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이상문 * 1) 논문요약 최근살인죄의경우에미필적고의의인정에는의지적요소는불필요하다는주장이제시되고있고, 대법원도인식만으로미필적고의를인정한듯한판결을내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에의지적요소불필요설에대해대법원판례의입장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비판적으로검토하고자하였다. 살인죄의경우대법원은당시살인의범의가있었는지여부는피고인이범행에이르게된경위, 범행의동기, 준비된흉기의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부위와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가능성정도등범행전후의객관적인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하여이른바종합판단설을기준으로삼고있다. 이러한일반적기준에의한다면 1 범의, 2 경위, 3 동기, 4 준비된흉기의유무ㆍ종류ㆍ용법, 5 공격의부위와반복성, 6 사망의결과발생가능성정도를검토하여야할것이다. 이중에서객관적으로드러난것은주로 4 ~ 6의요소일것이다. 이를중심으로하여대법원의판단기준을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대법원은의적요소가불필요하다고판시하였다기보다는의적요소는필요하지만희망의정도에이를필요는없다고하여의적요소를보다낮은정도로인정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다만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도형량에서만필요적으로고려될뿐살인죄라는점에서보다제한적인인정이바람직하다는점을밝히려고하였다. * 군산대학교해양경찰학과조교수, 법학박사. 22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 주제어 ] 미필적고의, 인식있는과실, 용인설, 감수설, 가능성설 논문접수 : 2014. 9. 1. 심사개시 : 2014. 9. 5. 게재확정 : 2014. 9. 22. 목차 Ⅰ. 문제의소재 Ⅱ. 대법원의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태도 1. 서론 2. 구체적인대법원의입장의검토 3. 소결 Ⅲ. 대법원의미필적고의인정에대한이론적검토 1. 서론 2. 학설의태도 3. 소결 Ⅳ. 의적요소는불필요한것인가? 1. 불필요성주장과그논거 2. 필요성의인정 3. 감수인가용인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 Ⅰ. 문제의소재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형법제250조는규정하고있다. 그리고살인죄는고의범이라서주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고의를필요로한다. 이경우미필적고의로도족하다고하는것이통설과판례 1) 의입장이다. 이에반하여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년이하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제267조에규정하고있다. 이를과실치사죄라고한다. 그러면어느경우에살인죄가되고, 어느경우에과실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 도 734 판결 [ 공 2006. 5. 15.(250),845];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 도 5590 판결 [ 공 2001. 5. 1.(129),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 도 3997 판결 [ 공 2001. 11. 15.(142),240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 도 2231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 도 2511 판결 [ 공 1995. 2. 1.(985),73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 도 3612 판결 [1994. 5. 15.(968),137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 도 2525 판결 [ 집 30(4) 형,216; 공 1983. 3. 15.(700),454] 등다수의판례를언급할수있다.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29
치사죄가성립하는가? 그리고그기준은무엇인가? 이와관련해서가장문제로되는것이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이다. 어느사안이미필적고의가있다고인정되면살인죄가문제로되고, 미필적고의조차없다고하면과실치사죄가문제된다. 물론사람의생명은절대적으로침해되어서는안되고이를최대한보호하기위하여미필적고의만있는경우에도살인죄로의율한다고하는취지에서보면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의인정은이해할수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대법원이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의죄책을물은경우를살펴보면의문이생기는경우도종종발견된다. 필자는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를인정하고있는대법원의태도를의욕적요소를중심으로대법원의미필적고의의인정기준이라는측면에서고찰해보고자한다. 이경우행위에내재된위험이예컨대생명내지중한신체침해인경우에는침해발생의가능성이비교적적더라도중대한것으로볼수있다는점을고려하되, 2) 사물의성질상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들을이용하여고의를판단하게된다는점에서어떤간접사실이인정되어야미필적고의가성립하는것으로되는것일까하는점을중심으로대법원은어떠한태도를취하고있는가하는점을검토해보고, 이를바탕으로해서최근한논문에서제시된사실관계를중심으로대법원의입장을적용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해미필적고의의인정문제가이론상의문제만이아니라는점을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피고인의주거지에서남편인피해자와내연녀문제로말다툼을하던중피해자가피고인의목을조르는등폭행하고오른손으로아들 (4세) 의뒷목을붙잡고왼손으로주방에있던부엌칼을들고 둘다죽이겠다. 며위협하자, 이를피해집밖으로나와이웃주민에게도움을요청한후다시집으로들어갔으나그때마침방에서위아들을안고있던피해자의우측손이보이지않자피해자가흉기를들고있다고오인한피고인은아들을 2) Frisch, Vorsatz und Risiko, 1983, 139ff. 23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피해자로부터떼어놓으려고몸싸움을하기시작했고, 그러던중피고인은피해자에게밀려거실로나오게되었으며, 피해자또한아들의목을잡고거실로따라나오자피고인은흥분하여주방씽크대에놓여있던부엌칼 ( 길이 24cm, 날길이 12cm ) 을들고피해자를위협하였다. 피고인은피해자가자신의칼을빼앗으려고하자이를빼앗기면아들과자신이위험에처해진다는마음에흥분하여피해자를떼어놓기위해위칼로피해자의왼쪽어깨를찌르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왼쪽어깨를뒤로피하는바람에결과적으로피해자의왼쪽목부위를 1회찍게되어쇄골하동맥절단으로인한출혈성쇼크로사망하게하였다. 3) Ⅱ. 대법원의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태도 1. 서론 죄의성립요소인사실에대한인식이없을때에는고의가조각된다는점은형법제13조의문언상으로도명백하나, 죄의성립요소인사실에대한인식은있으나의사가없는경우에는이를고의로파악할것인가아니면과실로파악할것인가가문제된다. 사실에대한인식만있으면고의가인정된다는견해도있으나오늘날에는고의가인정되기위해서는사실에대한인식과더불어의사도함께있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거의견해가일치하고있다. 따라서사실에대한인식이없는경우와마찬가지로사실에대한인식은있으나의사가없는경우에도고의가조각된다. 4) 다만여기서의사는원칙적으로적극적이거나확정적일필요는없고미필적인것으로족하다. 미필적고의 는인식뿐만아니라 3) 인천지방법원 2012. 1. 16. 선고 2011고합809 판결. 구체적인내용은한정식, 살인죄에서미필적고의의인식의대상에대한소고 : 인천지방법원 2012. 1. 16. 선고 2011고합809 판결에대하여, 인하법률, 제3호 (2013), 276~277 면에서재인용. 4) 김태명, 판례형법총론, 2013, 169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31
적어도미필적으로라도의사가있다는점에서미필적의사없이죄의성립요소인사실에대한인식만있는 인식있는과실 과구별된다. 이러한검토에서중요한것은사실관계중에서어떠한요소를근거로의지적요소를인정할것인가이다. 구체적인사안에서용인의의사가있었느냐여부는피고인의진술뿐만아니라범행의동기, 수단, 정황등전체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아래에서는미필적고의의의욕적요소에초점을두고서대법원의판시문언을살펴보고자한다. 2. 구체적인대법원의입장의검토 가. 판단기준에대한일반적기준대법원은일반적으로미필적고의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미필적고의라함은결과의발생이불확실한경우즉행위자에있어서그결과발생에대한확실한예견은없으나그가능성은인정하는것으로, 이러한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하려면결과발생의가능성에대한인식이있음은물론나아가결과발생을용인하는내심의의사가있음을요한다. 5) 고판시하여가능성의인정과용인의내심의의사가필요하다고한다. 그리고살인죄의경우에는범의를부인하는경우에살인죄의범의를판단하는방법과관련하여, 살인죄에서살인의범의는반드시살해의목적이나계획적인살해의의도가있어야인정되는것은아니고, 자기의행위로인하여타인의사망이라는결과를발생시킬만한가능성또는위험이있음을인식하거나예견하면족한것이며그인식이나예견은확정적인것은물론불확정적인것이라도이른바미필적고의로인정되는것인바, 피고인이범행당시살인의범의는없었고단지상해또는폭행의범의만있었을뿐이라고다투는경우에피고인에게범행당시살인의범의가있었는지여부는 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 도 2338 판결 [ 공 1987. 4. 1.(797),481]. 일명도미니카공화국사건. 23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피고인이범행에이르게된경위, 범행의동기, 준비된흉기의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부위와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가능성정도등범행전후의객관적인사정을종합하여판단할수밖에없다. 6) 고판시하고있다. 즉대법원은당시살인의범의가있었는지여부는피고인이범행에이르게된경위, 범행의동기, 준비된흉기의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부위와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가능성정도등범행전후의객관적인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하여이른바종합판단설을기준으로삼고있다. 이러한일반적기준에의한다면 1 범의, 2 경위, 3 동기, 4 준비된흉기의유무ㆍ종류ㆍ용법, 5 공격의부위와반복성, 6 사망의결과발생가능성정도를검토하여야할것이다. 이중에서객관적으로드러난것은주로 4~6의요소일것이다. 이를중심으로하여대법원의판단기준을살펴보기로한다. 또한비록살인죄와관련된판결은아니지만대법원은 범죄구성요건의주관적요소로서의미필적고의는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에대한인식이있고나아가범죄사실이발생할위험을용인하는내심의의사가있어야하며, 그행위자가범죄사실이발생할가능성을용인하고있었는지의여부는행위자의진술에의존하지아니하고외부에나타난행위의형태와행위의상황등구체적인사정을기초로하여일반인이라면당해범죄사실이발생할가능성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를고려하면서행위자의입장에서그심리상태를추인하여야한다. 7) 고판시하고있다. 살인죄를중심으로미필적고의를인정한판례에서 4~6의요소를중심으로검토하되, 미필적고의의요소로언급되는의욕적측면에집중하기로한다. 우선미필적고의의인정요소로서인식, 예견만 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 공2006. 5. 15.(250),845];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 공2001. 5. 1.(129),910];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공 2004. 8. 1.(207),125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 공2002. 4. 1.(151),726];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 공2001. 11. 15.(142),2405] 등다수의판례가언급될수있다. 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 공2009하,1710].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33
언급한사례를살펴본다. 나. 미필적고의의요소로서인식, 예견만언급한사례 1 칼로 목 을찔러급소약 2.5cm의자상및좌측경동맥을절단한경우, 8) 2 길이 26cm가량의식칼로피해자의복부를 1회찌르고다시도망하다가배를움켜쥐고엎드려있는피해자를 20m 가량추격하여오른쪽옆구리를 1회찔러그자리에서사망케한경우, 9) 3 피고인이범행현장한 순경영포장마차에있던생선회용식칼을들고피해자문 항의왼쪽겨드랑이부분을가슴쪽으로향하여깊이찔러한시간내에심폐자창으로인한흉강내출혈을원인으로사망케한경우, 10) 4 예리한칼로피해자의왼쪽가슴부분에길이 6cm, 깊이 17cm의상처등이나도록찔러곧바로좌측심낭까지절단된경우, 11) 5 싸움을하다가부엌에있는식칼 ( 길이 32cm, 날길이 20.5 cm ) 을들고나와 이새끼찔러죽여버린다 고소리를지르면서피해자의뒤를쫓아가서피해자의좌측옆구리를 1회찔러전치약 2주가량의요추부심층열상을가하고또다른피해자의좌측옆구리를찌르고계속하여피해자의배를식칼로힘껏 1회찔러서현장에서복강내대정맥파열에의한출혈로사망케한경우, 12) 6 각기각목과쇠파이프로위피해자들의머리와몸을마구때리고, 낫으로팔과다리등을닥치는대로여러차례힘껏내리찍은경우, 13) 7 손으로 9세여아의목을조른경우, 14) 8 사람을향하여 자동차를돌진 한경우, 15) 9 피고인이무술교관 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 공1987. 9. 15.(808),1435]. 9)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367 판결 [ 공1986. 7. 1.(779),833]. 1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594 판결 [ 공1983. 11. 1.(715),1541]. 1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74 판결 [ 공1991. 12. 15.(910),2876]. 1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13 판결 [ 공1986. 10. 15.(786),1339]. 1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 도 3612 판결 [ 공 1994. 5. 15.(968),1373]. 이사건에대한평석으로는최성창, 살인죄의범의, 형사판례연구, [3](1996), 131~143 면. 139 면에서는종래의판례가살인의고의를인정하던범위를확대하고있다고한다. 23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출신으로서인체의급소를잘알고있으면서도무술의방법으로피해자의울대를가격하여피해자를사망케한행위, 16) 10 건장한체격의군인이왜소한체격의피해자를폭행하고특히급소인목을설골이부러질정도로세게졸라사망케한행위, 17) 11 강도가베개로피해자의머리부분을약 3분간누르던중피해자가저항을멈추고사지가늘어졌음에도계속하여누른행위, 18) 12 피해자의머리나가슴등치명적인부위가아닌허벅지나종아리부위등을주로찔렀다고하더라도칼로피해자를 20여회나힘껏찔러그로인하여피해자가과다실혈로사망하게한경우, 19) 13 피고인이예리한식도로피해자의하복부를찔러직경 5cm, 길이 15cm이상의자상을입힌결과사망한경우, 20) 14 싸움을하다가부엌에있는식칼 ( 길이 32cm, 날길이 20.5cm ) 을들고나와 이새끼찔러죽여버린다. 고소리를지르면서피해자의뒤를쫓아가서피해자의좌측옆구리를 1회찔러전치약 2주가량의요추부심층열상을가하고또다른피해자의좌측옆구리를찌르고계속하여피해자의배를식칼로힘껏 1회찔러서현장에서복강내대정맥파열에의한출혈로사망케한경우 21) 등에서미필적고의를인식만언급하며인정하고있다. 다음으로미필적고의를인정하면서내심의의사로용인을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는사안도있다. 1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 공1995. 2. 1.(985),733]. 1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 [ 공1988. 7. 15.(828),1050]. 이를감수설의입장으로파악하고있는견해로는이상돈, 형법강의 [ 제1판 ], 135면. 1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 공2000. 10. 15.(116),2038] 이를위험설의입장으로분류하기도한다. 이상돈, 형법강의, 136면. 1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 공2001. 5. 1.(129),910]. 1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 공2002. 4. 1.(151),726]. 1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 공2002. 12. 15.(168),2929]. 2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 집30(4) 형,216; 공1983. 3. 15.(700),454]. 2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13 판결 [ 공1986. 10. 15.(786),1339].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35
다. 내심의의사로용인을언급하고있는사례거의유일한사례로 피해자를아파트에유인하여양손목과발목을노끈으로묶고입에반창고를두겹으로붙인다음양손목을묶은노끈은창틀에박힌시멘트못에, 양발목을묶은노끈은방문손잡이에각각잡아매고얼굴에모포를씌워감금한후수차아파트를출입하다가마지막들어갔을때피해자가이미탈진상태에이르러박카스를마시지못하고그냥흘려버릴정도였고피고인이피해자의얼굴에모포를덮어씌워놓고그냥나오면서피해자를그대로두면죽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면, 피고인이위와같은결과발생의가능성을인정하고있으면서도피해자를병원에옮기지않고사경에이른피해자를그대로방치한소위는피해자가사망하는결과에이르더라도용인할수밖에없다는내심의의사즉살인의미필적고의가있다고할것이다. 22) 고판시하고있다. 그외에인식, 의사등의언급없이미필적고의를인정하고있는사안도있다. 라. 아무런언급없이흉기의성질만으로미필적고의를인정한사안 그행위와흉기 ( 필자주 : 칼 ) 의성질상피고인의위와같은행위에는적어도 살인에대한미필적인고의가있었던것이었다고하지않을수없다. 23) 3. 소결 이상의내용을간략하게정리해보면대법원은흉기의종류 ( 칼인경우는거의 고의를인정하고있다 ), 상해부위 ( 특히급소인경우에는거의고의를인정하고 있다 ), 상해의정도 ( 칼로찔린깊이등 ), 사망의결과가능성등을고려하고 2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 집30(4) 형,63; 공1982. 2. 1.(697),239]. 23) 대법원 1968. 11. 12. 선고 68도912 판결 [ 집16(3) 형,050]. 23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있음을알수있다. 다만계속되는피해자의요구와폭력에격분한피고인이그상황에서벗어나고싶은생각에서침대밑에숨겨두었던칼 (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 한자루를꺼내들고피해자의복부명치부분을 1회힘껏찔러복부자창을가하고, 이로인하여피해자로하여금장간막및복대동맥관통에의한실혈로인하여그자리에서사망에이르게한사안에서는미필적으로라도살인의고의를인정하지않고, 상해의고의만을인정하고있다. 24) 이는비록흉기가칼이었으나, 상해부위가복부라는점에서살인죄의미필적고의를인정하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반대로상해부위가급소가아닌경우라도그횟수가여러번인경우에는살인의미필적고의를인정하기도한다. 25) 이상의대법원의태도를살펴보면피고인이범행에이르게된경위, 범행의동기, 준비된흉기의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부위와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가능성정도등을고려한다. 조금더구체적으로보면, 공격의대상으로된부분이신체의중요부분인지여부, 상해의부위및정도, 피해자의나이, 폭력의태양및정도, 범행의수단등을고려하여미필적고의여부를판단함을알수있다. 또한살인죄의경우에발생결과의인식내지는예견만있으면미필적고의가인정된다고설시한판결이압도적으로많은것은사실이다. 그리고이론의흐름상으로는의적요소의의미는현저히축소되고있고, 위험에대한인식으로고의는완성된다고보는견해가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분석 26) 도있지만, 의적요소는포기할수없는것이라고하는입장도있다. 27) 24)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 공2001. 7. 1.(133),1435]. 이판결에대해서는가해자에대한방어적차원에서나온행동이므로미필적으로라도살인의고의를인정하지않고, 상해의고의만을인정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라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 필자의입장에서는상해부위및외부적으로고의를추단할수있는요소로판단할때, 살인의고의자체를인정할수없다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2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공1994. 5. 15.(968),1373]. 26) Roxin, AT Ⅰ, 12 Rn. 68. Jakobs 는 행위와그결과에대한인식 을고의로정의함으로써아예의적요소를고의에서배제하고있다.(Sch/Sch/Cramer/Sterberg-Lieben, 15 Rn. 76.) 또한우리대법원은종래인용설을취하다가 1980 년후반에접어들면서가능성설에접근하는판례를내놓고있다고분석하기도한다.( 김용욱, 미필적고의와과실의구분에관한연구,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37
그렇다면대법원은살인죄의미필적고의를인식설에의해서판단하고있다 28) 고결론지어도좋은것인가? 이에대해서미필적고의를인식있는과실과구별하기위해서제안된이론들을간략히검토하고, 이를바탕으로하여대법원의태도를다시한번살펴보기로한다. Ⅲ. 대법원의미필적고의인정에대한이론적검토 1. 서론 이상과같은대법원의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의인정의경우에는학설에서말하는견해중어느견해에입각하고있는것인가? 학설의기본입장 29) 을간단히살펴보면서대법원의입장에대한각학설의평가를보기로한다. 미필적고의에관한독일의논의 30) 는장기간표상설과의사설의대항관계에지배되고있었다. 표상설에의하면행위자가행위를수행할때결과의발생을가능한것으로표상하면미필적고의를인정함에족한것으로한다. 이에대해서의사설은행위자가가능한것으로생각한결과를내심으로시인한경우, 즉그것에동의한경우에만고의를긍정한다. 제2차세계대전종료후까지도독일의최고재판소였던라이히재판소는의사설에의한것이매우많았다. 인용하여보면 당연히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제2호 (2001), 91면.) 27) Wessels/Beulke, 7 Rn. 205. 28) 이러한주장을하고있는문헌으로는성낙현, 살인죄에있어서의대법원의고의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제1호, 2002, 390면이하성낙현, 살인죄에있어서의대법원의고의개념 ; 박상기, 고의의본질과대법원판례의입장, 형사판례연구, [10], 55면. 29) 여기서는교과서등에서제시되고있는모든견해를언급하지않고, 대법원의태도와관련하여언급되고있는학설만을검토하기로한다. 학설에대한자세한내용은 Kühl, AT, 7. Aufl., 98ff. 30) 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을구별하는문제는형법학에서가장어려운문제에해당된다고한다. Welzel, Strafrecht, 11. Aufl., 1969, S. 69. 23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그가능한발생의예견과는독립한내심의사실로서결과의시인속에, 미필적고의의본질적표지가있다. 31) 고한다. 이러한고찰방식으로부터독일에서는현재도통용되고있는 구성요건실현의인식과의욕 이라는고의의정의가도출되었다. 그러면우리나라의대법원은미필적고의에대해서어떠한입장을취하고있는것일까? 그리고이러한태도는올바른것인가? 여기서는대법원태도에대해서언급하고있는학설을중심으로그내용을간략히소개하고비판점을언급하기로한다. 2. 학설의태도 가. 위험설이라고보는입장위험설은고의의대상이허용되지않는행위로인해위험이발생 ( 위험의창출 ) 하고있음을인식하면고의가인정된다고한다. 32) 이는기본적으로 Frisch에의해주장된것이다. Frisch는미필적고의가인정되는경우를행위자가행위의위험성을인식했는데도불구하고법익에반하는결심을했다는점에서찾는다. 33) 즉 Frisch는결과범에서의행위로서의개념을구체적상황에비추어보아, 구성요건정형적결과의발생이라는허용되지않은위험의가능성혹은개연성을내포하는행위라고정의하고, 행위에대한심리적관련성으로서의고의는이러한대상에대한인식으로완성된다고본다. 34) 이러한입장에의하면고의는행위에상응하고행위의구성요건해당성을성립시키는위험에대한인식일뿐어떠한의욕적요소도포함되지않는다고한다. 35) 허용되지않는위험의한계와 31) RGSt 33, 4(6). 32) 성낙현, 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의구분, 고시연구, 제356호 (2003. 11.), 60면. 33) Frisch, Vorsatz und Risiko, S. 162ff., 341. 34) Frisch, Vorsatz und Risiko, S. 103; 최성창, 앞의논문, 142면. 35) Frisch, Vorsatz und Risiko, S. 341.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39
정도에따라법익침해의개연성의정도, 당해법익의우선순위, 위험한형태의사회적유용성등을고려하여행위자의확신의정도에따라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을구별하려고한다. 이견해를인식설로파악한다면 36) 대법원은기본적으로살인죄에있어서는인식설을취한다고보는견해도있다. 37) 나. 가능성설이라고보는입장가능성설은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가능성만인식하면이미미필적고의가성립한다는견해이다. 이견해에의하면이미단순한결과발생의가능성의인식만있으면행위자는범행을중단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결과의불발생을신뢰하는과실은이러한가능성의인식조차도부정되어야성립될수있다는것이다. 38) 즉 결과가발생할수도있다 라는정도의인식만으로도고의가인정된다고하여, 소위 인식있는과실 이라는개념범주는설정될여지가없다. 39) 그러므로이견해에의하면고의의범주가가장넓어지게된다. 대법원은가능성설의입장에서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40) 다. 용인설이라고보는입장 용인설이란행위자가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가능성을인식하고이를내적 으로용인하거나승낙하는정서적심정적태도가있으면미필적고의가되고 36) 구체적위험성설이라고도하고, 규범적위험성설이라고도한다. 37) 성낙현, 살인죄에있어서의대법원의고의개념, 각주 28, 415면. 이른바위험 ( 인식 ) 설도오영근, 형법총론 [ 제3판 ], 2014, 114면에서는인식설의하나로분류하고있다. 또한오영근교수는대법원은외형적으로는인식설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내용적으로는인용설에해당한다고해석한다. 38) 류전철, 형법입문 [ 총론편 ], 99면. 39) 실제로가능성설을주장하는김용욱교수는인식있는과실은허구라고한다. 김용욱, 앞의논문, 91면. 40) 김용욱, 앞의논문, 91면 ; 박상기, 형법총론, 119면. 24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그것이없으면인식있는과실이된다는견해이다. 41) 미필적고의는불법실현이가능함을인식하였지만이를내적으로용인 (innerlich billigt) 또는양해 (einverstehen) 하는인식상태를가리킨다. 42) 행위자가발생가능한것으로예견한결과를내심으로용인한때에미필적고의가인정된다는이론이다. 여기서용인이란행위자가결과발생을내심으로승낙하여그것을기꺼이받아들이는정서적태도를말한다. 용인설을승낙설 (Einwilligungstheorie) 이라고도부른다. 대법원의기본태도는용인설이라고하는입장이있다. 43) 그근거로제시하고있는것으로는이른바주교사사건 44) 에서대법원이 결과가발생하더라도용인할수밖에없다는내심의의사즉살인의미필적고의 ( 밑줄은필자 ) 라고판시하고있다는점을들고있다. 또한인식설의근거로제시되고있는다수의판례에서인식또는예견만이언급되고있는사례에대해서는과실이전혀문제될여지가없는고의살인죄의경우이기때문이라고한다. 45) 이러한용인설은의사설을기초로하여고의를협의의의사와광의의의사로구분하고, 전자에는의도가, 후자에는수반결과가속하는것으로해석한다. 그리고용인설은의사와감정을일체적으로이해하여의사내용의한계를인용에의해서획정하려고하는견해라고이해된다. 라. 감수설 결과발생의가능성에대한진지한고려가있고그결과발생의위험을감수한 경우에는미필적고의가되고, 반면에구성요건적결과발생을회피할수있다고 41) 김성돈, 형법총론 [ 제2판 ], 195면 ; 신동운, 형법총론 [ 제7판 ], 192~193면 ;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 전정판 ], 188 면 ; 오경식, 구성요건고의에관한일고찰, 현대형사법론, 1996, 335~355면 ; 이상돈, 형법강의 [ 제1판 ], 136~137 면 ; 정영일, 형법강의 [ 총론 ], 2013, 121면. 42) 오경식, 앞의논문, 335~355면 ; 이상돈, 앞의책, 136~137면. 43) 류전철, 앞의책, 100면. 4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 집30(4) 형,63; 공1982. 2. 1.(697),239]. 45) 정영일, 앞의책, 121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41
신뢰한경우에는인식있는과실에불과하다는견해이다. 46) 이때감수의사란행위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구성요건실현을묵인하고행위시의불확정상태를견디기로결의한것을말한다고한다. 47) 미필적고의는불법실현의위험을 ( 정서적으로찬동하는것은아니나굳이결과가발생한다면수인하겠다는이성적판단 48) 의의미에서감수하는것 (abfinden) 을말하고, 불법이실현되지않을것이라고신뢰한때에는인식있는과실이된다. 49) 그런데이견해에서언급하고있는내용은오스트리아형법제5조제1항의규정과거의동일하다. 즉오스트리아형법제5조제1항에서는 결과발생을진지하게가능한것으로여기고그것을감수했을때 를미필적고의로정의하고있다. 50) 또한 sich abfinden 이라는독일어는 참고받아들인다. 는의미로우리나라의감수라는용어와는일치되지않는측면이있다. 3. 소결 그러면궁극적으로미필적이라는용어는과연무엇을의미하는가? 이에대해서먼저 상대방이죽을지도모르지만, 그래도상관이없다고생각하여굳이행위에이르게되었는가? 라고하는 미필적 의정의 ( 定義 ) 적인설명을생각할수있다. 그런데자세히살펴보면, 대법원은미필적이라는용어를두가지서로 46) 김성천외, 형법총론 [ 제5판 ], 107면 ;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197면 ; 이재상, 형법총론 [ 제7판 ], 169면 ; 이승호, 고의의본질과미필적고의의개념표식, 고시연구, 제312호 (2013. 3.), 68면 ; 박상기, 형법총론 [ 제9판 ], 128면 ; 손동권 / 김재윤, 새로운형법총론, 157면 ; 조준현, 형법총론 [3정판], 226면 ; 손동권, 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의구별, 일감법학, 9권 (2004), 64면이하 ; 류전철, 앞의책, 101면 ; 전진연 / 신이철, 형법총론 [ 제2판 ], 133면. 47) 이재상, 형법총론, 12/24. 48) 이승호, 앞의논문, 68면. 49) 김일수 / 서보학, 앞의책, 196면 ; 박상기, 앞의책, 119면 ; 손동권, 형법총론, 9/56; 이재상, 형법총론, 12/26; 조준현, 앞의책, 173면. 50) 법무부, 오스트리아형법, 2009, 12면. 24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다른맥락에서사용하고있다. 51) 하나는미필성을용인의사와관련하여고의의 의욕적 요소와관련시키는것 52) 이고, 또다른하나는 미필적 이라는수식어를고의의인식적요소와관련시켜현실적인식이아니라 가능성의인식 내지불확실한인식이있을경우에도사용하고있다. 53) 살인죄만을놓고본다면대법원은생명이란법익의중요성을고려하여생명침해의위험을인식했다는간접사실만으로고의를인정하는것으로볼수있다고하는견해도있다. 54) 그러면정말로대법원은살인죄의경우에는의욕적요소가없어도미필적고의를인정하고있는것인가? 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대법원은살인죄관련사안에서인식이라는용어만을언급하면서미필적고의를인정한경우가압도적으로많은것도사실이고, 이러한대법원의입장은위험성설내지인식설의입장을취하고있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 그러나그내용을자세히검토해보면의적요소가 51) 이에대해자세한설명은김성돈, 앞의책, 194면. 52) 의무경찰이학생들의가두캠페인행사관계로직진하여오는택시의운전자에게좌회전지시를하였음에도택시의운전자가계속직진하여와서택시를세우고는항의하므로그의무경찰이택시약 30cm전방에서서이유를설명하고있는데그운전자가신경질적으로갑자기좌회전하는바람에택시우측앞범퍼부분으로의무경찰의무릎을들이받은사안에서, 그사건의경위, 사고당시의정황, 운전자의연령및경력등에비추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택시의회전반경등자동차의운전에대하여충분한지식과경험을가졌다고볼수있는운전자에게는, 사고당시최소한택시를일단후진하였다가안전하게진행하거나의무경찰로하여금안전하게비켜서도록한다음진행하지아니하고그대로좌회전하는경우그로부터불과 30cm앞에서서있던의무경찰을충격하리라는사실을쉽게알고도이러한결과발생을용인하는내심의의사, 즉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봄이경험칙상당연하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 공1995. 3. 1.(987),1189]. 53) 피고인은 1986. 12. 28. 01:10경판시범행장소에서길이 20센티미터인과도로피해자의가슴을찔러같은날 01:35경피해자로하여금간자창을동반한심자창으로인한쇼크사로사망하게하였다면살인의결과발생을인식하고저지른소행으로서살인의범의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고피고인의행위와피해자의사망간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 살인죄에있어서의범의는반드시살해의목적이나계획적인살해의의도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고자기의행위로인하여타인의사망의결과를발생시킬만한가능또는위험이있음을인식하거나예견하면족한것이고그인식또는예견은확정적인것은물론불확정적인것이라도소위미필적고의로인정된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 공1988. 4. 1.(821),548]. 54) 이상돈, 앞의책, 137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43
전혀불필요하다는것은아니다. 이는의적요소가희망까지할필요는없다고설시하는판례도많다는점에서보면의적요소가필요하되, 그정도가높지않고, 위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대부분의사안에서는인식자체가문제가되었다는점에서의적요소를검토할필요가없었기때문이라고보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 여기서의적요소의문제만을다시이론적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즉학설에서와는달리대법원은살인죄의미필적고의를인정함에의적요소는필요하지않다고하고있는것인가? 이에대해서는보다자세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Ⅳ. 의적요소는불필요한것인가? 1. 불필요성주장과그논거 인지적태도에대해서는행위자가구성요건실현을 가능한것으로, 가능하고결코동떨어지지않은것으로, 55) 혹은 진지하게가능한것으로 56) 볼것이요구된다. 가능한구성요건실현의인식이라고바꾸어쓴것은독일연방법원의견해에의하면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의동일요소이다. 57) 독일판례에따르면미필적고의의자발적측면은, 행위자가구성요건에해당하는결과의발생을 ( 법적인의미에서 ) 용인 할것, 58) 의식적으로인용 59) 하거나, 그결과를 그가그것을용인하면서계산에넣거나적어도구성요건실현을감수하는 55) BGH VRS 36, 20/22; BGH NJW 1968, 660; BGH JZ 1981, 35. 56) BGH NJW 1981, 2204. 57) BGH GA 1979, 106; BGH NStZ 1987, 362. 58) BGH NStZ 1983, 365; 나아가서 Baumann/Weber, 400ff. 59) BGH VRS 36/20. 24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식으로양해했을것 을전제로한다. 60) 의사설은형법체계가목적적행위론을둘러싼논의가있기이전에는통설이었고, 현재도계속적인지지를얻고있다. 61) 용인설의핵심문제는용인의개념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하는점이다. 62) 즉범인에게행위상황에대한용인이있었는지의여부를어떤기준에따라판단할것인가의문제이다. Roxin은고의구성에서의적요소를완전히배제하지는않지만, 의사설이주장하는바의내용은불필요한것으로본다. 다만고의의의적요소로서규범적척도에의해서평가되어져야만하는 결정 이라는요소는포기될수없다고한다. 여기서결정이라는정신작용의형태는적극적의사행동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 구성요건의결과발생의가능성을예견하고도자신의계획을단순히무관심하게소극적으로철회하지않는경우에도존재한다고한다. 63) 그런데미필적고의의의적요소는행위자가결과가능성을진지하게받아들인다는데있는것도아니고, 구성요건적불법을실현하는행위를하고자하는결정의가치관점에있는것도아니라고하면서의적요소는이론적으로불필요하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다. 64) 미필적고의의인정에의사적요소는불필요하다고하는주장 65) 은주로다음과같은점을논거로제시하고있다. 즉 1 인용, 수용, 승인 등을어떤기준에의하여확정해야하는지명확치않다는것이다. 66) 2 인용설을본래의 60) BGHSt 36, 1/9; BGH NStZ 1987, 362; 1988, 175; GA 1979, 106. 61) 성낙현, 살인죄에있어서의대법원의고의개념, 각주 28, 390면. 62) 성낙현, 살인죄에있어서의대법원의고의개념, 각주 28, 391면. 63) Roxin, AT, 12. Rn. 21ff. 64) 성낙현, 에이즈전염행위의가벌성, 영남법학, 제8권 1 2호 (2002), 264면 ; 김용욱, 앞의논문, 105~106면 ; 최성창, 앞의논문, 141~142면 ; 박상기, 앞의논문, 56면이하. 65) 독일에서이러한주장을하는학자들로는 Freund, AT, 7 Rn. 54; Frisch, Vorsatz und Risiko, 255ff. 66) 김용욱, 앞의논문, 95 면 ; 또한최우찬, 미필적고의, 고시계, 통권제 461 호 (1995. 7.), 22 면에서도고의범의구성요건은정서적인내심과상관없이결정된다는점을무시하고있다고한다.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45
취지에충실하게적용하면그결론이설득력을지닐수없다고한다. 67) 3 입증이곤란하다는점을지적한다. 68) 이러한입장에의한다면미필적고의의인정에는어떠한내용의의적요소도필요하지않은것으로된다. 이러한입장을취하는학자들은특히독일의이른바가죽끈사례 69) 를언급하고있다. 70) 그러면이러한입장은타당한가? 2. 필요성의인정 그러면미필적고의의인정에는의적요소가불필요한것인가? 만일필요하다면어떠한내용의의적요소가필요한것인가? 이점에대해서검토하는방식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미필적고의의본질내지사적인고찰로부터접근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한다. 왜냐하면왜미필적고의라는영역이출현하게되었고, 그의의는무엇이었는가를검토하게되면미필적고의의윤곽이어느정도드러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간략히검토해본다. 문헌에서미필적고의의사적고찰 71) 과관련하여가장많이언급되는사람은 Carpzov이다. 그는당시의고의가 dolus라고하는로마법상의용어와의미로사용되기에입증에많은문제가있음을지적하면서간접고의론을주장한다. 67) 김용욱, 앞의논문, 96면. 68) 김용욱, 앞의논문, 110면 ; 최성창, 앞의논문, 141~142면. 또한살인죄에서고의의입증문제에대해서자세하게논하고있는문헌으로는문성도, 살인죄의고의입증, 경찰대논문집, 제 20집 (2000. 12.), 211~262면참조. 69) BGHSt 7, 363; 자세한해설을겸하여소개하고있는문헌으로는 Albin Eser 저 / 최우찬 ( 역 ), 판례형법총론, 104면이하. 70) 김용욱, 앞의논문, 95면. 71) 사적고찰에관하여자세한내용은김용욱, 앞의논문, 92 면이하및玄守道, 裁判員制度のもとにおける未必の故意, 龍法 42 卷 3 号, 586 頁이하 ; 玄守道, 未必の故意の意味內容とその認定の在り方について, 刑法雜誌 53 卷 2 号, 17 頁이하등. 24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이는 dolus가의도만을의미함에반하여간접고의는상해의의도로행위를하였더라도결과적으로사망의결과가발생하면, 행위자에게살인죄의고의가인정된다는주장이다. 이처럼간접고의는의도된결과로부터다른여러사정이가해지지않은직접적으로의도되지않은결과가발생한경우, 그결과에도고의를인정하고자하는견해이다. 이러한의도된결과를실현할때그것에부수하여혹은부작용으로생긴결과를수반결과라고칭한다면행위자가수반결과를미필적으로인용한경우에미필적고의가인정된다고도볼수있다. 비록현재와는조금거리가있었던이론이지만미필적고의가이러한배경과논의하에탄생한개념이라면결국미필적고의를수반결과를미필적으로인용하는것으로한정하는것도가능하리라고생각한다. 결국미필적고의는의도내지직접고의와는달리고의의인정범위를넓히되수반결과를인용하는범위를한정함으로써고의의인정범위가지나치게넓어지는것을제한하고자하는이론이라고생각한다. 72) 미필적고의를이렇게파악할경우에는결국어떠한방식으로한정하는것이과연합리적이거나효율적인가하는문제로귀결된다고생각한다. 즉인용의범위가문제이다. 이러한점에서현행학설에서주장되는의욕적요소로서 용인 내지 감수 등의개념이구체적내용획정을통한한정이라는의미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 이는다시어떠한간접사실을통해서이를입증할수있는가하는문제로될것이라고생각한다. 다시말하면결과발생에대한의지의정도가의사설이말하는의적요소의핵심이다. 73) 또한결과발생에대한의적태도의질적차이에고의범의중한처벌의이유가있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74) 즉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가능성이희박하다고여겼을지라도행위결정여부는행위자의지배범위내에있기때문에만일행위결정을하였다면이는결과발생회피라고하는부작위 72) 이러한필자의입장과유사한견해로는이승호, 앞의논문, 66면. 73) 이승호, 앞의논문, 66면. 74) 임웅, 에이즈 (AIDS) 감염행위의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8호 (1995), 112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47
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서 강한형벌적비난을가해야한다. 고주장한다. 위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대법원이용인의사에대한별도의언급없이 인식또는예견 에관한언급만하고있는것 75) 은재판과정에서행위자에게결과발생의가능성에대한인식또는예견이있었는지가주된쟁점으로부각되었기때문이다. 76) 필자는이러한입장에서의욕적요소에한정기능을인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며, 결국의사적요소는미필적고의의인정에는필수적인요소라고생각한다. 입증과관련하여서는의사적요소의대상은미래사실이라는점에서무엇을인식내지증명되어야의사적요소를입증할수있을가하는점이중요하다. 의사적요소의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기전에이문제를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일본의司法硏修所編 難解な法律槪念と裁判員裁判 77) 이라는책에서언급되고있는기준이일단표준이될수도있다고생각한다. 즉이책에서는살의와관련하여 사람이죽을위험성 ( 가능성 ) 이높은행위를위험한 ( 가능한 ) 행위라고이해하고행한이상살의가인정된다. 고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이것이인정되면, 살의라고평가될수있는심리상태 ( 실무의일반적이해로서는상대방의죽음의결과에대한인식 인용 ) 의존재를추인할수있다 고하고있다. 78) 결국위험성을인식하였다면일단심리상태를추인할수있을것이고, 그외에대법원이언급하고있는바와같은외적인요소가추가적으로고려될수있다. 다시한번언급하자면흉기의종류 ( 칼인경우는거의고의를인정하고있다 ), 상해부위 ( 특히급소인경우에는거의고의를인정하고있다 ), 상해의정도 ( 칼로찔린깊이등 ), 사망의결과가능성등을통해서심리상태를추인할수있을것이다. 75) 이러한문구가가능성설내지인식설의핵심주장이다. 76) 김성돈, 앞의책, 194면. 77) 司法硏修所編, 難解な法律槪念と裁判員裁判, 法曹會, 2009. 78) 浅田和茂, 裁判員裁判と刑法ー難解な法律槪念と裁判員裁判を讀むー, 立命館法學 2009 年 5,6 号, 1492 頁. 24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3. 감수인가용인인가? 의지적인요소가필요하다고하더라도어떤요소가필요한것인가? 즉 감수 인가아니면 용인 인가? 그리고양자의차이는무엇인가? 살인죄에서 용인 은 죽이길원한다 ( 의욕 ) 거나 죽이자 ( 의향 ) 정도는아니더라도, 죽어도좋다 는정도의심적태도이다. 이에반해서 감수 란결과발생에대해정서적으로찬동하는것은아니나굳이결과가발생한다면受認하겠다는이성적판단정도로, 죽어도할수없다 라는수준의심적태도이다. 79) 개연성과가능성을구별할수있는명백한기준이없으므로개연성설은부당하다. 또한행위자의결단적요소는고의의 본질 을이루는것일뿐만아니라, 고의개념에서의지적요소의필요성을근거지우는구실을한다는점에서미필적고의의인정에는의지적요소가요구된다. 80) 결국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은의지적요소의유무에의해서구별해야하는바감수라는소극적태도만으로고의를인정하게되면고의의인정범위가넓어져한정기능을수행하기어려워보장적기능을침해할위험성이있으므로용인설이타당하다. Ⅴ. 결론 이상의검토를통하여보면대법원이인식만으로살인죄의미필적고의를인정하는것이아니라인식만을언급한사건은인식이특별히문제되고있기에인식이존재한다고판시한경우들이다. 또한흉기의종류, 상해의위치, 사망의가능성등객관적인요소를통해서위험성을판단하여위험성을인식한경우에는미필적고의를인정하고있다. 이러한대법원의태도는의지적요소를 79) 이승호, 앞의논문, 16면. 80) 김성돈, 앞의책, 193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49
간접사실을통하여추단한다는점에서크게문제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다만그기준이일정하게준수되고있는가하는점에서는비판의여지가없지않다. 즉위에서언급한사안은비록항소심사례이기는하지만이러한경우에어깨를찌르려고생각하였지만결과적으로목을찌른경우에과연대법원은어떠한판단을할것인가? 그동안의대법원의판시태도에비추어서위사안을검토해보고자한다. 위사안을평석한한논문에서는이러한경우에는미필적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하고있지만, 흉기가부엌칼 ( 길이 24cm, 날길이 12cm ) 이고상해의부위가목이었다는점에서위험성을충분히인식할수있고, 사망의가능성도부정되지않는다는점에서는예상컨대충분히미필적고의를인정할수있다고생각한다. 대법원은미필적고의를인정함에위험성이비교적쉽게인정될만한사안으로축소하여인정하고있다고생각한다. 문제는이러한태도가과연일반인에게도납득될수있을정도인가하는점이다. 최근의기사에서도확인가능하듯이소위배심원재판에서는재판부와배심원단의평결이다른경우가종종확인되기때문이다. 25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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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Mord durch dolus eventualis Lee, Sangmun * 81) Die Frage, Wie der bedingte Vorsatz zu bestimmen und von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abzugrenzen sei, ist nicht nur prakitsch außerordentlich wichtig, sondern gilt auch als eine der schwierigsten und umstritten Fragen des Strafrecht. Die ältere Literatur war beherrscht vom Gegensatz zwischen Willenstheorie und Vorstellungstheorie, von denen die erste das schwiergewicht der Abgrenzung auf die voluntative, die zweite dagegen auf die intellektuellen Elemente des bedingten Vorsatzes legte. Die vornehlich in der Rspr vertretene Einwilligungs- oder Billigungstheorie verlangt beim dolus eventualis, dass der Täter den für möglich gehaltenen Erfolg gewilligt oder billigend in kauf genommen habe. Aber nach der h. M im koreaischen StGB Eventualvorsatz(dolus eventualis) liegt vor, wenn der Täter es ernstlich für möglich hält und sich damit abfindet, dass sein Verhalten zur Verwirklung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führt. Das prädikat gewollt wird in der Rechtssprache aber auch in der Alltagssprache in zwei völlig verschiedene Bedeutung verwendet, einer deskriptiv-psychologischen * Kunsan National University, Maritime Police, Assistant Professor, Ph. D. 25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4 호 (2014 ㆍ 9)
und einer normativ zurechnen. In einem deskriptiv-psychologischen Sinne bedeutet der Ausdruck der Täter hat den Erfolg gewollt, dass er ihn beabsichtigt, also zielstrebig darauf hin gehandelt hat. In normativ zurechnenden Sinne bedeutet der Satz der Täter hat den Erfolg gewollt, dass er sich zu seiner Entlassung nicht darauf berufen kann, dass er ihn nicht im psychologischen Sinne gewollt, also beabsichtigt habe. In normativ zurechnenden Sinne kan der Übergang zwischen Wollen des Erfolg Fließend und daher nicht eindeutig bestimmtbar sein, sofern die tätsachlichen Beziehungen zwischen Täterverhalten und Erfolg, von denen man die Wertung als gewollt oder nicht gewollt abhängig macht, quantifizierbar sind. dagegen besteht zwischen gewollt und nicht gewollt im deskriptiv-psychologischen Sinne ein eindeutiger kontradiktorischer Gegensatz. Die Billigung des Erfolges, die nach der Rechtsprechung das entscheidende Unterscheidungsmerkmal des bedingten Vorsatzes von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bildet, bedeutet aber nicht etwa, daß der Erfolg den Wünschen des Täters entsprechen muß. Bedingter Vorsatz kann auch dann gegeben sein, wenn dem Täter der Eintritt des Erfolges unerwünscht ist. Im Rechtssinne billigt er diesen Erfolg trotzdem, wenn er, um des erstrebten Zieles willen, notfalls, d. h. wofern er anders sein Ziel nicht erreichen kann, sich auch damit abfindet, daß seine Handlung den an sich unerwünschten Erfolg herbeiführt, und ihn damit für den Fall seines Eintritts will. Key words : dolus eventualis, bewußten Fahrlässigkeit, Einwilligungs-oder Billigungstheorie, Möglichkeitstheorie, Disposition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인정의문제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