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보고서정책보고서 2017-04 경기도가족의변화에따른 가족정책의방향 연구책임양정선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강주연 ( 본원전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2016. 7 ~ 2017. 2
목 차 1. 서론 01 2. 연구내용및방법 01 3. 경기도가족현황 02 4. 경기도가족실태조사 06 5. 가족정책의방향 14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 2015 년에실시된인구주택총조사의결과를중심으로경기도가족변화의큰흐름을짚어보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밝혀주지못하는다양한가족의문제와생활상의변화를가족의유형과지역특성을고려한실태조사를통해파악함으로써경기도의가족정책이가야할방향을모색하는것에그목적이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가족의변화및가족정책관련문헌연구 인구주택총조사에기초한경기도가족의변화파악 세대및가족유형에기초한가족실태조사 경기도의미래지향적인가족정책방향모색 연구방법 문헌및통계자료검토 인구주택총조사경기도, 시군별분석 실태조사 : 44세이하의기혼여성 800 명과 1인가구로사는여성 300 명성인총 1,100 명을다음과같은세대및가족형태, 지역에따라쿼터할당하여 2016 년 12월 1일 ~2017 년 1월 15일까지 1:1 면접에의한조사실시 - 1세대가족 : 부부가족 (300명), 1인가구 (300 명 ) - 2세대가족 : 핵가족 (300 명 ) - 3세대가족 : 확대가족 (200 명 ) - 1 -
조사대상 : 각가족의여성 1,100 명 전문가자문회의 3. 경기도가족현황 가. 가구와인구 - 경기도가구는 2015 년현재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0 년이후일반가구는약 1.6배, 외국인가구는약 7.5배증가하였음. - 2000 년을기준으로전국과경기도의인구구조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연령대는 30대였으나 2015 년현재고령화의현상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구조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연령대는 60대이상 (18.8%) 집단이었으며, 경기도는 40대로전체인구의 18.4% 를차지하였고, 30대 (15.8%), 50대 (15.7%) 의순으로나타났음. - 저출산의문제와관련된가임연령여성은 2015 년현재우리나라전체여성인구의 49.6% 였으며, 경기도는과반수인 52.4% 로나타남. 전국의경우 2000 년이후가임연령여성인구는해마다감소하고있음. - 미래의성장동력이될경기도유소년인구는전체인구의 15.5% 로전국의 13.9% 대비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고, 65세이상의경기도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10.7% 로나타나전국의 13.2% 와비교할때고령화의측면에서는다소양호함. - 유소년인구가가장많은시군은화성시로화성시전체인구의 20.9% 를차지한반면, 가평군의경우유소년인구는전체인구의 11.3% 에머무렀음. 노인인구의비중이높은시군은농촌지역인연천, 가평, 양평군이었고, 유소년인구가많았던오산시는노인인구가 7.5% 밖에되지않는젊은시군의특성을보였음. 나. 세대구성 - 세대구성별가구는 2015 년현재전국과경기도모두 2 세대가구 > 1 인가구 > 1 세대가구 > 3 세대가구 > 비혈연가구 > 4 세대이상가구의순으로나타남. - 2 -
- 1인가구는 2015 년현재전체가구의 27.2% 를차지하여 4가구중 1가구이상이 1인가구이상인반면, 경기도는이보다낮은 23.4% 로나타나전국과는다소격차를보임. - 경기도의세대별가구구성을전국과비교하여볼때, 2세대가구는전국과상대적으로격차를보이면서훨씬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1인가구와 1세대가구는그비중이상대적으로낮고, 3세대이상의가족은경기도가약간더많은것으로나타남. - 1인가구의비중이가장높은시군은연천군이었으며, 3가구중 1가구꼴 (31.6%) 로 1인가구의형태임. 경기도에서 1인가구가 30% 를넘는시군은전형적인농촌지역의특성이나타나는시군 ( 연천군, 가평군 ) 으로서, 고령화의지역적특성이 1인가구의비중을높인견인차역할을함. - 2015 년현재 1인가구의 30.3% 가 60대이상의노인세대였으며, 경기도는이보다낮은 25.5% 였음. 한편성별로 1인가구의구성을살펴보면, 남성의경우 60대이상의노인 1 인가구비중이 14.7% 로가장낮은반면, 여성은 60대이상이 38.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다. 가족의형태 - 2015 년현재부부와자녀로구성된전형적인핵가족은전체가구의 32.2% 를차지하고있으며, 경기도는 37.2% 로나타남. 경기도의경우 2000 년에는전체가구의과반수인 53.3% 에해당하는가구가핵가족의형태를띄고있었으나, 이들의비중이급격하게감소하여 2015 년현재에는 3가구중 1가구이상이핵가족의형태로생활하고있음을알수있음. - 1세대가구중부부로만구성된부부가족은현재 15.6% 였으며, 경기도의경우 14.1% 로서 2000 년에각각 12.3%, 10.6% 였음. 한편한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는전국과경기도모두 10.8% 로나타났는데, 이들은 2000 년에 7.9% 와 7.0% 였음. - 경기도 31개시군에서핵가족의비중이가장높은시군은군포시였으며, 전체가구중 42.5% 에해당하는가구가핵가족의형태였고, 핵가족의비중이가장낮은시군은연천군으로전체가구의 19.5% 였음. - 3 -
- 31 개시군에서확대가족이가장많은시군은전형적인농촌지역보다는도농복합지역 ( 남 양주시, 여주시, 김포시, 이천시, 용인시 ) 이었고, 안산, 시흥, 오산, 부천, 성남. 수원과 같은도시적성향의시군에서확대가족의비중이상대적으로적었음. 라. 혼인상태 - 인구 1,000 명당혼인건수를보여주는조혼인율은 2015 년현재 5.9건이며, 경기도는 6.0건이었고, 조혼인율은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음. 조혼인율이낮은곳은젊은인구층이있지만혼인을기피하는성향이높은도시와젊은인구층이상대적으로적은농촌및도농복합지역이혼재되어있음. - 2015 년현재전체혼인중 7.0% 에해당하는혼인이외국인과의혼인이었고, 경기도는 7.2% 였음. 2005~2010 년사이에이루어진혼인 10건중 1건이상이외국인과의혼인이었으나, 2005 년이후감소추세로접어듦. - 경기도의 31개시군중에서는 2015 년현재외국인과의혼인비중이가장높은곳은시흥시로전체혼인의 13.1% 에해당하는혼인이외국인과의혼인이었고, 외국인과의혼인비중이가장낮은시군은하남시로전체혼인의 5.2% 가외국인과의혼인이었음. - 2015 년이루어진전체혼인 5건중 1건이상은재혼이었으며, 배우자중한쪽또는두배우자모두재혼인경우는총 21.3% 였고, 경기도는 21.4% 였음. 경기도 31개시군중재혼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시군은동두천시 (37.6%) 였으며, 가장낮은시군은과천시 (10.4%) 였음. - 2015 년현재여성은평균 30세에결혼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5년에약 1세씩증가하는꾸준한만혼현상을보이고있음. 여성의평균초혼연령이가장높은곳은하남시로평균 31세에결혼하는것으로나타났고, 초혼연령이가장낮은곳은연천군으로평균 28 세에결혼하였음. - 2015 년현재주된출산연령이되는 30~34 세의여성중 60.5% 만이결혼하여배우자가있는유배우자상태임을알수있으며, 경기도는이보다다소높은 65% 였음. 2000 년도와비교해볼때경기도의경우 30~34 세여성의미혼율은 4.2배증가한수치이며, 35~39 세여성의미혼율은 4.5배증가한수치임. - 4 -
- 가임연령여성중 2015 년현재이혼의비중이높은연령층은 45~49 세로전국과경기도모두 10명중 1명이상이현재이혼상태이다. 이러한수치는 2000 년과비교해볼때전국의경우 2.4배, 경기도의경우 2.2배증가한수치임. 결혼하지않는미혼의증가율은가파르게증가하면서이혼율도함께증가하고있어결혼으로인한가족의형성과유지는매우어려워졌음을보여주고있음. - 경기도의경우 2000 년에는전체가임연령여성의 67.2% 가유배우자상태였으나 2015 년현재에는 52.9% 로감소하였음. - 최근 25년동안국가의경제적위기상황시에이혼율의상승이동반되었음. 1990 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4 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으며, 2010 년이후에는그추이가유지되고있음. 1997 년 IMF 사태와 2002 년부터불거져서 2003 년큰사회적문제가되었던카드대란의시기, 2008 년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시기등에는이혼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특성을보이고있음. - 혼인지속기간별이혼건수는과거 1990 년에는결혼후 4년이하의부부에서가장많았고, 20년이상부부의이혼건수가가장적었으나, 2012 년이후크게변화하여 2015 년현재결혼 20년이상부부의이혼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경기도 31개시군의조이혼율을살펴보면, 동두천시가 3.5 로압도적으로높았으며, 포천시 (3.1), 안산시 (3.0) 의순으로나타났고, 과천시가 1.3 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동두천시는 2014 년에도조이혼율 3.7 로가장높은시군이었으며, 과천시는 1.1 로가장낮은시군이었음. 마. 출산 - 2015 년현재경기도의합계출산율은 1.27 명으로전국의합계출산율 1.24 명보다는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 31개시군중연천군의합계출산율은 1.73 명으로압도적으로가장높았고, 부천시의경우 1.07 명으로가장낮았음. - 5 -
4. 경기도가족실태조사 가.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 가족유형별생활실태와인식의차이를살펴보는것에연구의큰의의가있으므로, 가족유형및지역에따른쿼터할당을두었음. - 1인가구 300 가구, 1세대부부가족 300 가구, 2세대핵가족 300 가구, 3세대확대가족 200 가구로총 1,100 가구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며, 조사응답자는각가족유형의여성이응답하였음. 지역의경우쿼터할당으로도시거주자가 70%, 농촌및도농복합지역거주자가 30% 로구성되어졌음. - 1인가구를제외한기혼여성들의경우결혼년수는평균 8.1년이었으며, 함께거주하고있는가족원의경우 1인가구를제외하고가족원수는평균 2.5명이었음. - 교육수준은대졸인경우가 43.5% 로가장많았고, 전문대졸자가 30.6%, 고졸이하가 21.3% 이었고, 가구소득은세후소득으로 300~500 만원미만이라고응답한조사대상자가 43.4% 로가장많았고, 300 만원미만 (35.1%), 500 만원이상 (21.5%) 의순이었음. - 1인가구의경우연립및다세대거주하는비율이과반수 (50.7%) 로연립및다세대거주비중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고, 1세대부부가족과 2세대핵가족의경우아파트에거주하는경우가각각 63.3%, 71% 로가장많은반면, 3세대확대가족의경우단독주택거주가구가 18.5% 로상대적으로높았음. - 자가를소유하고있다는응답은확대가족에서가장높았고 (83%), 핵가족 (61.3%), 부부가족 (38%), 1인가구 (24%) 의순으로나타남. - 가족이가장많이이사한시기는무자녀시기였음. 전체가족의 48.4% 가무자녀시기에이사했고, 그다음은첫자녀출산시기로전체가족의 46.2% 가이사하였음. 첫자녀출산전과출산즈음에가족원의증가에따른주거이동을경험한것으로보여짐. - 첫자녀출산다음으로많은주거이동을보인때는첫째자녀초등학교입학시기로해당가족의 33.6% 가주거이동을하였는데, 아이의초교입학을두고학교의근거리접근성확보혹은주택내아동의학습공간마련을위한주거이동이있었던것으로유추됨. - 자가소유가꼭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인식을살펴본결과전체응답자의 - 6 -
80.5% 가내집은꼭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음. - 향후에도계속해서경기도에거주할의사가있는지를조사한결과, 전체조사대상자의 45.2% 가계속해서경기도에거주할것이라고응답하였음. 가족형태가핵가족과확대가족인경우상대적으로경기도에계속해서거주하겠다는응답이각각 51%, 4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1인가구와부부가족은서울로이주할계획이라는응답이각각 13.7% 로나타나상대적으로높았음. 아직자녀를출산하지않아이동의가능성이높은사람들과 1인가구는미래의주거이동잠재성이높고, 상대적으로정주의식도낮은것으로나타남. 나. 가족의인식과태도 < 결혼과출산 > - 결혼을하지않고독신으로살아도괜찮다 는명제와 결혼을했지만아이를낳지않고사는것도괜찮다 는명제에대해서는부정도긍정도아닌 보통 의중간적위치에있지만, 결혼을하지않고아이를낳는것도괜찮다는혼외출산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는부정적견해를보이고있음. - 월평균가구소득 500만원이상의집단에서는혼외출산에대한일반적인인식과내자녀에대한허용도에있어서격차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 일반적인사회적규범인식과내자식에대한허용도에있어서이중적잣대가극명하게드러남. < 성역할 > - 여성도남성과똑같이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 는명제에대해서전체응답자의 68.1% 가동조하였으며, 7.5% 의여성은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음. 부부는각자의수입에따라집안일을비례해서분담해야한다 라는질문에대해서는 3명중 1명이상 (35.5%) 이그렇다고응답하여무보수가사노동의분배는시장노동의가치와댓가에기초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생각을보여주었음. - 7 -
< 부모부양 > - 자식은나이든부모를경제적으로부양해야한다는경제적부양에대한의식을조사한결과전체응답자의 42% 가동의하였음. 자식은나이든부모를모시고살아야한다는동거부양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 4명중 1명만이동의 (25.6%) 하였고, 동의하지않는의견은이보다더많은 30.5% 였음. 현재확대가족으로살고있는경우에도 3명중 1명꼴로만나이든부모를함께모시고살면서부양해야한다는긍정적의식을지니고있었음. - 부모로부터받은교육적지원의경험과자녀에대한교육지원의사의상관계수는.711 로높은정적상관관계를보였고, 취업또는결혼해서자립할때까지부모로부터받은지원경험과자녀자립지원의사 (.556), 부모로부터받은결혼준비지원경험과자녀에대한결혼준비지원의사 (.649), 부모로부터받은결혼이후지원경험과자녀의결혼이후지원의사 (.602) 는서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높은상관관계를보였음. 그러나부모로부터받은지원경험이많았어도이러한경험이부모를모시고살면서부양하거나경제적으로부양해야한다는의무감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하였음. - 핵가족과부부가족을대상으로미래시점에부모님을부양할계획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약 20% 의가족이향후부모님을모시고살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남. 향후부모님과함께살계획이있다고응답한가족이모시겠다고응답한부모님은양가부모 (35.5%), 친정부모 (34.7%), 시부모 (29.8%) 의순이었음. 현재의 1세대및 2세대가족이향후 3세대가족으로형태가바뀌게될경우모계중심확대가족으로방향이바뀔가능성을보여줌. - 향후부모님을모시고살계획이있다고응답한사람중 66.9% 가이사할계획이있다고응답하여, 가족의세대구성이변화하면서거주지이동도함께일어날것으로예상됨. < 남편의자녀양육참여및조력자 > - 자녀를키우고돌보는일에남편이참여한다는응답자는 45.4% 로, 남성의자녀양육참여가능동적이고적극적인비중은과반이되지못하였으며전체응답자의 5명중 1명꼴로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 (21%) 하여자녀양육의남성참여를활성화시켜야하는당면과제를보여주었음. - 자녀가아프거나, 야근, 경조사등의예기치못한가족의위기시에나를기꺼이도와줄수있는조력자가있다는응답은과반수가되지못하는 46.6% 였음. 친인척과지인이 - 8 -
있지만그들도바빠서쉽지않다 는응답이 40.6% 였으며, 조력자가없다는응답자는 12.8% 였음. 다. 자녀출산 - 이상적인자녀수는평균 1.8명으로조사되었고, 이미자녀가있는가족, 상대적으로소득이높아서경제적인안전성을확보된집단, 40대집단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되는자녀수가많았음. - 현재자녀가없는부부가족의경우 66% 의가족이출산을계획하고있었고, 현재자녀가 1명인가족의경우 27.7% 만이추가출산의사가있었음. 현재자녀가없는부부가족의경우 34% 에해당하는가족이출산의사가없었고, 자녀가 1명인경우단산의사를보인응답자는 72.3% 였으므로응답자다수가자녀를낳지않거나 1명이하로둘가능성이높음. - 남편의자녀양육참여정도와여성의추가출산의지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보였고, 남편의자녀돌봄분담에만족하는기혼여성이추가출산을계획하는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 남편의자녀돌봄분담정도는추가출산을유발할수있는중요한변수로분석되었음. 라. 가족관계 - 부부대화시간은가족의형태에따른차이를보였는데, 부부가족의대화시간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고, 핵가족과확대가족의대화시간분포에는큰차이가나타나지않아부모세대와함께사는생활스타일이부부관계의대화시간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는반면, 부부가족과핵가족 확대가족간에는상대적인분포의차이를보여자녀가태어자기전과후로부부관계의의사소통시간에변화가초래됨을알수있음. - 배우자와의갈등은가구소득에따라서만유의미한통계적차이를보였는데 (p<.001), 소득이낮은집단에서배우자와의갈등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취약성을보였음. - 부부대화시간이많았던부부가족의부부만족도 (3.8 점 ) 가다른어떤집단만족도보다도높았고, 취업주부의부부관계만족도 (3.5점 ) 가전업주부 (3.4점 ) 보다유의미하게높았 - 9 -
고, 가구소득이높은집단에서부부관계만족도가유의미하게높았음. - 양가부모와의경제적자원이전을비교해보면, 경제적도움을드리는것은시가부모에게더많았고, 경제적도움을받는것은친정부모로부터더많이받았으며, 가사등집안일과자녀양육및돌봄도동일한패턴을보여시가에는도움을주고친정으로부터는도움을받는특성을보였음. 마. 확대가족의특성 - 확대가족이부모님을모시는이유는부모님의유형에따른차이를보였는데, 친정부모님과함께사는확대가족의경우동거이유 1순위는 부모님이자녀양육을도와주셔서 이며, 2순위, 종합순위역시동일한이유였음. 그러나시가부모님과함께사는확대가족의경우동거이유 1순위는 부모님이연로하셔서 였고, 2순위가 부모님이자녀양육을도와주셔서, 종합순위는 부모님이연로하셔서 로나타남. - 현재의확대가족형태는부모님을모시고사는편에가깝다는응답자가 44.5% 로가장많았고, 우리가족이부모님에게얹혀살고있는편에가깝다는응답자는 31% 였음. 부모님이연로하시거나경제적으로부양해야하는의무등으로인해모시고사는가족이상대적으로많았지만, 경제적이유혹은친정부모와의동거이유 1순위에서나타난바와같이자녀돌봄문제와같은다양한이유로부모님에게의존하는가족도적지않아오늘날확대가족의성격이예전과는많이달라졌음을보여줌. - 향후부모님과의지속적인동거의사가있는지를조사한결과, 과반수인전체응답자의 58.5% 가그렇다고응답하였지만, 결코적다고할수없는비율인 41.5% 가함께살고싶지않은의사를감안할때, 부모세대에대한부양의의무가가족원의행복과충돌할수있는현실을보여주는결과임. - 부모님과의동거가부부관계에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율은시가부모동거 (69.9%) 와친정부모동거 (67.4%) 간에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 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조사대상자만을대상으로영향의방향을살펴본결과, 시가부모와동거하는확대가족의경우과반수인 64% 가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반면, 친정부모와동거하는응답자의경우에는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비중이상대적으로더많았고 (51.6%), 부정적영향을 - 10 -
미친다는응답자는 48.4% 에머물러시가부모와동거하는확대가족과는상대적인격차를보였음. - 부모님과의동거가손자녀의성장과인성에미치는영향을미친다는응답은 79.5% 였으며, 이중 87.4% 는긍정적인영향이라고응답하였음. 바. 건강 - 조사대상자의 5명중 1명꼴 (19.3%) 로인공유산의경험이있었음. 확대가족의경우 30.5%, 핵가족의경우 25% 가경험이있었으며, 현재가족을형성하지않은 1인가구의경우에도 11.3% 가인공유산의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연령이많은집단에서경험의비중도상대적으로높아 40대여성의경우조사대상자의 31.5% 에해당하는여성이인공유산의경험을갖고있었음. - 조사대상자의 42.6% 가심한무기력증을가져오는우울감을아주가끔우울감을느낀다고응답하였고, 11.5% 가자주또는매일느끼는것으로나타났음. 우울감은 1인가구및확대가족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았고, 가구소득이 300 만원미만인집단에서우울감의경험정도가높았음. - 가구소득이저소득인집단에서신체건강과정신건강모두열악하였고, 특히월평균가구소득은집단간의격차가다른특성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벌어졌음. 사. 가정경제상태 - 취업주부 3명중 1명꼴로 (32.5%) 각자의소득을각자관리한다고응답하여, 현재맞벌이가족중적지않은가족이자신의경제활동에따른소득을각자관리하고있음을알수있음. 또한전업주부를포함하여저축을각자관리하는경우는전체가족의 26.1% 로나타남. - 전체가족의 49% 가부채가있었고, 부채가가장많은가족은핵가족으로 63% 가부채가있었으며, 확대가족 (52%), 부부가족 (46.7%), 1인가구 (35.3%) 의순으로나타나자녀가있는가족유형에서부채보유비중이과반수를차지함을알수있음. - 11 -
- 1인가구의부채액은평균 3,476 만원으로가장적었고, 핵가족의부채액이평균 9,174 만원으로가장많았음. 응답자의취업여부에따라서도부채보유액에차이를보였는데, 비취업자인경우부채액은평균 8,262 만원으로취업자의부채액평균 6,675 만원보다상대적으로유의미하게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소득이많은집단과연령이많은집단에서는부채보유액도상대적으로많았음. - 가족의지출구조를살펴본결과, 부부가족은보육과교육비지출이없기때문에외식비, 여가생활비, 저축이많았음. 핵가족과확대가족의보육및교육비는평균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못하여, 조부모세대가보육의많은부분을도와주고있다하더라도보육및교육비지출절감의통계적인유의미성을가질정도는아니었거나혹은절감된가계비를사교육비로전환하여지출한가능성을추론할수있음. 아. 가족생활및만족도 - 전체조사대상자의 58.4% 가제사또는추도예배를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1.6% 의응답자가제사또는추도예배를지내지않는것으로나타나전통적인가족의행사가이제는많이사라지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조사대상자의 60% 가차례를지낸다고응답하였고, 40% 는차례를지내지않는다고응답하였음. - 전반적인내삶에대한만족도를분석한결과는 5점만점에 3.4점이었고, 기혼여성을대상으로배우자의가사및돌봄참여에대한만족도역시 3.4점이었음. - 개인및가족의만족도는거주지역에따라그리고취업여부에따라통계적인차이를도출하지못하였지만가족의유형과가구소득은만족도의차이를가져오는중요한변인이었으며, 연령은전반적인삶의만족도에는차별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였으나가족생활과관련된만족도에는영향을미친유의미한변인이었음. - 12 -
자. 1 인가구의생활및인식 - 1인가구로살아가고있는 300 명을대상으로 1인가구를선택하게된이유를조사한결과, 직장또는학교와의거리때문이라는응답 (45.7%) 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개인적편의와자유를위해 (18%), 부모나형제자매로부터독립하기위해 (15.3%), 결혼하지않았기때문에 (10.7%) 의순으로나타났음. - 1인가구로생활하면서겪는어려운점 1순위로가장많은응답을보인것은경제적불안감 (34.7%) 이었고, 1~3 순위를종합한종합순위에서는몸이아프거나위급할때대처의어려움 (46.3%), 경제적불안감 (43.7%), 외로움 (38.7%), 안전에대한불안감 (35.7%) 의순으로나타났음. - 결혼을하지않고혼자살고있는이유 1순위로가장많은응답을보인것은지금의생활이만족스럽기때문 (20%) 이라는응답이었으며, 2순위로가장많은응답을보인것은나에게맞는적당한배우자를찾지못했기때문 (19%) 으로나타났음. 1순위의응답중소득이적어서 (14%), 직장이안정적이지못해서 (4%), 집또는결혼비용을마련하지못해서 (6%) 와같이경제적인이유로결혼을하지못했다는사람은총 24% 에이르러본연구의대상자인 1인가구로살아가고있는독신 4명중 1명은경제적인이유로결혼하지못하는오늘날의안타까운현실을보여줌. - 44세이하의경기도여성 1인가구에대한 2010 년조사와 2017 년본조사결과를비교해볼때, 7년의시간적격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결혼에대한의사는매우놀라울정도로흡사하게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약 86% 가결혼의사를지니고있었음. - 단지자녀는없어도무관하다는의견이 2배가까이증가하여가치인식에변화가있었음을알수있으나, 이와관련하여자녀를낳지않을것이라는출산부정의사는 2010 년과 2017 년모두 16.7% 로동일하게나타났음. - 자녀에대한가치인식의변화는확고하게자녀를낳겠다는사람들의비중을감소시켰으나, 동시에확고하게자녀를낳지않겠다는사람들의비중을증가시키지는못하였다. 가치인식의변화가행동의선택의지에미치는방향을볼수있는결과임. - 1인가구의경기도지속거주의사는다른가족형태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가장낮았는데, 1인가구의과반수인 62.3% 가경기도에계속해서살겠다는의사가없었음. - 13 -
차. 정책욕구 - 경기도에서더많이주력해야하는가족분야정책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조사한결과, 1순위취업여성지원정책 (27.3%), 2순위보육지원정책 (23.6%) 이었으며, 3순위로저출산문제극복정책 (18%) 으로나타남. - 저출산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정책은 1순위로여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다양한제도 (55.5%) 가언급되었으며, 2순위전국민대상보육및양육의경제적지원 (25.2%) 로나타남. 중복응답으로집계된종합순위에서는여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다양한제도 (74.6%), 전국민대상보육및양육의경제적지원 (42.8%), 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를위한국가적차원의교육및제도마련 (27.9%) 의순으로나타남. - 1인가구지원정책 1순위로가장많이언급된것은 1인가구를위한안정적주택공급, 주택자금대출등과같은주택안정정책 (40.7%) 이었으며, 2순위로는안전한주거환경, 지역사회조성과같은여성안전정책 (30.7%) 으로나타났음. 5. 가족정책의방향 가. 가족의변화수용 - 가족정책이가야하는큰방향은가족의변화를감지하고그에상응하는사업을추진하는것이며, 그방향의옳고그름혹은방향을선도하는지향적정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숙고할필요가있음. - 다양한가족의욕구를충족시켜주면서다양한유형의가족들이각자의특성을가지고건강하게기능할수있도록가족의부족한기능을지원하는것에일차적주안을두는것이가족정책이가야할할정도 ( 正道 ) 임. 나. 가족의시간적 공간적변화에기초한정책추진 - 핵가족이많은도시시군에서는핵가족의고립을지양할수있는다양한가족간네트워 크사업이필요함. 가족간연결고리를통해품앗이와공동육아를할수있는계기를적 - 14 -
극적으로마련하는사업이필요하며, 또한맞벌이취업주부를지원하기위한응급조력자의지원이필요함. - 3세대확대가족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시군은전형적인농촌보다는도농복합지역 ( 남양주시, 여주시, 김포시, 이천시, 용인시 ) 의특성을갖춘곳이었는데이들시군을대상으로는 3세대확대가족의세대통합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음. 3세대확대가족의동거가부부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성향이높다는실태조사결과에기초하여, 세대통합사업안에부부관계의문제점을개선하는프로그램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함. 다. 가족해체와재구성의현황을반영한이혼및재혼가족사업 - 이혼이증가할뿐만아니라이혼이나사별후의재혼가족이증가하고있는명확한가족의변화를직면하면서, 가족정책과사업은이들의변화를반영해주는방향으로의전환과변화가필요함. 이혼가족의구성원특히아동을위한치료프로그램은반드시수행되어져야하며, 이혼부모아동의발달과업을프로그램으로진행하여아동의적응을도와야하고, 이혼부모의과업역시학습을통해지원해야함. - 재혼하여새로운가족을형성하는경우재혼가족에게특별히부여되는발달과업을생애주기별로교육과상담으로진행하는사업이필요함. - 이혼가족을위한가족사업은조이혼율이꾸준히높았던시군을중심으로먼저시범사업화할필요가있는데조이혼율이압도적으로높았던동두천시, 그리고포천시및안산시와같은시군에서먼저시작하는것이지역특성을고려한좋은방법임. 라. 정주의식을고취시키는가족사업 - 자녀를출산해서경기도에살고있는가족들의정주의식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아직자녀를출산하지않아이동의가능성이높은사람들과 1인가구는미래의주거이동잠재성이높고, 상대적으로정주의식도낮았다. 따라서이들이경기도를떠나지않고경기도에정착할수있는가족사업이필요함. - 특히부부가족의경우경기도에서자녀를낳고기르기좋은환경임을주지시키고지원하 - 15 -
는사업이필요하므로경기도에서실시하는다양한보육사업과틈새돌봄사업을보다홍보할필요가있으며, 예비부모교육을통해부모됨을준비하는사업도필요함. 경기도가자녀와가족을지원하는가족중심적지역임을다양한정책홍보채널을통해주지시켜야함. 마. 가족으로서의 1 인가구대상가족사업 - 1인가구가가족으로서가구로서기능을건강히수행할수있도록다양한가족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 1인가구대상맞춤형생애설계서비스가필요하고, 1인가구의사회적관계망을지원하는사업이필요함. 바. 아버지상 ( 像 ) 의확립과남성대상가족사업의주력 - 남성의육아및가사참여를유도하고장려하기위한가치체계를정립하고, 가족의건강한기능을위해남성의육아및가사참여를독려하여, 이를통해국가적인차원에서여성의노동력을확보하고일 가정양립의환경을조성함. - 저소득층가족의삶의질이상대적으로위협받고있으므로, 남성대상사업을취약계층을중심으로시작할필요가있음. 사업은가족내양성평등한역할과기대형성, 그리고관계의질을개선하는것에목적이있음. 사. 가족의돌봄부담완화 - 가족이지닌돌봄의부담을보다완화해줄수있는보다근본적인가족정책이필요하며, 이러한가족정책은사교육비를감소시킬수있는중장기적인교육개혁정책과함께추진되어야하고, 자녀보육을위해지출되는추가의사교육부담을줄여줄수있는다양한가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 평균수명의증가로인해이미노인이된자녀세대가부모세대의노인을부양해야하는부담과독립하지않는성인자녀까지부양해야하는과도한부담을완화시켜주는사업이필요함. - 16 -
아. 저출산사업의방향 - 결혼과출산의주연령대여성들이결혼의제도속으로들어가지않는비율이매우심각하게증가하고있으며, 한국은결혼의제도권내에서만출산하는보수적인출산관을가지고있으므로, 저출산극복정책은가족이 2명이상의자녀를낳도록지원하는것에주력해야함. - 남편의자녀양육과돌봄참여는추가출산을유발할수있는중요한조건이므로남성의가사및자녀양육참여를독려하는가족정책이내실있게추진되어야함. - 중장기적으로가져가야할저출산정책은가족정책의일부분이되어야하며, 가족정책의방향은가족간의불평등성을완화시키고, 다양한원인에서비롯되는아동발달의편차를극복하며, 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에주안을두고, 일 가정양립혹은가족친화적인환경을확보하는것에있어야함. - 17 -
요약보고서정책보고서 2017-04 경기도가족의변화에따른가족정책의방향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7년 2월 28일 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전 화 Tel. 031)220-3900 Fax. 031)220-3969 홈페이지 www.gfwri.kr 인 쇄 아이콘커뮤니케이션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