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경제분석 내년도한국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 경제 ] 서대일 -78-39 daeil.suh@dwsec.com 내년도한국경제성장, 3% 대성장을예상하는정부와한국은행의시각에못미칠전망 구조조정과재정지출둔화에따른경기부양공백위험있어 정부, 경기부양과구조조정의조화선택, 장기적효과기대되나단기적으로는성장에부담 최근회사채신용위험확대와가계소비심리위축은민간활력감소를시사 향후 금리정책, 재정정책으로성장지탱해나가야할것으로예상 정부, 경기부양과구조조정조화모색중내년도한국경제는정부의경기부양과구조조정사이에서지지부진한성장을보일전망이다. 우리는 11월, 경제전망자료에서올해.%, 내년.8% 의경제성장률을예상한바있다. 한국의성장세는 1년이후지속되고있는횡보흐름에머물것으로보인다. 수출경기가뚜렷한회복을보이기어렵고경기를견인할내수회복도충분치않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내수부양을견인할정부의정책기조가경기부양일변도에서구조조정의동반추진으로전환되고있다. 정부의경기부양은조건부경기부양으로한발물러섰고구조조정은중장기적으로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지만단기적으로는성장에부담이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긴시각에서내년도경제는한발물러서내실을다지는시간이될것으로보인다. 그림 1. 정책당국의내년도성장률전망치, 3% 대완만한성장률회복을예상 (%).. 정부전망 ( 전년도연말 ) 한국은행전망 ( 전년도 1 월 ) 경제성장률 (1, 1 년은대우예상치 ) 3. 3... 1. 13 1 1 1 주 : 1~1 년성장률은 KDB 대우전망치, 자료 : 기획재정부 ( 1.1), 한국은행 ( 1.1),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정부의경기부양, 선제적대응보다대응여력비축 정부는내년도경제정책방향을통해올해경기부양정책의연속성을강조했지만경기부양에미치는정책의힘은다소약해질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경제성장률전망치로 3.1% 를제시했지만하회할위험이높다.
경제분석 1.1. 1월초확정된내년도예산안을보면올해추경편성에따른기저효과로지출증가율이큰폭둔화된다. 내년도재정지출증가율은.% 수준으로 1년이후연평균정부지출증가율 % 보다낮다. 경제성장률이 1년이후연평균.7% 수준으로낮아진상황에서정부소비는성장률에연평균 +.%p의기여를해왔다. 전체성장률의 18% 비중으로무시하기어렵다. 다만정부는경기부양책을운용할수있는유연성을높였다. 경제전망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는미국의금리인상, 중국의성장둔화가정부가통제할수있는변수가아니기때문에선제적대응보다정책여력을확보해둔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 년이후정부소비의성장기여율은 18% 수준으로상승 그림 3. 기저효과에따른재정지출둔화는내년도경기둔화요인 (%) (%p) 정부소비의기여도 (R) 7 1. 한국경제성장률 (L).8 ( 조원 ) 38 재정지출재정수입 +8.1% +.%. 3 3 1 1 11 1 13 1 1 주 : 1 년은 1~3분기값, 자료 : 한국은행, KDB대우증권리서치센터... 3 3 3 1 13 1 1 1 자료 : 기획재정부, KDB대우증권리서치센터 1) 정부는내년도거시정책운용을위한관리지표로경제성장률 ( 실질 ) 과더불어경상성장률 ( 명목 ) 을추가했다. 정부는내년도경제성장률이 3.1% 로개선 (1년.7% 추정 ) 될것으로예상했지만명목경제성장률이.%(1 년.%) 로둔화될것으로보고있다. 경제정책의한축이여전히경기부양에놓여있으며경기둔화가가시화될경우추가적으로대응할가능성도열어둔것으로판단된다. 또한한국은행의경기부양여력도확대했다. ) 정부와한국은행은한국은행의 1~ 18 년물가안정목표를 13~1 년간의.~3.% 에서 % 로하향조정했다. 또한물가가목표치를 ±.%p 초과할경우한국은행총재에설명책임을부과했다. 정책목표를낮아진잠재성장률을반영해현실화하는한편경기부양에통화정책의책임을강화한것으로해석된다. 한국은행에정부와한국은행은모두내년도물가가 1.%, 1.7% 에그쳐 % 를하회할것으로보고있다. 완화적인통화정책은당분간변화없을것이다.
경제분석 1.1. 그림. 명목성장률둔화, 내년추가경기부양을예고 그림. 한국은행역시저물가에보다적극적인역할이부여 (%) 1 1 명목성장률 실질성장률 (YoY,%) 7 한국은행물가안정목표한국소비자물가 기준금리 8 3 1 1 11 1 13 1 1 1 1 3 7 8 9 1 11 1 13 1 1 1 17 구조조정, 구조적침체에대한중장기대응책정부의재정지출기여가낮아진가운데민간부문의내수회복도지체되는양상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기업구조조정과가계부채관리에따른지출축소가예상되기때문이다. 한국의가계부채 / 소득비율이 1%, 기업부채 /GDP 비율이 1% 수준이다. 위험수준에대한명확한기준은없지만 OECD 평균치 13% 와 97% 를상회한다. 수년간부채가증가했지만수출부진등세계경제의구조적변화가성장률과소득을둔화시키고있기때문에정부도부채증가를통한경기부양의수위를낮추고있는것으로보인다. 건전성확보로정책기조가바뀌고있다. 구조조정이슈는이미내수경기에반영되고있다. 기업구조조정이슈는회사채의신용위험을높이고있다. 조달비용증가는투자위축으로나타날수밖에없으며기업의매출부진과제조업침체는양질의일자리감소로이어지는부작용이불가피하다. 그림. 기업구조조정압력증가 (%) (%) 기업매출액증가율 (L) 1 3 이자보상비율 1% 미만및영업손실기업비율 (R) 1 3 3 3-8 -1 11 1 13 1 1 자료 : 한국은행, KDB대우증권리서치센터 그림 7. 구조조정은기업지출확대에단기적으로부정적일듯 (P) 한국설비투자 (L) 13 회사채신용스프레드 ( 축반전,R) 1 11 1 9 8 7 7 8 9 1 11 1 13 1 1 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KDB대우증권리서치센터 (bp) - 1 1
경제분석 1.1. 가계부채조정은아직까지부채를줄이는것보다가계부채증가속도억제와가계부채구조의질을개선하는것이우선순위이다. 부채구조의질은고정금리대출, 원금상환대출비중을늘려나가는것이다. 그러나이같은소극적조치도단기적으로는가계소비회복에부정적으로작용하는영향이더클것으로보인다. 근로소득을기반으로한가계소득구조가취약하기때문에부채증가에도가계가소비를소득증가보다적게지출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 가계가예비적동기의저축을늘리고있는상황이다. 또한가계부채구조의질적개선으로가계부채상환부담도더해질것이기때문이다. 대출규제강화흐름에따라 분기이후부동산회복에대한소비자기대심리도 1월이후다시하락하고있다. 그림 8. 대출심사강화, 원금상환요구등가계부채증가억제예상 그림 9. 부동산회복기대약화, 소비회복에부담요인 (YoY,%) 1 1 가계부채증가율 n 다 처분가능소득증가율 (P) 13 1 소비자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 CSI 1 8 11 11 1 1 9 11 1 13 1 1 9 1 13 1 1 1 규제완화를통해민간자본활용높일듯정부는재정지출둔화와구조조정등의충격을완화시키고자재정조기집행과미시적인경기부양을확대할것으로보인다. 우선정부는세출의 8% 를상반기에배정 (1 분기.1%) 할계획이다. 과거경험을보면약 % 의예산이상반기집행될예정이다. 그러나조기집행에도불구하고기저효과를감안하면경기부양여력이크게개선되기는어려울것이다. 오히려하반기성장의불확실성이남아있다. 미시적인대책으로정부는규제완화, 공공기관의투자확대, 민자사업확대및민간투자활성화, 기업임대주택추진, 이동통신과에너지등신산업투자확대등을추진할계획이다. 그러나대부분민간참여를전제로하고있어내수회복을강하게견인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밖에수출과신산업개발에대한정책금융과세액공제를확대할계획이며 월경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패션 / 의류산업의소비재수출활성화대책과고부가가치산업지원방안등의발표가예정되어있다.
경제분석 1.1. 정부의성장눈높이여전히높아, 후행적인경기부양지속될전망우리는내년도경제성장률이정책당국이예상하는 3% 를하회할것으로보고있다. 수출경기가내년에도뚜렷한회복을보이기어려울것으로예상한다. 특히재정지출둔화와구조조정으로단기적인경기둔화압력을감당해야할것이다. 이는정부의경기부양이내년에도지속될것을시사한다. 그러나선제적인경기부양은아닐것으로보인다. 경제정책의시각이중장기적인구조조정으로옮겨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경기부양은수출과내수둔화에후행적으로대응해나갈것으로보이며규제완화등미시적인부양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재정지출은예산안에확정되었기때문에상반기큰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 특히새로운유일호경제부총리는재정 / 조세전문가로써선제적인재정지출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내년도거시정책의경기부양무게는재정정책에서통화정책과외환정책으로무게가이동할것으로예상된다. 금리하락과환율상승을예상하는근거이다. 한국은행의금리정책도새로운물가안정목표하에서보다경기부양적으로바뀔수있을것으로보인다. 동시에정부의구조조정추진은저금리와부채증가로야기되는부작용을통제해줄수있을것이며금리인하는신용위험충격을완화하는상호효과가있을것이다.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은것이나, 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종목선택이나투자시기에대한최종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본조사분석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분석자료의지적재산권은당사에있으므로당사의허락없이무단복제및배포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