 1965 1970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5 IV.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본연구의각변수에대한특성을 < 표 2> 에서요약하고있다. 분석대상변수는모두양 (+) 의평균값을가지고있으며, 각변수의표준편차를살펴보면실질 GDP성장률은한국이 3.63으로가장크다. 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의표준편차는일본이각각 7.18, 6.65로가장크며, 실업률은독일의표준편차가 1.66으로가장크다. 한편, 왜도는일본의실질GDP성장률, 독일의경제활동참가율, 미국, 일본, 한국의실업률을제외하고는모두음 (-) 의방향으로치우쳤다. 첨도는모두 0보다큰값을나타내고있어, 정규분포보다뾰족한형태를나타내고있다. (1) 단위근검정실제로대부분의경제시계열과고용시계열자료는시간의변화에따라평균과분산이변화하는불안정시계열이며, 시계열자료의안정성을검정하기위한단위근검정이선행되어야한다. < 표 2> 기초통계량 변수국가평균중앙값최대최소표준편차왜도첨도 실질 GDP 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미국 3.14 3.45 7.20-2.0 1.99-0.62 3.26 일본 2.95 2.85 8.40-2.0 0.26 0.26 2.98 한국 6.94 7.10 12.00-6.90 3.63-1.76 7.48 독일 2.27 2.20 5.30-0.90 1.66-0.00 2.34 미국 73.08 75.00 77.40 65.50 3.96-0.62 1.87 일본 68.21 69.10 73.60 43.00 7.18-2.98 10.81 한국 63.55 63.75 66.30 59.30 1.99-0.38 2.20 독일 61.39 60.05 67.00 57.60 2.77 0.83 2.49 미국 68.73 69.70 74.10 62.60 3.75-0.20 1.51 일본 66.27 67.70 70.70 42.30 6.65-3.18 11.62 한국 61.16 61.60 63.90 56.90 2.19-0.30 1.83 독일 64.75 64.00 69.00 61.10 1.71-0.09 3,13 미국 5.93 5.70 9.90 3.60 1.53 0.66 3.17 일본 2.77 2.30 5.60 1.00 1.33 0.65 2.34 한국 3.73 3.65 7.20 2.10 1.24 1.06 4.02 독일 2.27 2.20 5.30-0.90 1.66-0.00 2.34
6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시계열의단위근존재유무를검증하기위한방법은여러가지가있는데, 본논문에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검정법 1) 을사용하기로한다. ADF검정법은자기상관의영향을제거하기위해차분추가한 Y t-j 를추가시킨후에추정한다. 그래서차분추가항이충분히추가되면이때산출되는검정통계량은자기상관의효과가제거된상태에서도출되므로 DF 검정통계량과동일하게된다. 이를표시하면다음과같다. (1) 여기에서 이고, j는포함한시차의수를, 는시계열의평균을의미한다. 단위근이없다는귀무가설 이기각되면그시계열은불안정시계열이므로차분을통해안정적인시계열이된다. 따라서각변수에대한안정성검정 (stationarity test) 을위해 ADF 단위근검정 (Unit root test) 을하였다. 단위근검정의최적차수는연데이터의경우주로사용하는 2로고정하여분석하였다. 부록의 < 표 6> 에서처럼단위근검정결과실질GDP성장률은미국, 한국, 일본, 한국, 독일모두 1%, 5%, 10% 유의수준에서절대값이크며, 단위근이없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해안정적인시계열로나타났다. 같은방법으로생산가능인구비율은한국은 1차차분후, 미국, 일본, 독일은 2차차분후에단위근이존재하지않음을알수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일본은단위근이존재하지않았으며, 미국, 일본, 독일은 1차차분후에안정적인시계열이되었다. 한편고용률또한일본은단위근이존재하지않았으며, 미국, 한국, 독일은 1차차분후에단위근이존재하지않았다. 실업률의경우미국과한국은단위근이존재하지않았으며, 일본과독일은 1차차분후안정적이시계열이되었다 ( 표 7 참조 ). (< 표 6>, < 표 7> ADF(Augment Dickey-Fuller) 검정법 ( 부록참조 )) (2) 인과관계분석모형 : 그랜저인과관계분석 Granger(1967) 에의해개발된그랜저인과관계분석 (Granger Causality Test) 은확률사이에인과관계를검정하기위해보편적으로사용하는방법이다. 전통적인 F통계량을이용하며, F값 1) 단위근을검정하는방법에는 Dickey Fuller(1979) 단위근검정법과이를확장시킨 ADF(Augmented Dicykey Fuller) 검정법, PP(Phillips-Perron) 검정법이있다. DF 검정법은오차항이자기상관을내포하지않는다는가정을하나, ADF 검정법은시차를포함시킴으로써이분산하는잔차를설명한다. PP 검정법은 DF 나 ADF 검정법보다는넓은변수를검정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나, 오차항의장기분산을추정해서통계량을구해야한다는단점이있다.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7 분포에대한 5%( 또는 7%) 임계치보다크다면 X는 Y를 Granger Cause하지않는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므로대립가설이채택된다. 그랜저인과관계분석은 Y와 X의예측에적합한정보가단지변수들의시계열자료속에만포함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고있으므로, 일반적인인과관계를의미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 따라서이는다음과같은식으로나타낼수있다. (2) (3) 은 X는 Y를그랜저인과하지않는다, 은 Y는 X를그랜저인과하지않는다 는것을의미한다. (3) 상호연관성분석모형 : VAR 분석 Sims(1980) 에의해개발된 VAR(Vector Autoregression) 분석은내부적으로상관되어있는시계열을예측하기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며, 각변수의충격에대한다양한효과를분석하기위해실시한다. VAR접근법은모든내생변수의값의함수로서모든내생변수에의해취급됨으로써구조적모델링에대한단계를필요로한다. VAR분석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4) 2. 인과관계분석결과 (1) 경기변동과경제활동참가율간의인과관계검증경기변동과경제활동참가율간의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실질GDP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간의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는국가별로매우상이하다. 우리나라와미국은상호독립적이고인과관계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일본은경제활동참가율이실질GDP성장률에원인변수로분석되었다. 독일의경우실질GDP성장률이경제활동참가율의원인변수인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우리나라와미국은서로독립적인성향이강하고, 일본은경제활동참가율이실질 GDP성장률을결정하는원인변수로나타났다.
8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 그림 1] 의 Response of REAGP to ACTIVI는경제활동참가율은 2~5년까지실질 GDP성장률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실질 GDP 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에관한 Granger 인과분석결과 변수명국가인과관계 F통계량실질GDP 성장률은경제활동참가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337 (0.256) 미국경제활동참가율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0.465 (0.500) 실질 GDP 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 일본 한국 독일 실질GDP 성장률은경제활동참가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746 (0.196) 경제활동참가율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8.9634*** (0.005) 실질GDP 성장률은경제활동참가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경제활동참가율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실질GDP 성장률은경제활동참가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4.440** (0.037) 경제활동참가율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287 (0.072) 주 : 1) 괄호안은 p-value 임. 2) ***, **, * 는각각 1%, 5%, 7%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에관한 VAR 분석결과 : 일본 *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 2 S.E. 1.0 Response of ACTIVI to ACTIVI 1.0 Response of ACTIVI to REALGP 0.8 0.8 0.6 0.6 0.4 0.4 0.2 0.2 0.0 0.0-0.2-0.2-0.4-0.4 2.0 Response of REALGP to ACTIVI 2.0 Response of REALGP to REALGP 1.5 1.5 1.0 1.0 0.5 0.5 0.0 0.0-0.5-0.5-1.0-1.0-1.5-1.5 주 : * AR(p) 모형의적정시차 p 는 LR, FRE, AIC, SC, HQ 의정보를이용하여최소가되는곳에서의차수인 2 를적정시차로선택함.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9 [ 그림 1] 의두번째그림 (Response of ACTIVI to REALGP) 에서는실질GDP성장률은경제활동참가율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 실질GDP성장률과경제활동참가율의관계는경제활동참가율이실질GDP성장률에 2~5년에영향을주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3) 경기변동과고용률간의인과관계검증 경기변동과고용률간의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실질 GDP 성장률과고용률간의인과관계분석결과역시국가별로매우상이하다. 우리나라, 독일은상호독립적이고, 인과관계가없는것이확인되었다. 미국은실질 GDP성장률이원인변수로분석되었다. 일본은실질GDP성장률과고용률간에양방향인과관계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고실질 GDP성장률이고용률에영향을더욱많이주는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우리나라, 독일은모든경기변동과고용률간의인과관계가없으며, 상호독립적으로나타났다. 미국의경우는실질 GDP성장률이고용률의원인변수로나타났다. 일본은경기변동과고용률은양방향인과관계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미국과일본은경제변동과고용률간에밀접한관련성을가지며, 우리나라, 독일은경기변동과고용률간의인과관계를가지지않으며, 상호독립적인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2] 의 Response of EMP to REAGP는당기의실질 GDP성장률이증가하면 3~5년까지고용률에증가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의두번째그림 ( Response of REALGP to EMP) 에서보는바와같이, 당기의고용률은차기 (2년) 까지실질GDP성장률에영향을준다. 요컨대실질GDP성장률과고용률의관계는실질 GDP성장률이증가하면 3 ~5년까지고용률증가에영향을주고, 고용률증가는차기에실질 GDP성장률에영향을주어, 다시단기의고용률의증가에영향을주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 표 4> 실질 GDP 성장률과고용률에관한 Granger 인과분석결과 변수명국가인과관계 F통계량실질GDP 성장률은고용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4.899** (0.008) 미국고용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022 (0.340) 실질 GDP 성장률과고용률 일본 한국 실질GDP 성장률은고용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1.209** (0.002) 고용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853* (0.058) 실질GDP 성장률은고용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고용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실질GDP 성장률은고용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0.762 (0.390) 독일고용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0.202 (0.657) 주 : 1) 괄호안은 p-value 임. 2) ***, **, * 는각각 1%, 5%, 7%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10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 그림 2] 실질 GDP 성장률과고용률에관한 VAR 분석결과 : 일본 *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 2 S.E. 1.0 Response of EMP to EMP 1.0 Response of EMP to REALGP 0.8 0.8 0.6 0.6 0.4 0.4 0.2 0.2 0.0 0.0-0.2-0.2 Response of REALGP to EMP Response of REALGP to REALGP 2 2 1 1 0 0-1 -1 주 :* VAR(p) 모형의적정시차 p 는 LR, FRE, AIC, SC, HQ 의정보를이용하여최소가되는곳에서의차수인 1 을적정시차로선택함. (4) 경기변동과실업률간의인과관계검증 경기변동과실업률간의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실질 GDP 성장률과실업률간의인과관계분석결과를보면, 우리나라는실업률이실질 GDP 성장률에원인변수로나타났다. 미국은실질GDP성장률과실업률은양방향인과관계가나타났다. 그러나실질 GDP성장률이실업률에더욱강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은실질 GDP성장률이실업률에원인변수로나타났다. 요컨대우리나라는실업률이그다음시기의경기변동에영향을주는경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미국은경기변동과실업률간의관계가상호적이다. 그리고일본은실질GDP 성장률이실업률에영항을준다. [ 그림 3] Response of REALGP to UNEMP는실업률이증가하면실질GDP성장률이차기인 2년에감소하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3] 의두번째그림 (Response of UNEMP to REALGP) 은실질 GDP성장률이증가하여도실업률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보여준다.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11 요컨대실질GDP성장률과실업률간의관계는실업률의증가는차기의실질GDP의감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 표 5> 실질 GDP 성장률과실업률에관한 Granger 인과분석결과 변수명국가인과관계 F 통계량 실질 GDP 성장률과실업률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실질GDP 성장률은실업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2.102** (0.001) 실업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6.718** (0.014) 실질GDP 성장률은실업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7.205** (0.003) 실업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0.751 (0.480) 실질GDP 성장률은실업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0.722 (0.498) 실업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917** (0.037) 실질GDP 성장률은실업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2.301 (0.120) 실업률은실질GDP 성장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0.323 (0.727) 주 :1) 괄호안은 p-value 임. 2) ***, **, * 는각각 1%, 5%, 7%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 그림 3] 실질 GDP 성장률과실업률에관한 VAR 분석결과 : 한국 *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 2 S.E. 1.6 Response of UNEMP to UNEMP 1.6 Response of UNEMP to REALGP 1.2 1.2 0.8 0.8 0.4 0.4 0.0 0.0-0.4-0.4-0.8-0.8 3 Response of REALGP to UNEMP 3 Response of REALGP to REALGP 2 2 1 1 0 0-1 -1-2 -2-3 -3-4 -4-5 -5 주 :* VAR(p) 모형의적정시차 p 는 LR, FRE, AIC, SC, HQ 의정보를이용하여최소가되는곳에서의차수인 2 를적정시차로선택함.
12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V. 결론및논의 본연구는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고자한였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 첫째, 경기변동과경제활동참가율의인과관계는국가별로상이한차이를보였다. 우리나라와미국은서로독립적인결과를보였다. 독일은경기변동이경제활동참가율에원인변수로나타났다. 일본은경제활동참가율이경기변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즉우리나라는경제활동참가율이경기변동과관련성이적으나, 일본은경제활동참가율이경기변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입증되었다. 우리나라의실증분석결과는김우영 (2008) 의연구결과를지지한다. 둘째, 경기변동과고용률간의인과관계역시국가별로상이하다. 우리나라와독일은상호독립적인성향이강하다. 일본은경기변동과고용률간의상호밀접한쌍방향인과관계를보였으며, 미국은경기변동이고용률의원인변수로나타났다. 반면에우리나라의경우경기변동과고용률간의관계는상호독립적이다. 이는다른고용변수들과마찬가지로경기변동이고용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음을시사한다. 김기호 장동구 (2005) 의연구와정반대의결과이다. 이러한차이는연구대상기간때문으로추론된다. 본연구는 1980~2007년사이의경기변동과고용률의관계를살펴보았으나, 김기호 장동구 (2005) 의연구는대상기간을 1990~2005년으로분기별자료를사용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이후 IMF 외환위기기간이주연구기간에속하여, 경기변동에고용률이민감하게영향이나타난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본연구는좀더장기간에걸친시계열자료로인과관계를분석한점에의의가있다. 분석결과를보면, 미국과일본은경기변동이고용률과밀접한관계가있을뿐만아니라선순환관계를보인다. 분석결과는미국과일본은경기회복으로어느정도고용창출을기대할수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의관계가크지않기때문에경기회복을통한고용창출을크게기대할수없다는추론을할수있다. 셋째, 경기변동과실업률의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미국은경기변동과실업률간의관계는양방향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은경기변동이원인변수로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실업률이원인변수로분석되었다. 미국은경기변동에민감한국가로경기변동과고용구조지표가순환적으로영향을주고받는나라로규정할수있다. 반면에일본은경기변동과고용률관계는양방향이지만, 경기변동이실업률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독일은경기변동과실업률간의인과관계가없음을확인했다. 2006년이후독일과프랑스는경제성장이둔화됨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큰폭으로하락하였던 ( 한국은행, 2008) 현상이경기변동과실업률의인과관계가없음을통해나타났음을재확인할수있었다. 요컨대미국, 일본은일정부분경기변동과고용구조간에인과관계가존재하고시차별로많은영향을주고받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경기변동과고용구조지표간의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13 관계가적은편이다. 실업률을제외하고는서로독립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는경기회복으로고용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구조를지니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노동시장이고용외적인측면의영향을많이받는구조인지, 그리고고용구조또한경기변동이외의변수에영향을많이받는구조는아닌지? 에대한심층적연구가필요하다. 위에서제시한이론및정책적시사점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를가지고있다. 첫째, 조사대상국가가한국, 일본, 미국, 독일로국한되어 4개국을통한연구결과로일반적인논의를도출하기어렵다. 차후본연구결과를토대로경기변동과고용간의관계에대한글로벌한연구들이필요하다. 둘째, 본연구는계량적인인과관계만규명하였지그의미를찾는부분에대한논의가매우부족하다. 한국은행 (2008) 은성장요인분해모형 (Syrquin, 1976) 을통해우리나라의고용변동에대해국내최종수요 ( 소비, 투자 ) 및수출의증감, 수입대체 ( 최종재, 중간재 ), 기술변화, 그리고취업계수변화를살펴보았고, 우천식 (2006) 은잠재성장률의주요변인으로노동공급의변화, 고용및근로제도의변화, 설비투자, 기술혁신을통한생산성증대, 대외교역환경, 양극화및사회통합, 남북관계를제시하였다. 이와같이경기변동과고용간의관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선행연구결과를논의자료로활용하는노력이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이높은정책을선택하려면, 경기변동과고용구조지표간의관계를규명하는보다효율적인분석방법을찾아추후연구에서보충하고자한다. 참고문헌 1. 김기호 장동구 (2005), 고용률의의의와유용성분석, ꡔ경제분석ꡕ, 제11권제2호, 한국은행. 2. 김대일 (2000), 한계적경제활동참가와실업, ꡔ한국경제분석 ꡕ, 제6권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3. 김우영 (2008), 경기변동에따른노동시장의비대칭적반응분석, ꡔ경제분석 ꡕ, 제14 권제1호, 한국은행. 4. 문외솔 (2008), 우리나라실업률과경기간관계분석, ꡔ금융경제연구ꡕ, 제321호, 한국은행. 5 신동균 (2002), 실질임금의경기변동상변화패턴과임금곡선, ꡔ노동경제논집 ꡕ, 제25 집제2권, pp.1-32. 6. 안주엽 (2001), 경기변동과경제활동참가율, ꡔ한국노동경제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
14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문집ꡕ. 7. 우천식 (2006), 성장잠재력을재평가한다, ꡔNSI 국가경영전략포럼집ꡕ, pp89-96, 동아일보사. 8. 유길상외 (1998), 고실업시대의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9. 한국노동연구원 (2008), ꡔ해외노동통계 ꡕ. 10 한국은행 (2008), 최근우리나라의고용변동요인분석및시사점, 보도자료 1월 18일. 11. (2008), 유럽지역실업률하락원인과향후전망, ꡔ해외경제정보ꡕ, p.28. 12. 한진수 (1999), 한국경제에서의오쿤의법칙 : 실업정책에대한시사점, ꡔ노동경제논집ꡕ, 제22권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3. Lee, Jim(2000), The Robustness of Okun's Law: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22, pp.331-356. 14. Moon, Weh., S.(2008), Explaining the Cyclical Behavior of the Korean Labor Market, Institute Economic Research, Bank of Korea, Vol.321. 15. Moosa, Imad., A.(1997),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Okun's Coeffici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24, pp.335-356. 16. Palley, Thomas I.(1993), Okun's Law and the Asymmetric and Changing Cyclical Behavior of the USA Econom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7, pp.144-162. 17. Klinger, K. (2008),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y's Employment and Employment Structure, KEIS, pp.65-100.
경기변동과고용구조 ( 박준성 이은수 ) 15 < 부록 > < 표 6> 수준변수의 ADF 단위근검정표 형태변수국가 t-statistic(prob.) 단위근판정 수준변수 실질 GDP 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비율 고용률 실업률 미국 -4.706*** (0.001) 일본 -3.448** (0.016) 한국 -5.003*** (0.000) 독일 -4.248*** (0.002) 미국 -2.032 (0.273) 일본 -13.180*** (0.000) 한국 -0.503 (0.876) 독일 -0.776 (0.991) 미국 -1.324 (0.610) 일본 -19.196*** (0.000) 한국 -1.239 (0.642) 독일 -1.905 (0.326) 미국 -2.972** (0.050) 일본 -1.280 (0.630) 한국 -2.531 (0.120) 독일 -2.368 (0.158) < 표 7> 1 차차분변수의 ADF 단위근검정표 형태 변수 국가 t-statistic(prob.) 단위근판정 미국 -7.134*** (0.000) 실질GDP 성장률 일본 -7.175*** (0.000) 한국 -5.625*** (0.000) 독일 -6.421*** (0.000) 미국 -2.914** (0.052) 경제활동참가율 일본 -4.627*** (0.001) 한국 -4.585*** (0.001) 1차차분 독일 -4.161*** (0.004) 변수형태 미국 -4.432*** (0.001) 고용률 일본 -4.624*** (0.001) 한국 -4.492*** (0.002) 독일 -3.520*** (0.013) 미국 -4.979*** (0.000) 실업률 일본 -4.489*** (0.001) 한국 -4.454*** (0.002) 독일 -4.112*** (0.003)
16 産業關係硏究제 19 권제 4 호 abstract Business Cycle and Employment Structure Joon-Sung Park Eun-Soo Le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dentify its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economic cycle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To achieve this, real GDP growth rate, labor force participant rate, employment/population rate and unemployment rate have been quoted. In addition, relevant cases from the U.S.A., Japan and German have been included to strongly back up our thesis and analysis. To sum up the result of the research, consistency in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cycle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has not been necessarily found given that each country which has been included in this research shows all different relationships and individual case in each country also shows in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ycle and employment structure. Meanwhile, the U.S.A., and Japan appears to have various kind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when most of economic indicators except for unemployment rate seem to be very much independent from its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cycle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Also, it is confirmed that the there is a relatively longer time lag between the economic cycle and the structure in Korea. Going forward, examining the reasons why most of indicators move independently in Korea unlike other major countries remains unsolved yet but leaves as next research theme. Keywords: Business Cycle, Employment Structu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 and Employment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