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 시행 2016.6.2.] [ 법률제13543호, 2015.12.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02-397-73 제1조 ( 목적 ) 이법은원자로 ( 原子爐 ) 의운전등으로인하여발생한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원자로의운전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과이에부수하여핵연료물질또는염된것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운반ㆍ저장또는폐기하는것을말한다. 가. 원자로를운전하는것나. 핵연료물질을변환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다. 핵연료물질을가공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라. 사용후핵연료를처리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마. 핵연료물질을사용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바. 방사성폐기물을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 원자력손해 " 란핵연료물질의원자핵분열과정의작용또는핵연료물질이나그에의하여오염된것용또는독성 ( 毒性 ) 작용으로생긴손해 ( 중대한환경손상으로인한환경이용과관련된경제적이함한다 ) 와다음각목의비용을말한다. 다만, 해당원자력사업자가받은손해와그원자력사업자무상입은손해는제외한다. 가. 중대한환경손상을원상회복하기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관계법령의계획에나취하여야할조치비용나. 원자력사고의발생으로인한손해나비용을경감ㆍ최소화하기위하여또는원자력사고를일으킬긴박한위험으로인한손해나비용의발생을방지ㆍ최소화하기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관계법령에따른계획에따라취하여진방재재조치로인한추가적손실이나손해를포함한다 ) 3. " 원자력사업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해당하였던자를말한다. 가. 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또는운영허가를받은자나. 대한민국항구에입항이나출항의신고를한외국원자력선운항자다. 가공사업 ( 변환사업을포함한다 ) 의허가를받은자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을받은자마. 핵연료물질의사용허가를받은자바. 폐기시설등의건설ㆍ운영허가를받은자사.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기관및제품생산기관아. 원자력안전법 에따른원자력안전전문기관 4. " 원자력사고 " 란원자력손해를일으켰거나일으킬수있는중대하고도긴박한위험이있는사건 ( 의한일련의사건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제1항에서정하는것외에는 원자력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는바에따른다. 법제처 1
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거나제한할 제3조 ( 무과실책임및책임의집중등 ) 1 원자로의운전등으로인하여원자력손해가생겼을때에는해당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그손해가국가간의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또는한경우에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2 원자력손해가원자력사업자간의핵연료물질또는그에의하여오염된것의운반으로인하여생겼을핵연료물질의발송인인원자력사업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그손해배상책임에관하업자간에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특약에따른다. 3 제1항이나제2항의경우에는같은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는원자력사업자외의자는상할책임을지지아니한다. 4 선박에설치한원자로의운전등으로인하여생긴원자력손해에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 제875조및제881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5 원자로의운전등으로인하여생긴원자력손해에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의2( 배상책임한도 ) 1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사고한건마다 3억계산단위한도에서원자력손해에임을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원자력사업자자신의고의로발생하였거나그손해가발생할염려가있면서도무모하게한작위또는부작위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배상책임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서 " 계산단위 " 란국제통화기금의특별인출권 ( 特別引出權 ) 에상당하는금액을말한다. 제4조 ( 구상권 ) 1 제3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원자력손해를제3조에따라배상한원자력사업하여구상권 ( 求償權 ) 을행사할수있다. 다만, 그손해가원자로의운전등에제공될자재를공급하거포함한다 ) 를제공하면서발생한경우에는그공급또는제공을한자나종업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구상권에관하여특약이있을때에는그특약에따른다. 제5조 ( 손해배상조치의무 ) 1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손해를배상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 이하 " 손해배상조치 ) 를하기전에는원자로의운전등을할수없다. 2 제1항에따른손해배상조치는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및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체결또는한다. 제6조 ( 배상조치액 ) 1 제5조제2항에따른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금액및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또는공탁금액은제3조의2에따른배상책임한도액의범위에서원자력이용시설의종류, 취급하는핵연료물및원자력사고로발생할결과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하 " 배상조치액 " 이라한다 ) 으 2 원자력사업자가원자력손해를배상함으로써장래의원자력손해의배상에충당할금액이배상조치액에못하게된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손해배상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면그원자력사업자한을정하여배상조치액을충족하도록보완할것을명할수있다. 법제처 2
3 제2항에따른명령을하더라도제5조제1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7조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 1 제5조제2항에서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 이란제3조에따라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이생겼을때에일정한사유로인한원자력손해를배상함으로써생기는손실을보험험업법 에따라책임보험을경영할수있는자로한정한다 ) 가보전 ( 補塡 ) 할것을약정하고, 보험계약게보험료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한다. 2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체결할때그계약조건에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의받아야한다. 제8조 ( 손해배상청구권의우선 ) 1 피해자는손해배상을청구할때에보험금에대하여다른채권자보다우선받을권리가있다. 2 피보험자는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액에관하여자기가지급한한도또는피해자가승낙한한도에서만게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3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보험금지급청구권은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하거나압류할수없다. 다자가손해배상청구권에관하여압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9조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 1 제5조제2항에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 이란제3조에따라원자력손해배상책임이생겼을때에보험계약에의하여보전할수없는원자력손해를원자력사업자가배상함으로써손실을정부가보상할것을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정부에보상료를납입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 2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제10조 ( 보상청구권의우선 ) 보상금의청구에관하여는제8조를준용한다. 제11조 ( 공탁 ) 손해배상조치로서하는공탁은원자력사업자의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지방법원에금전또는으로정하는유가증권으로한다. 제12조 ( 공탁에의한변제 ) 피해자는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원자력사업자가공탁한금전또는유가증권으로권리가있다. 제13조 ( 공탁의반환 ) 1 원자력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아공탁한금전또는유가증권을반환받을수있다. 1. 공탁을갈음하는다른손해배상조치를한경우 2. 원자로의운전등을폐지한경우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1항에따라승인을할때에원자력손해배상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되는범위에서반환시기및액수를지정하여승인할수있다. 제13조의2( 소멸시효 ) 1 이법에따른원자력손해배상의청구권은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를안날부터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 ( 時效 ) 로인하여소멸한다. 법제처 3
2 이법에따른원자력손해배상의청구권은원자력사고가발생한날부터 1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여소멸한다. 다만, 신체상해, 질병발생및사망으로인한원자력손해배상의청구권의경우에는생한날부터 3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제14조 ( 정부의조치 ) 1 정부는원자력손해발생에대하여원자력사업자가배상하여야할손해배상액이배초과하는경우이법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원자력사업자에게필요한원 2 정부는제3조제1항단서의경우에피해자구조및피해의확대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 3 정부가제1항에따른원조를할때에는국회의의결에의하여허용된범위에서한다. 제15조 (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 1 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원배상심의회 ( 이하이조에서 " 심의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심의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처리한다. 1. 분쟁의조정 2. 제1호의업무를하기위하여필요한원자력손해의조사및평가 3 심의회의조직, 운영, 분쟁의조정및그처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 보고및검사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원자력사업자에대하여보고를명공무원으로하여금원자력사업자의사무소ㆍ공장또는사업소 ( 원자로를선박에설치하는경우에는그선박다 ) 에출입하여그원자력사업자의장부ㆍ서류, 그밖에필요한물건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자에게질있다. 2 제1항에따라검사또는질문을하는공무원은그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관계자가요구할표를보여주어야한다. 제17조 ( 관계부처와의협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6조제2항에따른명령을하려면관계부처의장과협다. 제18조 ( 적용배제 ) 정부가원자력사업을하는경우에는제5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 제19조 ( 벌칙 ) 제5조를위반하여손해배상조치를하기전에원자로의운전등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을병과 ( 倂科 ) 할수있다. < 개정 2015.12.1.> 제2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015.12.1.> 1. 제16조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2. 제16조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질문에대하여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 법제처 4
제21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하여제19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 ( 국회에대한보고 ) 정부는상당한규모의원자력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의상황및이한정부의조치를지체없이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삭제 <2001.1.16.> 부칙 < 제 13543 호,2015.12.1.>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법제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