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역경제세미나결과보고서 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은행경기본부
개회사 배재수한국은행경기본부장 축사 류광열경기도경제기획관
주제발표 허식중앙대학교교수 이장원조사역 주제발표 김정호아주대학교교수 노원종과장 - 4 -
Ⅲ > 김군수,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 토 론 > - 5 -
차례 세미나개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논문 임금및비정규직관점에서본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 경기도여성고용의특징과정책과제 지식산업센터를활용한경기도청년고용창출전략 토의및질의응답
세미나개요 일시 목 장소 호텔캐슬크리스탈홀 ( 수원시소재 ) 주최 한국은행경기본부 주제 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세미나참가자 개회사 배재수 한국은행경기본부장 축 사 류광열 경기도경제기획관 주제발표 주제 1. 임금및비정규직관점에서본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 수도권과비수도권비교를중심으로 2. 경기도여성고용의특징과정책과제 여성의경력단절요인을중심으로 3. 지식산업센터를활용한경기도청년고용창출전략 반월 시화산업단지의지식산업센터전환을중심으로 발표자 허식 ( 중앙대학교교수 ) 이장원 ( 한국은행경기본부조사역 ) 김정호 ( 아주대학교교수 ) 노원종 ( 한국은행경기본부과장 ) 김군수, 신기동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사회자 : 송위섭아주대학교명예교수 토론자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영수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김을식 ( 경기개발연구원사회경제센터장 ) 이상훈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최윤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연구위원 ) - 7 -
개회사 한국은행경기본부장배재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한국은행경기본부가 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를주제로지역경제세미나를개최하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먼저귀중한시간을내어이자리에참석해주신내빈여러분과오늘세미나의사회를맡아주실송위섭교수님, 주제발표자및토론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최근우리경제는수출을중심으로회복세를이어가고있으며, 이에힘입어고용사정도개선되고있습니다. 고용률이상승하고있고취업자수도 40만명내외의증가세를지속하고있습니다. 경기도의고용사정도금년들어 4월말까지취업자수가작년말에비해 20만명이상증가하는등뚜렷이개선되고있습니다. 그러나경기도고용상황의외형적인개선에도불구하고그내면을들여다보면아쉬운점들이적지않습니다. 우선정규직고용의증가에도불구하고 20~30대젊은층의취업자수가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 50대이상장년층의취업자수가증가하고는있지만비정규직을중심으로늘어나는등고용의질은악화되고있습니다. 여성들의일자리도늘고는있으나아직남성일자리수의 2/3에그치고있고남녀간의임금격차도큽니다. 특히결혼및육아로인한여성의고용경력단절이선진국에비해심각합니다. 오늘세미나에서는비정규직축소, 여성의경력단절극복, 청년고용확대등경기도고용이당면하고있는세가지과제들에대해중점적으로논의할것입니다. 특히오늘저희들이모신주제발표자와토론자들은고용분야의최고전문가들로써경기도의당면과제에대해좋은해법을제시해줄것으로기대됩니다. - 8 -
아무쪼록오늘세미나에서건설적이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져각계의좋은의견이두루모아지기를바랍니다. 한국은행경기본부는오늘세미나내용을정리하여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에제공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고용개선정책이수립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이자리를빛내주신여러분모두에게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세미나가경기도고용개선의전기가되기를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9 -
축사 경기도경제기획관류광열 경기도경제기획관류광열입니다 오늘이렇게한국은행경기지역본부에서경기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세미나를개최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행사준비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배재수본부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주제가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인데일자리창출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나화두가되고있습니다 일자리라는것이잘아시다시피요즘에고용산업이조금좋아지기는했지만정부에서추진하는고용률 달성이라든가이런부분은해결해나가려면풀어나가야될과제가가장많은부분인것같습니다 사회문화적인부분 교육의부분 시스템의부분 중소기업지원이라가든가이런기업성장동력을확충해서나가야되는부분 이런모든것들이얽혀있는부분이다보니까어느한사람 어느한부처 어느한집단만이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상호간에긴밀히협의하고협업하는그런부분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이렇게한국은행이주재가돼서유관기관 전문가들이모여서이런주제에대해서논의한다는것이상당히의미가있고앞으로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볼때앞날이밝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일례로금년 월달에저희가남양주에고용복지센터를개설을했습니다 그런데제가옛날에심의관할때도그렇고사실중앙부처와어떤과제를공동으로한다는것자체가상당히만나기도어렵고그것을통폐합한다는것은상상도어려웠던시절이있었습니다 그런데불과몇년만에저희가고용부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경기도남양주시가하나로여성 고용과이런모든일자리가모여가지고한원스톱서비스로이루어진센터를물리적으로통합을했습니다 앞으로상당히성과도있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여러가지시스템들을개선해야될부분이있지만그런자체가지금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얼마나의미가있고앞으로일자리창출에있어서그래도희망이보이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 10 -
그래서오늘주제를보니까제일어려운부분인것같습니다 임금부분 비정규직부분 여성부분 청년고용부분또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청년고용관련돼서얘기하는데지식산업센터관련된주제를발표하는것같습니다 청년고용같은경우에는오늘도제가경기도 개경제단체회장님들과아침 시반에오찬을했었는데항상기업인분들이항상하시는말씀이매번같지만생산현장에서는도저히구할수가없다는거예요 외국인근로자문제가대두되고또정부에서교육관련된인력양상사업이나훈련제도를운영하지만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나아니면교육을시킨다음에더좋은직장으로바로이직을해버리니까중소기업현장에서이루어지는문제상당히어렵고 특히대학생같은경우미스매치말도못할상황이고 경기도미충원율같은경우 가넘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구로디지털단지라든가이런사례를봐서지식산업센터의활용방안에대해서도아마논의가되고있는데이것을계기로해서청년고용의중요한부분이해결되는계기가됐으면좋겠고저희가청년고용에대해서어찌됐든어느한분야또어느한기관에서 앞에서말씀드렸지만해결못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기업자들의수요에맞는맞춤형정책을모두모두중지를모아서 지식산업센터를포함해서그런니드에맞는맞춤형정책을만들어내고현실에서괴리되지않는현장의목소리를담아서만들어낼필요가있고그정책이모든기관이협력해서계속적으로중단되지않고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고용률 달성하고청년고용률이어느정도해소하는데일조하지않을까싶습니다 오늘이런뜻깊은세미나에많은분들이참석해주셔서또연구진분들께서상당한고민을했을것입니다 너무어려운과제였기때문에고민을많이했을텐데오늘나온목소리잘담으시고또저희에게전달도잘해주시고같이협업할수있는부분을꼭알려주시면저희가일자리정책에반영을하고필요한부분은다른기관과협업해서꼭성과를낼수있는그런소중한기회로만드는데일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렇게바쁘신가운데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오늘행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주제발표논문 Ⅰ 본책자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 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 것은아님을밝혀드립니다 임금및비정규직관점에서본 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 수도권과비수도권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 18 ------------------------------------ 21 --------------------------------------- 33 ---------------------- 40 중앙대학교경제경영대학경제학부교수 전화 한국은행경기본부경제조사팀조사역 전화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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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수도권은인구의절반이몰려있고우리나라총생산의반정도가산출되는중심지역이다 최근취업자증가뿐만아니라상대적고임금의대기업일자리가수도권에집중됨에따라 ( 김영수, 2013) 수도권의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심화되는실정이다. 수도권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장을위해노동시장관점에서일자리확대와비정규직고용문제해결이필수적이라고본다 따라서본연구는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수도권의노동시장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토대로수도권의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적제언을제공함이목적이다 지역구분 고용형태 노동시장관련변수등을고려하여분석자료는 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를사용하였고 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을비교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분석 임금함수추정 단계 임금분해방식등의분석방법을통해수도권의노동시장의문제점을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를토대로부문별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 업종별등 노동시장의문제점을진단해본후 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들을정리해보았다 먼저주요부문별수도권노동시장문제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고용형태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정규직임금수준이비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고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도크게나타났다. 임금분해결과에서수도권의경우차이적요소가 5~8% 정도낮고차별적요소가 6~8% 정도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비정규직임금차별이수도권에서심함을보였다. 둘째로성별측면에서문제점을살펴보면, 전체대상으로여성이남성임금의 65% 정도를받아성별임금격차가매우크게나타났고, 정규직은남성이많고비정규직은여성이더많이분포되어있다. 또한임금분해결과에의하면, 남녀간임금격차는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비해차별적요소가훨씬크게작용하여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에서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여성보다는남성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셋째로연령별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0 대청년층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고, 연령대가증가할수록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더욱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그리고 60 대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은급격히떨어지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학력별측면을살펴보면,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더욱벌어지는현상을보이고, 특히대졸이상경우에는수도권에서큰차이를보였다. 수도권의경우에는고졸뿐만아니라고학력인대졸이상에서도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를토대로노동시장문제점을보안하면서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을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수도권의경우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이필요하며, 특히차별적요소를해소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양적뿐만아니라질적인고용확대를위해서는정규직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employment type) 의관점에서선진국처럼전일제 / 파트타임 근로시간 (working hours) 의관점으로전환되어야하고, 잡셰어링 (job-sharing) 을통해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다양한분야에서창출해야한다. - 15 -
이를위한전제조건으로직무성과에기반을둔임금체계가보편화되어야하고, 정부가사회보험료일부를보조하는것도필요하고, 주 3 일또는탄력및재택근무등다양한고용형태가존재하여야한다. 또한기업내에서전일제와파트타임간양방향이동가능한근로시스템도모색할필요가있고, 가구에서한명이일하는것보다부부가일하는것이유리하도록조세제도도개편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여성의경우대우가열악한임시 일용직비중이높은데다육아부담등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낮고경력이단절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적방안을제고해야하고, 특히남녀간임금격차가상당부분차별적요소에의해나타나므로이에대한세밀한방안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양질의시간제일자리는여성고용확대에큰기여를할수있으므로정부의정책지원이강화되어야하고, 특히경력단절이많은 30대여성들에게는탄력 시간제 재택근무등의다양한근로형태를통해지속적인노동참여를유도해야한다. 게다가적극적인교육훈련을통해여성들이다양한산업이나직종에분포되도록노력해야하며, 남성위주의조직문화도개선되어야한다. 한편, 남성의경우에는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상대적으로심하므로비정규직의처우개선뿐만아니라정규직으로의이행 (transition) 을위해정책적대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청년층의경우요즘경기둔화로노동시장신규진입이어려워지고취업구조상비정규직비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해야한다. 또한 90% 이상이중소기업인상황하에서중장기적으로청년층을중소기업분야로유입될수있는정책방향이절실히필요하다. 중소기업으로의유입을촉진시키려면중소기업의근무여건및보상등의정책적지원이필요할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통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이되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호이동성을확대시켜취업재수생이나니트족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을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적보완이필요하다. 또한나승호외 (2013) 처럼청년층고용확대를위해단기적으로기업에대한청년층고용관련지원금확대및청년층에대한근로소득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TIC) 를도입여부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한편, 보상측면에서열악한고령층의경우그들에맞는직무를확대하고다양한직업훈련을신설하고취업알선서비스를확충해야한다. 넷째, 수도권의경우대졸이상의비정규직고학력자들이정규직으로원활한이행을위해실효성있는정책적대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주기적으로산업별인력수급분석을시행하여산업특성별로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여노동시장미스매치 (mismatch) 의해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지속적인성장을위해수도권의경우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지식기반산업 (knowledge-based industry) 을집중육성해야하고, 이에바탕이되는부품 소재 (parts and materials) 산업에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또한최근경제의서비스화 (tertiarization) 과정에서성장가능성과고용유발효과도높은생산자서비스업부문에도지원육성해야한다. - 16 -
1. 서론 수도권은 2012 년기준우리나라총주민등록인구의 49.3% 인약 2,500 만명의 인구가살고있으며, 지역내총생산역시우리나라총생산의약 47% 수준인약 600 조원에이를정도의중심지역이다. 3) 최근취업자증가뿐만아니라상대적고 임금의대기업일자리가수도권에집중됨에따라 ( 김영수, 2013), 수도권의정규 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심화되는실정이다. 수도권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 장을위해노동시장관점에서일자리확대와비정규직고용문제해결이필수적이 라고본다 4) 수도권노동시장의주요특징은젊고고학력자인근로자들이상대적으로비수도 권에비해많이몰려있고, 고임금을주는직종이나업종에고용비중이높게나타 난다. 하지만비정규직비율이높고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 심하여비정규직문제가심각한상태이다. 특히고용형태간연결고리가미약한상 태에서재취업을반복한비정규직의악순환은사회적으로커다란이슈이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은가격으로서의시그널 (signal) 역할을한다. 예컨대, 중소 기업의근로자임금수준이대기업의비해월등히낮으면대기업부문에인력이 몰려중소기업의인력난이가중된다. 이처럼부문간임금격차 (sectoral wage gap) 가심화되면사회적갈등뿐만아니라고용측면에서미스매치와잠재실업자를 발생시키는등심각한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경제내성별, 학력별, 연령별, 기 업규모별, 고용형태별 ( 정규직 / 비정규직 ), 권역별 ( 수도권 / 비수도권 ), 업종 직종별 등부문간임금격차를다양한측면에서확인해볼필요가있다. 고용의불안정성을나타내는 비정규직비율 은 2004 년에 37% 로정점을보였다 가 2013 년 32.6% 로다소줄어든상태이다. 5) 그러나 OECD 평균보다여전히높은 수준이고, 게다가남성보다는여성에서비정규직비율이높은것처럼부문별로는 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6) 질적측면에서고용확대를위해경제내부문별비정규 직비율차이를비교분석해보고그원인에대해서도진단해볼필요가있다. 국가통계포탈 의주민등록인구통계및국민계정표를활용함 분석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고용의안정성 에대한정의는고용형태 로분류하고 흔히관련된다수의연구들은고용형태를정규직 비정규직의이분법적분류로나누고있다 정규직의경우 대보험의혜택을받으면서고용계약에연수가명시되지않은풀타임으로일하는상용근로자를의미하는경우가많으며 비정규직은고용의계약연수가정해져있거나한시적 일시적으로고용되어있는근로자를의미하는경우가많다 비정규비율은매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월에의한것이다 는한국의비정규직비율이 평균보다높다며직업능력개발을통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비정규직의사회보장가입률을높여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또한최근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무기계약직으로 대기업의정규직전환유도는시간선택제일자리정책추진으로오히려저임금및비정규직일자리를양산할우려가있다고지적한다 - 17 -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크게세가지로대별된다. 첫째는각부문별임금수준을살펴보고수도권과비수도권두권역의임금결정에대한요인을비교분석을할것이다. 이런분석을통해임금격차의원인을파악함으로서격차가심각하게발생하는부문에대해유용한보안방안을모색할수있다고본다. 둘째는비정규직고용문제를살펴보기위해우선부문간비정규직비율의차이를비교해보고, 권역별로고용형태간선택에대한결정요인과임금분해 (wage decomposition) 를통한비정규직차별에대해비교분석을할것이다. 이로써비정규직이어떠한요인들에의해선택되어지는가, 그리고얼마나차별을받고있는가를파악함으로서비정규직고용및처우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마지막으로우리의분석을통해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수도권노동시장의문제점을파악한후, 향후수도권고용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정책적대안을모색하기로한다. 2. 분석자료및추정모형 2.1 분석자료에대한설명 본연구에서는지역구분 고용형태 노동시장관련변수등을고려하여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3) C 형 자료를활용한다. 제공하는조사항목은 < 표 1> 과 같고, 본연구에서사용할자료는상반기에해당하고분석대상은임금근로자이다. < 표 1> 2013 지역별고용조사변수표 지역별고용조사항목 기본항목 (6개) 확인사항 (4개) 취업시간 (2개) 구직사항 (6개) 직장사항 (8개) 1 성명 2 가구주와의관계 3 성별 4 생년월일 5 교육정도 6 혼인상태 1 주된활동상태 2 취업여부 3 일시휴직여부 4 구직활동여부 1 부업시간 2 취업시간 1 취업가능성 2 구직경로및방법 3 구직기간 4 취업희망여부 5 비구직사유 6 지난 1 년간구직경험여부 1 전직유무및이직시기 2 이직사유 3 산업 ( 주된활동, 직장소재지 ) 4 직업 ( 하는일, 일한부서명 ) 5 종사상지위 6 현직장취업시기, 7 월평균임금 8 고용계약기간 - 18 -
2.2 분석모형에대한설명 임금함수는식 (1) 처럼기본적인일반최소제곱 (ordinary least squared) 을이용한 Mincer 류의임금추정식이다. ln (1) 여기서, ln 는임금근로자개인 i의시간당임금의자연대수치, 는상수항, 는정규직인관측치가 1값을가지는더미변수, 는개인 i의독립변수벡터, 그리고 는오차항이다. 그리고추정된 는정 (+) 의값일때, 정규직이비정규직의임금보다더받는금액의퍼센트로해석된다. 고용형태선택에있어특정그룹이다른그룹의선택에영향을줄경우 선택편의 (selection bias) 로인해추정된계수가불편추정치가아니게된다. 예를들어, 노동시장내에는실업자, 비임금근로자및정규직혹은다양한종류의비정규직이공존하고, 그고용형태별총량이일정한비율로존재하고있다. 이때노동시장에진입한신규구직자의선택이해당고용형태의고용총량에영향을주기때문에다른구직자의선택에어떤정 (+) 또는부 (-) 의영향을줄수있다. 흔히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Heckman(1979) 이제시한 2단계추정법을다수의연구에서활용하고있다. 선택편의의제어를위한역밀즈비 (Inverse Mills Ratio) 는사전적으로추정되는선택모형의추정값을기반으로만든다. 일반적으로선택모형의추정은이항프로빗모형 (binary probit model) 을기본으로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한다. 7) (2) 단, (3) 단, = 확률밀도함수, = 누적밀도함수 그럼, 선택편의가존재한다고가정할때역밀즈비 ( ) 를포함한임금함수추정 통제변수의한단위변화가 에대한확률에미치는영향은 계편미분의값으로확인된다. - 19 -
식은다음과같이전개된다. ln (4) 임금함수추정과더불어고용형태간에임금격차가어떤요인에서오는것인지 를 Oaxaca(1973) 의임금분해 (wage decomposition) 방식을이용하여분석한다. 이는비정규직의차별을파악하는데유용한기법에해당한다. (5) 여기서식 (5) 의첫째항은두부문에속한개인들이모두정규직부문 (A) 의보수수준을갖고있다는조건 하에서, 두부문간개인특성의차이를나타낸것으로흔히 설명부분 (explained parts) 또는 차이 (difference) 적요소 이라고부른다. 둘째항은두부문에속한개인들이모두비정규직부문 (B) 의개인특성을갖고있다는조건 하에서두부문간보수의차이를나타낸것으로흔히 설명되지않은부분 (unexplained parts) 또는 차별 (discrimination) 적요소 라고부른다. 8) 또한 Oaxaca and Ransom(1994) 가제안한가장포괄적임금분해형태를표시하면식 (6) 과같다. ln ln (6) 여기서 는두부문간차별이존재하지않는 (nondiscriminatory) 경우에서의추정계수벡터를나타낸다. 식 (6) 에서우변의첫째항은두부문간개인특성의차이 (difference) 에의한임금격차부분에해당한다. 둘째항은정규직부문의편애 (favoritism) 에의해, 셋째항은비정규직부문의차별 (discrimination) 에의해임금격차를발생시키는부분이다. 여기서 는두부문에속한개인들을구분하지않은풀링 (pooling) 자료에의해 Mincer류임금방정식을 OLS방식으로추정할때구한추정계수벡터로간주된다. 본연구에서는고용형태간임금분해뿐만아니라남녀간임금분해도두기법을이용하여성별임금격차가차이적요소에서오는것인지, 차별적요소에서오는것인지를분석하기로한다. 의임금분해이외도 등의다양한분해방식들이존재하고자세한내용은허식 이성원 을참조하길바람 - 20 -
3. 기초통계분석 3.1 기초통계분석 (I): 개인특성중심 여기서는성, 연령, 학력수준, 근속등의개인특성 (personal characteristics) 에대한임 금격차뿐만아니라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나누어비교해 본다. 9) 3.1.1 고용형태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시간당임금수준 10) 은전국평균 1.15 만원, 수도권 1.24 만원, 비수도권 1.1 만원으 로수도권이약간높게나타났다. 전체대상으로비정규직은정규직임금의 55% 정도를받는실정이다. < 표 3-1> 고용형태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정규직 (A) 비정규직 (B) 차이 (A-B)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 (A-B) 를살펴보면, 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이 0.1만원더높게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 (C-D) 는비정규직보다정규직에서훨씬크게나타나, 이는상대적으로수도권에서정규직에대한보상처우가월등하게큼을의미한다. 수도권의임금수준은생계비등을고려할때비수도권보다절대적으로높으므로 권역간임금차이를비교할때는실질개념으로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이받는상대임금 을흔히사용하기도한다 상대임금을사용하여분석하여도본연구에서제시한결과와거의동일하게나왔다 시간당임금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음 월평균근로소득시간당임금 월평균정규근로시간 - 21 -
3.1.2 성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2> 에서성별시간당임금수준을살펴보면, 전체대상으로남성이약 1.35만원, 여성이약 0.88만원으로성별임금차이가약 0.47만원으로나타나, 전체대상으로여성이남성임금의 65% 정도를받고있는실정이다. 권역별로는수도권이 0.46만원, 비수도권이 0.47만원으로성별임금차이는두권역에서거의비슷하다. < 표 3-3> 에서성별임금차이를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수도권남성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 표 3-2> 성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남성 (A) 여성 (B) 차이 (A-B)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 표 3-3> 고용형태간성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차이 전체 남성 여성 3.1.3 연령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4> 을보면, 전체대상으로시간당임금수준이 40대에서피크를이루고다시감소한다. 정점을기준으로수도권은 1.42만원으로, 비수도권은 1.24만원으로수도권 40대가비수도권에비해 0.18만원가량더받고있다. 특히 60대이상고령층임금수준은 50대에비해급격히떨어지고, 40대의절반정도의낮은보상수준을나타낸다. 연령별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 (C-D) 는 10대와 20대에서미약하다가 30대와 40대에서높게나타났다. - 22 -
< 표 3-4> 연령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 표 3-5> 고용형태간연령별임금수준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 단위 : 만원 ) 차이 (A-B)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 표 3-5> 를보면, 수도권의경우시간당임금수준의절정이정규직은 40대, 비정규직은 30대에서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의경우정규직은 50대, 비정규직은수도권과같은 30대였다.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 10대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수도권이크게나나났다. 특히, 3,40대의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에서상당히크게나타났다. 3.1.4 학력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6> 을보면, 전반적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대졸이상근로자의임 금수준이다른학력집단에비해월등히높음을보였다. 11) 한편, 중졸과고졸근 로자계층에서는비수도권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지만, 초졸이하와 대졸이상근로자계층에서는수도권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국가통계포탈 내경제활동인구조사의연도별총취업자의교육수준별분포를확인하면 년기준중 고졸근로자의비중이약 에서 년현재 수준으로지속적인추세감소를보여준다 그럼에도총취업자수의절반이중 고졸근로자라는점을감하지않을시대졸이상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은추가적분석을요구되는부분이다 - 23 -
< 표 3-6> 학력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 표 3-7> 고용형태간학력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정규직 비수도권 비정규 직 임금격차 차이 전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 표 3-7> 을보면,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더욱벌어지는현상이나타나고, 특히대졸이상인경우수 도권에서큰차이를보였다. 3.1.5 근속년수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8> 을보면, 근속기간이증가할수록임금수준뿐만아니라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도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특히 5-10년의근속계층에서임금차이가 0.24만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고 10년이상의경우에는그차이가다소줄어들었다. < 표 3-9> 을보면, 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증가하였다. 특히수도권에서이런현상이두드러져, 이는수도권의비정규직장기근속자에대한처우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 24 -
전체 < 표 3-8> 근속년수별임금수준 1 년이하 1-3 년미만 3-5 년미만 5-10 년미만 ( 단위 : 만원 ) 10 년이상 전체 수도권 (C) 비수도권 (D) 차이 (C-D) < 표 3-9> 고용형태간근속년수별임금수준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 단위 : 만원 ) 차이 (A-B) 전체 년이하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3.2 기초통계분석 (II): 사회인구학적특성중심 여기서는직종별, 업종별등의주요사회인구학적특성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에대한 임금격차뿐만아니라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다시수도 권과비수도권으로나누어비교해본다 12) 3.2.1 직종 (occupations) 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10> 를보면, 전체평균보다시간당임금이상회하는직종은관리자, 전문 직, 사무직임이며나머지모든직종은평균보다낮은시간당임금수준을보였다. 수도권은이러한경향과다르지않지만, 비수도권의경우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 낮고기능원과장치기계조립원이평균이상직종으로포함되는경향을나타냈다. 13) 사회인구학적특성으로기업규모 가중요하나본연구에서사용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는제공하지않아이에대한분석은하지못하였다 비수도권에서기능원 장치기계조립원은다른직종과는다르게시간당임금수준이수도권보다높게나타나는것도특징적이다 - 25 -
< 표 3-10> 직종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수도권 (C) 비수도권 (D) C - D 전직종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직종별로본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는주로고임금직종인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에서나타났으며, 나머지다른직종에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3-11> 은직종별임금수준을고용형태별로세분화한것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큰직종은관리자, 전문직등의고임금화이트칼라 (white-collar) 직종에서나타나고, 특히이러한현상이수도권에심하였다. 특이한점은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서비스직의비정규직시간당임금수준이단순노무직과유사할만큼낮게나왔다. 14) 이는서비스직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열악한보상수준을나타내며상당한정책적의미를내포한다. < 표 3-11> 고용형태간직종별임금수준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 단위 : 만원 ) 차이 (A-B) 전직종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직종에서의서비스직은경찰 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 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운송및여가서비스직 조리및음식서비스직등으로구분되어있다 - 26 -
3.2.2 업종 (industries) 별임금수준에대한비교 < 표 3-12> 업종분류및고용비중 ( 단위 : %) 고용비중 (%) 구 성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제조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생산자 유통 개인 사회서비스의합 생산자서비스 I 금융및보험업 생산자서비스 II 사업서비스, 부동산업및임대업 유통서비스 I 도소매업, 운송업 유통서비스 I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개인서비스 숙박및음식점업, 오락 문화및가사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보건및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주 ) 농림, 어업, 임업, 광업, 자가생산활동, 국제기관등은적절한비교대상이아니거나관측치의수가미미하여제외함. < 표 3-12> 은산업의재분류표이다. 해당분류표는성재민 정성미 (2013) 의산 업분류를기반으로하며, 독립적특성이강한 금융및보험업 과 출판, 영상, 방 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을개별적으로재분류하였다. < 표 3-13> 업종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전업종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 27 -
< 표 3-13> 에서전체평균과비교해보면, 생산자서비스I, 유통서비스II, 생산자서비스II, 사회서비스, 제조 건설업순으로높은시간당임금수준을보여주었다. 이러한현상은수도권과비수도권을가리지않고나타났다. 전체평균과비교하여낮은시간당임금수준을보여주는유통서비스I 과개인서비스로, 특히개인서비스의경우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매우낮은시간당임금수준이다. 한편, 업종별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 전영역에서수도권이높게나왔고, 그중에서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가가장큰산업은생산자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 유통서비스II 순으로나타났다. 이는 < 부록 1> 에서처럼수도권은비수도권에비해고임금업종에서높은고용집중도를나타난결과로해석된다. 수도권-비수도권간임금차이가가장낮은산업은제조 건설업에해당하고이는최근제조업일자리수요가비수도권에증가됨을반증한것이다 ( 김영수, 2013). < 표 3-14> 고용형태간업종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A) 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B) 차이 (A-B) 전업종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 표 3-14> 의고용형태로분류에서사회서비스를제외한전업종에서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수도권에서높게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수도권의경우생산자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 유통서비스II에서, 비수도권경우사회서비스, 유통서비스II, 생산자서비스I에서크게나타나권역별상이함을보였다. 이런결과는분석표본에서임금근로자의업종별집중도가차이에의해해당산업내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에영향을주었을가능성이예상된다. - 28 -
3.3 기초통계분석 (III): 비정규직비율중심 여기서는성, 연령대, 학력수준, 근속, 직종, 업종에서의정규직 - 비정규직에대한 비율을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비교해보고시사점을도출해본다. 15) 3.3.1 개인특성별고용형태의비율에대한비교 < 표 3-15> 는전체및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의근로자의정규직 - 비정규직간 비율을나타낸것으로, 전체적으로비정규직비율은약 33% 를보여주나수도권 에서 1% 가량약간낮게나타났다. < 표 3-15> 권역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전체수도권비수도권 ( 단위 : 명, %) 근로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주 1) 괄호안의비율은열에대한비율임. 주 2) 괄호안의비율의경우반올림에의해각열의합이다를수있음. 한편 < 표 3-16> 를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정규직은남성이많고비정규직은여성이더많이나타났다. 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보상및후생에있어서더좋다는점을감안할때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나타나는여성의높은비정규직비율은상당한정책적의미를내포한다. < 표 3-16> 성별정규직-비정규직비율수도권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의정의는상용직임 해당분석에사용한 년지역별고용조사는고용형태를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분류하고있는바 분석에서는상용직을정규직으로 임시직과일용직은비정규직으로정의하여사용하고비임금근로자는제외하였다 - 29 -
< 표 3-17> 은연령대별로정규직-비정규직비율을두권역으로나타낸것인데, 수도권의경우정규직은 3,40대에서, 비정규직은 4,50대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비수도권의경우정규직은수도권과같이 3,40대에서, 비정규직은 4,50 대뿐만아니라 60대이상에서도높은비율을나타났다. 특히두권역별비정규직비율이 20대청년층의경우수도권에서 5% 높고, 60대고령층의경우비수도권에서 9% 정도높게나타났다. 16) 이는비정규직문제해소를위해연령대에따라권역별상이한처방이필요함을의미한다. < 표 3-17> 연령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 단위 : 명, %) 수도권 비수도권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 표3-18> 을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에서는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근로자의비율이과반수를넘었고, 특히수도권은정규직의약 62% 가량이대졸이상으로고학력정도가비수도권에비해상당히높았다. 비정규직의경우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고졸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지만, 수도권의경우고학력인대졸이상에서도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나고, 비수도권의경우저학력인초졸이하에서비정규직비율이높아권역별로상이하였다. < 표 3-18> 학력별정규직-비정규직비율수도권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요즘고학력청년층의경우계약직을통한정규직으로의이행이관행이므로청년층비정규직분석시이런부분은주의를요한다 - 30 -
< 표 3-19> 은근속연수별정규직-비정규직비율을나타낸것으로,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은 3년이상의근속자비율이매우높았고비정규직은 3년미만의근속자비율이압도적이었다. 이는 2007년이후시행되는비정규직법의영향으로인해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비정규직이 2년이상의근속을이룰수없기때문이다. < 표 3-19> 근속년수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년이하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3.3.2 직종 업종별고용형태의비율에대한비교 < 표 3-20> 를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전문직, 사무직, 장치기계조립직종에서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단, 전문직과사무직의비율은수도권에서더높게, 장치기계조립과기능원의경우비수도권에서더높음을보였다. 17) 직종별로나타나는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전문직에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비정규직비율에서특이한점은비수도권의경우단순노무직에서약 9% 정도수도권보다높게, 수도권의경우전문직에서약 4% 정도비수도권보다높았다. 김영수 에서최근제조업의일자리는충청권과동남권에서많이늘어났고 지식서비스업부문의일자리는주로수도권에서증가하였다고한다 이는우리의분석자료에서도같은현상이보이고있다 - 31 -
< 표 3-20> 직종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 표 3-21> 을보면, 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제조 건설업과사회서비스에서정규직비율이높고, 그비율은비수도권에서두드러졌다. 업종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개인서비스, 제조 건설업, 유통서비스I 순으로나타났지만, 비수도권에서는제조 건설업,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순으로나타나권역별로상이함을보였다. < 표 3-21> 업종별정규직 - 비정규직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산업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 32 -
4. 실증분석 4.1 선택모형의추정및해석 아래의선택모형은정규직 (=1) 을기준으로만든정규직더미변수를종속변수로프로빗모형을추정한결과이다. 18) 여기서 dy/dx는설명변수한단위변화에따른종속변수의변화량즉, 한계효과 (marginal effect) 에해당한다. 먼저, 인적속성을살펴보면수도권에서가구주일경우비가구주에비해정규직을선택할확률이높았고, 이는가구주가안정적인고용형태를원하는것은보편적현상으로수도권의경우가조금높게나타났다. 반면남성더미와기혼더미의한계효과는전국평균이나비수도권에비해서약간떨어지는경향이있다. 10대를기준으로한연령더미의한계효과는수도권이작게나타나고있음이확인되지만, 그차이는미미하였다. 아울러 10대를기준으로한 2~50대의정규직선택한계효과가 0.5~0.6으로큰변동이없는점은성인이라면연령의고저가정규직선택에큰영향을주진않는다는점을의미한다.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더미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교육수준더미 중졸 고졸 대졸이상 < 표 4-1> 선택모형추정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계수값 dy/dx 계수값 dy/dx 계수값 dy/dx _cons Pseudo R 2 관측치 주 ) *** 은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 선택모형의추정식의관측치가임금함수보다큰이유는선택모형에는자영업자및고용주의관측치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엄밀한의미에서고용형태의선택에대한제어를시도하는 모형의경우실업자의통제도이루어져야한다는견해도있으나우리자료에는실업자는없고비임금근로자와임금근로자만을포함하고있기에정규직의선택에대한모형에비임금근로자만을포함시켰다 - 33 -
반면, 연령과다르게학력은등급별한계효과의차이가명확하였고, 중졸이하를기준으로한한계효과의크기가학력이상승할수록정규직을선택하게할확률증가를보였다. 학력의상승에따른정규직선택에대한한계효과가수도권에서약간작게나타나수도권에서정규직선택에학력차별이상대적으로작음을부분적으로시사한다. 4.2 임금함수의추정및해석 임금함수의추정은먼저선택모형의추정을통해역밀즈비 (Inverse Mills Ratio) 를생성하고이를다시임금함수에통제하는 Heckman(1979) 의 2단계추정방식으로진행하였다. 먼저노동시장내에존재하는인력전체를대상으로정규직 (=1), 그외 (=0) 에대한선택모형을추정한뒤, 역밀즈비를구축하였다. 19) < 부표 3> 을보면수도권및비수도권에서는선택편의가존재하고그것이올바르게제어됨을역밀즈비의통계적유의성을통해확인된다. 단, 전국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역밀즈비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 즉선택편의가존재하지않는다는결과를보였기에 1단계인선택모형추정을제외시켰다. 4.2.1 임금함수추정 : 개인특성 < 표 4-2> 는임금함수추정결과중가장두드러지는변수는정규직더미변수와남성더미변수의계수값이다. 먼저, 정규직더미변수의계수값을보면, 2013년도노동시장에서정규직이비정규직에비해임금을더받는정도가전체 14.3%, 수도권 18.1%, 비수도권 12% 로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크게나타나수도권비정규직의처우가심각함을나타낸다. 20)21) 또한남성더미변수의계수값역시매우높아남성이여성에비해임금을더받는정도가전체 25.0%, 수도권 22.5%, 비수도권 26.6% 으로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남성임금프리미엄이 4% 약간높게나타지만, 두권역모두남성임금프리미엄수준이높으므로여성근로자에대한보상및처우개선에대한정책적시점을내포한다. 22) 단 선택모형의경우임금함수와는다르게노동시장진입에대한변수선정이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 근속및경력혹은직종등은노동시장에진입한이후에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선택모형에서통제되는것이적절하지않다 우리에게주어진자료에서포함할수있는노동시장진입과관련된변수군이인적속성에한정되어있기에선택편의의제어에일정부분한계가존재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추정모형이종속변수만자연대수를취한모형이기때문에 exp 을통하여설명변수한단위변화에따른종속변수의변화량 을도출하였다 이는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관한선행연구의결과를충분히설명하고있음 - 34 -
그외에연령상승에따른임금상승분은약 3~4% 수준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 모두유사하고, 가구주및기혼여부역시정규직더미변수와성별더미변수와비교 하여상당히작고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비슷한크기를보여주었다. < 표 4-2> 인적속성추정결과 전체수도권비수도권 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 정규직더미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 주 : 1) 전체임금추정함수중인적속성과정규직더미의추정값만추려낸것임. 2) *** 은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 < 표 4-3> 은초졸이하학력대비상위학력의임금프리미엄수준과근속년수의임금효과를나타낸것이다. 먼저학력의임금프리미엄은중졸과고졸은초졸이하대비최대 10% 가량의임금상승효과를받고있었다. 대졸이상근로자는초졸이하대비수도권 37%, 비수도권 26.4% 가량임금을더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대졸임금프리미엄이상당함을의미하는데, 특히수도권에서상당히크게나타났다. 또한이러한결과는앞의학력별기초통계분석에서드러난고졸과대졸이상사이에존재하는큰갭 (gap) 에서도발견된다. < 표 4-3> 인적자본추정결과 전체수도권비수도권 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계수값표준오차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근속년수 주 : 1) 전체추정함수중인적자본변수의추정값만추려낸것임. 2) *** 은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 한편, 근속증가의임금효과는수도권이비수도권에비해약간높게나타났지만 2.5~2.7% 수준에서형성되어큰차이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웠다. 우리나라에존재하는남성임금프리미엄은중고령여성과비교시특히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으며 이는연령에의한가중적차별로도나타날수있다 김수현외 는이러한성별임금격차가유리천장의형태로존재할수있으며 보편적노동시장뿐만아니라고용형태 학력및여성집중산업 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보인다 - 35 -
4.2.2 임금함수추정 : 직종 가장두드러지는특징은단순노무직 ( 기준변수 ) 대비큰임금프리미엄을보여주는직종이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관리자, 전문직, 사무직등의고임금화이트칼라직종이라는것이다. 수도권의경우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의비중이약 49%, 비수도권은약 39% 의비중이므로, 화이트칼라의비중이높은수도권에서임금프리미엄이더많이나타났다. 이는앞서기초통계량분석 (3.2.1) 에서확인한시간당임금수준의직종별비교결과와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 그외직종에서는대체로단순노무직대비 20% 이하의임금프리미엄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서비스직임금프리미엄은수도권에서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3> 직종추정결과 ( 단순노무직기준 ) 4.2.3 임금함수추정 : 업종제조 건설업 ( 기준변수 ) 과비교하여상대적인임금프리미엄이존재하는업종은생산자서비스I과유통서비스II이고, 이러한임금프리미엄현상은수도권에서더크게나타났다. 나머지산업은적게는 5%~20% 가량임금이낮았고, 특히임금수준이현저하게낮은업종은개인서비스업으로비수도권에서약간더낮게나타났다. 그이유로는개인서비스업의정규직비중이 38.9% 수준으로제조업 73.2% 에비해월등히낮음에서나올수있다. - 36 -
< 그림 4> 업종추정결과 ( 제조 건설업기준 ) 4.2.4 임금함수교호항추정 < 표 4-5> 에서교호항을이용하여직종별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분석한결과, 그격차는전반적으로수도권에서높게나타났다. 수도권의특이한점은기초통계량에서도발견되듯이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의고임금화이트칼라직종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두드러졌다. 또한업종별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분석한결과에서도그격차는수도권에서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전체대상으로유통서비스II, 유통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에서그격차가심하였으나, 비수도권의경우사회서비스에서도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두드러졌다. - 37 -
< 표 4-5> 권역별교호항 ( 직종 고용형태, 업종 고용형태 ) 추정결과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직종1 고용형태 직종2 고용형태 직종3 고용형태 직종4 고용형태 직종5 고용형태 직종7 고용형태 직종8 고용형태 직종9 고용형태 업종1 고용형태 업종2 고용형태 업종3 고용형태 업종4 고용형태 업종5 고용형태 업종6 고용형태 업종7 고용형태 주 : 1) *, **, *** 는통계적으로 10%, 5%, 1% 내에서유의함. 2) 교호항의추정을위하여고용형태더미를추정식에서제외함. 3) 직종은순서대로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직, 단순 노무직이고업종은순서대로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임. 4.3 임금분해를통한임금격차분석 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격차에대한요인을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임금분해 (wage decomposition) 방식을이용하였다. 먼저 Oaxaca(1973) 방식을이용하여 설명부분 (explained parts) 과 비설명부분 (unexplained parts) 으로임금분해를하였다. 흔히전자는설명변수들의차이에서유발되므로 차이 (difference) 적요소 라고도부르고, 후자는임금계수의차이에서유발되므로 차별 (discrimination) 적요소 라고도부른다. 여기서는 Oaxaca(1973) 분해방식보다좀더포괄적인 Oaxaca-Ransom(1994) 분해방식의결과도제시하였다. < 표 4-6> 권역별고용형태간임금격차분해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설명부분 비설명부분 생산성격차 정규직편애 비정규직불리 관측치 주 : 1)Oaxaca(1973) 와 Oaxaca-Ransom(1994) 의임금분해는다음식을따름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 38 -
두가지임금분해방식에의하면,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의요인은설명부분 ( 차이적요소 ) 와비설명부분 ( 차별적요소 ) 가각각 77~86% 와 14~23% 를차지한다. 23) 이는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주로차이적요소에의해발생하고부분적으로는차별적요소에의해발생한다는것을나타낸다. 특히수도권의경우비수도권에비해차이적요소가 5~8% 정도낮고, 차별적요소가 6~8% 정도높게나타나수도권비정규직차별에대한시정이필요함을의미한다. 또한남녀간임금격차에대한요인을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앞의두가지임금분해방식을이용하였다. < 표 4-7> 의임금분해결과에의하면, 남녀간임금격차의요인은설명부분 ( 차이적요소 ) 와비설명부분 ( 차별적요소 ) 가각각 45~69% 와 31~56% 를차지하였다. 즉권역간요인들의비중이크게상이하지는않지만, 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비해남녀간임금격차가차이적요소에의해훨씬더발생하고있음을나타낸다. 이는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여성임금차별에대한시정이필요함을의미한다. < 표 4-7> 권역별남녀간임금격차분해결과 계수값 전국수도권비수도권 표준오 차 계수값 표준오 차 계수값 표준오 설명부분 비설명부분 생산성격차 정규직편애 비정규직불리 관측치 주 : 1) Oaxaca(1973) 와 Oaxaca-Ransom(1994) 의임금분해는다음식을따름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남성 남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차 다른연구에비해비설명부분이다소크게작용하지만 통제변수가증가시킬수록설명변수의비중이증가하고비설명변수의비중은줄어든다 중요한것은같은통제변수하에수도권의비설명변수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는사실이다 - 39 -
5. 수도권고용활성화를위한제언 본연구는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수도권의노동시장문제점을파악하여 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도권성장을위한고용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두었다 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기초통계량분석 임금함수추정및임금분해등의분석방법을통해수도권과비수도권의노동시장특성을비교분석해보았다 먼저주요부문별수도권노동시장문제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고용형태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정규직임금수준이비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고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도크게나타났다. 임금분해결과에서수도권의경우차이적요소가 5~8% 정도낮고차별적요소가 6~8% 정도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비정규직임금차별이수도권에서심함을보였다. 둘째로성별측면에서문제점을살펴보면, 전체대상으로여성이남성임금의 65% 정도를받아성별임금격차가매우크게나타났고, 정규직은남성이많고비정규직은여성이더많이분포되어있다. 또한임금분해결과에의하면, 남녀간임금격차는고용형태간임금격차에비해차별적요소가훨씬크게작용하여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는여성보다는남성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셋째로연령별측면을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0대청년층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고, 연령대가증가할수록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더욱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그리고 60대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은급격히떨어지는실정이다. 마지막으로학력별측면을살펴보면,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더욱벌어지는현상을보이고, 특히대졸이상경우에는수도권에서큰차이를보였다. 수도권의경우에는고졸뿐만아니라고학력인대졸이상에서도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를토대로노동시장문제점을보안하면서수도권고용활성화방안을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수도권의경우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이필요하며, 특히차별적요소를해소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양적뿐만아니라질적인고용확대를위해서는정규직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employment type) 의관점에서선진국처럼전일제 / 파트타임 근로시간 (working hours) 의관점으로전환되어야하고, 잡셰어링 (job-sharing) 을통해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다양한분야에서창출해야한다. 이를위한전제조건으로직무성과에기반을둔임금체계가보편화되어야하고, 정부가사회보험료일부를보조하는것도필요하고, 주 3일또는탄력및재택근무등다양한고용형태가존재하여야한다. 또한기업내에서전일제와파트타임간양방향이동가능한근로시스템도모색할필요가있고, 가구에서 - 40 -
한명이일하는것보다부부가일하는것이유리하도록조세제도도개편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여성의경우대우가열악한임시 일용직비중이높은데다육아부담등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낮고경력이단절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적방안을제고해야하고, 특히남녀간임금격차가상당부분차별적요소에의해나타나므로이에대한세밀한방안들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양질의시간제일자리는여성고용확대에큰기여를할수있으므로정부의정책지원이강화되어야하고, 특히경력단절이많은 30대여성들에게는탄력 시간제 재택근무등의다양한근로형태를통해지속적인노동참여를유도해야한다. 게다가적극적인교육훈련을통해여성들이다양한산업이나직종에분포되도록노력해야하며, 남성위주의조직문화도개선되어야한다. 한편, 남성의경우에는수도권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차이가상대적으로심하므로비정규직의처우개선뿐만아니라정규직으로의이행 (transition) 을위해정책적대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청년층의경우요즘경기둔화로노동시장신규진입이어려워지고취업구조상비정규직비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지속적으로창출해야한다. 또한 90% 이상이중소기업인상황하에서중장기적으로청년층을중소기업분야로유입될수있는정책방향이절실히필요하다. 중소기업으로의유입을촉진시키려면중소기업의근무여건및보상등의정책적지원이필요할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통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이되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호이동성을확대시켜취업재수생이나니트족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을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적보완이필요하다. 또한나승호외 (2013) 처럼청년층고용확대를위해단기적으로기업에대한청년층고용관련지원금확대및청년층에대한근로소득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TIC) 를도입여부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한편, 보상측면에서열악한고령층의경우그들에맞는직무를확대하고다양한직업훈련을신설하고취업알선서비스를확충해야한다. 넷째, 수도권의경우대졸이상의비정규직고학력자들이정규직으로원활한이행을위해실효성있는정책적대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주기적으로산업별인력수급분석을시행하여산업특성별로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여노동시장미스매치 (mismatch) 의해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지속적인성장을위해수도권의경우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지식기반산업 (knowledge-based industry) 을집중육성해야하고, 이에바탕이되는부품 소재 (parts and materials) 산업에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또한최근경제의서비스화 (tertiarization) 과정에서성장가능성과고용유발효과도높은생산자서비스업부 - 41 -
문에도지원육성해야한다. 24)25) 본연구는임금과비정규직관점에서부문별수도권노동시장의문제점을파악하는데노력을하였으나, 낮은임금수준과높은비정규직비율이왜특정부문에발생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원인 ( 예컨대생산성의차이, 업종의시장형태, 기업규모, 고용집중도등 ) 을규명하는데분명한계가있다. 다른한계점으로본연구는각권역간 (inter-region) 비교를통해노동시장의문제점을진단하였으나, 실상권역내 (intra-region) 에서도부문간임금격차가상당히존재하므로이를세부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또한기업규모 (firm-size) 간임금격차가심하고수도권에몰려있는청년층고학력자들이대기업의취업선호를감안하면, 자료의제약으로기업규모의특성을파악하지못한부분은타자료를이용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본연구는한연도 (2013년) 의횡단면분석의결과인데, 다년도자료를이용하여각부문별특성이시간변화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고용창출및확대를위해경제내서비스화와같은구조적요인이중요하게작용하지만 경기적요인도매우중요하다 오정렬 은제조업의경기변동성의완화 부동산거래활성화 전통서비스업부문자영업자의자생력제고등의경기적요인에의한고용창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생산자서비스를한국표준산업분류 에적용하면 대분류기준으로 출판 영상 방송 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에해당한다 이는 의 와한국의 제 차개정 를비교해보면정확히동일하나 산업중분류 기준으로다소차이가나지만실제내용측면에서는중분류기준으로두분류사이에큰차이는없다 따라서 의사업서비스혹은생산자서비스개념을우리나라산업분류에따라적용하는것은적어도중분류수준에서는문제가없을것이다 엄밀하게구분하기위해서는중분류 소분류 이하의분류를사용해야하나 하위분류를사용할경우생산및종사자통계를구할수없다는문제 그리고국제통계비교가불가능해진다는문제가발생한다 자세한내용은강순희외 를참조하길바람 - 42 -
참고문헌 강순희외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생산자서비스업을중심으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선애 김진영 데이터매칭을이용한비정규직의임금격차분석 노동경제논집 김수현 이정아 정주연 여성중고령노동자와저임금노동시장의상호구성 성차별과연령차별의중첩및일자리분리에대한고찰 노동정책연구 제 권제 호 김영수 지역산업의고용동향과일자리창출정책방향 산업경제 김용민 박기성 정규 비정규근로자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임금결정요인 회귀분석과분위회귀분석 산업관계연구 김을식 지역노동시장의구조와특징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정원경 경기지역노동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정책과제 한국은행경기본부 김주영외 한국의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경제리뷰 한국은행 남재량 비정규근로와정규근로의임금격차에관한연구 패널자료를사용한분석 노동경제논집 남재량 이철희 최용재 고용불안과재취업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김용민 정규 비정규근로자의임금격차비교 년과 년 노동정책연구 박진희 양질의시간제일자리와확산을위한정책과제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박훈 제조업의고용구조변화와일자리창출정책방향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변양규외 고용 임금및노사관계에관한현안분석 한국경제연구원 류재우 노동조합의임금과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사명철 허식 사업체규모별로본고용형태간임금격차 경영교육연구 안주엽 정성미 고용형태별정규 비정규임금격차 업종별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오정렬 최근경기도의고용창출력둔화요인분석 한국은행경기본부 유경준 고용창출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윤윤규외 한국의지역노동시장권 방법론 설정및평가 한국노동연구 - 43 -
원 이건우 제조업의구조변화가서비스산업성장에미친영향과시사점 산업경제정보 제 호 이인재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사업체 근로자연결패널을이용한추정 노동경제논집 이인재 김태기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노동조합과기업규모의영향을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이정훈 한국노동시장양분화배경과영향 주간금융경제동향 제 권제 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장홍근 박명근 대기업고용책임의확대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이환 기업규모인가고용형태인가 노동시장불평등의요인분석 경제와사회 정인수 전병유 임상훈 지역노동시장연구 실증분석과선진국사례를중조덕희 양현봉 제조중소기업의고용창출성과및과제 산업연구원 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허식 이성원 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임금격차에관한연구 산업경제연구 - 44 -
< 부표 1> 기초통계량 전체수도권비수도권 평균값표준편차평균값표준편차평균값표준편차 정규직더미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 만 교육수준더미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근속년수 직종더미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산업더미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관측치 - 45 -
< 부표 2> 고용형태간고용비중에대한기초통계량 전체수도권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가구주더미 남성더미 결혼경험더미 연령 ( 만 ) 교육수준더미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근속년수 직종더미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산업더미 제조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I 생산자서비스 II 유통서비스 I 유통서비스 II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관측치 - 46 -
< 부표 3> 권역별임금함수추정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정규직더미 가구주더미남성더미결혼경험더미연령 ( 만 ) 연령제곱 교육수준더미중졸고졸대졸이상근속년수근속년수제곱 직종더미관리자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기능원장치기계조립산업더미생산자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 유통서비스I 유통서비스II 개인서비스사회서비스 역밀즈비 상수항 Adj_R 2 관측치 주 : 1) *, **, *** 는통계적으로 10%, 5%, 1% 내에서유의함.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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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논문 Ⅱ 본책자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 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 것은아님을밝혀드립니다 경기도여성고용의특징과정책과제 여성의고용단절요인을중심으로 - 김정호 노원종 ---------------------------- 54 ----------------------------- 67 -------------------------------------- 72 -------------------------------------- 86 -------------------------------- 88 아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교수 전화 한국은행경기본부경제조사팀과장 전화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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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연구는우리나라와경기도에서의여성경력단절현황과원인을검토하고 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결혼 임신및출산 육아의문제로직장을그만둔여성비취업자를경력단절자로정의하면 년도 세기혼여성 명중 명이경력단절자이고 기혼여성비취업자 명중 명이경력단절자로분류된다 이러한경력단절의직접적인원인은영유아양육에따르는비용이고 이러한비용을유발시키는요소로는성별역할에대한사회적인식과장시간근로등노동시장관행 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낮은이동성 미성숙한보육시장등이있다 만 세시점에고용보험에가입한 년생년코호트의고용안정성을분석한결과 년후의고용유지율차이가전국에서는 경기도소재사업장에서는 로나타났다 이러한성별고용률차이는사업장규모가클수록그리고여성근로자비율이작을수록커지는경향이있으며 산업중제조업에서큰것으로나타났다 자녀양육비용을낮추는방안으로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를분석한결과 육아휴직지원정책이보육료지원보다더효과적이었음을발견하였다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시군구패널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분석기간중육아휴직지원확대로인해가임기여성고용률이 상승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경력단절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부의육아휴직할당제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고 중소기업에서육아휴직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또한산업별기업규모별여성고용환경의격차가크게존재하므로지방정부는정책의홍보및지원사업을취약산업 기업그룹중심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보육료지원사업이여성고용을증진시키는데에뚜렷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보육지원자체의효과가없기때문이라기보다는보육지원방식이제한적이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시설보육이라는한가지방식만이아니라여러양육방식을포괄적으로지원한다면여성고용에대한효과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영아와유아는아동발달과정상필요로하는서비스의내용이크게다르므로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으며 경기도내모든부모가보육서비스에의접근도를확보할수있도록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와공급의불일치현황을모니터링하고 이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유연한공급체계를구축하는작업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 51 -
서론 우리나라는 년대이후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었으나 년외환위기이후성장세가둔화되고있다 실질국내총생산의연평균성장률이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 였으나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은 를기록하였다 실제로최근연구는 년대이후의우리나라잠재 성장률을 로추정하고있다 박양수 문소상 곽노선 또한현재진행중인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현상은저축율및자본스톡증가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여잠재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문형표외 이러한상황에서경제성장을제고하기위한전략으로여성의경제활동유도가중요하게거론되고있다 류덕현 은성장회계모형을이용하여 세여성의고용률이 년이후 로상승하는경우에비해 로상승하는경우 년까지 인당 의연평균성장률이 더높아질것으로추정하였다 는일본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이탈리아와일본제외 국가수준에이르는경우 인당 의기본전망치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효과를초래할것으로추정하였다 한편 는미국에서 년부터 년까지의기간동안여성의연간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러한여성노동공급의확대로인한경제적효과는 의 로 년화폐가치로약 조 천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산하였다 실제로우리나라의여성노동시장참여율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으로정책적개입의여지가큰것으로사료된다 그림 에서확인할수있듯이 년 세인구중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로약 의수준을보이는대부분 국가와의차이가크다 또한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년에가임기여성의 명당 명으로 명수준을기록한선진국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 국가별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은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어 여성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서는육아등가정생활에대한지원도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박양수 문소상 은 년기간동안의잠재 성장률을 로추정하였고 곽노선 은 년기간동안잠재성장률이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류덕현 의기본전망에서는 세여성고용률이 년의 수준에서 년에는 로지속적으로상승한이후 년까지같은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는일본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년의 수준에서 년에는 로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 52 -
그림 국가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 년 IC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50 60 70 80 HU KR PL DE PT AT ES JP CZ SK GR IT CH ET LU SV CA DK NL FI SE NO AU US BE GB FR IE NZ 1.2 1.4 1.6 1.8 2 Total Fertility Rate 자료 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에서발견되는또하나의특징은출산과자녀양육기의노동시장이탈비율이높다는점이다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의분포는 대후반과 대를중심으로 자형곡선을나타내고 최근생년코호트일수록노동시장참여율이급감하는연령대가늦춰지고있다 최근정부는여성의경제활동을유도하기위해 고용률 로드맵 관계부처 일하는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관계부처 등다양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중앙정부차원의대책으로지역별노동시장현황에기초한정책적대응은부족한실정이다 실제로여성의고용과출산율수준은시도별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림 에따르면 년도경기도 세이상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로전국수치인 에비해낮은수준인데반해 경기도여성의합계출산율은 명으로전국평균인 명보다더높은수준이다 또한 국가별사례와마찬가지로시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사이에양의상관관계가관찰된다는사실은여성의노동시장활동과육아활동을지원하는환경이상호보완적임을암시한다고할수있다 지역간이동에따르는비용이존재한다는점에서보다효과적인여성고용정책을도출하기위해서는지역별노동시장의특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 53 -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여성고용현황에비추어경기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관계의특징을살펴보고 여성경력단절의주요요인을분석하여경기도여성고용증진을위한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고용보험자료를이용하여여성임금근로자의고용안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분석하고 최근확대되어온보육지원및육아휴직지원정책이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미친영향을추정한다 그림 시도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 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45 50 55 6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강원광주경기 1 1.2 1.4 1.6 합계출산율 ( 명 ) 전북 경북 충북 울산 경남 충남 제주 전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 54 -
경기도여성고용현황 본장에서는지역별고용조사와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이용하여경기도여성고용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년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는전국약 만 천표본가구내에상주하는만 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면접조사와인터넷조사를통해인적사항및경제활동관련사항을수집하였다 이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의연령별고용률은 그림 과같다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남성은 대와 대에걸쳐 전후의고용률을유지하다가 대에들어서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하기시작하고 대후반이후이러한이탈경향이가속화되어 세에는고용률이 로감소한다 이에반해 여성의고용률은 대후반 수준에도달한이후급격하게감소하여 대중반에는 수준에머물고 이후반등하여 대후반에약 수준에이른후다시감소하여 세에는 를기록한다 흥미롭게도 세부터 세까지의연령대에서는여성의고용률이남성고용률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군대복무와보다긴취업준비기간등으로남성의노동시장진입이여성에비해늦어지는경향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림 의패널 에서는경기도의연령별고용률을나타내고있는데 남녀모두전국의경우와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다 다만 여성의고용률은 세에 에이르렀다가 대초반까지감소후완만하게증가하여 세에 를기록한후다시감소하여 대중반의재반등시기에도 대후반의경제활동참가율수준을회복하지못한다는점에서전국평균과차이를나타내고있다 그림 성별연령별고용률 (1) 전국 (2) 경기도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년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대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주간이고 대상중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전투경찰 의무경찰포함 제외된다 - 55 -
여성의고용률이출산양육기에걸쳐감소하였다가다시상승하는현상을 자형곡선이라고도일컫는데 이러한양상은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가장두드러진특징중의하나로주요선진국중에서는일본에서만관찰되고있다 연령별고용률변화는학력그룹에따라서차이를나타낸다 그림 의패널 과 를비교하면 남성의경우고졸과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인구의고용률은생애주기에따라대체로비슷한양상을보이나 학력이대졸이상인그룹이고졸그룹에비해 대에는노동시장진입이조금늦고 대와 대에는고용률이약간더높으며 대이후노동시장이탈이조금더늦게이루어지되 보다급격하게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여성의경우두학력그룹이모두 자형곡선을보이나 고졸여성의고용률은 대와 대에걸쳐서증가세를보이는반면 대졸여성의고용률은감소세를보인다 즉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고졸여성그룹의고용률은 대후반에 수준을기록하고 대에감소하였다가 대후반에 의수준에이르러 대후반의고용률을넘어서는양상을보인다 반면 패널 의대졸여성그룹은 대후반에고졸여성보다노동시장에더많이참여하여고용률이 수준으로나타났으나 대에감소한후다시상승하여도 대후반고용률이 수준에머물러 대후반의고용률을회복하지못하는것으로관찰되었다 이러한양상은대졸여성이고졸여성보다가구소득이더많음에따른소득효과와대졸여성의가계활동생산성이고졸여성보다더높을가능성으로설명이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력단절현상이고학력여성에게더심각하게작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림 성별연령별고용률 (3) 고졸 (4) 대졸이상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 56 -
그림 의패널 에제시되어있는여성의혼인상태별고용률은 자형곡선이출산및자녀양육문제에기인함을암시한다 미혼여성의고용률은 대에급격히증가하여 대후반에 를넘는수준을기록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대후반에는 이하로감소한다 반면 기혼여성의고용률은 대중반의 수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대후반에 에근접한후다시감소한다 대와 대의연령에걸쳐미혼여성과기혼여성의고용률에격차가발생하는것은결혼이후출산및양육의부담으로인해여성근로자가노동시장을이탈함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림 성별연령별고용률 (5) 여성혼인상태별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성별고용률차이는지역에따라상당한차이를나타낸다 지역별고용조사에의하면 전국 세여성의고용률은 로 수준인남성고용률에비해 낮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성별고용률차이는 그림 와같다 동연령대성별고용률차이가가장큰지역은울산으로여성고용률이남성에비해 낮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충남으로성별고용률차이가 로집계되었다 경기도는성별고용률차이가 로울산 충남에이어세번째로큰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고용률의차이가가장적은지역은서울로 의차이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고 그다음은제주로 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분포에서상위하위각각 개지역을제외한나머지 개지역에서의성별고용률차이는대체로전국평균과비슷한수준을기록하였다 이와같이지역에따라성별고용률이차이가나는것은지역노동시장의산업구조 가구소득수준 여가와소비에대한선호등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 57 -
그림 세성별고용율격차 여성 남성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비취업자가전직을그만둔사유를살펴보면여성과남성의연령별고용률차이의원인을보다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지역별고용조사의만 세비취업자중에서이전에직장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은남성과여성이각각 와 로여성이남성보다더높은비율을나타냈다 표 에따르면 이전직장경험이있는비취업자가전직장을그만둔이유로남성은임신 출산 육아이외의개인 가족관련이유 와시간 보수등작업여건의불만족 이가장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의경우 의취업경험비취업자가결혼 출산 육아의문제로인해전직장을그만두었다고응답하여 만이동일한응답을한남성의경우와극명한대조를이룬다 결혼 출산 육아중에서는결혼준비 육아 임신및출산 초등학생자녀의교육 의순서로여성의취업중단에영향을준것으로나타나 결혼부터출산이후 년정도의기간동안에직장을이탈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경기도의비취업자의취업중단사유는전국평균과대체로비슷한양상을보이나 남성의경우결혼 출산 육아이외의개인 가족관련이유의비율이전국평균에비해좀더높은반면 작업여건에대한불만족의비율은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의여성비취업자중결혼 출산 육아문제로이전직장을그만둔근로자의비율 이전국평균 에비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났고 이는주로임신 출산시기의취업중단비율이높음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 58 -
표 비취업자중전직그만둔이유 만 세 단위 전직을그만둔이유 전국 경기도 남성여성남성여성 결혼 출산 육아 개인 가족 결혼준비 개인 가족 임신 출산 개인 가족 자녀의교육 초등학생 육아 개인 가족 기타개인 가족관련이유 가사 심신장애 작업여건 시간 보수등 불만족 직장의휴업 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또는계절적일의완료 일거리가없어서또는사업경영악화 기타 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년상반기 통계청에서는결혼 임신및출산 육아 자녀교육 초등학생 때문에직장을그만둔여성비취업자를경력단절여성으로정의한다 세기혼여성중비취업자의비율은 이고 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의비율은 에이른다 또한동연령대의기혼여성비취업자중경력단절자의비율은 에달해 세기혼여성비취업자 명중 명이출산및양육의문제로취업을중단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경기도는광역지방자치단체중경력단절여성의비율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그림 에의하면 경기도의 세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의비율은 로 개시도중울산 다음으로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경력단절자의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제주 전북 강원 서울 로나타났다 출산및육아문제로직장을그만두었다고응답한여성중에는일을하고싶었으나하지못한여성뿐만아니라자신의경력보다는자녀양육에더큰선호를가진여성도포함할수있다 따라서설문대상자의응답에기초한경력단절여성의비율은실제고용장벽을정확하게나타내지못할가능성이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 59 -
그림 세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비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상반기 기혼여성중경력단절자가이전직장을그만둔시점이근로자의연령에따라다른것으로파악되었다 표 에따르면 대후반경력단절자중직장을그만둔지 년미만인여성의비율이 년미만인경우는 년미만의경우는 로나타났다 대초반경력단절여성중취업이중단된시점이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인경우의비율은각각 로추정되었다 그러나연령이증가할수록경력단절자중직장을그만둔시점이 년전이내인여성의비율이급격히감소하여 대후반은 대초반은 수준에머물렀다 반면 취업중단시점이 년또는그이상기간이전인여성의비율은 대후반의경우 대초반의경우 로급격히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이러한현상은 대후반과 대초반에걸쳐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중상당수는시간이지남에따라노동시장에복귀하기않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경기도는전국평균과비슷한분포를보이나 대후반여성의경력단절기간이전국평균보다약간짧고 대후반과 대초반여성의경우는조금더긴것으로나타났다 - 60 -
표 기혼여성경력단절자의전직장을그만둔시점 단위 경력단절시점 전국 세 세 세 세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경력단절시점 경기도 세 세 세 세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년상반기 여성경력단절자의전직장근무기간을통해서도경력단절현상의특징을찾을수있다 대후반의기혼여성경력단절자중에서지난직장에서의근무기간이 년미만인여성의비율은 년미만인경우는 년미만인경우는 에이른다 경력단절자의지난직장근무기간은연령이올라갈수록짧아지는경향을보인다 지난직장경력이 년미만인경우가 대초반은 대후반은 대초반은 로나타났고 년미만인경우는 대초반 대후반 대초반에걸쳐각각 로나타났다 흥미로운점은경력이 년또는 년미만인경력단절자의비율이연령이증가함에따라감소하기는하나감소세가완만해진다는사실이다 이러한양상은경력단절현상이 대후반과 대초반에집중적으로발생하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경기도의기혼여성경력단절자의지난직장근무기간이 대후반의연령대에서는전국평균에비해조금짧은것으로나타났으나 그외의연령대에서는조금더긴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양상은경기도에서 대후반에는경력단절현상이전국평균에비해조금더빨리경험하는경향이있고 대이후에는경력단절자중에서직장경력이상대적으로긴여성의비중이더큰것으로이해할수있다 - 61 -
표 기혼여성경력단절자의전직장근무기간 단위 전직장근무기간 전국 세 세 세 세 개월미만 개월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전직장근무기간 경기도 세 세 세 세 개월미만 개월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년상반기 다음으로지역별여성고용과출산율의관계를살펴본다 그림 의패널 은 년도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이용하여 세여성과남성의고용률차이와여성인구의평균출산자녀수의시도별분포를나타낸다 년도전국평균은성별고용률차이가 였고 여성출산자녀수는 명이었다 경기도는여성출산자녀수가 명으로전국평균과비슷하였으나서울명 부산 명 대구명 에이어네번째로낮은수준을기록하였고 성별고용률차이는 로울산 다음으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즉 경기도는다른지역과비교하여여성의고용도남성에비해낮고 출산율도낮은특성을보였다 개지역별분포에서는성별고용률차이와여성출산자녀수사이에약한양의상관관계를발견할수있다 - 62 -
그림 성별고용률격차와여성출산자녀수 세 제주 성별고용률격차 (25-44 세 ) -.6 -.5 -.4 -.3 서울 전북부산강원충북광주충남대구경북대전경남인천경기울산 전남 1.2 1.4 1.6 1.8 2 여성인구평균출산자녀수 (25-44 세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1) 2000 년 흥미롭게도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시도단위에서성별고용률의차이와여성출산자녀수사이의상관관계가 년에는음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관관계의역전은특히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등의대도시지역에서여성고용의확대와출산율감소가급격히진행된사실에기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년도전국 세성별고용률차이는 로 년도에비해 감소하였고 여성평균출산자녀수는 명으로 년도에비해 명 감소하였다 경기도의성별고용률차이는 로 년전에비해 줄어들었고 여성평균출산자녀수는 명으로 년전에비해 명 감소하였다 년도경기도의성별고용률차이는울산 경남 에이어세번째로크고 여성출산자녀수는서울명 부산 명 대구명 인천명 대전명 에이어서여섯번째로낮은수준이고 광역시를제외한지역중에서는가장낮은수준이다 즉 경기도는 년에도여전히여성고용률과출산율이다른지역에비해낮은편에속함을알수있다 - 63 -
그림 성별고용률격차와여성출산자녀수 세 성별고용률격차 (25-44 세 ) -.35 -.3 -.25 -.2 -.15 서울 부산 대구대전.8 1 1.2 1.4 1.6 여성인구평균출산자녀수 (25-44 세 ) 경기 인천 광주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2010 년 년이후 년동안여성고용과출산율의변화를추적한그래프가 그림 에제시되어있다 전국 세여성의고용률은 년의 에서 년의 로급격히상승하였고 동기간여성평균출산자녀수는 명에서 명으로역시급격히감소하였다 즉 년대이후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됨에따라자녀양육이늦춰지거나기피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경기도역시동일한추세를보이고 전국평균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데 여성고용률은전국평균에비해약간낮은반면 출산율은약간높은수준을보인다 또한경기도는서울에비해여성의고용률이 낮으나 출산자녀수는 명더많아같은수도권내에서도지역별로상당히큰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다 - 64 -
그림 여성고용률과평균출산자녀수 세 여성고용률 (25-44 세 ).45.5.55.6.65 2010 2005 2010 2010 2000 2005 2005 2000 2000.8 1 1.2 1.4 1.6 여성인구평균출산자녀수 (25-44 세 ) 전국서울 경기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2010 년 여성의경제활동정도는경기도내의지역에따라서도상당한차이를찾을수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시군구별여성고용률은 년도 분기지역별고용조사에서수집하였고 합계출산율은인구동향조사를이용하여구축하였다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경기도에서여성고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이천시 고양시 순으로나타났고 가장낮은지역은용인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합계출산율이가장높은지역은화성시 명 오산시명 안성시명 이천시명 군포시명 순으로집계되었고 가장낮은지역은의정부시명 과천시명 부천시명 고양시 명 하남시명 순으로기록되었다 정리하면 여성고용률은가장높은지역과낮은지역사이에약 정도의차이가있고 합계출산율은약 명정도의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시군구별분포에서여성고용률과출산율사이에뚜렷한상관관계가관찰되지는않았다 - 65 -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여성고용률과출산율 여성고용률 (15-49 세 ).45.5.55 의정부시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이천시고양시김포시광주시수원시성남시동두천시군포시의왕시여주군광명시양주시포천시안성시안양시파주시구리시부천시하남시평택시안산시시흥시과천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1 1.2 1.4 1.6 1.8 합계출산율 (1) 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 분기 인구주택총조사 반면 그림 의패널 에서보는바와같이경기도내지역에따라성별고용률차이와출산율사이에는뚜렷한음의상관관계를찾을수있다 구체적으로경기도에서성별고용률격차가가장큰지역은오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흥시 순으로나타났고 가장낮은지역은양평군 연천군 고양시 가평군 의왕시 순으로나타났다 여성고용률은남성고용률과마찬가지로지역노동시장의전반적인특성에의해영향을받는데에반해 성별고용률차이는가구내의사결정과보다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두지표가다른양상을보이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66 -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여성고용률과출산율 성별고용률격차 (15-49 세 ) -.35 -.3 -.25 -.2 -.15 의정부시 고양시 수원시가평군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이천시부천시군포시 성남시과천시안양시안산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광명시 광주시여주군 평택시 파주시 하남시 안성시 용인시 양평군 연천군 시흥시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1 1.2 1.4 1.6 1.8 합계출산율 (2) 성별고용률격차와합계출산율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 분기 인구주택총조사 - 67 -
경력단절현상의원인 이론적논의 일반적으로여성의노동시장참여여부는가구내의사결정의문제로이해할수있다 남성과여성으로이루어진가구는일반재화를소비하고자녀와함께시간을보냄으로써효용을얻는다고가정한다 또한가구의생산활동을시장생산과가계생산으로구분할수있다 시장생산활동은노동시장에참여함으로써소득을올리는활동이고 가계생산활동은자녀양육을의미하는것으로상정한다 두가구구성원은시장생산활동과가계생산활동의두부문에서각자의상대적생산성을고려하여 가구의효용을극대화하기위해시간을배분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가정하의정태적 모형에서는여성이시장임금과자녀양육비용사이의상충관계에따라최적의노동시간과자녀출산여부가결정된다 은자녀서비스의생산기술이소비를위한재화생산기술보다시간집약적이라는가정하에서두가지함의를도출한다 첫째 여성의임금이상승하면 여성은가계생산시간을줄이고 시장노동시간을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남편의소득또는비근로소득이증가하면 여성은시장노동시장을줄이고 가계생산시간을늘릴것으로예측할수있다 출산및양육시기에여성의경제활동참여도가감소하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서는위의정태적모형을동태적 모형으로전환하여생애주기에걸친의사결정관점을취할필요가있다 은자녀서비스의생산기술이자녀의연령이낮을수록부모가더많은시간동안돌봐야한다는특징을갖는다는가정하에서여성의최적생애주기노동공급은출산및양육시기에감소하였다가다시증가하는형태를가질수있음을보였다 다시말하면 경력단절의원인은영유아의양육에따르는모의시간비용이크기때문이라고설명할수있다 그러나경력단절현상이여성의최적선택에의한것이라고할지라도그러한선택을유도하는사회적환경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의문제는여전히남는다 실제로자녀양육의부담이주로여성에게부과되는현상을관찰할수있다 통계청의 년생활시간조사에의하면 맞벌이가구주부는비맞벌이가구의주부에비해하루에일을 시간 분더많이함에도불구하고 가정관리시간에서의차이는 시간 분밖에나지않는다 비맞벌이가구의주부의가정관리시간이 시간 분임을감안하면 맞벌이가구주부의가정관리시간 시간 분 적지않은수 물론자녀양육이외에도음식준비 청소 빨래등가사일도주요한가계생산활동이나 후자는기술의발달로그시간비용이크게감소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여부의결정요인으로서상대적중요성이전자보다작다는점에서본논의는전자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 68 -
준임을알수있다 반면 맞벌이가구남편의가정관리시간은 분으로비맞벌이가구남편 분 보다 분많은수준이다 이러한사실은지금까지의경제발전에함께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해졌음에도불구하고 자녀양육은여성의몫이라는전통적인통념이여전히유지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노동시장의환경도여성에게유리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근로자 인당연간근로시간은 년기준으로 시간으로 평균인 시간보다 시간더많은수준으로장시간근로가만연하다 또한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간제근무제 재택근무제 근로시간계좌제등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기업의비율이선진국의 이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러한노동시장의관행은여성노동자가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병행하기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일자리의사이의이동성이높지않은상황은특히고학력여성이노동시장을한번이탈한후에다시진입하기어려운조건을발생시킨다 근로시간등의근로조건이경직적이고 보육시설에대한접근도가낮은노동시장에서자녀양육부담이주로여성에게지워진다면 이러한관례는여성의노동생산성저하로이어질수있고 이는다시여성의근로기회를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여경력단절현상을고착화시킬수있다 자녀양육부담으로인한여성의생산성저하는현재의차별이라기보다는노동시장진입이전에발생한차별이라고할수있다 미래의경력단절가능성은현재여성이인적자본에대한투자및직종에대한선택을할때에도영향을주기때문이다 또한노동시장에서구직자에대한정보가충분하지않은경우경력단절현상은성별에따른통계적차별 을일으키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결국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여성이취업시에감수하는자녀양육에따른비용을낮추어야할것이다 그방법으로는물질적인지원을통해개인적비용을줄이는방안과사회적관습및제도를보다가족친화적으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는전자의방안으로대표적인정책인보육료지원정책과육아휴직지원정책이여성의고용을증진시키는데에어느정도효과적이었는지를추정한다 선행연구동향 영유아의보육료지원정책은부모의취업시직접적인양육비용을줄이는기 능을함으로써여성의실질임금을높이는효과와가구소득을높이는효과를창 출한다 전자의효과는여성의노동시간을증가시키는작용을하는데에반해후 - 69 -
자의효과는여가에대한수요를증가시켜여성의노동시간을감소시키는작용을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이론적으로보육료지원이여성의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의방향은뚜렷하지않다 최근의실증연구역시일관성있는결과를제시하지는않는다 조윤영 은민간시설을이용하는영아를대상으로 년에도입된기본보조금의효과를추정한결과 영아가구의민간시설이용률이증가하였으나 영아모의노동공급에는뚜렷한영향이없었다고주장하였다 조윤영 은실증분석에서 년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와인터넷설문방식을이용하여수집한 년가구조사 를활용하였고 통계모형으로기본보조금의대상이아닌유아가구를통제집단으로설정하여이중차감법과이중차감법에민간시설이용여부를추가한삼중차감법을이용하였다 그러나자료가수집된두시점사이에는기본보조금이도입되었을뿐만아니라영아와유아에대한차등보육료의증가폭이다르고 지원대상확대범위도다르다는점에서조윤영 의추정결과를기본보조금이라는보육료지원의순수한효과로서해석하기어려울수있다 최성은 은 노동패널 차년도년 자료를이용하여횡단면분석을수행한결과보육료지원금액이클수록기혼여성의노동공급이감소함을보인다고추정하였다 최성은 은통계모형으로 단계 선택편의교정모형을활용하였고 모의경제활동여부에는영향을미치나 임금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변수로는연령별자녀수 주관적건강상태 가구소득 본인취업시와미취업시보육료지원금의차이등을설정하였다 최성은 의결과는개별가구에대한보육료지원금액을산정하기위해가구원수및가구소득을바탕으로보건복지부의지원기준을적용하였으나 노동패널자료에서수집된가구소득과정부의지원기준에의해수집된소득과차이가발생할소지가있다는점을유의하여해석할필요가있다 홍석철외 은 년전국보육실태조사를이용한분석을통해보육료지원이여성노동시장참여를높이는효과는만 세의가구에서유의미하게관측된반면만 세가구에서는뚜렷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발표하였다 홍석철외 는보육료지원이아동연령에따라차등적효과를초래하는이유로만 세의아동모는상대적으로노동시장복귀가용이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고 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적당한일자리가없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고설명하였다 또한홍석철외 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정책의효과가소득계층에따라달라상대적으로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계층의노동시장참여를높이는데뚜렷한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그외에우석진 과김현숙 은구조적모형을이용하여정부의보육료 - 70 -
지원효과를추정한결과노동공급과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결론을내렸다 구조적모형추정방식은여성의결혼 출산및노동공급에관한의사결정과정을모형화하고 모수를추정한후정책효과를모의실험하는방식으로서정책효과의메카니즘을이해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실제정책으로인해가계의예산선이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한강한가정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단점이존재한다 육아휴직지원제도는휴직기간과휴직중급여로구분할수있다 육아휴직기간의연장이여성의노동시장참여도에미치는단기적인영향의추정치는국가에따라다르나 장기적인효과는대부분거의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년에유급육아휴직이 주에서 주로연장되었다 는이러한정책변화로인해여성의출산후직장복귀가늦춰지는경향이있으나 출산 년후의노동공급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추정하였다 반면동일한제도변화를분석한 은이로인해여성의가정양육시간은늘었으나 휴직후출산전에근무하던직장으로의복귀율이증가해여성의고용연속성이향상되었다고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년유급육아휴직기간이 년에서 년으로연장되었고 년에는다시 개월로축소되었다 이러한정책변화의효과를분석한 는육아휴직의연장이출산후 년이내의여성의고용수준을낮추나 그이후부터출산후 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여성노동공급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결론을내렸다 독일에서는 년이래로육아휴직기간및급여수준이수차례의변경되었다 는독일에서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여성이직장에더늦게복귀하는경향이있음을발견하였고 이러한효과는 개월에서 개월로의연장에서가장크고 개월에서 개월로의연장이가장작음을보였다 그러나 은육아휴직기간의연장이장기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으나여성의임금을낮추는효과가있음을보여 여성의고용안정에부분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개별근로자단위가아닌국가단위의패널자료를이용한연구도존재한다 은유럽 개국을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의정책변화를분석한결과약 개월간의짧은휴직은고용을증가시키면서임금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나 휴직기간이길어질수록고용은증가하더라도시간당임금은감소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육아휴직자에게지급되는급여의효과를분석한연구로서김정호 는우리나라에서 년도입된육아휴직급여제도의단계적인확대를고찰하였다 김정호 - 71 -
는고용보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육아휴직급여의증액이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이용률을증가시키고 출산후노동시장복귀율을단기적으로낮추나 장기적으로는이러한부정적인효과의크기가줄어드는경향이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이상과같이선행연구에서는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를따로추정하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두정책은자녀양육을지원한다는동일한기능을수행하므로서로대체될수있다는점에서그효과를동일한기준으로비교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역단위자료를이용하여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활용도가여성의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를동시에추정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과차별성을가진다 - 72 -
실증분석 성별고용안정성차이 본소절에서는여성과남성의고용안정성차이를살펴보고 이러한차이가사업체특성과어떠한연관이있는지를살펴본다 임금근로자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고용보험원자료를이용하고 고용여부는고용보험가입여부를이용하여측정한다 연령을통제하기위해 년 월 일기준으로고용보험의피보험자자격을가진 년출생자를대상으로한정하여분석대상자수는총 명이다 고용안정성을확인하기위해 년후인 년 월 일시점에서의고용보험가입여부를측정한다 즉 만 세시점에임금근로자인 년생년코호트중어느정도가만 세시점에서도임금근로자로서일을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분석결과남성의고용보험가입률은 년후에 로감소한데비해 여성의가입률은 로감소하여남성보다 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의패널 은사업장소재지기준으로시도별고용보험가입률격차를제시한다 경기도의성별고용유지율격차는 로전국평균보다약간더높은수준이고 울산 경남 서울 경북 에이어다섯번째로높은차이를기록하였다 성별격차가가장적은지역은제주 강원 광주 순으로나타났다 - 73 -
그림 시도별 년성별고용유지율격차 년생년코호트 (1) 고용보험가입비율주 대상은 년 월 일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중 년출생자임 자료 고용보험통계 년후동일직장근무비율은남성이 여성이 수준으로고용보험 가입률보다훨씬더낮은수준으로확인되었다 동일직장근무비율에있어서성 별격차는 로고용보험가입률의경우보다더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 는남성이여성보다다른직장으로이직을더많이함을의미한다 그림 의패 널 에서확인할수있듯이 경기도의동일직장근무여부측면에서의성별격 차는 로전국평균에비해조금더높은수준이고 개시도중에서는울 산 경남 대전 에이어서네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 다 성별격차가가장낮은지역은제주로여성의동일직장근무비율이남성보 다 더높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강원 인천 순으 로확인되었다 고용보험가입률과동일직장근무비율에따르는성별격차의시도별순위는 비슷하나 그편차는후자의경우에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용보험가입 여부는주로노동시장참여여부와관련이있는데에반해동일직장근무여부 의경우는노동시장참여여부뿐만아니라이직여부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는 특성에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경력단절현상은노동시장에서의이탈여부와 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므로 이후논의에서는고용보험가입비율을중심으로고 용유지현황을살펴본다 - 74 -
그림 시도별 년성별고용유지율격차 년생년코호트 (2) 동일직장근무비율주 대상은 년 월 일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중 년출생자임 자료 고용보험통계 성별고용유지율의차이는사업체의특성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에의하면 산업별로는초기시점에서제조업에종사한근로자 에대한성별고용유지율차이가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 로사업서비스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기타공공 수 리및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순으로파악되 었다 성별고용유지율이가장작은산업은보건및사회복지사업 운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나타났다 한편경기도소재사업장의경우평균성별 격차는전국평균과비슷하나 산업별분포는전국분포와다른것으로관찰되었 다 경기도의경우성별고용유지율격차가가장큰산업은오락 문화및운동 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건설업 순으로나타 났다 또한경기도에서성별격차가가장작은사업은운수업 보건및사 표 에서는해당산업의경기도여성근로자수가 명이하인경우제외하였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환경복원업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등 - 75 -
회복지사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동일한산업에속하는사업장이라고하더라도지역에따라여성고용환경이다름을알수있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규모가클수록성별고용유지율의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년도기준으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인미만인사업장에종사한근로자의성별고용유지율격차는 인데반해 피보험자수가 명이상인사업장에근무한근로자의성별격차는 에달했다 경기도소재사업장의경우도동일한양상을보였으나 사업장규모별편차가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경기도의경우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인미만인사업장종사자와 명이상인사업장종사자에대해서성별고용유지율격차가각각 와 로나타났다 종사한사업장규모가클수록근로자가이탈후노동시장에복귀하기어려운요인으로는축적된기업특수적인적자본의유실을고려할수있다 이경우여성근로자가출산육아시기에도고용을유지하도록유도함으로써기업의생산성을제고함을기대할수있다 한편사업장의규모와근로자인적자본간에양의상관관계가있다면 규모가큰사업장에종사한근로자는높은가구소득으로인해이탈후에다시복귀할유인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다 사업장종사자의성별구성도여성의고용유지여부에영향을줄수있다 표 에따르면 초기시점에여성근로자의비중이 미만인경우는 이상인경우에비해성별고용유지율의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소재사업장도동일한형태를보이고 그편차가전국의경우에비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상대적으로여성근로자가적은사업장의근로환경 직무의특성및근로자의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76 -
표 년성별고용유지율격차 년생년코호트 구분 전국 경기도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계 산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 음식점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매소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운수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장규모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여성근로자비율 주 대상은 년 월 일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중 년출생자임 산업중에서경기도여성 근로자수가 명이하인경우제외하였음 자료 고용보험통계 - 77 -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의고용효과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의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두정책의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정책은모두자녀양육의비용을낮추는기능을수행하나그내용에는차이가있다 보육료지원은소득기준을만족하는가구에서아동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는경우의비용을지원하는정책으로그금전적인혜택이비교적정확하게산출되나 육아휴직제도는임금근로자가출산후최대허용기간인 년이내의기간동안직접자녀를보고 다시직장에복귀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제도로서그실질적인혜택의규모는개인의임금에따라달라진다 보육료지원대상은만 세부터만 세아동까지인반면 최장기간이 년인육아휴직은근로자들이대체로자녀의출산직후에이용하는경향이있으므로 영아 만 세아 에대한두정책의지원규모를비교한다 본분석의대상시기인 년부터 년까지의영아에대한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금액은 표 와같다 자녀를보육시설에보냈을때정부로지원받는보육료지원단가는 년기준으로만 세아는월 만 천원 만 세아는월 만 천원 만 세아는월 만 천원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감소한다 보육료지원단가는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매년조정되었다 반면 년육아휴직이용근로자는휴직중월 만원의급여를고용보험을통해받고 해당고용주는육아휴직자에대해월 만원의장려금과월 만원의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받는다 육아휴직이용근로자에대한급여는 년이후월소득의 상한 만원 하한 만원 로증액되었다 연도 보육료지원단가 표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규모 육아휴직지원금액 세 세 세대상아동근로자급여 고용주장려금 단위 천원 월 고용주대체인력채용장려금 만 세미만 만 세미만 월급여의 만 세미만 상 하 주 년이후출생아에대해서만적용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만원임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78 -
육아휴직은원칙적으로무급휴직으로모든근로자에게그권리가부여되고 휴직중급여와장려금은고용보험가입자에게지급된다 반면 보육료지원은재정사업으로 년까지는가구소득에차등적으로지원되었다 표 에제시되어있듯이 년도와 년도에는영유아가구중소득하위 이하 이하 이하계층은각각보육료지원단가의 를지원받았고 년도에는소득하위 계층이모두보육료지원단가의 를지원받았다 표 보육료지원와육아휴직지원대상 연도 가구계층구분기준 보육료지원 만 세 보육료지원단가대비지원비율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영유아가구소득하위 주 보육료지원대상기준은만 세아동에대해서도동일함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지원 년간의무급휴직권리 모든임금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피보험자 보육료지원과육아휴직지원의금전적인규모를직접적으로비교하기어려운관계로보육시설및육아휴직활용도측면에서두정책의규모를측정한다 구체적으로홍석철외 에서와같이 보육료혜택지수 와 육아휴직혜택지수 를구축한다 보육료혜택지수를산정하기위해만약한아동이보육료지원단가대비 의보육료지원을받는다면 의값을 보육료지원단가대비 의지원을받는다면 의값을부여하며 해당아동이보육료지원을받지않는다면 의값을부여한다 어느연도에 시군구의 연령 의보육료전액지원자기준수혜아동의총수 는보육료지원계층 별보육료지원단가대비지원율 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79 -
연도별지역별연령별전액지원자기준수혜아동수 를해당연도 지역 연령의인구수 로나누면각연도시군구에서해당연령별전체아동중보육 료지원혜택를받는아동의비율인보육료혜택지수 가산정된다 보육료혜택지수는 년부터 년까지각연도 월말시점의어린이집재원아동의보육료지원자격정보를이용하여구축하였다 홍석철외 연도별시군구별만 세아동수는주민등록인구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즉 주민등록인구의만 세인구수에 년인구주택총조사에서산출한만 세아대비만 세아동수의비율을곱하여산정하였다 육아휴직혜택지수도마찬가지방식으로산정되었다 년부터 년까지각연도 월을기준으로여성근로자가 일중육아휴직을이용한일수의비율을개인의육아휴직이용도지표로부여한다 그러면연도에 시군구의 연령 이고 육아휴직을 이용한근로자의자녀수 는육아휴직이용일수 별기준기간중육아휴직기간비율 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그러면각연도시군구에서해당연령별전체아동중육아휴직혜택을받는아동의비율인육아휴직혜택지수 는연도별지역별연령별전기간육아휴직이용자기준수혜아동수 를해당연도 지역 연령의인구수 로나누어산출한다 육아휴직혜택지수는고용보험원자료를이용하여구축하였다 고용보험자료는 고용보험의내용중하나인육아휴직급여가지급된사례를기록하므로 육아휴직 년도시군구별 세아동수는통계청에서제공하는인구주택총조사통계표를이용하여산정할수있으나 년도와 년도에대해서는동일한자료가존재하지않아 일관성유지를위해주민등록인구자료를이용하였다 - 80 -
혜택지수는육아휴직급여의혜택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육아휴직의주요수혜자는만 세의영아라고볼수있으므로 영아에대한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를정책변수로설정한다 분석기간중두정책변수의변화와가임기여성의고용률변화의경기도내지역별분포는 그림 과같다 그림 의패널 에의하면 모든시군구에서보육료지원이확대되었으나 그정도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경기도에서보육료혜택지수가가장크게증가한지역은연천군으로 년부터 년사이에 증가하였고 가장적게증가한지역은과천시로 상승하였다 또한보육료혜택지수의변화와여성고용률의변화는 자형곡선을그리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즉 상대적으로보육료지원을받은아동이많이증가한지역중에서는보육료지원확대와여성고용률사이에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정책변화와여성고용률변화 여성고용률변화분 (15-49 세 ) -.05 0.05.1 성남시용인시과천시 의왕시 화성시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이천시오산시 안성시광주시군포시김포시광명시의정부시수원시동두천시안산시양주시남양주시포천시시흥시가평군구리시 하남시파주시여주군평택시 양평군 연천군.05.1.15.2 보육료혜택지수변화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1) 보육료지원 그림 의패널 에서제시된바와같이 육아휴직의수혜자아동비율역시 모든지역에서증가하였으나 그증가폭은지역별로큰차이를나타낸다 년 - 81 -
부터 년사이에육아휴직혜택지수가가장크게증가한지역은광명시로 증가하였고 가장적게증가한지역은양평군으로 상승하였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증가폭은보육료혜택지수의증가폭에비해크게낮음을알수있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변화분과가임기여성고용률의변화분사이에서도 자형관계가관찰된다 그러나육아휴직혜택지수의변화폭이가장적은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파주시를제외하면두변수사이에양의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경기도시군구별정책변화와여성고용률변화 여성고용률변화분 (15-49 세 ) -.05 0.05.1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파주시 화성시안양시이천시오산시안성시김포시광주시군포시용인시의정부시양주시성남시과천시광명시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남양주시수원시의왕시 가평군 평택시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하남시 부천시 0.005.01.015.02 육아휴직혜택지수변화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2) 육아휴직지원 다음으로여성고용과보육료및육아휴직지원정책의관계를통계적으로추정 하기위해아래와같은시군구단위의회귀분석모형을상정한다 종속변수 는시군구 연도 의가임기 만 세 여성의고용률을나타내고 주요설명변수는해당연도및시군구의보육료혜택지수 와육아휴직혜택지수 - 82 -
이다 관찰되지않는요소중 와 는각각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지역적특성과연도별거시경제적인영향을가리키며 는오차항을나타낸다 지역에따라노동시장에영향을주는관찰되니않는특성을통제하기위해시군구고정효과를제거하고 연도별로거시경제적영향을통제하기위해연도별더미를설명변수로추가한다 또한관찰되지않는광역지방자치단체별연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해시도 연도별더미를설명변수에포함한다 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는모두보육시설이용률과육아휴직이용률과상관관계가있다는점에서여성고용률에대해내생성을가질수있다 개인차원에서는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하기위해보육시설이나육아휴직을이용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보육료혜택지수는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과는달리보육료전액지원기준의아동수로서정부지원의규모를측정한다 또한보육료지원을받기위해서는보육시설을이용해야하나 보육시설이용여부와노동시장참여여부의상관관계가시군구별로일정하게유지된다면 이러한상관관계는지역별고정효과로통제가될수있다 물론이러한가정이유지되지않을가능성은존재한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경우같은논리를적용할수있다 최종표본은광역시를제외한전국의 개시군구를포함하고 각지역별로 년부터 년까지 개년도에대한관측치로구성되어있다 최종표본의요약통계량은 표 과같다 가임기여성의고용률의평균은 이고 세 세 세여성의고용률은각각 로연령에따라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의평균은각각 와 로보육료혜택지수가육아휴직혜택지수의 배이상의수준을기록하였다 경기도에는 개시군구가있고 경기도내시군구의평균여성고용률은 로전국평균에비해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경기도의 세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은전국평균에비해서높으나 세와 세여성의고용률은전국평균보다낮은것으로관찰되었다 경기도의보육료혜택지수는전국평균보다낮으나 육아휴직혜택지수는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표 요약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국 광역시제외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 83 -
보육료지원혜택지수 육아휴직지원혜택지수 경기도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세여성고용률 보육료지원혜택지수 육아휴직지원혜택지수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회귀분석모형의추정결과는 표 에제시되어있다 광역시를제외한전국시군구표본을이용한 표 의제 열에의하면 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가모두가임기여성고용률에양의효과를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으나 육아휴직혜택지수에있어서만그추정치가통계적으로정확하게추정되었다 추정계수를살펴보면 보육료혜택지수가 에서 로증가할때여성고용률이 상승하고 육아휴직혜택지수의경우동일한변화로인해여성고용률이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후자의경우에만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해석이가능하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효과가비현실적으로큰것으로추정되었으나 이는평균에서의한계효과로서이해할필요가있다 표 의제 열부터제 열까지는 세단위로구분된연령별여성고용률을종속변수로한분석결과를나타낸다 추정계수의크기를비교하면 보육료지원은다른연령대에비해 세여성의고용률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나 여전히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혜택지수의경우 세 세여성의경우에는뚜렷한효과가관찰되지않았으나 세여성의경우뚜렷한효과가추정되었고 그크기가가임기여성전체의경우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육아휴직지원은직장경력이더긴여성의고용안정에기여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본을경기도의시군구로한정하여추정한결과가 표 의제 열부터제 열까지제시되어있다 제 열에의하면 경기도의경우도보육료혜택지수와육아휴직혜택지수의상승은모두가임기여성고용률을높이는데에기여하고 후자의효과가전자보다더큰것으로추정되었으나 표본크기가줄어듦에따라두효과추정치가부정확하게추정되었다 제 열부터제 열의연령대별고용률분석역시정책효과가모두부정확하게추정되어 통계적으로유의미한해석이어렵다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