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회여성가족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2007 년도여성가족위원회 인터넷성매매실태및대책에 관한연구 용역과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7.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07-3 인터넷성매매실태및대책에관한연구 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박경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송봉규 ( 동국대경찰행정학석사 ) 홍창민 ( 서울대사회학과석사과정 ) 2007. 12.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이보고서는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주관하는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계획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3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5 제2장인터넷성매매에대한기초적논의 7 제1절인터넷성매매의개념과특징 9 1. 인터넷성매매의개념 9 2. 인터넷성매매의유형 11 3. 인터넷성매매의특징 12 제2절인터넷성매매에대한규제 17 1. 성매매를중심으로한규제 17 2. 인터넷을중심으로한규제 2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22 3. 행정및형사사법적규제체계 23 제3장인터넷성매매실태 29 제1절공식통계자료및기존발간자료를통한실태분석 31 1. 경찰및검찰의자료 31 2. 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 34 제2절인터넷사이트모니터링을통한실태분석 39 1. 일반채팅사이트 39 2. 게임채팅사이트 57 3. 성인채팅사이트 59 4. 애인대행사이트 61 5. 조건만남사이트 63
6. 기타 64 7. 인터넷성매매와일반성매매의비교 68 제3절존스쿨교육대상자에대한설문조사를통한실태분석 70 1. 조사의의의 70 2. 조사결과분석 72 제4장인터넷성매매대책 107 제1절성매매주체별접근 109 1. 구매자 109 2. 판매자 116 3. 알선자 124 제2절성매매환경별접근 130 1. 정부 130 2. 언론 132 3. 일반국민 133 제 5 장결론 137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
표목차 < 표 1> 성매매의개념 9 < 표 2> 경찰청의성매매사범단속현황 31 < 표 3> 2006년성매매사범주요경로 32 < 표 4> 2006년도동계방학기간중청소년성매매검거 32 < 표 5> 2006년도동계방학기간청소년성매매주요경로 32 < 표 6> 검찰의성매매사범처리결과 33 < 표 7> 성매매사범의청소년만남경로 35 < 표 8> 범죄자와대상청소년이만나게된경로 36 < 표 9> 성매매사범교육수준별청소년만나는방법 37 < 표 10> 성매수알선피해청소년업소고용경로 37 < 표 11> 인터넷으로고용된경우사이트명 38 < 표 12> 2개의블로그화면에공개된남성이름과주민등록번호 48 < 표 13> B사채팅 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과정 50 < 표 14> 성판매자규모에따른활용수단 51 < 표 15> 인적사항 72 < 표 16> 가족관계 73 < 표 17> 성적인문제여부 73 < 표 18> 불법행위로인한입건여부 74 < 표 19> 전생애성구매횟수 74 < 표 20> 성구매첫연령 75 < 표 21> 성구매의주된계기 76 < 표 22> 성구매경험경로 77 < 표 23> 본건의성구매경로 78 < 표 24> 성구매시음주상태여부 78 < 표 25> 성구매비용 78 < 표 26> 성판매여성의직업 79 < 표 27> 성판매여성의연령 79 < 표 28> 성판매여성의활동방식 80 < 표 29> 인터넷사이트접속동기 80 < 표 30> 성구매위해접속했던인터넷사이트 81 < 표 31> 주로접속하는인터넷사이트 81 < 표 32> 주변친구혹은지인의성구매비율 82
< 표 33> 집단별성매매필요성에대한태도 83 < 표 34> 집단별성매매필요성에대한평균비교 84 < 표 35> 집단별성매매위해성 ( 범죄성 ) 인지도 85 < 표 36> 집단별성매매위해성 ( 범죄성 ) 인지도평균비교 86 < 표 37> 집단별성매매여성의자발성인지도 87 < 표 38> 집단별성매매여성의자발성인지도평균비교 88 < 표 39> 집단별성매매여성의피해인지 89 < 표 40> 집단별성매매여성의피해인지평균비교 89 < 표 41> 집단별성문제및성매매위험인지 90 < 표 42> 집단별성문제및성매매위험인지평균비교 90 < 표 43> 미성년자성매매에대한인식 91 < 표 44> 미성년자성매매에대한인식 92 < 표 45> 성매매특별법으로인한성구매행동의변화 93 < 표 46> 성매매특별법으로인한성구매행동의변화간집단비교 94 < 표 47> 본과정수강후성구매의사 94 < 표 48> 본과정후자신의의사와상관없는성구매에대한걱정 95 < 표 49> 성구매자처분에대한자신의잘못인정 95 < 표 50> 인터넷접속시간 96 < 표 51> 채팅빈도 96 < 표 52> 조건만남이나성매매목적의인터넷채팅경험 97 < 표 53> 조건만남이나성매매목적의채팅사이트 97 < 표 54> 최근 1년간음란사이트접속 98 < 표 54> 음란사이트로인한성매매결심빈도 98 < 표 56> 게시판이나배너광고로인한성매매결심빈도 99 < 표 57> 음란사이트에대한생각 99 < 표 58> 개인블로그소유 100 < 표 59> 다양한이유로타인의블로그방문 100 < 표 60> 블로그에서성매매관련광고경험 100 < 표 61> 블로그에서성매매관련광고본후사이트방문, 연락경험 101 < 표 62> 가입한인터넷카페의수 101 < 표 63> 카페중성매매관련광고경험 102 < 표 64> 카페중성매매관련광고본후방문경험 102 < 표 65> 가입한카페중성매매관련정보나성구매목적의카페유무 102 < 표 66> 애인대행사이트는조건만남이나성매매를위한곳이다 103 < 표 67> 애인대행을통한조건만남이나성매매경험 103
< 표 68> 인터넷을이용한성구매가선호되는이유 104 < 표 69> 인터넷을이용한성구매가선호되는이유 106 < 표 70> 성매매위반자의생활정도별집계 110 < 표 71> 자활지원센터직업훈련현황 119 < 표 72> 자활지원센터취업현황 119 < 표 73> 부처별성매매관련예산내역 130 < 표 74> 성매매관련주체별문제와대안 141 < 표 75> 성매매환경별문제와대안 142
그림목차 < 그림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정책비전, 추진전략및주요대책 24 < 그림 2> 성매매사건의처리절차도 25 < 그림 3> B사메신저화면 40 < 그림 4> B 채팅사이트에개설된채팅방 41 < 그림 5> B사채팅방의성매매사이트광고 42 < 그림 6> B사에서제공하는홈피 43 < 그림 7> B사홈피에서성매매광고 44 < 그림 8> 채팅방을개설했을때받는쪽지들 45 < 그림 9> E사블로그를통한성매매광고 46 < 그림 10> 만들어진채팅방에쪽지보내기 47 < 그림 11> S 채팅사이트홈페이지화면 52 < 그림 12> S사 의채팅방목록화면 53 < 그림 13> 홈피를통해조건만남을광고하기위해개설된채팅방화면 54 < 그림 14> S사홈피의홈화면 55 < 그림 15> S사홈피의게시판화면 55 < 그림 16> S사 홈피의게시판과연결된성매매사이트 56 < 그림 17> H 채팅사이트채팅방 57 < 그림 18> 남자친구구해욤^^ 제목으로개설된채팅방화면 58 < 그림 19> 채팅방대화에서바로연결되는화상채팅사이트화면 59 < 그림 20> 성인채팅사이트 를 N포털사이트에서검색한화면 60 < 그림 21> 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들어간성인채팅사이트화면 61 < 그림 22> 애인대행사이트 62 < 그림 23> 조건만남사이트화면 63 < 그림 24> 조건만남사이트게시판화면 64 < 그림 25> 성매매사이트를광고하는블로그화면 65 < 그림 26> 성매매광고를하는카페화면 66 < 그림 27> 화상채팅사이트광고스팸메일 67 < 그림 28> 인터넷성매매와일반성매매 68
보고서요약 연구의의의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성매매는더욱엷고, 넓고, 은밀하게확산되고있으며, 그결과정책실패 (policyfailure) 의가능성에대한주장이제기되고있음. 이러한정책실패의주요동인중하나로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대두되는실정임. 만약정책실패의가능성이있다면현실태를정확히진단하는것이우선의과제가되며,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하에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어떠한특징을갖고있으며, 이에대한적절한정책대안은무엇인지에대해고찰하고자함. 본연구는인터넷성매매에대한공식통계분석, 웹사이트모니터링, 존스쿨피교육생에대한설문조사로수행됨. 인터넷성매매의개념과특징 본연구의인터넷성매매개념은크게협의의개념과광의의개념으로구분됨. 협의의인터넷성매매란인터넷을 매개 로이루어지는 현실공간 에서의성구매및성판매행위를말하며, 광의의인터넷성매매란협의의인터넷성매매개념에직 간접적으로성매매를 조장 하는 인터넷상의제반활동 을포함하는개념임. 인터넷성매매유형은크게네가지기준으로구분되는데, 첫째는현실공간에서성매매가이루어지는지여부에따른구분으로, 협의의인터넷성매매와광의의인터넷성매매로나뉨. 두번째는구매자와판매자간거래형태에따른구분으로, 직거래형과간접거래형으로나뉨. 세번째는성판매자의규모에따른구분으로, 개인형과조직형으로나뉨. 네번째는오프라인에성매매와관련된특정한실체가있는지
여부에의한구분으로, 연계형과비연계형으로나뉨. 일반성매매와대별되는인터넷성매매의특징은첫째, 성매매제안공간이확대된다는점으로서, 보다광범위한일상적인공간에서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거래제안을받고있음. 둘째, 성매매유형이다양해지고있다는점으로서, 인터넷공간에서는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여러부류의사람들간에접속이가능한채팅의특성을이용해다양한유형의성적거래가진행되고있음. 셋째, 인터넷이사전정보교환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는점으로서, 신분노출이염려되는게시판이나공고를이용하기보다는개인간의쪽지나귓속말을자주활용하여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음. 넷째, 성에대한놀이개념이부각되고있다는점으로서, 인터넷공간에서는성매매를조장하거나청소년을대상으로묘사되는성은놀이나유희의개념을강조하고있으며, 그결과청소년성매매가확산되고있음. 인터넷성매매실태 2006 년도경찰청에의한성매매사범의이용수단 장소별분류를살펴보면전체 34,795 명중안마 마사지의장소를선택한인원이전체의 41% 로가장많았으며, 인터넷을활용한인원은 15.4% 로그다음을이루고있음. 또한청소년성매매사범의성매매매개경로는인터넷이 93.9% 로압도적인비율을나타내고있음. 그러나검찰에의한성매매사범처리결과를보면구속비율과기소율이매년떨어지고있는바, 구속비율의경우 2004 년에는특별법발효이전과직후 5.2% 및 4.0% 였으나 2006 년과 2007 년의구속비율은 1.0% 에머무르고있음. 기소율도 2004 년당시 46.7% 와 49.9% 를보여주었으나,2005 년 43.3% 로다소떨어졌고,2006 년과 2007 년에는 20.7% 와 17.3% 로현저히떨어지고있는실정임. 본연구에서는자체적으로인터넷사이트모니터링을실시하여일반
채팅사이트, 성인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 조건만남사이트등의유형을제시하였는데, 그가운데특히채팅사이트가인터넷성매매에서가장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인터넷성매매는인터넷의익명성이나광범위한접근성에그특징이있으며채팅은이러한인터넷의특성을가장잘이용할수있는수단이되기때문으로보임. 한편, 대규모인터넷성매매사이트등장, 성판매여성과성판매남성의증가, 공급과수요의증가등으로인터넷성매매가활성화되고있으며, 그결과성매매진입장벽이낮아지고있는실정임. 인터넷성매매의매개과정은일반적인오프라인상에서의성매매와대응되는경우가많으며, 다만인터넷자체의특징으로인해시간과공간상의제약이덜하다는차이가있는것임. 본연구는 2007 년 11 월 28 일부터 12 월 13 일에걸쳐서울내 4개보호관찰소에서존스쿨피교육생을대상으로총 6회에걸쳐 272 부의설문을회수하였으며, 이중답변이불량한 8부의설문을제외하고총 264 부의설문에대해분석을하였음. 조사결과인터넷성매매를선호하는이유는 쉽게이용할수있다, 다양한상대방을선택할수있다, 주위의시선을의식하지않아도된다,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는다, 전문성매매여성이아닌상대방을만날수있다 등의순으로선호이유가제시되었음. 또한인터넷성매매집단과일반성매매집단은성매매에대한 인식 에서커다란차이를보였는데, 성매매의필요성, 성매매의위해성, 성매매의자발성 과관련하여, 인터넷성매매집단은일반성매매집단에비해성매매의부정성을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또한 성매매여성의피해인지, 성매매의위험인지 와관련해서는일반성매매집단에비해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즉, 인터넷성매매집단은일반성매매집단에비해성매매를부정적으로파악하지않으며, 성매매의부작용적측면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는등전체적으로성매매를정당시하는경
향을나타냄. 또한, 인터넷성매매가이루어지는구체적인방식에서는무엇보다채팅이가장많이사용되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 그밖에도음란사이트, 블로그, 애인대행사이트등을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인터넷성매매집단은청소년성매매에대해서도보다무비판적인식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결국실제청소년성매매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집중적인대처가필요함을시사하는바라할수있음. 문제점과대안 실태조사를바탕으로성매매관련주체별, 환경별로각각의문제점과그대안을모색해보았던바, 성매매주체는크게구매자와판매자, 알선자로구분할수있으며이들은다시사전예방 ( 기술 문화 ) 과사후규제 ( 교육 처벌 ) 의차원에서접근할수있음. 구매자와관련하여사전예방적차원에서가장문제시되는것은 성의식의부재 와인터넷으로인한 성매매접근의편의성및보편성 임. 이들에대한대안은따라서성매매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는것이며, 나아가인터넷실명제실효성확보와같은기술적측면의보완을병행해야함. 사후규제적차원에서의문제점은실적위주의검거및처벌, 그리고처벌의형평성문제라할수있으며, 따라서단속을위한단속에그치지말고확실하고, 공정한처벌이이루어져야하고존스쿨등교육에대한지속적인개선이필요함. 판매자와관련하여사전예방적차원에서가장큰문제점은바람직한직업관의부재임. 비록청년실업에따른생계문제로인해어쩔수없이성판매를하는경우도있겠으나, 이는부차적인원인이라보여짐. 따라서이들에대해서는성적가치관을확립하게하며, 특히청소년대상으로실효성있는성교육을실시하도록하며, 가출청소년이성매매로나아가는경우가많으므로이들에대한관심있는선도가필요함.
사후규제적차원에서는처벌의형평성, 사후관리의미비, 자활제도의비효과성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음. 특히성매매피해자에게자활지원을확대하여성매매로부터영구히벗어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하며, 청소년의경우보호관찰처분의내실화를기하는것이중요함. 알선자의경우, 인터넷성매매가확산되면서기존의성매매집결지에서벗어나인터넷포주로등장하게되었음. 그결과이들에대한소재파악이어려워지고있으며, 포털사이트나블로그운영자의책임이커지고있는실정임. 따라서이들에대한사전예방차원의대처방안으로서알선자에대한도덕성을고양함과동시에,ISP 등에게지속적인모니터링을부과하거나불법음란물에대한지속적인필터링을하는등기술적차원의대처가병행되어야함. 사후처벌에있어서도현재추세에맞추어알선자에대한처벌을강화해야하며, 해외음란 유해정보등급 DB 를구축하거나차단방안을마련해야함. 성매매문제를둘러싼환경으로써먼저 정부 와관련한문제점은지나치게편중된예산과비효율적업무협조관계를꼽을수있으며, 따라서예산의형평성있는배분에신경을써야하고정부부처간유기적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어야함. 한편, 실제성매매가이루어지지않았더라도외국의경우함정수사 (undercover) 를통해예비음모에대해처벌이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또한 언론 은성매매에대한국민들의의식개선을목표로홍보역할을할수있어야하며, 국민 들역시정책집행성공의주요역할자임을인식하여성매매를근절할수있는주체적인노력이필요함.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2002 년여성부 ( 현여성가족부 ) 용역과제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김은경 ) 이수행한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성매매관련산업의매출액규모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2 년도국내총생산 (GDP) 578.8 조원의 4.1% 를차지하며, 이는전기 가스 수도사업비중 (2.9%) 을크게초과하고농림어업의비중 4.4% 에맞먹는거대한규모인것으로분석되었다. 사실성매매는 1961 년에제정된윤락행위등방지법에의하여불법으로규정되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 년이후법을위반한사람의수는꾸준히증가하여온반면에, 이에대한기소율은점차낮아져서실제처벌받는사람은반정도밖에되지않았다. 이와같이윤락행위등방지법은그실효성을잃어가고있었으며이에따른법개정을요구하는목소리가있어왔다 ( 김명환 안혁근,2006) 위와같은심각한현실을인식한국회와정부는 2004 년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 이하성매매특별법 ) 을제정하여성매매규제정책및관련피해자보호정책을강화해왔다. 그결과 2003 년성매매단속을통한검거인원이 12,737 명 ( 구속 1,218 명 ) 이었던것이,2004 년 16,947 명 ( 구속 1,606 명 ),2005 년 18,508 명 ( 구속 829 명 ) 으로크게증가하였다 ( 경찰청자료 ). 또한성매매불법성에대한인지도가확산되고, 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보호및자활성공사례가증가된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접대비이용실적이감소했다는보고도나오고있다 ( 변화순,2007) 그러나성매매특별법시행으로과거성매매집결지혹은유흥주점을중심으로진행되던성매매가, 최근에는단속을피하기위해점조직화되고더욱은밀하게확산되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신종 유사 변종성매매업소가나타나 - 3 -
성매매업소의다양화현상이나타나는가하면, 해외성매매가증가하는현상도나타나고있으며, 성매매거래경로가다양하게분화해관리가불가능한지경에이르렀다는진단도나오고있다 ( 이주선,2006). 더욱이최근의성매매현상은인터넷을매개로성구매자와성판매자가직접혹은간접적으로연결되면서과거보다성매매를위한거래비용이낮아지고있다. 또한성구매자집단내계층화현상이발생하고, 성판매계층이과거일부특수계층의여성에서일반여성으로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더욱이국가청소년위원회신상공개자료에의하면청소년관련성매매범죄의대부분이인터넷을매개로이루어져우리사회내성매매문제가인터넷으로인해더욱심각해져가는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요컨대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성매매는더욱엷고, 넓고, 은밀하게확산되고있으며, 그결과정책실패 (policyfailure) 의가능성에대한주장이제기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정책실패의주요동인중하나로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제기되고있는것이다. 만약정책실패의가능성이있다면현실태를정확히진단하는것이우선의과제가된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하에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어떠한특징을갖고있으며, 이에대한적절한정책대안은무엇인지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 4 -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의연구내용은크게세부분으로나뉘며, 각각의연구내용에따라연구방법을달리한다. 첫째, 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규제체계등에대한개괄적논의로서본연구가실증연구를통해발견한사실과기존문헌연구를평가하여분석한내용을중심으로전개된다. 본연구는인터넷성매매개념을협의와광의로구분하여그정의를내리고, 인터넷성매매의유형과제반특징들에대해논의한다. 또한현재의규제및처벌체계에대해논의를진행한다. 둘째, 실태연구로서대략세가지의방법론으로접근한다. 우선, 공식통계및각종보고서자료를인용하여실태를진단한다. 이때에는검찰, 경찰등의단속자료등공식통계와국가청소년위원회신상공개자료및각종보고서자료들중인터넷성매매와관련한통계자료를분석한다. 또한채팅사이트, 인터넷카페, 음란혹은성인사이트등관련웹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사이트의특징을유형별로분류하고그특징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인터넷을통한성매수자의특성을분석한다. 이를위해서울내존스쿨피교육생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하여오프라인성매수자와인터넷성매수자간차이를통계적측면에서변별해보았다. 셋째, 위의조사결과를토대로정책대안을설계한다. 구매자, 판매자, 알선자라는성매매관련종사자와함께정부, 언론, 일반국민등성매매정책환경차원내행위자를구분하고, 다시이들에대한사전적규제와사후적처벌의관점에서정책문제를요약하고정책대안을제시한다. 정책문제와정책대안은본연구에서조사한내용외에여타연구에서제시되어진논의들도포섭하여진행한다. - 5 -
제 2 장인터넷성매매에대한 기초적논의
제 2 장인터넷성매매에대한기초적논의 제 1 절인터넷성매매의개념과특징 1. 인터넷성매매의개념 본연구의인터넷성매매개념은크게협의의개념과광의의개념으로구분된다. 협의의인터넷성매매란인터넷을 매개 로이루어지는 현실공간 에서의성구매및성판매행위를말한다. 광의의인터넷성매매란앞의협의의인터넷성매매개념에직 간접적으로성매매를 조장 하는 인터넷상의제반활동 을포함하는개념이다. 이러한광협의의개념을구분하는논리는다음과같다. < 표 8> 성매매의개념 구분협의의성매매광의의성매매 내용 인터넷을 매개 로이루어지는 현실공간 에서의성구매및성판매 행위 협의의인터넷성매매개념에직 간접적 으로성매매를 조장 하는 인터넷상의제반 활동 을포함하는개념 우선인터넷성매매의개념정의는성매매의개념에서출발하여야한다. 본연구는기본적으로법률적으로규정된성매매개념을받아들인다. 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에규정된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을성매매의개념정의로이해한다. 이러한법률적의미의성매매개념을인터넷성매매의개념적정의의기초로받아들이는것은중요한의미가있다. 즉종래의연구중에는인터넷성매매를 - 9 -
사이버폭력의하위개념으로받아들이거나 ( 정완,2005a), 컴섹스, 사이버섹스등의현상을제시하면서 인터넷공간그자체 에서이루어지는현상을인터넷성매매로받아들였다. 본연구는인터넷성매매도결국은오프라인이라는현실의공간에서실제성매매가이루어지는점이기본적으로전제되어야한다고본다. 즉인터넷성매매란단순히가상공간에서성매매와관련된현상이이루어지는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현실의공간속에서성매매가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그개념정의의출발이되어야한다. 즉거래의매개가인터넷이되었다는것이지인터넷성매매라고하여성매매자체의본질이사라진것은아니다. 이는과거집결지를 통한 성매매가최근조건만남사이트를통한성매매로그매개통로가확대되었다는것을말하며, 오프라인이되었든온라인이되었든성매매가현실의공간에서이루어진다는것은변화가없는것이다. 1) 이러한개념정의를본연구에서는 협의의인터넷성매매 라고개념정의한다. 즉앞서언급하였듯이협의의인터넷성매매란인터넷을매개로이루어지는현실공간에서의성매매를의미한다. 그런데이상과같은협의의인터넷성매매개념만으로는현실의문제점을모두담아내어적절한정책대안을찾기가힘들다. 성매매라는거래그자체는이루어지지않더라도, 현실공간의성매매에영향을주는인터넷공간상의성매매조장행위가상당히많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현실적문제를담아내기위해서는인터넷성매매의개념정의를확대할필요가있다. 즉협의의인터넷성매매개념에더하여이러한인터넷성매매가이루어지도록영향을미치는인터넷상의각종 조장행위내지현상 들도인터넷성매매의개념에포용시킬필요가있는것이다. 즉최근많이등장하고있는각종애인대행사이트, 조건만남사이트의운영은물론각종성매매관련스팸메일을발송하는행위, 성매매관련정보를 1) 뒤의인터넷사이트모니터링을통한실태분석에서다루어지겠지만, 인터넷성매매와일반적인성매매는그매개경로에있어매우유사성을띠고있다. 즉다음과같은대응관계가성립될수있다. 광고지 호객행위 전단지등을통한성매매접근 vs. 블로그 스팸메일 카페등을통한성매매정보획득, 친구 동료에의한성매매정보획득 vs. 검색 서핑을통한성매매정보의획득, 안마시술소 집결지 룸살롱 다방등의성매매중개역할 vs. 애인대행사이트 조건만남사이트 화상채팅사이트 성인폰팅등의성매매중개역할등이보여주는바와같이성매매라는접점을가운데두고가상공간과현실공간모두에서서로대응되어다양한활동혹은현상이나타나고있다. - 10 -
게시하는행위, 성매매경험을게시하는행위등도인터넷성매매의개념에담아낼필요가있으며, 따라서이들현상을광의의인터넷성매매로포함시켜고려하려는것이다. 즉광의의인터넷성매매란협의의인터넷성매매개념에직 간접적으로성매매를 조장 하는 인터넷상의제반활동 을포함하는개념이다이상과같이인터넷성매매의개념을협의와광의로나누는실익은양자에있어적용되는법규정이다르다는것이고, 문제의본질을서로나누어볼때정책대안개발의적실성을높일수있다는점이다. 즉협의의인터넷성매매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기존성매매관련형사벌적규정이기본적으로적용되는반면, 광의의성매매에대해서는정보통신관련규정및행정벌적규정이적용될가능성이크다. 이는협의의인터넷성매매대책에대해서는사후적처벌이중심이되며, 광의의인터넷성매매에대해서는사후적처벌외에사전적규제도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2. 인터넷성매매의유형 가. 협의의인터넷성매매와광의의인터넷성매매 현실공간에서성매매가이루어지는지여부에따른구분이다. 이미앞의개념정의에서다루었던대로협의의인터넷성매매는현실공간에서의성매매를전제로한구매자와판매자간의활동이다. 그리고광의의인터넷성매매는협의의인터넷성매매를조장하는인터넷상의각종조장활동을포함하는개념이다. 나. 직거래형과간접거래형 구매자와판매자간거래형태에따른구분이다. 채팅등인터넷사이트를통해거래당사자가직접성매매계약을맺는형태가직거래형이다. 간접거래형은애인대행사이트처럼구매자와판매자가특정사이트에유료혹은무료로가입하여자신의정보를게시하고양당사자가상대방을고르는성매매유형이다. 간접거 - 11 -
래형은명시적이든암묵적이든성매매를중개하는중개자의역할을통해성매매 가이루어진다는특징이있다. 뒤의설문분석에소개되겠지만, 직거래형으로만난 경우에도성판매여성이일정한 조직 에속한경우와속하지않은경우가있다. 다. 개인형과조직형 성판매자를기준으로개인형은성판매자가어떠한조직에소속됨이없이개인적지위에서구매자와의개별계약에의해성매매를하는경우이다. 조직형은성판매자가특정성매매관련조직 ( 예 : 보도방 ) 에소속해있으면서성매매를하는경우이다. 라. 연계형과비연계형 오프라인에성매매와관련된특정한실체가있는지여부에의한구분이다. 연계형은오프라인에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대리운전회사등을차려놓고자신의업소를소개하면서암묵적으로성매매가이루어지는게시물을보여줌으로써성매매를알선하는경우이다. 비연계형은오프라인에성매매를하는특정한실체적공간은없으나, 정보의교환혹은매개를통해성매매가이루어지는형태이다. 3. 인터넷성매매의특징 가. 성매매제안공간의확대 인터넷성매매는단순히인터넷에서만끝나는현상이아니다. 현실공간을기반으로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인터넷성매매도현실공간의성매매와기본적인성격이같다. 다만이러한성매매를조장하는행위가현실공간외에인터넷상으로확장되었다는측면이강조될수있다. 전통적인혹은산업형성매매는지정된장소를찾아가서업종종사자와성적 - 12 -
거래를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이에비해인터넷성매매는보다광범위한일상적인공간에서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거래제안을받는다. 예를들면요즘게임사이트는채팅이게임과동시에가능하기때문에게임중간에상대방으로부터성매매제의를받기도한다. 또한성매매를암시하는제목을갖고있는채팅방에서뿐만아니라일반채팅사이트에서도성매매제의가이루어지도있다. 이와같이인터넷공간에서의성매매제의는그것을억제할수있는규범적통제가적용되지않는탓에일상화되어있으며어디에서나일어난다는특징이있다 ( 성동규,2003). 따라서처음에는성매매의사가없는사람들도쉽게돈을벌수있을것처럼보이는제안과반복되는접근에서시험삼아시도해볼수있다. 요컨대, 인터넷성매매는일상적인확산의위험을내포하고있고실제로현실성매매에나서지않을사람들도사이버성매매에는빠질수있다는점에서문제의소지가크다 ( 남정림,2004:307). 나. 성매매유형의다양화 청소년보호위원회의인터넷전문모니터보고서 2) 에의하면성구매자와판매자의다양한욕구와상황을반영하는여러가지유형의성매매현상이나타나고있다. 첫째, 서로조건을제시한후맞으면일회적으로성적거래를하는유형으로대부분의조건만남이이에해당한다. 둘째, 일회성성거래가아닌장기적인계약연애를원하는경우도발견되었다. 한달동안에일정액을지급하고정규적으로성관계를갖는월급제를제시한남성도있었다. 셋째, 돈을받고타인의성적인노예가되려는사람과돈을주고노예를구하는광고가증가추세에있었다. 특히경제적필요에의해노예가되겠다는사례가늘고있다. 인터넷공간에서는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여러부류의사람들간에접속이가능한채팅의특성을이용해다양한유형의성적거래가진행되고있다. 현실공간에서억제되어왔던노예팅같은극단적인유형의성거래까지도이루어진다. 인터넷을통해다양한 2)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인터넷전문모니터보고서 ( 청소년인터넷성매매 - 국내포털사이트커뮤니티게시판 ). - 13 -
조건, 욕망, 상황에처한사람들이자신에게적합하다고여겨지는성매매방식을만들어내는것이다 ( 남정림,2004). 한편, 성구매자 = 남성, 성판매자 = 여성 이라는등식이점차엷어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예컨대애인대행사이트에들어가보면성구매자가여성으로보이는경우, 또는성판매자가남성으로보이는경우를어렵지않게찾을수있었다 (< 그림 24> 참조 ). 최근 애완남키우기 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도그러한예이다. 다. 사전정보의교환 성매매에참여하는사람들은자신의신분은익명성의그늘아래에서최대한드러내지않으려고하는한편익명의상대를만나는데따르는불확실성이나불안감은최소화하려고노력한다. 그래서신분노출이염려되는게시판이나공고를이용하기보다는개인간의쪽지나귓속말을자주활용한다. 이와동시에온라인상으로대화를나누면서, 원치않는상대를현실공간에서만나는경우를피하고자사전에확인하는방식을취한다. 이처럼성매매의상대가본인이원하는, 위험하지않는인물이라는것을확인하는방법으로화상채팅이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예컨대서로의은밀한부분을보여준다음상대가마음에들어하면성매매를제안하기도하며, 채팅사이트에서성매매를제안하다가메신저아이디를주고받아친구등록을시키고매신저로화상채팅을한다. 한번친구등록이되면서로계속연락이가능하기때문에지속적인성매매가가능하다. 화상채팅은신체의은밀한부분을노출하거나그런행위를요구하는이용자들에의해악용되기도한다. 그결과호기심에서몸의일부를노출한영상을촬영한다음오프라인에서성행위를강요하거나지속적인음란화상채팅에참여하도록협박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2004). 라. 성에대한놀이개념부각 - 14 -
인터넷공간에서성매매를조장하거나청소년을대상으로묘사되는성은놀이나유희의개념을강조한다. 성매매를연결해주는카페들은아무런책임감이나부담없이만나성적쾌락을추구하고즐기는곳으로부각되어있다. 성매매카페의회원들이쪽지나 e-mail 을통해조건만남제의를하는사례에서도놀아보자라는식의표현이지배적이다. 즐기는성, 쾌락을추구하는성, 자유로운성, 그리고개방적인성이주로강조되며, 여기서성관계를허용하는기준은사랑이아니라 본인의자유로운의사결정 이다. 자유에바탕을둔성행위는상대와합의한성행위, 모르는사람과의성행위, 금전을받고하는성행위도모두합리화된다. 따라서조건만남도부담없이함께즐기면서서로의욕구를충족해주는성적놀이정도로미화된다 ( 남정림,2004:309). 쾌락을추구하고맘껏풀어놓는성적탐닉에대한언설들은성매매의결과에따르는부정적인측면을은폐하는효과를발휘한다. 놀이를그만두듯이조건만남도아무런후유증없이원하기만하면그만둘수있다는착각을불러일으킨다. 그러나이일에발을들여놓은청소년들의상당수가버는돈을생활비, 유흥비, 사치품등에소비해버리기때문에또다시성매매를해야하는상황에빠진다 ( 신미식,2001). 일시적인아르바이트로생각을해도일단성적거래를하게되면빚, 낙인, 소외등으로빠져나오기가매우힘들다 ( 정경숙,2001). 인터넷성매매의악순환이현실적으로존재하지만이를 자발적으로참여하는놀이 로개념화함으로써현실적인식을방해하는것이다. 마. 청소년성매매의확산 인터넷공간속의문화는익명성, 비대면성, 시공초월성, 자율성, 개방성의특성을갖는다. 즉인터넷공간에서는자신의신분을드러내지않고도원하는정보취득및타인과의의사소통이자유롭게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개인컴퓨터를통해서혹은 PC 방을이용하여손쉽게사이버공간에접촉할수있으며이러한인터넷문화의발달로청소년성매매는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이인터넷을통한성매매는성인들뿐만아니라청소년에게도성매매에대한접근을쉽 - 15 -
게하여청소년성매매비율이증가하고있는등사회적으로큰문제가아닐수없다. 2004 년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인터넷은그익명성때문에법망을피하는수단으로대두되었으며, 그결과인터넷이용율이높고음란 유해정보에무방비하게된청소년에게더욱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2006 년 12 월 22 일부터 2007 년 2월 2일까지성매매특별단속을실시한결과, 총 4,734 명의성매매사범이검거되었는데, 약 20% 정도인 891 명이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였다. 특히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성매매특별법시행직후보다증가하였고, 청소년성매매의유형으로전체의 94% 에달하는 837 명이인터넷을통해만났다고조사되었다.2007 년 4월국가청소년위원회가발표한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분석보고서에따르면성범죄자와대상청소년이만나게된방법으로인터넷이 82% 로나타났다. 3) 3) 다음으로전화방, 아는사람소개, 업소, 거리헌팅, 기타등의순으로나타났다. - 16 -
제 2 절인터넷성매매에대한규제 1. 성매매를중심으로한규제 가. 형법 성매매규제의기본적틀을제시한다고볼수있는형법은제242 조에서영리의목적으로미성년또는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매개하여간음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제288 조는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 추업에사용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였다. 상습으로이죄를범한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또한형법의특별법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형법제288 조의음행매개죄나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죄를형법에규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하도록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 2제4항, 6항,8 항 ). 미수범역시처벌하고, 이죄를범한자를은닉또는도피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며, 예비또는음모한자도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 여기서 약취 는폭행, 협박을, 유인 은기망, 유혹을수단으로사용한다는점에서구별되며, 매매 는부녀의신체를유상으로물건과같이상대방에게교부하고상대방은이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를취득하는것을말한다 ( 이재상,2000). 그리고이죄에서 매매 는부녀의의사에반하는강제적인매매를의미하는것이아니기에, 매매의객체인부녀가동의한경우라고하더라도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 인신매매에대한여성의진정한동의가가능한가에대한의문이있고, 동의에의한부녀매매를인정한다는것은그자체로헌법에위반되는사고라보여진다. 이는형법제303 조제2항의피구금부녀간음죄의성립이당사자의동의여부와무관한것과같은취지이다 ( 조국,2003:272). 4) 이밖에아동복지법제 29 조제 6 호에서는아동 (18 세미만 ) 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에대하여 10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 17 -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의의 동법은 2002 년 11 월발의되어 2002 년 9월 12 일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04 년 3월 22 일법률 7196 호로제정되었다. 이법은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처벌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고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5) 동법은성매매금지원칙을그대로유지하면서이를조장하고알선하는중간매매자의처벌을크게강화하였다. 또강요에의해성을파는행위를한자에대한인권보호를위해면책및지원규정을신설하고, 강요에의한성매매의범위확대, 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지원규정등을신설하였다. 그리고성매매자의사회복귀를지원하기위한각종복지서비스를크게확대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시함으로써성매매근절과탈성매매를적극지원하도록하였다. 처벌법의경우, 기존의처벌형량을크게강화하고새로운범죄유형을신설하여성매매알선 강요 폭력등을보다광범위하게처벌할수있도록하였으며, 불법원인채권의무효화, 성매매관련범죄수익의몰수 추징제도의신설, 신고포상제도의신설등이이루어졌다 ( 윤덕경,2005). 2) 처벌내용 폭행또는협박으로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자, 위계또는이에준하는방 법으로성을파는자를곤경에빠뜨려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자, 친족 고용 그밖의관계로타인을보호 감독하는것을표현하는영상물등을촬영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동법제 18 조제 1 항 ). 5) 윤락행위가성매매로명칭이바뀌었는데그변화의이면에는인식의전황이숨겨져있다. 현행법상의처벌규정을배제하고본다면, 윤락행위는불특정인과의문란한성관계를일삼는여성의도덕적타락에비난의중점을두고있지만, 성매매는그비난의스펙트럼을거래의쌍방에게로확장시킨다 ( 김현선 (2001). 성매매방지를위한국제조약및각국의입법사레, 성매매방지법제정을위한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p. 15.). - 18 -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 성을파는행위를할자를모집한자,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 알선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동법제19 조제1항 ). 또한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 성을파는행위를할자를모집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자,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 알선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동법제19 조제2항 ). 성을파는행위또는형법제245 조의규정에의한음란행위등을하도록직업의소개 알선할목적으로광고 ( 각종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그밖의매체를통한행위를포함한다 ) 를한자, 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를한자, 성을사는행위를권유또는유인하는광고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그리고동법은위에규정한죄를범한자가그범죄로인하여얻은금품그밖의재산은몰수하고, 이를몰수할수없는때에는그가액을추징하는조항을두는등형량에있어서뿐만아니라몰수 추징의규정과양벌규정도두는등처벌을강하게하고있다.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의의 동법률은 2000 년 1월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월 3일에법률제6261 호로제정되었으며 2000 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2001 년 5월 24 일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대상연령규정조정으로인하여개정되었고,2004 년일부개정하였다. 이법은 UN 의아동권리에관한협약 (1989 년 ) 과여성과아동의성매매예방및억제를위한의정서 (1999 년 ) 등의국제협약의정신을기초로하고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각종청소년관련성범죄의규제와해결을위한법률이다. 즉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성매매를조장하는온갖형태의중간매개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를하는자들을강력하게처벌하고, 성매 - 19 -
매와성폭력행위의대상이된청소년을보호 구제하는장치를마련함으로써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한편,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여합리적이고구체적인규제와해결방안을마련하기위한제도이다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이법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산업업주에대한가중처벌주의와신상공개채택, 불법고용및성매매청소년에대한불처벌주의채택, 성매매고객에대한형사처벌외신상공개제도를그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궁극적으로청소년의전반적인성보호를위한법률이기에성매매관련규정이외에도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에관한규제사항도포함하고있다. 동법은청소년의방해받지않는성적발전을통한청소년보호에그보호법익이있으며따라서성매수자는형사처벌하지만성매매청소년은형사처벌하는대신필요한경우소년법등의보호처분을부과한다는데에본법의특징이있다. 2) 처벌내용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신상공개를 ( 동법제10 조 ), 그리고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지급등의방법으로청소년의성을팔게하는경우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동법제11 조 ). 또한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동법제8조제1항,2항 ). 미수범도처벌하며, 신상공개등의형에처하는등중형주의적입장을보이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는개념을새로도입하여형법상음란물죄나혹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정보통신망이용음란물죄로규율하기힘든아동포르노의제작 배포등에대한형사처벌을가 - 20 -
능케하고있다. 특히아동포르노는최근인터넷상에서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며, 이에따라그잠재적위험성이매우크다. 현시점에서아동포르노가청소년성보호법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지만앞으로아동포르노로부터청소년의성을보호하는데유용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현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가중처벌대상이 13 세미만인자인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이를 19 세미만의청소년으로확대시켰다 ( 이원숙,2002). 라. 청소년보호법과청소년성보호법과의관계 영업적청소년성매매업주에대하여현행청소년보호법이 1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되어있는것을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함으로써가중처벌을하고있으며, 더나아가형사처벌이외에신상공개를하도록하고있다. 6) 청소년성매매의대상이된청소년에대하여종전에윤락행위방지법에의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였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청소년의형사처벌은일체면제하고, 소년법상보호처분으로써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등위탁, 소년원수감, 선도보호시설위탁등의처분을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을이용한음란물을제작, 판매한경우지금까지는일반형법상의음란물죄를적용하여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청소년을이용한경우, 제작 수익 수출한자에대하여는 5년이상 15 년이하의징역과신상공개를,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에대하여는 7년이하의징역에, 그리고청소년을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자에게알선한자에대하여는 1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는등처벌을대폭강화하고있다. 또한 19 세미만청소년에대한강간, 6) 19 세미만의청소년의성을사는자에대하여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것이외에더나아가신상공개까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 21 -
강제추행등의행위에대하여가중처벌및신상공개를하여,5 년이상 15 년이하 의징역등에처하고신상공개를할수있도록대폭강화하고있다 ( 도미향 윤지 영,2004). 2. 인터넷을중심으로한규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1995 년의형법개정을통한컴퓨터범죄관련규정들은현재사이버범죄에대한기본적인대처법규로서기능하고있기는하지만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새로운범죄유형에대처하는것에는미흡한점이없지않았다. 예컨대, 기존의형법은유체물에한정된법해석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에이른바사이버포르노에대응할수없었고, 7) 전자기록 이라는구성요건을추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데이터침해에대해서적절히대응할수없었다. 8) 아울러해킹이나바이러스에의한불법행위에는더더욱현행형법으로대처하기에는한계 9) 가존재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정보통신망자체의안전과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마련되었고, 사실상이법은사이버범죄에대한기본법이라고불러도부족함이없을정도로사이버범죄에대한처벌규정을망라하고있다. 현행형법해석상사이버상의음란물에대하여는음란물죄가적용되지않는결과대부분의음란물이인터넷을통하여유포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본법제 65 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한자 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7) 인터넷상의사이버음란물이형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한대법원 1993 2. 24. 선고 98 도 3140 판결참조. 8) 전자기록은해석상데이터와매체를구별할수없는개념으로서데이터 ( 정보 ) 가일정한매체에화체되어있는상태를의미하므로전송중인데이터는형법의포섭대상이되지않는다. 9) 해킹은타인의컴퓨터시스템에권한없이접속하는것이므로그자체비밀침해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으며, 추가적인법익침해가있는경우에만비밀침해죄가성립할가능성이존재하며, 바이러스는그자체의위험성때문에유포행위뿐만아니라제작이나소지까지처벌해야할필요성이있으나, 형법은정보처리장애발생과업무방해의위험성까지모두충족되어야성립하므로기존형법으로대처하기에는미흡하다고할수있다. - 22 -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다. 또한전기통신을이용하여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불법통신은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있으며, 이러한명령을위반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제2항, 제71 조 ). 이는과거소위 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 의불온통신개념의추상적이고애매한개념을보다명확하고단순하게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 이라고함으로써그것이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지의여부를묻지않고그저음란성만을충족하면제한기준이인정되는보다구체적인기준을마련한데의의가있다 ( 김광록,2004:475). 10) 아울러제65 조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말, 음향, 글,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 를처벌하고있는데, 본조문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 조 11) 와더불어정보통신망을이용한성폭력행위에대처할수있는규정으로평가된다 ( 이정훈,2006). 3. 행정및형사사법적규제체계 가. 행정체계 2004 년 11 월 15 일국무조정실산하에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 10) 우리나라에서는소위정보통신망에서의음란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자한대표적인판례는소위 이승희누드사진판결 ( 서울지법 1998. 9. 29. 98 고단 206) 이있다. 이는삭제된전기통신기본법제 48 조의 2 를적용한판결로서, 이는인터넷에누드모델이승희씨의누드사진을게재한혐의로불구속기소된노모씨에게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를적용한것으로음란성은인정하였으나, 컴퓨터영상에대해서는음란한문서, 도서, 필름등을음란물로규정하고있는형법으로처벌할수없고, 대신음향이나영상물까지포함해처벌토록한전기통신기본법을적용할수있다 고판결한것이다. 11) 동법제 14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23 -
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등 14 개관계부처국장으로구성된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설치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을위한관계부처간협의를정례화하고강화하였다. 12)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의주요한기능과역할을다음과같다.1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세부추진계획수립및이행상황점검과평가 2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성매매방지관련중요정책의조정, 지원및평가 3 성매매방지를위한제도와법령의정비및개선 4 그밖에성매매방지대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관련기관간의협의및조정등이다. 정책목표 성매매목적의알선 인신매매대폭축소 달성매매를위한자립 자활지원강화 추진전략 1. 국민적공감대형성 2. 법정무적추진체계확립 3. 예방, 단속 처벌, 보호 지원등승합적접근 < 의식개선 > 위험성등홍보 성매매예방교육 알선처벌법안내 < 처벌단속 > 성매매업소밀집지역의단계적폐쇄 정비 음란퇴폐업소및업주강력처벌 < 보호지원 > 구조에서자립까지전단계국가개입 지원 대상에적합한보호책마련 < 그림 2>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정책비전, 추진전략및주요대책 위와같이범정부적차원의성매매규제체계가만들어졌으나, 성매매관련정 책의중심은여성가족부에있다. 이는성매매방지와관련된정부예산의 91.8% 가 여성가족부에배정되어있는것에서쉽게파악할수있다 ( 손봉숙,2006). 단속과 12) 2007 년현재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은국무조정실정책차장과여성가족부차관을공동단장으로 16 개유관기관이참가해성매매방지대책추진상황을분기마다점검하고있다. - 24 -
처벌의주체인경찰청과법무부에는별도의예산이없는상황이며, 기존기능에서수행하던역할의범주내에서정책집행을한다. 손의원은인터넷이성매매의유통망으로활용되고있는현실임에도정보통신부에별도의예산이전무한상태라고평가하고있다. 나. 형사사법체계 성매매사범에대한처리절차는 < 그림 2> 와같은과정을거친다. 누구든지성 매매행위를신고할수있으며, 성매매피해자등이신고를하는경우에수사기관 은이들을보호할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김은경 김지영 김양곤,2005). 성매매피해자 / 참고인 신고 ( 고소 / 고발 ) 수사기관 ( 경찰 / 검찰 ) 상담 지원 상담소 / 지원시설 신고의무 성구매자교육 (John School) 조사 기소유예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송치기소기소 성매매피해자보호 * 친족등통지 * 신변보호 * 수사및재판비공개 * 상담소등인계 외국인여성 * 강제퇴거명령 * 보호의집행유예등 불처벌 가정법원송치상담 / 심리 보호처분 1. 출입금지 2. 보호관찰 3. 사회봉사수강명령 4. 감호위탁 5. 상담위탁 6. 치료위탁 법원 상담 / 심리 판결 ( 몰수 / 추징 ) < 그림 3> 성매매사건의처리절차도 출처 : 김은경 김지영 김양곤 (2005:33) 경찰은 2004 년 6 월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를설치하였으며, 긴급전화번호 117 을운영하고있다. 여기서는성인성매매반, 인터넷 청소년성매매반, 외국인성 - 25 -
매매반으로조직을운영하고있다. 지방청의경우여경기동수사반을여경기동수사대로확대개편함과아울러성매매전담수사반을편성하고있다. 각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계에는인터넷성매매대책반을가동하고있는데, 반원 2명이전담하고있어대처인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보호조치의하나로성매매피해지원시설또는상담소인계등의조치를할수있다. 성매매상담소나지원시설은성매매피해시설을알게된때이를수사기관에신고해야할의무를진다. 수사기관이신고자등을조사할때에는본인등의신청에의하여신뢰관계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성매매를하였더라도성매매피해자인경우는처벌하지않는다. 현재는 2000 년 7월에제정된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성매매청소년들에대해서는보호명목으로형사처벌을면제하고귀가조치, 보호관찰, 소년원 선도보호시설위탁등의처분을할수있도록했다. 그러나성매매청소년들은조사를받고서보호자인계형식으로대부분훈방되고있다. 13) 검찰은성매매사건의수사과정에서피의자가성구매자이고초범인경우성구매자의동의가있으면, 보호관찰소의교육프로그램 ( 일명 존스쿨 ) 을이수하는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부과할수있다. 그리고성매매를한자에대하여사건의성격 동기, 행위자의성행등을고려하여보호처분에처함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보호사건으로가정법원등에송치한다. 사건의내용이보호처분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검찰은벌금형을부과하기위해약식기소를하거나일반형사법원에기소한다. 가정법원등에송치된사건에관하여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의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등의처분을부과한다. 보호처분의기간은통상 6개월이며수강명령등의시간은 100 시간을넘어서는안된다. 이러한보호처분의기간과시간은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13) 예를들어경찰청자료에따르면 2002 년적발된성매매청소년 1,221 명중 89.5% 인 1.094 명이보호자에게인계된것으로집계되었는데, 이들대다수가다시성매매를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결국피해자로서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적절한치료및상담등의사후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성매매의계속적인증가로인하여검찰은 10 대소녀들이직업적으로혹은상습적으로청소년성매매를하였다고판단될때선별입건하는식의단순처벌적인조치만이이뤄지고있다. - 26 -
일반형사법원으로기소된사건은재판절차를거쳐형벌이부과된다. 징역형등의부과되는경우교도소에수용되며, 형의집행이유예되는경우에는석방된다.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법원은이들에게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부과할수있다. 형의집행유예자에대한보호관찰기간은형의유예기간또는법원이정한기간으로하며 ( 형법제62 조의2), 사회봉사명령은 500 시간, 수강명령은 200 시간범위내에서정할수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59 조 ). - 27 -
제 3 장인터넷성매매실태
제 3 장인터넷성매매실태 제 1 절공식통계자료및기존발간자료를통한실태분석 1. 경찰및검찰의자료 경찰청에의한성매매사범단속현황을살펴보면검거인원의경우 2004 년약 1 만7천명이었던것이 2006 년 3만 5천명으로크게늘어났다.2006 년사범의경우전년대비약 88% 의증가율을보였다. 성매매사범중업주등관련자의경우전체의 10.5%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이는전년대비 89.7% 로약간감소하였으나, 성매수남의경우전체의 79% 로전년대비 139.5%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성매매여성의경우전체의 10.5% 를차지하였으며, 이는전년대비 23.3% 의증가율을보였다. < 표 9> 경찰청의성매매사범단속현황 구 분 검거인원 조치성매매사범구속불구속업주등관련자성매수남성매매여성 2004 년 16,947 1,606 16,351 2,824(16.7%) 10,180(60%) 3,943(23.3%) 2005 년 18,508 829 17,679 4,071(22%) 11,474(62%) 2,963(26%) 2006 년 34,795 568 34,226 3,653(10.5%) 27,488(79%) 3,654(10.5%) 2007.8 월 17,740 194 17,546 2,559(14.4%) 12,429(70.1%) 2,752(15.5%) 2006 년도경찰청에의한성매매사범의이용수단 장소별분류를살펴보면전체 34,795 명중안마 마사지의장소를선택한인원은전체의 41%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인터넷을활용한인원이 15.4% 로그다음을이루고있었으며, 집결지, 유흥 단란순으로나타나고있다. - 31 -
< 표 10>2006 년성매매사범주요경로 계집결지유흥 단란안마 마사지인터넷기타 34,795 2,212 1,441 14,351 5,345 11,446 < 표 4> 는경찰청이 2006 년 12 월 22 일부터 2007 년 2월 2일까지총 6주간청소년선도보호활동강화등성매매테마단속결과를보여준다. 당시검거건수는 678 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4,734 명이었다.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유흥주점, 퇴폐이발소등신 변종퇴폐업소의경우 33.4% 의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동계방학중청소년인터넷성매매집중테마단속으로인터넷이용성매매사범이안마시술소의경우보다더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 표 11>2006 년도동계방학기간중청소년성매매검거 구분계집결지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퇴폐이발소 유흥단란 티켓다방인터넷기타 검거건수 678 49 49 93 25 42 18 279 123 검거인원 4,734 300 1,055 948 199 414 76 1,142 600 위의테마단속기간중청소년성매매사범은 891 명이검거되었는데,< 표 5> 에 보이듯이이들의성매매매개경로는인터넷이 93.9% 로압도적인비율을나타내 고있다. < 표 12>2006 년도동계방학기간청소년성매매주요경로 구분계인터넷유흥 단란티켓다방스포츠마사지기타 검거인원 891 837 5 2 11 36-32 -
< 표 13> 검찰의성매매사범처리결과 성매매사범 2007.1 ~ 2007.6 성매매사범 2006 성매매사범 2005 성매매사범 2004.10 ~ 2004.12 구분 죄명 계 성매매 윤락행위 계 성매매 윤락행위 계 성매매 윤락행위 계 접수 ( 신수 ) 처리계기소불기소성매매구속보호계기타 ( 비율 ) 인원구속계구구혐의기소사건공판약식없음유예기타송치 14,367 150 17,064 150 2,961 533 2,428 1,983 10,956 243 111 810 (1.0) (100) (0.9) (17.3) (3.1) (14.2) (11.6) (64.2) (1.4) (0.7) (4.8) 14,232 147 16,925 147 2,944 528 2.416 1,963 10,938 171 111 798 (1.0) (100) (0.9) (17.4) (3.1) (14.2) (11.6) (64.2) (1.4) (0.7) (4.7) 135 3 139 3 17 5 12 20 18 72 0 12 (2.2) (100) (2.2) (12.2) (3.6) (8.6) (14.4) (13.0) (51.8) (0) (8.6) 33,747 329 31,794 329 6,587 804 5,783 2,431 20,196 392 384 1,804 (1.0) (100) (1.0) (20.7) (2.5) (18.2) (7.7) (63.5) (1.2) (1.2) (5.7) 33,285 323 31,271 323 6,472 776 5,696 2,326 20,066 276 381 1,750 (1.0) (100) (1.0) (20.7) (2.5) (18.2) (7.4) (64.2) (0.9) (1.2) (5.7) 462 6 523 6 115 28 87 105 130 116 3 54 (1.3) (100) (1.2) (22.0) (5.4) (16.6) (20.0) (24.9) (22.2) (0.6) (10.3) 17,248 417 15,820 426 6,855 815 6,040 1,269 6,053 307 305 1,031 (2.4) (100) (2.7) (43.3) (5.2) (38.2) (8.0) (38.3) (1.9) (1.9) (6.5) 14,978 380 12,778 385 5,650 673 4,977 964 5,036 0 94 1,034 (2.5) (100) (3.0) (44.2) (5.3) (38.9) (7.5) (39.4) (0.0) (0.7) (8.1) 2,270 32 3,042 41 1,205 142 1,063 305 1,017 307 211 3 (1.6) (100) (1.3) (39.6) (4.7) (34.9) (10.0) (33.4) (10.1) (6.9) (0.1) 6,153 245 5,926 252 2,960 391 2,569 386 1,958 187 58 377 (4.0) (100) (4.3) (49.9) (6.6) (43.4) (6.5) (33.0) (3.2) (1.0) (6.4) 성매매 2,464 187 2,011 175 1,252 227 1,02 183 427 20 57 72 5 (7.6) (100) (8.7) (62.3) (11.3) (5.1) (9.1) (21.2) (1.0) (2.8) (3.6) 윤락행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2004. 1. ~ 9.) 3,689 58 3,915 77 1,708 164 1,544 203 1,531 167 1 305 (1.6) (100) (2.0) (43.6) (4.2) (39.4) (5.2) (39.1) (4.3) (0.0) (7.8) 9.634 500 9,191 501 4,291 756 3,535 505 3,243 510 0 642 (5.2) (100) (5.5) (46.7) (8.2) (38.5) (5.5) (35.3) (5.5) (0.0) (7.0) 출처 : 안미영 (2007) 참고 : 위의 윤락행위 는윤락행위등방지법폐지전기소중지자검거건수를의미 검찰에의한성매매사범처리결과를보면구속비율과기소율이매년떨어지고 있음을볼수있다. 구속비율의경우 2004 년에는특별법발효이전과직후 5.2% 및 4.0% 를보이며,2005 년에도 2.4% 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06 년과 2007 년의 - 33 -
구속비율은 1.0% 에머무르고있다. 기소율도 2004 년당시 46.7% 와 49.9% 를보여주었으나,2005 년 43.3% 로다소떨어졌고,2006 년과 2007 년에는 20.7% 와 17.3% 로현저히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전반적인기소율하락과는반대로알선자에대한처벌은강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07 년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 의일환으로실시한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사범처벌현황조사결과 에따르면, 알선자의경우다른형사사건과비교하여처벌의수위가특히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성매매알선자의구속율인 12.8% 와기소율인 71.9% 는 07 년전체형사사건의구속율 (2.0%) 및기소율 (44.3%) 과비교하여볼때매우높은수치이다. 또한이들은신규벌칙조항인 몰수 추징 ( 법제25 조 ) 및 광고행위 ( 법제 20 조 ) 에적용받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14) 2. 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 인터넷성매매는성매매의경로로서매우우월적인지위로옮겨가고있음이명백하다. 특히이러한현상은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의경우에명백하다. < 표 7> 은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3 년도와 2007 년도에공개한청소년대상성범죄자중성매매사범의피해청소년과의만남경로를보여준다.2003 년도에인터넷을통한만남이 51.9% 였으나 4년만인 2007 년에는 88.0% 로 60% 가까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14) 몰수 추징 ( 법제 25 조 ) 의경우성매매알선자 (533 명 ) 중 10.5%(56 명 ) 에적용된것으로나타났다. - 34 -
< 표 14> 성매매사범의청소년만남경로 구 분 2003 년 2007 년 빈도 % 빈도 % 인터넷 149 51.9 396 88.0 전화방 50 17.4 8 1.8 이동통신 5 1.7 1.2 거리헌팅 10 3.5 9 2.0 아는사람소개 30 10.5 16 3.6 업소 22 7.7 8 1.8 동네사람의유인 6 2.1 - - 기타 15 5.2 12 2.7 계 287 100.0 450 100.0 출처 :2003 년제5차및 2007 년제13 차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 한편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 년 12 월청소년을대상을설문조사한결과중인터넷성매매와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5) 청소년성매매제안을받아본적이있다면주로어떤경로를사용했나 라는질문에대해채팅의경우일반청소년이 50.4%, 위기청소년이 56.3% 를차지하였으며, 전화방의경우일반청소년 1.3%, 위기청소년 3.1% 를나타냈다. 그리고친구나선 후배소개의경우일반청소년 18.2%, 위기청소년 15.6% 를나타냈으며, 유흥업소를통한경로는일반청소년 5.2%, 위기청소년 9.4%, 부킹의경우일반청소년 11.3%, 위기청소년 12.5% 순이었다. 기타의경우일반청소년 13.7%, 위기청소년 3.1% 로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의경우채팅을통한성매매제안이많았으며, 특히여자 55.8%, 실업계 49.3% 가높은비율로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경우친구나선 후배소개가 33.2% 로높게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경우채팅을통해제안을받았다는의견이 15) 2006 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는전국중 고등학교재학생 14,430 명, 위기청소년 1,500 명 ( 전국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 을대상으로하였다. - 35 -
높았으나, 학교부적응청소년의경우 40% 가유흥업소를통한제안을받았다고하 였다. 채팅을통해제안을받았다는인원은소년원청소년이 52.6%, 가출청소년이 87.5%, 여자청소년이 81.8%, 실업계청소년이 66.7% 로높은비율을나타냈다. < 표 15> 범죄자와대상청소년이만나게된경로 범죄자와대상청소년이만나게된경로 연령대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전체 인터넷 270 343 70 9 0 692 전화방 0 0 5 0 0 5 이동통신 0 2 0 0 0 2 거리헌팅 1 10 10 1 1 23 아는사람소개 9 13 4 0 1 27 업소 6 7 9 7 0 29 전체 286 375 98 17 2 778 성매수범죄자와대상청소년이만나게되는방법에대해살펴보면인터넷을이용해서만나는경우가전체의 88.9% 를차지하여가장많은비율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업소가 29 명으로 3.7% 를차지하였으며, 소개가 27 명으로 3.5% 의비율로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30 대가가장많은 375 명으로전체의 48% 로가장많은비율로나타나고있으며,20 대가 286 명으로 36.7% 로그다음을잇고있다. 그다음으로는 40 대가 98 명,50 대 17 명,60 대 2명순으로나타났다. - 36 -
< 표 16> 성매매사범교육수준별청소년만나는방법 교육정도 구분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재이상 미상 전체 인터넷 20 130 218 323 691 범죄자와대상 전화방 0 2 1 2 5 청소년이 이동통신 0 0 0 2 2 만나게되는 거리헌팅 3 1 0 19 23 방법 아는사람소개 2 3 3 19 27 업소 4 7 6 12 29 전체 29 143 228 377 777 성범죄자교육정도별방법에대한분석결과대학재학이상의인원이가장많은비율로나타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고졸이하순으로나타났다. 방법에있어서는전체인원중인터넷을이용한방법이전체의 88.9% 로가장많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업소, 아는사람소개순이었다. 학력이높을수록인터넷을이용한성매매비율이높았다. < 표 17> 성매수알선피해청소년업소고용경로 업소에 고용된 경로 연령 구분 13 세-15 세 16 세-18 세 전체 인터넷 5 23 28 소개소 3 0 3 동종업주의소개 0 14 14 친구등에의한소개 2 19 21 자발적 0 4 4 기타 2 18 20 전체 12 78 90 성매수알선피해청소년업소고용경로를살펴보면전체 90 건중인터넷에의 한소개가가장많은 31.1% 를차지하고있었으며, 특히 16 세에서 18 세까지연령 - 37 -
대의학생에서도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13 세에서 15 세미만의학생의경우 41.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밖에친구등에의한소개의경우 21 건으로전체의 23.3% 를차지하였다. 연령대별분류를살펴보면 13 세에서 15 세사이의고용된인원의경우전체의 13% 를차지하였다. < 표 18> 인터넷으로고용된경우사이트명 인터넷으로고용된경우사이트명 구분 연령 13 세 -15 세 16 세 -18 세 전체 세이클럽 0 6 6 버디버디 5 18 23 기타 0 1 1 전체 5 25 30 성매수알선피해청소년이인터넷으로고용된경우사이트이름에대해서살펴보면, 버디버디가 23 건으로전체의 76.7% 를차지하였으며, 세이클럽의경우 20% 를차지하였다.13 세에서 15 세사이의성매수피해청소년의경우 5건모두버디버디를활용하여알선되었다고분포되었다. 이상의기존조사결과다음과같은함의를준다. 첫째, 인터넷을통한청소년성매매가급속히확대되고있으며둘째, 인터넷을통한성매매유혹은위기청소년및일반청소년모두에게심각한위협이되고있으며셋째, 성매매와관련된인터넷사이트는특정사이트에편중되어있으며마지막으로, 인터넷사이트는단순히성매매뿐아니라 고용관계 생성이라는역할까지하고있다는점이다. - 38 -
제 2 절인터넷사이트모니터링을통한실태분석 1. 일반채팅사이트 인터넷성매매는인터넷의익명성이나광범위한접근성에그특징이있다. 그리고채팅은이러한인터넷의특성을가장잘이용할수있는수단이되어현재인터넷성매매의핵심적요소가되고있다. 16) 자신의신분을숨기고대화를할수있을뿐만아니라자신이원하는불특정다수와접촉할수있기때문이다. 채팅사이트가전체인터넷사이트중에서도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어떤요소보다채팅사이트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7) 2006 년경찰청의청소년성매매단속결과에따르면, 청소년성매매가가장많이발생하는인터넷채팅사이트로는청소년회원수만수십만명인 B사,S 사,H 사등이다. 18) 이러한사이트들은워낙회원이많고활용빈도가높기때문에철저한관리는어느정도한계를가진다. 그러나채팅사이트의실태와그수단등에대한지속적인분석이누적되면향후지금보다효율적인감시 감독이가능하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12 월중순에자체적으로인터넷사이트모니터링을실시하였던바, 아래는대표적으로 B사,S 사,H 사등의인터넷성매매실태를정리한것이다. 16) 뒤에서살펴보겠지만,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인터넷성매매와채팅간의밀접한관계가드러났다. 17) 2000 년알렉사 5 월세계인기사이트 1000 선에국내사이트가모두 79 개가오른것으로나타났다. 이중 오마이러브채팅 국내순위 6 위세계순위 64 위, 세이클럽채팅 은국내순위 7 위세계순위 103 위, 하늘사랑채팅 국내순위 10 위세계순위 107 위, 프리첼 국내순위 38 위, 세계순위 320 위순이다. 즉채팅사이트의인기는 오마이러브채팅, 세이클럽, 스카이러브, 프리첼 순이다 ( 출처 : 머니투데이 2000 년 6 월 7 일일자 ). 18) 2006 년경찰청의 청소년성매매사이트단속현황 에따르면 2006 년 1 월 1 월부터 2006 년 8 월 31 일까지청소년성매매가가장자주발생하는사이트순위는 B 사 94 건 (38.6%), S 사 66 건 (29.5%), 하늘사랑 10 건 (3.8%) 순으로나타났다. 또 클럽 5678, 오마이러브, 조이천사 등의채팅사이트들과 H 사, 넷마블 (www.netmarble.net) 등유명게임사이트등에서도청소년성매매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출처 : 경찰청홈페이지 ). - 39 -
가.B 채팅사이트 청소년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채팅사이트인 B 사는메신저에서바로채팅방 으로연결이된다. 19) < 그림 4>B 사메신저화면 상당수채팅방은남성들이여성들을만나기위해 연애할여자분, 외로운여성분만, 여자친구구함 등의제목으로채팅방을개설하고있으며, 바이여자, 시키는대로복종해서질질싸고싶은여자만, 30 대아저씨랑놀여자만, 알꺼다아는여중고딩빨랑오셈 과같이노골적으로성매매를위해개설한경우도있다. 또한일부는 지금연락하고만날남자친구구해요, 남자친구구함 등의제목으로여성들이개설한채팅방도있다. 19) 2005 년 2 월 21 일부터 27 일간인터넷조사업체메트릭스에따르면 B 사의메신저는이용자수 548 만 4 천명이며 10 대중에서는이용자수 363 만 3 천명으로네이트온 (203 만 1 천명 ), MSN 메신저 (202 만 4 천명 ) 를앞서 10 대에서가장인기있는메신저인것으로조사되었다 ( 출처 : 메트릭스 ). - 40 -
< 그림 5>B 채팅사이트에개설된채팅방 B 사채팅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는이미개설된채팅방에들어가는경우와채 팅방을직접개설한경우로나누어서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두가지경우로나 누어인터넷상에서남성이채팅을통해성매매를하게되는과정을설명한다. 20) < 개설된채팅방에들어갔을경우 > 여성이개설한 남자친구해요잘생긴남자들만 ( 홈피사진있음 ) 장난사절 등평범 20) 채팅사이트에서성구매자가남성이든여성이든성매매절차는동일하게이루어진다. 하지만과반수이상의인터넷성매매가남성구매자와여성판매자에의해서이루어지므로이에해당하는절차를설명한것이다. - 41 -
하게이성교제를위한제목의채팅방도성매매를위한목적인경우가많다. 채팅방에들어가게되면다음의그림과같이음란물과함께성매매나조건만남이가능한인터넷사이트광고, 또는일정금액을요구하며조건만남을요구하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6>B 사채팅방의성매매사이트광고 특히한달간모니터링을하였던여성들이개설한채팅방에서접한성매매광고는대다수가화상채팅사이트나 060 성인폰팅광고였다. 이와같은화상채팅사이트나 060 성인폰팅의경우는여성들과화상채팅과폰팅외에도조건만남을통한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다. 성판매여성이개설한채팅방에서두드러지는특징은홈피 ( 홈페이지 ) 이다. 채팅방에서자신의홈피를방문할것을권유하거나아예채팅방제목부터가 홈피에글을남겨주세요 라고하는경우가많다. - 42 -
< 그림 7>B 사에서제공하는홈피 홈피의메인홈은위의그림처럼자신의사진이나연락처가있는경우도있고 아래의그림처럼조건만남, 화상채팅,060 성인폰팅을통한성매매를유도하는경 우도있다. - 43 -
< 그림 8>B 사홈피에서성매매광고 < 채팅방을개설한경우 > 대부분의채팅방은남자들이만들어서여자들을기다린다. 채팅방을방문하는여성들은순수하게채팅을목적으로하는경우도있고, 이성과의건전한만남을목적으로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방제 ( 채팅방제목 ) 를 바이여성, 함하자, ㅈㄱ /20 만 /1 만2초 21) 등조건만남을노골적으로원하는경우에는독자적으로, 또는조직적으로구성된성판매여성들과성매매가이루어지는경우이다. 채팅방을개설한경우에주의깊게보아야할것은쪽지이다. 의도가순수하든불순하든상관없이 술한잔, 그냥대화 등의방제로방을개설하게되면아래의그림과같은쪽지를받게된다. 21) ㅈㄱ은조건을, 20 만은 20 만원을, 1 만 2 초는 10 대말또는 20 대초여성을뜻하는것이다. - 44 -
< 그림 9> 채팅방을개설했을때받는쪽지들 남성들이개설한채팅방을보고쪽지를보내는것은성매매여성또는성매매를전문적으로하는조직들의입장에서는가장쉬운일이다. 일일이채팅방을방문해서남성들에게이야기를하는것보다수백개씩개설된채팅방의리스트에서방제를보고여자와대화또는만남을원하는남성들에게바로바로쪽지를보낼수가있기때문이다. - 45 -
받게되는쪽지는크게화상채팅, 블로그,060 성인폰팅등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이 3가지는모두조건만남을통해성매매가가능한성매매사이트로연결된다. 특히주목해할것은 E사의블로그인데,B 채팅사이트에서알게되는대부분의성매매관련광고가 E블로그와연결되어있었다. < 그림 10>E 사블로그를통한성매매광고 - 46 -
< 그림 11> 만들어진채팅방에쪽지보내기 받은쪽지를통해연결되는 E 블로그에서는다시화상채팅,060 성인폰팅, 조건만남, 등성매매광고를접하게된다.E 블로그에는특이한점이있는데블로그화면에서많게는수백명, 적게는수십명의남성의명단과주민등록번호를볼수가있다는점이다. < 표 12> 는 < 그림 8> 의쪽지중 2개의블로그화면에공개되어있는이름과주민등록번호이다. < 표 12> 는개인정보와관련된내용으로게재하지않음. - 47 -
블로그화면에는서양금발모델만나기, 비디오방도우미, 노래방도우미, 원나잇도우미, 나레이터걸도우미등조건만남을주선하는 A 사이트, 동거파트너, 애인파트너, 즉석만남을할수있는 B 사이트, 조건녀를만날수있는 C 사이트 등의소개와함께위와같이 1,000 명에가까운남성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가나열되어있었다. 22) 이명단은블로그를통해앞의 3개의성매매사이트에가입한남성이라고추측이된다. 이렇게명단이제시되는이유는첫째로블로그를통해서다녀간남성이많다는것을보이면서안심을시켜줄수도있기때문이다. 즉, 많은사람들이실제로가입하고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단속에대한두려움을없애려는조치인것이다. 두번째로사이트운영자와블로그운영자간의이해관계에따른것이다. 해당블로그운영자와사이트운영자는일종의공생관계를유지하고있다. 즉, 블로그를통하면해당사이트가입이무료가되는전략을취하고있는데, 사이트운영자의입장에서는블로그를통해광고를하는효과를가져오고, 블로그운영자의입장에서는사이트운영자로부터일정액의금전적이익을받을수있는것이다. 또한해당사이트의운영자는성매매여성과남성의직거래를제한하여중개수수료를받을수있게된다. 결국, 성매매사이트운영자가블로그운영자에게일종의광고료를지급하기위해서는이들의명단을확보해야하는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성매매문제뿐만아니라개인신상정보의안전까지위협할수있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크다고할수있다. 요컨대, 대규모인터넷성매매사이트등장, 성판매여성과성판매남성의증가, 공급과수요의증가등으로인터넷성매매가활성화되면서성구매자에게는가입비면제등을통한비용감소, 성판매자에게는활발한광고활동등을통한수익증가를통해성매매진입장벽이낮아지고있는실정이다. 22) 연구자가실태조사를위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약한달후에접속하였을때에는해당사이트가차단되어연결이되지않았다. E 사자체적인조치에따른결과라보여진다. - 48 -
B 사채팅 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를채팅방을개설하였을경우와채팅방에참 여했을경우를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이나타낼수있다. < 표 19> B 사채팅 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과정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최종 화상채팅광고 화상채팅사이트접속 채팅방 참여 광고 홈피 060 성인폰팅광고 전화 조건만남광고 조건만남사이트접속 조건만남제시 전화, 쪽지등연락 직접조건제시 화상채팅광고 화상채팅사이트접속 060 성인폰팅광고 전화 성 매 채팅방 개설 쪽지 블로그 화상채팅광고 화상채팅사이트접속 060 성인폰팅광고 전화 조건만남광고 조건만남사이트접속 매 조건만남제시 전화, 쪽지등연락 직접조건제시 B 사채팅 은채팅방참여와채팅방개설로구분된다. 먼저개설된채팅방에참여하였을경우에는채팅방에서광고나홈피를통해서화상채팅사이트,060 성인폰팅, 조건만남사이트를통해성매매로연결되는경우가많다. 채팅방에서바로조건을제시하고성매매가성사되기도한다. 채팅방을개설하였을경우에는쪽지를통해서화상채팅,060 성인폰팅, 조건만남등의광고를접하게되거나, 중간에블로그를한단계거쳐서접하기도한다. 또한채팅방에서조건만남이바로이루어지기도한다. < 표 13> 의내용을성판매자의규모즉, 조직적차원과개인적차원으로재구성하면 < 표 14> 와같이정리할수있다. - 49 -
< 표 20> 성판매자규모에따른활용수단 빈도 조직적차원 개인적차원 높음 홈피, 쪽지, 블로그 채팅 ( 대화 ), 쪽지 중간 채팅방 ( 광고포함 ) 홈피 낮음 채팅 ( 대화 ) 블로그, 채팅방 ( 광고포함 ) 성판매자가조직적규모인경우에는홈피, 쪽지, 블로그의광고를활용하는빈도가높으며직접남성과채팅을하여성매매가이루어지는경우는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보인다. 조직적차원에서는인력과재원이풍부하여대규모광고를할수있기때문이다. 반면소규모이거나개인적으로성판매를시도하는경우에는채팅이나쪽지를적극활용할가능성이크다. 점조직의형태로대화를하거나성매매를원하는사람에게쪽지를보내는등의전략을취하는것이다. 23) 이처럼성판매자의규모에따른인력이나자원의차이는결국인터넷성매매의활용수단의차이로나타난다. 나.S 채팅사이트 S사에서도 B사와유사한과정을거쳐인터넷성매매로이어진다. 다른점이있다면 B사채팅은메신저접속후채팅방으로연결되지만,S 채팅사이트는인터넷사이트에서로그인후채팅방으로연결가능하며 B사보다는다양한카테고리의채팅방으로분류되어있다는점이다. 23) 여기서 홈피 라고하는것은해당채팅사이트가입자가자신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공개할수있는인터넷공간이다. 이때, 블로그 는홈피와유사한기능을가지나채팅사이트외부에존재한다는점에서 홈피 와차이점이있다. 쪽지 는채팅사이트에서특정가입자에게짧은글을실시간으로보낼수있는기능을말한다. - 50 -
< 그림 12>S 채팅사이트홈페이지화면 < 그림 11> 은 S 사 채팅방목록화면이다. [20-30 만 ]33/ 양재 / 한의ㅅ /177/71/ 외모준수 / 매너짱, 지금만남원하는오빠구해요어디든만남가능 /23 살 등 B사채팅방의제목처럼노골적으로조건만남을조건으로개설된채팅방이무수히존재한다. - 51 -
< 그림 13> S 사 의채팅방목록화면 < 그림 12> 는 S 채팅사이트의채팅방목록화면이다. 대다수의채팅방이여성 과의대화, 또는즉석만남을위해남성들이개설한것이고, 일부는여성들이같 은목적으로개설한것이다. - 52 -
S 채팅사이트에서도성매매는채팅방에서의광고나홈피를통해서연결되는데, 이중에서 < 그림 13> 은홈피를통해서조건만남을광고하기위해개설된채팅방화면이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채팅방의방제가 바로만남오빠홈피게시판연락처 이다. < 그림 14> 홈피를통해조건만남을광고하기위해개설된채팅방화면 - 53 -
< 그림 14> 와 < 그림 15> 는 < 그림 13> 의화면에서홈피를클릭했을때나타나는화면이다. 홈피의홈에는자신의나이, 이름등의소개와함께사진이나타나있으며, 홈피의게시판은화상채팅,060 성인폰팅, 조건만남사이트의광고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5>S 사홈피의홈화면 < 그림 16>S 사홈피의게시판화면 - 54 -
< 그림 16> 은홈피의게시판에광고된사이트를클릭하였을때나타나는사 이트이다. 화면으로도화상채팅과함께조건만남을주선한다는것을금방알수 있다. < 그림 17> S 사 홈피의게시판과연결된성매매사이트 - 55 -
2. 게임채팅사이트 H 채팅사이트는앞에서언급한 B사,S사와는달리게임사이트에서활성화된것이지만, 성매매가전개되는내용은크게다르지는않다. < 그림 17> 은 H 채팅사이트에개설된채팅방목록화면을캡처한것이다. 그림에서표시한사각영역을보면대부분의채팅방은남성들에의해서만들어진것이고, 중간부분에 ㅈㄱ만남.40 대환영.20-30 대들어오지마세요. 장난사절 이라는제목으로여성이조건만남을위해채팅방을개설한것또한볼수있다. < 그림 18>H 채팅사이트채팅방 - 56 -
채팅방목록중 남자친구구해욤^^, 편한대화상대찾아요, 편한친구어때요 등평범한채팅방을들어가더라도화상채팅,060 성인폰팅, 조건만남등의광고를쉽게접할수있다.< 그림 18> 은 남자친구구해욤^^ 제목으로개설된채팅방화면을캡처한것이다. 그림에서보이는대화의내용에서볼수있듯이, 화상채팅사이트의광고는 클릭만하면모든것이이루어지는세상, 미인친구들이대기중 과같이화상채팅사이트에접속하면조건만남등의성매매가가능하다는것을말하고있다. < 그림 19> 남자친구구해욤 ^^ 제목으로개설된채팅방화면 - 57 -
< 그림 19> 는 < 그림 18> 의채팅방대화에서링크된화상채팅광고를클릭하면연결되는화상채팅사이트화면을캡처한것이다. 화면을보면 오늘만나요, 동거해요, 비밀친구, 조건만남 등화상채팅이외에도조건만남이가능하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화면을보면남성의프로필사진이보이고, 여성들이 동거해요, 조건만남 등을신청하는카테고리가따로있는것이보인다. 이는남성을찾는여성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20> 채팅방대화에서바로연결되는화상채팅사이트화면 3. 성인채팅사이트 성매매알선조직에의해운영되는경우가많은성인채팅사이트에서는화상채팅과 060 성인폰팅, 조건만남등을통해성매매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그러므로성인채팅사이트와관련해서는 성매매가어떻게발생하는가 보다는 성인채팅사이트를어떻게아느냐 가더중요하다. 그이유는성인채팅사이트와연결됨으로써 - 58 -
성매매로나아가는과정이대폭축소되기때문이다. 이미앞에서언급한일반채팅사이트는개인과개인간의성매매알선장소로도활용이되지만, 많은부분화상채팅, 성인폰팅, 조건만남등성매매관련사이트로유인하기위한성매매광고의장소로활용이되고있다. 하지만성인채팅사이트에서는배너광고등을통해간접적성매매를알선하거나, 직접조건만남알선을하고있다. < 그림 21> 성인채팅사이트 를 N 포털사이트에서검색한화면 성인채팅사이트를가장손쉽게알아내는방법은포털사이트에서직접검색하는것이다.< 그림 20> 은 성인채팅사이트 를 N포털사이트에서검색한결과를보여주는화면이다. 스폰서링크, 파워링크, 플러스링크, 웹사이트, 블로그뿐만아니라지식인에서성인채팅사이트에대한질문과대답을볼수있다. < 그림 21> 은 N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찾아들어간어느성인채팅사이트화면을캡처한것이다.< 그림 21> 에표시된사각영역을보면조건만남, 애인사귀 - 59 -
기등금전거래를통해얼마든지성매매가가능하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22> 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들어간성인채팅사이트화면 4. 애인대행사이트 대행아르바이트의유형이기존가사도우미나과제도우미, 친구대행에서키스대행, 애인대행등으로급속히확산되다가이제는성매매수단으로악용되는사례까지나타나는등새로운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최근에는이같은애인대행사이트에청소년들까지가담하고있으며, 24) 실제로인터넷에애인대행을검색하여들어가보면쉽게스폰서, 조건만남등을접하게된다. < 그림 22> 는 N포털사이트에서애인대행으로검색하여들어간애인대행사이트화면을캡처한것으로, 애인대행해드립니다, 지속적인파트너구해요, 모든 24) 2007 년국가청소년위원회가대구 YMCA 에의뢰해 69 개애인대행사이트를대상으로실시한모니터링결과에의하면, 인터넷포털사이트를통해접속이가능한 69 개애인대행사이트가운데 33.3% 인 23 곳이청소년가입이가능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애인대행업계의 70% 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사이트에서는로그인후 2 시간동안 48 건의만남쪽지 문자가도착했고, 이가운데절반이넘은 52%(25 건 ) 는성매매를요구했으며, 건전한만남을요구하는경우는 4 건에불과했다 ( 출처 : 서울신문 2007 년 8 월 23 일자 ). - 60 -
지다해드립니다 등과같은게시물에서볼수있듯이, 조건만남이손쉽게이루 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3> 애인대행사이트 - 61 -
5. 조건만남사이트 < 그림 23> 은조건만남사이트화면을캡처한것으로성매매가해당사이트에서 바로연결된다. 조건만남을원하는여성들의사진이올라와있으며, 만약이들이 마음에들어연락하고싶을때는사이트를통해유료회원으로가입해야한다. < 그림 24> 조건만남사이트화면 - 62 -
< 그림 24> 는조건만남사이트의게시판화면을캡처한것으로얼굴, 나이, 사 진까지는무료로열람이가능하지만자세한휴대전화번호나이메일주소를알려 면유료회원가입을해야한다. < 그림 25> 조건만남사이트게시판화면 6. 기타 이제블로그, 카페, 메일등에서화상채팅, 조건만남, 키스알바등성매매사이트광고를접하는것은더이상생소한일이아니다. 일반채팅사이트의채팅방에서쪽지나홈피를통해서성매매사이트광고를접하듯, 블로그나카페방문또는메일확인을통해성매매광고를접하게된다. 특히성인채팅사이트, 화상채팅사이트, - 63 -
성인음란물사이트등에서메일주소를입력한경우에는스팸메일의빈도가급증하 게된다. < 그림 26> 성매매사이트를광고하는블로그화면 < 그림 25> 와 < 그림 26> 은 밤문화, 텐프로, 황제룸살롱 등을포털사이트에 서검색하였을경우검색된블로그중성매매사이트광고가실린블로그화면을 캡처한것이다. - 64 -
< 그림 27> 성매매광고를하는카페화면 블로그와카페에서는 1 안마시술소, 룸살롱등겸업형성매매알선업자와성매매사이트운영자가블로그나카페를운영하는경우 ( 직접운영 )2 밤문화, 안마를사랑하는모임 등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룸살롱등정보를공유하는카페나블로그에성매매사이트나겸업형성매매업소를광고를하는경우 ( 간접운영 ),3 스팸메일처럼카페에방문하여게시판등에광고를하는경우 ( 손님광고 ) 등이있다.< 그림 25> 는직접운영하는경우이며,< 그림 26> 은간접운영에해당한다. - 65 -
< 그림 28> 화상채팅사이트광고스팸메일 < 그림 27> 은화상채팅사이트를광고하는스팸메일을캡처한것이다. 이런스팸메일은게시판을돌아다니며메일주소를수집하는메일추출기, 포털사이트의개인정보유출, 이동통신사나은행의개인정보유출, 온라인이벤트가입, 각종사이트의회원가입등에의해수집된개인정보에의해서받게되는것이다. - 66 -
7. 인터넷성매매와일반성매매의비교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 홈피쪽지대화창 블로그 스팸메일 카페 블로그 검색 서핑 인터넷성매매 애인대행사이트조건만남사이트화상채팅사이트 성매매 성인폰팅 안마시술소집결지룸살롱다방 광고지 호객행위 전단지 광고지 친구직장동료 < 그림 29> 인터넷성매매와일반성매매 위의 < 그림 28> 은지금까지설명한인터넷성매매방식을일반적인오프라인상에서의성매매와비교를한것이다. 양자는기본적으로서로매개하는방식이다를뿐성매매가궁극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서로공통점을갖는다. 더욱이서로매개하는방식이다르다는것조차그역할에있어서는서로대응되는유사성을갖고있다. 첫째, 정보수집의경로에있어일반성매매가광고지, 호객행위, 전단지등을이용함과아울러친구나직장동료로부터정보가수집되어진다면, 인터넷성매매는블로그, 카페, 스팸메일, 개인적인검색과서핑을통해정보가수집되어진다는것이다. 둘째, 직접적인성매매를매개하는사이버공간과오프라인상의업소들이서로대응된다. 즉안마시술소는안마라는고유기능을수행하면서성매매를한다는점 - 67 -
에서, 용역에대한공급업무를수행하면서애인대행이라는기능을수행하는애인대행사이트는서로대응관계에있다. 집결지의경우다양한성판매자를보여주면서성판매자를고르게한다는점에서, 조건만남사이트를통해다양한성판매자를보여주면서선택하게한다는점에서양자의유사성이있다. 룸살롱의경우서로술을주고받다가상대방이마음에들면 2차를나가는것처럼, 화상채팅사이트의경우양자가서로에대한확인후에성매매를한다는점에서유사성이있다. 다방의경우소위차배달을하는아가씨가말벗이되어주다가티켓을끊어준다는점에서성인폰팅사이트가이와유사한기능을수행한다. 결국인터넷성매매는그매개과정이일반적인오프라인상에서의성매매와크게다를바가없다. 다만인터넷자체의특징으로인해시간과공간상의제약이덜하다는것이다. 이러한함의는현재우리나라성매매관련업소에대한규제체계가인터넷을통한성매매의경우에도충분히적용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예로성매매집결지포주에대한처벌규정은조건만남사이트를운영하는사람에대해서도그기능적유사성이라는측면에서적용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 68 -
제 3 절존스쿨교육대상자에대한설문조사를통한실태분석 1. 조사의의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 조제1항은판사가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결정으로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한수강명령처분을내릴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의해성매매사범은초범인경우에한해수강명령을받을수있다.2005 년도에는총 3,210 명에불과하였던교육생인원이 2006 년도에는총 13,455 명으로크게늘어났다.1회교육인원은대략 50 명내외이며, 아침 9시에서부터오후 6시까지교육이진행된다. 본연구는 2007 년 11 월 28 일부터 12 월 13 일에걸쳐서울내 4개보호관찰소에서총 6회에걸쳐 272 부의설문을회수하였다. 이중답변이불량한 8부의설문을제외하고총 264 부의설문에대해분석을하였다. 조사과정에서본설문조사에의한어떠한추가적처벌이나불이익이없음을강조하였으며, 설문기입시간은대략 15 분정도가소요되었다. 많은교육생들이맨마지막의기술식문항에서교육및처벌에대한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였음이특징적이었다. 대체로법집행의형평성문제, 국가의지나친간섭주의, 교육내용의형식성등에대해많은의견을개진하였다. 설문내용은크게성구매경험, 성매매에대한인식, 인터넷성의식과행동에대한인식, 그리고인적사항이라는 4개부분으로나뉘어져있다. 첫째, 성구매경험과관련하여서는본건과함께자신이평생동안경험하였던성매매경험에대해조사하였다. 성매매횟수, 계기, 경로, 비용, 상대방에대한인식등으로이루어졌다. 둘째, 성매매에대한일반적인식과관련하여서는과거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개발한설문문항을많이이용하였다. 성매매필요성, 성매매위해성, 성매매여성의자발성, 성매매여성의피해인지, 미성년자성매매에대한인식, 본과정에대한효과성등에대한질문을하였다. 셋째, 인터넷성의식과관련하여서는일일평균인터넷이용시간, 채팅, 인터넷카페, 블로그등에대한경험과행태, 인터넷성구매가선호되는이유등에대해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인적사항과관련하여 - 69 -
서는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 직업등에대해물었다. 본연구에서는위의설문조사결과에대해인터넷을이용한성매매경험자와비경험자간의차이에주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특히동기준은본건성매매가인터넷을이용했는지여부에따라양집단의차이가있는지에대해분석을진행하였다. - 70 -
2. 조사결과분석 가. 인적사항 < 표 21> 인적사항 단위 : 명 (%) 나이대별 명 % 20대 65 24.7 30대 154 58.6 40대 36 13.7 50대이상 8 3.0 합계 263 100.0 혼인상태미혼 137 51.9 기혼 117 44.3 사실혼 ( 동거 ) 1 0.4 이혼 ( 별거 ) 9 3.4 합계 264 100.0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4 1.5 고등학교졸업 73 27.7 대학교졸업이상 187 70.8 합계 264 100.0 월평균소득소득없음 16 6.1 100만원미만 7 2.7 100~200만원미만 70 26.5 200~300만원미만 93 35.2 300~500만원미만 64 24.2 500만원이상 14 5.3 합계 264 100.0 직업실업자 11 4.2 학생 7 2.7 생산직 10 3.8 농어축산업 2 0.8 자영업자 52 20.0 판매서비스직 33 12.7 사무직 105 40.4 관리직 19 7.3 전문직 21 8.1 합계 260 100.0-71 -
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30 대가 58.6% 로가장많았고,20 대가 24.7%,40 대가 13.7%,50 대이상의 3.0% 의비율을보였다. 혼인상태를살펴보면미혼인경우가 51.9% 로과반수가넘었고, 기혼상태인경우도 44.3% 의비율을보였다. 사실혼과이혼남의경우각각 0.4% 와 3.4% 의비율을보였다. 학력을살펴보면, 대학교졸업이상이 70.8% 로가장높았고, 고등학교졸업이 27.7%, 중학교졸업이하가 1.5% 의비율을보였다. 월평균소득을보면,2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이 35.2% 로가장많았고,10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이 26.5%,3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이 24.2% 의비율을보였다. 또한,100 만원미만이나 500 만원이상인경우도각각 2.7% 와 5.3% 의비율을보였다. 직업을살펴보면, 사무직이 40.4% 로가장높았고, 자영업자가 20.0%, 판매서비스직이 12.75% 의비율을보였다. 그리고전문직이 8.1%, 관리직이 7.3%, 실업자가 4.2%, 생산직이 3.8%, 학생이 2.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22> 가족관계 빈도 % 원만하다 252 95.5 원만하지않다 12 4.5 합계 264 100.0 가족관계를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95.5% 가가족관계가원만하다고응답하 였다. < 표 23> 성적인문제여부 빈도 % 있다 16 6.1 없다 248 93.9 합계 264 100.0 정신적혹은신체적으로성적인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지를살펴보면,93.9% 가자신에게는정신적이나신체적으로성적인문제가없고 6.1% 만이성적으로문 제가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72 -
< 표 24> 불법행위로인한입건여부 입건여부 빈도 % 없다 217 82.2 재산관련 1 0.4 폭력관련 4 1.5 교통관련 36 13.6 약물관련 - 기타 6 2.3 본건외불법행위로인하여, 체포되거나법적으로처벌받은경험에대해복수응답하게한결과전체응답자의 82.2% 가처벌받은적이없다고하였고, 재산관련처벌은 1명으로 0.4%, 폭력관련처벌은 1.5%, 교통관련처벌은 13.6%, 약물관련처벌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성매매경험 < 표 25> 전생애성구매횟수 인터넷성매매그렇다아니다 전체 1-2회 빈도 12 34 46 전체 % 4.8% 13.7% 18.5% 3-5회 빈도 13 56 69 전체 % 5.2% 22.6% 27.8% 성구매횟수 6-9회 빈도 3 16 19 전체 % 1.2% 6.5% 7.7% 10-15회 빈도 17 44 61 전체 % 6.9% 17.7% 24.6% 16회이상 빈도 13 40 53 전체 % 5.2% 16.1% 21.4% 전체 빈도 58 190 248 전체 % 23.4% 76.6% 100.0% χ 2 =2.318 df=4 p-value=.678 전생애동안의성구매빈도를보면,3~5 회가 27.8%,10~15 회가 24.6%,16 회 이상이 21.4%,1~2 회가 18.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본건이인터넷성매매인경 우 10~15 회가 6.9% 로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었고, 본건이인터넷성매매가아 닌성매매범의경우 3~5 회가 22.6% 로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났다. - 73 -
< 표 26> 성구매첫연령 성구매첫연령 전체 10 대 21-25 세 26-30 세 30 대 인터넷성매매 아니다 그렇다 전체 빈도 71 13 84 전체 % 27.0% 4.9% 31.9% 빈도 68 32 100 전체 % 25.9% 12.2% 38.0% 빈도 42 10 52 전체 % 16.0% 3.8% 19.8% 빈도 17 6 23 전체 % 6.5% 2.3% 8.7% 40 대이상빈도 4 0 4 전체 % 1.5%.0% 1.5% 빈도 202 61 263 전체 % 76.8% 23.2% 100.0% χ 2 =8.936 df=4 p-value=.063 성구매를처음으로경험한연령을보면,21~25 세가 38.0%,20 세미만인경우가 31.9% 로,25 세미만이전체의약 70% 정도를차지하였고,30 대이상이 8.7%,40 대이상이 1.5% 의비율을나타냈다. 본건이인터넷성매매사범인경우 21 세이상 25 세미만이 12.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그뒤로 20 세미만이 4.9%,2 6~30 세미만이 2.3% 순으로나타났다. 본건이성매매사범이아닌경우 20 세미만이 27.0%,21~25 세미만이 25.9%,26 30 세미만이 16.0% 순으로나타났다. - 74 -
< 표 27> 성구매의주된계기 성구매주된계기 χ 2 =13.925 전체 호기심 성적요구나스트레스해소 음주로인해 주위권유또는동료의압박 업무상접대때문에 업소여성의적극적유혹으로 기타 df=6 p-value=.030 인터넷성매매 전체 아니다 그렇다 빈도 84 33 117 전체 % 41.4% 54.1% 44.3% 빈도 22 13 35 전체 % 10.8% 21.3% 13.3% 빈도 59 9 68 전체 % 29.1% 14.8% 25.8% 빈도 23 6 29 전체 % 11.3% 9.8% 11.0% 빈도 11 0 11 전체 % 5.4%.0% 4.2% 빈도 1 0 1 전체 %.5%.0%.4% 빈도 3 0 3 전체 % 1.5%.0% 1.1% 빈도 203 61 264 전체 % 100.0% 100.0% 100.0% 성구매의주된계기를살펴보면, 전체인원의 44.3% 가호기심이라고답하였고, 25.8% 가음주로인해,13.3% 가성적요구나스트레스해소를이유로성구매를한것으로답하였다. 그리고주위권유가 11.0%, 업무상접대가 4.2%, 업소여성의적극적유혹때문이 0.4% 로나타났다. 본건이인터넷성매매인경우중호기심이경우가 54.1% 로절반이넘는비중을차지하였고, 성적요구나스트레스해소가 21.3%, 음주로인한경우가 14.8%, 주위권유또는동료의압박으로인해가 9.8% 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 본건이인터넷성매매가아닌경우, 호기심, 음주, 성적요구나스트레스순으로나타났다. - 75 -
< 표 28> 성구매경험경로 단위 : 명 (%)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인터넷기타인터넷기타인터넷기타 안마시술소 12 20.3 87 44.4 16 32.0 62 36.5 9 20.9 18 15.8 207 78.4 윤락가, 사창가 전체 15 25.4 53 27.0 10 20.0 36 21.2 5 11.6 19 16.7 160 60.6 룸살롱 12 20.3 27 13.8 7 14.0 28 16.5 3 7.0 32 28.1 112 42.4 퇴폐이발소 4 6.8 12 6.1 2 4.0 17 10.0 3 7.0 20 17.5 68 25.8 인터넷 15 25.4 1 0.5 11 22.0 5 2.9 19 44.2 2 1.8 59 22.3 전화방 - 8 4.1 1 2.0 9 5.3 1 2.3 8 7.0 32 12.1 숙박시설 - 1 0.5 1 2.0 2 1.2-2 1.8 21 8.0 증기탕 1 1.7 - - 3 1.8 1 2.3 3 2.6 17 6.4 나이트클럽 - 3 1.5 2 4.0 3 1.8 1 2.3 3 2.6 13 4.9 티켓다방 - 2 1.2-2 1.8 5 1.9 노래방 - 3 1.8-3 2.6 3 1.1 기타 - 4 2.0 - - 1 2.3 2 1.8 9 3.4 χ 2 =61.107 df=9 p-value=.000 χ 2 =25.616 df=10 p-value=.004 χ 2 =58.905 df=12 p-value=.000 조사대상자들이주로어떤경로를통해서성매매를경험하게되었는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구체적인성매매경로를보면, 가장많이접하는성매매경로는안마시술소로나타난다. 안마시술소를경험해본사람은 78.4% 이고, 다음으로윤락가, 사창가같은집결지의경험이 60.6%, 룸살롱에서 42.4%, 퇴폐이발소에서 25.8%, 인터넷으로 22.3%, 전화방에서 12.1%, 숙박시설을통해서 8.0%, 증기탕에서 6.4%, 나이트클럽에서 4.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본건이인터넷성매매사범인경우가장주된성매매경로는인터넷과사창가로나타난반면, 일반성매매사범의경우안마시술소를가장주된경로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두 25.4% 로나타났고, 일반성매매사범의경우전체성매매사범과마찬가지로안마시술로가 44.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76 -
< 표 29> 본건의성구매경로 빈도 % 집결지 ( 윤락가 ) 19 7.3 룸살롱 15 5.8 나이트클럽 1 0.4 퇴폐이발소 12 4.6 안마시술소 116 44.6 증기탕 1 0.4 전화방 24 9.2 인터넷 61 23.5 기타 11 4.2 합계 260 100.0 본건의성구매경로를살펴보면, 안마시술소가 44.6% 로가장많은비중을나타 내었고, 인터넷이 23.5%, 전화방이 9.2%, 집결지가 7.3%, 룸살롱이 5.85%, 퇴폐이 발소가 4.6%, 증기탕과나이트클럽이 0.4% 순으로나타났다. < 표 30> 성구매시음주상태여부 단위 : 명 (%) χ 2 =86.252 일반성매매 인터넷성매매 전체 그렇다 166(81.1) 11(18.0) 177(67.0) 아니다 37(18.2) 50(82.0) 87(33.0) 전체 203(100.0) 61(100.0) 264(100.0) df=1 p-value=.000 본건성구매시음주여부를살펴보면, 일반성매매집단은 81.1% 가음주상태였다 고답한반면, 인터넷성매매집단은 18.0% 만음주상태였던것으로나타난다. 이처 럼일반성매매와인터넷성매매집단은음주여부에서커다란차이가난다. < 표 31> 성구매비용 빈도 % 10만원이하 108 41.2 11~15만원 91 34.7 16~20만원 50 19.1 21만원이상 13 5.0 합계 262 100.0-77 -
본건의성구매를위해지불한비용을살펴보면,10 만원이하가 41.2%,11~15 만 원이하가 34.7% 로 15 만원이하가 76.9% 로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1 6~20 만원이 19.1%,21 만원이상도 5.0% 로나타났다. < 표 32> 성판매여성의직업 빈도 % 학생 15 5.7 주부 8 3.1 일반직장인 18 6.9 성매매여성 76 29.1 모름 140 53.6 기타 4 1.5 합계 261 100.0 본건의성구매시성판매여성의직업은모른다는경우가 53.6% 으로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였고, 성매매여성인경우가 29.1%, 일반직장인이 6.9%, 학생이 5.7%, 주부가 3.1% 로, 비성매매여성의비율이전체의 15.5%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성판매여성의연령 빈도 % 10대 ( 고등학생이하 ) 3 1.1 20대 163 62.5 30대 52 19.9 40대이상 5 1.9 모름 37 14.2 기타 1 0.4 합계 261 100.0 본건의성구매시성판매여성의연령을살펴보면,20 대가 62.5% 로가장많았 고 30 대가 19.9%, 모르는경우가 14.2%,40 대이상이 1.9%,10 대가 1.1% 의순으 로나타났다. - 78 -
< 표 34> 성판매여성의활동방식 빈도 % 독자적으로 ( 프리랜서스타일 ) 87 33.2 조직적으로 ( 관리되는스타일 ) 62 23.7 모름 112 42.7 기타 1 0.4 합계 262 100.0 본건의성구매시성판매여성의활동방식을살펴보면,42.7% 가모른다고응 답하였고, 독자적으로활동하는여성이 33.2%, 조직적으로활동하는여성이 23.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5> 인터넷사이트접속동기 빈도 % 인터넷서핑중우연히 25 29.4 채팅을하다 18 21.2 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 6 7.1 블로그나카페등을통해 3 3.5 성인음란물사이트를통해 4 4.7 홈페이지등의배너광고등을통해 4 4.7 신문등의언론매체등을통해 8 9.4 친구나직장동료를통해 10 11.8 기타 7 8.2 합계 85 100.0 본건의성구매를위해인터넷을이용한경우, 이용한사이트를어떻게알게되었는지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 인터넷서핑중우연히알게되었다가 29.4% 로가장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으며, 채팅을하다가알게되었다가 21.2%, 친구나직장동료를통해서알게된경우가 11.8%, 신문등의언론매체등을통해알게된경우가 9.4%, 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알게된경우가 7.1%, 성인음란물사이트와홈페이지등의배너광고를통해알게된경우가각각 4.7% 순으로나타났다. - 79 -
< 표 36> 성구매위해접속했던인터넷사이트 단위 : 명 (%) 경험없다 경험있다 일반채팅사이트 134 74.0 47 26.0 게임등에부과적인채팅사이트 180 99.4 1 0.6 화상혹은성인전용채팅사이트 169 93.4 12 6.6 애인대행사이트 163 90.1 18 9.9 조건만남사이트 171 94.5 10 5.5 블로그나카페등의쪽지나메일 174 96.1 7 3.9 성인음란물사이트 174 96.1 7 3.9 기타 171 94.5 10 5.5 지금껏성구매를위해성구매자들이접속했던인터넷사이트를살펴보았다. 일반채팅사이트를이용한경험은 26.0% 가접속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애인대행사이트는 9.9%, 화상혹은성인전용사이트는 6.6%, 조건만남사이트는 5.5%, 블로그나카페등의쪽지나메일또는성인음란물사이트에접속했던경험은각각 3.9% 의순으로나타났다. 게임사이트에부과된채팅사이트의접속경험은 0.6% 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 표 37> 주로접속하는인터넷사이트 1순위 2순위 3순위 총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터넷을이용한성구매경험없음 2 2.8 1 5.6 1 8.3 9 3.4 일반채팅사이트 32 44.4 6 33.3 3 25.0 111 42.0 게임등에부과적인채팅사이트 1 1.4 2 16.7 5 1.9 화상채팅혹은성인전용채팅사이트 5 6.9 4 22.2 1 8.3 24 9.1 애인대행사이트 13 18.1 3 16.7 1 8.3 46 17.4 조건만남사이트 5 6.9 2 11.1 1 8.3 20 7.6 블로그나카페등의쪽지나메일을통해 4 5.6 1 5.6 14 5.3 성인음란물사이트를통해 3 4.2 1 5.6 3 25.0 14 5.3 기타 7 9.7 21 8.0 합계 72 100 18 100 12 100 264 100 성구매를위해접속했던사이트중주로접속한사이트를살펴보면,1 순위로선택한사이트중 B사나 S사등의일반채팅사이트가 44.4% 로절반가까운비중을차지하였고, 그뒤로애인대행사이트가 18.1%, 화상채팅혹은성인전용채팅사이트와조건만남사이트가각각 6.9%, 블로그나카페등의쪽지나메일을통해 - 80 -
서가 4.2% 등으로나타났다.2순위로선택한사이트역시일반채팅사이트가 33.3% 로 1/3 의비중을차지하였고, 그뒤로화상사이트가 22.2%, 조건만남사이트가 11.1%, 쪽지나메일, 성인음란물사이트순으로나타났다.3 순위역시일반채팅사이트와성인음란물사이트가모두 25.0% 씩으로가장많은비율을나타내었다. 각순위별로차등점수를주어이를종합해보면,1순위,2순위,3순위에서가장높은비율은보인일반채팅사이트가 42.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애인대행사이트가 17.4%, 화상채팅혹은성인전용채팅사이트가 9.1%, 조건만남사이트가 7.6%, 쪽지나메일그리고성인음란물사이트가각각 5.3% 의순으로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 표 38> 주변친구혹은지인의성구매비율 빈도 % 10명중 1명 19 7.3 10명중 2~3명 57 21.9 10명중 4~5명 65 25.0 10명중 6~7명 34 13.1 대부분 85 32.7 합계 260 100.0 주변친구혹은지인중성구매를하는비율에대한문항에는대부분이라는응 답이 32.7% 로가장높았고,10 명중 4~5 명이 25.0%,10 명중 2~3 명이 21.9%10 명 중 6~7 명이 13.1%,10 명중 1 명이 7.3% 의순으로나타났다. - 81 -
다. 성매매에대한태도및인식 < 표 39> 집단별성매매필요성에대한태도 성매매는직업으로인정해야한다 성매매는돈을주고받는행위이므로정당한거래관계이다 인터넷성매매아니다그렇다 전체 χ 2 df Sig 절대아니다 45(22.3) 4(6.6) 49(18.6) 11.058 4.026 별로아니다 48(23.8) 12(19.7) 60(22.8) 그저그렇다 68(33.7) 24(39.3) 92(35.0) 대체로그렇다 34(16.8) 18(29.5) 52(19.8) 매우그렇다 7(3.5) 3(4.9) 10(3.8) 전체 202(100.0) 61(100.0) 263(100.0) 절대아니다 50(25.1) 6(10.0) 56(21.6%) 별로아니다 51(25.6) 19(31.7) 70(27.0) 그저그렇다 58(29.1) 18(30.0) 76(29.3) 대체로그렇다 33(16.6) 15(25.0) 48(18.5) 매우그렇다 7(3.5) 2(3.3) 9(3.5) 전체 199(100.0) 60(100.0) 259(100.0) 성매매는개인간선택이므로 절대아니다별로아니다그저그렇다 47(23.6) 54(27.1) 58(29.1) 3(5.0) 13(21.7) 28(46.7) 50(19.3) 67(25.9) 86(33.2) 국가가개입할대체로그렇다문제가아니다매우그렇다 31(15.6) 9(4.5) 9(15.0) 7(11.7) 40(15.4) 16(6.2) 전체 199(100.0) 60(100.0) 259(100.0) 절대아니다 39(19.3) 6(10.0) 45(17.2) 성매매가없으면강간이 별로아니다그저그렇다 54(26.7) 56(27.7) 17(28.3) 21(35.0) 71(27.1) 77(29.4) 증가할것이다대체로그렇다 39(19.3) 11(18.3) 50(19.1) 매우그렇다 14(6.9) 5(8.3) 19(7.3) 전체 202(100.0) 60(100.0) 262(100.0) 절대아니다 38(18.9) 6(9.8) 44(16.8) 성매매는별로아니다 60(29.9) 15(24.6) 75(28.6) 남자의그저그렇다 63(31.3) 23(37.7) 86(32.8) 성욕해소를위해필요하다대체로그렇다 30(14.9) 12(19.7) 42(16.0) 매우그렇다 10(5.0) 5(8.2) 15(5.7) 전체 201(100.0) 61(100.0) 262(100.0) 7.278 4.122 16.891 4.002 3.359 4.500 4.828 4.305 남자가절대아니다 29(14.4) 4(6.6) 33(12.5) 사회생활을별로아니다 29(14.4) 5(8.2) 34(12.9) 8.346 4.080 수없이대체로그렇다 68(33.7) 32(52.5) 100(38.0) 성매매를할수있다매우그렇다 13(6.4) 3(4.9) 16(6.1) 하다보면어쩔그저그렇다 63(31.2) 17(27.9) 80(30.4) 전체 202(100.0) 61(100.0) 263(100.0)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