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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6 - 농림 수산 식품분야보고서 - 2012. 8. 국가재정운용계획농림 수산 식품분야작업반

농림 수산 식품분야작업반

목차 제 장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및정책방향 1 제1절서론 1 1. 배경 1 2. 비전 2 제2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의평가 3 1. 재정투자의현황과추이 3 2. 재정투자의성과및한계 9 제3절대내외정책여건 12 1. 세계농산물 식품시장전망 12 2. 농가의계층분화 13 3. 재정투자여건 14 제4절부문별투자전략과정책방향 15 1. 전반적방향 15 2. 농업농촌부문 15 3. 임업산촌부문 25 4. 수산어촌부문 39 5. 식품산업부문 51 6. 농어촌복지부문 64 7. 농어촌지역개발부문 78 제5절소결 87 참고문헌 88 제2장쌀직불제개선방안 90 제 1절쌀직불제도입과과제 90 1. 쌀직불제도입배경과의미 90 2. 쌀직불제평가와과제 92 제2절쌀직불제와수급안정 94

1. 쌀수급불균형에대한두가지현상 94 2. 쌀수급안정을위한제도개선방안 97 제3절쌀직불제의한계 98 1. 직불제개념과지급방식 98 2. 쌀직불제의현실인식 99 제4절목표가격설정방향 100 1. 목표가격현황 100 2. 목표가격설정배경 102 3. 목표가격과쌀수급 103 참고문헌 106 부록 1 미국과일본의직불제개요 107 제3장직접지불제도의중장기개편방향 111 제1절서론 111 제2절개편의원칙 112 1. 농업의공익성발휘를위한지원 112 2. 농업경영체의안정에기여 112 3. 직불제의품목연계성최소화 113 제3절개편의방향 114 1. 개편의골격 114 2. 체계의구성요소별검토 115 제4절정책과제 117 참고문헌 121 부록 2 외국의직접지불제도 122

표목차 < 표 1-1> 2011년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규모 3 < 표 1-2> 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추이 4 < 표 1-3> 농림수산식품분야투융자계획 5 < 표 1-4> 국가별농업부분예산비중변화 6 < 표 1-5> 국가별농림분야의 GDP비중대비예산의비중 6 < 표 1-6> 인구 1인및농가인구 1인당투입예산비교 (2007년기준 ) 6 < 표 1-7> 국가별농업자본스톡 (stock) 비교 7 < 표 1-8> 쌀의공급및수요변화 11 < 표 1-9> 농업생산액전망 12 < 표 1-10> 세계식품시장규모의변화 12 < 표 1-11> 2010년농가의연령별면적별분포 13 < 표 1-12> 농림수산식품부내역별예산현황 16 < 표 1-13> 직불금예산추이 17 < 표 1-14> 판매액별농가수 21 < 표 1-15> 농가소득증가율 22 < 표 1-16> 연령별농가인구 23 < 표 1-17> 식량용쌀초과생산량 24 < 표 1-18> 농업소득률 24 < 표 1-19> 농업생산요소생산성 25 < 표 1-20> 산림예산투자규모 26 < 표 1-21> 조림실적 26 < 표 1-22> 숲가꾸기실적 26 < 표 1-23> 임도시설실적 27 < 표 1-24> 임목축적추이 28 < 표 1-25> 연도별임목축적및입목가격환산 28 < 표 1-26> 산림의공익적가치기능별분류 (2010년기준 ) 29 < 표 1-27> 산림면적의변화 30

< 표 1-28> 지표로본 5년후의임업산촌 37 < 표 1-29> 수산 어촌부문의재정변화 39 < 표 1-30> 1~2차수산진흥종합대책주요추진내용 40 < 표 1-31> 연도별 어업별생산량추이 41 < 표 1-32> 연도별어업소득 41 < 표 1-33> 어업생산액및 GDP 대비부가가치비중 42 < 표 1-34> 연도별어가경제 ( 가계지출, 자산부채추이 ) 43 < 표 1-3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4 < 표 1-36> 연령별어업경영주변화추이 46 < 표 1-3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른수산어촌부문예상재정지원 48 < 표 1-38> 관련정책들과의연계방안 48 < 표 1-39> 지표로본 5년후의수산어촌 51 < 표 1-40> 식품정책의범위 52 < 표 1-41> 식품관련예산추이 52 < 표 1-42> 주요식품관련예산추이 53 < 표 1-43> 식품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내역, 2011~12 54 < 표 1-44> 1차식품산업종합대책 (2008-2012) 정책분야별주요추진과제 55 < 표 1-45> 식품정책의중점투자분야와주요사업내용 59 < 표 1-46> 지표로본 5년후의식품산업 64 < 표 1-47> 제2차삶의질향상계획복지및교육분야세부과제 65 < 표 1-48> 분야별담당부처및최근 5개년예산 67 < 표 1-49> 복지및교육분야사업및예산 ( 농림수산식품부 ) 68 < 표 1-50> 건강보험료및연금보험료지원실적 70 < 표 1-51> 농업의경제적비중변화 74 < 표 1-52> 농촌개발관련예산추이 78 < 표 1-53> 농촌개발주요정책예산 79 < 표 2-1> 연도별직불금포함농가수취액 92 < 표 2-2> 쌀직불금지급대상농가, 면적, 지급액동향 93 < 표 2-3> 연도별직불금지급면적 96 < 표 2-4> 지방자치단체의쌀직불금규모 98 < 표 2-5> 쌀직불제 5년단위목표가격변경가정시목표가격 102

< 부표 1-1> 미국의연도별, 품목별목표가격 107 < 표 3-1> 추세선으로부터의상대적이탈표준편차가 40% 이상인농가의비율 113 < 표 3-2> 주요국의 PSE 규모와구성 (2010년) 114 < 표 3-3> 직불체계개편개념 115 < 표 3-4> 농업소득안정제도정책모수별가구당평균지급액 120 < 표 3-5> 농어업지원현황 (2011년) 120 < 부표 2-1> 스위스직불제의서비스와목표체계 124

그림목차 [ 그림 1-1] 경작면적 0.5ha 미만농가와 2.0-5.0ha 농가의 1인당실질농업소득 14 [ 그림 1-2] 산림의공익적가치 * 의추이 29 [ 그림 1-3] 임산물생산액변동추이 31 [ 그림 1-4] 어가인구의연령별비중변화 45 [ 그림 1-5] 소비자물가동향및품목별가격상승률 47 [ 그림 1-6] 제1, 2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따른재정투입계획 66 [ 그림 1-7] 농어촌지역고령화추세 73 [ 그림 2-1] 쌀직불제개념 91 [ 그림 2-2] 쌀재고량, 재고율변화 95 [ 그림 2-3] 벼재배면적, 쌀가격 ( 변동직불금생산연계 생산중립적전환 ) 96 [ 그림 2-4] 쌀생산비변동추이 101 [ 그림 2-5] 시장가격, 목표가격전망 ( 목표가격변동 ) 103 [ 그림 2-6] 목표가격고정시쌀가격전망 104 [ 그림 2-7] 목표가격고정시변동직불금과 AMS 104 [ 그림 2-8] 목표가격고정, 변동직불금지급조건완화 (decoupled) 105 [ 부도 1-1] 일본의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의보전정도 109 [ 부도 1-2] 일본의쌀가격과생산비변동추이 110 [ 부도 1-3] 일본의호별소득보상제도 110

제 1 장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평가및정책방향 박시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석현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태호 ( 서울대학교 ) 임소영 ( 한국조세연구원 ) 주문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지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배경 제 1 절서론. 1960. 1970.. 1980, 1990 WTO. 2000. 2000

,.,... 1997.,,.. 2. 비전.,..,,,,,...,.

제2절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의평가 1. 재정투자의현황과추이가. 2012 년재정투자현황 2012 18 1,322, 2011 17 6,514 2.7% (4,808 )., R&D 2011 3,116, 1,490,, 555, 262. < 표 1-1> 2011 년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투자규모 2011(A) 2012(B) (B-A) ( :, %) % 176,514 181,322 4,808 2.7 122,987 129,432 6,445 5.2 53,527 5,1891 1,636 3.1 139,440 142,556 3,116 2.2 16,953 18,443 1,490 8.8 12,988 13,543 555 4.3 7,133 6,881 262 3.5 :

나. 최근 5 년간재정투자현황 5 ( 07 11 ) 3.1%., 2008. 6.5%( 06) 5.7%( 11). GDP. 5 < 1-2>. > >, ( 11 ) > > >.. < 표 1-2> 농림수산식품분야재정운용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 :, %) (A) 15.6 16.0 16.9 17.3 17.6 3.1 10.4 11.0 11.9 12.2 12.3 4.3 5.2 5.0 5.0 5.1 5.3 0.5 14.4 12.9 13.6 13.6 13.9 0.9 1.2 1.3 1.5 1.6 1.7 9.1-1.4 1.3 1.4 1.3 1.8-0.4 0.5 0.7 0.7 15.0 (B) 238.4 257.2 284.5 292.8 309.1 6.7 (A/B) 6.5 6.22 5.9 5.9 5.7 3.2 : 08 ~ 11. : 다. 재정투자규모에대한다양한견해,. ( : 00 20.6%, 10 17.5%),., 90,

, ( 1-3 )..., GDP GDP 1 1 (PSE: Producer Support Estimate) 1). < 표 1-3> 농림수산식품분야투융자계획 92-98 42 (1 ) 42 (35 ),, 94-04 15 15 99-04 45 (2 ) 45 (38 ),, 04-13 119 (3 ) 123 119 07 FTA, 123 ( ) 08-17 54 (FTA ) 54 24.1, 29.8 :.., 2006 6.7% 2010 5.9%. GDP,.. 1) PSE.

< 표 1-4> 국가별농업부분예산비중변화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 (%) : 2.7 2.4 6.5 5.9 3.6 2.7, GDP GDP 2.2. 2.2. (2.2 ) (1.7 ), (2.0 ), (3.2 ), (5.1 ), (2.5 ). < 표 1-5> 국가별농림분야의 GDP비중대비예산의비중 ( 07) ( 06) ( 05) ( 05) ( 05) ( 05) 2.2 1.7 2.0 3.2 5.1 2.5 : ( 08.11), ( 09.6), 1 1 0.8 0.5. < 표 1-6> 인구 1 인및농가인구 1 인당투입예산비교 (2007 년기준 ) 1 (A) 1 (B) A/B ( ) ( ) ( ) ( ) 4,140 352 4,976 668 0.8 0.5 :,, ( 09.6), 2012 18.1, ( 12 5.1 ) ( 12 13.9 ), 36.4..

1, 2).,. < 1-7>. 1 30. 2003 1ha 7,450 19. 1 6,767 FAO 184 46. FAO 166 184 43. < 표 1-7> 국가별농업자본스톡 (stock) 비교 03-05 2003 2003 2003 1 1ha * 1980-2003 GDP 1 (%)* ($) ($) ($) (million$) 41,319 1 39,105 18 19,553 4 61 167 155 30,682 2 29,199 21 51,446 2 364 145 85 23,019 3 157,004 2 11,467 11 2,160 108-21,901 4 158,812 1 1,271 86 88,115 9 102 20,385 5 91,881 4 1,538 78 619,749 1 101 20,072 6 71,505 10 2,872 45 10,348 55 86 19,959 7 24,598 25 11,987 9 71,631 14 107 19,635 8 91,994 3 3,756 36 97,978 7 95 19,572 9 59,677 11 232,079 1 142 155 25 19,310 10 77,207 7 17,072 7 23,397 35 91 17,079 11 56,669 12 6,508 22 6,879 68 101 16,842 12 26,497 23 1,292 85 5,011 80 92 16,475 13 5,442 57 8,419 16 1,704 114 272 15,004 14 79,671 6 714 123 62,217 16 102 2) ( ), (,, ), ( ).

< 표 1-7> 의계속 03-05 2003 2003 2003 1 1ha * 1980-2003 GDP 1 (%)* ($) ($) ($) (million$) 14,141 15 43,545 16 2,366 53 6,522 70 78 13,831 16 55,724 13 23,775 3 15,321 45 95 13,238 17 54,201 14 4,778 28 30,309 28 92 12,971 18 72,075 8 5,134 26 68,940 15 67 10,776 19 2,902 81 2,073 63 27 172 126 10,374 20 25,516 24 3,518 37 57,806 17 103 10,142 21 6,121 52 1,685 74 1,451 119 134 9,329 22 82,937 5 10,544 12 15,687 44 92 8,503 23 41,092 17 3,873 34 102,926 6 137 8,324 24 72,038 9 9,796 15 12,188 49 117 7,884 25 48,284 15 18,351 5 7,917 64 93 6,900 26 6,767 46 7,450 19 16,609 43 257 5,502 27 3,792 67 680 129 19,845 39 249 5,459 28 4,718 61 697 126 1,329 122-5,227 29 6,033 53 2,176 60 21,494 38 129 5,184 30 10,850 34 2,558 50 626 139 118 : 1) * 2003 1980-2003. 2) GDP 2000, 1995 3) FAO 184 4),, 5) 2003 1ha 2005 : FAO Statistical Yearbook 2010, FAO. 2003 1980 257%. FAO 184,,, 4..., (stock),.

2. 재정투자의성과및한계,,. 가. 성과 1977 100%. * : ( 09) 101.1% ( 11) 83.0 * ( ): ( 09) 222 (304) ( 11) 401(651) * : ( 98) 26.0% ( 11) 77.2 * : ( 98) 75.1% ( 11) 91.8, 90.,.. * : ( 98) 76.0% ( 11) 80.1 * : ( 98) 43.3%(81 ha) ( 11) 66.0(153) * : ( 98) 85.5% ( 11) 91.5 * 3ha : ( 95) 4.7% ( 11) 8.4 * : ( 05) 14.9 ( 11) 21.4 (TAC),. * : ( 04) 2.5% ( 11) 10.6 * ( ) 1 : ( 98) 15.3% ( 11) 62.4 * : ( 95) 1,425 ( 11) 1,235

나. 한계 GDP, 65. * (GDP ): ( 05) 36.3 (3.3%) ( 10) 43.5 (2.6%) * : ( 80) 28.4% ( 00) 8.6 ( 11) 6.0 * / : ( 98) 80.1% ( 11) 59.1,. 2006 830 2010 1,506, 2011 952., 2007 4.4% 2011 3.7%. * : ( 00) 1,072 ha ( 11) 854 * : ( 00) 497kg/10a ( 11) 496 * : ( 80) 132kg/1 ( 11) 71.2 * : ( 05) 102.0% ( 11p) 83.0 * ( ): ( 05) 54.0% ( 11p) 44.5 * ( ): ( 05) 29.4% ( 11p) 22.6,.

< 표 1-8> 쌀의공급및수요변화 ( : )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 ] 6,468 7,470 6,216 6,092 6,042 5,756 5,361 5,787 6,216 752 1,572 1,156 722 850 830 695 686 993 (a) 5,136 5,898 5,060 5,263 5,000 4,680 4,408 4,844 4,916 (b) 580 - - 107 192 246 258 257 307 [ ] 5,402 5,445 5,557 5,114 5,210 5,061 4,675 4,794 4,707 (c) 5,057 5,127 4,777 4,425 3,815 3,789 3,755 3,683 3,638 (d) 36 80 228 175 324 424 436 366 554 (e) - - - - - 848 484 745 515 1,066 2,025 659 978 832 695 690 993 1,509 1 (kg) 132.4 119.6 106.5 93.6 80.7 76.9 75.8 74.0 72.8 (%) 95.1 108.3 93.6 102.9 102.0 95.8 94.3 101.1 104.6 * : ( 00) 68.1 ( 11) 254.9 * ( /kg, 11.2 ): 1.84 ( 1.6 / 0.87) 2.23 ( 0.78 / 0.35) 2.21 ( 0.62 / 0.28) 11.93 ( 6.32 / 0.53) 2.17 ( 9.13 / 4.21),.. * ( ): ( 09) 2.8%( 6.4%) ( 11) 4.2%( 9.2%) * : ( 10 : 169 12.7 325$/, +192.3%) ( 10 : 224 12.7 347$/, +154.9%) ( 10: 385 12.7 646$/, +167.8%) WEF 2010 139 117 ( ), 2009 (96 / 133 ).

제 3 절대내외정책여건 1. 세계농산물 식품시장전망 2010 43.7, 2021 46.6. < 표 1-9> 농업생산액전망 2005 2010(p) 2011 2016 2021 ( ) 35.1 43.7 45.0 44.4 46.6 :, 2010 2010 4.3, 1.4. 05 3.6 08 4.0 12 4.6 20 6.4. 2012 1.9, 4.8%, (4.3%), (3.9%). < 표 1-10> 세계식품시장규모의변화 ( : 10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647.5 3,763.4 3,884.7 4,012.0 4,142.8 4,277.9 4,417.2 4,554.8 3.2% 1,617.2 1,659.1 1,700.4 1,743.5 1,787.1 1,831.7 1,877.5 1,924.0 2.5% 805.3 842.2 882.7 926.3 972.4 1,021.0 1,072.3 1,121.1 4.8% - 204.3 223.4 244.8 268.2 293.9 321.7 351.9 379.7 9.3% - 290.5 294.2 298.4 302.9 307.2 311.6 316.0 320.0 1.4% - 61.7 63.8 66.0 68.3 70.5 72.8 75.1 77.4 3.3% - 58.9 60.6 62.5 64.5 66.5 68.5 70.5 72.5 3.0% - 43.1 46.2 49.6 53.4 57.3 61.4 65.7 70.1 7.2% 825.1 845.7 868.0 890.6 913.3 936.3 959.4 982.6 2.5% 305.4 317.8 330.7 344.0 357.6 371.6 385.9 400.1 3.9% 94.4 98.6 103.1 107.7 112.4 117.2 122.2 127.1 4.3% : Datamonitor(www.datamonitor.com, & )

2. 농가의계층분화. 0.5ha 2.0-5.0ha. 0.5ha 1995 30.4% 2010 41.3%, 2.0-5.0ha 1995 11.9%, 2010 11.5% ( 1-11 ). 1995 0.5ha 19.3% 70 2010 34.6% 70. 1995 2.0-5.0ha 4.0% 70, 2010 16.7% 70 ( 1-11 ). < 표 1-11> 2010 년농가의연령별면적별분포 0.5ha 0.5-1.0 1.0-2.0 2.0-5.0 5.0ha 20-24 55 23 20 11 6 115 0.01 25-29 813 282 211 189 86 1,581 0.13 30-34 3,761 1,454 1,007 750 382 7,354 0.62 35-39 11,799 5,086 3,515 2,492 1,201 24,093 2.05 40-44 23,072 10,782 7,850 5,885 2,765 50,354 4.28 45-49 37,833 19,290 15,217 12,164 5,621 90,125 7.66 50-54 52,774 28,623 24,988 21,377 9,174 136,936 11.63 55-59 56,151 33,077 29,570 23,439 7,966 150,203 12.76 60-64 62,519 39,810 37,208 25,267 6,005 170,809 14.51 65-69 69,284 46,901 40,899 21,131 3,403 181,618 15.43 70 168,152 102,367 68,055 22,574 2,982 364,130 30.93 486,213 287,695 228,540 135,279 39,591 1,177,318 100.00 41.30 24.44 19.41 11.49 3.36 100.00 : 2010, [ 1-1] 2010 0.5ha 10%. 2.0-5.0ha 43%. [ 1-1 0.5ha 1, 2.0-5.0ha 1. 2.0-5.0ha 0.5ha.

,. [ 그림 1-1] 경작면적 0.5ha 미만농가와 2.0-5.0ha 농가의 1 인당실질농업소득 :, 3. 재정투자여건. 2013,., FTA ( 12.3) FTA ( 08 17 54 ).,.,.,.

1. 전반적방향 제 4 절부문별투자전략과정책방향, 1 2 (,, ) 3 (, ),,,,..,,,,., FTA.,,. 2. 농업농촌부문가. 성과와한계 10.,, 1998 7.8 2.3, 2011 14.9 2.6. 2004,. 2000, 30% ( 1-12 ).

2005.. ( 17 ), 85%, 1ha 70. 2007 1.7 ( 1-13 ). 1990.. 2 3,.,,,. < 표 1-12> 농림수산식품부내역별예산현황 ( : ) 2008 2009 2010 2011 2012 (A) (B) (B-A) % (I+II) 139,549 146,363 146,738 148,644 154,083 5,439 3.7 89,083 97,278 96,209 95,328 102,757 7,429 7.8 50,466 49,085 50,529 53,316 51,326 1,990 3.7 I. 135,237 141,970 142,350 144,051 149,421 5,370 3.7 116,670 123,240 121,505 122,750 127,210 4,460 3.6 22,628 24,950 23,489 23,334 27,632 4,298 18.4 31,306 26,811 24,952 24,763 19,852 4,910 19.8 13,121 17,485 16,982 16,536 16,097 439 2.7 30,124 32,354 32,479 31,776 32,547 771 2.4 o 19,491 21,640 23,603 26,342 31,082 4,740 18.0 14,139 13,330 13,606 12,977 13,633 657 5.1 3,757 4,718 5,764 6,361 6,881 520 8.2 671 682 1,475 1,963 1,696 266 13.6. 4,312 4,393 4,388 4,593 4,662 69 1.5 : 12 : ( 11) 205 ( 12) 146 09 14 5,161 14 6,363 base :

< 표 1-13> 직불금예산추이 * FTA 2003 4,809-30 - 5 - - 43 810 5,697 2004 4,810-113 - 100 - - 141 810 5,974 2005 6,025 1,376 127 6 123 - - 286 791 8,734 2006 6,986 9,096 172 6 523 - - 175-16,958 2007 7,171 9,501 175 10 523 10 603 113-18,106 2008 7,116 5,330 263 26 432 1,000 1,000 300-15,467 2009 7,088 676 423 96 336 400 500 845-10,364 2010 5,951 665 520 157 417 250 300 699-8,959 2011 7,993 620 379 139 388 250 300 623-10,692 : 2003 2004. :,, ( : ) 나. 향후재정운용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가 ) 농업의시장화,. (,, ).,.. 나 ) 농업의세계화.,.

. 다 ) 농촌삶의질향상,.,,,,,. (know-how).... 라 ) 쌀산업개선.. (RPC). 마 ) 연구 개발, 교육투자.. 바 ) 환경절약적농업 (environment saving agriculture).,, (non-point pollution). (animal welfare).,,,.,,,

,,.. 사 ) 통일농업.. 아 ) 예산의신축성제고.,,., 2009 146,363, 2010 146,738 30%. 2) 단기중점투자방향. 가 ) 시장개방등에대응한농어업경쟁력강화지원확대 - - (R&D) -, 나 ) 농수산물수급안정, 유통효율화를위한지원강화 - -, 다 ) 자연재해, 가축질병등위기관리를위한지원확대 -. - 라 ) 새로운성장동력인식품산업, 수산업에대한지원확대 - -,

다. 성과지표 < 1-12> 2007-2010 5 (,,,, ). 5..., 5. 1) 농업체질강화,,,,,,,.. :. 금년매출액 전년도매출액농가당매출액증가율 전년도매출액. 사료농산물제외한농산물수입금액농산물품질과경쟁력 사료농산물제외한농산물소비금액 :. :. :. 농업부가가치생산액농업노동생산성 농업종사자수

:. 농업부문에너지소비농업부문생산액당에너지소비율 농업부문생산액 3,000 ( 1-14 ). < 표 1-14> 판매액별농가수 ( :,, %) 100 3000 100-500- 1000-2000- 3000-5000 1 2 500 1000 2000 3000 5000-1 -2 1995 20.50 26.79 23.56 17.53 7.16 3.58 0.71 0.14 0.04 1,500,745 4.46 2000 22.04 26.19 21.04 16.35 7.85 4.30 1.67 0.42 0.13 1,383,468 6.53 2005 23.69 27.99 16.61 13.61 7.83 5.75 3.23 0.88 0.41 1,272,908 10.27 2010 23.22* 29.90* 14.73 11.96 7.28 6.17 4.54 1.48 0.74 1,177,318 12.92 * 2010 100 120 :, 2) 농가소득 경영안정,,.. :. 금년농가소득 전년도농가소득농가소득증가율 전년도농가소득 :. 금년농가소득 농가소득 년이동평균 농가소득변동계수 농가소득 년이동평균 :..

( 1-15 ). < 표 1-15> 농가소득증가율 ( :, %) 2000 23,072-2005 30,503 5.18 2001 23,907 3.62 2006 32,303 5.90 2002 24,475 2.38 2007 31,967-1.04 2003 26,878 9.82 2008 30,523-4.52 2004 29,001 7.90 2009 30,814 0.95 :,. 3) 농촌개발 복지증진,, 49.. :. 농촌주민평균수명도농수명비율 도시주민평균수명 :,,. 49 : 49., (Tiebout hypothesis), 49 ( 1-16 ).

< 표 1-16> 연령별농가인구 14 15-19 20-49 50-59 60 49 ( :, %) 65 1990 1,370 734 2,259 1,111 1,187 6,661 65.50 11.54 1995 680 423 1,626 867 1,255 4,851 56.26 16.18 2000 459 262 1,301 676 1,333 4,031 50.16 21.73 2005 335 158 989 601 1,351 3,434 43.16 29.12 :, 4) 양곡관리 농산물유통,,,.. :. :. 금년농산물가격지수 농산물가격지수의 년이동평균 농산물가격지수변동계수 농산물가격지수의 년이동평균 :. 농업소득농업소득률 농업총수입 :.. ( 1-17, 1-18 ).

< 표 1-17> 식량용쌀초과생산량 ( ) ( ) 1, (A) (B), ( ha) (kg/ ) (A-B) 1989 6,053 0 1,121 5,145 45 72 242 98 1,572 1,257 121.4 908 1990 5,898 0 1,572 5,127 45 80 192 1 2,025 1,244 119.6 771 1991 5,606 0 2,025 5,032 43 148 255 12 2,141 1,209 116.3 574 1992 5,384 0 2,141 4,930 42 285 267 2 1,999 1,157 112.9 454 1993 5,331 0 1,999 4,855 41 347 266 1 1,820 1,136 110.2 476 1994 4,750 0 1,820 4,,814 40 365 208 1 1,156 1,102 108.3-64 1995 5,060 0 1,156 4,777 38 228 364 150 659 1,056 106.5 283 1996 4,695 115 659 4,778 38 200 209 0 244 1,050 104.9-83 1997 5,323 0 244 4,710 38 141 181 0 497 1,052 102.4 613 1998 5,450 75 497 4,606 38 171 401 0 806 1,059 99.2 844 1999 5,097 97 806 4,541 38 174 525 0 722 1,066 96.9 556 2000 5,263 107 722 4,425 46 175 468 0 978 1,072 93.6 838 2001 5,291 217 978 4,209 47 183 712 0 1,335 1,083 88.9 1,082 2002 5,515 154 1,335 4,145 45 337 630 400 1,447 1,053 87.0 1,370 2003 4,927 180 1,447 3,987 44 313 711 400 924 1,016 83.2 940 2004 4,451 193 924 3,952 43 335 283 105 850 1,001 82.0 499 2005 5,000 192 850 3,815 42 324 720 309 832 980 80.7 1,185 2006 4,768 238 832 3,860 41 373 566 168 830 955 78.8 908 2007 4,680 246 830 3,789 41 424 633 174 695 950 76.9 891 2008 4,408 258 695 3,755 40 436 440 0 690 936 75.8 653 2009 4,844 257 690 3,683 40 366 706 3 993 924 74.0 1,161 2010 4,916 307 993 3,638 39 554 473 3 1,509 892 72.8 1,278 :. < 표 1-18> 농업소득률 ( :, %) (A) (B) (A/B) 1990 6,264 9,078 69.00 1995 10,469 16,012 65.38 2000 10,897 19,514 55.84 2005 11,815 26,496 44.59 :,

5) 농업생산기반,,.. 농업부가가치생산액 농지생산성 투입농지면적 농업부가가치생산액 농업자본생산성 투입자본액 농업부가가치생산액 농업노동생산성 투입노동시간 ( 1-19 ). < 표 1-19> 농업생산요소생산성 ( /ha) ( / ) 1990 6,248,927 0.700 4,932 1995 9,541,709 0.606 9,387 2000 10,506,765 0.470 11,778 2005 11,403,951 0.364 12,297 :,. 3. 임업산촌부문 3) 가. 성과와한계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1973 2011 17 3,892. 2005 0.4% 2011 0.54%. 3), 2011.

< 표 1-20> 산림예산투자규모 ( :, %) 1973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1.0 1.0 32.5 129.3 209.6 292.8 309.1 0.01 0.04 0.15 0.73 0.88 1.62 1.67 1.00 0.50 0.46 0.56 0.40 0.55 0.54 : 1997,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2011,. 2) 재정운용성과,, 3.,.. < 표 1-21> 조림실적 (1962~) 1978 1987 1997 2007 2008 2009 2010 2011 ( ha) - 51 22 21 22 22 22 21 ( ha) 2,729 3,694 4,019 4,228 4,250 4,272 4,294 4,315 :, < 표 1-22> 숲가꾸기실적 (1998~) 2000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 ha) - 172 184 176 216 304 251 267 ( ha) 275 654 1,017 1,372 1,588 1,892 2,143 2,410 :,

2008 65 2011 130.,. < 표 1-23> 임도시설실적 1986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km) - 674 1,888 311 205 310 244 502 572 (km) 738 2,683 8,871 14,052 15,060 15,827 16,071 16,573 17,145 :,,,. * : ( 09) 22,128 ( 10) 34,230 ( 11) 35,668 * : ( 05~ 09 ) 6,687 ( 10) 9,437 ( 11) 10,604 * : ( 03~ 09 ) 286 ( 10) 1,254 ( 11) 1,161 * : ( 09) 34,778ha ( 10) 35,194ha ( 11) 35,525ha,,.,,,.. * : ( 00 09 ) 3,726ha ( 10) 2.97ha ( 11) 1,090ha * : ( 00 09 ) 636ha ( 10) 206ha ( 11) 824ha * : ( 00 09 ) 269 ( 10) 756 ( 11) 775

* : ( 00 09 ) 328 ha ( 10) 225 ha ( 11) 167 ha,. < 표 1-24> 임목축적추이 ( : /ha)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2010 2011 14 9 9 10 22.2 38.4 63.5 109.4 125.6 132.0 : 1940. :, 1970 10 /ha 2011 132 /ha 13.2, 1973 5 2011 57 10 17 3,892. < 표 1-25> 연도별임목축적및입목가격환산 ( :, ) 1973 1980 1990 2000 2009 2010 2011 73 146 248 408 697 800 840 5.0 9.9 16.8 27.7 47.3 54.3 57.0 0.01 0.04 0.1 0.7 1.5 1.6 1.7 : 2011 11, 10 ( : 67,864 / ) :,,,,,, 1987 17.7 2010 86.3 5,.

[ 그림 1-2] 산림의공익적가치 * 의추이 ( 조원 ) 100 80 60 49.9 58.9 65.9 73.2 79.8 86.3 40 34.6 20 17.7 23.4 0 1987 1990 1995 2000 2003 2005 2008 2009 2010 ( 연도 ) * 2009 ~2010 2008. : < 표 1-26> 산림의공익적가치기능별분류 (2010 년기준 ) ( ) 86.3 21.9 : : ( ) + ( ) 7.3 ( + + ) 15.9 5.6 19.8 : : :,, 13.8 2.0 *. : : : + ( )

,,. 3) 재정운용한계.,,. < 표 1-27> 산림면적의변화 1952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2010 ( ha) 642 670 661 657 648 642 637 637 : ( ha) : ( 05) 1,484 ( 09) 1,530 ( 10) 1,543 ( ha) : ( 05) 4,420 ( 09) 4,353 ( 10) 4,338 ( ha) : ( 05) 489 ( 09) 488 ( 10) 488 :,, 4) (21 30 ) (987 ha 5) ).,,., 63.7% GDP 0.1%,,,., 4) 1973 1987 5) 835,168ha, 152,248ha

. * : ( 98) 0.4% ( 05) 0.6% ( 10) 0.5% * 65 : ( 98) 21.5% ( 05) 27.1% ( 10) 28.9% * ( 10, ): (2,768), (3,212), (3,570), (4,143) * : 3ha 84.4%, 2.1ha * : (46%), (54%) [ 그림 1-3] 임산물생산액변동추이 :,,,.,..,,.

나. 향후재정운용방향 1) 대내외정책여건 가 ) 온실가스감축노력과산림의중요성증가 10, 2008 9, 4, 9 ( 09, ).. * 2009 CO2 : (1 ), (2 ), (4 ), (5 ), (8 ) * 2010 34 ( 54, 56 ). 2009 ( ) 2010 ( ), 2011 ( ) (HWP 6) ).,,. 7). ( 10 1, 4 )., ( 12 16),. 6) HWP(Harvested Wood Products):,. 7) 10 18%, 30% (FAO)

나 ) 시장개방과여전히취약한임업경쟁력,. 2.1ha,.. FTA, FTA.. 다 ) 급증하는산림복지수요 82%.,,,. * 1 ( 11 ): 7.93 / (WHO 9 / ) 5,,. 라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필요성확대., OECD. 85% REDD+ 8).

2) 임업산촌부문의중기재정운용방향,,,.,,,,,. 가 ) 산림바이오에너지활용촉진.,,,..,,.,.,,,. 2012.. 나 ) 목재산업진흥및임업경쟁력강화.. 8)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 FTA. BT. 다 ) 건강한산림생태계보전,,..,,...,. 라 ) 녹색복지기반확충.,

,.,.,., R&D..,.,,. 마 ) 해외산림자원협력확대, (Green Hub), ODA..,. 15%. 2010 REDD+.,.., REDD+. REDD.

다. 5년후미래상 1) 목재자급률 : ( 12) 16.0% ( 16) 20.0%. 2) 임목축적증가 : ( 12) 135 m3 /ha ( 16) 156.6 m3 /ha. 3) 산림탄소흡수율 : ( 12) 6.0% ( 16) 9.3% 6.0% 39, 2016 9.3%. 4) 산림바이오에너지활용비중 : ( 12) 0.04% ( 16) 0.6% 2016 0.6%, 2020 1.5%. 5) 단기소득임산물생산액증가율 9) : ( 12) 13% ( 16) 16% < 표 1-28> 지표로본 5년후의임업산촌 2007 2008 2009 2010 ( ) ( ) ( )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ha) 6,382 6,375 6,370 6,369 6,348 6,343 6,338 6,333 6,328 6323 (%) 23.6 23.8 24.0 24.2 24.4 24.6 24.8 25.0 25.2 25.4 (%) 9.8 10.1 11.9 13.5 15.2 16.0 17.0 18.0 19.0 20.0 ( /ha) 97.8 1034 109.4 125.6 130.3 135.0 140.0 145.1 150.6 156.6 (%) 15.9 17.3 18.6 15.2 14.0 6.0 8.4 8.6 9.0 9.3 (%) 0.001 0.003 0.005 0.01 0.02 0.04 0.1 0.2 0.4 0.6 (%) 12.1 6.8 13.8 7.2 11 12 13 14 15 16 : 9),.

< 산출방법및기준 > ( ha) (%) (%) ( /ha) (%) 5 (5,000ha) (12,, 3 ) : / 100 2007~2012 : 2012 * (2012 ) : 4,450, : 27,895 2012~2016 : (2012~2016 ) (2016 20% ) / : / 100 (3 ) = ( ) * : ( (0.38803), (0.68808)) = ( ) = * * 06~ 11: 10, 12~ 16: 5, : / 100 ( : TOE) (%)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37 241 243 263 271 280 ( ) 290 ( ) 300 ( ) 310 ( ) 320 ( ) - - 0.009 0.015 0.029 0.05 0.140 0.248 0.450 0.675 : ( ) ( ) ( ) (%)

4. 수산어촌부문가. 성과와한계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WTO FTA, 2008 2012 8 10) 7 240. 2008 78 2012 46 31, 296 226 70, 270 157 113. 195 229 34, 7 12 5, 75 93 18, 6 10 4, 17 23 6 147 (-15.6%). 2008 452 446, 78 108 30, 19 28 10 34 (6.2%). 2011 1.0%, 2012 5.0%.,,,,,,,. < 표 1-29> 수산 어촌부문의재정변화 ( :, %) 2008 2009 2010 2011 2012( ) 1,522 1,419 1,419 1,405 1,475 ( + ) 1,482 1,416 1,420 1,320 1,378 944 855 906 763 796 548 561 514 557 582 : 1) 2009~2012 ( )+ 2),, :, 2009~2012 10),,,,,,,,

2) 재정운용성과 2000 5. 1 ( 00~ 04) 1994 ( 99), EEZ, TAC 5, 2 ( 05~ 09) WTO/FTA,,, 8, ( 1-30 ). 1, 2 2010 3. < 표 1-30> 1~2 차수산진흥종합대책주요추진내용 1 ~2 TAC( ) 05 22 10 42 : 05 1,086, 6.7 10 900, 6 EZZ : 05 1,600, 6.8 10 1,600, 6.8 : 05 2,100, 7.7 10 1,750, 6.8 05 783 '10 851 05 5,263ha 09 4,167ha 05 308 10 863 06 3,015 10 5,085 05 80,766 10 76,974 05 6,391 10 5,373 1981~2010 18,772, 469,741 05 37,920 ( 36.1%) 10 46,837 ( 40.7%) 10 34,899, 7,233 48,775 07 ~ 10 27 151, 10 11,324 04 ~ 1994 ~ 13 230 8,795 06 ~, 2,286 86 ~ 68 ha 06 ~ 123 01 ~ 13 112 731 04 ~ 13 18 1,040 :, 2011, 2010,

, 2000 251 2011 326 2.4%.,,., 2008 2010 2011 2010 4.2%.. < 표 1-31> 연도별 어업별생산량추이 ( :, %) 2000 2008 2009 2010 2011 ( 11/ 10) 2,514 3,361 3,182 3,126 3,256 4.2% 1,189 1,285 1,227 1,134 1,236 9.0% 653 1,381 1,313 1,371 1,478 7.8% 651 666 612 590 511-13.4% 21 29 30 31 32 3.2% :, (http://www.fips.go.kr/) 2006 3,000 2010 3,570 19.0%, 2006 1,160 2010 1,661 43.3%.. < 표 1-32> 연도별어업소득 ( : ) 2000 2007 2008 2009 2010 (10/09) 30,006 30,668 31,176 33,945 35,696 5.2 11,603 11,975 13,801 16,220 16,607 2.4 25,910 26,535 33,457 35,350 37,682 6.6 14,307 14,560 19,656 19,129 21,076 10.2 : = -. :,.

3) 재정운용한계 (,, ),,,.,. < 1-33>.., R&D,. < 표 1-33> 어업생산액및 GDP 대비부가가치비중 ( : 10, %) 2007 2008 2009 2010 2011 5,752 6,345 6,924 7,426 8,073 2,141 2,259 3,280 3,203 3,319 0.24 0.25 0.34 0.3 0.3 :,,.,,., 3.,.,,

,.,,.,,.,. 10. < 1-33>., 06 ~ 09. EEZ,,. < 표 1-34> 연도별어가경제 ( 가계지출, 자산부채추이 ) ( : ) 2006 2007 2008 2009 2010 (10/09) 23,885 22,963 25,405 27,065 28,700 6.0 209,644 225,992 221,066 257,095 258,872 0.7 1) 147,274 153,483 161,721 186,102 178,364-4.2 2) 62,369 72,509 59,346 70,992 80,508 13.4 34,422 34,407 33,587 35,864 35,640-0.6 : 1) (,,,,, ), ( ) 2) (, ), (,, ) :, 나. 향후재정운용방향 1) 대내외정책여건 가 ) 녹색성장을위한저탄소산업화시급 2, 3,

.,,,. ( 1kg 0.66 )., ( ). IPCC( ) ), ), ). 100 (1906-2005 ) 0.74(0.56-0.92) 1961 1.8(1.3-2.3) mm/yr 1993 3.1(2.4-3.8) /yr 나 ) WTO, FTA 등시장개방화에대응필요 WTO 2011 DDA DDA,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DDA 1 7 72% 2012 3 FTA. FTA (,,,, ). < 표 1-3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04.4), ( 06.3), EFTA( 06.9), ASEAN( 07.6, ), FTA ( 10.1), EU( 11.7, ), ( 11.8), ( 12.3) FTA,, GCC,,,,,,, -, MERCOSUR,,,,, FTA : EFTA( ), ASEAN( ), GCC( ), MERCOSUR( ), SACU( ) : (www.fta.go.kr), (2012 5 )

다 ) 국제수산기구의어업능력규제에대한대응필요,,. (WCPFC)., PNA. 라 ) 지역역량극대화와신규 전문인력확보필요 11) 1980 725,314 2011 159,299 78% 60. 1990 49 75.1%, 50 24.9%. 2011 49 37.5%, 50 62.5%. [ 그림 1-4] 어가인구의연령별비중변화 :, 11), /.

, 2010 40 3.7% 2009. 2010 70. < 표 1-36> 연령별어업경영주변화추이 ( :, %) 2000 2005 (a) 2010 (b) b/a ~ 39 8,797 4,147 (5.1) 2,483 (3.7) 59.8 40 ~ 49 21,803 16,987(21.2) 9,890(15.0) 58.2 50 ~ 59 25,527 25,273(31.6) 20,881(31.7) 82.6 60 ~ 69 20,395 23,664(29.6) 20,601(31.3) 87.0 70 ~ 5,049 9,871(12.3) 11,920(18.1) 120.7 81,571 79,942(100) 65,775(100) 82.2 :,..,. 마 ) 식품안전및건강에대한소비자관심증대,., (,,, ).,.,..

바 ) 우리나라수산산업의글로벌화진행과조화필요. 2006 1,777 ( 1.1 ) 1996 59.3% ( 3.8% ). (LIT) 2000.. 사 ) 식량위기와물가불안 ( 안정공급, 가격안정등 ). 2011. 2011. 2011 1/4 3.8%, 2/4 4.0%, 3/4 4.3%, 4/4 4.0%.. [ 그림 1-5] 소비자물가동향및품목별가격상승률 :, 2012, 2011, 12,12 p.10.

2) 수산어촌부문의중기재정운용방향 가 ) 기본방향, ( 11 15) 6 7,600 ( 1 3,520 / ) 0.3%. < 표 1-3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른수산어촌부문예상재정지원 ( :, %) 2011 2012 2013 2014 2015 1,350 1,343 1,352 1,346 1,369 0.3 :, 11~ 15, 2011. 2011 2015 1 ( ) ( )., ( ).. < 표 1-38> 관련정책들과의연계방안 2020 3,, WTO, FTA(, ) ( ),

,,,,, HACCP., (1 6 ). ( ),. 나 ) 중기재정운용방향 1 지속가능한어업을통한녹색성장..,,,,,. (,, ),,,.,,., R&D.,,,. 2 수산유통인프라개선고부가가치수산식품산업화 ( - ) (FPC ).

,., HACCP... (,,,, ) ( ). 3 복합공간으로서어항 어촌경제기반육성및특화어촌발전지원 ( )...,,. ( ),.,., ( : 2012. 5., 2013. 5. 24. )

다. 5년후미래상 1) 어업생산량 가 ) 어업생산량 : ( 11) 326만톤 ( 16) 350만톤,. 나 ) 어가소득 : ( 10) 3,591 만원 ( 16) 4,231 만원. 2) 수산물수출액가 ) 수산물수출액 : ( 10) 23억달러 ( 16) 34억달러. < 표 1-39> 지표로본 5 년후의수산어촌 (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26 331 335 340 345 350 3,672 3,777 3,885 3,997 4,111 4,231 23 25 27 29 31 34 : 12~ 16,, 3 ( 08~ 14 ) :, 2011,,. 5. 식품산업부문가. 정책범위..,,,,,.,,.

< 표 1-40> 식품정책의범위 - - ( ) ( ) 2008 MB,,.. 나. 성과와한계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2008. 2009 4,739, 2010 5,488, 2011 6,361, 2012 6,881. 2009 3.3% 2012 4.5%. < 표 1-41> 식품관련예산추이 ( :, %) 2009 2010 2011 2012 4,739 5,488 6,361 6,881 145,161 146,738 148,644 154,083 3.3 3.7 4.3 4.5 :.,. 2008 2011.

,, HACCP,,,.,. 58.8%, 38.9%, 2.3%.,, 59%, 2010,,. < 표 1-42> 주요식품관련예산추이 ( :, %) 2008 2009 2010 2011 2012 375,696 473,890 548,780 636,095 688,080 16.3 8,050 27,579 31,573 35,051 41,077 50.3 2,000 2,000 3,330 4,000 4,050 19.3-3,316 8,660 10,000 10,000 44.5 HACCP 3,060 3,939 5,415 6,452 7,198 23.8 - - 1,300 700 1,600 10.9-4,500 6,723 5,680 6,880 15.2-10,200 2,430 4,000 4,000-26.8 1,500 1,224 1,180 1,180 1,090-7.7-1,000 1,440 1,400 2,100 28.1-640 - - 1,490 1,400 1,095 999 959-10.4 ( ) - - - - 2,000 - ( ) - - - - 1,200-23,000 40,700 61,470 69,350 59,280 26.7 23,000 40,700 61,470 69,350 59,280 26.7 344,646 405,611 455,737 531,694 587,723 14.3 - - - 20,000 - - 323,000 343,000 360,200 365,200 365,200 3.1-16,600 18,930 8,860 7,710-22.6 3,000 10,000 24,100 31,150 21,949 64.5 18,646 23,511 27,862 29,812 31,420 13.9-10,000 13,200 70,000 160,000 152.0-2,500 1,445 1,272 1,444-16.7 - - 10,000 5,400 - - : 2012,

< 표 1-43> 식품정책부문별재정투융자내역, 2011~12 2011(A) 2012(B) (%) 210,742 270,404 28.3 1) 87,710 80,080-8.7 8,860 7,710-13.0 10,000 10,000-70,000 160,000 128.6, 8,132 11,414 40.4 26,040 1,200-95.4 13,551 15,857 17.0 HACCP 6,452 7,198 11.6 700 1,600 128.6 4,000 4,000 0.0 999 959-4.0 11 200, 54 1,400 2,100 50.0 427,500 409,098-4.3 29,812 31,420 5.3 365,200 365,200 0.0 31,150 21,949-29.5 651,793 695,359 6.7 (4.4) (4.5) : 11 143.6, 12 167.5. : 2012, ( : ) 2) 재정운용성과.,,. 2008 6 11., 2012 150, 1 12, 5. 3,,

. 2005 2009 8.6% GDP 3.4%, 2006 100 2010 136 36.0%. < 표 1-44> 1 차식품산업종합대책 (2008-2012) 정책분야별주요추진과제 : R&D, R&D, -, 2011 77 09 48, 2010 59. 2012 150 100 2011 140, 2011 77.. 52 1,036 05~ 09 3,782(4 ). R&D R&D,,,,,,.. 2011 360. 2009 B2B( )

at. K-pop 2005 42, 215 2010 56 993.. 2009 1 2009 4,400 2010 7,100 61%...,,, HACCP, HACCP. 2 3. 2 3 2010. 3) 재정운용한계,.,,.,... 2012 68.8, 40.,. 2012 77 2011 13%. 6 (,,,,, ) 50%,,.,.

. 2009 2011 100,,.,.,,.,.,,,.,.,.,,,. 나. 향후재정운용방향 1) 대내외정책여건 가 ) 식품소비패턴변화. 1982 7.5%,. 2010 49.1%, 2009 56. (ready-to-eat) (home meal replacement),. 2008 738 2013 833..

,.,. 1995 30% 2009 49.9%. 2005 ( ) 6.1%, 13.1%, 2009,, 3 50%. 나 ) 해외여건의변화. 2010 5 1, 9.4% 2014 5.8.,,.,. ( 07~ 11 28.7%) (31.4%) 5 20%., 2010,,. (,, ). 다 ) 시장과유통여건의변화 2005.,,. 2011 CJ 1 5,115, 1 2,361, 9,136, 7,955, 6,932. 2010 33.7, 23.8, 24.3. 2020,.

. 2) 기본방향,.,,..,..,.,.. < 표 1-45> 식품정책의중점투자분야와주요사업내용,,,, : R&D., CODEX, ( ) R&D.

. 3) 중기재정운용방향 2012 2016,,,. 가 ) 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 R&D.. 2012 2010 2017 85%. R&D 0.6% 2015 2%.,,,,. < 선진국의글로벌전략식품개발사례 > (Guėrande) :,. 1,800ha 2. 1972, 1979. 4 4. ( ): 4,886 1.4% 70., 100%. SOC( ) 2003 R&D. R&D ( ). :. 372 25%(93 ). AOC(Appellation d Origine Controlée: )

,,. : (Emmen tal),. AOC( ), AOC. Ginsana: (Parmaton) Ginsana, 1, 1.,. 2009.,,.,. 나 ) 농어업과식품산업간의연계강화,, (value chain).,,. 20 50%., 2%, 3..,,,

..,.,,. 6.,,,. ( ) ( ).,, (pilot shop). 다 ) 한식세계화의발전기반구축. 5 2012 (main stream) 2..,.,,,,,..,. ( ).

< 자국음식세계화에대한지원사례 > : 2001 (Kitchen of the world) : 1960 : 2008 : ( : Vinifthor ) : 2000 라 ) 농식품수출증대. K-Pop.,.,,,.,. (,, ). 마 ) 식품안전과소비자정책강화. HACCP,. GMP, HACCP.. (communication).,.

다. 5년후미래상 1) 식품산업매출액증가 : ( 12) 150 조원 ( 16) 230 조원. 2) 해외한식당진출 : ( 12) 1.2 만개 ( 16) 1.9 만개. 3) 세계적식품기업육성 : ( 12) 15 개 ( 16) 20 개 1 11 13 5 20. 4) 1 억달러이상글로벌스타품목육성 : ( 12) 12 개 ( 16) 30 개 12 100 16 180. < 표 1-46> 지표로본 5 년후의식품산업 2010( ) 2012 2016 ( ) 136 150 230 ( ) 1.0 1.2 1.9 (1 ) 13 15 20 1 ( ) 10 12 30 6. 농어촌복지부문 가. 성과와한계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12) 2004. 12) 1 ( 04~ 09), 2 ( 10~ 14)..

2004 1 ( 05~ 09),. 2009 2 ( 10~ 14). 2,,,,,, 7.,,,,,,.,,,..,. < 표 1-47> 제 2 차삶의질향상계획복지및교육분야세부과제,,,,,,,, (10), (9) (15) ( ), 119,,,,,,,,,,,,, 5,,,,,,,,,,, (3),,,,, (8),, (4) (8),,,,,,,,,, :, 2, 2009.,,, 2009

, 1 2005 2009 3 4,226 3 1,473. 2 2010 2014 5 146. 1 5,703. 2005 2 2014 15.4% 8.6%. [ 그림 1-6] 제 1, 2 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따른재정투입계획 ( :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여타분야 교육 보건 복지 20,000 10,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도 : ( ) < 3>. :, 1, 2004., 2, 2009.,,,, 4,. 3 4 ( 1-48 ).

< 표 1-48> 분야별담당부처및최근 5 개년예산 ( : ) 15 3,643 3,990 5,064 4,972 5,717 23,386 10 2,051 2,340 2,476 4,910 4,648 16,425 1 0 2 11 11 22 8 83 87 71 201 229 671 1 50 50 100 1 60 150 210 23 5,777 6,417 7,611 10,204 10,805 40,814 3 585 542 614 716 821 3,278 11 240 76 1,317 3,665 1,481 6,779 6 1,821 3,775 2,713 8,309 11 825 618 3,752 8,156 5,015 18,366 34 6,602 7,035 11,363 18,361 15,820 59,181 : 2 5 2011. :, 1, 2004., 2, 2009.

< 표 1-49> 복지및교육분야사업및예산 ( 농림수산식품부 ) 2008 2009 2010 2011 2012 1,356 1,707 1,594 1,608 1,669 884 916 940 905 924 278 322 332 720 712 8 12 11 13 265 364 629 516 727 * ( : ) 22 72 190 1) 7 10 15 300 849 699 593 659 824 812 632 1,124 1,887 567 12 12 12 2) 83 86 93 93 90 0.23 1-28 28 24-76 79 136 125 133 413 475 505 605 355 53 60 75 91 145 : 1) ( ). 2). * :, 2011, 2011, 2012 ( ), 2012.,,. 2011.. 2011 619. 13)

2) 재정운용성과 1. 2 1.... 14) 2010.. 15), 49 45 100% 23 15 100%.,.. 2006 1,333 2010 1,594.. 2011.. 2004 13) 2012. 14) 2011 8. 5, 3, 6. 15) 2011 9 9 1, ( ) 2.

74% 2010 78%. 119 8 50. < 표 1-50> 건강보험료및연금보험료지원실적 ( :,, ) 2006 2007 2008 2009 2010 521 504 484 457 463 1,333 1,431 1,559 1,556 1,594 1,431 1,559 1,559 1,626 274 255 239 230 243 673 761 884 917 940 731 793 888 940 : 2005 2010 23. 383. 3) 재정운용한계가 ) 추진체계의다원화 ( [2006])... 1 2.. 나 ) 시설투자위주의사업추진

.,.,.. 다 ) 사각지대존재.,. 50%. 16) ( [2011]). 라 ) 지역특성에맞는사업추진미흡,,,.. 마 ) 농어촌복지전달체계미비,,,. 16) 44 4,000 60.8% 27.

나. 향후재정운용방향 1) 대내외정책여건,,,,. 17). 가 ) 농촌으로의인구이동증가. 2005 870 2010 876. 2009 7 8,000 ( [2011]). 2015 919, 2020 983... 1997, 2008.. 나 ) 고령화의심화. 65 65 2030 65 668 2,284 24.5% ( 1-7 ). 40~50 17) 2010 76.7%, 18.8% (, 2012;, 2009). 2010 11.3% 9.2% 20.6%. 14.4% 33.0% ( [2012]).

20~30. 다 ) 첨단기술의발달,. (2008),. [ 그림 1-7] 농어촌지역고령화추세 800 ( :, %) 25.0 700 600 65 세이상인구 65 세이상인구비율 20.0 500 15.0 400 300 10.0 200 100 5.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0.0 :,, 2007. 라 ) 지역경제에서의농업비중감소. < 1-51> 10 9 6.5% 4.5%.... 2, 3,.

마 ) 학생수감소와아동인구구성변화 (6~17 ) 2006 790 5,000 2020 535 4,000 (, 2010).. 2008 6 8,268 2010 1 2,698. < 표 1-51> 농업의경제적비중변화 1) 2) ( ) (%) ( ) ( ) (%) ( ) 2001 362,618,040 23,614,700 6.5 23,907 11,267 47.1 2002 393,343,573 23,240,930 5.9 24,475 11,274 46.1 2003 414,130,142 22,373,336 5.4 26,878 10,572 39.3 2004 437,687,654 23,747,435 5.4 29,001 12,050 41.6 2005 462,558,674 24,015,559 5.2 30,503 11,815 38.7 2006 489,995,042 24,155,290 4.9 32,303 12,092 37.4 2007 521,693,545 24,756,066 4.7 31,967 10,406 32.6 2008 539,167,713 26,094,216 4.8 30,523 9,654 31.6 2009 547,114,133 27,984,560 5.1 30,814 9,698 31.5 2010 593,203,195 26,543,985 4.5 32,121 10,098 31.4 : 1) 2005 2) 6 9. :,,,, 2011. 2) 농어촌복지및교육부문중기재정운용방향.. 가 ) 제도적인개선 1 소프트웨어투자확대.,..

.... 2 지역특성에맞는정책수립,..... 3 농어촌형서비스전달체계정립..,..,.. 4 사회적기업지원..,,. 2.

5 삶의질향상계획의내실화........ 나 ) 재정투입의우선순위 1 고령화에대비한복지지원확대..... 2 농업인재해공제지원강화.... 3 영유아보육지원

... 4 취약계층지원......,,. 다. 5 년후미래상 1) 농어촌인구비중증가 : ( 10)18% ( 16)18.3%. 2) 농어촌지역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증가 : ( 08) 97,612 ( 16) 132,127 18),,. 18) 2000 2008 63,097 97,612 (, 2010, p.343).

7. 농어촌지역개발부문 가. 성과와한계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2004 ( ). 11 1 5 (2005-2009) 4 22 8. 2009 12 2 5,,,,,, 7 1 51% 34 5., 2009 967 2010 1,270 2011 1238, 2012 1,214. 2011 11.1% 2012 8.9%. 2012 (1,362 ). < 표 1-52> 농촌개발관련예산추이 ( :, %) 2009 2010 2011 2012 ( ) 14,938,579 16,241,036 14,430,308 21,238,418 ( ) 11,537,141 12,416,612 11,145,793 13,653,076 967,495 1,270,731 1,238,153 1,214,764 350 500 450 28,160 47,364 51,118 59,547 938,985 1,222,867 1,186,585 1,155,217 8.4 10.2 11.1 8.9 :. :

. < 1-53> 2012 95%..,,,,.,,,. 2010,,,,,,,,,,,,,, < 표 1-53> 농촌개발주요정책예산 ( :, %) 2010 2011 2012 38,431 32,840 15,062 11,961 7,545 2,758 2,314 2,369 5,192 3,867 3,884 150 608 1,890 273 1,485 1,485 1500 18,340 16,914 15,784 5,802 5,678 9,250 - ( ) 5,802 (400,000) 5,678 (400,000) 9,250 (400,000) 1,204,237 1,174,675 1,133,542 230,588 243,477 203,095 973,649 931,198 930,447

2) 재정운용성과. 2008 2011 2 5.,.,... 2011 516 105 2006 8.5 2009 10.5 2011 13.8. 2009 752 2011 946. 2 3..,,,. 2007 19 2011 139 120. 163 120,,,. 2010 2012 136 380. 45. 1,000,.

3) 재정운용한계. 2011 12 40.3% 29.7%.,,,.. 30%,. 20~30%.,,. 9.2%. 1 5 35%.,,,..,,, 4..,.,...

.,. MB ( ), ( ), ( ),,.. 나. 향후재정운용방향 1) 농어촌의정책여건 가 ) 농어촌의과소화 고령화의진전과생활서비스수요증가.. 2000 (65 ) 14.7% 2010 20.9%. 2010 27.8% 2020 30%..,,. 나 ) 농어촌지역경제의취약및농어촌사회의다양화진전. 2010 10% 50%...

... 다 ) 농어촌의난개발심각과이의대처필요성증대.... 2012 2, 86.3%, 25%. 83.3% ( ), 66.8%. 70%. 라 ) 전원지향형삶의방식확산과다양한농어촌수요발생. KTX,,... 2) 중기재정운용방향 가 ). 농촌의공공기능수행정책강화.

..,,,..... 나 ) 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에직접기여하는정책개발.,....,,,,,..,,,,..,

... 다 ) 농어촌공간구조재편방향설정과관련사업추진.,,...,. 라 ) 마을단위사업의점검및개선방안마련.,,.,..,. 2009 (119 ). 2013 1,000 2013 5 7 1,000, 2017. 마 ) 지속가능성을고려한농어촌산업활동지원..

.....,,. 바 ) 관련부처연계협력강화.,,.,,...,,,,,.

제 5 절소결,,,.. 가. 다양한계층별정책,.,.,.,. 나. 장기적정책..,.,,,.

참고문헌, 2005, 2006., 2008 2012, 2008., 2009 2013, 2009., -,, 1979., 10, 2012,, 2012.,,, 1989., 6, 2012,, 2012.,,, 2009., 2011, 2011.6., 1 5, 2005., 2 5, 2009., 2009, 2010.,, 2011., (www.mifaff.go.kr),, 2010c., 2020, 2010a.,, 2010.,,., 3, 2010b.,, 1994., Agrigento Korea, 17, 2010., :,, 2010.,,, 2011.,,, 2011., 2 (10~14), 2010.3.,,

, 2011., 9, 2012,, 2012.,,,, 2004,,, 2010.7.,,,, 2009., (www.maff.go.jp),, 2010.,,, 2009., 2020, 2010.,, 2008., 1, 2000., 2, 2005., (www.kostat.go.kr) FAO Statistical Yearbook 2010, FAO

제 2 장쌀직불제개선방안 박동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 1 절쌀직불제도입과과제 1. 쌀직불제도입배경과의미 DDA 2004. 2004 DDA (framework). 19). (special product), (non-trade concerns). ( [2004]).. 1995 WTO. 2004 2005 2004.,.. 19) DDA 2012.

. DDA. 75%. ( ) 85%... [ 2-1].., DDA.. [ 그림 2-1] 쌀직불제개념 변동직불고정직불 변동직불고정직불 소득안정목표 기준가격 당년가격 당년가격 기준년도해당년도 1 해당년도 2 : (2004),,.

2. 쌀직불제평가와과제가. 쌀직불제평가 2005 80kg 14. 80kg 16 6 97.3%. 2010 13 8,231 80kg 1 5,588 97.2%. 2008 16 2 2.2% 17 4. 2011 4.5%. 2005 2011 99.3% ( 2-1 ). < 표 2-1> 연도별직불금포함농가수취액 ( : / 80kg)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 (A) 140,028 147,715 150,810 162,307 142,360 138,231 166,308 (B) 9,836 11,475 11,475 11,475 11,536 11,486 11,495 15,710 7,537 4,907 0 12,028 15,588 0 (C=A+B) 165,574 166,727 167,192 173,782 165,924 165,305 177,803 (D) 170,083 C/D(%) 97.3 98.0 98.3 102.2 97.6 97.2 104.5 : 1) 2011. :, 2011.3.

< 표 2-2> 쌀직불금지급대상농가, 면적, 지급액동향 ( ) ( ha) ( ) 2005 1,033 1,007 6,038 2006 1,050 1,024 7,168 2007 1,077 1,018 7,120 2008 1,097 1,013 7,118 2009 866 893 6,328 2010 837 883 6,223 :, 2011.3. ( ) 984 1,000 1,016 1,025 815 781 ( ha) 940 951 932 920 809 789 ( ) 9,007 4,371 2,791-5,945 7,501 ( ) 15,045 11,539 9,911 7,118 12,273 13,724 7 1 5 ( 2-2 ). 2009 11.8% 20.5%. 2009 30ha, 50ha 3,700. 나. 쌀직불제과제. 2011 2015 (2011.8)., 1). 2),. 3). 85%. 2012.

제2절쌀직불제와수급안정 1. 쌀수급불균형에대한두가지현상가. 일시적생산과잉 2005 4 17%. 2005,...,... < 2-2> 2008 2009 2010 30.6%. 16 17%.. 2010 2009 2011 95 8, 22.3%...,.

[ 그림 2-2] 쌀재고량, 재고율변화 :. 나. 추세적수급불균형...... (decoupled). [ 2-3] 2 7 ha.. 5..

[ 그림 2-3] 벼재배면적, 쌀가격 ( 변동직불금생산연계 생산중립적전환 ) 천ha 1,100 1,050 1,000 950 900 850 800 750 700 650 재배면적 농가판매가격 원 /80kg 145,000 140,000 135,000 130,000 125,000 120,000 115,000 110,000 105,000 6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배면적 ( 현재 ) 재배면적 ( 생산중립적전환 ) 농가판매가격 ( 현재 ) 농가판매가격 ( 생산중립적 ) 100,000 : (2004 ).. 2010. 12 6 ha. < 2-3> 8 9 ha.,.,,,.. < 표 2-3> 연도별직불금지급면적 ( : ha) (A) (B) A-B 2005 1,007 - - 2006 1,024 940 84 2007 1,018 951 67 2008 1,013 932 81 2009 893 809 84 2010 883 789 94 : (2011).

..,. 2. 쌀수급안정을위한제도개선방안... 2009 3 ha 300 1 ha. 2011 4 ha. ( )... (coupled).......

< 표 2-4> 지방자치단체의쌀직불금규모 2006 1,365 5 2007 1,263 4 2008 1,586 6 2009 1,829 5 ( : ). < 2-4> 2005 ha 4 2009 9.... 1. 직불제개념과지급방식 제 3 절쌀직불제의한계.. 1995 WTO.. WTO.. WTO ( ), ( ),,.,

,,,. 30%, 70%.,. ( ),.. 2. 쌀직불제의현실인식.,.....,,.. 0.5ha 40%,..

. (2004) Adams et al(2001) Fargher(2002),.. (2004) 8%.... 1. 목표가격현황 제 4 절목표가격설정방향,. 3, 2008 3 21 10 2005 2012, 5. 6 1, 3 3, ( 10 2 ). 10 2012, 2012.

[ 그림 2-4] 쌀생산비변동추이 천원 /10a 700 650 600 550 500 450 10a 당생산비 천원 /80kg 110 105 100 95 90 85 400 350 300 250 80kg 당생산비 80 75 70 65 200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60 ( ). [ 2-4] 10a 1990 38 5,851 2009 62 4,970 2.6%. 80kg. 2008 2009 80kg... 5. 2003 2007 2008 2012. 2008 2010 15 2,302 /80kg 0.2% 17 83..

< 표 2-5> 쌀직불제 5 년단위목표가격변경가정시목표가격 (A) ( 03 07 ) 5 (B) ( 08 12 ) 1) ( : /80kg, %) (B/A) 152,565 152,302-0.2 : 2008 2010 (10 1 ) :, 2. 목표가격설정배경 2004.. DDA.. (AMS). ( 80%, 2002 ) AMS., (2001 )......,..

.. 3. 목표가격과쌀수급,, 2013 80kg 17, 2018 80kg 14 ( 2-5 ). 2020 80kg 12... ( )... [ 그림 2-5] 시장가격, 목표가격전망 ( 목표가격변동 ) 원 /80kg 180,000 170,000 목표가격 160,000 150,000 농가수취가격 140,000 농가판매가격 130,000 120,000 110,000 100,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 2-6 ) AMS ( 2-7 ). 2020 11.. [ 그림 2-6] 목표가격고정시쌀가격전망 원 /80kg 180,000 목표가격 170,000 160,000 150,000 농가수취가격 140,000 130,000 농가판매가격 120,000 110,000 100,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그림 2-7] 목표가격고정시변동직불금과 AMS 억원 25,000 20,000 15,000 AMS 10,000 변동직불금 5,0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2-8] AMS..,. [ 그림 2-8] 목표가격고정, 변동직불금지급조건완화 (decoupled) < 쌀가격전망 > < 변동직불금과 AMS> 원 /80kg 억원 180,000 목표가격 20,000 170,000 160,000 15,000 150,000 140,000 농가수취가격 농가판매가격 10,000 변동직불금 AMS 130,000 120,000 5,000 110,000 100,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참고문헌, 2011 2015, 2011.8.,,, 2009, (2004 ).. 2010.,.. 2004.,,. 2004.,,., 2004, 2004.1

부록 1 미국과일본의직불제개요 1. 미국 : 가격지지정책에서직불제로정책전환원칙유지 1996. (DP: Direct payment) (CCP: Counter cyclical payment)). ( 1-1 ). 1990 4 2009 3.92, 2010 4.17.. < 부표 1-1> 미국의연도별, 품목별목표가격 1990 95 2002 07 2008 1996 (1990 (2002 2008 2009 2010 13 ) ) ($/ ) 4.00 3.92 3.92 3.92 4.17 ($/ ) 2.75 2.63 2.63 2.63 2.63 ($/ ) 2.61 2.57 2.57 2.57 2.63 ($/ ) 2.36 2.24 2.24 2.24 2.63 ($/ ) 1.45 1.44 1.44 1.44 1.79 ($/ ) 0.792 0.724 0.7125 0.7125 0.7125 ($/cwt) 10.71 10.50 10.50 10.50 10.50 ($/cwt) - 495 495 495 495 ($/cwt) - 5.80 5.80 5.80 6.00 ($/cwt) - (1990 10.10 10.10 10.10 12.68 ($/cwt) - - - 8.32 8.32 ($/cwt) - - - 12.81 12.81 ($/cwt) - ) - - 10.36 10.36 ($/cwt) - - - 12.81 12.81 : USDA, ERS(1996, 2002, 2008).

CCP,. 2008 (Revenue stabilization). 2009 CCP ACRE(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ACRE 20%, 30% ACRE. 2012. ACRE. 2. 일본 : 운영방식수시변경, 농가의불만높아 2004. [ 1-1] ( ) 60kg 300 ( ) 50%, +300. 3. 430. 3. 3 5, 5..,,,, 5. ( ) 1:3, 60kg 300 90%. 1:1, 60kg 300 50%..

. 3,.. [ 부도 1-1] 일본의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의보전정도 기준가격 + 300 엔 보전 300 엔 보전 차액 300 엔 보전 차액의 5 할 기준가격 차액의 5 할 당년가격 당년가격 당년가격 2010. 3,. [ 1-2]. 10a 15,000. ( ) 80% 7, 5. 3... a. 13,703 60 b. 11,978 60 c. a b 1,725 60 d. c 530 10a 60 15,238 10a 15,000 10a

[ 부도 1-2] 일본의쌀가격과생산비변동추이 엔 /60kg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16,000 가격형성센터가격 14,000 쌀생산비상대거래가격 12,0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 ( 21 ). [ 부도 1-3] 일본의호별소득보상제도 (1.5 /10a)....

제 3 장직접지불제도의중장기개편방향 이명헌 ( 인천대학교 ) 제 1 절서론 ( ).,,,.,... FTA, 2013.,...,. ( )..,,.

,,,.,., -,,, -.,,,.,. 제 2 절개편의원칙. 1. 농업의공익성발휘를위한지원,.,,.. 2. 농업경영체의안정에기여,..,.,.

, 2000..,. < 표 3-1> 추세선으로부터의상대적이탈표준편차가 40% 이상인농가의비율 1998~2002 18.8% 36.4% 2003~2007 23.2% 44.5% : : 1998~2002, (2003), 2003~2007 (2011) 3. 직불제의품목연계성최소화,. (2010), (2011)..,.. (PSE) 20) ( ) ( ), EU 47%, 21%, 23%. 10.,. 20) PSE. EU.

< 표 3-2> 주요국의 PSE 규모와구성 (2010 년 ) EU ( ) 44.6 19.8 53.9 7.0 87.18 15.9 43.4 7.4 3.70 16.0 3.5 37.4, 5.84 18.4 23.6 22.1, 0.00 0.2 1.8 0.0, 3.28 47.4 21.4 22.9 0.00 2.0 2.9 10.2 0.00 0.0 3.3 0.0 :,,,. : OECD data base ( : %) 제 3 절개편의방향 2011.. 1. 개편의골격.,..,,., ( < 2> ).

< 표 3-3> 직불체계개편개념,, 2. 체계의구성요소별검토가. 기본공익직불.,,..,. EU (SPS),. 나. 특정공익직불..,,,..,

.. EU (SPS) 10% (specific support),,, -, -, ( ) SPS., ( ) - ( ),. 다. 기본농업소득의보장...,.., (, ),, ( )..,,, 21).,., (basic income 21) www.archiv-grundeinkommen.de. (CDU)..( Gesellschaft für Angewandte Wirtschaftsforschung(2010))

guarantee'),. 라. 생산중립적경영위험관리직불..,,.,. EU., 2008 (health check), ( : ), (mutual fund). 제 4 절정책과제. 가. 밭소득보전직불제와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의품목특정성을탈색시키고기본적공익직불로개편한다.,.,.

나. 현존하는특정공익직불성격을가진제도들의효과성을점검하고정비한다.,,..,,.,,,,. 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은현재문제가되고있는생산연계성을없애고, 장기적으로는품목특정성도탈색하여경영위험관리직불로전환한다.,,..,.. = [ - ] ( ) ( ),. 라. 우리의현실에적합한농가경영안정제도를도입한다.. (, ).,.., 2010

.,,.,,...,.. (compliance cost: ).,,.,,.,.,.,.,.,, 1 ~3 ( 3-4 ).,.

< 표 3-4> 농업소득안정제도정책모수별가구당평균지급액 85% 80% 70% 0% 57.0% 3,120,695 2,937,124 2,569,984 10% 50.5 2,480,595 2,334,678 2,042,843 20% 42.4 1,927,751 1,814,354 1,587,560 30% 35.1 1,476,060 1,389,233 1,215,579 : : (2011) ( : ) 마. 복잡한개별경영보조사업을정비한다. 2011. < 표 3-5> 농어업지원현황 (2011 년 ) 14.9 2 2.2 3 4.2 3.5 347 51 20 48 66 162 (100%) (13%) (15%) (20%) (28%) (24%) : (2011) ( )..,.

참고문헌,, (2011) 2011~2015,,,,, (2010), (2004). (2011), 2011., (2011), GSnJ_123. (2011) 2010. Eidgenossisches Volkswirtshaftsdepartment(2012) Direktzahlungen an die Landwirtschaft im Überblick 2012 European Commission Agricuture and Rural Development Fact sheet : Specific support European Commission(2005) The 2003 CAP Reform European Commission(2007) Preparing for the "Health Check" of the CAP reform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uropean Commission(2010) The Cap towards 2020: Meeting the food, natural resources and territorial challenges of the futur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ropean Commission, DG-AGRI-D.1(2010) Implementation of Speicific Support (Article 68 of Regulation (EC) No 73/2009) Updated 27/08/2010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2009) Wieterentwicklung des Direktzahlungssystems, Bericht des Bundesrates

부록 2 외국의직접지불제도 1. EU 의직접지불제도와농가경영안정정책 EU (CAP) 1992. 2000. 2003., (SPS). (cross-compliance).,. 22) EU 2007 2008 2003 23) SPS 10%,,.,,,, -, -, ( ) SPS, -, (mutual fund) 24)., SPS,,. 25), EU 2020 CAP 2010 26)., - - (community),.,,.., 22) European Commission(2005) 23) European Commission(2007) 24) European Commission 25) European Commission, DG AGRI-D.1 (2010) 26) European Commission(2010)

(basic income),,,,. 2. 스위스의직접지불제도 5.9, (5.5 ) 2 (108.4 ) 5.1%. 105 ha, GDP 1.2%. 27) 1992 EU. 1996, (104 ). 28),,. (oekologisch). 104,. 29),,. 30)31),,,,,. 1/4 65. - -,,.,., 2009. 32) 5 (Kulturlandschaft),, 27) www.bfs.admin.ch 28), (2011) 29)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2009) 30) Eidgenossisches Volkswirtsdhaftsdepartment(2012) 31) http://www.blw.admin.ch/themen/00006/index.html?lang=de 32)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2009)

,,.. < 부표 2-1> 스위스직불제의서비스와목표체계 (Leistung) 104 1 a - - - 1 b -,, 1 b - - 1 c - 3 b - 3 a - - : Schweizerische Eidegenossenschaft(2009) 3. 캐나다의개별농가소득안정제도. NISA. NISA CAIS. 2007 NISA AgriInvest CAIS AgriStability. AgriInvest, (ANS) 25%. AgriStability 15% (70% 80%). (CRM) 85% 4.5% (55C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