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01-01 中國刑事法 2008. 3 법무부
발간사 법무부는작년 6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를확대개편하여형법총칙의범죄론ㆍ형법론분야에서부터형법각칙및각종형사특별법분야에이르기까지불합리한규정들을개선하고, 미처규율하지못했던신종범죄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형사실체법정비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와같은방대한규모의형사실체법정비작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는한편, 일본ㆍ중국ㆍ독일ㆍ프랑스ㆍ미국등주요국가의형사법을국내법조계ㆍ학계와해당국가의법제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소개하고자번역작업에착수하여지난 12월에는일본형법을번역한바있습니다. 이번에는중국형법및형사소송법을번역하여발간합니다. 1979년제정된중국인민공화국형법과형사소송법은정치ㆍ사회여건의변화에따라 1997년전면개정된바있고, 특히형법은그이후에도최근까지 7차례에걸쳐많은조문을삭제ㆍ수정또는신설하는형식으로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과형사소송법을소개한이자료집이현재진행중인우리나라형사실체법정비작업뿐만아니라중국형사법제도연구에도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본자료의번역및발간을위해애쓴경북대학교법과대학김성균교수및법무부형사법제과관계자들에게감사드리며그노고를치하합니다. 2008. 3. 법무부검찰국장
中 國 刑 事 法 목차 제 1 장 中國刑法의제정과개정 1. 중국형법의제정 3 2. 중국형법의전면개정 4 3. 중국형법의일부개정 4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1편총칙제1장형법의임무, 기본원칙과적용범위 9 제2장범죄 11 제1절범죄와형사책임 11 제2절범죄의예비, 미수와중지 14 제3절공동범죄 15 제4절단위범죄 16 제3장형벌 17 제1절형벌의종류 17 제2절관제 18 제3절구역 19 제4절유기징역, 무기징역 20 제5절사형 20 제6절벌금 21 제7절정치권리박탈 22 i
제8절재산몰수 23 제4장형벌의구체적운용 24 제1절양형 24 제2절누범 25 제3절자수와공적 25 제4절수죄의병합처벌 26 제5절집행유예 27 제6절감형 28 제7절가석방 29 제8절시효 31 제5장기타규정 32 제2편분칙제1장국가안전위해죄 35 제2장공공안전위해죄 38 제3장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46 제1절가짜, 불량상품생산, 판매죄 46 제2절밀수죄 50 제3절회사, 기업관리질서방해죄 54 제4절금융관리질서파괴죄 60 제5절금융사기죄 73 제6절세금징수관리위해죄 78 제7절지식재산권침범죄 83 제8절시장질서교란죄 86 제4장공민의인신권리, 민주권리침범죄 90 제5장재산침범죄 99 제6장사회관리질서방해죄 103 제1절공공질서교란죄 103 ii
제2절사법방해죄 112 제3절국 ( 변 ) 경관리방해죄 115 제4절문화재관리방해죄 117 제5절공공위생위해죄 119 제6절환경자원보호파괴죄 122 제7절마약의밀수, 판매, 운반, 제조죄 126 제8절매춘조직, 강요, 유인, 장소제공, 소개죄 130 제9절음란물품제작, 판매, 전파죄 132 제7장국방이익위해죄 134 제8장부패뇌물죄 137 제9장독직죄 143 제10장군인의직책위반죄 150 부칙 156 제 2 장 中國刑事訴訟法의제정과개정 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 1. 중국형사소송법의제정 163 2. 중국형사소송법의전면개정 163 제1편총칙제1장임무와기본원칙 166 제2장관할 170 제3장회피 172 제4장변호와대리 173 제5장증거 176 제6장강제조치 179 제7장부대민사소송 187 iii
제8장기간, 송달 187 제9장기타규정 188 제2편입건, 수사와공소제기제1장입건 189 제2장수사 191 제1절일반규정 191 제2절범죄피의자신문 192 제3절증인신문 194 제4절검증, 검사 195 제5절수색 196 제6절물증, 서증의압수 197 제7절감정 198 제8절지명수배 199 제9절수사종결 200 제10절인민검찰원의직접수리사건에대한수사 202 제3장공소제기 203 제3편재판제1장재판조직 206 제2장제1심절차 207 제1절공소사건 207 제2절자소사건 213 제3절간이절차 215 제3장제2심절차 216 제4장사형재심사절차 222 제5장재판감독절차 222 iv
제4편집행부칙 230 부록 1. 中华人民共和国刑法 233 2.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347 v
제 1 장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中國刑法의제정과개정 1. 중국형법의제정 최초의중국형법은 1979. 7. 1.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1) 제 2차회의에서통과되어같은달 6.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위원장령제5호로발령되어 1980. 1. 1. 부터시행되었다. 동법은제1편총칙에형법의지도사상, 임무와적용범위 ( 제1장 ), 범죄 ( 제2장 ), 형벌 ( 제3장 ), 형벌의구체적운용 ( 제4장 ), 기타규정 ( 제5장 ) 을규정해두고, 제2편분칙에반혁명죄 ( 제1장 ), 공공안전위해죄 ( 제2장 ), 사회주의경제질서파괴죄 ( 제3장 ), 공민의인신권리, 민주권리침범죄 ( 제4장 ), 재산침범죄 ( 제5장 ), 사회관리질서방해죄 ( 제6장 ), 혼인, 가정방해죄 ( 제7장 ), 독직죄 ( 제8장 ) 를규정하여모두 192조로구성되어있다. 동법은제1조에서중화민주공화국형법은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지침으로하고, 헌법을근거로하며, 처벌과관용을결합한정책에따라, 중국각민족의인민이행하는무산계급영도, 공농연맹을기초로하는인민민주전정즉무산계급전정과사회주의혁명및사회주의건설의구체적경험과실제상황을결합하여제정한다. 라고명시함으로써현행법과는다소다른제정당시형법의성격과제정당시의사회상을알수있게한다. 동법은개정법의실시와더불어 1997. 10. 1. 실효되었다. 1) 중국의법률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제정및개정의권한을가지나전국인민대표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동안은법률제정, 개정권을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행사하므로동위원회의결정으로적법하게법률이제정, 개정된다. 3
中國刑事法 2. 중국형법의전면개정그후정치, 사회여건의변화에따라형법을개정할필요가있어서, 1997. 3. 14. 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는제5차회의에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개정 )> 을통과시켰고, 개정법은같은날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제83호로공포되어, 1997. 10. 1. 부터시행되었다. 이것이최초의개정으로서전면적인개정인데, 그후의개정과는달리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개정 )> 이라는이름으로전면적으로개정된내용으로새롭게형법조문을구성하여공포하였다. 동법은일부개정된부분이있으나기본적으로는대부분현행법으로서유지되고있고, 공포당시에는본문 451조와부칙 1조 ( 제452조 ) 로서모두 45 2조였으며, 그후다음과같이 7차례에걸쳐개정이있었다. 7차례의개정은모두일부개정이였다. 3. 중국형법의일부개정가. < 외환송금편취, 외화도피와외환의불법매매범죄의처벌과방지에관한결정 > 1998. 12. 29.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6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14호로공포되어, 같은날부터시행되었다. 동개정안은 9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특이하게도, 외환과관련된처벌규정을상세히추가로규정하는외에형법제190조 1조에대한개정을하였다. 나.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 1999. 12. 25.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3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27호로공포되어, 같은날부터시행되었다. 동개정안은 9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다.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2)> 2001. 8. 31.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3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56호로공포되어, 같은날부터시행되었다. 동개정안은형법 342조를개정하는내용이다 라.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3)>, 2001. 12. 29.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5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64호로공포되어, 같은날부터시행되었다. 동개정안은 9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마.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4)>, 2002. 12. 28.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31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83호로공포되어, 같은날부터시행되었다. 동개정안은 9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바.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5)> 2005. 2. 28.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4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32호로공포되어, 같은날부터시행되었다. 동개정안은 4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사.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6)> 2006. 6. 29.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2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51호로공포되어, 같은날부터시행되고있다. 동개정안은 31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5
中國刑事法 中華人民共和國刑法 1) (1979. 7. 1. 제 5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2 차회의통과, 1997. 3. 14. 제 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제 5 차회의에서개정, 1997. 3. 14.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 83 호로공포, 1997. 10. 1. 부터시행 ) 2) 제1편총칙제1장형법의임무, 기본원칙과적용범위제2장범죄제1절범죄와형사책임 1) 2008. 2. 경북대부교수, 변호사김성균번역참고하기위하여원문표기나주석이필요하여삽입한부분에는 ( 역자주 ) 라하여표기하였다. 중국법에항번호가없는점과원조문의형식을반영하여각항의시작은들여쓰기로표시하였다. 편의상현재시행되는조문으로법조문을구성하고, 해당부분에역자가괄호의형식으로신설, 개정의시기를밝혔다. ( 역자주 ) 2) 중국형법은 1979. 7. 1. 제 5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2 차회의에서통과되어같은달 6.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위원장령제 5 호로발령되어 1980. 1. 1. 부터시행되다가 ( 제 1 편총칙총 5 장, 제 2 편분칙총 8 장총 192 조 ), 1997. 3. 14. 제 8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5 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제 83 호로공포, 1997. 10. 1. 부터시행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개정 )> 에의하여전면개정되었고, 그후 1998. 12. 29. 제 9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6 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 14 호로공포, 같은날부터시행된 < 외환송금편취, 외화도피와외환의불법매매범죄의처벌과방지에관한결정 >, 1999. 12. 25. 제 9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13 차회의에서통과되고, 같은날주석령제 27 호로공포, 같은날부터시행의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 2001. 8. 31. 제 9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23 차회의통과, 같은날주석령제 56 호공포, 같은날부터시행의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2)>, 2001. 12. 29. 제 9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25 차회의통과같은날주석령제 64 호공포, 같은날부터시행의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3)>, 2002. 12. 28. 제 9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31 차회의통과, 같은날주석령제 83 호공포, 같은날부터시행의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4)>, 2005. 2. 28. 제 10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14 차회의통과, 같은날주석령제 32 호공포, 같은날부터시행의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5)>, 2006. 6. 29. 제 10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22 차회의통과, 같은날주석령제 51 호공포, 같은날부터시행의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 (6)> 에서 7 차례각일부개정되어시행되고있다. ( 역자주 ) 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2절범죄의예비, 미수와중지제3절공동범죄제4절단위범죄제3장형벌제1절형벌의종류제2절관제제3절구역제4절유기징역, 무기징역제5절사형제6절벌금제7절정치권리박탈제8절재산몰수제4장형벌의구체적운용제1절양형제2절누범제3절자수와공적제4절수죄의병합처벌제5절집행유예제6절감형제7절가석방제8절시효제5장기타규정제2편분칙제1장국가안전위해죄제2장공공안전위해죄제3장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제1절가짜, 불량상품생산, 판매죄 7
中國刑事法 제2절밀수죄제3절회사, 기업관리질서방해죄제4절금융관리질서파괴죄제5절금융사기죄제6절세금징수관리위해죄제7절지식재산권침범죄제8절시장질서교란죄제4장공민의인신권리, 민주권리침범죄제5장재산침범죄제6장사회관리질서방해죄제1절공공질서교란죄제2절사법방해죄제3절국 ( 변 ) 경관리방해죄제4절문화재관리방해죄제5절공공위생위해죄제6절환경자원보호파괴죄제7절마약의밀수, 판매, 운반, 제조죄제8절매춘조직, 강요, 유인, 장소제공, 소개죄제9절음란물품제작, 판매, 전파죄제7장국방이익위해죄제8장부패뇌물죄제9장독직죄제10장군인의직책위반죄부칙 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 1 편총칙 제 1 장형법의임무, 기본원칙과적용범위 제1조범죄를처벌하고, 인민을보호하기위해헌법에근거하고, 중국의범죄에대한투쟁의구체적경험과실제상황을결합하여본법을제정한다. 제2조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임무는형벌을사용하여모든범죄행위와투쟁함으로써국가안전을보위하고, 인민민주전정정권과사회주의제도를보위하며, 국유재산과노동군중집체소유의재산을보호하고, 공민개인의소유재산, 공민의인신에대한권리, 민주권리와그밖의권리를보호하며사회질서, 경제질서를유지, 보호하고, 사회주의건설사업의순조로운진행을보장하는것이다. 제3조법률이명문으로범죄행위로규정한경우법률에따라죄를인정하고, 형벌에처한다. 법률이명문으로범죄행위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죄를인정하여형벌에처할수없다. 제4조누구의범죄에대하여도법률을적용함에있어서는모두평등하다. 누구도법률을초월하는특권을가지는것은허용하지아니한다. 제5조형벌의경중은범죄자의범죄행위및부담하는형사책임과상응해야한다. 9
中國刑事法 제6조중화인민공화국의영역내에서죄를범한자에게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본법을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선박이나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경우에도본법을적용한다. 범죄행위또는결과에중화인민공화국의영역내에서발생한것이있는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의영역내에서죄를범한것으로본다. 제7조중화인민공화국공민이중화인민공화국영역외에서본법에규정된죄를범한경우에는본법을적용하고, 다만본법이규정한최고형이 3년이하의유기징역인경우에는추궁하지않을수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국가공무원과군인이중화인민공화국영역외에서본법에규정된죄를범한경우에는본법을적용한다. 제8조외국인이중화인민공화국영역외에서중화인민공화국의국가와국민에대하여죄를범하고, 본법의규정에따라그최저형이 3년이상의유기징역에해당되는경우, 본법을적용할수있다. 다만범죄지의법률에의하여처벌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9조중화인민공화국이체결하거나참가한국제조약에규정된죄에대하여중화인민공화국이부담하는조약상의무의범위내에서형사관할권을행사하는경우, 본법을적용한다. 1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10조중화인민공화국의영역외에서죄를범하여본법에따라형사책임을져야하는경우, 비록외국에서재판을받았다고하더라도모두본법에따라추궁할수있다. 다만, 외국에서이미형벌을받은자에대하여는처벌을면제하거나감경할수있다. 제11조외교특권및면제특권을향유하는외국인의형사책임은외교적경로를거쳐해결한다. 제12조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후본법이시행되기전까지의행위를행위시의법률이범죄로인정하지않는경우, 행위시의법률을적용한다. 행위시의법률이범죄로인정하고, 본법총칙제4장제8절의규정에의하여소추하여야하는경우에는행위시의법률에의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다만본법이범죄로인정하지아니하거나또는형이비교적가벼운경우에는본법을적용한다. 본법시행이전에행위시의법률에의하여선고되어이미효력이발생한판결은계속유효하다. 제 2 장범죄 제 1 절범죄와형사책임 제 13 조 국가주권과영토의완전성및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를분열시키고, 인 민민주전정정권을전복시키고사회주의제도를무너뜨리거나사회질서와경 11
中國刑事法 제질서를파괴하거나국유재산이나노동군중집체소유의재산을침범하거나공민개인소유의재산을침범하거나공민의인신에대한권리와민주권리및기타권리를침범하거나기타사회에위해를가하는일체의행위로서법률에따라형벌에의한처벌을받아야하는행위는모두범죄이다. 다만사안이현저히경미하여위해가크지아니한경우에는범죄로인정하지아니한다. 제14조자기의행위가사회에위해를끼치는결과를발생시킨다는사실을명확히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러한결과의발생을희망하거나또는방임하였기때문에범죄를구성하는것이고의범죄이다. 고의범죄는형사책임을져야한다. 제15조자기의행위가사회에위해를끼치는결과를발생시킬가능성을예견하였어야함에도부주의로예견하지못하였거나또는이미예견하였음에도피할수있다고경솔하게믿었기때문에그러한결과의발생에이른것이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법률에규정이있어야형사책임을진다. 제16조행위가객관적으로는손해의결과를발생시켰다고하더라도고의나과실에의한것이아니고불가항력이나예견할수없는원인에기인한것은범죄가아니다. 제17조만 16세이상의자가죄를범하면형사책임을져야한다. 1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만 14세이상 16세미만의자가고의살인, 고의상해를범하여사람을중상또는사망에이르게한경우,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독극물투입등의죄를범한경우에는형사책임을져야한다. 만 14세이상 18세미만의자가죄를범하면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하여야한다. 16세미만이기때문에형사처벌을하지않는경우에는그가장또는후견인에게관리, 교육할것을명하고, 필요한때에는정부가수용하여교양시킬수있다. 제18조정신병자가자신의행위를변별할수없거나통제할수없을때야기시킨위해한결과로서법정절차에따른감정을거쳐확인된경우에는형사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그의가족이나후견인에게엄중한관리와치료를명하여야한다. 필요한때에는정부가강제로치료한다. 간헐적정신병자가정신이정상일때죄를범한경우, 형사책임을져야한다. 자신의행위에대한변별능력이나통제능력을완전히는상실하지아니한정신병자가죄를범한경우에는형사책임을져야한다. 다만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할수있다. 술에취한자가죄를범하면형사책임을져야한다. 제19조농아자나맹인이죄를범하면처벌을관대히하거나면제할수있다. 제20조국가와공공의이익, 본인또는타인의인신, 재산과기타권리가현재 13
中國刑事法 진행중인불법침해를받지않도록하기위하여행한불법침해제지행위가불법침해자에대하여손해를발생시킨경우, 정당방위에속하여형사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정당방위가필요한정도를현저히초과하여중대한손해를야기한경우에는형사책임을져야한다. 다만처벌을감경또는면제하여야한다. 현재진행중인흉포한행위, 살인, 강도, 강간, 납치및기타인신의안전을중대하게위협하는기타폭력범죄에대하여는방위행위를행하여불법침해자의사상을초래한경우라도과잉방위에속하지않으며형사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21조국가와공공의이익, 본인또는타인의인신, 재산과기타권리가현재발생한위험을당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부득이행한긴급피난행위는손해를발생시킨경우라도형사책임을지지아니한다. 긴급피난이필요한정도를초과하여있어서는안될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형사책임을져야한다. 다만처벌을감경또는면제하여야한다. 제1항중본인의위험회피에관한규정은직무상, 업무상특정한책임을지는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2 절범죄의예비, 미수와중지 제22조범죄를위하여도구를준비하고, 조건을만드는것을범죄의예비라한다. 예비범에대하여는기수범에비하여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1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23조범죄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범인의의지이외의다른원인에의하여목적을달성하지못한것을범죄미수라한다. 미수범에대하여는기수범에비하여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제24조범죄의과정중에스스로범죄를포기하거나스스로범죄결과의발생을효과적으로방지한것을범죄중지라한다. 중지범에대하여는피해가없는경우에는처벌을면제하여야하고, 피해가야기된경우에는처벌을감경하여야한다. 제 3 절공동범죄 제25조공동범죄란 2인이상이공동하여고의로죄를범하는것을말한다. 2인이상이공동하여과실로죄를범하는경우, 공동범죄로논하지아니한다. 형사책임을져야하는경우, 자신이범한죄에따라구분하여처벌한다. 제26조범죄집단을조직하고, 이끌어범죄활동을하거나또는공동범죄에있어주요역할을한자를주범이라한다. 3명이상이공동으로범죄를실시하기위하여비교적고정적인범죄조직을만든것을범죄집단이라한다. 범죄집단을조직하고, 이끄는수괴에대하여는그집단이범한모든범죄에따라처벌한다. 15
中國刑事法 제3항규정이외의주범에대해서는그가참여또는조직하거나지휘한모든범죄에따라처벌하여야한다. 제27조공동범죄에있어서부차적또는보조적역할을한자를종범이라한다. 종범에대하여는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또는면제하여야한다. 제28조협박을당하여범죄에가담한자에대해서는그의범죄정상에따라처벌을감경또는면제하여야한다. 제29조타인을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자에대하여는공동범죄에있어서그가한역할에따라처벌하여야한다. 만 18세미만의자를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자에대하여는무겁게처벌하여야한다. 만약피교사자가교사된죄를범하지아니한경우, 교사범에대하여는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할수있다. 제 4 절단위범죄 제30조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가행하는사회를위해하는행위는법률이단위범죄로규정하는경우, 형사책임을져야한다. 제31조단위가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형벌에처한다. 본 1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법의분칙과기타법률에다른규정이있으면그에따른다. 제 3 장형벌 제 1 절형벌의종류 제32조형벌은주형과부가형으로나눈다. 제33조주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관제 3) (2) 구역 4) (3) 유기징역 (4) 무기징역 (5) 사형제34조부가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벌금 (2) 정치권리박탈 (3) 재산몰수부가형도독립하여적용할수있다. 3) 원문은管制이다. ( 역자주 ) 4) 원문은拘役이다. ( 역자주 ) 17
中國刑事法 제35조죄를범한외국인에대하여는국외추방을독립적으로적용하거나또는부가하여적용할수있다. 제36조범죄행위에의해서피해자에게경제적손해를입힌경우에는범죄자에대하여형사처벌을과하는이외에또한상황에따라서경제적손해배상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민사배상책임을지는범죄자가동시에벌금형을선고받아그재산이전부를지불하기에부족하거나또는재산몰수를선고받았을경우에는우선적으로피해자에대한민사배상책임을져야한다. 제37조범죄사안이경미하여형벌에처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형사처벌을면제할수있다. 다만사건의상황에따라훈계하거나, 잘못을뉘우치고, 사죄를표명하게하며손해를배상할것을명하거나, 또는주관부서가행정처벌또는행정처분을과할수있다. 제 2 절관 제 제38조관제의기간은 3개월이상 2년이하로한다. 관제를선고받은범죄자의경우, 공안기관이집행한다. 제39조관제를선고받은범죄자는그집행기간동안다음에열거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1) 법률과행정법규를준수하고, 감독에복종한다. (2) 집행기관의비준을거치지아니하고는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 시위의자유등의권리를행사하지못한다. (3) 집행기관의규정에따라서자신의활동상황을보고한다. (4) 집행기관의손님접견규정을준수한다. (5) 거주하고있는시, 현을벗어나거나이주할경우, 집행기관에보고하여비준을받아야한다. 관제를선고받은범죄자에대하여노동에있어서동일한노동을하면동일한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40조관제를선고받은범죄자의관제기간이만료된때에는집행기관은즉시본인과그의소속단위또는거주지의군중에대하여관제해제를선포하여야한다. 제41조관제의형기는판결집행일로부터기산한다. 판결집행이전에구금된경우에는구금 1일을형기 2일로산입한다. 제 3 절구 역 제42조구역의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로한다. 제43조구역을선고받은범죄자에대하여는공안기관이인근지점에서집행한다. 집행기간동안구역을선고받은범죄자는매월 1일내지 2일간귀가할수 19
中國刑事法 있다. 노동에참가하는경우, 정도를참작하여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44조구역의형기는판결집행일로부터기산한다. 판결집행이전에구금된자에대하여는구금 1일을형기 1일로산입한다. 제 4 절유기징역, 무기징역 제45조유기징역의기간은본법제50조, 제69조규정외에는 6개월이상 15년이하로한다. 제46조유기징역, 무기징역을선고받은범죄자의경우, 감옥혹은기타집행장소에서집행한다. 노동능력이있는경우, 모두노동에참가하여교육과개조를받아야한다. 제47조유기징역은판결집행일로부터기산한다. 판결집행이전에구금된자에대하여는구금 1일을형기 1일로산입한다. 제 5 절사 형 제48조사형은죄행이극악한범죄자에대하여만적용한다. 사형선고를받은범죄자에대하여반드시즉시집행해야하는경우가아니면사형선고를함과동시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할수있다. 2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사형은법에의하여최고인민법원이판결하는경우이외에는모두최고인민법원에보고하여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사형집행유예의경우에는고급인민법원이판결또는심사비준을할수있다. 제49조범죄시에만 18세미만인자와재판시에임신한부녀의경우, 사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50조사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가집행유예기간중에만약고의범죄가없으면 2년만기후무기징역으로감형하고, 만약중대한공적이확실히있으면 2년만기후 15년이상 20년이하유기징역으로감형하고, 만약고의범죄가있고, 조사결과사실로밝혀진자에대하여는최고인민법원이심사, 비준하여사형을집행한다. 제51조사형집행유예기간은판결확정일로부터기산한다. 사형집행유예에서유기징역으로감형된경우의형기는집행유예기간만기일로부터기산한다. 제 6 절벌금 제52조벌금을선고할경우에는범죄의정상을참작하여벌금액수를결정하여야한다. 제53조벌금은판결에서지정한기간내에한꺼번에또는분할하여납부한다. 기 21
中國刑事法 간만료시에도납부하지않은경우, 강제로납부하게한다. 벌금전부를납부할수없는자에대하여는인민법원이피집행자에게집행가능한재산이있음을발견한때에언제라도즉시징수한다. 만약불가항력의재해로인하여납부하는것이확실히곤란한경우에는정상을참작하여감액또는면제할수있다. 제 7 절정치권리박탈 제54조정치권리박탈은다음에열거된권리를박탈하는것이다. (1) 선거권및피선거권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 시위등자유의권리 (3) 국가기관의직무를담임하는권리 (4)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및인민단체를이끄는직무를담임하는권리제55조정치권리박탈의기간은본법제57조에규정한이외에는 1년이상 5년이하로한다. 관제에부가하여정치권리박탈을선고하는경우에는정치권리박탈기간은관제의기간과같으며동시에집행한다. 제56조국가안전에위해를가한범죄자에대하여는정치권리박탈을부가하여야한다. 고의살인, 강간, 방화, 폭파, 독극물투여, 강도등사회질서를크게훼손하는범죄자에대하여는정치권리박탈을부가할수있다. 독립적으로정치권리박탈을적용할경우에는본법분칙의규정에의한다. 2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57조사형및무기징역을선고받은범죄자에대하여는정치권리를영구히박탈하여야한다. 사형집행유예를유기징역으로감형하거나또는무기징역을유기징역으로감형한때에는부가된정치권리박탈기간을 3년이상 10년이하로변경하여야한다. 제58조부가된정치권리박탈의형기는징역, 구역의집행완료일또는가석방일로부터기산한다. 정치권리박탈은주형의집행기간중에도당연히유효하다. 정치권리박탈을당한범죄자에대하여는집행기간중에법률, 행정법규및국무원공안부서의감독관리관련규정을준수하고, 감독에복종하여야한다. 본법제54조에규정된각호의권리를행사할수없다. 제 8 절재산몰수 제59조재산몰수라함은범죄자개인소유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몰수하는것을말한다. 재산의전부를몰수하는경우, 범죄자자신및그가부양하는가족에게필수적인생활비용은남겨두어야한다. 재산몰수를선고하는때에범죄자의가족이소유하거나또는소유해야하는재산은몰수할수없다. 제60조재산몰수이전에범죄자가진정당한채무에대하여몰수한재산으로상환할필요가있을경우, 채권자의청구를거쳐이를상환해야한다. 23
中國刑事法 제 4 장형벌의구체적운용 제 1 절양 형 제 61 조 범죄자에대하여형벌을결정할때에는범죄사실, 범죄의성질, 정상및 사회에대한위해의정도에따라본법의관련규정에따라선고하여야한다. 제 62 조 범죄자에게본법이규정하고있는무겁게처벌하거나또는관대히처벌 할정상이있더라도법정형의한도내에서형벌을선고하여야한다. 제63조범죄자에게본법이규정하는처벌감경의정상이있는경우, 법정형이하의형벌을선고하여야한다. 범죄자에게본법이규정하고있는처벌감경의사유가없을지라도사건의특수한상황에근거하여최고인민법원의심사비준을거쳐법정형이하의형벌을선고할수있다. 제64조범죄자가위법하게얻은모든재물은추징하거나반환배상을명하여야한다. 피해자의합법적인재산은신속히반환해야한다. 금제품및범죄에제공되어사용된본인의재물은이를몰수하여야한다. 몰수한재물과벌금은모두국고에귀속시키고, 유용하거나자체적으로처분해서는안된다. 2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 2 절누 범 제65조유기징역이상의형을선고받은범죄자가형벌의집행을종료하거나또는사면된후 5년이내에유기징역이상의형벌을선고해야할죄를다시저지른경우를누범이라하고, 무겁게처벌하여야한다. 다만과실범죄는제외한다. 전항규정의기간은가석방된범죄자에대하여는가석방기간만료일로부터기산한다. 제66조국가안전을위해한범죄자에대하여는형벌집행을종료하거나또는사면된후국가안전을위해하는죄를다시범한경우에는모두누범으로논한다. 제 3 절자수와공적 제67조범죄후스스로신고하여사실대로자신의범행을진술하는것을자수라한다. 자수한범죄자에대하여는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할수있다. 그중범죄가비교적경미한경우에는처벌을면제할수있다. 강제조치가실시된범죄피의자, 피고인및복역중인죄수가사법기관이아직파악하지않은본인의기타범죄행위를사실대로진술하면자수로논한다. 제68조범죄자가타인의범행을폭로하여조사한결과사실로밝혀진경우또는 25
中國刑事法 중요한단서를제공하여기타사건을수사하여해결하는데공적이있는경우에는처벌을관대히하거나감경할수있다. 중대한공적이있는경우에는처벌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범죄후자수하고, 또한중대한공적이있는경우에는처벌을감경또는면제하여야한다. 제 4 절수죄의병합처벌 제69조판결선고전에 1인이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과무기징역을제외하고합산한형기이하및수개의형중최고형기이상의범위내에서정상을참작하여집행할형기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관제는최고 3년을초과할수없고, 구역은최고 1년을초과할수없으며유기징역은최고 20년을초과할수없다. 수죄중에서부가형의선고가있는경우, 그부가형은여전히반드시집행하여야한다. 제70조판결선고후형집행완료이전에, 형을선고받은범죄자에게판결선고전에범한판결을받지아니한다른범죄가있다는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새로발견된범죄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하고, 전후두개의판결에의해선고된형벌에관하여는제69조의규정에따라집행할형을정하여야한다. 이미집행된형기는새로운판결이정하는형기에산입하여야한다. 제71조 판결선고후형집행완료이전에형을선고받은범죄자가 다시죄를 2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범한경우에는새로운범죄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하고, 앞에범한죄의 미집행한형벌및뒤에범한죄에대하여선고된형벌에관하여는제 69 조 의규정에따라집행할형을결정하여야한다. 제 5 절집행유예 제72조구역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을선고받은범죄자에대하여는범죄의정상및죄를뉘우치는태도에따라집행유예를적용해도사회에위해를끼치지않는다고인정되는경우, 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다. 집행유예를선고받은범죄자가부가형을선고받은경우에그부가형은여전히반드시집행하여야한다. 제73조구역집행유예의시찰기간은원판결의형기이상 1년이하로한다. 다만 2개월이하로할수는없다. 유기징역집행유예의시찰기간은원판결의형기이상 5년이하로한다. 다만 1년이하로할수는없다. 집행유예의시찰기간은판결확정일로부터기산한다. 제74조누범에게는집행유예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75조집행유예를선고받은범죄자는다음에열거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준수하고, 감독에복종한다. (2) 시찰기관의규정에따라자신의행동상황을보고한다. 27
中國刑事法 (3) 시찰기관의손님접견에관한규정을준수한다. (4) 거주지의시, 현을벗어나거나이사할경우, 시찰기관에보고하여비준을얻어야한다. 제76조집행유예를선고받은범죄자는집행유예시찰기간동안공안기관의시찰을받고, 소속단위또는기층조직도이에협조한다. 만약제77조에서규정한상황이없이집행유예시찰기간이만료되면원판결의형벌은집행하지않으며또한이를공개적으로선고한다. 제77조집행유예선고를받은범죄자가집행유예시찰기간내에새로운죄를범하거나또는판결선고이전에판결을받지않은다른범죄가있다는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집행유예를취소하고, 새로운범죄또는새로발견된범죄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하고, 앞에범한죄와뒤에범한죄의형벌에대하여본법제69조의규정에따라집행할형벌을정한다. 집행유예를선고받은범죄자가집행유예시찰기간중법률, 행정법규또는국무원공안부서의집행유예관련감독관리규정을위반하고, 정상이엄중한경우에는집행유예를취소하고, 원판결의형을집행하여야한다. 제 6 절감 형 제78조관제, 구역, 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을선고받은범죄자가집행기간중에열심히감독규정을준수하고, 교육개조를받아들이며확실히개전의정이있거나또는공적이있을때에는감형할수있다. 다음에열거한중대한공 2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적의 1이있을때에는감형하여야한다. (1) 타인의중대한범죄활동을제지한경우 (2) 감옥내외의중대한범죄활동을신고하고, 조사결과그것이사실인경우 (3) 발명, 창조또는중대한기술혁신이있는경우 (4) 일상의생산, 생활에서자기를희생하여남을구해준경우 (5) 자연재해를제압하거나중대한사고를막는데있어특별한공을세운경우 (6) 기타국가나사회에중대한공헌을한경우감형이후실제집행하는형기는관제, 구역, 유기징역을선고한경우에는원판결형기의 2분의 1 이하로낮출수없고, 무기징역을선고한경우에는 10년이하로낮출수없다. 제79조범죄자의감형에대하여는집행기관이중급이상의인민법원에감형건의서를제출한다. 인민법원은합의부를구성하여심리하고, 개전의정또는공을세운정이확실히있는경우에는감형하는결정을한다. 법정절차를거치지않으면감형할수없다. 제80조무기징역에서유기징역으로감형된경우의형기는감형된날로부터기산한다. 제 7 절가석방 제 81 조 유기징역을선고받은범죄자는원판결형기의 2 분의 1 이상을, 무기징역을 29
中國刑事法 선고받은범죄자는 10년이상을실제각집행하고, 감독규정을성실히준수하고, 교육개조를받아들이며, 개전의정이확실히있고, 가석방후사회에위해를끼치지않을경우에는가석방할수있다. 특별한상황이있는경우에는최고인민법원의심사비준을거쳐상술한형기집행의제한을받지않을수있다. 누범및살인, 폭파, 강도, 강간, 납치등폭력성범죄로인하여 10년이상유기징역, 무기징역을선고받은범죄자는가석방해서는안된다. 제82조범죄자의가석방에대하여는제79조에서규정한절차에따라진행한다. 법정절차를거치지않고가석방할수없다. 제83조유기징역의가석방시찰기간은집행을종료하지않은형기로하고, 무기징역의가석방의시찰기간은 10년으로한다. 가석방의시찰기간은가석방일로부터기산한다. 제84조가석방의선고를받은범죄자는다음에열거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준수하고, 감독에복종한다. (2) 시찰기관의규정에따라자신의행동상황을보고한다. (3) 시찰기관의손님접견에관한규정을준수한다. (4) 거주지의시, 현을벗어나거나이사하는경우, 시찰기관에보고하여비준을받아야한다. 제85조가석방된범죄자는가석방시찰기간동안공안기관이감독을하고, 본법 3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86조에서규정하는상황이없고, 가석방시찰기간이만료되면원판결의형이모두집행된것으로인정하며또한이를공개적으로선고한다. 제86조가석방된범죄자가가석방시찰기간내에새로이죄를범하면가석방을취소해야하며본법제71조의규정에따라수죄를병합처벌한다. 가석방시찰기간내에가석방된범죄자에게판결선고이전에아직판결되지않은기타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가석방을취소해야하며본법제70조규정의의하여수죄를병합처벌한다. 가석방된범죄자가가석방시찰기간내에법률, 행정법규또는국무원공안부서의가석방관련감독관리규정에위반한행위가있으나아직새로운범죄를구성하지않은경우, 법정절차에따라가석방을취소하고, 집행이완료되지않은형벌을수감하여집행한다. 제 8 절시 효 제87조범죄가다음에열거한기간을경과하면소추하지아니한다. (1) 법정최고형이 5년미만의유기징역인경우에는 5년이경과한때 (2) 법정최고형이 5년이상 10년미만의유기징역인경우에는 10년이경과한때 (3) 법정최고형이 10년이상의유기징역인경우에는 15년이경과한때 (4) 법정최고형이무기징역, 사형인경우에는 20년이경과한때. 만약 20 년이후반드시소추해야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최고인민검찰원에보고하여그심사비준을얻어야한다. 31
中國刑事法 제88조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입건수사하거나인민법원이사건을수리한이후에수사또는재판을피해도주한자에대하여는소추기한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피해자가소추기한내에고소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입건하였어야할것을입건하지않았을경우에는소추기한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제89조소추기한은범죄일로부터기산한다. 범죄행위가연속또는계속상태에있으면범죄행위의종료일로부터기산한다. 소추기한내에죄를또범한경우에는앞범죄의소추기한은뒤의죄를범한날로부터기산한다. 제 5 장기타규정 제90조민족자치지방에서본법의규정을전면적으로는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자치구또는성의인민대표대회가그지역민족의정치, 경제, 문화적특징및본법이규정하고있는기본원칙에따라변통또는보충규정을제정하여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보고하여비준을얻어시행할수있다. 제91조본법에서공공재산이라함은다음에열거하는재산을말한다. (1) 국유재산 (2) 노동군중집체소유의재산 3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3) 가난한자를돕거나기타공익사업에사용하는사회출연의또는특정기금의재산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집체기업및인민단체가관리, 사용또는운송중인개인재산은공공재산으로본다. 제92조본법에서말하는공민개인소유의재산은다음에열거하는재산을말한다. (1) 공민의합법적인수입, 저축, 가옥및기타생활필수품 (2) 법에의하여개인, 가정의소유에속하는생산수단 (3) 개인사업자와사영기업의합법재산 (4) 법에의해개인이소유한주식, 증권, 채권및기타재산제93조본법에서국가공무원이라함은국가기관에서공무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공무에종사하는자와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가비국유의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파견하여공무에종사하게한자, 기타법률에의하여공무에종사하는경우, 국가공무원으로논한다. 제94조본법에서사법공무원이라함은수사, 검찰, 재판및감독관리의직책을담당하는자를말한다. 제95조본법에서말하는중상해라함은다음에열거하는상황중 1에해당하는상해가있는경우를말한다. (1) 사람의사지를불구로만들거나용모를훼손시키는경우 33
中國刑事法 (2) 사람의청각, 시각및기타기관의기능을상실하게하는경우 (3) 기타인신및건강에중대한상해를가하는경우제96조본법에서말하는국가규정의위반이라함은전국인민대표대회및그상무위원회가제정한법률과결정, 국무원이제정한행정법규, 규정의행정조치, 발포한결정과명령을위반하는것을가르킨다. 제97조본법에서말하는수괴라고함은범죄집단또는많은사람을모아범하는죄에있어서조직, 획책및지휘의역할을담당한범죄자를가르킨다. 제98조본법에서말하는고소가있어야처리한다는것은피해자가고소하여야만처리한다는것을가르킨다. 피해자가강요또는위협을받아고소할수없는경우에는인민검찰원및피해자의근친족도고소할수있다. 제99조본법에서말하는이상, 이하, 이내는해당숫자를포함한다. 제100조법에의해형사처벌을받았던경우, 입대하거나취업할때자기가형사처벌받았던사실을사실대로관련단위에대하여보고하여야하고, 속여서는아니된다. 제101조본법의총칙은형벌규정이있는다른법률에적용한다. 다만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 2 편분칙 제 1 장국가안전위해죄 제102조외국과결탁하여중화인민공화국의주권, 영토의완전성과안전에위해를가한경우,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국경밖의기구, 조직, 개인과결탁하여전항의죄를범한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03조국가분열과국가통일파괴활동을조직, 획책, 실시하였을경우, 수괴또는죄행이중대한경우,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적극가담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기타가담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또는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국가분열과국가통일파괴를선동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또는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수괴및죄행이중대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04조무장반란또는무장폭동을조직, 획책, 실시한경우, 수괴또는죄행이중대한경우,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적극가담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며기타가담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국가기관공무원, 무장부대원, 인민경찰, 민병등을책동, 협박, 유인, 매수하여무장반란또는무장폭동을일으킨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무겁 35
中國刑事法 게처벌한다. 제105조국가정권전복, 사회주의제도전복을조직, 획책, 실시한경우, 수괴또는죄행이중한경우,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적극가담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며기타가담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날조, 비방또는기타방법으로국가정권전복및사회주의제도전복을선동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수괴및죄행이중대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06조국경밖의기구, 조직, 개인과결탁하여본장제103조, 제104조, 제105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에는각각해당된죄의규정에의하여무겁게처벌한다. 제107조국경내외의기구, 조직, 개인이국경내의조직또는개인에게자금을제공하여본장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규정의죄를범하게한경우, 그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08조적에투항하여배반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사안이중한자또는무장부대원, 인민경찰, 민병등을거느리고적에투항하여배반한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3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109조국가기관공무원이공무수행중직무를함부로이탈하거나배반하여국외로탈주하거나국외에서배반도망하여중화인민공화국의안전을위해하는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사안이중한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국가비밀을다루는국가공무원이전항의죄를범한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무겁게처벌한다. 제110조다음에열거한간첩행위의 1에해당하여국가안전을위해한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간첩조직에가담하거나간첩조직과그대리인으로부터임무를받은경우 (2) 적에게폭격목표를알려준경우제111조국경밖의기구, 조직, 인원을위해국가비밀또는정보를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한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또는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제112조전시에적에게무기장비, 군용물자등을제공하여이적행위를한경우, 1 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사안이비교적가벼우면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37
中國刑事法 제113조본장에서상술한국가안전을위해하는범행중제103조제2항,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등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국가와인민에대한위해가특별히엄중하고, 사안이특별히나쁜경우에는사형에처할수있다. 본장의죄를범한자에게는재산몰수를병과할수있다. 제 2 장공공안전위해죄 제114조방화, 수리시설파괴, 폭파및독성, 방사성, 전염병병원체성물질등을투기하거나또는기타위험한방법으로공공의안전에위해를끼쳤으나아직중대한결과를야기하지않은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1. 12. 29. 본조개정, < 개정안 (3)>) 제115조방화, 수리시설파괴, 폭파및독성, 방사성, 전염병병원체성물질등을투기하거나또는기타위험한방법으로사람을중상, 사망에이르게하거나공공과개인의재산에중대한손해를입게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한다. (2001. 12. 29. 본항개정, < 개정안 (3)>) 과실로전항의죄를범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또는구역에처한다. 제116조기차, 자동차, 전차, 선박또는항공기를파괴하거나기차, 자동차, 전차, 선박또는항공기를전복또는훼손하기에충분한위험을발생시켰으나아직엄중한결과를초해하지아니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 3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처한다. 제117조궤도, 교량, 터널, 도로, 공항, 항로, 등대, 표지등을파괴하거나기타파괴활동을하여기차, 자동차, 전차, 선박또는항공기를전복하거나훼손하기에충분한위험을야기했으나아직엄중한결과를초래하지아니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18조전력설비, 가스설비또는기타연소되거나폭발하기쉬운설비를파괴하여공공의안전에위해를가하였으나아직엄중한결과를초래하지아니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19조교통수단, 교통시설, 전력설비, 가스설비, 기타연소되거나폭발하기쉬운설비를파괴하여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한다. 과실로전항의죄를범한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20조테러조직을조직하거나이끈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적극가담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며기타가담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또는정치권리박탈에처한다. (2 001. 12. 29. 본항개정, < 개정안 (3)>) 전항의죄를범하고, 또한살인, 폭파, 납치등범죄를저지른경우, 수죄 39
中國刑事法 의병합처벌규정에따라처벌한다. 제120조의 1 테러조직또는테러를행하는개인에게자금을지원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 관제또는정치권리박탈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사안이중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단위가전항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001. 12. 29. 본조신설, < 개정안 (3)>) 제121조폭력, 협박또는기타방법으로항공기를납치한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람을중상, 사망에이르게하거나항공기를엄중하게파괴시키면사형에처한다. 제122조폭력, 협박또는기타방법으로선박, 자동차를납치한경우, 5년이상 10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 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123조비행중인항공기내의인원에대하여폭력을사용하여비행안전에위해를가하였으나아직엄중한결과를초래하지아니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124조라디오, 텔레비전방송시설, 공용전신시설을파괴하여공공안전에위해를가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과실로전항의죄를범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25조불법으로총기, 탄약, 폭발물을제조, 매매, 운송, 우송, 저장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중대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한다. 불법으로독성, 방사성, 전염병병원체등물질을제조, 매매, 운송, 저장한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001. 12. 29. 본항개정, < 개정안 (3)>) 단위가전 2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26조법에의하여지정, 확정된총기제조기업, 판매기업이총기관리규정을위반하여다음에열거한행위의 1을범한경우, 단위에대하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1) 불법판매를목적으로한정수량을초과하거나규정한종류에따르지 41
中國刑事法 않고총기를제조및배정판매한경우 (2) 불법판매를목적으로번호가없거나중복되거나가짜인총기를제조하는경우 (3) 불법으로총기류를판매하거나수출품으로제조된총기를국경내에서판매한경우제127조총기, 탄약, 폭발물을절취, 탈취하거나또는독성, 방사성, 전염병병원체등의물질을절취, 탈취하여공공의안전에위해를가한경우, 3년이상 10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한다. 총기, 탄약, 폭발물을강취하거나또는독성, 방사성, 전염병병원체등의물질을강취하여공공의안전에위해를가한경우, 또는국가기관, 군대와경찰, 민병의총기, 탄약, 폭발물을절취, 탈취한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한다. (2001. 12. 29. 본조개정, < 개정안 (3)>) 제128조총기관리규정을위반하여불법으로총기, 탄약을소지하거나은닉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법에따라공무용총기를분배배치하는자가불법으로총기를임대하거나빌려준경우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법에따라총기를분배배치하는자가불법으로총기를임대하거나빌려주어엄중한결과를발생시킨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의의하여처벌한다. 단위가제2항, 제3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 4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29조법에따라공무용총기를분배배치하는자가총기를분실하고도즉시보고하지않아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30조총기, 탄약, 관리통제되는도검또는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물품을불법으로휴대하고, 공공장소또는공공교통시설에들어가공공안전에위험을야기하고, 사안이중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한다. 제131조항공인원이규정과제도를위반하여중대한비행사고를발생하게하고, 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비행기추락사고및사람의사망을초래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32조철도직원이규정과제도를위반하여철도운영의안전사고발생을야기하고, 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특별히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33조교통운수관리법규를위반하여중대한사고를발생시켜사람을중상, 사망 43
中國刑事法 에이르게하거나또는공공과개인의재산에중대한손해를입게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교통운수사고를낸후도주하거나기타특별히나쁜정상이있는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도주함으로써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34조생산이나작업중에안전관리규정을위반하여이로인하여중대한사상사고가발생하거나혹은기타의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사안이특별히나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타인으로하여금규정을위반하면서위험한작업을하도록강요하여엄중한사상사고를발생시키거나기타중대한결과를초래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정상이특별히나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6. 6. 29. 본조개정, < 개정안 (6)>) 제135조안전생산시설혹은안전생산여건이국가규정에부합되지아니하고, 이로인하여중대한사상사고가발생하거나기타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정상이특별히나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6. 6. 29. 본조개정, < 개정안 (6)>) 제135조의 1 대형군중성활동을거행하면서안전관리규정을위반하여이로인하여중대한사상사고가발생하거나혹은기타의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그 4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정상이특별히나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6. 6. 29. 본조신설, < 개정안 (6)>) 제136조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물품의관리규정을위반하여생산, 저장, 운송, 사용중에중대한사고를발생시켜중대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37조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정감리단위가국가규정을위반하고공정품질을표준치아래로떨어뜨려중대안전사고를초래한경우, 직접책임자에대하여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제138조학교건물, 교육, 교학시설에위험이있음을명확히알고있으면서도조치를취하지않거나제때보고를하지않아중대한사상사고가발생하게된경우, 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39조소방관리법규를위반하거나소방감독기구의시정조치실시의통지를받고도그집행을거절하여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3년 45
中國刑事法 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39조의 1 안전사고발생후보고직책을담당하는자가사고상황을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하여사고의긴급처리에해를끼치고, 사안이중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6. 6. 29. 본조신설, < 개정안 (6)>) 제 3 장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제 1 절가짜, 불량상품생산, 판매죄 제140조생산자, 판매자가상품에잡물, 가짜를혼합하여가짜를진짜인것처럼, 나쁜물건을좋은것처럼가장하거나또는불합격품을합격품인것처럼가장한것으로서그판매금액이 5만원이상 20만원미만인경우에는 2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위벌금에만처한다. 판매금액이 20만원이상 5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판매금액이 50만원이상 2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판매금액이 200만원이상인경우에는 15년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4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141조가짜약을생산, 판매하여인체건강에중대한위험을초래하기에충분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위벌금에만처한다. 인체건강에중대한위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사람이사망에이르거나인체건강에특별히중대한위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 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본조에서말하는가짜약이라함은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의규정에의거가짜약, 가짜약으로처리한약품또는비약품에속하는것을말한다. 제142조불량약품을생산, 판매하여인체건강에엄중한위해를초래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본조에서말하는불량약품은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의규정에의거불량약품에속하는것을말한다. 제143조위생표준에부합하지않은식품을생산, 판매하여엄중한식중독사고또는음식물이원인이된기타의엄중한질환을야기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위벌금에만처한다. 인체건강에중대한위해를발생시 47
中國刑事法 킨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애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제144조식품을생산, 판매하면서유독, 유해한비식품원료를혼합하거나유독, 유해한비식품원료가혼합된식품임을명확히알면서판매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중대한식중독사고, 음식물이원인이된기타의엄중한질환을일으켜인체건강에중대한위해를초래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 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거나인체건강에특별히엄중한위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본법제141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45조인체건강을보장하기위한국가표준, 업종표준에부합하지않은의료기계, 의료용위생재료를생산하거나또는인체건강을보장하기위한국가표준, 업종표준에부합하지않은의료기계, 의료용위생재료임을명확히알면서도판매하여인체건강을엄중하게위해하기에족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인체건강에대하여엄중한위해를초래한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또 4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2002. 12. 28. 본조개정, < 개정안 (4)>) 제146조신체안전, 재산안전을보장하기위한국가표준, 업종표준에부합하지않은전기기구, 압력용기, 폭발및인화성물품또는신체안전, 재산안전을보장하기위한국가표준, 업종표준에부합하지않은기타의물품을생산하거나또는위의신체안전, 재산안전을보장하기위한국가표준, 업종표준에부합하지않은생산품인정을명확히알면서도이를판매하여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결과가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제147조가짜농약, 가짜동물의약품, 가짜화학비료를생산하거나가짜또는사용효과를상실한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인정을명확히알면서도판매하거나생산자, 판매자가불합격된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를합격된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로사칭함으로써생산에비교적큰손실을입힌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생산에중대한손실을입힌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생산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입힌경우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49
中國刑事法 제148조위생표준에부합하지않은화장품을생산하거나위생표준에부합하지않은화장품인정을명확히알면서도판매하여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제149조본절제141조내지제148조에열거된제품을생산, 판매하였으나각조규정의범죄를구성하지않더라도판매금액이 5만원이상인경우에는본절제140조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본절제141조내지제148조각조에열거된상품을생산, 판매하여각조규정의범죄를구성하나동시에본절제140조규정의죄도구성하는경우, 처벌이더무거운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제150조단위가본절제140조내지제148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해당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 2 절밀수죄 제151조무기, 탄약, 핵재료, 위조된화폐등을밀수한경우,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국가가수출을금지하는문화재, 금, 은, 기타귀금속또는국가가수출입 5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을금지하는희귀동물및그제품을밀수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우면 5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국가가수출입을금지하는희귀식물및그제품을밀수출입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제1항, 제2항의죄를범한것으로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고, 재산몰수를병과한다. 단위가본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본조각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52조이익을꾀하거나또는전파할것을목적으로음란한영화필름, 녹화테이프, 녹음테이프, 사진과그림, 출판물또는기타음란한물품을밀수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세관의감독관리를피하여국외의고체폐기물, 액체폐기물및기체폐기물을국내로운송하여들여온것으로서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2002. 12. 28. 본항신설, < 개정안 (4)>) 단위가전 2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 51
中國刑事法 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 2 항 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002. 12. 28. 본항개정, < 개정안 (4)>) 제153조본법제151조, 제152조, 제347조규정이외의화물, 물품을밀수한경우, 사안의경중에따라다음에열거한규정에의하여구분하여처벌한다. (1) 화물, 물품을밀수하여포탈한세액이 50만원이상인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포탈한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본법제15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 화물, 물품을밀수하여포탈한세액이 15만원이상 50만원미만인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포탈한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포탈한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3) 화물, 물품을밀수하여포탈한세액이 5만원이상 15만원미만이면 3 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포탈한세액의 1배이상 5 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아직처벌되지않은여러차례밀수사안에대해서는밀수화물, 물품으로포탈한세액의누계에따라처벌한다. 5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154조다음에열거된밀수행위를하여본절의규정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는경우, 본법제153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1) 세관의허가를거치지않고또세금을추가하여납부하지않고, 마음대로수입비준을받은외래원료위탁가공, 외래부품조립수출, 보상무역등의원재료, 부품, 완제품, 설비등의보세화물을임의로국경내에서판매하여이익을꾀한경우 (2) 세관의허가를거치지않고또세금을추가하여납부하지않고, 감세, 면세한특정수입화물, 물품을임의로국경내에서판매하여이익을꾀한경우제155조다음에열거하는행위는밀수죄로논하고, 본절의유관규정에따라처벌한다. (1) 국가가수입을금지한물품을밀수자로부터직접불법적으로매수하거나또는밀수입된기타화물, 물품을밀수자로부터직접불법적으로매수하고, 그액수가비교적큰경우 (2) 내해, 영해, 경계하천, 경계호수에서국가가수출입을금지하는물품을운수, 매수, 판매하거나또는국가가수출입을제한하는화물, 물품을운수, 매수, 판매하고, 그액수가비교적크며합법이라는증명이없는경우 (2002. 12. 28. 본조개정, < 개정안 (4)>) 제156조밀수범과통모하여그에게대부금, 자금, 예금계좌, 영수증, 증명서등을제공하거나또는그에게운수, 보관, 우송또는기타편리를제공한경우에 53
中國刑事法 는밀수범의공범으로논하여처벌한다. 제157조밀수를무장엄호한경우에는본법제151조제1항,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엄하게처벌한다. 폭력, 협박으로밀수범체포에항거한경우에는밀수죄와본법제277조에서규정한국가기관공무원의법에의한직무집행을방해한죄로서수죄의병합처벌규정에따라처벌한다. 제 3 절회사, 기업관리질서방해죄 제158조회사등기를신청하면서허위의증명문서를사용하거나또는기타기망의수단으로등록자본을허위보고함으로써회사등기주관부서를기망하여회사등기를취득한경우, 허위보고한등록자본액수가크고, 결과가엄중하거나또는기타엄중한정상이있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허위보고한등록자본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59조회사발기인, 주주가회사법의규정을위반하여화폐, 실물또는재산권등을이전하지않고, 허위로출자하거나또는회사성립후에그출자금을함부로인출하여간경우, 액수가매우크거나결과가중대하거나또는기 5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타엄중한정상이있는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허위출자금또는함부로인출해간출자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만부과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에대해서는 5 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60조주주모집설명서, 주식인수서, 회사, 기업의채권모집방법중에중요한사실을숨기거나또는중대한허위내용을날조하여주식또는회사, 기업의채권을발행한경우, 액수가매우크거나결과가엄중하거나또는기타엄중한정상이있는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불법모집한자본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61조법에의하여정보공개의무가있는회사, 기업이주주와사회공중에게허위의또는중요사실을숨긴재무회계보고를제공하거나혹은법에따라공개하여야할기타의중요정보를규정대로공개하지않음으로써주주또는타인의이익에엄중한손해를가하거나혹은기타엄중한정상이있는경우, 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2006. 6. 29. 본조개정, < 개정안 (6)>) 55
中國刑事法 제162조회사, 기업이청산할때재산을은닉하고, 대차대조표또는재산명세서를허위로기재하거나또는채무를청산하기전에회사, 기업의재산을분배함으로써채권자또는다른사람의이익에엄중한손해를가한경우, 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제162조의 1 법에따라보존해야하는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은닉또는고의로폐기한것으로, 사안이엄중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따라처벌한다. (1999. 12. 25. 본조신설, < 개정안 >) 제162조의 2 회사, 기업이재산은닉, 허위채무의부담이나기타방법을통하여재산을이전, 처분하고, 거짓파산을행하여채권자나다른자의이익에엄중한손해를가한경우, 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2006. 6. 29. 본조신설, < 개정안 (6)>) 제163조회사, 기업또는기타단위의직원이직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타인에게 5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재물을요구하여얻어내거나타인의재물을불법적으로수수하고, 타인의이익을도모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크면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액수가매우크면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재산몰수를병과할수있다회사, 기업또는기타단위의직원이경제활동중직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국가규정을위반하여각종명목의수수료, 수속비를받아개인소유로한경우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국유회사, 기업또는기타국유단위에서공무에종사하는자와국유회사, 기업또는기타국유단위가비국유회사, 기업및기타단위에파견하여공무에종사하는자에게전 2항의행위가있는경우, 본법제385조, 제386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2006. 6. 29. 본조개정, < 개정안 (6)>) 제164조부정당한이익을도모하기위해회사, 기업또는기타단위의직원에게재물을제공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크면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액수가아주크면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2006. 6. 29. 본항개정, < 개정안 (6)>)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뇌물제공자가소추당하기전에스스로뇌물제공행위를자백한경우에는처벌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제165조국유회사, 기업의이사, 지배인이직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자신이재직 57
中國刑事法 하는회사, 기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스스로경영하거나또는타인을위해경영함으로써불법적인이익을얻은경우, 액수가매우큰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그액수가특별히크면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제166조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직원이직무상편리를이용하여다음에열거된상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 국가이익에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하며국가의이익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1) 해당단위의영리업무를자신의친척이나친구로하여금경영하도록한경우 (2) 시장가격보다현저히높은가격으로자신의친척이나친구가경영, 관리하는단위로부터상품을매수하는경우또는시장가격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자신의친척이나친구가경영, 관리하는단위에게상품을판매하는경우 (3) 자신의친척이나친구가경영, 관리하는단위로부터불합격상품을구입하는경우제167조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가계약의체결, 이행과정에서엄중한책임소홀로인하여사기를당해국가이익에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국가이익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 5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에처한다. 제168조국유회사, 기업의직원이엄중한책임소홀로인하여또는직권남용으로국유회사, 기업의파산또는엄중한손실을초래하여국가이익에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국유사업단위의직원이전항의죄를범하여국가이익에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전항의규정에따라처벌한다.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직원이사사로운정에얽매여불법으로전 2항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따라중하게처벌한다. (1999. 12. 25. 본조개정, < 개정안 >) 제169조국유회사, 기업또는그상급주관부서의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가사사로운정에얽매여불법행위를행함으로써국유자산을헐값으로평가해투자또는매각하여국가이익에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국가이익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69조의 1 상장회사의이사, 감사, 고급관리자가회사에대한충실의무를위반하고, 직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상장회사를조정하여다음에열거하는행위중의 1을하고, 상장회사의이익에중대한손실을야기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상장회사의이익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입게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59
中國刑事法 (1) 기타의단위또는개인에게무상으로자금, 상품, 용역또는기타자산을제공 (2) 현저하게불공평한조건으로자금, 상품, 용역또는기타자산을제공하거나접수 (3) 변제능력을갖추지못한것이현저한단위나개인에게자금, 상품, 용역또는기타자산을제공 (4) 변제능력을갖추지못한것이현저한단위나개인에게담보를제공하거나정당한이유없이기타의단위나개인에게담보를제공 (5) 정당한이유없이채권을포기하거나채무를부담 (6) 기타의방법으로상장회사의이익에손해를야기상장회사의지배주주또는실질적인지배자가상장회사의이사, 감사, 고급관리자로하여금전항의행위를하도록사주한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전항의죄를범한상장회사의지배주주또는실질적인지배자가단위인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책임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006. 6. 29. 본조신설, < 개정안 (6)>) 제 4 절금융관리질서파괴죄 제170조화폐를위조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다음에열거된상황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고, 5만원이상 5 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6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1) 화폐위조집단의수괴 (2) 화폐위조액수가특별히매우큰경우 (3) 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제171조위조화폐를판매, 구매하거나또는위조된화폐임을분명히알면서도이를운반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크면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큰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면 10년이상의유기징역이나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은행또는기타금융기관의직원이위조화폐를구매하거나또는직무상편리를이용하여위조화폐를화폐로바꾸어가진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사안이엄중한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사안이비교적가벼운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화폐를위조하여팔거나또는위조된화폐를운반한경우, 본법제170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무겁게처벌한다. 제172조위조된화폐임을분명히알면서도소지, 사용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액수가매우큰경우에는 3 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 61
中國刑事法 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면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제173조화폐를변조하고,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액수가매우큰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제174조국가유관부서의비준을거치지아니하고임의로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또는기타금융기구를설립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상 10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또는기타금융기구의영업허가증또는비준서류를위조, 변조, 양도한경우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단위가전 2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1999. 12. 25. 본조개정, < 개정안 >) 제175조전대하여이익을꾀할것을목적으로금융기구의신용대부자금을허위의이유로대출받아고율의이자로타인에게전대한경우, 위법소득의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위법소득액 6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큰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위법소득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75조의 1 기망수단으로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대출금, 어음인수, 신용장, 보증서등을편취하여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에중대한손실을끼치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끼치거나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006. 6. 29. 본조신설, < 개정안 (6)>) 제176조불법으로공중의예금을유치하거나또는변칙적으로공중의예금을유치하여금융질서를교란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 63
中國刑事法 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77조다음에열거한상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 금융증표를위조, 변조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등을위조, 변조한경우 (2) 수금위탁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서등기타은행이결산하는증명등을위조, 변조한경우 (3) 신용장또는부수적인증서, 서류등을위조, 변조한경우 (4) 신용카드를위조한경우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77조의 1 다음에열거한상황의 1에해당하고, 신용카드관리를방해하는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수량이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1) 위조한신용카드인정을명확히알면서이를소지, 운반한경우, 또는 6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위조한백지신용카드인정을명확히알면서이를소지, 운반하고, 수량이비교적큰경우 (2) 타인의신용카드를불법으로소지하고, 수량이비교적큰경우 (3) 허위의신분증명서를사용하여신용카드를속여받은경우 (4) 위조한신용카드또는허위의신분증명서를사용하여속여받은신용카드를판매, 구매또는타인에게제공한경우타인의신용카드정보자료를절취, 매수또는불법제공한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직원이직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제2항의죄를범한경우, 무겁게처벌한다. (2005. 2. 28. 본조신설, < 개정안 (5)>) 제178조국가채권또는국가발행의유가증권을위조, 변조한것으로, 그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액수가매우큰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큰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증권또는회사, 기업의채권을위조, 변조한것으로, 액수가비교적큰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액수가매우큰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단위가전 2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 65
中國刑事法 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 2 항 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79조국가의관련주관부서의비준을거치지아니한채임의로주권또는회사 기업의채권을발행한경우, 액수가매우크고, 결과가엄중하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불법모집한자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제180조증권, 선물거래의내부정보를아는자또는불법적으로증권 선물거래내부정보를취득한자가증권의발행, 증권, 선물거래또는기타증권, 선물가격에중대한영향이있는정보가아직공개되기전에해당증권을매입또는매출하거나, 또는해당내부정보와관계있는선물거래에종사하거나또는그정보를누설한경우,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내부정보, 그정을아는자의범위는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의하여확 6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정한다. (1999. 12. 25. 본조개정, < 개정안 >) 제181조증권 선물거래에영향을미치는허위정보를날조하여전파함으로써증권, 선물거래시장을교란하여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의직원이나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또는증권, 선물감독관리부서의직원이고의로허위정보를제공하거나또는거래기록을위조, 변조, 폐기하고, 증권투자자를유혹하여증권, 선물매매계약을체결하게하여엄중한결과를초래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정상이특별히나쁜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단위가전 2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1999. 12. 25. 본조개정, < 개정안 >) 제182조다음에열거하는상황의 1에해당하는경우, 증권, 선물시장을조작한경우,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1) 단독또는공모하여자금의우세, 증권보유또는선물보유의우세를 67
中國刑事法 집중하거나또는정보의우세를이용하여연합또는연속매매함으로써증권, 선물거래가격또는증권, 선물거래량을조작한경우 (2) 타인과통모하여사전에약속한시간, 가격, 방식으로상호간증권, 선물거래를진행함으로써증권, 선물거래가격또는증권, 선물거래량에영향을준경우 (3) 자신이실제적으로지배하는계좌간에증권거래를하거나또는자신을거래대상으로삼아선물을자신이사고자신이파는계약을하여증권, 선물거래가격또는증권, 선물거래량에영향을준경우 (4) 기타방법으로증권, 선물시장을조작한경우단위가전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1999. 12. 25. 본조개정, < 개정안 >), (2006. 6. 29. 본조개정, < 개정안 (6)>) 제183조보험회사의직원이직무상편리를이용하여발생하지도않은보험사고를고의로날조하여허위로배상을해주어보험금을자기소유로편취한경우, 본법제271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국유보험회사직원과국유보험회사가비국유보험회사로파견하여공무에종사하는자가전항행위를한경우, 본법제382조제383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제184조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직원이금융업무활동중타인에게재물의제공을요구하거나타인의재물을불법적으로수수하고, 타인의이익을도모한경우또는국가규정을위반하여각종명목의수수료, 수속비를받아개 6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인소유로한경우, 본법제163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국유금융기구직원과국유금융기구가비국유금융기구로파견하여공무에종사하는자가전항의행위를한경우, 본법제385조, 제386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제185조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또는기타금융기구직원이직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해당단위또는고객의자금을유용한경우, 본법제272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국유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또는기타국유금융기구의직원과국유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또는기타국유금융가구가전항에규정된비국유기구에파견하여공무에종사하는자가전항의행위를한경우, 본법제384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1999. 12. 25. 본조개정, < 개정안 >) 제185조의 1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또는기타금융기구가위탁받은의무에위배하여고객의자금또는기타위탁, 신탁된재산을임의로운용한경우,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3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3년이상 10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사회보장기금관리기구, 주택공적자금관리기구등공중자금관리기구및보 69
中國刑事法 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가,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가국가규정을위반하여자금을운용한경우, 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2006. 6. 29. 본조신설, < 개정안 (6)>) 제186조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직원이국가규정을위반하여대출을해주고,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특별히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20 06. 6. 29. 본항개정, < 개정안 (6)>) 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직원이국가규정을위반하여관계인에게대출을해준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중하게처벌한다. (2006. 6. 29. 본항개정, < 개정안 (6)>) 단위가전 2항의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 2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관계인의범위는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과관련금융법규에의하여확정한다. 제187조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직원이고객의자금을받아계좌에넣지않는경우, 액수가매우크거나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특별히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 5년이 7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200 6. 6. 29. 본항개정, < 개정안 (6)>) 단위가전항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88조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직원이규정을위반하여타인을위해신용장또는기타보증서, 어음, 예금증서, 자금신용증명을발행하고, 사안이엄중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6. 6. 29. 본항개정, < 개정안 (6)>) 단위가전항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89조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직원이어음취급업무중에어음법규정을위반한어음을인수하거나, 어음금을지불하거나, 어음보증을해주어서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특별히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단위가전항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직접책임자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190조국유회사, 기업또는기타단위가국가규정을위반하여임의로외환을국외에예치하거나또는국내의외환을국외로불법적으로옮긴경우, 액수가 71
中國刑事法 비교적큰경우에는단위에대해서는도피한외환액의 100분의 5 이상 100 분의 30 이하의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도피한외환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998. 12. 29. 본조개정, < 외환송금편취, 외화도피와외환의불법매매범죄의처벌과방지에관한결정 >) 제191조마약범죄, 지하범죄조직의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뇌물범죄, 금융관리질서파괴범죄, 금융사기범죄로얻은소득및그로인하여생긴수익인정을명확히알면서도그출처와성질을속이고, 숨기기위해다음에열거한행위의 1을한경우, 이상의범죄의소득과그로인하여생긴수익을몰수하고,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며돈세탁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돈세탁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1) 자금계좌를제공한경우 (2) 재산을현금, 금융어음, 유가증권으로전환하는데협조한경우 (3) 계좌대체또는기타결제방식으로자금이전에협조한경우 (4) 국외로자금을송금하는것에협조한경우 (5) 기타의방법으로범죄의소득및그수익의성질과출처를숨기고, 속인경우 (2006. 6. 29. 본항개정, < 개정안 (6)>) 7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단위가전항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1. 12. 29. 본조개정, < 개정안 (3)>) 제 5 절금융사기죄 제192조불법점유를목적으로사기의방법에의하여불법으로자금을조달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 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제193조다음에열거하는상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 불법점유를목적으로은행또는기타금융기구의대출금을편취하고,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 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73
中國刑事法 (1) 자금, 사업유치등허위의이유를날조한경우 (2) 허위의경제계약을사용한경우 (3) 허위의증명서류를사용한경우 (4) 허위의재산권증명을사용해담보로하거나또는저당물의가치를초과해서중복적으로담보로한경우 (5) 기타방법으로대출금을편취한경우제194조다음에열거한상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금융증권사기행위를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1) 위조, 변조된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인정을분명히알고도사용한경우 (2). 폐기된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인정을분명히알고도사용한경우 (3) 타인의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를모용한경우 (4) 공수표또는미리신고한인감과부합하지않는수표를발행하여재물을편취한경우 (5) 환어음약속어음의발행인이자금보증없는환어음, 약속어음을발행하거나또는발행시허위기재하여재물을편취한경우위조, 변조된수금위탁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서등기타은행이결산하는증명을사용한경우에는전항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74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제195조다음에열거한상황의 1에해당하는신용장사기행위를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1) 위조, 변조된신용장또는부수적인증빙서류를사용한경우 (2) 폐기된신용장을사용한경우 (3) 신용장을편취한경우 (4) 기타방법으로신용장사기행위를한경우제196조다음에열거하는상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 신용카드사기행위를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 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1) 위조된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거짓신분증명서를사용하여신용카드를속여받은경우 (2) 폐기된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 (3) 타인의신용카드를모용한경우 75
中國刑事法 (4) 악의적인초과사용의경우전항에서말하는악의적인초과사용이라함은카드소지인이불법점유를목적으로규정한도액또는규정기한을초과하여사용한후카드발행은행이그결제를독촉하였음에도이를결제하지아니한행위를말한다. 신용카드를절취하여사용한경우, 본법제264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2005. 2. 28. 본조개정, < 개정안 (5)>) 제197조위조, 변조된국가채권또는국가발행의기타유가증권을사용하여사기행위를하고,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제198조다음에열거한상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 보험사기행위를하고,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 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 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76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1) 보험계약자가고의로보험목적을거짓으로꾸며보험금을편취한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발생한보험사고에대해허위로원인을날조하거나손실의정도를과장하여보험금을편취한경우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발생하지도않은보험사고를날조하여보험금을편취한경우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고의로재산손실보험사고를야기시켜보험금을편취한경우 (5) 보험계약자또는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인의사망, 상해로인한장애또는질병등을야기시켜보험금을편취한경우전항제4호, 제5호에열거한행위가동시에다른범죄를구성하는경우, 수죄의병합처벌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단위가제1항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보험사고의감정인, 증명인, 재산평가인이고의로허위의증명서류를제공하여타인의편취를위해조건을제공한경우, 보험사기의공범으로논한다. 제199조본절제192조, 제194조, 제195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액수가특별히매우크고국가와인민의이익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고, 재산몰수를병과한다. 77
中國刑事法 제200조단위가본절제192조, 제194조, 제195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또는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 6 절세금징수관리위해죄 제201조납세자가장부, 기장증빙을위조, 변조, 은닉하거나임의로훼손하여없애버리는방법으로장부상지출항목을늘리거나, 수입항목을없애거나적게기입하거나, 세무기관의신고통지를받고도이를거부하거나허위의납세신고를하는방법으로납세를하지않거나납세하여야할액보다적은액수를납세한경우, 탈세액이납세하여야할액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이면서탈세액이 1만원이상 10만원미만일때, 또는탈세로인하여세무기관으로부터 2차의행정처벌을받고도또탈세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탈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탈세액이납세하여야할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서탈세액이 10만원이상인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탈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세금공제납부의무자가전항에열거된수단으로공제하였거나받아둔세금을납부하지않았거나적게납부한경우, 액수가납세하여야할납세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액수가 1만원이상이면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 78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한다. 여러차례전 2항의행위를범한사안에대해아직처리되지않았으면누적한액수로계산한다. 제202조폭력, 위협의방법으로납세를거부하고, 납세하지않은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납세거부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납세거부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제203조납세자가납세금을완납하지않고, 재산을이전하거나은닉하는수단으로세무기관으로하여금체납세액을추징할수없도록한경우, 액수가 1만원이상 10만원미만인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체납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액수가 10만원이상인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체납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제204조수출을허위신고하거나기타기망의수단으로국가로부터수출세금환급금을편취한경우, 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편취세액이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특별히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79
中國刑事法 납세자가세금납부후에전항규정의기망방법으로, 납부한세금을편취 한경우, 본법제 201 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편취한 세금이납부한세금부분을초과하는경우, 전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205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허위로발행하거나, 또는수출세금환급금및세금상계액을편취하는데쓰이는기타영수증을허위로발행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허위로발행한세금액수가비교적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허위발행한세금액수가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 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전항의행위로국가세금을편취한경우, 액수가특별히매우크고, 사안이특별히엄중하여국가이익에특별히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고, 재산몰수를병과한다. 단위가본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한다. 허위로발행한세금액수가비교적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허위로발행한세금액수가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10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허위로발행하거나, 또는수출세금환급금및세금상계액등을편취하는데쓰이는기타영수증을허위로발행한다는것은, 타인을위해허위로발행하거나, 자신을위해허위로발행하거나, 타인으로 80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하여금자신을위해허위로발행하게하거나, 타인을소개하여허위로발행 하게하는행위의 1 을말한다. 제206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위조또는위조된것을판매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비교적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액수가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위조하여판매한경우, 액수가특별히매우크고, 사안이특별히엄중하며경제질서를엄중히파괴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사형에처하고, 재산몰수를병과한다. 단위가본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해서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한다. 수량이비교적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수량이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207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불법으로판매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수량이비교적큰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수량이매우큰경우, 10년이상의유 81
中國刑事法 기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제208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불법적으로구입하거나또는위조된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구입한경우, 5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불법적으로구입하거나또는위조된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구입하여그로써허위의영수증을발행하거나판매한경우, 본법제205조, 제206조, 제207조의규정에의하여구분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제209조수출세금환급금및세금상계액을편취하는데쓰일수있는기타영수증을위조또는임의로제조하거나, 위조또는임의로제조된것을판매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수량이매우큰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수량이특별히매우큰경우,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재산몰수를병과한다. 전항규정외의기타영수증을위조또는임의로제조하거나, 위조또는임의로제조된것을판매한경우, 2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하고,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엄중한경우, 2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수출세금환급금및세금상계액을편취하는데쓰일수있는기타영수증 82
제 1 장 _ 中華人民共和國刑法 을불법으로판매한경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3항규정외의기타영수증을불법적으로판매한경우,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210조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또는수출세금환급금및세금상계액을편취하는데쓰일수있는기타영수증을절취한경우, 본법제264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기망수단을사용하여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또는수출세금환급금및세금상계액을편취하는데쓰일수있는기타영수증을편취한경우, 본법제2 66조의규정에의하여죄를인정하고, 처벌한다. 제211조단위가본절제201조, 제203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규정의죄를범한경우, 단위에대하여는벌금을선고하고, 또한그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는주관자와기타의직접책임자는각해당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한다. 제212조본절제201조내지제205조규정의죄를범하여벌금, 재산몰수를선고받은자에대하여는그집행전에세무기관이세금과편취한그수출세금환급금을추징하여야한다. 제 7 절지적재산권침범죄 제 213 조 등록상표소유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같은종류의상품에그등록상 83
中國刑事法 표와같은상표를사용한경우,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제214조가짜등록상표상품인정을명확히알면서도판매한경우, 판매액수가비교적큰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판매금액이매우큰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제215조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위조하거나임의로제조하거나또는위조되거나임의로제조된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판매한경우, 사안이엄중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또는관제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한다. 제216조타인의특허를가짜로모방하여사용하고, 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또는벌금에만처한다. 제217조영리를목적으로, 다음에열거한저작권침범상황의 1이있고, 위법소득액이비교적크거나기타사안이엄중한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또는구역에처하고, 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에만처한다. 위법소득액이매우크거나기타사안이특별히엄중한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