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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개요

Ⅰ. 분석개요 1. 배경및목적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추진시교통수요및운임수입산정의정확성제고요구보다정확한수요예측및수입구조파악을위해통행특성및요금구조검토필요민자도시철도노선에대한요금체계및기관간수입정산체계구축필요정부및민간입장을모두고려한수요, 요금및정산체계의문제점및개선안제시 2. 분석의범위사례조사대상노선범위 ( 서울시도시철도노선대상 ) - 서울메트로 : 지하철 1~4호선 - 서울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5~8호선 - 민자노선 : 우이-신설경전철내용적범위 - 서울시도시철도이용실적및수요특성자료검토 - 대중교통통합요금제및기관간운임정산체계검토 - 민간투자사업요금체계검토 - 수익구조의문제점및개선방안검토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4/33

2. 도시철도이용현황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1. 이용수요추이분석서울시지하철 1~8호선승차량의경우최근수년간수요의증감은매우미미함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6/33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2. 시설현황및이용실적현황 (08 년 ) 서울시지하철 1~8호선연장은총 287km로서대부분 2001년이전에완전개통됨정거장중환승정거장비중은평균 34% 수준이며평균역간거리는약 1.1km 임실적집계가각운영기관별로이루어져순수한환승수요집계는어려운실정임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7/33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3. 요금체계및요금수준검토수도권을포함한대부분광역시의요금체계는버스환승을고려한통합요금제를적용요금수준은서울시의경우카드사용기준기본요금이 900원으로가장저렴 수도권요금체계는대중교통수단간무료환승을전제로거리에따라추가요금발생 07 년 4 월요금인상이후요금인상없으며, 최근경기도등수도권전역에통합요금제시행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8/33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4. 통행권이용구성검토교통카드의이용이약 75% 수준으로우대권비중을감안할때대부분이사용이는이용자편의및통합요금제에기인한결과이며현재에도지속적인증가추세임향후지방광역권과의통합이용카드사용시이용률은더높아질것으로전망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9/33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5. 이용수요의환승특성검토지하철간환승의경우전체승차량의 46% 에해당하여큰비중을차지함이는동일기관노선내환승및 2회환승하는통과수요등이집계에서제외된데기인함 버스와지하철간환승의경우경기및인천까지확대된무료환승서비스로급증추세임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0/33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6. 평균통행거리분석수도권도시철도의평균이용거리는 14km수준이며, 철도공사는상대적장거리이용상대적으로정기권이용객의통행거리가장거리로나타남 7. 첨두시이용률분석서울시지하철첨두율은오전 1시간기준 12~14% 수준임이는정거장의승하차량기준으로첨두시방향성감안시재차인원첨두비중은더높음 - 단순첨두율적용시예측수요에의한계획혼잡률보다악화될가능성있음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1/33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8. 요일별통행특성검토요일별지하철이용수요는주5일근무제적용이후주말이용비중이매우낮아짐평일대비일요일의경우약 56%, 토요일은 82% 수준에불과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2/33

II. 도시철도이용현황 ( 서울시지하철을중심으로 ) 9. 무임통행량검토 65세이상, 장애인및유공자에게제공되는우대권 ( 무임승차 ) 은 2008년 13% 수준인구노령화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향후에도증가될전망과거 2003년까지일부무임에대한서울시보조가있었으나이후지원사항없음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3/33

3. 운영기관간운임정산체계분석

Ⅲ. 운영기관간운임정산체계검토 1. 정산체계개념정립연락운임정산 : 도시철도기관간최단경로배정가정으로운임정산 ( 선승차기본요금징수 ) 수단간요금정산 : 도시철도와버스간요금정산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5/33

Ⅲ. 운영기관간운임정산체계검토 2. 현행정산체계 ( 지하철 - 지하철 ) 현행정산방식 - 선승차기관에서기본요금취득, 거리추가요금은거리비례로분할 < 메트로 - 도시철 도 >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6/33

Ⅲ. 운영기관간운임정산체계검토 2. 현행정산체계 ( 버스 - 지하철 ) 현행정산방식 - 버스와지하철의경우기본요금비중에따라분할 < 메트로 - 도시철 도 >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7/33

Ⅲ. 운영기관간운임정산체계검토 2. 현행정산체계 ( 버스 - 지하철 - 지하철 ) 현행정산방식 - 버스와선승차지하철이기본요금비중에따라분할하고추가요금발생기관귀속 < 버스-메트로-도시철도 >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18/33

4.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검토사항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1. 현행도시철도노선수입분석 서울메트로및도시철도공사의승객 1인당객단가는 736~760원수준이는현행기본운임 900원및평균운임 1,000원에크게못미치는수준임또한지하철간환승수요를포함할경우객단가는현저히낮아짐이러한결과는무임및할인승차, 버스환승손실등에기인한결과로판단됨장래무임승차의증가및버스환승의증가추세감안시수익향상은어려움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0/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2. 도시철도노선수입산정시반영사항 - 수요예측측면 주말통행량의보정 - 민자사업의경우연간수입산정을위해연평균이용수요적용이필요 - 현수요예측기준으로는평일기준수요가산정됨 ( 가구통행실태조사기반 ) - 연간수입산정시예측결과에대한주말보정이필요 ( 모형결과의약 90% 수준 ) - 설계수요의경우첨두시를대상으로하므로평일기준적용이타당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1/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2. 도시철도노선수입산정시반영사항 - 수입정산측면 지하철및버스환승에대한손실과다 - 현재의통합거리비례제요금및정산체계에서환승에대한손실이매우과다 - 평균적으로총승차중지하철환승비중 40% 이상, 버스환승비중 30% 이상 무임승차에대한손실과다 - 현재실적기준약 13% 수준으로급증하고있는추세임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2/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3. 차등요금적용시정산체계 현재동일요금이외의차등요금적용시정산방식부재 - 현요금체계의준용범위내에서도시철도의차등요금징수및정산사례없음 - 민자노선특성상차등요금적용이불가피하며, 따라서이에대한정산체계필요현재의타기관간정산원칙내용 - 도시철도간정산 : 연락운임정산제 - 버스와의정산 : 기본요금비율배분기본요금차액에대한배분방식검토 - 기본요금차액을신규민자노선수입으로배분하는방식 ( 연락운임정산준용 ) - 환승연계되는타기관과분할하여배분하는방식 - 버스와같이타수단개념으로요금총액을기본요금비율로배분 타운영기관과의정산방식에대한합의요구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3/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4. 차등기본요금적용시운임체계및정산사례 민자추진중인우이-신설경전철사례적용 - 현재민자사업으로개통된 9호선의경우협약과달리동일요금징수 - 사례분석시우이-신설경전철은기본요금 1,350원및통합거리비례제적용 비례제 > < 동일요금시통합거리비례제 > < 차등요금시통합거리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4/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4. 차등기본요금적용시운임체계및정산사례 운임정산개념 - 기존타기관정산방식과동일하게적용하고각각의환승사례를검토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5/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4. 차등기본요금적용시운임체계및정산사례 경전철 - 메트로환승이용시 - 기존요금차액 (450 원 ) 은경전철로귀속, 메트로의경우현체계정산금액과동일 < 경전철-메트로예시 >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6/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4. 차등기본요금적용시운임체계및정산사례 경전철 - 마을버스환승이용시 - 기본요금비중으로분할, 승하차순서가바뀌어도정산금액은동일 < 경전철 - 마을버스예 시 >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7/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4. 차등기본요금적용시운임체계및정산사례 마을버스 - 경전철 - 도시철도환승이용시 - 도시철도와경전철이용순서에따라서기관별정산금액이상이함 < 경전철-마을버스예시 >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8/33

Ⅳ.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사항 4. 차등기본요금적용시운임체계및정산사례 기본요금 1350 원전제통합요금적용및정산결과 - 객단가는총승차적용시기본요금대비 55%, 직승차대비 100% 수준향상 - 이는지하철환승수요에대한기존요금차액징수에기인함 - 동일요금징수와비교하여기본요금인상분보다큰수입증가가예상 단, 지하철및버스등타운영기관과정산방식에대한합의요구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9/33

5. 민자도시철도의수익창출문제점및개선방안

Ⅴ. 민자도시철도수익창출문제점및개선방안 1. 문제점및개선방안 수요추정의정확성제고요구 - 운영수입보장 (MRG) 이없는현시점의도시철도민자사업은안정성 확보가우선 - 주말수요감소, 개통초기램프업등이수요에대한안정성확보의불안요소 - 경전철, 노면전차, 모노레일등에대한별도의수요예측기법의부재 반영 주말수요보정, 적정램프업적용을통한안정적수요보정기법 다양한교통수단에대한특성검토및수요예측방법론구축 매우저렴한대중교통요금수준 - 수송원가이상을보장할수있는요금수준의현실화필요 - 대중교통통합요금제로인한이용자측면의혜택에비하여낮은요금수준임 - 현재대중교통운영기관에대한지원을감안할때요금현실화가절실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31/33

Ⅴ. 민자도시철도수익창출문제점및개선방안 1. 문제점및개선방안 요 환승수요, 무임승차수요로인한수익손실발생 - 버스환승으로인한손실금액지속적으로증가 - 노인비중의증가로무임승차손실금액지속적증가 요금수준및요금체계현실화및버스환승에대한정부지원 무임승차에대한지원 ( 중앙정부차원의지원혹은대책마련필요 ) 민자노선과타운영기관간운임정산방식부재 - 차등요금적용시타운영기관과합의된정산방식의부재 - 요금차액징수를위한환승게이트설치등에대하여기관간합의필 민자노선을감안한운영기관간정산체계구축 차등요금적용시운영기관간상호불만없는정산방법론구축및합의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32/33

Ⅴ. 민자도시철도수익창출문제점및개선방안 2. 소결 도시철도민자사업의활성화를위한수요및수익창출측면의제언 - 수요예측에대한정확성제고방안이필요 ( 사업안정성및투자유치확보측면 ) - 대중교통이용요금수준의현실화및요금체계개선 - 수단특성및서비스수준을고려한다양한요금체계검토요구 - 적정수준의정부재정지원 ( 건설및운영 ) 필요 - 무임승차에대한제도적변화강구필요 - 차등요금민자노선에대한기관간상호합의된정산체계구축요구 기타제언 - 민간사업자와정부간신뢰성확보필요 ( 협약이행, 수요적정성협의 등 ) - 도시철도관련부대사업개발등민간투자활성화방안강구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