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을알게된즉시신고하여야하며, 관련기관에성범죄자의취업을제한하여성범죄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할의무가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란? - 19세미만의자, 다만, 19세에도달하는연도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 2018년기준 : 2000. 1. 1. 이후출생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강간 추행관련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범죄등을말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추행등아동청소년대상강간 추행관련범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배포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음화반포 제조등디지털성범죄 아동 청소년성매수및성매매유인 권유 강요 알선등성매매범죄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등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2 호 내 용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 301조의 2, 제302조, 제305조, 제339조및제342조의죄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범죄유형별분포 ( 단위 : 명 (%))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기타 ( 음란물제작등 ) 계 가해자기준 647(22.4) 1,761(61.1) 173(6.0) 72(2.5) 153(5.3) 78(2.7) 2,884(100.0) 피해자기준 708(18.0) 2,501(63.4) 213(5.4) 104(2.6) 308(7.8) 108(2.7) 3,942(100.0) 2016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가해자수는 2,884명이고, 피해아동 청소년은 3,942명임. 피해자수가가해자수보다많은것은한명의가해자가다수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행했다고볼수있음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연령구분 ( 단위 : 명 (%)) 피해자연령 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등 계 6세이하 5(0.7) 92(3.7) 0(0.0) 0(0.0) 0(0.0) 8(7.4) 105(2.7) 7~12세 82(11.6) 554(22.2) 13(6.1) 0(0.0) 0(0.0) 19(17.6) 668(16.9) 13~15세 273(38.6) 643(25.7) 124(58.2) 57(54.8) 146(47.4) 25(23.1) 1,268(32.2) 16세이상 348(49.2) 1,105(44.2) 74(34.7) 47(45.2) 162(52.6) 24(22.2) 1,760(44.6) 미상 0(0.0) 107(4.3) 2(0.9) 0(0.0) 0(0.0) 23(29.6) 141(3.6) 계 708(100.0) 2,501(100.0) 213(100.0) 104(100.0) 308(100.0) 108(100.0) 3,942(100.0) * 판결문상정확히명시된피해자만해당함. - 성범죄피해아동 청소년의평균연령은 14.6세로전년도 (14.3세) 와비슷함 04
2018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취업제한제도안내 - 전체피해자의 19.7% 가 13 세미만의피해자이며, 범죄유형중강제추행범죄는 13 세미만피해자의비율이 25.9% 로가장높음 -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의경우, 16세이상의집단에서성매수, 성매매강요는 13세 ~15세에서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남. 또한음란물제작등의경우는 6세이하를제외하고전연령층에고루분포하였으며, 특히전체피해자중 7~12세가 19.2%, 6세이하가 8.1% 로나타나아동들이음란물에무방비한상태로노출되어있음을보여줌 - 13세미만대상성범죄는강제추행이 83.6%, 강간이 11.3% 순으로나타남. 13세이상성범죄는강제추행 57.7%, 성매매알선이 20.1% 순으로나타남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범행특성 >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 피해아동 청소년과범죄자와의관계에서, 전혀모르는사람이 51.6%, 가족및친척이외의아는사람이 34.1%, 가족및친척이 10.5% 를차지함 피해자와범죄자의관계 범죄유형강간강제추행 계 전혀모르는사람 201(28.4) 1,455(58.2) 1,656(51.6) 아는사람 314(44.4) 779(31.1) 1,093(34.1) 가족및친척 134(18.9) 204(8.2) 338(10.5) 미상 59(8.3) 63(2.5) 122(3.8) 계 708(100.0) 2,501(100.0) 3,209(100.0) 범행횟수 - 폭력범행이 1 회성인경우가 75.9% 로나타났으며, 2 회이상이루어진경우는 23.8% 로나타났음 ( 단위 : 명 (%)) 범행발생장소 - 13 세미만의아동이청소년에비해집, 주택가및이면도로, 학교에서성범죄피해를당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범행장소 범죄유형 13세미만 13세이상 계 집 223(30.5) 563(23.8) 786(25.3) 주택가및이면도로 77(10.5) 120(5.1) 197(6.4) 학교 67(9.2) 194(8.2) 261(8.4) 주차장 10(1.4) 21(0.9) 31(1.0) 공공기관및상업지역 939(12.7) 593(25.0) 686(22.1)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등 125(17.1) 508(21.4) 686(22.1) ( 공중 ) 화장실 16(2.2) 78(3.3) 94(3.0) 자동차안 25(3.4) 109(4.6) 134(4.3) 학원및보육시설 32(4.4) 51(2.2) 83(2.7) 기타 64(8.7) 133(5.6) 197(6.4) 미상 64(8.7) 133(5.6) 197(6.4) 계 732(100.0) 2,370(100.0) 3,102(100.0) ( 단위 : 명 (%)) 범행발생시간 - 13 세미만대상의성폭력범죄는오후시간 (15 시 ~17 시 ) 에, 13 세이상대상성폭력범죄는심야시간 (21 시 ~23 시 ) 에발생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유인방법 - 13 세미만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친분으로유인한경우가 19.0%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질문 (8.5%), 애정 칭찬 (3.5%) 등의순으로나타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2016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05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제도개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되었을때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 ) 신고의무대상시설및신고의무자 신고의무대상시설 유치원학교 ( 초중등학교 ) 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학원및교습소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청소년보호 재활센터대학 ( 18.7.17. 신규추가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대상시설의운영자, 종사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4 조제 2 항 )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자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 (112, 경찰서등 ) 에신고 상담및지원등이필요한경우는전국소재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연계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신고의무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4항 ) 06
신고의무제도 Q&A Q1 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추행사건등이일어나서시설장에게보고했는데내부적으로조용히해결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시설의장과종사자모두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수사기관에신고하셔서해당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합니다. 성범죄사실을인지하고도신고를하지않을경우종사자및보고를받은시설장모두에게과태료를부과합니다. Q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신고절차와방법이궁금해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상담및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성폭력상담소등관련기관과연계하여조속한조치를취하도록해야합니다. Q3 2005년에기관에서아동성추행사건이발생했는데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피해아동만상담과치료를받게했는데, 갑자기피해아동의보호자가나타나민원을제기한다고합니다. 신고하지않은것때문에법적처벌을받아야하나요? 성범죄발생사실을안시점이 2006년 6월 30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시행이전이므로신고의무는없지만, 관련규정에따라관계기관의조사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Q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방법은어떻게되며, 신고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 는수사의단서로서수사기관에범죄발생사실을알리는것으로, 신고의방법은 112신고뿐만아니라관할경찰서민원담당경찰관에게연락등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신고는수사기관에수사의단서로서가해자와피해자, 사실관계등수사가개시될정도의정보를제공하여야 신고 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12에신고를하면그에대한기록이남는데신고의무자는실제로신고를했다는사실이중요하며, 그후수사절차와재판절차에서의성범죄사건으로유무죄확정여부와는관계가없습니다. Q5 피해자측에서신고를거부할때는어떻게하나요?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가거부하더라도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시설장이나종사자는신고의무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에게신고필요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셔야합니다. Q6 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되었는데피해자와가해자가모두우리시설에서보호중인아이들이라신고하기가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신고하게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15세가해자는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고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으며, 13세가해자는형사미성년자라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미만 )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18.7.17. 기준 ) 취업제한제도개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징역형 ( 또는치료감호 ) 이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된날, 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 ( 노무제공포함 ) 이제한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취업제한대상자 법원이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취업제한명령을선고받은자 ( 18.7.17. 부터시행 ) 종전 ( 18.7.17. 이전 ) 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또는성인대상성범죄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 ( 부칙적용 )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06.6.30이후최초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이확정된자 ** 성인대상성범죄자 : 10.4.15일이후최초로성인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확정자 부칙 : 형량에따라차등적용 (3년초과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형확정일부터 1년 ) 취업제한기간및적용시점 법원에서성범죄판결과동시에취업제한명령을선고 ( 최대10년간취업제한 ) 재범의위험성이현저히낮거나특별한사정있는경우취업제한선고를하지않을수있음 종전 ( 18.7.17. 이전 ) 에형이확정된사람은형량에따라취업제한기간차등적용 ( 부칙제4조 ) * 종전형확정자의부칙적용에따른취업제한기간 구분 종전형확정된자 개정법시행이후형확정된자 06.6.30. ~ 09.12.31. 10.1.1. ~ 18.7.16. 18.7.17 이후 3 년초과의징역 금고형 형확정된날부터 5 년 형집행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5 년 3 년이하의징역 금고형 형확정된날부터 3 년 형집행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3 년 법원이형선고시취업제한명령선고 ( 최대 10 년 ) 벌금형형확정된날부터 1 년형확정된날부터 1 년 08
2018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취업제한제도안내 취업제한대상기관 유치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멀티방 ) 등 ) 학교 ( 초중등학교, 위탁교육기관 ) 경비업법인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고용또는출입이허용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청소년활동시설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 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자만해당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대학 ( 18.7.17. 신규추가 ) 어린이집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 18.7.17. 신규추가 ) 아동복지시설및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취약계층아동대상통합서비스수행기관 ( 18.7.17. 신규추가 ) 성매매피해상담소및청소년지원시설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단체 ( 18.7.17. 신규추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체육시설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중행정안전부장관지정아동청소년이용시설 ( 18.9.14. 신규추가 ) 의료기관 ( 의료법제 2 조의의료인만해당 ) 지방교육자치법 제 32 조교육기관중아동청소년대상기관 ( 18.9.14. 신규추가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제 1 항 ) 취업 ( 예정 ) 자등에대한성범죄경력확인 경력조회의무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하려는자에대해성범죄경력을조회하여야함 취업예정자본인이직접경찰서에조회신청후성범죄경력회신서를제출한경우경력조회한것으로갈음 운영하려는자의경우는해당지자체장등이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회조회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취업자 ( 취업예정자 ) 의동의서, 인 허가증등아동 청소년관련기관임을증명하는서류 경력조회방법 : 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구비서류를첨부하여경찰서및온라인조회신청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 09
성범죄경력조회신청방법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1. 경찰서 ( 형사과 ) 에직접신청하여조회 ( 오프라인성범죄경력조회신청 ) - 취업 ( 예정 ) 자로부터동의서를제출받아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작성하여경찰서 ( 형사과 ) 에동의서를첨부하여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제출 취업예정자 취업 ( 예정 ) 자로부터성범죄경력조회동의를받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작성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취업 ( 예정 ) 자로부터성범죄경력조회동의를받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작성 인 허가증등아동 청소년관련기관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구비하여해당경찰서 ( 민원실또는형사 ( 수사 ) 과 ) 에제출 해당경찰서담당자 관할경찰서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에취업제한대상자여부확인하여회신 2.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통해조회 ( 온라인성범죄경력조회신청 ) - 경찰청의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에서성범죄경력조회신청및회신서출력가능 - 취업 ( 예정 ) 자의동의 ( 취업예정자가직접공인인증처리 ) 를얻어시설 ( 기관 ) 장이신청서작성및회신서확인 기관 ( 시설 ) 장의시설정보사전등록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 ( 시설 ) 정보등록 ( 사업자등록증등 ) 기관 ( 시설 )ID 부여, 검증번호등록 취업 ( 예정 ) 자동의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 ( 시설 ) 정보확인 동의서작성 ( 기관 ID, 검증번호입력 ) 본인인증 동의 기관 ( 시설 ) 장신청, 발급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동의목록확인 기관 ( 시설 ) 장신청 발급 성범죄경력신청 회보의오 남용방지및보안을위해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확인실시 (24 시간신청가능 ) 10
2018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취업제한제도안내 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자체장, 교육감또는교육장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의신청을받아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성범죄경력조회신청 본인본인의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경찰서 ( 형사과등 ) 에성범죄경력조회신청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가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취업 ( 운영 ) 중인자조회 ( 점검확인의무 ) 행정기관은연 1 회관할기관에성범죄경력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운영여부확인 점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7 조 ) 법규위반에대한조치 취업예정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3항 위반회수별과태료부과기준 (1차위반 : 300만원, 2차위반 : 400만원, 3차이상위반 : 500만원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종사자가취업제한대상자일경우즉시해임 정당한사유없이해임요구사항을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미이행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2항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운영자가취업제한대상자일경우운영자변경및기관폐쇄요구 정당한사유없이폐쇄요구사항을거부하거나 1개월이내미이행시관계행정기관장은폐쇄, 등록 허가등취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8조 ) 11
취업제한제도 Q&A Q1 성범죄자가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어떻게되나요? 성범죄자의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해당기관에취업하고있는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 일일강사포함 ) 등이모두해당되며, 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차량기사, 용역업체직원, 교생실습자등도취업제한대상에해당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경비업법인은경비업무종사자만, 의료기관은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만, 가정방문학습교사사업장은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자에한하여취업이제한됨 Q2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 일부터시행되었다고하는데그렇다면이전의아동 청소년성범죄를범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고있다면어떻게되나요? 2006 년 6 월 30 일이전의성범죄에대해서는소급적용하지않고 2006 년 6 월 30 일이후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취업또는운영을제한할수있습니다. 즉, 성범죄경력조회를경찰서에요청하더라도 2006 년 6 월 30 일이전의성범죄는 성범죄경력없음 으로회신되므로취업제한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Q3 성범죄경력이있는자가취업하거나운영하는경우어떻게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경력자가취업제한기관에취업중인경우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은발견즉시해임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또한, 취업시성범죄경력조회를하지않았다면관련법률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당초취업을하기전에성범죄경력조회를한결과성범죄경력이없음으로확인되었으나취업한이후성범죄를저질렀다면해임조치를하여야하며, 운영자가성범죄경력으로적발될경우운영자변경등으로아동 청소년의촉을차단하도록조치해야합니다. 운영자변경이어려운경우기관폐쇄등을조치하여야합니다. Q4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은누가확인해야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4항에따라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청또는교육장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해서는운영자의동의서없이도성범죄경력을확인할수있습니다. Q5 취업하고자하는자 ( 사실상노무제공자포함 ) 에대해성범죄여부를확인후취업을하여야하는지아니면취업후에확인해도상관없는것인가요? 취업예정자의경우는취업근무일이전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취업제한대상이아닌것을확인한후근무를하도록결정하는것이며, 이는성범죄예방을위해성범죄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근무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기위함이며, 이를위반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Q6 공공기관인의료기관에서공무원임용시와같은신원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성범죄경력조회를중복해서시행해야하나요? 공무원임용시에하는신원조사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는범죄내역에대해서만회보되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적용되는성범죄종류및기간등과는다르므로성범죄경력조회를별도로실시하여야합니다. 12
Q7 2012 년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에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이포함되었는데의료인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요? 의료인이라함은의료법제 2 조의의료인으로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이에해당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직직원등은의료인에해당하지않습니다. Q8 외국인강사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해야하는것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의한외국인등록과무관하게내국인과같이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합니다. 단지, 외국인의성범죄경력조회결과는우리나라에서성범죄를저지른경력만알수있습니다. Q9 자원봉사자와공익근무요원은성범죄경력조회대상자가되나요? 자원봉사자는원칙적으로대상이아님, 다만일정한대가를지급받는경우는순수한자원봉사자라고볼수없어경력조회대상이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사실상노무제공자에해당되어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하며, 경력조회결과취업제한대상자로확인될경우관할병무청에해당공익근무요원의재배치를요청하여야합니다. Q10 개인과외교습자 의경우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과외교습자는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 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적중인학생은그러하지아니한다 로되어있어, ( 회신시 ) 교육기관의장임을어떻게확인하여야합니까? 현재학원법에는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중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라는확인서류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라고본인이신청하면학생증을확인하여회신하여야할것입니다. Q1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않았을경우벌칙은무엇이며어떻게처리됩니까?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 5백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Q12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중인자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를하고자하였으나, 본인이동의를하지않아해고조치를하였을경우에도과태료부과대상이되나요? 성범죄경력을사전에확인하지않고우선채용하고사후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도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Q13 과태료의부과 징수는누가하나요? 과태료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등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등이부과 징수합니다. Q14 성범죄경력조회주기는얼마의주기로해야하는지요? 중앙행정기관의장은관할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종사자에대하여연 1회이상성범죄경력자의취업및운영여부를점검 확인할의무가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성범죄경력확인및점검의무 ( 채용전확인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및관할행정기관은취업예정자 운영예정자 ( 사실상노무제공자포함 ) 등에대해채용전성범죄경력확인 ( 법제 56 조제 3 항 ) ( 채용후점검 ) 행정기관은연 1 회관할기관에성범죄경력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운영여부확인 점검 ( 법제 57 조 ) 13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법원으로부터신상공개및우편고지명령을선고받은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성범죄자알림 e( 웹사이트, 모바일앱 ) 을통해공개하고, 성범죄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 ( 읍 면 동 ) 의아동 청소년보호세대와기관등에우편으로정보를제공하는제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9 조 ~52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 공개및고지대상 신상정보공개대상자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인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 신상정보고지대상자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인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 공개정보및고지정보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고지정보 : 공개정보와동일. 단, 주소및실제거주지는상세정보를포함하여고지 공개및고지명령의집행 법원의명령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 공개및고지정보의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 (www.sexoffender.go.kr) 및모바일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다운로드 ) 을통해열람할수있습니다. 고지정보는아동 청소년보호세대및기관에우편으로송부하고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고지 메뉴에서도볼수있습니다. 안드로이드설치 IOS 설치 고지정보의정정 누구든지고지정보에오류가있음발견한경우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정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18.7.17. 이후 ) 공개정보의악용금지 - 공개정보는아동 청소년등을등록대상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성범죄우려가있는자를확인할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합니다. - 공개정보를신문 잡지등출판물, 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수정또는삭제해서는안됩니다. - 성범죄자취업제한시설이아닌곳에서공개대상자의고용, 주택또는사회복지시설의이용,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등에차별해서는안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5 조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헬프콜청소년상담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의일상적인고민상담부터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등위기에이르기까지 1388로전화하시면상담을제공하는서비스 교우관계, 학업성적, 진로등고민이있을때, 가정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등을당했을때, 가출해서갈곳이없을때, 청소년자녀를둔학부모가자녀와의관계에서고민이있을때, 청소년구조등기타도움이필요할때등 365일 24시간상담제공국번없이 1388 / 일반전화 : 1388 ( 또는 110) 휴대전화 : 지역번호 +1388 ( 또는 110) / 문자상담 : #1388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위기상담및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가족 ( 모든연령, 모든성별 ) 위기상담, 수사, 법률의료지원제공 (365 일 24 시간 ) 아동 청소년형 : 지속상담및치료 - 성폭력피해자와가족 (19 세미만아동 청소년, 모든연령 성별의지적장애인 ) 지속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제공 ( 월 ~ 금, 09 시 ~18 시 ) 통합형 : 위기지원및지속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가족 ( 모든연령, 모든성별 ) 위기상담, 지속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을통한성폭력피해생존자를지원, 성폭력관련법률제 개정및제언활동, 정책감시및비판, 성폭력통념을깨기위한출판사업과대중교육등반성폭력운동 02-338-5801 02-735-7507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및변호사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등의법률적지원 국번없이 132 수사기관 ( 경찰서 ) 국번없이 112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한 1차적긴급지원센터로서 365일 24시간운영하며상담및피난처를제공하고전문상담소, 각지역의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연계하여피해여성을지원국번없이 1366 또는 1366을통하여각지역별센터안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고예방하며학대피해아동에게전문적인치료및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및가족보존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의업무를수행하며피해아동과피해아동의가족및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 치료및교육등을수행 02-558-1391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장애여성을위한상담및직접적인지원활동 ( 의료지원, 법적지원등 ) 및장애여성인권향상을위한조사연구및정책제안활동등 02-3013-1399 시청각적, 참여적성교육및실천지침성격의교육을통해청소년의왜곡된성문화에대한재조명및대안마련 멀티미디어세대인청소년특성에맞추어다양한매체를활용한시청각적체험형태의성교육으로정확하고올바른성지식과관련정보제공 성교육관련민간전문가의자문과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지역사회의중추적인성교육센터로서인프라구축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및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교육실시전국각지역 ( 뒷면참고 ) 15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 02-2204-3170 동작 02-823-7942 드림 02-2051-8600 광주 광주광역시 062-522-1388 광산구 062-973-9553 군산시 063-463-1230 서울 송파 02-3012-1318 아하 02-2677-9220 전북 전주시 063-251-1318 정읍시 063-532-1388 중랑 02-2207-7480 익산시 063-834-1399 창동 02-950-9651 전라남도 061-554-1318 인천 탁틴내일 02-338-8042 인천광역시 032-446-1318 부평구 032-500-2251 전남 목포시 061-272-1318 순천시 061-745-0222 여수시 070-7733-1319 경기도 031-475-3253 경기도이동형 031-405-3255 대구 대구 053-653-7755 대구아름 053-657-1388 경기 경기북부 031-954-8050 경기북부이동형 031-953-8052 부천시 032-663-1318 울산울산광역시 052-256-1318 부산 051-303-9622 늘함께 051-558-1224 수원시 031-251-1822 부산 탄생의신비관 051-508-1808 안양시이동형 031-360-3088 탄생의신비관이동형 1 051-508-1308 용인시 031-548-1318 탄생의신비관이동형 2 051-508-1802 화성시 031-8015-3900 경상북도 054-436-0218 강원 강원도 033-255-6651 강원도이동형 033-255-6651 강릉시 033-645-1318 경북 경북이동형 054-858-7179 경북북부 054-858-7179 포항 054-246-1004 원주시 033-745-1318 경상남도 055-832-9273 대전 대전광역시 042-222-8847 대전서부 042-520-5088 경남 경남이동형 055-716-0318 창원시 055-716-0311 충북 충청북도 043-258-8001 충북이동형 043-258-8001 제주 제주시 064-728-3486 서귀포시 064-760-6451 충주시 043-856-7816 충청남도 041-592-1388 충남 충남이동형 041-337-1585 충남홍성 041-406-7000 TEL 02-3144-1223 HOME www.wes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