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KSR2014A407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icrosoft Word - KSR2014A407"

석 노
5 years ago
Views:

1 2014 년도한국철도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KSR2014A407 수도권도시철도운영기관간운임수익배분방안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Revenue Distributing Strategies among Railway Operators in Seoul Metropolitan Area 김재환 *, 장기태 * Jaehwan Kim *, Kitae Jang * Abstract In Seoul Metropolitan Area, several railway operators compose a single integrated metropolitan railway network under the unified fare system. The number of operators gradually increases due to continuous expansion of the network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privately funded projects. This study reviews current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revenue distributing strategies among railway operators and railway infrastructure management companies, to unveil the main components of fare decision and criteria for revenue distribution. This study also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t revenue distributing strategies to evaluate pros and cons of each strategy.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were drawn to formulate policy to distribute revenues under current and future railway network. Keywords : Railway management, Rapid Transit, Fare Revenue, Private Railway 초록현재수도권에서는소유구조 ( 국가 / 자치단체 / 민간기업등 ) 가상이한다수의철도운영기관이통합요금제를바탕으로단일한광역 도시철도망을구성하고있다. 또한향후민자노선의건설에따라도시철도운영기관의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예정이다. 따라서이용객들의빈번한환승에따른적정한연락운임정산 배분방안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현행국내 외철도운영및시설관리기관간수익배분사례를조사하여운임의구성요소및산정기준을파악하고, 상이한운임정산및배분방안을비교 분석하여장 단점을정리한다. 이를통하여오늘날의도시철도망구조와향후변화를감안한운임수익배분방안마련에필요한시사점과검토사항을도출하고자한다. 주요어 : 철도운영, 도시철도, 운임수익, 민자노선 1. 서론수도권의광역 도시철도망은다수의공기업및민간사업자가운영하고있다. 2004년수도권통합요금제출범후, 운임수익배분에관하여운영기관간갈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1]. 특히최근민자노선의증가에따라신규노선의운임책정및수도권통합요금제편입여부에관한갈등이증가추세에있다 [2].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내 외도시철도의운임수익배분사례를범주화및비교 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수도권도시철도운임수익배분방안에의시사점과추가검토사항및정책적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교신저자 : 한국과학기술원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kitae.jang@kaist.ac.kr) * 한국과학기술원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2 2. 본론 2.1 수도권광역 도시철도현황현재의수도권광역 도시철도망은다양한형태의소유구조및설립배경을지닌다수의운영기관이공통의요금제 ( 수도권통합요금제 ) 하에서운영하는형태를취하고있으며그현황은다음과같다 운영기관수도권광역 도시철도운영기관은크게국가공기업과지방공기업, 민간기업으로분류되며, 2014년현재운영기관의세부현황은아래와같다. Table 1 Railway Operators in Seoul Metropolitan Area Corporate Governance Operators Public State-Owned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Regionally Owned Seoul Metro/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SMRT)/Incheon Transit Corporation Private Seoul Metro Line 9 Corporation/Shinbundang Railroad Corporation/Yongin Rapid Transit Corporation 운임제도수도권광역 도시철도의운임제도는 2004년 7월도입된수도권통합거리비례요금제에기초하고있다. 이용수단에관계없이 10 Km 이내기본운임 1,050 원을징수하며, 구간운임으로 40 Km 이내에는 5 Km 당, 그리고 40 Km 초과시에는 10 Km 당 100 원을추가징수한다 [3]. 민자노선의경우운영기관간협의결과에따라추가운임이없거나 ( 서울도시철도 9호선 ), 기본운임차액을징수 ( 신분당선, 용인 의정부경전철 ( 예정 )) 하기도한다 [4] 운임수익배분방식 2013년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5] 보고서에따르면수도권통합요금제하의구체적인운임수익배분방식은다음과같다. 운임수익의배분은이용구간총운임의교통수단별배분 ( 버스 / 도시철도 ) 과동일교통수단운영기관간배분의순서대로진행된다. 도시철도배분운임중기본운임의 10 % 는개찰기관, 90 % 는초승기관에귀속된다. 추가구간운임은기관별수송거리 ( 인 Km) 에비례하여배분한다. 민자노선및인천국제공항철도로의환승시기본운임의차액및해당기관내추가운임은관할운영기관에전액귀속된다. 현행도시철도법제17조 ( 연락운송 ) 에의거, 도시철도운영기관간운임수익배분은당사자 ( 운영기관 ) 간협의로결정되며구체적인시행령및시행지침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관행적으로각운영기관이관내에서개표된운임전액을임시로보유하고비정기적으로누적금액을정산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2.2 해외운임수익정산및배분사례해외도시철도운임정산사례에대하여는 2009년국토해양부 ( 현국토교통부 ) 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민자철도의통합환승할인적용방안연구 최종보고서 [6] 를참고하였다.

3 2.2.1 프랑스 ( 파리 ) 도시철도는 RATP( 파리교통공사 ) 가, 광역철도 (RER) 와노면전차는 SNCF( 프랑스철도공사 ) 와 RATP가분담운영하며통합구역요금제를채택하고있다. 수도권내대중교통운영기관협의체 (STIF( 일-드-프랑스지역운수조합 )) 가운임정책을총괄하고 RATP와 SNCF는 4 ~ 5 년주기로통행실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이를참고자료로활용한다 스페인 ( 바르셀로나 ) 광역철도는 RENFE( 스페인철도공사 ) 와 FGC( 카탈루냐철도국 ), 도시철도는 FGC와 TMB( 바르셀로나광역교통공사 ) 가분담운영하며노면전차는별도의민간컨소시엄 (TramMet) 이운영한다. 버스를포함한통합구역요금제및일정시간내무료환승을실시한다. 카탈루냐지방의회직속으로운영기관협의체 ( 광역교통협의회 (ATM)) 를설립, 운임의책정 정산 배분을총괄한다. 개인별교통수단간연계통행및징수금액을기준으로수익을배분한다 네덜란드도시철도는각지역별대중교통운영기관협의체인운수조합 ( 암스테르담 : GVB, 로테르담 : RET 등 ) 이운영하며, 광역철도는 NS( 네덜란드철도공사 ) 에서운영한다. 중앙정부와자치단체및운영기관들이공동으로전국통합발권시스템및요금제 (WROOV) 를개발하여운영한다. 네덜란드전역을 2,200 개의구역으로분류하고각구역별발권실적 ( 인 ticket) 을취합, 구역내발생한운임은해당구역내운영기관수입으로귀속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영국 ( 런던 ) 도시철도는 TfL( 런던교통공사 ), 광역철도는 ATOC( 철도운영기관협의회 ) 산하 National Rail 관리 (Heathrow 공항철도제외 ) 하에경쟁입찰을통한민간위탁제로운영되고있다. 노면전차를제외한모든관내철도의통합구역요금제를채택하고있으며, 정기권이아닌교통카드사용시최종하차태그까지이동한구역내 1일권운임까지만징수한다. TfL에서운임책정 정산 배분을총괄하며, 수입금은인 Km를기준으로각운영기관에배분한다 일본 ( 도쿄 ) 도시철도는도쿄지하철주식회사 ( 일본재무성및도쿄도합작공기업 ) 와지방공기업인도쿄도교통국 ( 노면전차, 모노레일및각종신교통포함 ), 광역철도는 JR 동일본외다수의민간운영기관의경쟁으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이유로각운영기관은자체적으로운임을징수하며, 환승할인또한거의존재하지않는다. 예외적으로도시철도양사간 70 엔의승계할인과일부민영노선연락승차권할인 (20 ~ 90 엔 ) 등이있다. 각운영기관별로발권실적과정산대상금액을전산관리하며환승손실금액의비중이미미하여, 정산관련논란가능성이적다. 2.3 비교 분석및시사점기존참고문헌을바탕으로국내 외도시철도의시장구조를포함한구체적인배경과운임수익정산 배분방식을정리하고, 각방안의장 단점을아래와같이도출 정리하였다.

4 2.3.1 국내운임수익배분사례비교 분석현재수도권광역 도시철도망에적용되는요금제는수도권통합요금제를기본으로추가되는운임에따라범주화된다. 공영기관이건설한노선은통합요금제에완전편입되며, 민자노선은관계기관협의로책정한기본운임에따라통합요금제완전편입 / 기본운임차액징수 ( 구간운임별도 )/ 기본운임별도징수또는정액할인으로분류된다. 일부민자노선은전술한바와같이운임책정에대한관계기관과의의견충돌로법적 행정적분쟁과파행운행문제가제기되었다. Table 2 Domestic Revenue Distribution Strategies among Railway Operators and its Pros & Cons Classification Metropolitan Unity Fare Charging of Marginal Fare Separate Charge/Transfer Discount Examples Strategies Pros Cons - Seoul Metro/SMRT - Seoul Metro Line 9 Corporation - Incheon Airport Railroad(only in Inland Section (After 09 )) - Adoption of the Unity Fare without Additional Fare - Reasonable Price - Revenue Distribution by Collecting Transfer Tags through Separate Gate - Increase of Government Subsidy by Transfer Discount - Unclear Route Detection - Shinbundang Railroad(700 \) - Euijeongbu Yonging LRT(300 \) - Adoption of the Unity Fare with Original Base Fare - Marginal Fare Charging by Additional Transfer Gate - Private Operators Priority to the Marginal Fare for Modest Revenue - Accurate Route Detecting and Revenue Distribution by Card Tag - Busan-Gimhae LRT(500 \) - Incheon Airport Railroad(Only in Island Section (After 09 )) - Separate Fare Charging by Additional Transfer Gate - Additional Through Fare 100% Possessed by Private Operators - Easy and Correct Revenue Clearing by Unit Discount - Selective and Flexible Fare - Additional Transfer Gate Needed for Marginal Fare Charging - Increase of Inconvenience(Marginal Cost and Slower Transfer) - Cost Increase due to the Separate Charging among Different Operators - Dispute about the Responsibility of Subsidy Founding and its Rate 국내운임수익배분의특징및장 단점현행국내운임수익배분에서기본운임은초승기관에전액, 구간운임은주행거리에비례하여귀속된다. 이러한방식은수도권통합요금제도입이전운영기관 ( 구철도청 / 구서울지하철공사 ) 및관할구간 ( 광역 / 도시철도 ) 에따른이원요금제 ( 거리비례 / 구역별 ) 에서유래하였다 [7]. 이해와시행이간단한편에속하며, 각운영기관에의관할기관발생수익일괄귀속에따른예측가능한운영과기본적인수익확보가장점이다. 그러나운영기관의수가증가할수록기관간합의가어려우며, 단일화된현요금제에서는수익배분과서비스의비례성저하, 승차실적격차에따른운영기관간수익양극화문제가부각될수있다 해외사례비교 분석해외사례는도시철도의시장구조 ( 공공독점 분담 / 민간경쟁 ) 와요금제 ( 통합요금제실시여부 ) 에따라일차적으로분류된다. 프랑스 ( 파리 )/ 네덜란드 / 스페인 ( 바르셀로나 ) 는완전한공공주도의도시철도망을구축하고통합요금제를시행하고있어요금제의호환성이높고, 운영기관의숫자가적어원활한정산에유리한여건을갖추고있다.

5 Table 3 Railway Revenue Distribution of France (Paris), Netherlands and Spain (Barcelona) Classification France(Paris) Netherlands Spain(Barcelona) Background 1 Regional Transport Corp. 1 Public Railway Operator Regional Transport Alliances National Railway Corp. 1 Regional Transport Corp. 2 Public Railway Operators Strategy - Unity Fare System by Zones - Revenue Distribution by Operators Association - Distribution by Regular Travel Characteristics Survey - Nationally Unified Ticket & Fare System - Revenue Distribution by Ticket Sales Result of Each area - Unity Fare System by Zones - Revenue Distribution by Assembly Founded Agency - Distribution by Personal Trip Chain Pros - Small Number of Operators - Small Amount of Distributed Charge - Maximized Effectiveness & Efficiency of Unity Fare - Integral Fare System for All Public Transport mode Cons Difficult to Adopt to Private Operators - Difficulty of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 Cooperation of Operators Needed Complex Distribution Process 영국 ( 런던 ) 과일본 ( 도쿄 ) 는공공 / 민간광역 도시철도운영기관경쟁체제를구축하고있다. 영국 ( 런던 ) 의경우통합구역별요금제를실시하며, 국가가민간운영기관에입찰을거쳐영업권을위탁하는경쟁체제를시행하고있다. 일본 ( 도쿄 ) 의경우통합요금제가존재하지않으며, 할인또한한정적이므로타도시와는이질적인사례에해당한다. Table 4 Railway Revenue Distribution of UK (London) and Japan (Tokyo) Classification UK(London) Japan(Tokyo) Background Strategy - Underground: TfL, - Commuter Train: Private Franchising - Use of Travel Card(Distribution by Person Km) - Fare Policy by TfL - Metro: 2 Public Operators - Commuter Train: Private Operators - No Unity Fare, Almost No Transfer Discount - Separate Revenue Charging and Clearing Pros Charge Limit (1 Day Ticket) Almost No Need of Distribution Cons Higher Fare Charging due to Lack of Unity Fare System 일본을제외한해외사례의경우통합구역요금제를채택하고, 대개수송실적 ( 인 Km) 을기준으로운임수익을분배하며, 운영기관협의체또는독립기관이정산 배분을포함한운임관련정책을총괄하는공통점이있다. 국내의경우기존공공주도도시철도망에민간운영기관이점진적으로추가되고있으며이는해외사례중전자와후자의절충적위치에해당한다 시사점및검토사항국내 외사례의비교 분석결과가시사하는도시철도운임수익배분방안의과제로는각운영기관의서비스와수익배분간비례성의확보, 이를위한정산원칙 기준 주기 주체 절차 모형등을포괄하는배분방안의제도적확립이있다. 이를도출하기위하여해외사례의이론적기반과실제정산절차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6 또한국내정산방식의변천과도시철도여건변화의관계를추적함으로써향후여건변화에적합한운임수익배분방안을추측하는후속연구의수행이요구된다. 운임수익배분방안의도출외이의효과에영향을미치는광역 도시철도운영체제및제도 기관 인프라에대하여도검토가필요하다. 동일한주체가소유하는복수의운영기관에기인하는운임수익배분문제, 광역 도시철도운영기관전체를포괄하는공식협의체또는운임정책전담독립기관설립에대한추가검토및논의의필요성이존재한다. 3. 결론본연구에서는기존문헌에대한조사를통하여국내 외도시철도운임수익배분현황을파악하고이를비교 분석하여장 단점을도출하였다. 또한해외도시철도운임수익배분사례를도시철도망의소유구조및요금제의유형에따라범주화하고공통점과각사례의장 단점을파악하였다. 이를바탕으로국내광역 도시철도망의여건을정리하고개괄적인개선방향및시사점을도출하였다. 향후구체적인운임수익배분방안의도출및평가를위하여추가적인사례조사와각종유력방안의제안, 검토및논의를지속해야할것이다. 후기 - 본연구는국토교통부철도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부분지원에의해수행되었습니다. - 본연구는충청북도주관 2014년도 미래철도 신교통클러스터조성및산 학 연연계협력사업 연구과제의일환으로수행되었음에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Financial News, Dec. 9 th ( [2] Busan Financial News Dec. 9 th ( [3] Seoul Metro ( [4] Daily Gyeonggi, Aug. 19 th ( [5] J.H. Park, (2013) Problems & Tasks of Metropolitan Railway Fare System: Distribution of Through Fare Revenu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6] S.M. Oh, J.G. Yu, J.H. Min, J. Lee (2009) Integrated Transfer Fare Discount Strategy for Private Railway Operator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7] S.I Shin, J.G. Lee, H.S. Noh, K.H. Kim (2005) Development of Revenue Distribution Model for Reorganized Public Transport System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43-4대지07한주성ok

43-4대지07한주성ok The Expansion of Bus Networks Connect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Ju-Seong Han**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background and factors for the expansion of bus networks that connect In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