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및지원체계현황 법무부인권구조과 연구자 원혜욱 ( 인하대학교교수 ) 손진 ( 성균관대학교박사 ) 홍민지 ( 인하대학교박사 ) 박상민 ( 독일괴팅겐대학교박사 ) 박경규 ( 독일괴팅겐대학교박사 ) 김재희 ( 성균관대학교박사 ) 강경래 ( 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 ) - 1 -
- 목차 -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범위및방법 제2장영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개혁 1. 기존제도의문제점 2. 중앙집중형에서지방분권형으로 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근거법 IV. 중앙정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 1. 범죄피해자를위한실무기준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3. 예산분배 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재원 V. 지방경찰기구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 1. 지방경찰기구의실무수행원칙 2. 실무수행모델 VI. One-Stop Service VII. 민간단체 1. 민간단체의설립근거와재원조달 2. 민간단체의운영상황 제3장뉴질랜드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법령 1. 피해자권리보호법 (Victims Rights Act 2002) 2. 피해자권리보호실무지침 3. 양형법 (Sentencing Act 2002) III. 정부의기능 1. 정책결정 - 2 -
2. 재정지원 3. 사법부문 (Justice Sector) 협력 IV. 경찰의기능 V. 뉴질랜드피해자지원 보호서비스의내용 1. 금전적지원 : 보조금 2. 법정동행지원 VI. 민간단체 제4장미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Ⅰ. 개관 Ⅱ. 국가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 1.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연방법률규정 2. 국가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 Ⅲ. 민간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 1. 피해자지원기구 (NOVA) 2. 범죄피해자센터 (NCVC) 제5장독일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근거법률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 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수행국가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수행지방자치단체 3.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수행민간단체 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간업무협력체계 1. 연방정부와주정부의협력수행방식 2. 민간단체와의유기적관계 IV. 외국인 ( 비유럽국가국민 ) 피해자보호 지원 1. 피해보상 2. 피해자보호시설이용 제 6 장오스트리아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 3 -
II. 민간단체를통한간접적보호 지원제도 1. 절차동반제도 2. 폭력피해자보호센터 (Gewaltschutzzentrum) 또는개입단체 (Interventionsstelle) 에의한특정피해자그룹에대한보호 지원 III. 범죄피해자법에의한사회보장적보상지원 1. 신청권자 2. 보상지원의유형및내용 3. 관할기관 4. 재정 IV. 연방과주의관계 : 아동 청소년보호 지원분야 1. 청소년복지에서연방과주의입법권분배 2.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V. 기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개선에관한논의 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정부기관및민간단체의협력네트워크 2. 부처간업무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 3. 재정확충방안 제7장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Ⅰ. 개관 Ⅱ.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근거법률 1. 범죄피해자보호2법 2. 범죄피해자등기본법 3.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 (1980년( 昭和 55년 ) 5월 1일법률제 306호 / 최종개정 : 2008년 ( 平成 20년 ) 4월 18일법률제15호 ) 4. 기타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의각종입법 Ⅲ.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총괄기구 : 경찰청 1. 일본경찰청의시스템개관 2. 경찰에의한범죄피해자지원의필요성과조치 3. 경찰청의범죄피해자지원의경위 4. 주요시책 5. 유관기관과의연계 Ⅳ. 예산 1. 범죄피해자급부제도 - 4 -
2. 범죄피해급부금제도의운용현황 3. 국외범죄피해조위금등지급제도의신설 Ⅴ. 유관기관 단체등과의연대 1. 공익재단법인범죄피해자구조기금 ( 公益財團法人犯罪被害救援基金 ) 2. 공익사단법인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 公益社團法人全國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민간피해자지원단체) 3. 각도도부현의민간피해자지원단체 ( 공익사단법인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맹단체 ) Ⅵ. 범죄피해자조기지원단체 1. 조기단체의개요및활동 2. 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 Ⅶ. 기타범죄피해자단체소개 1. 범죄피해자단체 ( 자조그룹포함 ) 제8장대만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II.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형사절차상의제도 1. 수사단계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2. 검찰단계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3. 공판절차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4. 자소제도 ( 사인소추제도 ) 5. 부대사소제도 ( 부대민사소송제도 ) 6. 郷鎮市調解제도 ( 형사조정제도 ) III. 범죄피해인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지급대상과보상금의성격 2. 보상금의종류 3. 보상금의감액및조정 4. 보상금의신청절차와재정기관 IV.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민간단체 1. 원스톱서비스 (One Stop Service) 2. 범죄피해자보호협회 제 9 장한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 5 -
I. 개관 II. 현행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1. 개요 2. 범죄피해자보호법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 1. 스마일센터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 성폭력상담소 4. 해바라기아동센터 5.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0장외국제도와의비교검토및제언 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체계 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해이원적체계혹은병립적체계를취하고있는국가 2. 중앙정부 ( 법무부 ) 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주도적기능을수행하고있는국가 3. 지방경찰청혹은지방정부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주도적기능을수행하고있는국가 4. 기타 : 대만 5. 소결 II.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1. 뉴질랜드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오스트리아 6. 일본 7. 대만 8. 소결 - 6 -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1) 연구의목적 국가제도가확립되고권력이중앙으로집중되면서, 강력한권력인형벌이개인의복수나배상의영역에서국가의공권력의영역으로옮겨가게되었고, 왕의독점적인형벌권으로자리잡게되면서형사사법은가해자와국가와의관계로집중되었다. 1) 형사법영역에서인권보호라는논의의중심에는언제나가해자가주도적영역을차지하게되었다. 따라서피해자는계속형사법의관심영역밖에머물러있는주변적인대상으로만취급되었다. 2) 이로인해범죄피해자는범죄로인하여정신적, 경제적으로막대한피해를보아도개인의문제로간주되었을뿐그에대한보상이나배상등에는별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그러나제2차세계대전이후인 1948년미국으로망명한독일의범죄학자 Hans von Hentig가저술한 범죄와그피해자 (the Crime and his Victims) 에서처음으로피해자에대한학문적인접근이시도되었고, 사회적인분위기를통해관심이고조되다가 1957년영국의사회운동가인 Margery Fry가 Observer 지에기고한 피해자를위한정의 (Justice for Victims) 라는글을통해제안한피해자보호책이 1964년뉴질랜드를시작으로세계각국에서입법되었다. 3) 범죄피해자는형사사법체계를통한실체적진실발견의무및범죄예방의무와사회보장의무라는측면에서국가의조력을받아야할권리를부여받는다. 이에국가의범죄예방의무의불이행또는범죄예방실패에대한책임이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보장의무의이행으로나타나야한다면범죄피해자가국가에대하여법적 경제적 정신적지원을받을권리는정당한것이고, 이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임을명확히해야할것이다. 그러나그동안형사절차에서의인권보장은범죄자 ( 피의자. 피고인 ) 중심으로논의되어왔기때문에 2000년대초반까지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자는거의관심의대상이아니었다. 이에범죄피해자에대한체계적인보호 지원도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이렇듯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에대한정책의미비로인하여강력범죄등사회적으로관심을받게되는범죄가발생할때마다그피해자에대한지원이거의이 1) 이승호, 형벌로서의배상제도에관한연구, 피해자학연구 1999, 183 면이하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4 면 2) 이호중, 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를위한개선방향, 저스티스 1994/12, 254 면 3) 장규원,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피해자학연구 1999, 425 면이하 ; 이건호, 위의논문, 24 면이하 - 7 -
루어지지않는점에대해비판과반성이이루어졌다. 또한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방안의현실적개선을위해서는범죄예방의책무를지고있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총괄적이고체계적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 이러한지적을고려하여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기본정책등을정하고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받은사람을구조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제정되어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에대한새로운장이열리게되었다. 그러나범죄피해자보호법이제정 시행되고있음에도범죄피해자지원기관및지원체계의비효율성과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의상호연대의미흡함등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세계각국의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간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역할분담, 상호협력체계, 재정조달방식등을조사 분석하여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합리적인지원체계에대한분석및개선방안의제시를목적으로한다. 2) 외국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분석의필요성 외국제도에대한연구는이를통해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모범사례를제안하고, 우리나라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체계를정립하기위한유용한자료로활용하기위함이다. 즉, 외국의범죄피해자지원기관및지원체계와우리나라현황을비교 분석하여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발전방안을연구하고자함이다. 본연구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시작점을마련한온영국, 뉴질랜드를비롯하여미국및유럽에서민간단체가가장활성화된독일, 오스트리아그리고아시아권에서의일본, 대만의제도에대한분석을통해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이어떤체계하에서운용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는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의각역할, 관련근거법령, 추진정책및상호협력방식에관해문헌및범죄피해자지원관련국가공식통계를중심으로온라인자료를활용하는연구방법을취하였다. 이를위해각국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홈페이지를방문하여자료를수집하는연구방법을택하였다. 본연구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근거법률,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체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역할등을 - 8 -
연구범위에포함하였다. - 9 -
제 2 장영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이장에서는영국중에서잉글랜드와웨일즈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구성및운영실태를살펴본다. 4) 영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는전세계에서가장역사가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미 1907년에범죄자보호관찰법 (Probation of Offenders Act 1907) 에의하여배상명령제도가도입되어 10 이하의배상을명할수있었으며, 1948년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1948) 에의하여그상한선이없어졌다. 5) 1950년대말, 범죄자가부담하는배상명령제도의한계에대한지적 6) 이이어졌고국가가대인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으면서 1964년 Home Office는비법률적인형태로범죄자가아니라국가가부담하는피해자보상제도를시행하였다. 7) 사회가예의바른행동을가르치는것에무관심함으로써범죄자를양육하는데일조하고있다면, 범죄행위의결과에대하여큰책임을받아들여야한다 8) 는진술에서나타나는것처럼영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 형사보상제도 ) 는일종의사회적의무이자복지제도의연장선에서국가의책임이라는점에대한일반적합의에서출발한제도이다. 9) 그러나이국가보상은피해의회복이아니라단순히위로금 (ex gratia) 을지급하는 비법률적인정책 에머물렀고, 1995년들어비로소형사피해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에의하여법제화되었다. 1970 년대이후미국의피해자권리운동에영향을받아금전적지원이외의정서적 실 용적지원을위한영국형피해자운동이전개되었다. 미국에서 1972 년 3 개의피해자 원조프로그램 (Aid for Victims of Crime in St. Louis, Bay Area Women Against 4) 자치정부인스코틀랜드와노던아일랜드의제도도잉글랜드와웨일즈의그것과대체로유사한방식으로운영되고있기는하지만, 담당기관이나성격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5) 정식재판의경우에만상한선이없었고, 약식재판의경우에는 100 로상향조정되었다. Schafer, S.,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to Victims of Crime, Patterson Smith Publishing Corporation, 1970, p.111. 6) 대표적으로영국최초의여성치안판사인프라이가 1951 년한남자가폭행으로실명하여 11,500 파운드의보상이선고되었다. 그를폭행한사람들은이제교도소에서나와서 1 주일에 5 실링씩납부하도록명령받았다. 피해자는앞으로 442 년을더살아야보상금을다받을수있다. 순엉터리아닌가? 폭력범죄의피해자들을보호할더나은방법은없는가? (Fry, M., Justice for Victims, J. Pub. L. 8, 1959. cf. Fry, M., Arms of the Law, Published for the Howard League for Penal Reform by Gollancz, 1951.) 라고주장하면서상당한반향이일어났고, 1959 년형사피해보상법안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ill) 이제출되었다. 7) Home Office,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s of Violemce, Cmnd. No. 2323(1964) 8) Bishop of Chester, Hansard, Vol. 245, col.269(schafer, 1970, 위의각주 2) p.144. 에서인용 ) 9) id. p.143. - 10 -
Rape in San Francisco, Rape Crisis Center in Washington, D.C.) 10) 이만들어지자 1973년유럽최초의여성쉼터가런던에세워졌고, 1974년브리스톨에서최초의피해자지원제도가만들어졌으며, 1976년유럽최초의 Rape Crisis 센터가런던에만들어졌다. 미국의경우에는대체로보수적입장의정치단체들이범죄자에대한강력한응징을요구하는정치적캠페인을진행하는데서비롯되어이데올로기적일관성이있었던반면, 영국의피해자운동은주로정치적으로중립적인입장을가진자선단체 ( 현재까지도피해자지원단체의설립근거는자선법 (Charity Act) 이다 ) 들이국가적복지제도의사각지대에서피해자의고통을덜어주는구호서비스를제공하는자선활동으로시작되어하나의이데올로기로뭉쳐질수없었다. 11) 이같은양상은자선단체에게정치적중립성이기대되기때문이기도하지만, 정치적환경변화에따라흔들리지않기위해의도적으로중립을채택한탓이기도하다. 12) 예컨대, 영국최대의피해자지원단체인 Victim Support만하더라도정치적중립을유지함으로써여러정부를거치면서신뢰를유지하는동시에상당한재정지원을받으면서전국적조직으로성장할수있었다. 13) 물론 Victim Support와달리정부의지원을거부하고정치적캠페인을목적으로조직된단체들도있었고, 대부분의단체는피해자지원과정치적캠페인모두를목적으로삼고있다. 또한범죄유형, 피해유형, 피해자의요구가다양함에따라일반적지원을제공하는단체와특정범죄유형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단체들이산발적으로만들어졌다. 1990년대들어정서적 실용적지원필요성은비로소공식적으로인정받게되었다. 1990년피해자헌장 : 범죄피해자의권리에대한성명 (Victims Charter: a Statement of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을발표함으로써피해자의존재가형사사법에서공식적으로인정받게되었다. 하지만, 그제목은범죄피해자의 권리 임에도불구하고, 실제내용은형사사법관련기관의피해자대응지침이었고그와같은정책결정의법적근거도없었다. 이러한현실과이상의괴리를메우기위해피해자의권리를법제화하는대신, 영국은 1996년에피해자헌장의제목을 범죄피해자를위한서비스표준에대한성명 (Victims Charter: a Statement of Service Standards for Victims of Crime) 으로수정하였다. 10) Wnuk, L., Victim Services: Serving Victims of Crime and Other Traumatizing Event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5, p.3. 11) Walklate, S., Handbook of Victims and Victimology, Routledge, 2012, p.241-242. 12) id. p.242. 13) id. 이런 Victim Support 의성장전략에대해 정부의정책을공개적으로비판할수있는능력을상실했다 는비판도있다 (id.) - 11 -
2000년들어형사사법및법원서비스법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 2000) 제69조에서국립보호관찰국이범죄자의정신병원입원, 개방교도소이송, 가석방등에관한변경사항을피해자에게통보해주는피해자통보제도 (Victim Contact Scheme) 14) 를규정함으로써영국은피해자의형사절차상권리를최초로법률상의권리로인정하게되었다. 나아가 2004년중앙정부 ( 법무부장관 ) 에게 범죄피해자를위한실무기준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을마련할의무를부과함과동시에피해자통보제도 15) 를흡수한가정폭력, 범죄및피해자보호법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을제정함으로써현행피해자보호제도의틀을확립하였다. 이법에의하여 (1) 피해자기금의재원마련을위해벌금및과태료에일정액을추가하여납부하도록하는피해자분담금 (Victim Surcharge) 제도, (2) 피해자담당관 (Victim s Commissioner) 제도, (3) 피해자지원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이만들어졌다. 그리하여비로소형사사법상피해자의존재를 법적 으로인정하기에이르렀다. 2006년, 법무부장관은피해자보호법제32조의위임에따라종전의피해자헌장을폐기하고 범죄피해자를위한실무기준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 이하 실무기준 ) 을마련하였다. 16) 이기준은 2013년과 2015년두차례개정되었다. 2013년개정은아래에서보는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자문결과를반영한것으로서다음을주요개정사항으로하고있다 : 1 피해자의견진술 (Victim Personal Statement) 제도 17) 도입, 2 기업인피해자에게범죄의영향을진술할기회부여, 3 성인범죄자의피해자에게회복적사법관련정보를제공, 4 민원제기절차개선, 5 18세미만인피해자고려등. 2015년개정은 범죄피해자의권리, 지원및보호에관한 EU Directive (EU Directive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를반영하기위한것으로서, 1 실무기준이모든범죄의피해자를포섭할수있도록범죄자의정의를확대하고, 2 기준에따라야할대상기관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 3 범죄를신고한피해자에게서면의확인서를발 14) 폭력또는성범죄를저지르고 12개월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는범죄자의피해자에게적용되며, 피해자에게피해자연락담당관 (Victim Liaison Officer; VLO) 이배정되어형집행상의주요변경 사항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주고, 가석방 심리시에 피해자를 대변한다. (https://www.victimsinformationservice.org.uk/what-help-you-can-expect/joining-victim-co ntact-scheme/) 15) 35 이하. 16) The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Victims Code of Practice) Order 2006 17) 이제도는 1996년 Victims Charter에의하여시행된적이있는 피해자충격진술 (Victim Impact Statement) 제도 를일부수정한것으로서, 피해자는유죄판결이있은후에그진술서를 직접읽거나타인에게읽도록할수있다. - 12 -
급하도록하는것을주된개정사항으로하고있다. 18) 이에따라오늘날영국의형사사법과관련되는모든공공기관 19) 은피해자보호를위한기준, 증인보호헌장 (Witness Charter), 20) 2010년평등대우법 (Equality Act 2010) 제149조에따른평등대우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2012년이후피해자권리의법제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21) 2015년 10월하원에범죄피해자권리보호법안 22) 이제출되었으나 1차독 (first reading) 후보류된상태이고, 2017년 7월상원에도유사한범죄피해자권리보호법안 23) 이제출되어 1차독을거친상태이다. 요컨대영국은전세계에서가장긴피해자권리운동의역사를가지고있으면서도아직피해자의권리는충분히법제화되어있지않다고할수있다.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개혁 1. 기존제도의문제점 민간단체의산발적인전개과정은정부기관과민간기관의복잡한네트워크를초래하였 고, 이는 일관성, 조정및시너지가없고 명확성결여, 목표의상충, 우선순위의중 복을드러내는 24) 피해자지원환경을만들어냈다. 민간단체들은서비스를유지하기 18) 개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Ministry of Justice, Revising the Victims Code: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2015 (https://www.gov.uk/) 참조 19) 아래참조 20) Witness Charter 는 2007 년에마련되어 2013 년에한차례개정되었다. 피해자가증인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증인으로서의권리도중요하지만, 이연구의범위를넘어서므로별도로언급하지않는다. 21) Ministry of Justice, Our Commitment to Victim, 2014; Conservatives, The Conservative Party Manifesto, 2015 등 22) Victims of Crime Etc (Rights, Entitlements and Related Matters) Bill 2015-16,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5-16/victimsofcrimeetcrightsentitlementsandrelatedmatter s.html,. 영국의법제정과정은다음그림과같다. 다만상원에제출된법안은하원과상원의순서가바뀐다. ( 출처 : parliament.uk): 23) Victims of Crime (Rights, Entitlements, and Notification of Child Sexual Abuse) Bill [HL] 2017-19 24) Crawford, A. & Enterkin, J., Victim Contact Work and the Probation Service: A Study of - 13 -
위하여다른단체들과펀딩경쟁을벌여야했고, 이러한경쟁으로인해특히 2007 년 ~2008년신용경색에따른긴축재정기에접어들면서여러단체들사이의긴장과갈등이고조되어정보공유와상호연계가축소되는문제점이노정되었다. 이에따른서비스의중첩, 비일관적또는주먹구구식서비스제공으로범죄피해자는거주지우편번호에따라서비스가달라지는 우편번호복권 상황에노출되고있었다. 25)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2012년법무부는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여관련단체의의견을수렴하였다 ( 의견수렴을위해내놓은문서가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Consultation Paper 이다 ). 이문서에서법무부는영국의피해자지원제도가처한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 아직까지중앙정부가피해자지원제도를수행하는일관적이고전략적인접근방법이 없다. 지원목표에대한공감대도없이여러의사결정자가각각고립적으로무엇을 위해서언제어떻게지원할지에대한결정을해오고있다 26)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세가지의문제점을들고있다 : 1 연간약 66m의예산을약 250여개의피해자또는증인보호단체에게분배하는과정에서중앙정부가지방단체를일일이평가하여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고최고의효과를낼수있는단체를선별하는것은불가능하다. 27) 2 중앙정부중에서도법무부는약 38m(2007/8 기준 ) 을 Victim Support에게지원하여피해자보호활동을수행하는한편, Home Office는별도로 28m(2011~2015 4 개년간 ) 을편성하여여성에대한폭력방지전략을지원할뿐만아니라, 다양한소규모지원금으로여러단체를지원하는등일관성이없다. 28) 3 지원을가장필요로하는피해자를위해전문화를도모하지않고경찰이회부한모든피해자에게지원을제공하도록하는기존의전국적피해자서비스체계는지원의우선순위가없고, 결과에대한성과평가기준이없으므로지속가능하지않을뿐만아니라자원의낭비를초래한다. 29) Service Delivery and Impact, CCJS Press Leeds, 1999, p.4. 25) Wedlock, E. & Tapley, J., What Works in Supporting Victims of Crime: A Rapid Evidence Assessment, Victims' Commissioner & University of Portsmouth, 2016, p.7. 26) Ministry of Justice,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Consultation Paper (Cm 8288), TSO, 2012, p.17. 27) id. 28) id. p.17-18. 29) id. p.18. 이에대한예로 Victim Support 는 2010/11 년도중 1 백만건이상의회부를받았지만, 그중 60% 에해당하는피해자에게연락하여그요구를평가할수있었고, 그중 3 분의 1 만실제로지원을요구하였다 는사례를들고있다. 2015/16 법무부데이터에의하면, Victim Support 에회부된 301,611 명의피해자중에그지원을받기로한비율이 10% 에불과하다고한 - 14 -
2. 중앙집중형에서지방분권형으로 위에서지적된문제점에대한대안은너무나당연하게도 중앙정부기금의사용에대 한일관적인접근방법의확립 30) 이다. 이를위하여법무부는세가지원칙을수립하 였다. 31) 첫째는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는 1 살인, 강간, 성폭행, 테러, 중상해등중대범죄 의피해자, 2 비교적경미한범죄라도지속적으로표적이되는피해자, 3 사회적 또는가정적지원이없거나정신장애가있는등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은취약피 해자등범죄의충격을가장심각하게경험하는피해자 32) 에게집중되어야한다는것 이다. 둘째는평가의기준을기존의연락건수, 회부건수와같은산출중심에서 1 범죄의 즉각적충격에대응할수있도록피해자지원및 2 그후피해자가경험한피해로부 터회복한정도등성과로변경하여, 피해자지원단체에게재원을지원할때에도성 과를달성할능력이있는지여부에따라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셋째로이와같은원칙은지역적필요성을상세히분석할수있는지역의사결정자가 집행하는것이가장좋다는것이다. 법무부는 2012 년부터직선제로선출되고있는 33) 42 개지방경찰위원장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이하 지방경찰위원장 또 는 PCC ) 34) 을지역의의사결정자로선정하였다. 그이유로다음을들고있다 : 35) 1 지방경찰위원장은지역경찰활동의우선순위를정하며범죄등의감소를위한보 조금을집행한다 ; 2 경찰활동수행시지역민의의견, 특히범죄피해자의의견을수렴한다 ; 3 지방관청, 민간단체등에비해이미다른형사사법기관과협력할상호적의무를 지고있어서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다 다.(Mayor appoints first Victims Commissioner for London, 13 June 2017,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key-manifesto-commitment 에서인용 ) 30) id. 31) 이하이단락의내용은 id. p.18-26. 을요약한것이다. ( 별도인용부분제외 ) 32) id. p.11. 33) 영국은지방자치제를강화할목적으로 2011년경찰개혁및사회책임법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에의하여경찰제도의지방분권화를진행한바있다. 이에대하 여자세한사항은김학경 & 이성기, 영국지방자치경찰의새로운패러다임, 경찰학연구 12(1), 2012. 참조. 34) 런던광역시 (Greater London) 의경우에는시장을직선으로선출하고있어서, 지방경찰위원장 의기능을시장 ( 시장부속경찰범죄사무국 ; Mayor 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 이수행한다. 또한최근맨체스터광역시 (Greater Manchester) 에서도시장을직선으로선출하게되어시장 ( 경찰 범죄담당부시장 ; Deputy Mayor for Policing and Crime) 이관련업무를수행한다. 아래에서는이 들을총칭하여 지방경찰위원장 이라고한다. 35) Ministry of Justice, 2012, 위의각주 23) p.21-22. - 15 -
다만, 인신매매, 살인피해자의유족등비교적소수이며복잡한고려가필요한피해자 나전국적일관성이필요한사건관리기능및가정폭력과스토킹상담전화등전국적 으로제공될수밖에없는서비스는중앙정부가계속수행하기로하였다. 앞의두원칙에대해서는상당한공감대가이루어져있었지만, 36) 세번째원칙에대해서는상당한논란이있다. 이원형보호체계에대해서는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이반대하였고, 37) 지방경찰위원장의업무수행에대해서는 196명의응답자중 136명이반대하였다. 38) 전자의경우, 42개의구역에게기금을나누어주게되면행정비용이증가하게되어피해자서비스에배정된기금의상당액이집행절차에서소실될것이라는비판이있었고, 분권화를찬성하는측에서도 전국적서비스표준 이없다면서비스품질이지역적으로차별화되는 우편번호복권 (postcode lottery) 현상이발생될수있다는지적이있었다. 39) 후자의경우에는선출직정치인인지방경찰위원장이자신의정견에따라지원대상을선정하거나지지표를의식하여인지도높은사건만집중지원할가능성이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소외된피해자는더소외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40) 이와같은논란에도불구하고, 법무부는예정했던대로피해자보호의지방분권화를시행하였다. 이에따라 2014년부터법무부는일부전국적 전문적서비스를제외한피해자지원에대한대부분의책임을 42개지방경찰위원장에게분산시켰고, 각지방경찰위원장은중앙정부의재정지원아래각지방별피해자보호계획을수립하여이를집행하고있다. 지방분권형-이원형체제를 모든범죄피해자가접근할수있는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일관적이고지속가능한접근방법을마련할수있는기회 41) 로평가하는자도있지만, 아직까지이방식의효과를평가하기는이른것같다. 그러나종전모델과달리중앙정부가제공하는예산의비연속성으로전략적접근에장애가초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 지방경찰위원장협회는법무부가해마다예산을결정함에따라 서비스제공자들이... 미래를계획하고전략적판단을내릴수가없다 42) 고지적한바있으며, Rape Crisis도 내년 3월에종료되는 Rape Support Fund의지원 36) Ministry of Justice,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The Government Response (Cm 8397), TSO, 2012, p.13-15. 37) id. p.16. 38) id. p.17. 39) id. p.16. 40) id. p.17. 41) Wedlock & Tapley, 2016, 위의각주 22) p.7. 42) Victims Services Budget APCC Chair Response, 2017.1.13., http://www.apccs.police.uk/latest_news/victims-services-budget-apcc-chair-response/ - 16 -
신청이익년도에사용할수있도록적시에이루어질지불안하다 43) 고밝힌바있다. 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근거법 <2004 년가정폭력, 범죄및피해자보호법 > 제32조 (1) 법무부장관은다음과관련된기능을가진것으로판단되는자가범죄행위의피해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서비스에관한실무기준을공포하여야한다 (a) 범죄행위의피해자, 또는 (b) 형사사법시스템의모든측면. 현재영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중심이되는법률은가정폭력, 범죄및피해자보호법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이하 피해자보호법 ) 이다. 이법제3편에서는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중앙정부의의무와권한을정하고있는데, 제1장피해자실무기준, 제2장의견및정보제공, 제3장기타 ( 피해자및증인담당관 (Commissioner for victims and witnesses), 보조금지급등 ) 를정하고있다. 형사보상제도는 1995년형사피해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에서정하고있으며, 2014년 10월부터시행된피해자보호 지원서비스의지방분권화에따른각지방경찰위원회의임무는 2014년반사회적행위, 범죄및경찰활동법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이하 경찰활동법 ) 제 143조제1항제b호에서정하고있다. 피해자보호법제32조제1항은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또는형사사법시스템의모든측면 과관련된기능을수행하는자가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서비스에관한실무기준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 44) 실무기준의초안은제33조에따라법무부장관이 Home Office 장관과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과상의하여작성하여야한다. 그초안을일반인에게공표하여여론을수렴하는과정을거친후에법무부장관이의회에제출하여야하고, 법무부장관이명령으로정하는날로부터시행하여야한다. 45) 법무부장관은같은법제48조에따라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과대법원장 43) Rape Crisis responds to news of lack of funding for specialist sexual violence services, 2015.8.12., https://rapecrisis.org.uk/news/rape-crisis-responds-to-news-of-lack-of-funding-for-speciali 44)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피해자보호법 ) 32(1) 45) 피해자보호법 33-17 -
(Lord Chancellor) 과상의하여피해자및증인담당관 ( 이하 피해자담당관 ) 을선임하여야한다. 피해자담당관은 1 범죄 / 반사회적행위의피해자및증인의이익을촉진하고, 피해자와증인의처우에관한실무개선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며, 제32 조에따른실무기준의운영을점검하며, 2 법무부장관에게실무기준의개선을제안하거나실태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고, 관련기관에게권고를할수있다. 46) 아울러같은법제56조에서는중앙정부부처가피해자, 증인등의지원을위한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47) 그밖에이법에서는 1 피해자기금의재원마련을위해벌금및과태료에일정액을추가하여납부하도록하는피해자분담금 (Victim Surcharge) 제도, 2 피해자담당관이위원장이되는및피해자자문위원회 48) 등을규정하고, 3 범죄피해자보상청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이피해자에게지급한금액을범죄자로부터회수할수있도록허용하는규정 49) 을마련하고있다 50). 경찰활동법제143조제1항제b호에서는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지방분권화를위하여각지방경찰기구에게 범죄및반사회적행위의피해자또는증인또는기타그영향을받은자를지원하기위한서비스 를제공할수있는권한을정하고있다. 법제정당시에예상할수없는변화를수용하기위하여국무장관이명령에의하여지방경찰기구의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51) 새로운프로그램의시범운영이가능하도록지방별로다른명령을할수있는길을열어놓고있다. 52) 지방경찰기구는이조에의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조달계약을체결하거나, 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서비스미제공시보조금반환및서비스내용에대한정기보고등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53) 이규정이없을때에는법무부등중앙정부가피해자보호 지원책임을지면서지방의단체에게직접보조금을지급하거나조달계약을체결해왔다. 그러나이규정이생기면서중앙정부 46) 피해자보호법 49 47) 피해자보호법 56 (1) 국무장관은피해자, 증인또는기타범죄의영향을받은자를조력하는것으로판단되는조치와관련하여적절한자에게적절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2) 국무장관은이조에의한보조금을지급할때, 적절한조건을붙일수있다. 48) 제 55 조에서는형사사법시스템의개혁과피해자지원서비스에대한피해자의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법무부산하임의기구로서피해자자문위원회를두었다. 2008 년신용위기에따른긴축재정의영향으로피해자자문위원회와피해자담당관의역할이중복됨을들어전자를폐지하였다. EXPLANATORY DOCUMENT TO THE PUBLIC BODIES (ABOLITION OF THE VICTIMS ADVISORY PANEL) ORDER 2013 (2013 No. 2853), https://www.legislation.gov.uk/ 49) 피해자보호법 57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에 7A~ 7D 를신설 ) 50) 이제도는아직시행되지않고있다 51) 경찰활동법 143(1)(c) 52) 경찰활동법 143(2) 53) 경찰활동법 143(3) - 18 -
는지방경찰기구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 각지방경찰기구피해자단체에게보조금을 지급하거나조달계약을체결하는구조로변화되었다. <2014 년반사회적행위, 범죄및경찰활동법 > 제143조 (1) 지방경찰기구는다음을제공하거나그제공을조정할수있다 (a) 지방경찰기구가볼때, 관할구역내의범죄및무질서행위를감소시키거나감소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는서비스 ; (b) 범죄및반사회적행위의피해자또는증인또는기타그영향을받은자를지원하기위하여지방경찰기구가예정하는서비스 ; (c) 국무장관이명령으로정하는서비스. 이규정에서피해자보호 지원은경찰의 책임 또는 책무 가아니라 권한 이다. 사회적환경상피해자보호 지원이국가또는지방경찰의 책임 으로인식되는것처럼보이지만, 사실영국에서피해자보호 지원은국가또는지방경찰의은혜또는서비스이지피해자의권리가아니다. 이점은앞서본실무기준이형사사법관련기관의피해자대응지침에불과하고, 법률에의하여인정되는권리가아니라는점과맥이통한다. IV. 중앙정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 1. 범죄피해자를위한실무기준 앞서본바와같이법무부장관은피해자보호법제32조에따라형사사법시스템또는범죄피해자와관련된기능을제공하는정부기관이범죄피해자를대할때지켜야할실무기준을정하고있다. 법무부장관은 Home Office 장관과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과상의하여실무기준의초안을작성하고, 여론수렴과정을거쳐서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또한실무기준의운영실태를점검하고, 개선이필요한경우개선을제안하는역할을수행하는피해자담당관을두고있다. 54) 피해자담당관은직접피해자를상대로서비스를제공하는자는아니지만, 정부에대하여피해자의목소리를대변하는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최근런던에서도피해자담당관제도를도입한것을 54) 피해자보호법 49-19 -
보면, 55) 기대이상의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실무기준의구체적내용은이연구의범위를벗어나지만, 몇가지언급하고자한다. 첫째, 실무기준은성인인피해자와아동청소년인피해자를나누고있으며, 개인인피해자뿐만아니라법인인피해자의권리까지정하고있다. 둘째, 이실무기준은모든형사사법기관과제한적수사권한을가진모든정부기관에게적용된다. 실무기준이적용되는전체목록은다음과같으며구체적기준은양자간에차이가있다. < 실무기준이적용되는공공기관 > 56) 형사사법기관 The 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The First-tier Tribunal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Her Majesty 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HMCTS) Her Majesty s Prison Servic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 The Parole Board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All police forces in England and Wales, the British Transport Police and the Ministry of Defence Police The National Probation Service The UK Supreme Court 제한적수사기관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Criminal Enforcement) The Environment Agenc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Gambling Commission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er Majesty s Revenue and Customs Home Office (Immigration Enforcemen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 Office 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The National Crime Agency Natural Resources Wales The Office of Rail and Road 55) Mayor appoints first Victims Commissioner for London, 13 June 2017,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key-manifesto-commitment; Victims C o m m i s s i o n e r, https://www.london.gov.uk/what-we-do/mayors-office-policing-and-crime-mopac/victims-co mmissioner 56)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code-of-practice-for-victims-of-crime, 2015. - 20 -
Witness Care Units Youth Offending Teams. The Serious Fraud Office. 이와같이실무기준이적용되는범위를일일이열거해야한다는것은결국실무기준이그명칭에서나타나는것처럼형사사법관련기관이범죄피해자를어떻게처우해야하는지, 범죄피해자에게어떤지원및정보를제공해야하는지를정하는형사사법관련기관의피해자 대응지침 이지피해자의 권리 가아니기때문이다. 그래서형사사법기관이실무기준을위반할경우에도곧바로민형사상의책임으로이어지지는않으며, 피해자가그기관을상대로인권침해등을주장할때하나의증거로고려될수있을뿐이다. 57) 그러한까닭에실무기준이정하고있는 피해자의견진술 의기회가실제로부여되는경우는 15% 에불과할정도로경시되더라도위법하지않다. 58) 이에대하여피해자담당관 Baroness NewLove는 피해자보호실무기준이희망사항에불과하다는사실이수치로드러난이상누구도피해자가 형사사법시스템의중심 이라고할수없을것 59) 이라고지적하며, 피해자의권리가법제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60)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2012년법무부의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Consultation Paper 의첫머리는정부는 피해자가범죄의즉각적후유증을해소하는데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하며, 필요시삶의궤도를되찾을수있도록보상등추가조력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 61) 한다는말로시작한다. 62) 또한법무부의각종간행물에는 피해자를형사사법의중심으로만든다 는말이단골로등장하는데, 이는피해자에대한 정부의책임 63) 을선언하는것이다. 지방분권화이전중앙정부는여러가지펀딩방식을통해가정폭력또는성폭력피해자도우미 (Advocacy), 정보제공, 카운셀링, 피어서포트 (Peer support), 실용적원조, 정서적지원, 쉼터 / 임시수용시설, 상담전화등다양한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그책임을수행하였 57) 피해자보호법 34. 실제로실무기준에서는권리에해당하는 right라는말을매우드물게사 용하고있으며, 대신급부라는의미에해당하는 entitlement를자주사용하고있다. 58) Victims' Commissioner, Victim Personal Statement: Victim Inequality 2015/16, https://victimscommissioner.org.uk/victim-personal-statement-offer-inconsistent-approach/, 2017. 59) Victims Code is not delivering entitltments for victims, http://victimscommissiner.org.uk/ 60) https://victimscommissioner.org.uk/victims-commissioner-calls-for-new-victims-law/, 또한 Victim Support, Making a Victims Law a Reality, 2015 도참조. 61) Ministry of Justice, 2012, 위의각주 23) p.8. 62) 법무부가들고있는책임은피해자보호책임이첫째이고, 둘째는증인보호책임, 셋째는사건재 발가능성감소책임이다.(id.) 63) id. - 21 -
다 ( 그과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했던민간단체가 Victim Support 이다.) 그러나이제는앞서본지방분권화정책에따라정서적지원등대부분의피해자보호 지원은지역경찰위원장이담당하게되어있고, 발생빈도는낮지만충격정도가크고전국적수행이필요한경우에한하여중앙정부가직접수행하게되었다. 이런경우까지지방경찰위원장에게직접수행하도록함으로써지역별전문가서비스를유지하도록하는것은비효율적일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서비스제공가능성이떨어질수있다는것이다. 64) 현재법무부가직접수행하는서비스의대상은다음과같다. 65) - 인신매매피해자 - 살인유가족 - 테러피해자또는유가족 66) - 강간피해자 (Rape Support Centre 구축 ) - 증인 ( 법원내증인지원서비스 ) - 전국상담전화및피해자정보서비스 (Victim Support와공동구축 ) Home Office는별도의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를수립하여일정한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제도를위해 16/17년도부터 19/20 년도까지 4개년간피난처및보호시설등을위해 80m 지원하고있다. 67) Home Office가이분야의지원을담당하는것은성폭력및가정폭력을단순히범죄로다룰수없다는인식이깔려있기때문이기도하겠지만, 법무부와 Home Office가 2016년 7월까지공동차관 (Minister of State for Policing, Fire, Criminal Justice and Victims; The Rt Hon Mike Penning MP) 을두고있었다는사실도영향을미친듯하다. 64) Ministry of Justice, Victims' Services Commissioning Framewor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ictims-services-commissioning-framework, 2013, p.9. 65) id. p.5. 66) Ministry of Justice, 2012, 위의각주 33) p.20-21. 67) 최근의예산서에서는이예산에 20m이추가되어총 100m이되었다고한다. HM Treasury, Spring Budget 2017, HC 1025, p.4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17-documents, print version). 지 원 례 는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funding-for-victims-of-sexual-abuse-announc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funding-announced-for-victims-of-sexual-abuse 참조. - 22 -
3. 예산분배 국무장관은피해자보호법제56조에따라피해자, 증인또는기타범죄의영향을받은자를조력하는조치와관련하여적절하다고판단되는자에게보조금 (grant) 을지급할수있다. 이규정에따라지방경찰위원장에게보조금을지급한다. 68) 이보조금에는적절한조건을붙일수있는데, 69) 법무부는범죄피해자를위한보호및지원서비스에사용하여야한다는조건을붙인다. 70) 범죄피해자는범죄신고여부를묻지않는다. 71) 지방분권화가시작되던 2014년 10월법무부는지방경찰위원장에게 31.55m의보조금을지급하였다. 이금액은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 24m, 회복적사법 6.25m, 성폭력 / 가정폭력피해자지원 1.3m이포함된금액이다. 또한 2014년법무부는중대범죄피해자, 지속적피해자, 취약피해자를위한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하여별도의경쟁입찰을통해서 12.5m을교부하였다. 그분배방식은 단순하고투명한인구에기초한공식 72) 이며, 이방식은지금까지변하지않았을것으로추측된다. 73) 지방분권화는종전의중앙집중형서비스제공자였던 Victim Support 의예산을크게 변화시켰다. Victim Support 에대한법무부의직접적예산지원은 34.2m(15/16 년 도 ) 74) 에서 2.9m(16/17 년도 ) 로급감하였다. 양자를도표로보면다음과같다. < 피해자보호를위한예산추이 > 75) 연도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총액 47.1m 52m 73.2m 83.41m 94.5m (?) VS 보조금 (?) 38m 38.4m 35.71m (?) 2.9m 68) 이보조금을지방경찰기구가다시지역내피해자보호기구에게보조금으로지급하거나 ( 경 찰활동법 143(3)) 조달계약을통해집행한다. 69) 피해자보호법 56(2) 70) Ministry of Justice, 2013, 위의각주 60) p.7. 이에따라지방경찰위원장은이보조금을무 질서행위 ( 혹은반사회적행위 ) 의피해자를위해서사용할수없다.(id.) 71) id. 72)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competed fund: 2014 to 2015 resul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olice-and-crime-commissioners-competed-fund -2014-to-2015-results 73) 최근 3년간법무부가지방경찰위원회에게교부하는보조금액은거의동일하다. 74) 이수치는 Victim Support의 16/17년도연차보고서에표시된수치이고, 법무부연차보고서의 35.71m과다소차이가있다. 75) 이 자료는 법무부 연차보고서 (2011/12~2016/17) 와 Victim Support의 연차보고서 (2012/13~2016/17) 중해당내용을가공하여작성한것이다. 다만양자의정보에다소차이가 있는경우에는법무부연차보고서를우선하였다. 법무부연차보고서는 https://www.gov.uk/, Victim Support 연차보고서는 https://www.victimsupport.org.uk/more-us/about-us/annual-reports 참조. - 23 -
PCC 보조금 31.55m 62.5m 63.2m 그밖에, 법무부는별도로피해자에게직접경제적지원을제공하는범죄피해자보상기금과긴급생계기금을운영하고있다. 범죄피해자보상기금 76) 은 책임없이폭력범죄의피해자가된자 또는 폭력범죄로인해사망한자의유가족 에게지급되며, 정신적또는신체적상해, 성적또는신체적학대, 소득상실, 28주이상노동할수없게되는경우등의특별경비, 부양관계의상실로인한손실및위로금, 장례비등을고려하여결정하는데, 2015/16년에 153m이지급되었고 2016/17년에 143m이지급되었다. 77) 이를위한별도의자산은보유하고있지않으며, 그지급은법무부의예산으로충당하고있다. 78) 긴급생계기금 ( 연간한도 500,000) 은범죄피해자보상기금을받을수없으면서동시에법정인병휴가급여 (Statutory sick pay: SSP) 도받을수없는저임금근로자가폭력범죄로인해 7일이상노동할수없는경우에 SSP( 현재 SSP는주당 87.55) 만큼지급하기위한것으로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총 1,999가지급되었다고한다. 79) 지급여부에대한판단은법무부산하의집행청인형사피해보상관리청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CICA) 이수행한다. <2016-17 년도법무부경비예산구조 > 76) 이제도에대하여자세한사항은 Ministry of Justice, A guide to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guide-to-the-criminal-injuries-compensation -schem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 guide, https://www.gov.uk/guidance/criminal-injuries-compensation-a-guide 77)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2017, p.64. 78) Ministry of Justic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17, p.118 79) MOJ, Review of the Hardship Fund, 2014. 별첨 B. - 24 -
( 출처 : National Audit Office, A Short Guide to the Ministry of Justice, 2017, p.7) 영국 정부 웹사이트 (http://www.gov.uk) 의 Victims and witnesses funding awards에서는 5개의기금명칭이나열되어있다. 80) General fund Homicide fund Peer support fund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funding for victims Rape support fund 법무부와 Home Office의다른문서에서도 Victims Fund 혹은 Victim and Witness General Fund라는용어가발견되는것으로미루어피해자기금을별도의회계항목으로두고있을수도있지만, 이를확인할만한다른공개자료를찾을수는 80)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victims-and-witnesses-funding-awards - 25 -
없다. 81) 위의법무부예산구조에서형사피해보상비용은 CICA 의예산으로, 피해자 보호비용은 Legal Aid Agency 의예산으로편입되어있다. 4.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재원 궁극적으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은국가의예산이지만, 영국은범죄자에게범죄의비 용을지불하도록하는방식에의하여범죄피해자보호 지원예산을확보하고있다. 첫째는피해자보호법에서정하는피해자지원부담금 (Victim Surcharge) 이다. 이제도는벌금및과태료등에일정액을추가하여납부하도록하는제도다. 2007년 4월처음시행될때에는벌금을납부할때에한하여추가로 15를납부하도록하던것이 2012년 10월, 2014년 9월, 2016년 8월에각각변경되면서그적용범위가확대되고부담금액이증액되었다. 성인인경우는다음과같다 ( 개인일때와법인일때, 성인일때미성년일때적용되는기준이다르다 ). < 피해자지원부담금 > 범죄시 18 세 2016.4.8. 이전에 1 이상의범 2016.4.8. 이후에모든범죄를 이상 죄를저지른경우 저지른경우 조건부석방 15 20 벌금 최소 20 ~ 최대 120 사이벌 금액의 10% 최소 30 ~ 최대 170 사이벌 금액의 10% 사회봉사명령 60 85 실형 집행유예 6 개월이하 80 6 개월 ~ 2년 100 2년초과 120 (Crown Court에한함 ) 6 개월이하 80 6 개월초과 100 6 개월이하 115 6 개월 ~ 2년 140 2년초과 170 (Crown Court에한함 ) 6 개월이하 115 6 개월초과 140 출처 : Sentencing Council,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 81) 이기금이형사피해보상제도의재정 (awards) 및운영경비조차충당할수없다면, 별도의기금은존재하지않는다고해도틀리지않을것이다. - 26 -
피해자보호부담금에의하여조달하는재원규모는다음표와같다 : < 피해자보호부담금에의하여조달되는재원규모 > 연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금액 10.7m 39.3m 52.9m 28.5m 31.1m 출처 : 법무부연차보고서 (2012/13~2016/17) 중해당내용을발췌 가공 두번째는 1996년수형자소득법 (Prisoners Earnings Act) 에따라개방교도소의수형자가시설외에서작업하여얻은소득으로부터일정액을공제하여피해자지원기금으로활용한다. 82) 교도소내에서근로하는대부분의수형자는주당 10 내외의보수를받지만, 교도소외에서근로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법이적용되어상당한소득을올릴수있다. 이에따라, 주당 20을초과하는소득 ( 세금및법원명령에의한납부금공제후 ) 이있는경우, 20를제한나머지금액의 40% 를피해자지원등을위하여공제할수있다. 당초이법이시행될때에는공제가적용될수있는수형자의수가 500여명에불과하였으나, 83)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제129조 (Prison Act 1952에 47A를신설 ) 에의하여교도소내작업장에서근로하는수형자까지포함될수있도록범위를넓혔다. 이에따라연간약 1m의추가재원을확보할수있게되었으며, 이를피해자또는공동체의이익을위하여기금을활용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84) V. 지방경찰기구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 1. 지방경찰기구의실무수행원칙 각지방경찰위원회는경찰활동법제 143 조제 1 항에따라범죄및반사회적행위의피 해자또는증인또는기타그영향을받은자를지원하기위한서비스 ( 제 b 호 ) 또는 82) 이법은 2011 년 The Prisoners Earnings Act 1996 (Commencement) (England and Wales) Order 2011 에의하여시행되었다. 83) Ministry of Justice, 2012, 위의각주 23) p.42. Ministry of Justice, Prisoners to pay back victims,2011.9.26. 보도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soners-to-pay-back-victims 84) 시행첫해에는살인피해자의살인피해자지원 (Peer support) 를위해기존살인유족지원서비스기금 2.25m 이외에추가 150,000 의기금을조성하였다.(Prisoners to pay back victims) - 27 -
기타국무장관이명령으로정하는서비스 ( 제c호 ) 를수행할권한을가지고있다. 이에따라 2015년 4월부터 ( 정책적으로는 2014년 10월부터시행 ) 각지방위원회가범죄피해자를위한실무적및정서적지원서비스의대부분을수행하게되었다. 위중앙정부의역할에서본것처럼, 중앙정부가지방경찰위원회에게보조금을지급할때에는범죄피해자를위한보호및지원서비스에사용하여야한다는조건을붙인다. 그러나구체적으로피해자서비스를어떻게수행할지는보조금의지급조건으로정해져있지않는이상지방경찰위원장의재량에맡겨져있다. 85) 이는곧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의수행체계구성, 수행방법결정, 수행자선정등모든사항을지방경찰위원장이직접결정하고집행해야함을의미한다. 따라서경찰의직접수행또는위탁수행이가능하며, 공동수행도가능하다. 또한범죄자를대우함에있어서여러기관이협력하는것과마찬가지로여러지방경찰이공동으로피해자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보건부등정부기관과협력하는것도가능하다. 86) 이러한직접수행의원칙은대체로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 첫째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는 1 중대범죄의피해자, 2 지속적표적이되는피해자, 3 취약피해자등지원필요성이가장큰피해자에게집중되어야하고, 둘째사건처리건수나회부건수와같은산출 (output) 이아니라 1 범죄의즉각적충격에대응할수있도록피해자지원및 2 그후피해자가경험한피해로부터회복한정도등성과 (outcome) 를달성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런원칙수립은피해자지원서비스제도의성공여부를서비스의결과가아니라서비스총량을중심으로평가해오던기존방식에대한반성적고려에서비롯된것이며, 피해자지원서비스에한해서만적용되는것도아니다. 87) 2. 실무수행모델 중앙정부는지방경찰위원장의업무수행을지원하기 Victims Services Commissioning Framework 88) 를제공하고있다. 이자료는영국감사원이작성한 Successful Commissioning Toolkit 89) 을피해자지원환경으로적용한것에불과하며, 일반적인 Understand/Analyse Plan Do Review 사이클에따를것을권 85) Ministry of Justice, 2013, 위의각주 60) p.7; Ministry of Justice, 2012, 위의각주 23) p.18. 86) Ministry of Justice, 2013, 위의각주 60) p.7. 87) id. p.21. 88) id. 89) National Audit Office, Successful Commissioning Toolkit, https://www.nao.org.uk/successful-commissioning/ - 28 -
고하고있다. 특히 Understand/Analyse 단계에대하여법무부는 현재지역내피해자에게어떤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확인하고이해할수있는기회 90) 가될것이라고하면서, 지역내활동지도를작성함으로써공공, 민간및제3영역제공자들이피해자에게어떤서비스를제공하는지이해할수있다. 필요성을이해하면, 서비스의갭이나중복을확인할수있다 91) 고하고있다. 이것은지금까지이런연구가존재하지않았다는의미로받아들여진다. 따라서각지방경찰위원장은전략적평가를수행할수밖에없는입장에있었고, 92) 그평가를수행하는동안에도서비스를수행해야했기때문에지방분권화시행초기 42개의지방경찰위원장중 37개 93) 가 Victim Support( 종전에중앙정부로부터위탁받아실무를수행하던전국조직 ) 를지역서비스제공자로선정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당초중앙정부가상당한반대를무릅쓰고지방경찰위원장을피해자지원서비스수행자로선정했던주된이유는 ( 여러가지가이유가있지만 ) 다른형사사법기관을비롯한중앙정부및민간단체와협력할수있는적임자이기때문이다. 중앙정부-지방경찰위원장-민간단체의파트너십은피해자담당관이간행한보고서 94) 에서도강조하고있을만큼효과적인피해자지원을위한선결과제라할수있다. 지방분권화시행초기 Avon and Somerset PCC는경찰과민간단체 (Victim Support, Somerset & Avon rape & sexual abuse support, Putting victims first 등 ) 가같은곳에위치하여협업하는다기관팀인 Lighthouse Victim Care를출범시켰다. 95) 현재 Lighthouse는일평균전체사건의 52% 에해당하는 200건의회부를받고있지만, 사건은경찰로부터회부되어 Victim and Witness Care Officers (VWCO) 에게배당되고, 나머지절차는 VWCO가단일의컨택포인트가된다. 그러나사건회부가경찰을통해서만이루 90) Ministry of Justice, 2013, 위의각주 60) p.15. 91) id. 92) 예컨대, West midlands PCC, Victim Services Strategy 2014-2016: From National to Local C o m m i s s i o n i n g, http://www.westmidlands-pcc.gov.uk/media/359356/pcc-victims-services-strategy-2014-1 6.pdf; Staffordshire PCC, A Strategic Assessment of Victims and Witnesses 2014: Staffordshire and Stroke-on-Trent, https://staffordshire-pcc.gov.uk/wp-content/uploads/2014/12/strategic-assessment-of-victi ms-and-witnesses-2014-final.pdf; Suffolk PCC, SUPPORTING VICTIMS: A strategy to support victims of crime, http://www.suffolk-pcc.gov.uk/wp-content/uploads/2016/06/victim-strategy-low-res.pdf; Bristol PCC, Safer Bristol Crime and Disorder Strategic Assessment, https://www.bristol.gov.uk/documents/20182/35136/crime+%26+disorder+strategic+assess ment.pdf/b56afc10-d3fb-49d4-b0c1-9f3521bae2ac; Bedford PCC, Strategic Assement, https://www.bedford.gov.uk/pdf/bedfordcsp_strategicassessment-2016.pdf 등 93) Victim Support, Listening and supporting: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4/15, p.5. 94) Wedlock & Tapley, 2016, 위의각주 22). 95) https://www.lighthousevictimcare.org/about-us/ - 29 -
어지기때문에미신고범죄를자기회부할수없게되어있다. 96) Devon and Cornwall PCC는경찰과민간전문가로구성된 Victim Care Unit을경찰내부에설치하고있으며, 자체적평가를통하여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자를인증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97) Kent PCC의경우에도 Victim Support, Witness Care Unit 등여러기관이같은곳에위치한 Compass House를설치하고있다. 이경우도범죄신고여부나발생시기는묻지않으며, 98) 정서적지원, 정보및자문제공, 실무지원, 도우미, 타기관회부등종전에중앙정부가수행하던서비스를모두수행한다. 99) 최근들어서는 Greater Manchester의 Victims' Services 와같이여러민간단체들과경찰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하나의포털을제공하는경우 100) 혹은경찰과 Victim Support가협력하는형태의서비스 101) 가증가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 Victim Support에게피해자지원서비스를위탁하는형태가가장일반적이다. 102) 대표적으로런던광역시 (Greater London) 의경우, Victim Support에게위탁하고있는데, Victim Support는 Victim Assessment and Referral Service(VARS) 에의하여지원필요성을평가하고지역프로그램에사건을회부한다. 2016년기준으로 734,190 명의범죄피해자중 301,611명이 Victim Support에게회부되었고, 이중 10% 가추가지원을받았다. 103) 각버로우 (Borough) 별로피해자보호를위한다양한 96) https://www.lighthousevictimcare.org/about-us/ 97) 인증된기관은다음과같은배지가부여되며, Victim Care Unit은인증된기관에한하여피해자 를 ( 그 동의를 얻어 ) 회부한 다.(http://www.victimcaredevonandcornwall.org.uk/About-Victim-Care/) 98) https://www.victimsupport.org.uk/help-and-support/get-help/support-near-you/south-east/k ent/compass-points 99) https://www.kent-pcc.gov.uk/what-we-do/commissioning/victim-and-witness-services/ 100) 예컨대, Greater Manchester의 Victims' Services, http://www.gmvictims.org.uk; Cheshire 의 Victim Services Cheshire, http://www.victimservicescheshire.co.uk; Derbyshire PCC의 CORE, http://www.core-derbyshire.com; 101) North Yorkshire의 Supporting Victims, http://www.supportingvictims.org/ 102) 이례적으로종전중앙정부와같이입찰방식으로보조금을제공하는경우도있다. 예컨대, Bedfordshire PCC. 이곳에서는지방경찰위원장의관여없이 20여개의민간단체들이 Victims Partnership을구성하여포털을제공하고있다. http://www.bedfordshirevictimspartnership.org.uk/ 103) Linden (Policing and Crime Deputy Mayor), Integrated Victim and Witness Services Resource Plan 2017-2020, - 30 -
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시차원에서다음의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 - Children and Young People Project London - International Visitors Project - Repeat Victims Project - MOPAC Pan London Domestic Violence team 여러경찰위원장이협력적으로하나의서비스를개발하는경우도있다. 예컨대, South Yorkshire, West Yorkshire, Humberside PCC는해당지역의 Victim Support와협력하여 Help for Victims를구축하였다. 104) 이와같이여러기관의협력을토대로구성한곳이있는가하면, 경찰이회부기능까지만수행하는경우도있다. 예컨대, Cambridgeshire PCC는경찰주도로 Victim and Witness Hub를설치하고있는데, 여기에는 Care coordinator가있어서피해자의환경이나지원필요성을고려하여자원봉사자또는외부피해자지원단체로연결해주는역할을수행하며, 105) 범죄신고여부는묻지않는다. 106) Home Office는 2013년 3-4월현재의기존협력방식을분석하여 1 정보공유, 2 공동의사결정, 3 조정에의한개입이라는세가지원칙을기준으로다기관협력모델을분류하고있다 : 107) 1 약간의공동작업이있는협력및조정방식, 2 정보공유와다기관의사결정을지원하는기관간의가상연계 (virtual link), 3 흔히 MASH(multi-agency Safeguarding Hub) 라불리는실시간정보공유, 의사결정및소통이가능한공동허브 (Co-located Hub). 정보공유와협력개선을위해서는 1 같은곳에위치, 2 IT 시스템의통합, 3 관련된모든기관이전략결정에참여하는것등이중요하다고지적한바있다. 108) 지방경찰위원장의피해자보호파트너십도이와같은진화의과정에있다고할수있으며, 그진화정도에따라서상이한효과를내고있다고할수있다. https://www.london.gov.uk/what-we-do/mayors-office-policing-and-crime-mopac/governance -and-decision-making/mopac-decisions-395 104) https://www.helpforvictims.co.uk 105) https://www.cambs.police.uk/information-and-services/victims-and-witnesses/hub-staff.aspx; Safe:Space Sussex(http://www.safespacesussex.org.uk/) 도유사한형태다. 106) id. 107) Home Office, Multi Agency 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Project: Final Repor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ulti-agency-working-and-information-sharing -project, 2014. 108) id. p.11-12. - 31 -
VI. One-Stop Service 현재영국에는국가적차원에서피해자지원서비스를일괄적으로관리하거나조정하는역할을하는기관은존재하지않으며, 각지방경찰위원장별로조율이이루어지고있다. 종전 Victim Support 등민간단체들이피해자별지원필요성을분석하여개별지원단체에게회부하는정보제공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 피해자보호 지원제도가지방분권형으로전환된후중앙정부의 "one-stop-shop" 기능이필요하게되어 피해자정보서비스 (Victims' Information Service: 이하 VIS ) 를신설하였다. 이서비스는지방내서비스제공기관, 회복적사법, 형사보상, 피해자의권리등피해자서비스관련정보를제공하는온라인포털 109) 과회부, 민원, 사건진행상황에대한정보제공등을담당하는상담전화 (0808 168 9293) 로구성되며, 상담전화는월-금, 8am-8pm 까지제한적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24시간서비스는 Victim Support 에서계속제공하고있다. 법무부가운영하는 VIS는 1 사건발생시후속처리절차안내, 2 사건처리단계별피해자의권리, 3 성폭행, 가정폭력, 살인등범죄유형별전문적지원, 4 회복적사법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VIS는우편번호를입력하여지역별서비스제공자를조회하는기능을마련해주고있는데, 이기능은개별피해자지원단체에대한정보를직접제공하는것이아니라 42개지방경찰청이직접또는위탁운영하는정보제공포털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예컨대, Avon & Somerset 지방의경우 Lighthouse Victim & Witness Care로연결되고, Thames Valley 지방은 Victim Support로연결되는방식이다. 현재 42개링크중 Cambridgeshire 관련링크는작동되지않는상황이다. 110) CB5(Cambridgeshire의우편번호 ) 지역에거주하는피해자들에대해서정부는한동안약속 111) 을지키지않고있다. < VIS, Cambridgeshire 관련링크오류 > 109) https://www.victimsinformationservice.org.uk/ 110) 2017 년 10 월하순부터 11 월 19 일까지는링크가복구되지않았다. 111) Ministry of Justice, Our Commitment to Victi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ur-commitment-to-victims-september-2014, 2014. - 32 -
출처 : https://www.victimsinformationservice.org.uk/area/cambridgeshire-victim-wit ness-hub/ 2018년부터사건진행상황에대한정보제공기능을수행하는 TrackMyCrime을피해자정보서비스로통합할계획에있다. TrackMyCrime은 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 가개발한것으로 2014년법무부가잉글랜드와웨일즈전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인수한시스템이다. 현재정부는모든지방경찰에게참여할것을요구하고있지만, 현재까지 11개지방경찰이참여하고있다. 112) VII. 민간단체 112) 웹사이트는 trackmycrime.police.uk, 도입관련정보는보도자료 Online tracking service launched for victims of crime, 2015.1.29. (https://www.gov.uk/) 참조. - 33 -
1. 민간단체의설립근거와재원조달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설립및활동근거는 1960년에최초제정된 2011년자선법 (Charity Act 2011) 이다. 동법제3조는 (l) 왕립군대의효율성또는경찰, 소방및구조서비스또는앰뷸런스서비스의효율성촉진 을자선목적으로정하고있다. 이법에서는등록, 모금, 기금사용및신탁관리, 회계등의원칙을정하고있는데, 민간단체들은이법에따라기금을모금한다. 113) 한편, 중앙정부는지방분권화이후중앙정부가계속수행하기로한지원서비스 ( 인신매매피해자, 살인유가족, 테러피해자또는유가족, 강간피해자를위한서비스등 ) 에대하여중앙정부가진행하는입찰에참가하여경쟁적방법으로보조금을획득한다. 예컨대, 살인유가족을위한지원의경우법무부는 Victim Support와협약을통해 2014년부터 3년간보조금을지급하였고, 114) 런던 맨체스터등테러사건이발생될때마다별도기금을조성하여테러사건전문지원단체인 Foundation for Peace 115) 와 National Homicide Service(Victim Support가제공 ) 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116) 강간피해자지원단체들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117) 또한법무부는일반적인피해자지원서비스를위한보조금을각지방경찰위원장에게연간 63m을인구수에따라분배하고, 각지방경찰위원장은이를자체계획에따라지역내피해자지원단체에게교부하거나조달절차에따라지급한다. 그러나지방경찰위원장이피해자보호에지출하는비용은정부의보조금으로제한되지않으며, 다른재원에의하여마련된기금을추가로지출한다. 런던의예를들어보면, 2017/18 년, 2018/19년, 2019/20년총 3개년간기존피해자지원서비스를유지하면서개선하는데총 47,110,918의경비예산을산정하였으나, 이중에서법무부의피해자지원보조금은 29,092,663이며, 런던시 (MOPAC) 자체예산이 18,018,255이다. 118) 법무부보조금은기존수준의지원을제공하는데사용되고, 런던시자체예산은다음과같이서비스를개선하는데사용할예정이다 : 119) 113) 구체적 실무는 기금모금 실무기준 (Code of Fundraising Practice) 에 의해 규율. https://www.fundraisingregulator.org.uk/ 114) MOJ grant agreement with Victim Support to operate the national homicide service, https://www.gov.uk/. 중앙정부는 24개월이내의범위에서계약기간을연장할권한이있으며, 현재 연장된것으로보인다. 115) http://foundation4peace.org/ 116) https://www.victimsinformationservice.org.uk/manchester-may/ 117) Female rape support fund: organisations awarded funding for 2014 to 2016, https://www.gov.uk/; 지원례는 New funding for victims of sexual abuse announced, https://www.gov.uk; New funding announced for victims of sexual abuse, https://www.gov.uk/. 118) Linden (Policing and Crime Deputy Mayor), 2017, 위의각주 99). - 34 -
4,179,523 : 피해자및증인서비스변경및개선프로그램 ; 775,000: 피해예방 ; 16,901,030: 일반적피해자서비스 ; 24,135,365: 전문가서비스제공 ; 1,120,000: 프로그램제공 ( 절차 ); Suffolk PCC도이와유사하게, 법무부로부터받은보조금 (2017/18년기준 911,585) 을지급하는단체와자체기금 (2017/18년기준 347,825) 을지원하는단체를구별하여표시하고있다. 120) 이상을종합하여볼때피해자보호 지원민간단체는 1 모금, 2 정부보조금, 3 지방경찰위원장보조금, 4 조달계약에의한계약대금으로구성된다. 2. 민간단체의운영상황 영국내에몇개의민간단체가존재하는지에대한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 2007/8년중앙정부가피해자지원단체에게보조금을지급하기위해서입찰을받을때, 지원신청단체가 250여개이상이었다고한다. 121) 또한살인및사망 ( 교통 ) 사고의유족을지원하는단체들의협의체 ( 현재는범죄유형제한없음 ) 로 2011년설립된 Victims' Servies Alliance의회원기관이 44개이며, 122) 풀뿌리가정폭력피해자지원단체인 Vomen's Aid Federation에참여하는단체가 220개이고, 123) 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인 Rape Crisis England & Wales의회원기관이 45개라고한다. 124) 아울러, 피해자지원서비스를이용해본경험자들이피해자지원단체를평가하여다른피해자들의선택을도와줄수있도록하는 Victims Choice에는총 479개의단체가등록되어있다. 125) 그러나 1개의단체가여러유형의피해자를지원하는경우가많을뿐만아니라, 더구나최근지방분권화로인해상당수의군소단체들이통폐합되었을수있기때문에전체규모를미루어짐작하기도어렵다. 이하에서는전국적네트워크를가지고활동하는 Victim Support, Vomen's Aid Federation 및 Rape Crisis England & Wales의서비스내용과재원규모를파악해 119) id. 120) Victims Commissioning, http://www.suffolk-pcc.gov.uk/involving-you/supporting-victims/victims-commissioning 121) Ministry of Justice,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2012, p.17 122) http://www.victimservices.org.uk/about-us 123) https://www.womensaid.org.uk 124) https://rapecrisis.org.uk/historyofrapecrisis.php 125) https://victimschoice.org.uk/service-providers/listings - 35 -
보고자한다. 1) Victim Support (www.victimsupport.org.uk) (1) 개요 지방자치화이전에영국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총괄기구역할을했던 Victim Support는영국피해자보호역사에서빼놓을수없는단체이며, 지금도런던을비롯한상당수의지방경찰위원장들이피해자지원임무를 Victim Support에게위탁하거나 Victim Support와협력하여피해자지원포털을구축하고있을정도로중요한역할을하는범죄피해자지원분야영국최대의민간단체 (NGO) 다. 연혁을살펴보면, 1974년범죄자보호갱생협회 (NACRO) 및경찰, 보호관찰국등의참여로브리스톨에서최초로설립되었다. 당시의피해자권리운동에힘입어다양한단체들이생겨났던 1979년약 30여단체가참여하여전국적피해자지원단체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s Support Schemes) 라는 우산단체 가되었다가, 2008년연합회소속지역자선단체들이합병하여 Victim Support라는하나의법인으로설립되었다. 종전중앙집중적피해자지원제도의운영자답게 ( 명목적 ) 대표는앤공주 (The Princess Royal, Ann) 가맡고있다. Victim Support는범죄피해자와증인의정신적및정서적스트레스를극복할수있도록카운슬링등정서적지원, 실용적지원 ( 보험청구서작성, 피해자보상신청지원, 도난방지장치설치지원, 치료지원, 임시거처정보제공등 ), 형사사법기관및미디어대응방법안내, 범죄자를위한피해자인식제고과정 (Victim Awareness Course) 운영, 가정폭력 / 성폭력 / 아동성폭력 / 살인 / 테러 / 사기 / 증오범죄등을위한전문서비스, 회복적사법서비스, 법정지원서비스 ( 피해자의견진술기회확보지원, Witness Care Unit과공조 ) 등다양한방면의지원을제공하고있다. 특히살인피해자의유가족이필요로하는복잡한요구를충족하기위해다음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트라우마카운셀링 회복적사법 채무문제, 주거문제등자문 유가족에의한지원 (peer support) 가정내살인에대한자문, 사인규명 - 36 -
법률자문 해외살인 자녀사망지원등 Victim Support는그지원제공에있어서범죄의종류및피해자의국적또는불법체류여부, 범죄신고여부를묻지않는다. 또한, 정부가운영하는 VIS라인과달리 24/7 전화 (0808 168 9111) 를운영하며, 이메일, 문자, 우편으로도지원을신청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연간약 11,000건의전화및 3,000건의이메일을처리한다. 126) 2016/17 기준, 814,000명의피해자를지원하였고, 그중살인사건피해자유족이 1,416명, 가정폭력피해자가 91,000명, 증오범죄피해자가 11,000명이다. 127) (2) 재원규모 Victim Support는앞에서본바와같이피해자보호지방분권화의영향을가장크게받은단체다. 법무부의전폭적인지원을받다가지방경찰위원회로부터예산지원을받게되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법무부의직접적예산지원은 14/15년도 34.2m에서 16/17년도 2.9m 로급감하였다. 128) 다행히, 42개의지방경찰위원장중 37개가 Victim Support를지역서비스제공자로선정함에따라 2016/17년총예산규모는 2015/16년 53.1m보다약 10.2m 줄어든 42.9m이다. 129) <Victim Support, 2014/15 년도및 2014/15 년도예산비교 > 2014/15 년도 2014/15 년도 126) https://www.victimsupport.org.uk/help-and-support/get-help/supportline 지원한피해자수가 81 만명인데반해, 연락건수가압도적으로적은이유는각지방 PCC 를위한서비스제공시별도의상담전화를개설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27) Victim Support, 2016/17 Annual Review and Accounting, 2017, p.12 128) Victim Support, 2014/15 및 2016/17 년도 Annual Report. 129) Victim Support, 2014/15 및 2016/17 년도 Annual Report. - 37 -
출처 : Victim Support, 2016/17 Annual Review and Accounting, 2017, p.37; Impact Report 2014/15, 2015, p.5. 2) Women's Aid (www.womensaid.org.uk) Women's Aid는여성및아동에대한가정폭력 학대피해자지원및강제적통제 (coercive control) 130) 에대한인식제고를목적으로쉼터 (http://www.refuge.org.uk/: 500여개쉼터의전국망 ), 상담전화, 도우미등을제공하는 220여개지역단체의중앙네트워크이다. 지원대상범죄는가정학대 ( 배우자또는과거배우자, 보호자등의폭력및학대 ) 로제한되어있으며, 긴급피난처 (http://www.refuge.org.uk/) 와공동으로 24/7 전화 (0808 2000 247) 운영하고있고이메일로도지원을신청할수있다. 카운슬링및피난처정보제공 ( 헬프라인 ), 기타실용적지원및정보제공 (The Survivor s Handbook), 피해자상호간경험및정보공유 / 상호지원 (Survivors Forum), 회원단체의서비스품질관리를위한전국적서비스표준작성, 경찰관교육프로그램지원 (College of Policing을통해 ) 등을지원한다. 특히 The Survivor s Handbook은가정폭력의특수성 (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 을고려한대응매뉴얼로서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으며, 아라비아어, 중국어, 스페인어등 10개의외국어로제작되어있다. Survivors 130) women's aid 는가정폭력을 (1) Coercive control (a pattern of intimidation, degradation, isolation and control with the use or threat of physical or sexual violence), (2) Psychological and/or emotional abuse, (3) Physical abuse, (4) Sexual abuse, (5) Financial abuse, (6) Harassment, (7) Stalking, (8) Online or digital abuse 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한다. 그중에서 Coercive control 은다른폭력을수단으로사용하여 남성의지배력을확인 하는것이라는페미니스트적인가정폭력개념에의한것이다. https://www.womensaid.org.uk/information-support/what-is-domestic-abuse/ - 38 -
Forum은가정폭력을당했거나당하고있는 18세이상여성의상호지원을위한익명온라인포럼 ( 로그인필요 ) 이며, 이포럼을통해서긴급하지않은상황에대한대응방법등간단한자문을수행한다. 대부분의피해자는여성이고가해자는남성이기때문에여성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남성이피해자인경우를위해별도의 Men s Advice Line을운영하고있다. <Survivors Forum 의구성 > 출처 : https://survivorsforum.womensaid.org.uk/ 2015/16 년도중, 221,000 건의전화상담을수행하고, 피해여성및자녀 12,200 명에 게피난처를제공하는등가정학대피해자지원을수행함과동시에 131) 경찰관의인식 제고를위한교육을수행하고있다. 또한가정학대방지를위한캠페인을통해정부 의정책결정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예컨대, 가정폭력피해자쉼터확충을위 한 33m 의투자를이끌어냈고, 성과관계에관한교육을전국교과과정의필수과목 으로만들었으며, 강제적이고통제적인행위또는보복포르노범죄화, 학대자의피해 자교호신문금지약속등을이끌어냈다고한다. 132) 현재는 Home Office, Comic Relief, Public Health England, Big Lottery Fund, Change that Lasts 등의지원 을받아 Ask Me 등여러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소규모지역단체의연합인만큼 예산규모는크지않아서 2015/16 기준으로수입예산규모는 3.5m 이다 131) women's aid, Annual Review 2015-2016, 132) https://www.womensaid.org.uk/what-we-do/campaigning-and-influencing/ - 39 -
<Women's aid, 2015/16 년도예산 > 3) Rape Crisis England & Wales (rapecrisis.org.uk) Rape Crisis England & Wales 는성폭력을경험한여성 133) 의권리와요구를지원하는영국내 45개지역 Rape Crisis 센터들의우산조직으로서, Rape Crisis Network Europe (http://www.rcne.com) 의영국지부다. 성폭력피해자가대부분여성이므로여성인력으로만구성되어있으며, 남성및아동피해자에대한서비스는별도로제공하고있다. 성폭행의경우직접적인대면지원의중요성을고려하여가급적로컬센터로연락하도록안내하고있으며, 매일 12-2:30pm, 7-9:30pm 사이상담전화를운영 (0808 802 9999) 하고있다. 상담전화및대면에의한정서적지원, 카운슬링, 기타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전국적서비스표준 (National Service Standards) 을마련하고있다. 134) 재원규모는 2014년현재연간 512,000 수준이다. 135) 133) 성폭력과관련된단체들은뉘앙스문제로피해자 (victim) 라는용어를회피하는경향이강하다. 134) Rape Crisis, National Service Standards: Summary Information for Partners, Funders and Commissioners https://rapecrisis.org.uk/userfiles/pdfs/rcnss.pdf, 2012. 135) Rape Crisis England & Wales, Trustees'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4, https://charityjob.blob.core.windows.net/attachments/trustees_report Accounts_2014.pdf 그이후의자료는게시되어있지않다 - 40 -
< 로컬 Rape Crisis Service 찾기 > 출처 : https://rapecrisis.org.uk/contact.php - 41 -
제 3 장뉴질랜드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남태평양의뉴질랜드라는국가는 19세기후반부터사회적문제에대한진보된입법을가진나라라는명성을누려왔다 136) 는카메론의말처럼뉴질랜드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도영국이나미국등영어권국가와마찬가지로오랜역사가있다. 형사절차에서민사적손해배상을명령할수있는배상명령제도가 1908년범죄법 (Crimes Act 1908) 에도입되어있었고, 1963년부터일정한범죄에대하여국가가보상하는형사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63) 이제정되었다. 제정당시형사보상은 범죄를예방하지못한국가의책임이아니라불운을겪은사람을위한공동체의의무 137) 라고여겨졌다. 이법제정당시에이미 피해란실제의신체적훼손을말하며, 임신및정신적충격을포함한다 138) 고정하여정신적인부분을포함하였으나, 어디까지나금전적환가의대상일뿐이지정서적고통에대한지원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이법은후에교통사고보상및근로자재해보장제도등과함께사고보상법 (Accident Compensation Act 1972) 으로통합되었다. 139) 오늘날피해자보호 지원제도가의미하는정서적 실용적지원은 1970년대가정폭력과성폭행피해자들이쉼터와성폭행피해자지원을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1970-80년대재산범죄급증과성폭행공포가사회를뒤덮자, 1985년 Citizens Against Violence가폭력범죄에대한강한처벌을요구하였고, 뒤이어오클랜드에서구세군이, 기스본 (Gisborne) 에서경찰이피해자지원을시작하였다. 1980년대뉴질랜드피해자보호제도에있어서두가지중요한입법이이루어진다. 1985년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1985) 은주로재산범죄에대하여원상회복과화해를포괄하는배상형 (reparation) 이라는 ( 당시에는 ) 새로운형벌제도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보호관찰관과피해자및범죄자가만나서피해규모와변상방법을논의하는것으로사회봉사명령과병과할수있는형벌의한유형으로도입되었다. 피해자에게사법절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였다는점에서역사적으로최초의 136) Cameron, B. J.,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The New Zealand Experiment, J. Pub. L. 12, 1963, p.367.( Schafer, S.,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to Victims of Crime, Patterson Smith Publishing Corporation, 1970.) 137) Schafer, 1970, 위의각주 1) p.139. 138)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63 (1963 No 134) 2(1) 139) 현행법은 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42 -
회복적사법입법에속한다. 그러나이절차는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한반면실제범죄자들이배상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이 1980년대후반, 뉴질랜드정부의경비절감 140) 과맞물리면서 1989년아동, 소년및그가족에관한법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에서가족집단회의 (Family Group Conferencing) 이도입되었다. 한편, 1987년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Offences Act 1987) 은검사, 경찰등에게피해자의존엄과사생활을존중할의무를부여하고, 141) 피해자및필요시그가족은그필요에상응하여복지, 보건, 카운셀링, 의료및법적조력을받을수있어야한다 142) 는규정을두어피해자보호의전기를마련하였다. 이법에서피해자충격진술 (victim impact statement) 제도, 절차에대한정보제공, 범죄자석방시통보제도등이도입되었고, 이법의시행을관장하는피해자보호전담팀 (Victims Taskforce) 이구성되었다. 피해자보호전담팀이 1989년자원봉사자를중심으로하는영국형피해자지원서비스를개시하였고, 이듬해 1990년자원봉사단체들의연합으로서 New Zealand Council of Victim Support Groups 이구성되었다. 2002년에는 1987년범죄피해자법의권리내용을강화한피해자권리보호법 (Victims Rights Act 2002) 이만들어졌고, 오늘날뉴질랜드범죄피해자보호의기본법이되었다. 이법은모든범죄에대하여회복적사법 (Restorative Justice) 절차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고, 143) 피해자에게제공되어야하는정보의내용을 1 피해자를위한프로그램, 구제수단또는서비스에관한정보와 2 절차관련정보로나누어상세한규정을두고있으며, 144) 피해자의사생활권, 피해자충격진술권, 기타절차참여권등을규정하고있다. 이와더불어제정된양형법 (Sentencing Act 2002) 145) 은 1985년형사사법법을대체하는법으로서판사에게피해자의금전적손실, 물질적, 정서적피해에대한보상을위한형량을산정할의무를부과하였으며, 가석방법 (Parole Act 2002) 은피해자가가석방위원회에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하였다. 2007년형사사법 140) 80 년대는대처와레이건이내건신자유주의가전세계를장악하던시기다. 뉴질랜드정부도경영이념을도입하여효율화와민영화를위해공공부문을상당부분민영화하였다. 이에따라정책결정기능만남기고나머지는대부분공기업화하여원래 50 개였던부처를 30 개수준으로줄였다. 이과정에서인원도절반수준으로감축했지만, 대부분민영화된공기업으로재취업하였다. 141) Victims of Offences Act 1987 3. 이이념은우리나라범죄피해자보호법제 2 조제 1 항뿐만아니라전세계피해자보호법의출발점이되었다. 142) Victims of Offences Act 1987 4 143) Victims Rights Act 2002 11 144) Victims Rights Act 2002 12 145) 양형법에도 2014 년개정시에회복적사법에관한규정이들어갔다. Sentencing Act 2002 24A, 25(1)(b) - 43 -
기관의피해자대응지침으로서피해자헌장 (Victims Charter 2007) 이만들어졌고, 2014년피해자권리보호법개정시에마련된법적근거에따라 2015년 9월피해자권리보호실무지침 (Victims Code of Rights) 이만들어졌다. 같은해법무부에피해자정책에대한자문을제공할피해자정책자문인 (Chief Victims Advisor; Dr Kim McGregor) 이선임되었다. 1985년 UN 범죄및권력남용피해자를위한사법의기본원칙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을공동지원한나라답게형사사법기관의피해자대응지침이전에법률에의하여피해자의권리를선언하는뉴질랜드의피해자권리보호제도는가히세계적모범이라할만하다.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법령 1. 피해자권리보호법 (Victims Rights Act 2002) 뉴질랜드의피해자보호제도의근간이되는법은피해자권리보호법이다. 이법은 1987 년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Offences Act 1987) 에따라피해자지원제도를 15년간운영한경험을반영하여제정된것으로 2011년과 2014년에한차례씩개정되어현재에이른것으로피해자에대한대응의기본원칙과피해자의권리를정하고있다. 피해자대응의원칙은 1 피해자를예의와연민으로대하고, 피해자의존엄과사생활을존중하여야하고, 146) 2 피해자는그요구에맞는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하며, 147) 3 피해자의요청이있는경우, 148) 경찰관리등은가급적회복적절차를제공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수범자는 피해자를대하는모든자 ( 예컨대, 사법관리, 변호사, 법원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가석방위원회 ) 149) 이다. 그러나, 이원칙은법적으로강제집행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지않는다. 150) 피해자의권리는일반범죄에대하여 1 피해자지원에관한프로그램, 구제수단, 서비 스등에관한정보요구권, 151) 2 절차의진행에대한정보요구권, 152) 3 피해자의개 146) Victims Rights Act 2002 7 147) Victims Rights Act 2002 8 148) Victims Rights Act 2002 9 149) Victims Rights Act 2002 7 150) Victims Rights Act 2002 10-44 -
인정보통제권, 153) 4 피해자충격진술권, 154) 5 범죄자가성명공표금지명령을청구하는경우이에대한의견진술권, 155) 6 증거로보관된물건의반환청구권 156) 을정하고있으며, 중대범죄에대하여 7 피고인또는범죄자의보석에관한의견진술권, 157) 8 형의선고전후가석방중석방, 석방, 탈옥, 가내구금해제, 사망등정보제공및통지를받을권리, 158) 9 대리인을통해통지를받을권리, 159) 10 가석방절차참여권 160) 을정하고있다. 각각의권리에따라수범자가다르지만, 피해자지원에관한프로그램, 구제수단, 서비스등에관한정보요구권의경우, 사고보상공사 (ACC), 뉴질랜드공공의료및장애보장법 (New Zealand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 2000) 에서정하는 DHB, 교정부 (Department of Corrections),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사회발전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뉴질랜드경찰 (New Zealand Police) 에게정보제공의무를부여하고있다. 절차의진행에대한정보요구권의경우에는수사당국, 판사, 검사에게정보제공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 피해자충격진술권의경우에는검사에게법원제출의무를부과하고있을뿐만아니라피해자의요청에따라법정에서이를낭독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와같은권리가충족되지않는경우, 피해자는 1 그권리를존중하여야할것으로 판단되는자, 2 옴부즈만법 (Ombudsmen Act 1975) 에따른옴부즈만, 3 권리를존 중하여야할자가경찰관인경우경찰관직무감찰관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 4 관련사항이개인정보에관한것인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 1993) 에따른개인정보보호담당관 (Privacy Commissioner) 에게민원을제기할 수있다. 161) 민원을접수한자는지체없이공정하게민원을처리하여야한다. 162) 뿐 만아니라, 이와같은권리의침해를유일한이유로한금전지급청구는할수없지 만, 그침해행위로인하여개인정보가침해되었거나다른결과가발생된경우에는그 에대한배상을청구할수있다. 163) 이같은소구가능성은피해자권리보호법에서정 151) Victims Rights Act 2002 11 152) Victims Rights Act 2002 12 153) Victims Rights Act 2002 15~16A. 개인정보통제권은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 1993) 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154) Victims Rights Act 2002 17AA~27 155) Victims Rights Act 2002 28; 범죄자의성명공표금지명령청구권은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2011) 제 200 조에서정한다 156) Victims Rights Act 2002 51 157) Victims Rights Act 2002 30~33C 158) Victims Rights Act 2002 34~39 159) Victims Rights Act 2002 40~45 160) Victims Rights Act 2002 47 161) Victims Rights Act 2002 49(2) 162) Victims Rights Act 2002 49(3) 163) Victims Rights Act 2002 50(2) & (3) - 45 -
하는권리가법적권리임을의미한다. 이는 피해자의권리 라불리는것들의소구가 능성을차단해둔영국의경우 164) 와결정적으로다른점이다. 2. 피해자권리보호실무지침 피해자권리보호법은법무부에대해피해자대응지침 (Code for victims) 을마련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165) 이규정은 2014년개정시에신설된것으로서, 이에따라따라 2015년 9월피해자권리보호실무지침 (Victims Code of Rights) 이만들어졌다. 실무지침에서는실무원칙, 피해자의권리, 민원제기절차를정하고있는데, 이원칙은한국어를포함하여 10개언어로번역되어있다. 166) 첫째, 우선피해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 단체또는정부기관이준수하여야하는핵심원칙으로안전, 존중, 존엄및개인정보보호, 공정한대우등 8대원칙을정하고있다. 둘째, 피해자의권리에대해서는피해자권리보호법에서정하는권리이외에 1 법정에서마오리어및뉴질랜드수화등공식언어를사용하고통역받을권리와소년범죄의피해자에대하여 2 가족집단회의를청구할권리를정하고있다. 셋째, 민원제기에관해서는각민원을제기할수있는담당자의연락처와홈페이지주소등을적시해두고있다. 3. 양형법 (Sentencing Act 2002) 양형법은범죄피해자의이익을그목적의하나로선언하고있다 : 이법의목적은 범죄피해자의이익을정하는것이다. 167) 나아가, 이를법원의형선고또는기타처리의목적중하나로선언하고있으며, 168) 법원에게범죄로인하여피해자가입은영향을고려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169) 나아가피해자의지위를양형에서의가중감경사유로그리고 14세미만인아동에대한폭력사건에서는피해자와의관련성을고려할의무를부과하고, 170) 회복적사법절차가개시되었을때절차를연기하도록하며, 171) 피해자의금전적손실, 물질적, 정서적피해에대한보상을위한형량을산정 164) 영국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34 165) Victims Rights Act 2002 51B 166) http://www.victimsinfo.govt.nz/ 167) Sentencing Act 2002 3 168) Sentencing Act 2002 7(1)(c) 169) Sentencing Act 2002 8(f) 170) Sentencing Act 2002 9~9A 171) Sentencing Act 2002 24A - 46 -
하도록하고있다. 172) 특히 2009 년개정에의하여범죄자에게 $50 ( 뉴질랜드총독이 다르게정할수있음 ) 의부담금을부담하게하여, 이를피해자지원단체를지원하기 위한용도에한하여사용하록하고있다. 173) III. 정부의기능 1. 정책결정 피해자와관련된정책결정기능은법무부가수행한다. 뉴질랜드법무부가상정하고있는최상위과제는 사람중심의사법서비스 다. 그것을달성하기위한목표로 범죄, 피해자화및피해축소 를설정하고, 피해자를지원하고, 범죄자에게책임을지도록하며, 인권을지원하는등다양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사법정책을개발하고장관및내각에게자문을제공한다. 174) < 뉴질랜드법무부전략 2015-2017> 출처 : Ministry of Justice, Annual Report 1 July 2016 to 30 June 2017, p.7 172) Sentencing Act 2002 32 173) Sentencing Act 2002 105A~105J 174) https://www.justice.govt.nz/about/about-us/ - 47 -
법무부는이러한피해자보호기능을그산하의피해자센터 (Victim Centre) 를통하여수행한다. 피해자센터는피해자정보제공웹사이트 (www.victiminfo.gov.nz), 인쇄물및 24/7 피해자지원전화 (0800-650654) 를통해서피해자에게그권리및급부의내용, 형사사법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정서적및실무적지원, 정보및타서비스회부등서비스를제공하는 Victim Support 등모든피해자를위한다양한서비스를조달계약으로확보하거나보조금을지급한다. 특히피해자센터는피해자관련문제에대한정부및서비스기관의중앙조정기능을수행하며, 피해자지원제도의설계와지원제공을개선하기위해관계자의참여를이끌어내는역할을수행한다. 175) 피해자센터는 2009년법무부가피해자의권리와지원서비스접근성개선을위한피해자권리제고를위한검토 (Enhancing Victims Rights Review) 의산물이다. 당시법무부는피해자가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 어떻게행사하는지등을알고싶어하고정보및서비스에즉시접근하고싶어하는반면, 이것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고또한어떤형사사법기관에게도그책임을지거나질높은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하기어렵다는문제를확인하고, 형사사법전반의피해자서비스및정보를관장하는피해자센터를설치하여이를해결하려고하였다. 176) 이에앞서언급한임무를부여받은피해자센터가 2011년 7월 1일발족하였고, 2012년 7월마오리자문그룹, 피해자참조그룹등의의견을수렴하여피해자권리보호실무지침을초안하였고, 177) 2015년피해자권리보호실무지침의발효에맞추어피해자정보제공웹사이트와 24/7 피해자지원전화를개통하였다. 최근법무부는가정폭력및성폭력축소프로젝트 178) 를비롯하여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선의일환으로수석피해자자문인 (Chief Victims Advisor) 을선임하였다. 그역할은법무부장관에게사법부문 (justice sector) 의전략에대해독립적자문과피해자에관한조정을제공하는것이다. 즉개별피해자를옹호하는역할이아니라, 사법부문전반적으로피해자권리보호를위해개선사항을확인하고, 시스템개선을촉진하는 175) http://www.victimsinfo.govt.nz/about/victims-centre/ 176) Ministry of Justice, Regulatory Impact Statement, https://www.justice.govt.nz/assets/documents/publications/regulatory-impact-statement-enhan cing-victims-rights-review.pdf 177) https://www.parliament.nz/en/pb/research-papers/document/00plibcip101/victims-rights; Ministry of Justice, Annual Report 2011/12 178) https://www.justice.govt.nz/justice-sector-policy/key-initiatives/reducing-family-and-sexualviolence/ - 48 -
역할을수행한다. 179) 2. 재정지원 법무부는피해자센터를통해서 Victim Support 등피해자지원단체에게보조금을제공하거나조달계약을통해서비스를확보한다. 별도의피해자지원기금을운영하지는않으며, 법무부의비부처 (non-departmental) 예산으로편성된다. 2017년법무부연차보고서에의하면, 피해자지원예산은두가지유형으로편성된다. 첫째는민간단체인 Victim Support( 공식명칭은 New Zealand Council of Victim Support Groups ) 지원예산이다. 이예산은 Victim Support로부터범죄피해자지원및트라우마지원서비스를조달하는데사용되는예산이다. 여기에는개별적지원서비스 (24시간응급지원및후속형사절차지원 ), 피해자원조제도 ( 살인피해자가족을위한카운셀링비용, 법정출석비용, 현장정리비용등 ) 집행비용등이포함된다. 둘째는범죄피해자보조금예산이다. 이예산은범죄피해자를위한급부및서비스를위한용도로한정된다. 이예산은 2002년양형법에따라조성된범죄자부담금수익을특정한서비스및재정적원조를통하여중대범죄피해자에게돌려주기위해설치된것이다. 재정적원조는피해자들이형사사법절차에참여할때발생되는재정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이다. 이예산은살인,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성폭행법정피해자자문 (court victim advisors), 성폭력및가정폭력도우미등특정범죄에대한개별적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보조금용도로도사용되는데, 2012년 13 개에서 2015년 15개로보조금의개수는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다. 최근 5년간의예산은다음과같다. < 최근 5년간뉴질랜드법무부의피해자지원예산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Victim Support 지원예산 $6,032,000 $6,032,000 $6,032,000 $6,032,000 $6,032,000 범죄피해자보조금 $2,492,000 $4,182,000 $4,242,000 $4,531,000 $5,053,000 범죄자부담금 ( 연간징수액 ) $4.5 m $4.02 m $3.6 m $3.2m $3.3 m 출처 : Ministry of Justice, Annual Report 2012/13~2016/17 로부터추출및편집 3. 사법부문 (Justice Sector) 협력 179) https://chiefvictimsadvisor.justice.govt.nz/advisor-role/ - 49 -
최근법무부, 경찰, 교정부, Crown Law Office 180), 중대비리수사국 (Serious Fraud Office), 사회발전부산하의 Ministry for Vulnerable Children, Oranga Tamariki 와같은형사사법부문의파이프라인에속한여러기관들이공공부문의 Better Public Services (BPS) 를달성하기위하여협력체를구성하여목표를공유하고상호협력적인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BPS의주요지표는가정폭력범죄발생율, 성폭력범죄발생율및재범율이다. 181) 당연한설명이기는하지만, 형사사법은경찰의범죄예방및수사로시작하여, 범죄자를기소및양형하는법원단계와수형자를관리하는교정단계를거쳐, 사회복귀프로그램을제공하는하나의 파이프라인 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어느한부분의정책과접근방법이다른부분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 관련된모든부분이협력하여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다는것이다. < 사법부문파이프라인 > 출처 : https://www.justice.govt.nz/justice-sector-policy/about-the-justice-sector/ 사법부문은형사사법과관련된정책협력을통해 1 가정폭력및성폭력감소, 2 사이버불리 (Cyberbullying) alc 유해디지털통신방지, 3 주류판매및공급제한, 4 뇌물및부패방지등다양한이니셔티브를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정책협력을위해예산을절감하여공동기금 (JSF) 을조성하여범죄및재범감소를위한타기관의프로그램을지원한다. 2017년 5월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연구, 회복적사법활용확대, 석방자사회재통합프로그램등약 66개프로젝트에 $273m 을지원했다고한다. 182) 이협력체에참가하고있는기관들은대부분피해자권리보호법에따라피해자에게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고, 연차보고서에피해자의권리침해관련민원에대한사항을기재할의무가있는기관들이다. 183) 180) 공소기능을수행하므로검찰에가깝지만, 실무는각지역마다개인변호사가임명되어검찰권을행사하는아웃소싱구조다. 181)https://justice.govt.nz/justice-sector-policy/about-the-justice-sector/better-public-services/ 182) https://www.justice.govt.nz/justice-sector-policy/about-the-justice-sector 183) Victims Rights Act 2002 50A(2) - 50 -
IV. 경찰의기능 피해자보호에있어서경찰은피해자를피해자지원단체에게연결해주는기능과피해자권리보호법에따라피해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경찰은 Victim Support 본부를비롯하여전국의경찰서건물내에사무실을지원하고, 피해자지원인력의교통편을제공한다. 184) 오트림 (Outtrim) 에따르면, 경찰은사건접수시에확보한피해자기록에접근할수있는전면적권한을 Victim Support에게부여한다고한다. 185) 접근권한을부여하게된것은경찰이피해자지원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결정하는문지기가될수있는가능성을제거하기위해서, 즉경찰이범죄가한사람에게미치는영향이나피해자의 가치 를판단해서는안된다는것이라고한다. 186) 경찰의이러한지원을위하여 Victim Support와양해각서를체결하고있으며, 187) 최근에는중대비리수사국 (Serious Fraud Office), 금융감독청 (Financial Markets Authority) 등도정보공유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있다. 경찰은 1 성범죄또는중요폭력범죄의피해자, 2 중상해, 사망또는중증후유장애를초래한범죄의피해자, 3 기타범죄중자기또는직계가족의신체적안전에대한우려가있는피해자에게범죄자의보석, 석방, 가석방, 탈옥, 가택구금, 병원구금등에대한통지를받거나그통지를받을대리인을지정할수있는권리가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188) 이통지를위해서교정부는피해자통지등록부 (Victim Notification Register) 을관리하고있으며, 경찰은피해자의신청이있는경우시스템에피해자의신청사항을등록한다 ( 피해자가직접신청할수도있다 ). 189) 가정폭력과관련하여가정폭력이일어났거나일어날수있는합리적근거가있는경우경찰안전명령 (Police Safety Orders) 을발할수있다. 이명령이있는경우에는통상의거주지를벗어나야하며, 통상 1-2일간효력을가지지만, 최대 5일까지할수있다. 190) 184) Victim Support, Annual Report 2015/2016 185) Outtrim, L., VICTIM SUPPORT IN NEW ZEAL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POLICE, Paper presented at the Restoration for Victims of Crime Conference convened by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conjunction with Victims Referral and Assistance Service and held in Melbourne, September 1999, p.3. 186) id, p.3. 187) Victim Support의 2013/14 연차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경찰과양해각서를체결하고있고, 우리서비스의신뢰성은경찰서내사무실제공으로인해한층더강화되고있다. 경찰은또한피해자에대한서비스를촉진하기위하여중요한정보공유를제공하고있다. 고하고있는것으로보아, 1999년 Outtrim이보고한 MOU의내용이달라지않은것으로보인다. 188) Victims Rights Act 2002 31 189) http://www.corrections.govt.nz/information_for_victims/victim_notification_register.html 190) http://www.police.govt.nz/advice/victims/information-victims-crime - 51 -
V. 뉴질랜드피해자지원 보호서비스의내용 뉴질랜드의범죄피해자가받을수있는지원은금전적, 정서적및실용적지원에서부터무상법률자문, 법정동행지원, 구직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이서비스들은모두민간단체를통해서제공되는데, 이곳에서는특히금전적지원과법정동행지원에대해서살펴본다. 1. 금전적지원 : 보조금 피해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은두종류가있다. 우선사고보상공사 (ACC) 가사고보상제도에따라지급하는사고보상금이다. 사고보상법 (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에서는 사고 의개념을 인체외부의물리력또는저항의적용, 이를회피하기위한신체의갑작스러운움직임, 신체의뒤틀린움직임과관련된사건 191) 으로매우넓게정의함으로써범죄와재해를동일하게취급하고있다. 일정한성범죄의피해자인경우에는정신적피해까지보상해주며 ( 성범죄의발생시기는묻지않는다 ), 뉴질랜드인이외국에서당한사고와외국인이뉴질랜드에서당한사고까지보상한다. 192) 자신의과실로인한상해나타인의행위로인한상해를보상해주는 무과실보상제도 193) 이므로피해자가고의로자해행위또는자살한경우, 살인의유죄판결을받은경우, 범죄자가 2년이상의징역에처할수있는범죄중에상해를입은경우등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않는다. 194) 사고보상공사도 1980년대민영화의일환으로공기업화된경우로서, 사고보상의재원은소득, 사업, 유류, 자동차등록등에추가납부하는부담금또는정부의재정지원으로조달된다. 재원은 1 근로자계정, 2 소득자계정, 3 자동차계정, 4 비소득자계정, 5 치료중상해계정으로나누어관리하며, 계정별로산입되는부담금의유형이다르다. 예컨대, 비소득자계정은정부의세금으로충당되고, 자동차계정은교통사고와관련된재원으로사용되며, 나머지는치료중상해계정은근로자계정과소득자계정에의하여충당되는방식이다. 매년 4월 1일 ( 근로자 / 소득자계정 ) 과 7월 1 일 ( 자동차계정 ) 에다음해부담금율이결정된다. 195) 191) 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25 192) 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21A & Schedule 2 193) https://www.acc.co.nz/im-injured/injuries-we-cover/what-we-cover/ 194) 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119~121 195) https://www.acc.co.nz/about-us/how-levies-work/the-levy-setting-process/ - 52 -
사고보상공사가지급하는비용은범죄유형별로차이가있지만, 상해에대한치료비 ( 상한없음 ) 를비롯하여, 근로할수없게된경우소득의 80% 를지급하며, 영구적장애를입은경우에일시불또는분할불로장애보상금을지급한다. 사망사건의경우에는다음과같은장례비와생존자보조금등을지급한다. 196) 장례비 : 살인피해자인경우 $10,000 이내지급 ( 기타사망인경우, $6,151.77 이내 ) 생존자보조금 파트너, 배우자, 18세이하아동청소년및기타피부양자에게일시금지급. 배우자또는파트너인경우 $6,595.48, 그밖의경우 1인당 $3,297.76 14세미만아동보육급여 : 이금액은인원수에따라다르며, 아동이뉴질랜드안에있을때에만지급또한법무부가범죄자부담금으로조성한기금으로편성하는예산에의하여살인, 성폭력또는폭행등중대범죄의피해자에게지급하는보조금이있다. 이예산은법무부를대신하여 Victim Support가집행하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97) ( 예산내역은위의표참조 ). 또한보조금을받기위해 Victim Support의서비스를이용해야하는것은아니다. 1 살인인경우 재량적보조금카운셀링고등법원출석법원및기타심리출석범죄현장정리비용 살인피해자가족당 $5,000 이내 가족, 친구, 증인, 신고자등 1 인당카운셀링 30 회이내지원 고등법원출석시 5 명이내, 일비지급 법원심리, 가석방위원회심리, 회복적사법회의및검시심 리출석시 6 명이내여비및숙박비 집또는차가범죄현장으로전문적정리가필요한경우가족 당 $2,000 이내 2 성범죄인경우 196) https://www.acc.co.nz/im-injured/financial-support/financial-support-after-death/ 197) http://www.victimsinfo.govt.nz/support-and-services/financial-assistance/ - 53 -
범죄신고시 즉시 자물쇠교체, 의복교체, 임시숙소등 범죄신고후 $500 이 지급비용 내즉시지급 고등법원출석 법원및기타심리 출석경비 피해자및동반 1 인법원심리출석시일비지급 법원심리, 가석방위원회심리, 회복적사법회의및검시심 리출석시피해자및동반 1 인여비및숙박비 소득수준에 원조 따른 피해자의소득수준에따라카운셀링, 이사및기타치유및 안전원조비용 $2,000 이내 범죄현장정리비용 집또는차가범죄현장으로전문적정리가필요한경우가족 당 $2,000 이내 3 기타중대범죄인경우 법원및기타심리 출석경비 법원심리, 가석방위원회심리, 회복적사법회의및검시심 리출석시피해자및동반 1 인여비및숙박비 소득수준에 원조 따른 피해자의소득수준에따라카운셀링, 이사및기타치유및 안전원조비용 $2,000 이내 범죄현장정리비용 집또는차가범죄현장으로전문적정리가필요한경우가족 당 $2,000 이내 2. 법정동행지원 법무부가범죄자부담금으로조성한기금은약 15개의피해자지원프로젝트를지원하는데사용된다. 그중하나가법정동행지원이다. 법정동행지원자 (court victim advisor) 는최초공판기일로부터형선고, 나아가항소절차가종료될때까지법정에서피해자를조력하는무료서비스다. 피해자에게 1 법원시스템이어떻게돌아가는지, 전문용어가무슨뜻인지설명해주고, 2 다른서비스, 급부및재정지원에관한정보를제공해주며, 3 사건진행경과에관한정보를제공해주고, 4 피해자가우려하는사항을경찰등에게주지시키며, 5 피해자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정보또는회복적사법에관한정보를제공해주는역할을수행한다. 198) 성폭행피해자인경우에는별도의교육과경험을갖춘전문지원자가제공되며, 아동피해자또는증인인경우에는아동증인교육프로그램 (Court Education for Young Witnesses programme) 이 198) http://www.victimsinfo.govt.nz/support-and-services/support-at-court/court-victim-advisors/ - 54 -
제공된다. 199) VI. 민간단체 뉴질랜드의피해자지원 보호제도는 Victim Support( 공식명칭은 New Zealand Council of Victim Support Groups )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단체는 1987년범죄피해자법의시행을관장하던피해자보호전담팀 (Victims Taskforce) 이자원봉사자를중심으로하는피해자지원서비스를실험적으로시행하면서 1990년만들어진자원봉사단체들의연합이다. 1993년웰링턴소재뉴질랜드경찰청사에그본부를설치하면서자원봉사자와유급인력이공존하는현재와같은체계가만들어졌다. 물론민간단체로 Victim Support만있는것은아니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캠페인을주목적으로하는 IT S NOT OK(http://areyouok.org.nz/) 와 National Network of Stopping Violence(http://www.nnsvs.org.nz/),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쉼터 (Women's Refuge; https://www.womensrefuge.org.nz/), 성폭력피해자를위한각지역별 Rape Crisis 센터 (http://www.rapecrisisnz.org.nz/) 와 HELP (http://helpauckland.org.nz/) 등이있다. Victim Support는범죄피해자, 자동차사고피해자, 자연재해피해자, 돌연사및자살유족등거의모든유형의피해자에게위기상황의정신적응급처치와계속적인정서적지원, 재정원조등을제공한다. Victim Support는 365일 24시간무상서비스를제공하며, 핫라인 0800-VICTIM(842 846) 을운영하고있으며, 2016년현재 619명의훈련된자원봉사자가전국 61개사무소 ( 주로경찰서소재 ) 에서활동하고있다. 자원봉사자들은 20개국의언어사용자라고한다. < Victim Support 전국자원봉사자활동현황 > 199) http://www.victimsinfo.govt.nz/support-and-services/support-at-court/court-victim-advisors/ - 55 -
출처 : Victim Support, Annual Report 2015/16, p.12 Victim Support 예산은약 87% 가법무부의지원금이며, 나머지 13% 는모금활동으 로충당하고있다. 200) 기금은복권발행등다양한방법으로모금하고있다. 최근 5 년간의수입예산은다음과같다 : < 최근 5년간 Victim Support 예산현황 >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정부지원액 $9.8m $9.5m $9.9m $10.1m $10.5m 모금 $0.9m $0.9m $1.0m $0.75m $0.84m 기타 $0.21m $0.18m $0.19m $0.15m $0.13m 출처 : Victim Support, Annual Report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의 자료를발췌가공한것임 2015/16 년도기준 Victim Support 의운영실적은다음그림과같다 : 200) http://www.victimsupport.org.nz/about-us/about-us-frequently-asked-questions/ - 56 -
<2015/16 년도 Victim Support 운영실적 > 출처 : Victim Support, Annual Report 2015/16, p.7-57 -
제 4 장미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Ⅰ. 개관 미국의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제도는주 ( 州 ) 정부차원에서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재정적보상제도로시작되었다. 1965년캘리포니아주가세계에서 3번째로범죄피해자보상제도 (Victim Compensation Program) 를도입 201) 한것을시작으로, 1979년까지뉴욕, 하와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와버진아일랜드주등 28개주에서각각추가적으로보상제도가정비되었고, 2002년말까지미국 50개의주전체에피해자의재정적회복에대한기반이마련되었다. 1970년대연방및주정부, 시민운동가들에의한피해자권리운동 (Victims Right's Movement) 의전개는피해자관련제도가확대ㆍ발전하는데영향을주었다. 1973년법집행과사법행정에관한대통령위원회 (The President 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의주관으로 FBI의범죄통계를보완하기위하여처음으로범죄피해조사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가실시되었으며이를통하여공식적으로보고되지않은범죄피해실태를확인하고범죄피해자지원에대한수요를확인할수있었다. 1975년에는전국의시민운동가들이피해자서비스확대와피해자권리에대한인식증가를목표로 피해자지원기구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 를형성하여연합하였다. 1980 년대에는연방의형사사법기관을중심으로하는보다체계적인피해자서비스제 도가구축되기시작하였다. 범죄피해자에대한대통령특별팀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은 1982 년최종보고서를통하여피해자들의수요를반 영할수있는정책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 1988 년에미국법무부는범죄피해자에 대한국가지원센터인 범죄피해자사무국 (Office for Victims of Crime: OVC) 을설 립하여전문가를양성하고피해자권리보호를위한법안을개발하는업무를담당하도 록하였다. 1984 년에는 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Crime Act: VOCA) 이연방정부에 서제정되었는데, 그로인해피해자의권리강화와피해자지원및보상제도의실시를 위한재정적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202) 201) 1965 년당시캘리포니아주지사는 예컨대강도행위시에한가족의부양자를살해한자는교도소내에서제공하는음식, 의료보호를기본적으로받는다. 그러나갑작스럽게모든경제적지원을박탈당한피해자의가족은궁핍에빠지게된다. 공공부조는이러한상황을구제하는것이어야만의의가있다 고하면서미국의첫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을설정하는법안에서명하였다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987, 225 면 ). - 58 -
이후 1990년대에는아동및여성피해자들에대한서비스를중심으로하는법률과제도가만들어졌다. 아동피해자및증인의충격을완화하도록연방형사사법제도의개혁을내용으로하는아동학대피해자법 (Victims of Child Abuse Act, 1990) 이통과되고, 피해자권리와배상에관한법 (Victims Rights and Restitution Act, 1990) 은범죄피해자에게허용되어져야하는서비스를체계적으로정리하였다. 범죄피해자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 에서는 1993년모든유형의범죄피해자를위한숙련된원조와지원을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을주정부의책임으로명시하는한편, 피해자의비경제적인피해까지도보상의범위에포함시켜야한다고지적함으로써정부차원에서의강력한피해자보상을제시한바있다. 203) 그후 피해자권리명확화법 (Victim Rights Clarification Act, 1997), 범죄피해자권리법 (Crime Victim's Rights Act, 2004) 등범죄피해자관련연방법률을정비하면서형사절차상피해자의보호가강화되었다. Ⅱ. 국가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 1.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연방법률규정 1) 범죄피해자권리법 (CVRA) 범죄피해자에관한근거법률로는범죄피해자권리법 (Crime Victims Rights Act) 이있다. 204) CVRA는제18편범죄및형사절차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 237장범죄피해자의권리 (Crime Victims Rights) 에위치하고있다. 제3771조는범죄피해자의권리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205) 범죄피해자라함은범죄 (the State offense) 를당한사람을포함하여만일해당피해 자가사망하거나불구가된경우그피해자의가족및법적대리인을의미한다. 206) 범죄피해자는다음의권리를갖는데, 1 피고인으로부터합리적으로보호받을권리, 2 202) 김현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개선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83-84 면. 203) 장준호, 무형적범죄피해에대한미국의지원제도연구 : 재정적지원제도를중심으로, 대검찰청,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 2014, 7~9 면 ; http://www.victimsofcrime.org 204) 2004. 9 월제정된 범죄피해자권리법 은범죄로인하여직접고통을겪은피해자도당연히권리를인정받아야하며이를법률로명확히규정하여야법원의구체적판단에있어서해석의기준이된다는취지에서제정되었다. 20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3771 206) 18 U.S.C. 3771(b)(2)(D) - 59 -
변호인과협의할수있는합당한권리, 3 법률상규정에따라적절한보상을받을권 리, 4 피해자의존엄과프라이버시를존중받고공평하게대우받을권리등이규정되 어있다. 207) 2) 범죄피해자법 (VOCA) 범죄피해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근거법률로는 1984년연방정부에서제정된범죄피해자법 (VOCA) 이대표적이다. VOCA는제34편범죄규제및법집행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제201장피해자의권리, 보상및지원 (Victim Rights, Compensation, and Assistance) 에위치하고있다. 제20101조내지제 20111조는범죄피해자기금 (Crime Victims Fund) 과관련한내용을담고있다. (1) 범죄피해자기금규정 : 34 U.S.C. 20101 (Crime Victims Fund) 범죄피해자기금은재무부에독립계정으로창설된다. 해당기금에는 1 연방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들로부터징수한벌금전부 (all fines), 2 수집된형벌부가금 (penalty assessments), 3 몰수된출석보증금 (appearance bonds) ㆍ보석보증금 (bail bonds) ㆍ담보물의수익금 (proceeds of collateral), 4 기금에편입되도록명해진일체의금액, 5 개인이나민간단체가기금에수여한선물 (gifts) ㆍ유증 (bequests) ㆍ기부 (donations) 일체가편입된다. 기금에편입되는금액은기금에유보되어야하며회계연도의제한없이보조금에지출되어야한다. 208) 기금중일부 (1천만달러 ) 는아동학대를위한주보조금으로교부되며남은금액중일부는범죄피해자를위한제도및피해자통보시스템개선을위해사용이가능하다. 또한남은금액은범죄피해자를위한보상 (47.5%) 및지원 (52.5%) 제도의보조금으로사용할수있다. 당해회계연도의미지출금액은비상유보금으로의편입및기금으로의환수조치된다. 209) (2) 범죄피해자보상규정 : 34 U.S.C. 20102 (Crime victim compensation) 207) 18 U.S.C. 3771(a)(1)~(10). 이외에도 1 범죄와관련한재판ㆍ가석방절차및피고인의석방ㆍ도주등에대한정확하고신속한고지를받을권리, 2 피고인에대한석방ㆍ가석방ㆍ양형ㆍ유죄인정답변 (Plea Bargaining) 등에서진술할권리, 3 검사와협의하고조언을받을권리, 4 당시의사정에따라적절하고충분한보상을받을권리, 5 불합리한지체없이신속한재판진행을받을권리등이있다. 208) 34 U.S.C. 20101(a) ㆍ (b)(1)~(5) ㆍ (c) 209) 34 U.S.C. 20101(d) ㆍ (e) - 60 -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주 (State) 에의해운영되고폭력범죄의피해자등에게의료비 ( 정신건강상담및치료 ) 210), 일실이익 ( 수입의손실 ), 장례비 ( 피해자사망시유족에게 ) 를제공한다. 이때주정부는피해자와의협력을촉진하고, 해당주의지역안에서발생한범죄일경우피해자가다른주에거주할지라도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보상액의산정시, 피해자의수입이나자산 (assets) 은배제되며범죄로입은손실을완전히보상하는데충분하도록지원금액을조정하지않는다. 211) (3) 범죄피해자지원규정 : 34 U.S.C. 20103 (Crime victim assistance) 주정부는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재정지원을보조금의형태로받을수있다. 범죄피해자사무국장은주및지역담당자, 민간단체의대표자들과협의하여각주정부에게충분한지원을하여야한다. 보조금은 1 각주의기본금액 212) 과 2 모든주의인구수에비하여각주의인구수에기초한분배결과, 각주가사용할수있는유보금의비율로산정된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갖춰야할요건으로는 1 공공기관또는비영리기구등에의한서비스제공, 2 범죄피해자에게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기금이외의자원으로부터의재정적지원, 3 범죄피해자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자원봉사자활용, 4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지역사회의협력촉진, 5잠재적대상자지원등이있다. 한편여기의범죄피해자서비스 (services to victims of crime) 에는 1 위기개입서비스 213), 2 응급상황에서의법정동행, 단기아동보호서비스, 임시주거와안전조치수단, 3 형사사법절차에의참여지원, 4 법의학적검사비용의상당액지불이포함된다. 214) OVC 는다음의사항에서범죄피해자지원을위하여보조금을지급 215) 할수있는데, 1 210) 34 U.S.C. 20102(d)(2). 여기의의료비 (medical expenses) 에는적격의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의해지급되는한도로, 안경이나기타교정렌즈비용, 치과치료와장치및보철기구비용, 그리고주법 (the law of the State) 에의해승인된치료방법에따라제공된서비스비용을포함한다. 211) 34 U.S.C. 20102(b)(1)~(9) ㆍ (c) 212) 34 U.S.C. 20103(a)(5)(A)~(B). 기본금액 (base amount) 은 50 만달러, 그리고북마리아나제도, 괌, 미국령사모아, 팔라우공화국의영토에는 20 만달러가책정되어있다. 213) 34 U.S.C. 20103(d)(4). 위기개입서비스 (crises intervention services) 란범죄발생으로생겨난위기에서정서적지원 (emotional support) 을제공하는상담을의미한다. 214) 34 U.S.C. 20103(b)(1) ㆍ (d)(2)(a)~(d) 215) 34 U.S.C. 20111(c)(4). 범죄피해자사무국의설립 (Establishment of OVC) : 범죄피해자에관한활동과관련하는국가, 지자체, 기타공공ㆍ민간기관또는국제기구에협조하여기술지원을제공한다. - 61 -
요건을갖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교육및기술지원, 2 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재정지원서비스, 3 비영리민간기구및지역에기반을둔피해자서비스단체와범죄피해자에대한봉사와서비스개선을위한협력이그것이다. 또한 OVC의사무국장은 1 범죄피해자에대한처우의감시, 2 다른공공기관과비영리기구가제공하는피해자서비스와연방정부가제공하는피해자서비스간조정등의책임이있다. 216) 2. 국가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 1) 연방정부기관 : 범죄피해자사무국 (OVC)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을위한연방의대표적인정부기관은미국법무부소속의 OVC 이다. 미연방법무부의사법제도실에속한 6개부서들중하나로, OVC는 1984년 VOCA 개정안을통해 1988년설립되었으며범죄피해자지원에있어가장주요한재원이되는범죄피해자기금을운영하고있다. 이기금은 OVC를통해범죄직후의피해자지원, 피해자의갱생을위한지속적인지원에초점을맞춘광범위한제도및지원을수행한다. 미국전역의지역사회에서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서비스제공자들의능력향상을위해훈련과기술지원등을제공할뿐아니라미국전체주에서담당하는피해자보상및지원을위하여재정지원을한다. 217) 주정부차원의피해자지원및보상제도는 VOCA 규정에따라 OVC가운영하는범죄피해자지금으로부터의공식보조금을제공받아운영되고있다. 보조금은모든주와콜롬비아특별구, 미국령버진아일랜드및푸에르토리코에지급되며범죄로인해발생하는피해자의부대비용을상환해주는각주정부의기금으로산입된다. 해당보조금은주정부차원의기관및지역서비스제공자들에게부 (sub) 보조금의형식으로다시지급됨으로써모든지역의범죄피해자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로지원된다. 218) (1) 범죄피해자기금 (Crime Victims Fund) 의운영 VOCA 에의해설립된범죄피해자기금은연방지방검찰청 (U.S. Attorney's Offices), 연방법원 (federal courts), 연방교도국 (Federal Bureau of Prisons) 이징수한연방 216) 34 U.S.C. 20103(c)(1) ㆍ (3) 217) https://www.ovc.gov/about/index.html 218) VOCA 규정에따른공식보조금을통해 OVC 는해마다미국전역에약 4,000 건의피해자지원을한다 (https://www.ovc.gov/about/initiatives.html). - 62 -
형사벌금, 몰수된보석보증금, 벌금및특별과세로구성된다. 이기금은미국전역의피해자지원을위한주요자금조달재원으로, 매년수백만달러가기금에기탁되며 1986년이후 48억달러 ($4.8 billion) 의 VOCA 피해자지원기금과 18억달러 ($1.8 billion) 의보상기금이수여된바있다. OVC는 VOCA 규정에따라해당기금을모든주와미국영토전역에지급하는방식을취하는데, 이를수여한각주정부 (States and Territories) 및각주의위원회 (commissions or boards) 는범죄피해자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지역사회기반의공공기관및민간기구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에게배분한다. 219) <How VOCA Works: Rebuilding Lives through Assistance and Compensation> U.S. Attorneys Crime Victims Fund Office for Victims of Crime States and Territorie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Crime Victims COLLECTIONS DEPOSITS DISBURSEMENTS STATE ADMINISTRATION DIRECT SERVICES REBUILT LIVES ( 가 ) 보조금 (Grants) 의유형 연방및주정부등의피해자지원및보상제도는법적으로설정된연간할당절차에따라공식보조금 (formula grants), 재량보조금 (discretionary grants), 여분의보조금 (set-asides) 을받는다. OVC는범죄피해자보상및지원을위한두유형의 VOCA공식보조금제도를관리하며 VOCA규정, 피해자보상지침 (Victim Compensation Guidelines), 피해자지원규칙 (Victim Assistance Rule), 2015 법무부 (DOJ) 보조금재정지침에따라보상및보조금을지원한다. 220) ( 나 ) 공식보조금 (formula grants) 의지급 219) https://www.ovc.gov/images/voca_chart.jpg 220) https://ojp.gov/ovc/grants/types.html - 63 -
<VOCA Victim Compensation 1: Amount Paid by Crime Type 221) > <VOCA Victim Compensation 2: Amount Paid by Expense Type> VOCA 피해자보상공식보조금제도 (VOCA Victim Compensation Formula Grant Program) 에관한 2016 회계연도데이터분석보고서 (FY 2016 Data Analysis Report) 에따르면, 2016 년피해자보상은총 348,745,017 달러가지급되었으며이 는전년도 (2015) 에비해 1.2% 증가한수치이다. 222) 전체 53 개의주및전역에대하 여피해자보상은총 259,125 건의공식보조금이지급되었으며범죄유형별지급액 (Amount Paid by Crime Type) 을살펴보면폭행 (36%), 아동성적학대 (23%), 성폭 력 (18%), 살인 (8%), 아동에대한신체적학대 (5%) 의순이다. 223) 221) Victims of Crime Act Victim Compensation Formula Grant Program, Fiscal Year 2016 Data Analysis Report, Office for Victims of Crime, 2017. 4, p.7. 222) https://ojp.gov/ovc/grants/vocanpr_vc16.pdf 223) Victims of Crime Act Victim Compensation Formula Grant Program, Fiscal Year 2016 Data Analysis Report, Office for Victims of Crime, 2017. 4, p.6-7. - 64 -
2016 년피해자보상을위한보조금을지급받은피해자의인종은비라틴계백인 (33.1%), 흑인 / 아프리카계미국인 (22.3%), 히스패닉및라틴계 (18.1%), 아메리칸인디 언 / 알래스카원주민 (1.5%), 아시아인 (1.4%) 의순이다. 224) 224) Victims of Crime Act Victim Compensation Formula Grant Program, Fiscal Year 2016 Data Analysis Report, Office for Victims of Crime, 2017. 4, p.2. - 65 -
비용유형별지급액 (Amount Paid by Expense Type) 은의료및치과진료비 (38.9%) 가압도적이며경제적지원 (15%) 이그뒤를잇고, 장례비 (14.9%), SAFE 225) (12.5%), 정신건강서비스 (11%) 의순이다. 226) ( 다 ) 재량보조금 (Discretionary grants) 의사용 OVC 재량보조금은피해자서비스제공자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훈련및기술지원에사용된다. 해당보조금은주정부, 지방단위, 개인및민간비영리기구등에지급이가능하다. 재량보조금의최대 50% 까지는부족보조금 (tribal grants) 을위해지원되며이는연방범죄피해자에대한서비스를지원및강화한다. 227) (2) 범죄피해자서비스의제공 OVC 가제공하는범죄피해자서비스에는지역사회위기대응 (Community Crisis Response), 피해자지원 (Victim Assistance), 피해자보상 (Victim Compensation) 등이있다. ( 가 ) 피해자지원 (Victim Assistance) 피해자지원제도는피해자에대한공정한대우와존중을위해피해자권리를보장하며피해의완화를위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피해자지원서비스에는위기개입 (crisis intervention), 긴급피난처 (emergency shelter) 및교통, 상담, 형사변호등이포함된다. 범죄피해자에게이같은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모든주전역의지역단체및공공기관을지원하기위해 OVC는공식보조금 (formula grants) 을제공하고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의유형으로, 피해자에대한법집행의대응을강화하기위해 OVC는 IACP(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와의협력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권리를증진시키고피해자의요구를효율적으로다루고있다. 협력의내용으로는법집행에대한전략적대응, 실행가이드, the Resource Toolkit, 훈련 225) SAFE = Sexual Assault Forensic Exam 226) Victims of Crime Act Victim Compensation Formula Grant Program, Fiscal Year 2016 Data Analysis Report, Office for Victims of Crime, 2017. 4, p.8. SAFE 와관련하여주정부의 2/3 는성폭력검사비용의일부를보상기금으로지급하고있으며 1/3 이상은검사비용전액을이기금으로지급한다. 거의모든피해자들이무료로검사비용을지급받는다. 227) https://ojp.gov/ovc/grants/types.html - 66 -
등을포함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위한전국네트워크 (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 RAINN) 를통해피해자가온라인으로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 도록 24 시간전화핫라인 (a 24-hour telephone hotline) 을운영하고있다. 228) ( 나 ) 피해자보상 (Victim Compensation) 범죄피해자, 특히폭력범죄의피해자는신체적피해와정서적외상만큼이나재정적고통을겪는다. 범죄피해자에대한보상으로는의료비, 장례비, 정신건강상담비용, 임금손실및손해비용을포함하여다양한범죄관련비용을피해자대신직접상환하는것이있다. 모든주전역에서는범죄피해자에게중대한재정지원을제공하는피해자보상제도를시행하고있다. 229) 또한피해자보상에는여행 (travel), 임시숙박 (temporary lodging), 범죄현장정화작업 (crime scene clean-up) 및부양가족돌보기 (dependent care) 에서발생한피해유형에대해서도지불한다. 230) ( 다 ) 법률지원 : 피해자변호 (Victim Advocacy) VOCA에따라형사사법제도내에서범죄피해자에게재정적지원과변호인상담및피해자에게필요한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모든주전역에서피해자의신체적ㆍ심리적ㆍ정서적ㆍ재정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피해자와법원을연계하는서비스를운영한다. OVC는 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에지원함으로써범죄피해자에게기술지원을제공하고있다. 또한 피해자권리협의회 (National Alliance of Victims' Rights Attorneys: NAVRA) 는 OVC의보조금을통해미국전역의범죄피해자권리를보호하고법집행을지원하고있다. 231) 2) 주정부차원의담당기관 미국의모든주에서는해당지역의피해자에게지원및보상제도를적용하기위해 OVC 로부터 VOCA 기금을받는다. 범죄피해자와가까이에위치한지역에서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232) 이를위하여미국은각주마다의법률을통해범죄피해자의권리 및보장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여기서는대표적으로캘리포니아주를살펴보고자 228) https://ovc.ncjrs.gov/topic.aspx?topicid=59#tabs2 229) https://ovc.ncjrs.gov/topic.aspx?topicid=58#tabs2 230) https://ojp.gov/ovc/grants/types.html#formulagrants 231) https://ovc.ncjrs.gov/topic.aspx?topicid=41#tabs2 232) https://ovc.ncjrs.gov/resourcebystate.aspx?state=ca#tabs1-67 -
한다. (1)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캘리포니아주법률규정 (California Government Code) ( 가 )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 13950-13951 캘리포니아주법률에따르면, 주의회는캘리포니아주거주자가범죄피해를당한경우그에대한금전상손실을보상하도록선언하고있다. 제5장범죄피해자보상 (Indemnification of Victims of Crime) 에관한규정은범죄피해자가기금으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는절차에관해정의하고있다. 233) 캘리포니아주법률상보상이가능한범죄피해와관련한 범죄 의개념은 1캘리포니아주에서발생한범죄로성인 (a competent adult) 이범한경범죄와중죄 (misdemeanor or felony) 를포함하거나 2주내에서발생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주거주자를대상으로할수도있다. 234) 한편 피해자 란범죄로인한직접적인결과 (as a direct result of a crime) 로상해를입거나사망한개인을, 파생피해자 (Derivative victim) 란피해자의상해나사망의결과로인해금전상손실 (pecuniary loss) 을입은개인을말한다. 235) ( 나 ) 피해자보상을위한신청ㆍ적격및보상범위 : 13952-13958 보상신청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과관련하여서는이사회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의보상신청검토가지연될때피해자에게상당한경제적곤란이유발되는경우라면, 이사회는해당규정에따라적격의신청자에게긴급보상지급 (emergency award) 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236) 보상가능적격자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는피해자및파생피해자로, 1 캘리포니아주에서 3년이내에발생한범죄이거나 2 캘리포니아주이외의지역에서발생한범죄피해자인경우, 캘리포니아거주자또는주둔군인 ( 함께사는가족포함 ) 이어야한다. 보상적격의파생피해자에는 1 캘리포니아거주자또는 2 다른주거주자인경우범죄발생당시 ⅰ) 233)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0(a)~(b).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 displaytext.xhtml?division=3.&chapter=5.&part=4.&lawcode=gov&title=2.&article=1. 234)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1(b)(1) ㆍ (2) 235)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1(c)~(g). (e) 여기의금전상손실은범죄피해자의상해나사망으로인해어떠한상환도받지않았거나상환되지않는경제적손실또는비용을말한다. 236)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2.5(a)~(f). 이때지급된긴급보상지급액은최종보상금에서차감되며보상금액이긴급보상액보다적을경우초과금액은초과지급액으로간주되어이사회에추후상환하여야한다 ( 13965(a)~(d)). - 68 -
피해자의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ㆍ배우자ㆍ자녀 ( 손자녀 ) 이거나 ⅱ) 피해자의가정내거주하고있었거나 ⅲ) 이와유사한관계로 2년이상피해자의가정내거주하고있었거나 ⅳ) 가족구성원이외의사람으로예를들어범죄를목격한사람등이포함된다. 237) 보상가능범위 (Scope of Compensation) 로는 1 의료비및의료관련비용 (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보철장치등 ), 2 정신건강상담서비스관련비용 ( 피해자의가족도포함 ) 238), 3 법률서비스 ( 변호인비용등 ) 239) 등이있다. 240) ( 다 ) 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관리 (Administration) : 13962-13965 이사회는범죄피해자가규정된보상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거주지로부터근접한피해자센터 (victim centers) 의위치및보상신청과관련한정보등을제공해야한다. 특히모든지역의법집행기관 (local law enforcement agency) 과피해자센터가이를준수하도록신청관련서류등을제공하도록한다. 피해자센터와의협력을통해이사회는각지역의집행기관이준수해야할기준 (standards) 및준수절차등을규정하는한편, 그사항을요구할수있다. 241) (2) 캘리포니아주의범죄피해자지원및보상담당기관 미국각주는피해자지원및보상을위한기관을설치하고있는데, 피해자지원은 주정부기관에피해자지원을위한부서에서담당하며피해자보상과관련하여서는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 (Crime Victim Compensation Boards) 가담당하고있다. 242) <OVC Formula Chart 2016: CRIME VICTIMS FUND ALLOCATIONS 243) > 237)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5(a) ㆍ (b) ㆍ (c) 238)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7(a)(2)(A)(ⅰ)~(ⅲ). 피해자및파생피해자는정신건강상담외래환자로서 1 만달러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비용을상환받을수있다. 239)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7.7(g). The board shall pay attorney s fees representing the reasonable value of legal services rendered to the applicant, in an amount equal to 10 percent of the amount of the award, or five hundred dollars ($500), whichever is less, for each victim and each derivative victim. 240)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57-13958 241) California Government Code 13962(a) ㆍ (b) 242) https://www.ovc.gov/map.html 243) FY 2016 ALLOCATION STATE/TERRITORIES Compensation & Assistance, 2016. 7. - 69 -
( 가 0 캘리포니아주의피해자지원 : Cal OES 예를들어캘리포니아주의경우,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은 OVC로부터의공식보조금을관리하는 Cal OES(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가담당하고있다. 244) Cal OES는긴급관리 (emergency management) 에초점을맞춰피해자를 - 70 -
지원하기위하여지역사회에기금을통해범죄피해자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Cal OES가제공하는피해자서비스프로그램으로는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노인학대 (elder abuse), 성폭력 (sexual assault), 스토킹 (stalking) 등이포함되며각프로그램에대해서는그운영을감독하는개별단위의부서가설치되어있다. 245) ( 나 ) 캘리포니아주의피해자보상 : CalVCB 캘리포니아주의범죄피해자에대한보상은 GOA(Government Operations Agency) 산하캘리포니아피해자보상위원회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CalVCB) 가담당하고있다. 246) 캘리포니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은 1965년에최초로운영되었으며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보상규정에따라그피해자와가족이범죄로인한정서적ㆍ신체적ㆍ재정적비용을상환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캘리포니아주에대한보상청구사안의해결및형사범죄자로부터의배상금등을감독한다. 247) 피해자는 CalVCB에신청서를제출하여보상을신청할수있는데, 1지원자는범죄발생시캘리포니아주민이었거나또는캘리포니아에서발생한범죄일것, 2범죄자를검거및기소하기위해형사사법기관과협력할것, 3범죄발생후 3년이내일것, 4 후속범죄에개입하지않았거나중죄를범하지않았을것등의자격요건을충족해야한다. 248) 이프로그램에의해서지원받을수있는최대금액은 63,000달러로, 구체적인보상가능항목으로는 1의료비 ( 치과진료비는 75% 지원 ), 2정신건강상담, 3일실임금 ( 범죄발생후 5년으로제한 ; 단영구적장애발생피해자는최대 7만달러까지 ), 4장례비용 (5 천달러 ), 5이사비용 (1회성비용으로최대 2천달러까지 ), 6범죄현장정화 ( 거주지에서발생한살인을위해 1천달러, 보안을위해 1천달러추가 ), 7재활비용 ( 주거및차량 244) 캘리포니아주는미국에서인구밀도가가장높은주로전체미국인구의 12% 가분포하고있으며면적은 3 번째로넓다. 문화ㆍ인종ㆍ경제ㆍ생태ㆍ정치적으로다양하며미국국내총생산 (GDP) 의 13% 로세계에서 8 번째이다. 245) 가정폭력감독부서 (Domestic Violence Unit) 의경우, Domestic Violence Housing First (XD) Program, Domestic Violence Response Team (VA) Program, Teen Dating Violence (TV) Program, Statewid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Resource Center (PV) Program, Statewide Prevention Coordination (PP) Program, Equality In Prevention and Services for Domestic Abuse (GL) Program, Family Violence Prevention (FV) Program, Domestic Violence Assistance (DV) Program, State Coalition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BW) Program 등이있다. (http://www.caloes.ca.gov/cal-oes-divisions/grants-management/criminal-justice-emergencymanagement-victim-services-grant-programs/victim-services-programs) 246) https://victims.ca.gov/board/ 247) http://victims.ca.gov/board/annualreport/15-16.aspx#calvcp 248) https://victims.ca.gov/victims/eligibility.aspx - 71 -
개조비용지원 ), 8 변호인비용 (10% 이하 ), 9 위급상황비용등이포함된다. 249)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Program: compensation paid> CalVCB는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250), 폭력범죄상담, 치과진료서비스, 장례서비스, 범죄현장정화서비스, 보조및대체의약품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서비스 251) 의제공기관과연계함으로써지원하고있다. 의료서비스와관련해서는범죄발생으로인한의료비용을지급받을수있는데, 1 입원, 수술, 구급차운송및처방전등의의료서비스와 2 범죄로인해분실ㆍ도난ㆍ파손된안경, 보청기, 의치ㆍ보철장치와같은의료필수품목및특정대체의학치료등을제공한다. 252) 또한캘리포니아주법률에따르면, CalVCB는폭력범죄상담기관이피해자에게제공한상담서비스비용을상환하도록하고있으며적격의상담제공기관을비정부기구로규정한다. 253) 거주지또는차량에서범죄가발생한경우정해진금액의범위내에서범죄현장을정화하기위한비용이지급될수있다. 캘리포니아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에등록된 Trauma Scene Waste Management에한하여상환이가능하다. 254) Ⅲ. 민간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 249) http://www.nacvcb.org/index.asp?sid=5 250) http://victims.ca.gov/providers/mental.aspx. The dollar limit on payments for mental health treatment is $10,000 for direct victims, $5,000 for derivative victims and $5,000 for minor witnesses. 251) http://victims.ca.gov/victims/camtreatments.aspx. 보조및대체의학 (CAM) 에는다양한비의료적치료유형이포함된다. 예를들어침요법, 한의학, 생체자기제어 (Biofeedback), 지압요법, 전인의료 (Holistic medicine), 최면요법 (Hypnotherapy), 자연의학 (Naturopathic medicine), Massage therapy, Music therapy, 기타자연치유요법등이며이에국한되지않는다. 252) http://victims.ca.gov/docs/brochures/provider.pdf 253) California Government Code(CGC) 13957.9(a)~(c) 254) http://victims.ca.gov/providers/crimescene.aspx. CGC 13957(a)(9) - 72 -
미국은연방및주정부기관이외에도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다양한비영리민간단체들이운영되고있다. 지역별,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보상및지원프로그램은일일이열거할수없을정도로상당수운영되고있으며대부분은 OVC의범죄피해자기금 (CVF) 으로부터공식보조금을받아주요재원으로사용하고있다. 255) 그중에서가장오랜설립역사를지닌미전역의조직으로 피해자지원기구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 가대표적이다. 또한연방및주정부와지역간협력을통해범죄피해자의권리와보호및지원을강화하는조직인 범죄피해자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 가있다. 그외비정부기관으로 NACVCB(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Board) 및 NAVAA(National Association of VOCA Assistance Administrators) 등이있다. 1. 피해자지원기구 (NOVA) 1975년에설립된 NOVA는미국에서가장오래된피해자지원기구로, 제501조 (c)(3) 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이다. NOVA의주요활동으로는 1 범죄피해자와서비스및자원을연계하여줌으로써피해자를지원하고, 2 피해자전담변호인및위기대응전문가에게교육과훈련을제공하며 3 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공공정책의활성을장려한다. 256) 1) 위기대응프로그램 (Crisis Response Program) NOVA의위기대응팀 (Crisis Response Team: CRT) 은대량살상이나자연재해가발생한경우피해자와생존자및지역주민에게필수적인교육과정서적응급처치를제공하고자자발적위기대응전문가를훈련하고있다. 북미및전세계적으로 1만명이넘는훈련을받은 NOVA의 CRT Training은대량살상사건발생시즉각적으로투입될수있는제도이다. CRT는살상사건직후의트라우마완화및교육등을제공하도록최소 24시간동안의훈련중심의현장테스트를받는다. 해당훈련프로그램은 tribal communities,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상담자, 피해자전담변호단체등에게제공되고있다. 257) 255) 장준호, 앞의논문, 13 면. 256) https://www.trynova.org/who-we-are/mission-and-reach/ 257) https://www.trynova.org/crisis-response-program/ - 73 -
2) 법률적지원 (Legal assistance) NOVA는범죄피해자에게다양한법률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먼저피해자전담변호인서비스가있다. NOVA는범죄피해자에게법률적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담변호인의협력을연계한다. 미국전역의광범위한면적의특성상피해자가접근하기용이한관할권을반영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해당주 (State) 카운티 (County) 를선택하여 피해자지원 (Victim Assistance) 을검색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258) 특히구체적인법률지원에있어서는 범죄피해자법률기구 (National Crime Victim Law Institute: NCVLI) 가담당한다. 비영리법률교육및변호단체인 NCVLI는피해자의법적권리에초점을맞춘유일한국가기구로, 범죄피해자중심의법률적변호와교육및정보공유를제공한다. NCVLI의재원은연방공식보조금을통해충당하고있으며 2015-2016 회계연도동안총자금의 75% 를법률서비스에사용한바있다. 259) <FY 2015-2016 NCVLI Revenues and Expenses Amount> NCVLI의법률적변호를위한방식중하나는미전역의법원에 amicus curiae( 법정조언자 ) 로서의참여이다. 이는 법원의친구 라는의미를가진라틴어로, NCVLI는해당사건에대한법원의판단이향후미치는영향에대해제안하여선례를세우고자각관할지역의최고법원의결정을확보하기위해연간최소 12건의참여를목표하고있다. 260) 3) 피해자보상 (Victims Compensation) 피해자보상은주정부단위로관리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주에서는온라인을통 258) https://www.trynova.org/help-for-crime-victims/ 259) http://law.lclark.edu/centers/national_crime_victim_law_institute/about_ncvli/funding/ 260) http://law.lclark.edu/centers/national_crime_victim_law_institute/projects/legal_advocacy/ - 74 -
한피해자보상신청을서비스하고있다. NOVA는피해자보상과관련하여 NACVCB(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Board) 를연계하고있다. 1977년에설립된 NACVCB는전국적인피해자보상프로그램네트워크를통해정보를교환하도록하고있다. NACVCB는다양한훈련및기술지원활동뿐아니라각주의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는웹사이트서비스를제공한다. 링크를클릭하면각보상프로그램의혜택, 신청자격및절차등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 261) <U.S. Resource Map of Crime Victim Services & Information 262) > 2. 범죄피해자센터 (NCVC) 1985년설립된 NCVC는모든유형의범죄피해자및피해자를지원하는사람들을위한전국조직으로비영리민간단체이며그재원으로는개인ㆍ기업ㆍ재단의기부금및정부보조금에의해충당된다. 263) NCVC의주요활동으로는 1연방및주정부를포함하여지역 partner와의협력을통해범죄피해자의보호및지원제공, 2교육및훈련제공, 3피해자문제에대한최신정보의제공등을담당한다. 264) 1) 범죄피해자권리및보호, 서비스의강화 261) https://www.trynova.org/help-for-crime-victims/ 262) http://www.nacvcb.org/index.asp?sid=5; http://www.nacvcb.org/index.asp?sid=6 263) http://victimsofcrime.org/about-us/support-our-work 264) http://victimsofcrime.org/about-us/our-history - 75 -
NCVC는범죄피해자를위한자원의확보를위해연방기금 (CVF) 을증대하고자하며피해자서비스를위한주정부차원의재원을보장하고자한다. 형사사법제도에있어서의범죄피해자를위한중요한권리를강화및확대하고있으며피해자의요구를다루고피해자의안전과회복을증진시키기위한국가의대응방식을강화하고있다. 특히피해자서비스에대한접근을제한받는피해자와의접촉을시도하고자노력한다. 265) 2) 교육, 훈련및평가 NCVC는범죄피해자를치료하고이해하는방법을개선하기위한매커니즘의일환으로, 교육및훈련에초점을맞춘다. NCVC가개발및실행하는프로그램은피해자와함께피해자의시각을대변함으로써인식을제고할뿐아니라서비스의개발및제공단체들을위한자원으로기능하고있다. 위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국가회의 (National Conferences) 프로그램은피해자지원에있어형사사법전문가와전담변호인, 정책입안자및연구자들과의협력을구축하고자실시하고있다. 266) 또한 2DNA자원센터및스토킹자원센터서비스, 3소년피해자지원을위한 Youth Initiative 프로그램, 41999년설립된미국최초의전문변호인협회로, 범죄피해자담당변호인에게기술을지원하고, 피해자에게해당관할지역의변호사와연계해주는범죄피해자변호인협회 (National Crime Victim Bar Association) 프로그램이있다. 267) 3) 범죄피해자를위한재원확보 : National Compassion Fund NCVC의 National Compassion Fund는과거대량살상범죄의피해자들에의해설립된바있다. 이기금은장래살상범죄의피해자에게직접지원될공공기금으로기능한다. 하나의중앙집중식기금을보유할경우, 피해자가트라우마를회복하는동안다양한자선단체로부터의제공을분류하여야하는부담을경감할수있다. 이기금은개인후원자들에의해직접기부되며기금수령을신청한피해자는신청기간종료후빠 265) http://victimsofcrime.org/about-us/our-work#advocate 266) National Conferences 는연 1 회개최되고있으며피해자중심의프로그램및정책을개발하기위해 NCVC 의 National Training Institute 는법집행기관, 피해자서비스전문가, 실무자, 정책입안자, 연구자등의협력관계구축을모색하는프로그램이다. http://victimsofcrime.org/training/national-training-institute/2017-national-training-institute 267) http://victimsofcrime.org/our-programs/national-crime-victim-bar-association/about-us - 76 -
른기간내에기금을지원받을수있다. 268) 4) 범죄피해자보상ㆍ지원에대한연계서비스 : VictimConnect Resource Center VictimConnect는미국내모든범죄피해자에게지원이가능한서비스에관한권리를소개하는 helpline으로, 전화기반 helpline과온라인 (Chat.VictimConnect) 및웹기반 (VictimConnect.org) 등의방식을제공한다. 269) Helpline 상담원은피해자에게적합한국가ㆍ지역별서비스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이를위해 VictimConnect는 NCVC와의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VictimConnect의프로그램으로는 1 학대나사기로인한고령의피해자를지원하는 Senior Services, 2 금융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 Financial Crimes Resource Center 서비스등이있다. VictimConnect가다루는사안에는 Case Management, 정신건강및상담서비스, 주거요청, 피해자보상및배상, 국가및지역소개, 법률서비스, 피해자권리변호, Crime Reporting 등이포함된다. 또한 Helpline은 200개가넘는언어로통역지원하며청각및언어에장애를가진피해자에게는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를통해접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모든 VictimConnect 서비스는익명으로실시되며소속피해자지원전문가는발신자의개인정보를요구하지않는다. VictimConnect는최적의지역서비스를원하는피해자를위해정보를제공한다. 270) 5) Vision 21 : Tribal Victim Services (Tribal Resource Mapping Project) 268) http://victimsofcrime.org/our-programs/national-compassion-fund 269) https://victimconnect.org/statistics/ 2015 년 7 월부터개시한 VictimConnect 의 helpline 은피해자, 그가족및친구등으로부터총 15,354 건의문의가있었고, 그중 13,909 건 (calls) 과 1,425 건 (chats) 등이포함된다. 2017 년 6 월기준, 하루평균 33 건의문의가있었다. 문의가가장많은범죄유형으로는폭력범죄및스토킹이포함된다 (Two-Year Data Overview: July 1, 2015 - June 30, 2017, Victim Connect reource center, p.1-4). 270) https://victimconnect.org/about-us/ - 77 -
미국전역에서아메리칸인디언 (American indian: AI) 과알래스카원주민 (Alaska Native: AN) 은범죄피해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지만, 범죄와학대로부터의지원서비스에접근하는데있어용이하지않은측면이문제시된다. 이에대응하고자 OVC 는 NCVC에자금을지원함으로써범죄및학대를겪은 AI/AN 생존자들이모든지역에서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연계하고, 기존서비스네트워크의공백을확인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다. NCVC와그협력단체들은 AI/AN 피해자가이용가능한범죄피해서비스를확인하고인디언거주지역의이해관계자와협력하고있다. AI/AN 범죄피해자의서비스요구사항및기존서비스를확인하며 online resource mapping tool을개발하여그격차를해소하고있다. 271) 271) http://victimsofcrime.org/our-programs/tribal-resource-mapping-project - 78 -
제 5 장독일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독일은연방체제로인해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이 16개주 ( 州 ) 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피해자지원에대해종합 총괄적인조정역할을하지않는다. 하지만주마다약간의차이가있을뿐대부분의경우거의비슷한서비스와체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설명하는것은가능하다. 연방정부는피해자지원단체의운영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는않지만관련단체를지원하는방식으로개입한다. 주 ( 州 ) 정부는범죄피해자의상황을개선하고그들에게적합하고유용한도움을제공하기위해서여러조치를취한다. 그러나피해자지원단체의대다수는독립적이고지방자선단체로조직된민간단체이다. 독일의비교적탄탄하고포괄적인피해자지원시스템에서가장눈에띄는특징중하나는자원봉사자가수행하는중대한역할이다. 즉,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그리고민간단체는범죄유형에따라효과적인피해자지원을위해서로협력하고있지만, 그연계가필수적인것은아니고피해자지원단체는독립적으로지원활동을할수있다.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근거법률 형사소송절차에서피의자 피고인에대한집중은 1970년대에변화하기시작하여피해자의요구가점진적으로고려되기시작하였다. 이와더불어국가가범죄를예방하지못했기때문에피해자에게보상을한다는사회복지국가이념에근거하여, 1976년에 폭력범죄피해자의배상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이하 피해자보상법 (Opferentschädigungsgesetz - OEG) 이라한다 이제정되었고, 이에따라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보상이주정부에의해서보장되었다. 이법률은전쟁 군무등에의하여건강상손상을입은자등에대한보상에관해규정한전쟁피해자보상법 (Bundesversorgungsgesetz) 에의한사회보장을폭력행위피해자에게도준용한것이다. 피해자보상법은범죄피해자보상과관련한주요법률로, 범죄로인한물적손해및인적손해에대한배상이아니라, 의학적치료를위한보상금지급, 가족의부양또는재활조치를위한보조금지급등에대해규정한다. 그외에형사절차상피해자의권리와보호에대한대부분은형사소송법에근거한다. - 79 -
범죄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 보상 에관해피해자보상법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법률의전문 ( 全文 ) 을옮기는것으로설명을갈음한다. 272) 폭력범죄피해자의보상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피해자보상법 (Opferentschädigungsgesetz - OEG)) ( 제정일 : 1976년 5월 11일, 최종개정일 : 2011년 6월 20일 ) 제1조보상권 (1) 이법의유효한영토내또는독일선박이나항공기내에서고의의불법적인물리적폭력행위나또는그러한폭력에대한합법적인방어로인해신체상해를입은자는전쟁피해자보상법 (Bundesversorgungsgesetz) 의규정을준용하여건강침해와경제적손해에대하여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다. 이조항의적용은가해자가자신의행위가정당하다고잘못인식하고행하였다는이유로배제되지않는다. (2) 다음각호는제1항에규정된물리적폭력과동일하게간주한다. 1. 고의적인독극물의첨가 2. 사회에위험한수단으로행해진범죄로인하여타인의생명과신체에대한위험을적어도과실에의해발생하게하는것 (3) 전쟁피해자보상법제1조제2항 (e) 또는 (f) 의조건하에서발생한사고로인한상해는이법제1항에규정된상해와동일한것으로간주하고, (e) 는피해자가형사절차진행중에입은사고에대해서도적용된다. (4) 다음각호의외국인은보상받을권리를가진다. 1. 유럽공동체회원국가의국민인경우 2. 독일국민과동등한대우를요하는유럽공동체의법규정이적용될수있는경우 3. 상호주의가보장되어있는경우 (5) 그밖의외국인은 6개월이하의임시체류가아닌, 합법적으로독일에거주하는경우에다음각호에따라보상을받는다. 1. 최소 3년이상지속적으로독일에적법하게거주하는외국인은독일국민과같이보상을받는다. 2. 3년미만지속적으로독일에적법하게거주한외국인은소득과무관한보상만을받는다. 272) 원문은 http://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에서다운받을수있음. - 80 -
이법에서의미하는합법적거주에는강제추방이법적 사실적이유로또는상당한공공의이익을근거로중지된경우도포함된다. (6) 6개월이하의임시체류동안독일에합법적으로거주한외국인피해자도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제5항제2호에서언급된외국인과같이보상을받는다. 1. 독일국민과 3등급이상의친인척관계가있거나, 제4항또는제5항에서언급된집단에속한외국인이거나혹은제8항의인적범위에해당되는관계에있는경우 2. 1983년 11월 24일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유럽협정을체결하고그협정에관해이의를제기하지않은국가의국민인경우 (7) 위제5항이나제6항에의해보상권이있는외국인이 1. 추방또는강제출국되거나 2. 독일을떠났고그의거주기한이종료되었거나 3. 독일에서출국했고 6개월이내에합법적으로재입국하지않았다면, 독일에서중단없이합법적으로거주를시작했던매해에대한월기초연금의 3배범위에서, 단총합계는월기초연금의 10배이상 30배이하의범위내에서보상을받는다. 이는독일거주법 (Aufenthaltsgesetz) 제53조나제54조또는제55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사유로추방당한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이조항의제1문에따른보상청구가발생하거나제2문에따른추방의경우제5항과제6항에의해발생하는모든청구권들은효력을잃고, 이는그상해정도가부상연금을받을정도에이르지않은외국인에게도마찬가지이다. 제1문과제3문은, 범행이 1993년 7월 27일이후에행해진경우에, 이주외국인및 1951년 7월 28일난민의법적지위에관한협약이나 1954 년 9월 28일무국적자의법적지위에관한협정의적용을받는독일소재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 제1문내지제4문은이법의효력이미치는영토내에거주하지않는유가족에게도준용한다. (8) 범죄피해자의유가족은전쟁피해자보상법의규정을준용하여신청에의해보상을받는다. 제5항내지제7항및제10조제3문이적용될수있다. 이것이더유리하다면, 제7항에따른보상을계산할때유가족의거주에대해고려되어야한다. 파트너가상해의결과로사망하고, 다른파트너가생업을포기하고그의자녀를부양하는한, 동거파트너는전쟁피해자보상법제40조, 제40조a 및제41조에의하여보상을받는데, 이청구권은자녀에대한처음 3년동안으로제한된다. - 81 -
(9) 전쟁피해자보상법제10조제4항이나제5항과연관되어있는제1항이나제8 항에따른보상청구권자또는보상금수령자가입은상해와, 사고피해자에게필요한보조를할때간병인또는동행인이전쟁피해자보상법제8조a의전제조건하에서입은상해는제1항에규정된상해로간주한다. (10) 신체착용보조기구, 안경, 콘택트렌즈또는틀니의손상은제1항에서의미하는건강침해와동등한것으로간주한다. (11) 이법은자동차또는트레일러에의한폭력으로인한상해에대해서는적용될수없다. (12) 전쟁피해자보상법제1조제3항, 제64조내지제64조d, 제64f 및제89조는, 제4조에의해주 ( 州 ) 가비용을부담할경우에는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의동의를전쟁피해자보상에결정권이있는최고지방관청 (oberste Landesbehörde) 의동의로대체하여적용된다. 이때독일국민에게적용되는규정은이법에의해고려되는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 (13) 전쟁피해자보상법제20조제1항제3문에규정된숫자는전년도의숫자와비교하여이법에따라연금을받을수있는범죄피해자와유가족의숫자로대체한다. 동조제1항제4문에규정된가족을포함한각의료보험회원과연금수령자에대한의료보험금지출은각회원에대한연방적인지출로대체한다. 동조제2항제1문은전쟁피해자보상에결정권이있는최고지방관청또는그관청으로부터특정된부서에적용된다. 동조제3항제1문에서언급된숫자는 1, 3으로대체하고, 제2문과제4문은적용하지않는다. (14) 의료교육학적인치료, 물리치료와운동치료도필요하면치료의일종으로보장된다. 제2조보상거절사유 (1) 범죄피해자가스스로상해를유발하였거나특히청구권자자신의행동에존재하는그밖의이유로보상금지급이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상이거절될수있다. 보상은범죄피해자나신청인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도거절될수있다. 1. 모국에서정치적갈등에적극적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고그로인해상해를입은경우 2. 모국에서무력충돌에적극적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고그로인해상해를입은증거가있고그렇지않다는것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 - 82 -
3. 조직범죄에연루되거나연루되었고또는폭력범죄조직의일원이거나일원이었고그로인해상해를입은것이아니라는점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 (2) 범죄피해자가사실관계의규명과행위자의기소에최선의협력을하지않은경우, 특히형사소추에책임있는기관에지체없이신고하지않은경우에보상이거절될수있다. 제3조청구권의경합 (1) 이법에의한보상청구와전쟁피해자보상법제1조또는전쟁피해자보상법의준용을규정하고있는다른법에의한청구가경합하면, 상해로인한총피해를통해계산된피해정도를고려해서하나의연금이적용된다. (2) 상해를근거로전쟁피해자보상법또는전쟁피해자보상법의준용을규정하는법에의한보상청구가존재하는한, 이법에의한보상청구는배제된다. (3) 이법에의한보상청구가과실직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와경합되면, 민법제839조제1항에의한청구권은제1조에규정된조건이존재한다는이유로제외되지않는다. (4) 이법에따른피해의경우사회법제7권의제4조제1항제2호는적용되지않는다. 제3조a 외국에서입은폭력범죄피해에대한보상 (1) 독일국민또는제1조제4항이나제5항제1호에의한외국인이외국에서제 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폭력범죄로인해제1조제1항에서의미하는상해를입으면, 다음과같은조건하에건강침해와경제적손해에대해서신청에의하여제2항에따른보상을받는다. 1. 이법의유효한영토내에서통상적이고합법적인거주지를가지고있고 2. 외국에서 6개월미만의기간동안임시거주하고있는때범행이일어난경우 (2) 범죄피해자는상해에대해심리치료를포함한의료상재활과치료의필요한조치를받는다. 또한범죄피해자는다음과같은일시금을받는다. 피해정도가 10에서 20사이인경우 714유로, 피해정도가 30에서 40사이인경우 1,428유로, 피해정도가 50에서 60사이인경우 5,256유로, 피해정도가 70에서 90사이인경우 9,192유로, 피해정도가 100인경우 14,976유로. - 83 -
사지의상실, 감각기관손상이나뇌손상과결합한신체기능의상실또는심한화상의경우에일시금은 25,632유로이다. 사지가존재하지만기능이상실된경우에는, 그기능상실로사지상실의경우와같이최소한피해정도가 1인경우에만사지의상실로인정된다. (3) 제1항에규정된조건을충족한자가상해로인해사망한경우에, 전쟁피해자보상법제38조에규정된유가족은먼친척및부양비를받을권리가있는자를제외하고일시금을받는다. 이일시금은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에는 2,364유로, 한부모만사망한경우에는 1,272유로, 그리고그밖에다른경우에는 4,488유로이다. 미성년자녀가외국에서폭력범죄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는부모를포함한유가족은필요한심리치료를받을권리를가진다. 제3자가비용을부담하지않는한, 이송비용과장례비용에대하여 1,506유로까지보조금이지급된다. (4) 다른공적 사적보장시스템이나연금제도에의한보상청구는제2항과제3항에따른보상으로산입될수있다. 여기에는폭력범죄가발생한국가의보장시스템또는연금제도에의한보상청구도포함될수있다. 산입되는보상인연금지급이이루어지고있으면, 제1조에따라신청할때받을수있었던보상청구금액을기초로계산하여공제된다. (5) 중과실로개개의상황에따라요구되는보험을통해보호를받지못한범죄피해자에게는제2항에의한보상금이지급되지않는다. 또한범죄피해자에게제2조제1항제1문이나제2항에규정된지급거절사유가존재하면, 제2항에의한보상청구는제외된다. (6) 제5항에따른제외사유가유가족또는사망한범죄피해자에게존재하면, 유가족에게는제3항에의한보상금이지급되지않는다. 제4조비용부담자 (1) 상해가발생한주 ( 州 ) 에서보상에관한책무를진다. 그지방이확정될수없는경우에는범죄피해자가범죄가발생했을때거주했거나통상적으로거주했던주에서비용을부담한다. (2) 범죄가발생하였을때범죄피해자가이법의유효한영토내에주소가없거나거주하지않은경우에는연방정부가보상비용을부담한다. 상해가독일선박, 독일항공기또는외국에서발생한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3) 연방정부는이법에의한재정적지원으로발생하는주 ( 州 ) 정부의지출에대하여 40% 를부담한다. 그재정지원에는배상을위해또는현물급여대신에 - 84 -
지급되는금액은포함되지않는다. 결산을간단하게하기위해서연방정부는제1항에의해주정부에발생되는지출의각 22% 를합산해서주정부에게지급한다. 연방정부는, 2014년부터시작하여 5년마다, 제3문에규정된비율에대한전제조건들을재심사하여결정한다. (4) 제3조제1항의경우에계속되는피해의추가를통해발생하는비용은추가상해보상에책임이있는자가부담한다. 제5조법적손해배상청구권의이전제4조에의하여주 ( 州 ) 정부가비용을부담한경우에, 전쟁피해자보상법제81 조a는, 제3자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청구권이이법에따라보상을제공해야하는주정부로넘어가는것을조건으로적용된다. 제6조관할과절차 (1) 이법에의한보상의제공은전쟁피해자보상법의집행에관할권이있는관청이책임을진다. 만약연방정부가비용을부담하고, 1. 범죄피해자가독일주 ( 州 ) 에주소를두고있거나통상적으로거주하는경우에는, 그주 ( 州 ) 의관청에관할권이있다. 2. 범죄피해자가이법의유효한영토밖에주소를두고있거나통상적으로거주하는경우에는, 그주소지나거주지국가에있는전쟁피해자의보상을집행하는독일주 ( 州 ) 의관청에관할권이있다. 제2문과구분해서, 상해가독일선박이나항공기내에서발생한경우에는, 선박이등록된주 ( 州 ) 또는항공기의소유자가거주지나주소지로두고있는주 ( 州 ) 의관청에관할권이있다. (2) 관청의지역적관할은주 ( 州 ) 정부가법규명령을통해결정한다. (3) 전쟁피해자보상의행정절차에관한법률 ( 제3조내지제5조는제외 ) 및전심 ( 前審 ) 절차에관한사회법원법 (Sozialgerichtsgesetz) 의규정을적용한다. (4) 전쟁피해자보상법제25조내지제27조h에따른전쟁피해자구호금에상응하는보상의제공이있는경우에는제3항이적용되지않는다. 제6조a 연방노동사회부의책무 (1) 연방노동사회부는 1983년 11월 24일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유럽협정제12조제2문에서의미하는중앙당국의책무를진다. (2) 연방노동사회부는더나아가 2004년 4월 29일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유럽 - 85 -
심의회지침 2004/80/EG 제 3 조제 1 항에서의미하는지원관청및제 16 조에서 의미하는중앙연락처의책무를진다. 제7조법적수단 (1) 이법관련사항에대한공적 법적분쟁에있어서는 ( 제2항과관련된경우는제외 ), 사회복지와관련된재판을하는법원에제소할수있다. 사회법원법이전쟁피해자보상에대한특별규정을담고있는한, 이러한특별규정역시제1 문에따른분쟁에적용된다. (2) 전쟁피해자보상법제25조내지제27조h에따른전쟁피해자구호금에상응하는보상의제공이있는경우에는행정법적수단이주어져있다. 제 8 조 ( 독일제국보험법 (Reichsversicherungsordnung) 의개정 ) - 삭제 제 9 조 ( 의무보험 ( 책임보험 ) 법 (Pflichtversicherungsgesetz) 의개정 ) - 삭제 제10조경과규정이법은발효이후범해진행위로인해발생한청구권에대하여적용된다. 이외에제3조a를제외한제1조부터제7조까지는, 제10조a와제10조c에따라서, 1949년 5월 23일부터 1976년 5월 15일까지의기간중에범해진행위로인해발생한청구권에대해서적용된다. 제1조제5항과제6항의경우에이법은 1990년 6월 30일이후에범해진행위에대해서만적용되고, 1990년 7월 1일이전에범해진행위에대해서는제10조a가제1조제7항을고려하여준용된다. 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제3조에규정된지역에서이법은 1990년 10월 2일이후에범해진행위로인해발생한청구권에대해서적용된다. 이외에제 3조a를제외한제1조부터제7조까지는, 제10조a와제10조c에따라서, 제4문에서언급된지역에서 1949년 10월 7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의기간중에범해진행위로인해발생한청구권에대하여적용된다. 제3조a의경우에이법은비로소 2009년 6월 30일이후에범해진행위로인해발생한청구권에대하여적용된다. 제 10 조 a 특별한피해조치 - 86 -
(1) 1949년 5월 23일부터 1976년 5월 15일까지의기간중에상해를입은자는다음각호를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신청에의해보상을받는다. 1. 오로지이러한상해의결과로중 ( 重 ) 상해를입고 2. 경제적으로곤궁하며 3. 이법의유효한영토내에주소나통상거주지가있다. 상해가 1949년 10월 7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의기간중에통일조약제 3조에서언급된지역에서발생했으면, 그지역에주소나통상거주지가있는자또는상해를입은시점에앞에서언급된지역에주소나통상거주지가있었던자도제1문에따른보상을받는다. 전쟁피해자보상법제31조제4항제2 문이적용된다. (2) 전쟁피해자보상법제33조에서규정하는청구인의소득이전쟁피해자보상법제33조제6항한도규정 (Anrechnungsverordnung) 에따라청구할수있는보상금과당시기초연금 ( 최저연금 ), 중상해보조금및장기요양보조금의합계보다많지않을경우, 청구인은경제적으로곤궁한것으로간주한다. (3) 그소득이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는액수를초과할경우에는, 보상관련금액은기초연금, 중상해보조금및장기요양보조금순서로초과액만큼감소된다. 초과액을산정할때에는현재근로소득을다른소득보다먼저고려한다. 전쟁피해자보상법제33조제4항, 제33조a 제2항과제33조b 제6항은적용되지않는다. (4) 범죄피해자의유가족은경제적으로곤궁하고이법의유효한영토내에주소나거주지를두고있는한, 전쟁피해자보상법제38조내지제52조를준용하여신청에의해보상을받는다. 제2항과제3항이준용된다. 범죄피해자의사망시기와관계없이생존배우자보조금에대해서는신청할때유효하게적용될수있는전쟁피해자보상법제48조제1항제1문, 제5문과제6문의청구조건을기준으로한다. (5) 보상은직업상손해보상과손실보상을제외하고전쟁피해자보상법에의해규정된모든서비스를포함한다. 제10조b 특별한피해보상제1조제5항과제6항이적용되는구체적인경우에특별한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 연방노동사회부와협의하여최고지방관청의승인을받아, 특별한피해보상은 1회에한해 70의피해정도에해당되는월기초연금의 20배까지, 유가족의경우에는생존배우자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의 10배까지지급될수있 - 87 -
다. 이는상해범행으로인해중 ( 重 ) 상해를입은범죄피해자에게도적용된다. 제10조c 경과조치이법의개정으로인해나타나는새로운청구는신청에의해서만확인된다. 개정법률이공포된후 1년이내에신청하면, 보상금지급은시행일이후보상금청구조건이충족된달로부터시작된다. 제10조d 경과규정 (1) 1998년 1월 1일이전에지급된보상금지출로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상환되지않은금액은그때까지유효한상환규정에따라결산된다. (2) 1998년도총액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이법에따른의료보험기금에대한주 ( 州 ) 의상환총액으로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유효한전쟁피해자보상법제11조제4항및제12조제5항에따른장기요양보조금에대한상환을공제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유효한전쟁피해자보상법제19조제4항에따른상환액을공제하여연평균이산출된다. 제 11 조 ( 발효 ) - 삭제 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 273) 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수행국가기관 연방정부는피해자보상법제 4 조와제 6 조 a 에근거하여범죄피해자를보호및지원할 책무를진다. 정부부처중연방법무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 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 BMFSFJ), 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 가피해자지원에부분적으로협력한다. 273)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의각지원활동과재정상황등에대해서는주로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sssessment of victims 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와독일법무부홈페이지 2016.9.15. Berich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2/29/EU https://www.bmjv.de/de/themen/opferschutzundgewaltpraevention/opferhilfeundopfer schutz/bericht_bundlaender_ag.html에서다운받은자료를주로참고하였음. - 88 -
1) 관련정부부처와지원활동 (1)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는형사절차및피해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정보가담긴소책자 피해자안내서 (Opferfibel) 274) 를발행하고, 베를린대학및범죄피해자지원협회 (Arbeitskreis der Opferhilfen e.v.) 로구성된 피해자지원업무담당직원을위한 1년연수과정 과같은프로젝트에재정적지원을통해협력한다. 275) 또한극단주의자폭력의피해자를위한긴급구호기금을지원하고있다. (2) 연방노동사회부 연방노동사회부는피해자보상법제6조a 제1항에따라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유럽협정에서의미하는중앙당국의책무를지는데, 실제적으로는피해자지원에있어주변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현재전국에존재하는피해자지원서비스조사와같은몇몇의시범사업, 워크숍또는연구에자금을지원한다. 또한연방노동사회부는범죄피해자보상과관련하여 2004년 4월 29일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유럽심의회지침 2004/80/EG에서의미하는지원관청및중앙연락처의책무를진다 ( 피해자보상법제6조a 제2항 ). (3)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안내책자를발행하고, 파일럿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연구 조사하며,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 24시간상담전화를운영한다. 또한 전국반 ( 反 ) 인신매매및이주여성폭력협회 (Bundesweiter Koordinierungskreis gegen Frauenhandel und Gewalt an Frauen im Migrationsprozess e.v.: KOK e.v.), 전국여성상담소및여성긴급전화연합 (Bundesverbandes der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bff), 여성보호시설협회 (Frauenhauskoordinierung e.v.) 에자금을지원한다.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인신매매와가정폭력에관한각주의공동연구회에서주도적인 274) www.bmj.de/opferfibel 275) www.ash-berlin.eu/weiterbildung/zertifikatskurse/?&zertkurs=2013&zid=105-89 -
역할을담당한다. (4) 연방내무부 연방내무부는피해자지원민간단체와경찰을연계하는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 범 죄피해자구조기관관련네트워크를지속적으로홍보한다. 2) 재원및재정상황 피해자보상법제4조에따라범행이발생한주에서피해보상의비용을부담할의무가있고연방정부는그주정부의지출에대해 40% 를부담해야한다. 범죄가발생하였을때범죄피해자가독일내에주소가없거나거주하지않은경우에는연방정부가보상비용을부담한다 ( 피해자보상법제4조제2항 ). 2012년에연방정부는피해자보상법에의한보상금예산으로 4900만유로를책정했고, 4397만유로를지급했다. 2011년에는 4197만유로를지급했었다. 일반피해자지원단체에대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은없다. 특정피해자지원단체에대해서도직접자금을지원하지는않고, 피해자지원단체들이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신청을하면지원받을수있다. 특정피해자중극단주의자폭력의피해자를위한기금 276) 이있는데, 연방법무부는이에대한재정지원으로 1 백만유로를예산으로책정했고, 712,487유로를지급했다.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수행지방자치단체 주정부는피해자보상법제 4 조와제 6 조에근거하여범죄피해자의피해를보상할책무 를가진다. 1) 주정부의지원활동 (1) 범죄피해자를대하는법률실무가에대한교육 연수 주 ( 州 ) 경찰과지방법원법관들에대한교육 연수는주에서수행한다. 거의대부분의 주에서경찰관연수에피해자지원에관한세미나를필수적으로포함한다. 더나아가 276) www.bundesjustizamt.de/de/themen/buergerdienste/opferhilfe/extremistisch/haerteleis tung_node.html. - 90 -
범죄피해자를대하는교육 연수세미나는모든주에개설되어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세미나는피해자지원담당관과같은특정직책의경찰관에대해서실시되지않는한무료이다. 거의모든주에서는추가교육 연수세미나에다양한피해자지원단체가참여한다. 검사의경우는 - 경찰과달리 - 피해자지원에관한세미나참여가의무사항은아니고, 독일판사협회또는지방사법협회의세미나에임의적으로참석할수있다. 몇몇의주에서는신입검사와판사를대상으로피해자보호측면을포함하는세미나를실시한다. 보다일반적으로, 피해자의권리및보호에관한부분은모든법조인이수행해야하는일반법률교육에포함되어있다. 판사도검사의경우와마찬가지로, 피해자지원관련연수의참여는선택적이다. 독일판사협회에서제공하는교육 연수에는피해자보호에관한세미나가매년포함되어있고일반피해자는물론아동또는성폭력이나인신매매피해자와같은특별한그룹도대상으로한다. 277) 또한대부분의주에는특정피해자집단과피해자보호에대한교육 연수를제공하는 ( 지방 ) 사법 ( 司法 ) 학교가있다. 법원직원에대해서는대다수의주에서피해자지원연수 교육을실시하지않는다. 일부주에서는사법경찰이나사법기관의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같은특정그룹에대해교육을제공한다. (2) 경찰의피해자지원업무 독일에서경찰은피해자에게가장중요한동반자이다. 장애가있는피해자를위해서수화통역서비스를제공하고, 쉬운일상언어로된정보책자제공하며, 피해자집으로방문하는등의조치를수행한다. 피해자에게접근가능한웹사이트와경찰담당부서, 장애를대하는방법에대한경찰관지침등을설명한다. 그러나이러한조치들이종합적으로확립되어있지는않다. 또한가정폭력, 여성에대한폭력, 아동학대나성폭력의경우, 피해자를대신해서피해자지원단체에연락한다. 경찰은범죄피해자에게형사절차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 물론이의무가반드시경찰에만있는것은아니고, 절차의단계에따라검찰또는법원과같은기관이의무를가질수있다. 관련법률에서도정보제공에대한고정된시점을규정하지는않지만피해자에게는최대한신속하게그리고가능한한피해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정보를전달할것을요구한다 ( 형사소송법제406조h). 경찰은형사소송법제406조제 277) www.deutsche-richterakademie.de - 91 -
5항에근거하여모든범죄피해자에게피해자지원서비스에관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고, 형사소송법제406조제3항에의해모든피해자에게어떤상황에서보상을청구할수있는지에관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 또한경찰은모든피해자에게그들의권리와형사소송에서의역할에관한정보를제공할법률상의무가있다 ( 형사소송법제406조h). 독일어를이해하지못하거나장애를가진사람들을위한무료통역은공판에서뿐만아니라공판준비절차에서도제공되는데 ( 법원조직법제187조 ), 경찰의조사동안의무료통역제공에대해서는현행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 통역은경찰과의인터뷰동안에제공되고주정부는공인된통역관들에대한명단을가지고있다고한다. 그러나관련법규정이없다는점뿐만아니라양질의통역이제공되지않는다는사실이비판을받고있다. (3) 형사소송절차에서피해자보호 지원 사법기관의피해자지원에대한책임은주에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기반을둔피해자지원서비스가존재하고보통사법부의사회복지사업이포함된다. 이서비스에는보호관찰업무, 가해자-피해자-조정 (Täter-Opfer-Ausgleich: TOA), 사법보조 (Gerichtshilfe) 및증인지원등이있다. 대부분의법원에는증인을위한특별공간이있다. 증인을위해마련된단순한대기실부터자원봉사자가배치되어있는방까지매우다양하다. 일부법원은심지어심리적지원을제공하는전문직원과재판절차및공판전조사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증인보호실을갖추고있다. 공판정에피해자를위한특별한자리가마련되어있지는않고, 일반적이지는않지만, 중한범죄의피해자는피고인과대면할수없게배치된자리를신청할수있다. 그밖에검사는사법부의사법보조공무원을통해서피해자의안전, 육체적 심리적상태등에대해서통보받을수있는데 ( 형사소송법제160조제3항 ), 이것은예외적으로만사용되고있다. 검사의경우와비슷하게, 판사가사법보조공무원에게피해자의상태에대한판단을요청하는것또한가능하지만거의사용되지않고, 이것은가해자에게더자주사용된다. 피해자는재판중에지원자를동반하는것을신청할수있고 ( 형사소송법제406조f 제2항 ), 피해자의법정대리인은몇가지제한하에재판기록을열람하고복사할권리를가진다 ( 형사소송법제406조e). 소송절차동안에특히피해자의프라이버시에대한권리및보호와관련해서는, 피해자가공판중에증언하거나특정사건에대해진술하는동안또는소송절차중에별개로분리된방에서전해지는동안피고인을퇴정하게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47조, 제247조a). 또한법원은사생활에대한권리 - 92 -
의보호를근거로공판심리에서방청객의출입을제한할수있다. 그밖에형사절차의각단계에따라경찰뿐만아니라검찰또는법원도모든피해자에게피해자지원과피해자보상, 그리고피해자가형사소송절차에서갖는권리와역할에관해서고지할의무를가진다. 피해자의신청이있는경우, 피해자는수사를종료하거나가해자를기소하지않겠다는결정및재판의최종판결에대한통지를받아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06조d 제1항 ). 공판의시간과장소에대해서는모든피해자가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합법적인당사자로서참여할권리가있는사람 (Nebenklageberechtigte) 만이통지받는다 ( 형사소송법제406조e 제1항 ). 독일어를이해하지못하거나장애를가진사람들을위한무료통역은공판에서뿐만아니라공판준비절차에서도제공된다 ( 법원조직법제187조 ). (4) 피해자에대한법률서비스지원 대부분의주에서법원은저소득자에게바우처를배부한다. 함부르크 278) 와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279) 의몇몇도시는저소득주민이나저임금근로자를위한무료법률상담을제공한다. 일반적으로법률상담은변호사에의해제공되며, 저소득층은주정부가부담하는비용을지원받는것을신청할수있다. ( 가 ) 법률상담지원 (Beratungshilfe) 중범죄피해자는자산조사없이, 즉수입이많은지여부와상관없이무료법률상담을받을수있다. 중범죄가아닌일반범죄의피해자는저소득자인경우에무료법률상담을신청할수있다 ( 법률상담지원에관한법률 (Beratungshilfegesetz)). 정기적으로지방법원은지원할신청서를결정하고무료소송대리에적용되는것과동일한조건하에서무료법률상담을승인해야한다. 법원은변호사와상담시사용될수있는무료법률상담바우처를제공하는데, 그변호사가고객에게청구할수있는최대금액은 10 유로이다. 이바우처는법원소송절차전또는법정밖에서의화해전에만법률상담을위해사용될수있다. 법원을포함한공공기관은불법거주자를출입국관리당국에통보할의무가있기때문에 ( 독일거주법제87조제2항 ), 합법적체류자가아닌사람은그지역법원에의해서무료법률상담바우처를얻을수없다. 278) www.hamburg.de/oera. 279) www.kiel.de/rathaus/service/_leistung.php?id=9741600. - 93 -
( 나 ) 소송경비지원 (Prozesskostenhilfe) 중범죄의피해자또는형사소송법제397조a 제1항에열거된범죄피해자의가족또는배우자가형사소송에서합법적인당사자의지위를갖는피해자 (Nebenkläger) 인경우소송경비지원을받을수있다. 그밖에, 형사소송절차에서당사자지위를갖지만형사소송법제397조a 제1항에열거된범죄로인한피해자가아닌경우, 피해자가자신의이익을보호할수없고필요한재정적수단을가지고있지않다는것을증명할수있으면, 소송경비지원을받을수있다. 소송경비지원을받을자격이있는지여부를책정하는데, 여러경비, 예컨대집세, 세금, 난방비, 본인과배우자, 또는자녀에대한개인적비용등에의한소득감소등이고려된다. 이모든공제후소득이일인당월 15유로이하이면, 법원소송절차를통해발생하는비용도포함하여소송경비지원이허가될것이다. 소득이위금액을초과하면, 신청자는소송비용및법원소송절차를통해발생하는비용을할부로지불할수있다. ( 다 ) 소송비용면제 피고인에대하여유죄판결이내려지면소송절차에의해발생된비용은피고인이부담 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 465 조제 1 항 ). 피고인에게무죄판결이내려지는경우는 국고로그비용을부담한다 ( 형사소송법제 467 조제 1 항 ). ( 라 ) 통역 번역과관련된비용면제 형사소송절차에서당사자의지위를갖는피해자가소송절차에서통 번역을필요로하 는경우에그서비스를무료로받을수있다 ( 법원조직법제 185 조, 제 187 조제 2 항 ). ( 마 ) 소송절차를통해발생한소득기회상실, 교통비및숙박비의상환 사법보수및보상법 (Justizvergüt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 JVEG) 제 19 조내지제 23 조에따르면, 모든증인은소득기회상실, 교통비및숙박비에대해보상 받는다. ( 바 ) 긴급재정지원 - 94 -
사회법제2권에의해실업수당을받는사람이재정지원의필요 ( 예컨대경제적어려움 ) 를증명하면추가재정지원을신청할수있다. 범죄피해자가된후부대비용이발생하고그것을충당할자금이부족하면, 사회법제2권의제24조에의해긴급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 피해자기금이있는주에서는, 이러한피해자기금이주정부에의한긴급재정지원에대한대안일수있다. (5) 범죄피해자의손해배상및보상권지원 피해자는형사소송절차중에가해자에게손해의배상을청구할권리를가진다 ( 형사소송법제403조내지제406조c). 배상금이외에, 가해자의사유재산내지불법행위로부터얻은것이압수, 몰수또는압류되는경우피해자는자신의청구권에대해우선충족할권리를가진다 ( 형사소송법제111조g). 그압수된물건이형사절차의목적을위해더이상필요하지않게되면피해자는개인재산을반환받을권리를가진다 ( 형사소송법제111조k). 형사절차부대소송중에또는민사소송을통해피해자가청구한배상금은가해자가지불해야한다. 원칙적으로가해자에대한배상청구는민법제199 조가준용되어범죄가행해진때로부터 3년이내에해야한다. 생명, 신체, 건강또는자유의중대한침해로발생한배상청구는행위후 30년이내에행해져야한다. 성폭행사건의경우는 성폭력피해자의권리강화에관한법률 (Gesetz zur Stärkung der Rechte von Opfern sexuellen Missbrauch: StORMG) 에의해민법제197조가적용되어배상청구기한은 30년이다. 검사와법원은형사소송법제155조a에따라형사절차의어떠한단계에서나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화해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는지를검토해야한다. 화해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검사와법원은화해를적극적으로유도하도록해야한다. 가해자가피해자와의화해에도달하기위해진지하게노력하고자신의행위로인해발생한손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원상회복또는원상회복을위한노력을하면, 규정된요건이충족되는경우, 검사는공소를제기하지않을수있다 ( 형사소송법제153조a 제 1항 ). 검사는가해자가피해자에게손해에대한배상을하게할의무를가진다. 이렇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것은기소결정에고려되고, 나아가양형시감경사유로작용하기도한다. 즉, 가해자가가해자-피해자조정에참여하고그절차의일환으로손해배상을한다면양형시감경사유로작용할수있다 ( 형법제46조제2 항 ). 가해자가지불하지않는다고해서주정부가그배상금을지불해주는것은아니 - 95 -
다. 다만몇몇의주에는, 가해자가지불할능력이없거나소재불명이거나도주한경우 피해자에게보상금을지급할피해자지원기금이존재한다. 유죄판결을받은사람들이지불해야하는범죄피해자기금같은것은국가나주차원어디에도없다. 벌금이주정부나복지단체에지급되어야하는지여부는판사의재량이다. 어떤사건이형사소송법제153조 ( 경미사건에대한절차배제 ) 내지제153조a( 준수사항과지시사항을이행한때의절차중지 ) 에의해절차가중지되면, 판사는 형사절차및범칙금절차에대한지침 (RiStBV) 의제93조에따라벌금을할당한다. 이규정에의해우선적수혜자로는피해자지원단체를비롯하여, 여러유형의단체들이그대상이된다. 지금까지살펴본범죄피해자의손해에대한배상과달리, 범죄피해보상금은피해자보상법에규정된요건이충족되는경우주정부가지급한다. 예컨대극단주의자또는테러범의폭력으로인한피해자의경우, 그피해자는주정부로부터보상금을받을수있다. 일부주에는주법무부로부터지원받는피해자지원기금이존재하는데, 이로부터물질적손해에대한재정적지원과경우에따라비물질적인손해에대한보상이제공될수있다. 280) 피해자보상법에따른청구에는기한이없다. (6) 피해자전화상담서비스운영 폭력범죄여성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 여성폭력 도우미전화 (08000 116 016) 가 2013년 3월 6일에개설되었다. 개설되고처음 5주에대략 6천건의상담서비스가확인되었다. 모든주에서 1주일 24시간운영되고, 전화상담은무료이다. 이서비스는채팅, 전화, 이메일의형태로가능한데, 전화통화가가장자주사용된다. 전화상담서비스는심리학자또는변호사와같은전문가를통해서제공된다. 이서비스는주에의해지원되고, 운영예산은 2013년도에 500만유로였다. 전화상담을통해서제공되는서비스는비공개적으로지원되고, 필요한경우해당지역의현지지원서비스로적절하게안내한다. 독일에서유럽연합 (EU) 피해자지원전화번호 116 006으로전화를걸면바이서링 (Weisser Ring e.v.) 과연결된다. (7) 피해자지원단체에자금지원 280) 예를들어바덴뷔르템베르크주피해자보호기금 : www.landesstiftung-opferschutz.d e; 니더작센주피해자지원기금 : www.opferhilfe.niedersachsen.de. - 96 -
대부분의주에주정부예산으로부터조달되는기금이마련되어있다. 그기금은폭력 행위피해자뿐만아니라피해자지원에노력하는공익단체에대해서도지원된다. 주로 주법무부, 주노동 사회부, 주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재정상지원을수행한다. 2) 재원및재정상황 피해자보상법에따른범죄피해보상은범행이발생한주에서보상에관한책무를지고, 그지방이확정될수없는경우에는범죄피해자가범죄가발생했을때거주했거나통상적으로거주했던주에서비용을부담한다 ( 피해자보상법제4조제1항 ). 2011년에는피해자보상법에따른보상금으로 1억7868만유로가주정부에의해지급되었다. 앞 281) 에서언급된 2011년연방정부에의해지급된보상금과합하면, 2011년에피해자보상법에의해지급된금액은총 2억2천65만유로이다. 주에서피해자지원단체를지원하는자금은주정부가편성하는예산으로부터조달되는데, 잠재적으로관여하는주정부와연방정부부처의수때문에, 일반피해자지원단체및특정피해자지원단체에대해주정부가예산으로책정한금액에대한정보는얻기힘들다. 전국적으로모든주에서특히여성과아동에대해많은피해자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니더작센주의사회부는가정폭력을실제로경험했던아동의지원에관한 5개의파일럿프로젝트에 2014년 12월이후 3년동안각 60,000유로를지원한다. 그외에가해자-피해자조정은피해자와가해자간의갈등해소를위해서그리고법평화의회복을위해서의미있는제도라고할수있는데, 주에서는이러한원상회복서비스또한지원한다. 예컨대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2013년 7월부터예산 160,000 유로로가해자-피해자조정에관한프로젝트를지원한다. 282) 또한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소년형법에서가해자-피해자조정의경우에자선단체에대한재정적지원을 2012년에 60,000 유로, 2013년에 110,000 유로, 2014년에는 155,000 유로로높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도 2015년초수용자의경우에가해자-피해자조정의강화를위한파일럿프로젝트를창설했고, 가해자-피해자조정에대한서비스사무소와형사조정서비스사무소를지원한다. 281) 이보고서목차제 5 장 III. 1. 2) 282) http://www.toa-bw.de/?projektbeschreibung,1-97 -
3.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수행민간단체 1) 일반피해자지원단체의운영현황 (1) 설립및지원활동 특정범죄의피해자에제한을두지않는일반피해자지원단체가전국규모로존재한다. 독일에서는자원봉사자가일반피해자지원시스템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일반피해자지원단체에는전문직원이있지만피해자지원의대부분은자원봉사자에의해서이루어진다. 연방전체에걸쳐전국적으로활동하는단체로 바이서링 (Weisser Ring e.v.) 과 독일피해자지원협회 (Arbeitskreis der Opferhilfen in Deutschland e.v.) 가존재한다. 그외에주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는다수의피해자지원단체와상담소 (1,000개이상 ) 가존재한다. 이단체들은전문 직업적으로또는자원봉사를통해범죄피해자가된사람들을보호하고상담을제공한다. 일반피해자지원단체는, 1 경험한범죄행위로인한불안과두려움에대한대화, 2 심리사회적지원으로서트라우마해소를위한지원, 3 피해자로서그리고증인으로서형사절차에서의지위에관한정보제공, 4 손해배상이행, 무료상담, 고소, 부대소송등과같은법적 사회적 심리적 재정적지원가능성에관한상담, 5 변호사, 치료전문가, 아동복지국, 여성보호시설등과관계맺을때도움제공, 6 희망할경우경찰이나법원과같은공적기관에갈때동반서비스제공등과같은서비스를범죄피해자에게제공한다. (2) 바이서링 283) 바이서링은독일의피해자지원민간단체중가장큰자원봉사단체로, 현재 420개지회에서일하는약 3,000명의자원봉사자가있다. 바이서링은 1976년피해자를돕기위한한명의기자의주도하에 17명으로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변호사와법학자뿐만아니라경찰서장과연방형사경찰서장이포함되었다. 설립후약 10년동안약 400명의자원봉사자와 215개지부를가지게되었고, 그이후로도계속해서성장해왔다. 이민간단체는처음부터자원봉사활동에기반을두었고, 그래서자금지원도기부금에의존했다. 공적자금을받지않으며, 주로회원의회비, 각종기부금과헌금, 유증및법원의벌금할당등을통해자금을조달한다. 현재일반회원은월 2.5유로, 부부회원은월 4.125유로, 청소년의경우에는 1.25유로를기본회비로납부하며, 회비 283) https://weisser-ring.de/ - 98 -
및기부금의경우세금공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바이서링에는전문직원과자원봉사자가근무한다. 전문직원의수는현재약 100명, 주당계약된근무시간은비상근직을포함하면약 2,565시간이고, 자원봉사자의수는약 3000명, 이들의근무시간은고정적으로정해져있지않다. 자원봉사자의평균연령은 40세이상이고약 1/5만이 40세미만이다. 남성자원봉사자의직업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그룹 ( 남성자원봉사자의 1/4) 은경찰이고, 여성자원봉사자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직업군은사회분야의전문적인배경을가지고있다. 바이서링은다양한분야에서효과적인지원활동을하고있다. 주된업무로는 1 상담, 조언, 동반서비스등범죄피해자에대한정신적지원, 2 치료, 간호등범죄피해자에대한의료적지원, 3 의료시설등다양한기관과의협력 협동및다른기관의원조중개, 4 경찰, 검찰, 법원등사법기관의형사처리일정에의동반, 5 법적절차, 신청절차등에관한조언과비용의지원, 6 변호사비용의지원, 7 의료비나생활비용등의지원, 8 피해자및그가족에대한휴양조치등다양한피해자지원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바이서링피해자전화상담서비스 (Weisser Ring-Opfer-Telefon) (116 016) 는특정범죄가아닌모든범죄피해자가무료로이용할수있고, 매일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전국적으로운영된다. 이서비스는전화또는이메일의형태로가능한데, 전화통화가가장자주사용된다. 교육과훈련을받은자원봉사자를통해서운영된다. 기부와벌금할당으로자금이지원되고, 연간운영예산은대략 84,000유로이다. 이전화상담서비스는범죄피해자에게심리적지원을제공한다. 피해자의권리, 해당지역의피해자지원단체와지역경찰서에대해서알려주고형사소송절차와보상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이와같은직접적인범죄피해자지원외에범죄방지를위한범죄예방활동, 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를심화시키는계몽활동과모금활동, 자원봉사자에대한연구, 범죄피해자와그가족을대변하는입법이나정책수립등의추진사업을하고있고, 가해자와피해자간의화해중재기관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다. 그외바이서링은독일피해자지원협회와함께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에의해서제공되는서비스의매뉴얼에열거된질적우수성을평가하는기준을개발했다. 또한피해자지원유럽네트워크의구성단체로, 독일이외의다른국가에있는피해자지원단체와연락을유지한다. (3) 독일피해자지원협회 284) - 99 -
독일피해자지원협회는 1988년에창설된민간단체이다. 베를린피해자지원협회 (Opferhilfe in Berlin e. V.) 는 1986년형사사법관련실무에종사하는사람들을중심으로설립된단체인데, 이협회가중심이되어 1988년에독일피해자지원협회가조직되었다. 초기에는가입된단체가많지않았으나회합을거듭하면서토론과정보교환의장을만들고피해자를위한 피해자지원기준 을작성하는한편회원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함으로써현재는 8개주에지사를두고있는, 독일의대표적인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하나이다. 협회의본부는함부르크에있으며브레멘주의범죄피해자및증인보호협회가대표적으로활발하게활동하는조직이다. 이민간단체의재원은회원들의회비와기부금, 주정부의보조금등으로조성되고있다. 이단체의목적은피해자지원단체간의정기적인정보교환, 전문적인피해자지원의기준설비, 다양한전문피해자지원단체의창설과협력의강화이다. 주로범죄피해자를위한전화상담또는면담및심리적치료를주된업무로하고, 나아가각조직의소재지관할법원의위촉을받아가해자와피해자의화해를위한중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협회는바이서링과함께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에의해서제공되는서비스의매뉴얼에열거된질적우수성을평가하는기준을개발했다. 이러한기준은모범적인피해자지원을위해요구되는의무사항및추천 권장사항에대한목록을포함하고있다. 피해자지원직원을교육하는대학과정도개발했고, 이교육은필수적으로받아야하는의무사항은아니다. 그외에협회는피해자지원유럽네트워크의구성단체로, 독일이외의다른국가에있는피해자지원단체와연락을유지하면서, 유럽전체에서모든범죄피해자의평등한대우가보장되도록하기위한공동노력에도참여하고있다. 2) 특정범죄피해자지원단체 (1) 연혁과발전 독일에는일반피해자지원단체의수는많지않지만, 특정한피해자그룹에특화되어있 는피해자지원단체는다수존재한다. 284) https://www.opferhilfen.de/ - 100 -
1970년대에가정폭력은점점더대중의주목을받았고여성단체들은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에저항하는활동을시작했다. 이에초기의특정피해자지원단체는주로아동에대한부당한대우와학대에중점을두었다. 아동에대한첫번째지원서비스는대학프로젝트로시작되었고, 그결과 1975년베를린에첫번째아동보호센터 (Kinderschutz-Zentrum Berlin e.v.) 285) 가설립되었다. 비슷한시기에여성에대한폭력이대중의관심을받게되었다. 최초의여성보호시설 여성의집 은 1976년베를린과쾰른에서자치적인여성협회 ( 여성자치단체연합 ) 에의해설립되었고, 자금은주로가족부, 법무부산하전문적인일반지원기관에의해지원받았다. 286) 신체적 심리적폭력으로인한피해여성과아동을위해특수화된지원체계는전국적인여성긴급전화외에각주에는다음의서비스를지원하는단체들이있다 : 1 여성보호시설과아동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여성과그자녀를위한보호주거, 2 가정폭력과스토킹의경우여성상담소와위기개입시설, 3 성폭력의경우여성긴급전화와전문상담소, 4 성폭력과인신매매피해여성을위한전문상담소와보호주거, 5 강제결혼, 납치와폭력으로부터위협받는, 주로이주배경을가진여자아이와젊은여성을위한전문상담소와보호주거, 6 소녀보호시설과소년사무소및아동보호전화, 7 트라우마치료를위한이동진료소. 특정범죄피해자지원단체는전문직원을통한관청이나법원또는병원동행서비스, 폭력피해자에대한외래상담과사후관리등의지원을제공한다. 상담은모든피해자지원단체에서무료로제공되고, 불법체류여부또는출신국가나국적에상관없이모든범죄피해자들이이용할수있다. 장애가있는피해자를위한수화통역서비스, 쉬운일상언어로된정보책자제공, 피해자집방문등의특별조치들이있다. 그리고전국여성상담협회는장애여성들이보다쉽게접근할수있는여성에대한폭력지원서비스를만드는캠페인을운영하고있다. 287) 피해자지원단체에서는독일이외의국가출신범죄피해자도피해자의권리등과관련된정보를이용할수있게다양한언어로번역하고이해를도울수있게설명하는서비스등을제공한다. 아래에서는전국규모를가지고있는특정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에대해조금더살펴보겠다. (2) 전국반 ( 反 ) 인신매매및이주여성폭력협회 288) 285) www.kinderschutz-zentrum-berlin.de. 286) www.frauenhauskoordinierung.de/index.php?id=20. 287) www.frauen-gegen-gewalt.de/projekt-zugang-fuer-alle.html 288) http://www.kok-buero.de/wir-ueber-uns.html - 101 -
이단체는폭력및인신매매를경험한이주여성들을위한전국기구로서, 지역사회ㆍ전국적ㆍ국제적수준에서인신매매를퇴치하는데책무를갖고이주민들의인권을실현하기위한기구이다. 1987년인신매매희생자를위한상담소를설립하는것으로부터설립된본기구는 1999년에협회를세웠다. 현재 37개의조직을회원으로두고있으며각회원조직들은여성상담소, 이주민프로젝트, 여성보호시설, 성매매여성상담소등으로이루어져있다. 조직의공통된목적은여성의인권침해의영역에서나타나는부정적인관계를효과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폭력및인신매매를경험한이주여성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본기관이유일하며따라서전국적일뿐아니라국제적인수준으로발전할것을목표로활동한다. (3) 전국여성상담소및여성긴급전화연합 289) 독일에서여성상담소와여성긴급전화를전국적으로연계하는연합이다. 전국적으로 160개이상의여성긴급전화와여성상담소를연계하고있다. 본연합은무엇보다도폭력피해경험여성을위한외래상담과도움센터의역할을담당한다. 또한관련정책결정에도영향력을갖고있고세미나와연구회를통해실천현장과연구의전문적지식을널리알리며여성폭력에대한정보자원을발전시키고자한다. (4) 여성보호시설 여성의집 협회 290) 여성보호시설 여성의집 (Frauenhäuser) 은전국에 400여곳이있어피난장소의제공이나법률상담을하고있다. 그러나보호시설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가있었음에도공적인재정이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은문제는남아있다. 거의모든주에폭력피해경험여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있고원칙적으로주정부로부터의보조금이있지만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 기본적으로보호시설에서필요로하는보충재정은주정부가담당한다. 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간업무협력체계 291) 289) https://www.frauen-gegen-gewalt.de/ 290) http://www.frauenhauskoordinierung.de/ 29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간업무협력체계에대해서도주로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sssessment of victims 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와독일법무부홈페이지 2016.9.15. Berich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2/29/EU - 102 -
1. 연방정부와주정부의협력수행방식 위에서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시설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 직접관리하는것이아니라운영기관이따로있으며, 연방정부와주정부는관련단체 를지원하는방식으로피해자지원에협력한다. 연방법무부는주법무부와협력하여피해자의권리에관한책자를발행한다. 전국적으로통용되는책자외에, 각주는약간수정된버전을가지고있다. 그책자는독일이외의국가출신범죄피해자를위해서다음의언어, 즉베트남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알바니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터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및루마니아어로번역되어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3개언어로번역하였다. 292) 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해서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가정폭력에관한연방과주의공동협회에서각주의대표와협력하고있다. 그러나일반피해자지원에는해당사항이없다. 그밖에연방의사법행정은지방법원의사회복지업무를통해서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규제할책임이있다. 피해보상지급과관련해서는, 연방정부와주정부가피해자보상법에근거하여연방정부가 40%, 주정부가 60% 를각각부담하고있는데 ( 피해자보상법제4조 ), 이법에따른범죄피해자보상을위한기금은국가의일반재원으로마련되고있다. 또한특정피해자에게연방정부와주정부가부분적으로지원하는기금이있다. 293) 예컨대학대피해자를위한 2개의주거지원기금으로, 하나는가정내에서성적학대피해자에대한기금 (2013년 5월 1일부터시작 ) 294) 이고, 또하나는극단주의자폭력의피해자를위한기금 295) 이다. https://www.bmjv.de/de/themen/opferschutzundgewaltpraevention/opferhilfeundopfer schutz/bericht_bundlaender_ag.html 에서다운받은자료를주로참고하여정리하였음. 292) www.justiz.nrw.de/bs/opferschutz/allgemeine_informationen/opferschutz_strafverfahren/ avr_32/index.php 293) www.fonds-heimerziehung.de. 294) www.fonds-missbrauch.de. 295) www.bundesjustizamt.de/de/themen/buergerdienste/opferhilfe/extremistisch/haerteleis tung_node.html. - 103 -
2. 민간단체와의유기적관계 1) 피해자로부터경찰에범죄신고가들어왔을때범죄유형별피해자지원 범죄피해가신고되면경찰의피해자보호담당부서를중심으로경찰이직접원조하거나민간단체를중계함으로써민간단체와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그러나물론피해자지원단체로부터보호 지원받는것은피해자가경찰에신고내지고소하는것을반드시전제로하지는않는다. 또한피해자지원단체는경찰의수사에협조하는피해자에게우대조치, 예컨대경찰수사에협조하지않는피해자보다더신속하게조치를취해주는특혜를제공하는것도아니다. (1) 가정폭력 여성에대한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의피해자 경찰은내규에따라피해자에게가정폭력, 여성에대한폭력, 아동학대또는성폭력에특화된피해자지원단체를알려줄의무가있다. 그단체에는각주마다, 전문여성상담소, 조정단체, 여성긴급전화, 여성보호시설등다양한단체들이있다. 또한경찰은가정폭력에영향을받거나복지가위태롭게된아동을, 필요하다면동의없이청소년복지사무소에연락할수있다. 경찰은범죄유형에따라피해자지원단체가열거되어있는 VIKTIM이라는독일내의전국적인데이터베이스로접근할수있다. 주정부에도또한지역적인데이터베이스가있다. 피해자가원하면경찰이대신피해자지원단체들과연락한다. (2) 절도또는강도피해자 경찰은내부규정에따라피해자에게피해자지원단체를알려줄의무가있다. 주마다이용할수있는서비스들이다양하고, 주로바이서링이경찰과의협업을통해피해자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절도나강도사건의경우에는대개경찰이피해자를대신하여피해자지원단체와연락하지는않는다. 대부분의주에서바이서링이, 몇몇의주에서는경찰이치료내지치유등의애프터케어를제공하고, 도난방지장치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3) 인종차별적폭력의피해자 - 104 -
경찰은내규에따라피해자에게인종차별적폭력에특화된피해자지원단체나일반피해자지원단체를알려줄의무가있다. 또한일부주의경찰은극단주의자들폭력피해자를위한긴급지원기금이있음을알려준다. 경찰은인종차별적폭력이나이주자를위한서비스에특화되어있는피해자지원단체가열거되어있는 VIKTIM이라는독일내의전국적인데이터베이스로접근할수있다. 주정부에도또한지역적인데이터베이스가있다. (4) 그피해자가불법체류자인경우 경찰을비롯한공공기관은이민당국에불법거주자를신고해야할의무가있다 ( 독일거주법제87조제2항 ). 이는합법적거주상태에있지않은자는범죄피해자가되었을경우신고될것을감수하지않고는경찰에도움을요청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독일거주법제59조제7항에따르면가혹한노동착취또는인신매매의피해자로인정되는경우에는 3개월동안임시휴가를받을수있다. 불법거주자가피해자지원단체와연락할수있게하는경찰의지원으로부터배제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 피해자지원단체의도움을받으려고해도언어를포함한여러이유로지원받는것이실제적으로어려울수있다고한다. 피해자지원단체에도이들에대한특별한조치가준비되어있지않다. 2) 각주에서의피해자지원단체설립과지원 각주에는여러피해자지원민간단체가설립 운영되고있다. 자선단체 하나우어힐페 (Hanauer Hilfe) 는 1984년에헤센주법무부에의해설립된최초의전문적인일반지원단체로, 주가관할하는범죄피해자지원단체중의하나이다. 이시범프로젝트를모델로하여다양한피해자지원단체가헤센주에설립되었다. 296)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니더작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를포함한다른주에서도유사한접근방식을취했다. 특히, 각주는도움을요하는범죄피해여성과아동을위한여러피해자지원시설을갖추고있다. 예를들자면중간정도의규모를가진라인란트팔츠주는 17개의여성보호시설, 14개의여성상담소, 12개의여성긴급전화와성폭력에관한전문기관, 인신매매 성매매 강제결혼과같은사건을대상으로하는 16개의상담시설과지원시설등을가지고있다. 면적이큰바이에른주에는 2016년당시여성을위한 340개의자리와아동을위한 400개의자리를가진, 총 38개의국가적으로지원되 296) www.kasseler-hilfe.de/04unsere_arbeit/jahresberichte.htm#02. - 105 -
는여성보호시설이존재했다. 297) 니더작센주는위기개입장소를가진보호시설 298) 을창설했고인신매매피해자를위해특수화된전문상담소에는보호주거가존재한다. 베를린주에는젊은이주여성들을위해서행정부로부터자금이지원되는전문화된위기시설뿐아니라, 여성보호시설, 여성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성범죄피해자를위한상담소, 강간피해여성을위한위기센터등이조직되어활동하고있다. 전국적으로운영되고있는여성보호시설은각주의복지단체나교회관련협회에서담당하며, 각주는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과인프라구축을위한재정적지원을담당하고, 연방정부는폭력피해경험여성과자녀를돌보는관련단체들을지원하는식의전달체계시스템을갖추고있다. 그밖에몇몇의주에는가정폭력의남성피해자를위한남성보호시설도있다. 헤센주는신체적 정신적폭력행위의피해자인남성을위한상담소도제공한다. 3) 민간단체활동에대한주정부의지원 범죄피해자에대한의료및심리적지원은민간단체에의해수행되지만, 이러한서비스를위한자금지원은주정부에의해정기적으로제공된다. 법률상담과관련해서는, 지방법원이저소득자가변호사와상담시무료로법률상담을받을수있는바우처를제공하는데, 피해자지원단체인바이서링이지방법원을대신하여범죄피해자를위한법률상담바우처를배부할수있다. 즉, 이바우처는바이서링에의해재정적으로지원되는것이고, 지방법원이제공하는바우처와마찬가지로, 소송절차전또는법정밖에서의화해전에만법률상담을위해사용될수있다. 한편바이서링은, 법원에서제공하는바우처와달리, 불법체류여부와상관없이바우처를제공한다. 모든피해자지원단체에서상담은무료로제공되는데, 여성보호시설에서의숙박은비용이청구된다. 요금은표준요금이고, 보호시설마다다르다. 자녀에게는할인된요금이있다. 여성보호시설에대한자금조달은법률에충분히규제되어있지않고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총금액은매우달라지고, 대개공공단체의재정적어려움이있는시기에는철회될수있는임의적협약에근거한다. 저소득여성의경우사회법제2권의제 36조a 또는사회법제7권의제68조제2항에의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사법기관의사회복지서비스들이주정부에의해서직접제공되는지여부는독일의 16개주사이에차이가있다. 몇몇의주는민간단체와복지단체에게이러한서비스제공을위 297) http://www.scheherazade-hilft.de/ 298) http://ada-schutzhaus.de - 106 -
한자금을지원한다. 4) 주정부의지원활동에대한민간단체의참여 주에서제공하는피해자지원과관련한대부분의프로그램에다양한피해자지원민간단체가참여한다. 범죄피해자를대하는실무자연수의경우, 피해자지원단체는일부강의를운영하는방식으로독일판사협회에서제공하는교육 연수에정기적으로참여하고, 지방사법협회에서제공하는교육 연수에도참여한다. 몇몇의주에서는모든법조인이수행해야하는일반법률교육을피해자지원단체또한수행하도록하고있다. 피해자지원단체가전국적인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지않는경우, 즉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니더작센, 작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및헤센주의독일피해자지원협회는지역적으로사무소를운영하고, 몇몇의주 (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 자를란트,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및튀링겐주 ) 의일반피해자지원단체는사무소를보유하지않는다. 여기에서전국적으로운영되고있는자원봉사단체인바이서링이이러한공백을메운다. IV. 외국인 ( 비유럽국가국민 ) 피해자보호 지원 1. 피해보상 우선, 비유럽국가국민은가해자에대한배상청구에관해서독일시민권자나유럽연합국가국민과동일한권리를가진다. 범죄피해자가불법체류자인경우에이론적으로는가해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지만, 그러나실제로이러한청구는법원을비롯한공공기관에의해서금지되고그불법거주자를이민당국에알려야한다 ( 독일거주법제87조제1항, 제2항 ). 반면, 비유럽국가국민이피해자보상법에따라피해보상을신청할경우, 피해자보상법제1조제5항내지제8항에의해독일체류기간에따라특정한기준이적용된다. 즉, 최소 3년이상지속적으로독일에합법적으로거주한경우는독일국민과같은보상을받고, 3년미만거주한경우는소득과무관한보상만을받는다. 그리고 6개월이하기간동안독일에합법적으로거주한경우에는독일국민과 3등급이상의친인척관계가있거나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유럽협정을체결하고그협정에관해이의를제기하지않은국가의국민인경우에소득과무관한보상을받을수있다. 이와같은보상권있는외국인이독일에없는경우에는독일에서 - 107 -
중단없이합법적으로거주를시작했던매해에대한월기초연금의 3배범위에서, 단총합계는월기초연금의 10배이상 30배이하의범위내에서보상을받는다. 범죄피해자가불법체류의경우에는피해자보상법에따른보상을받을수없다. 유럽연합회원국들의피해자들이모국으로돌아간다면, 피해자보상법에의해그들은자국의중앙연락처에보상을신청할수있고그때독일에신청될것이다. 반면비유럽국가국민들을위해서는그러한장치가없다. 국외의가해자로부터배상을청구하는민사소송은가능하지만, 그것을용이하게하거나간소화하는특별한장치는마련되어있지않다. 2. 피해자보호시설이용 독일에는피해자지원관련정보등을여러국가의언어로사용할수있게하는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어있다. 무료상담서비스는합법적거주여부나국적에상관없이모든범죄피해자가무료로이용가능하다. 여성보호시설의숙박시설은비유럽국가국민도이용할수는있지만, 독일국민과유럽연합국가국민과달리, 숙박료가주정부에의해서지원되지는않는다. - 108 -
제 6 장오스트리아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오스트리아의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제도는크게민간단체를통한간접적보호 지원과국가의직접적보호 지원으로나눌수있다. 전자는국가기관이민간피해자보호 지원단체 (Opferhilfeeinrichtungen) 와계약하여민간단체에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을위탁하는것을의미하고, 후자는우리나라의구조금지급과같이직접적으로범죄피해자들에게경제적보상을해주는것을말한다. 간접적보호 지원의법적근거는형사소송법 (Strafprozessordnung, 약칭 StPO) 299) 제66조제2항과치안경찰법 (Sicherheitspolizeigesetz, 약칭 SPG) 제25조제3항이다. 형사소송법제66조제2항은다음과같이절차동반제도에대해규정하고있다 : 제65 조제1항제a호또는제b호의범죄피해자에게는피해자의신청이있고, 피해자의형사절차상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필요하다면심리적 사회적절차동반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및법률전문가에의한절차동반 (juristische Prozessbegleitung) 이인정되어야한다. 성적불가침성을침해당하였고, 14세미만인피해자에게는어떠한경우에도절차동반이보장되어야한다. 심리적 사회적절차동반은형사절차를준비하고, 형사절차의진행과정에서피해자에게발생하는감정적문제를완화시키고, 수사 재판단계에서의피해자신문에동행하는것을포함하며, 법률전문가에의한절차동반은변호사에의한법률적상담및변호를포함한다. 연방법무부는확실하고적절한단체와계약을체결하여그러한단체가법률적요건의충족여부를검토하여제 65조제1항제a호및제b호의범죄피해자에게절차동반을행하도록위탁한다. 절차동반제도란범죄피해자와의상담, 형사절차관련정보제공, 신문에의동행등을통해범죄피해자가형사절차의진행에서가질수있는심리적 경제적부담을완화시켜피해자를안정화시켜주고, 그가형사절차에서가지는권리를실현할수있도록도와주며, 피해자에게 2차적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제도를말한다. 300) 절차동반제도는 심리적 사회적절차동반 과 법률전문가에의한절차동반 으로나뉜 299) 2017 년 7 월에일부개정된형사소송법을지칭한다. 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을포함하여이하에서언급되는각종오스트리아법령은 오스트리아연방법정보시스템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홈페이지 (https://www.ris.bka.gv.at/) 또는오스트리아법률검색사이트 Jusline 홈페이지 (https://www.jusline.at/) 에서검색및다운로드가능하다. 이하에서특별한언급없으면오스트리아법령을지칭한다. 300)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von Straftaten, Bd. 1, Wiesbaden 2014, 146 f.; Rupp, Eine Verpflichtung des Hilfesystems, in: Recht würde helfen. Tagungsdokumentation, 2007, 11 f. 참조. - 109 -
다. 301) 치안경찰법제25조제1항과제2항에의하면치안담당국가기관인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s) 는 302) 생명 건강및재산에대한위험한공격을방지하기위해그러한공격행위에직면한개인에게위험을알려주고위험에대응할수있는개인의능력을증진하도록해야하며 ( 제1항 ), 나아가그러한위험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2항 ). 동조제3항에의하면 스토킹행위 (beharrliche Verfolgung) 를포함한폭력행위에직면한사람에게상담과비물질적지원을제공하기위해연방내무부장관은그러한사람과대화를개시하는 (ansprechen) 역할을확실하고적절한피해자보호 지원단체 ( 개입단체 ) 에위탁할권한을가진다. 그러한역할을하는피해자보호 지원단체가주로여성의상담 지원을목적으로하는단체라면연방내무부장관은연방건강 여성부장관과공동으로계약을체결하고, 아동의상당 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라면연방사회 세대 소비자보호부장관과함께계약을체결한다. 형사소송법제66조제2항의절차동반제도는특정범죄의피해자로피해자범위가제한되지만 303) 피해자의성별이나연령등을기준으로피해자그룹을제한하지않는다는점에서일반적인보호 지원제도로이해될수있다. 그러나치안경찰법제25조제3항을통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은주로여성폭력피해자와아동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형사소송법제66조제2항에의한절차동반제도와차이가난다. 이러한점에서민간피해자보호 지원단체를통한간접적보호 지원은여성, 아동등특정피해자그룹을대상으로하는지, 아닌지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한편오스트리아범죄피해자법 (Verbrechensopfergesetz, 약칭 VOG) 은일정고의범죄로인해신체상해또는건강손상을입은피해자나사망한피해자의유족에게수입손실이나생계비손실을보상하는것, 치료보장을하는것, 또는일시불로위자료를지급하는것등의경제적지원방안에대해규율하고있다. 범죄피해자법에의한경제적 301) 일반적으로절차동반제도는우리나라에서진술조력인제도로번역되는데, 우리나라의현행진술조력인제도는성폭력범죄또는아동학대범죄에서 13 세미만인피해자또는장애인피해자에게만한정적으로인정되고있다. 반면에오스트리아에서 심리적 사회적절차동반 은형사소송법제 65 조제 1 항제 a 호또는제 b 호의범죄피해자에해당하는모든피해자에게인정되고, 오스트리아의절차동반제도는법률전문가에의한절차동반을포함한개념이다. 따라서오해의소지를줄이기위해본연구서에서는원어 Prozessbegleitung 을직역하여 절차동반 으로표현한다. 302) 치안경찰법제 4 조및제 5 조참조. 303) 이에대해서는후술한다. - 110 -
지원은비록일정범죄의피해자로신청권자가제한될지라도피해자의성별이나연령 등을기준으로피해자그룹을제한하지않는다는점에서일반적보호 지원제도로볼 수있다. II. 민간단체를통한간접적보호 지원제도 1. 절차동반제도 1) 인정범위및의의 형사소송법제65조제1항은범죄피해자를다음과같이세그룹으로나누고있다 : a. 고의로행해진범죄로인해폭력이나위험한협박에노출되었거나성적인불가침성과자기결정권을침해당하였거나인적종속성에노출된자, b. 범죄로사망한자의배우자, 사실혼관계에있는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및기타피부양자또는범죄행위의목격자인다른친족, c. 범죄로인해손해를입었거나형법에의해보호되는자신의법익을침해당한기타의자. 제a호의경우고의로행해진범죄이면족하고, 피해자에게특정한신체적손상이발생하였을것을요구하지않기때문에강도와같은특정재산범죄의피해자도제a호에포함되고, 피해자의자율성을침해하거나강제상태를이용하는인신매매범죄의피해자도제a호에포함된다. 제b호의경우고의범인지과실범인지를불문하고, 제c호의경우형사범죄이기만하면족하다. 제65조제1항의범죄피해자구분은제66조제2항에따르면제65조제1항제a호와제 b호의범죄피해자에게만절차동반제도가인정된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진다. 304) 그러나제65조제1항제a호와제b호의범죄피해자에해당하고, 피해자의신청이있다면피해자의성별, 연령등에관계없이절차동반이인정된다. 따라서절차동반은오스트리아의모든민간피해자보호 지원단체가공통적으로행하는최소한의활동에해당한다. 305) 절차동반에의한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은형사절차의개시시점부터종료시까지로한정되지않는다. 절차동반은형사절차개시이전의형사절차준비를위한상담, 정보제공그리고형사절차진행중단계에서신문에의동행및지원뿐만아니라형사절차종결후의심리적안정화또는민사적청구권실현을위한보조도포함 304) 절차동반을신청할수있는피해자의범위가너무좁다는비판은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51; Gewaltschutzzentrum Steiermark, Reformvorschläge 2017, Mai 2017, 28 f. 참조. 305) Nachbauer, a. a. O., S. 146. - 111 -
한다. 2009년이후절차동반은형사소송뿐만아니라민사소송에서도인정된다. 306) 오스트리아는 절차동반의질에관한기준 (Qualitätsstandard) 을제정하여민간단체에의해행해지는절차동반의구체적내용, 민간단체절차동반담당자가갖추어야할자격 능력, 민간단체에대한감독등을규정하고있다. 현재 아동및청소년에대한폭력범죄에서절차동반의질에관한기준, 남성에의한폭력및인신매매피해여성을위한절차동반의질에관한기준, 상황적폭력의피해자를위한절차중단의질에관한기준 이있다. 307) 2) 관할기관및구체적운영방식 형사소송법제66조제2항에의하면연방법무부장관은요건을갖춘적절한피해자보호 지원단체와계약을체결하여그러한단체에절차동반을행하도록위탁한다. 따라서절차동반의관할기관은연방법무부이고, 절차동반활동경비는연방법무부의재정으로충당된다. 그러나연방법무부가직접절차동반활동을행하는것이아니라, 연방법무부와계약을체결한민간피해자보호 지원단체가절차동반활동을수행한다. 연방법무부와민간단체는매년계약을새로이체결하는데, 308) 민간단체들은연방법무부와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 즉연방법무부의지원금을받으면서절차동반활동을행하는민간단체가되기위해서노력한다. 309) 연방법무부와계약을체결하지못한민간단체들도계약을체결한민간단체와협력하면서절차동반활동을행한다. 310) 연방법무부는절차동반활동을수행한민간단체에지원금을지급하는데, 지원금지급 은보조금형태의통합지급이아니라절차동반활동에소요된경비를개별적으로계산 하여일괄지급하는방식을따른다. 311) 따라서민간피해자보호 지원단체가단체의일 반적운영차원에서다른단체와의협력등을위해사용한경비는절차동반지원금으 로지급받을수없는경우가있고, 그러한경우민간단체스스로그경비를부담해야 한다. 312) 2014 년을기준으로, 범죄피해자는 60 시간을한도로절차동반활동을지원받 을수있고, 평균적으로피해자 1 인당 1,000Euro 정도가절차동반비용으로지원된 306) 오스트리아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약칭 ZPO) 제 73 조의 b 참조. 307) 이기준들은오스트리아연방법무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하다. https://www.justiz.gv.at/web2013/home/buergerservice/opferhilfe_und_prozessbegleitung/prozessb egleitung grundlagen~2c94848535a081cf0135a49ef4880021.de.html (2017. 9. 1. 최종검색 ). 308)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46. 309) A. a. O., S. 146. 310) A. a. O., S. 146. 311) A. a. O., S. 148. 312) A. a. O., S. 148. - 112 -
다. 313) 연방법무부와계약을체결해절차동반활동을행하는민간단체가절차동반활동을지원받을수있는피해자인지, 아닌지를판단한다. 314) 민간단체는 피해자와가해자의인적관련성 (persönliche Betroffenheit) 을가장중요한기준으로삼아절차동반활동을지원받을만한피해자인지, 아닌지를판단한다. 315) 민간단체스스로절차동반활동대상자를선정하고, 국가기관은이에관여하지않기때문에민간단체가어느피해자를절차동반활동지원대상자로선정하지않았다고할지라도피해자가그러한판단에불복하여항고나소송을제기할수없다. 316) 그러나절차동반활동의대상범죄가범해졌다는개연성이인정된다면절차동반활동지원이거부되는경우는드물다고한다. 317) 절차동반활동을행하는민간단체가국가로부터지원금을받을지라도절차동반활동과관련하여민간단체의독립성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318) 민간단체는절차동반활동을지원받은피해자의수및지원시수에대해서만연방법무부에보고하고, 연방법무부는 개개지원활동이지원받을만한피해자에게로행해졌는지 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심사하지않는다고한다. 319) 3) 절차동반지원금의구성및지원금규모 절차동반지원금은대부분연방정부의벌금등수입에의해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제381조제1항에의하면법원은유죄판결을선고하면서피고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는데, 절차동반비용은 1,000Euro를상한으로하여소송비용에포함될수있다 ( 제9호 ). 그러나유죄판결을받은자가납부하는절차동반비용은연방법무부의절차동반지원금구성에아주미미한비율을차지할뿐이라고한다. 320) 아래 [ 표-1] 은 2011년 ~ 2015년연방법무부의절차동반지원금지출액을나타낸다. 총지출액에서 심리적 사회적절차동반 지원액을빼면 법률적절차동반 지원액이된다. 313) Stärkung der Opferrechte im Strafverfahren, http://www.sven-rissmann.de/index.php?ka=1&ska=1&idn=52 ( 검색일 : 2017. 9. 1). 이인터넷자료는오스트리아 바이서링 (Weisser Ring) 에서근무하는 Barbara Unterlerchner 의오스트리아절차동반제도에대한소개를요약하고있다. 314) 위인터넷자료. 315) 위인터넷자료. 316) 위인터넷자료. 317) 위인터넷자료. 318) 위인터넷자료. 319) 위인터넷자료. 320)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49. - 113 -
[ 표-1] 연방법무부의 2011 ~ 2015년절차동반제도지출비용 321) ( 단위 : Euro)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지출액 4,538,391 4,882,812 5,284,899 5,433,847 5,930,181 심리적 사회 적절차동반 2,099,252 2,286,933 2,470,579 2,586,504 2,878,236 4) 연방법무부와의계약을통해절차동반활동을행하는민간단체 아래 [ 표 -2] 는 2016 년연방법무부와의계약을통해절차동반활동을행한민간단체와 각단체에지원된금액을정리한것이다. [ 표 -2] 2016 년절차동반담당민간단체별지원금지급 322) ( 단위 : Euro) 단체지원금단체지원금 Avs Kärnten 23,958 Kidsnest GESMBH 56,152 Autonomes Frauenzentrum 79,163 Kinderschutzzentrum Innviertel 14,641 Verein Balance 5,801 Kinderschutzzentrum Leibnitz 28,736 Beratungsstelle Für sexuell missbrauchte Frauen 142,872 Kinderschutzzentrum Salzburg 72,227 EVITA 3,151 Kinderschutzzentrum Wigwam 56,588 Frauen für Frauen Burgenland 1,688 Verein LEFÖ 115,975 Frauen für Frauen Hollabrun 29,334 Die Möwe 796,252 Frauen gegen Vergewaltigung 45,134 Verein Neustart 69,678 Frauenberatung Mostviertel 16,944 Verein Notruf 150,109 321)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ab/ab_08485/imfname_536736.pdf 자료와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ab/ab_12770/imfname_663046.pdf 자료를통해파악한수치 (2017. 9. 1. 최종검색 ). 322)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ab/ab_13159/imfname_671573.pdf (2017. 9. 1. 최종검색 ). 원자료에는센트 (Cent) 까지나타나있으나센트는내림하였다. - 114 -
Frauenhaus Linz 12,090 Kinderschutzzentrum Oberes Murtal 24,175 Frauenhaus Salzburg GmbH 62,810 Kinderfreunde Kärnten 22,227 Frauenhäuser Steiermark 11,547 Rettet Das Kind Steiermark 190,795 Gewaltschutzzentrum Burgenland 30,250 TAMAR 238,195 Gewaltschutzzentrum Kärnten 71,138 TARA Frauennotruf 49,839 Gewaltschutzzentrum NÖ 310,007 Tiroler Kinder und Jugend GmbH 44,964 Gewaltschutzzentrum Oberösterreich 215,326 Gewaltschutzzentrum Tirol 97,279 Kinderschutzzentrum Tandem 37,169 Verein Frauennotruf Salzburg 68,739 Infromationsstelle für Männer 210,466 Gewaltschutzzentrum Steiermark 305,523 Institut für Frauen- und Männergesundheit, Men Via 37,038 Gewaltschutzzentrum Salzburg 156,569 Institut für Sozialdienste 225,367 Kinderschutzzentrum Linz 89,803 Wiener Frauenhäuser 176,825 Kinderschutzzentrum Graz 47,118 Wiener Interventionsstelle 813,013 Verein Rettet Das Kind Burgenland 5,800 Weisser Ring 932,899 Beratungsstelle IMPULS Sozialzentrum Vöcklabruck 36,966 Von Frau zu Frau Frauenbetratungsstelle Wels 11,124 Volkshilfe Steiermark Kinderschutzzentrum Liezen 18,804 5) 절차동반자양성 교육비용 2016년 6월을기준으로, 연방법무부는세개의절차동반활동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 일반적기초과정 1 + 특수기초과정 2). 323) 이교육과정을운영하는데에는약 12만유로정도의비용이드는데, 이비용을 2015년에체결된행정협정에의해연방법무부, 연방교육 여성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rauen) 그리고연방가정 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en und Jugend) 가공동으로분담한다. 324) 한편연방법무부는 2015년말오스트리아변호사협회와법률가를위한절 323)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ab/ab_08485/imfname_536736.pdf, S. 2. - 115 -
차동반교육과정을운영하기로합의를하였다. 325) 2. 폭력피해자보호센터 (Gewaltschutzzentrum) 또는개입단체 (Interventionsstelle) 에 의한특정피해자그룹에대한보호 지원 1) 연혁 1978년오스트리아최초의 여성의집 (Frauenhaus) 이빈에설립되었고, 1980년대에그숫자는점점늘어나 1988년경에는오스트리아전주 ( 州 ) 에여성의집이설립되었다. 326) 이와함께 1980년대부터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는것또는가정폭력방지및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많이이루어졌는데, 1994년에연방정부는 가정폭력을방지하기위한정책프로그램 (Aktionsprogramm der österreichischen Bundesregierung gegen Gewalt in der Familie 1994) 을채택하였고, 1994년에이미이른바 민간개입단체 를통해이른시기부터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해야한다는방안이제시되었다. 327) 이러한논의의결과를기초로가정폭력의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법개정이추진되었고, 1996년에이른바 1차폭력피해자보호법 이제정되었다. 1차폭력피해자보호법 의정식명칭은 민법, 집행법및치안경찰법의개정에관한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Äderungen des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s, der Exekutionsordnung und des Sicherheitspolizeigesetzes) 이다. 328) 즉 1차폭력피해자보호법 은 법개정을위한법률 로서그러한명칭의단일한법률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실제로는가정내에서의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민법, 집행법및치안경찰법의관련부분에서제 개정된규정들을통칭하는것이다. 위개정법률은정식명칭외에괄호로 가정내에서의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연방법률, 약칭폭력피해자보호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 Gewaltschutzgesetz) 이라고명명되고있기에편의상 폭력피해자보호법 이라고지칭된다. 1차폭력피해자보호법 은 1 경찰의폭력행위자에대한퇴거명령 (Wegweisung) 및출입금지명령 (Betretungsverbot), 2 민사법원에의한긴급보호조치처분, 3 경찰이폭력범죄를인지한초기단계부터 324)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ab/ab_08485/imfname_536736.pdf, S. 2. 325)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ab/ab_08485/imfname_536736.pdf, S. 2. 326) Wolfslehner,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 Maßnahmen gegen physische und psychische Beeinträchtigungen im Straf-, Zivil- und Verwaltungsrecht, Uni. Wien Dissertation, Wien 2014, S. 3. 327) A. a. O., S. 3 f. 328) öbgbl. Nr. 759/1996. 1997. 5. 1. 발효됨. - 116 -
민간개입단체 (Interventionsstelle) 를통하여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하도록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329) 1차폭력피해자보호법이전에는민간개입단체가국가의지원없이순전히민간차원에서폭력피해자에게보호 지원활동을행하였는데, 동법제정을통해민간개입단체는국가의지원을받으면서개입활동을할수있게되었다. 330) 2007년이후아동폭력피해자, 아동성범죄피해자그리고여성성범죄 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를개선하기위한논의가많이이루어졌고, 331) 이러한논의결과 2009년 제2차폭력피해자보호법 이제정되게되었다. 332) 제2차폭력피해자보호법 도 법개정을위한법률 이다. 제2차폭력피해자보호법 은 1 폭력행위의범위를가정폭력에서사적영역에서의폭력으로확장하여폭력행위에스토킹행위도포함되도록하였고, 2 민사법원에의한최초긴급보호조치처분의유효기간을연장하고, 갱신에대한규정을두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333) 2013년에는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Bundes-KInder- und Jugendhilfegesetz, 약칭 B-KJHG 2013) 이제정되어 334) 아동의안전 복지가위태화되었다고의심이가는사례에서의보고의무, 그러한사례에대한조사, 아동에대한폭력사건에서사건에대한상세기록작성 (Dokumentation), 아동지원계획의수립등에대해자세히규율하고있다. 335) 또한 2013년에는치안경찰법개정을통해아동에대한가정내폭력사건의경우학교, 아동보호소, 유치원등으로출입금지명령의범위가확대되었고, 아동폭력사건을경찰이인지하면즉시관련아동 청소년보호단체에연락하고, 폭력행위자및피해자등에대한정보를아동 청소년보호단체에제공하도록하였다. 336) 2) 현행법의주요내용 위와같은과정을거쳐형성된현행법의규율내용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치안경찰법제 25 조제 1 항과제 2 항에의하면치안담당국가기관인연방내무부 329) Wolfslehner,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 2014, S. 4. 330)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51. 331) A. a. O., S. 4 f. 332) öbgbl. I Nr. 40/2009. 2009. 6. 1. 발효됨. 333) Wolfslehner,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 2014, S. 5. 334) BGBl. I Nr. 69/2013. 2013. 5. 1 발효됨. 335) Wolfslehner,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 2014, S. 7. 336) A. a. O., S. 7. - 117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s) 는 337) 생명 건강및재산에대한위험한공격을방지하기위해그러한공격에직면한개인에게위험을알려주고, 위험에대응할수있는개인의능력을증진하도록해야하며 ( 제1항 ), 나아가그러한위험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2항 ). 동조제3항에의하면 스토킹행위 (beharrliche Verfolgung) 를포함한폭력행위에직면한사람에게상담과비물질적지원을제공하기위해연방내무부장관은그러한사람과대화를개시하는 (ansprechen) 역할을확실하고적절한피해자보호단체 ( 개입단체 ) 에위탁할권한을가진다. 그러한역할을하는피해자보호단체가주로여성의상담 지원을목적으로하는단체라면연방내무부장관은연방건강 여성부장관 (Bundesminister für Geseundheit und Frauen) 과공동으로계약을체결하고, 아동의상당 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피해자보호단체라면연방사회안전 세대 소비자보호부장관 (Bundesminister für soziale Sicherheit, Geseundheit und Konsumentenschutz) 과함께계약을체결한다. 치안경찰법제38조의a 제1항에의하면특정사실에근거할때, 특히그가이전에폭력행위를범했기때문에, 그가신체, 건강또는자유에대한위험한공격행위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경찰은그자 ( 위태자 ) 를 1. 피위태자가거주하고있는주거및인근지역으로의출입을금지하고 2. 피위태자가미성년자인경우학교, 아동보호소또는유아원및인근 50미터로의출입을금지할수있다. 이경우경찰은피위태자에게집행법제382조의b 및제382조의e에따른 ( 민사법원에의한 ) 긴급보초조치처분을신청할수있다는것을알리고, 피위태자가미성년자인경우지체없이해당지역에있는아동 청소년보호단체에사건을알려야한다 ( 동조제4항 ). 치안경찰법제56조제1 항제3호에의하면피위태자를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면경찰은위태자및피위태자에관한인적정보및사건기록 (Dokumentation) 을해당피해자보호단체에제공하여야한다. 3) 개입활동의의미 ( 위기 ) 개입활동 (Intervention) 이란폭력피해자를발견하는즉시사건에개입하여폭력피해자와얘기하는역할을담당하면서피해자에게상담등의지원활동을행하는것을의미하고, 이러한역할을하는민간단체를가리켜 개입단체 (Interventionsstelle) 라고한다. 오스트리아에서개입활동을행하는단체들은주로 폭력피해자보호센터 (Gewaltschutzzentrum) 또는 상담센터 (Beratungsstelle)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338) 개입단체는경찰로부터퇴거명령및출입금지명령에관한사건기록을제공받 337) 치안경찰법제 4 조및제 5 조참조. - 118 -
으면즉시피위태자와연락을취하여다음과같은활동을한다 : 피위태자와협의하여상담날짜에상담제공, 피위태자의안전을위한계획수립, 사건의구체적정황등을기초로위험도분석, 법원등에어떠한신청을하는경우에이를보조, 피위태자의생활전반에관한심리적상담, 다른적절한피해자보호단체로피위태자를연계시켜주기, 통역인이필요한경우통역인구해주기등. 339) 개입활동은수사절차가개시되기이전에행해질뿐만아니라수사절차또는재판절차에동행하는것과상관없이이루어질수도있다는점에서절차동반활동과다르다. 그러나개입활동을행하는대부분의피해자보호단체는절차동반활동을병행하고있다. 340) 다르게표현하면, 절차동반활동을행하는대부분의피해자보호단체는절차동반활동만행하는것이아니라개입활동도한다. 이것은앞의 [ 표-2] 를보면명확히알수있다. 절차동반지원금을수령하는대부분의단체가 폭력피해자보호센터, 여성의집, 개입단체 (Interventionsstelle) 로서명칭의차이에도불구하고모두다개입활동을행하는단체이다. 따라서개입활동과절차동반활동이개념상구분될지라도실제로이를엄격히구분하여어느하나만을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피해자보호단체는없다. 다만국가의지원금을받는지, 그렇지않은지에따라활동의주안점에차이가있다고볼수있다. 예컨대국가와절차동반활동에관한계약을체결하지못한피해자보호단체들은자신의활동을위기개입으로한정하고, 절차동반활동과관련하여서는계약을체결한단체와협력하여절차동반활동을행하거나피해자를그러한단체에연계시켜줄것이다. 2016년을기준으로개입활동만을목적으로하는단체는, 즉 개입단체 (Interventionsstelle)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피해자보호단체는 10개가있다. 341) 4) 민간피해자보호 지원단체의유형 민간피해자보호 지원단체또는개입단체는어떤피해자그룹의보호 지원을주목적으 로하는가에따라아래와같이나뉜다. 1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단체 : 여성폭력피해자의보호 지원을주목적으로하 338) 이러한이유로 개입단체, 폭력피해자보호센터, 상담센터 는용어사용자에따라상호호환적으로사용되기도하고, 후 2 자를포괄하는개념으로 개입단체 라는용어가사용되기도한다. 339)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57. 340) A. a. O., S. 157. 341) Wolfslehner,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 2014, S. 13. - 119 -
는피해자보호단체는주로 여성의집 (Frauenhaus)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이외에도 여성상담센터 (Beratungsstelle), 여성긴급전화 (Frauennotrufe) 등의명칭을사용하는단체들도있다. 2016년을기준으로 30개의 여성의집 이있다. 342) 여성의집 단체들은 1988년이후 오스트리아여성의집연합회 (AÖF) 를설립하여상호협력하고있다. 폭력피해자의 90% 이상이여성이기에피해자보호단체의보호 지원을받는피해자는대부분여성이다. 343) 2 아동폭력피해자보호 지원단체 : 아동폭력피해자의보호 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는주로 아동보호센터 (Kinderschutzzentrum) 라는명칭을사용한다. 폭력피해자보호센터 (Gewaltschutzzentrum) 는여성과아동피해자모두보호 지원대상으로하는단체이다. 경우에따라서는모든폭력피해자를보호대상으로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3 남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단체 : 1985 년이후모든주에 남성범죄피해자상담 소 (Männerberatungsstelle) 가설립되어있다. 344) 4 노인폭력피해자보호 지원단체 : 모든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대상으로하는단 체 : 폭력피해자보호센터 는경우에따라여성 아동폭력피해자뿐만아니라기타폭 력피해자의보호도목적으로할수있다. 5 모든범죄피해자보호 지원단체 : 바이서링 (Weisser Ring) 은모든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345) 오스트리아에서가장거대한피해자보호단체이다. 바이서링 은모든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을목적으로하지만특화된피해자보호단체에인계하는것이적당한경우에는특화된피해자보호단체로피해자를연계시켜준다. 346) 5) 특정피해자그룹의보호 지원을위한지원금 342) http://archiv.bundeskanzleramt.at/docview.axd?cobid=63401 (2017. 9. 1. 최종검색 ). 343) Sozialministerium, Gewaltschutz für Ältere Menschen, 2015, S. 59 참조. 344) http://archiv.bundeskanzleramt.at/docview.axd?cobid=63401 ( 검색일 : 2017. 9. 1). 345)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sssessment of victims s rights in practice. Ausria, 2014, pp. 10-11. 346)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60. - 120 -
치안경찰법제25조제3항에의하면내무부장관은개입활동을행하는피해자보호단체와계약을체결하여개입활동을위탁하고, 동조제4항에의하면개입활동을행하는피해자보호단체가주로여성의상담 지원을목적으로하는단체라면연방내무부장관은연방건강 여성부장관과공동으로계약을체결하고, 아동의상당 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피해자보호단체라면연방사회안전 세대 소비자보호부장관과함께계약을체결한다. 개입단체는연방내무부등과무기한부계약을체결한다. 347) 그러나연방내무부장관, 연방건강 여성부장관그리고연방사회안전 세대 소비자보호부장관은 3년후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고, 해지하는경우 1년의유예기간이주어진다. 348) 여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개입활동을하는피해자보호단체에는연방내무부와연방건강 여성부가각각반반씩지원금을부담한다. 349) 연방내무부와연방건강 여성부는 2014년도의경우각각 357만유로를, 2015년도의경우각각 366만유로를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개입활동지원금으로지출하였다. 350) 개입단체중에는주정부로부터지원금을받는경우도있다. 예컨대 잘츠부르크여성의집 은 2015년도에잘츠부르크주정부로부터 150만유로의지원금을받았다. 351) III. 범죄피해자법에의한사회보장적보상지원 1. 신청권자 다음요건을갖춘자는범죄피해자법에의한사회보장적보상지원 (Hilfeleistung) 을 신청할수있다. 1 6개월이상의자유형으로위하되고있는위법하고, 고의적인행위에의해신체상해또는건강손상을입었거나 ( 범죄피해자법제1항제1호 ) 다른이에게행해진그러한행위로인해민법의기준에따른질병에상응하는심리적침해를당하였거나 ( 제2호 ) 그러한행위에참가하지않은자로서신체상해또는건강손상을당했지만국가배상법 (Amtshaftungsgesetz) 에의한배상을신청할권한이없는경우이고 ( 제3호 ), 상해등 347) A. a. O., S. 157. 348) A. a. O., S. 157. 349) Wolfslehner,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 2014, S. 13. 350) Ministerium für Frauen und Gesundheit, Grevio. Staatenbericht. Österreich, Wien 2016, S. 3. 351) A. a. O., S. 3. - 121 -
으로인해치료비용 (Heilungskosten) 이발생하였거나수입능력이감소하였을것. 2 범죄행위자가책임귀속불능상태에서범죄를행하였거나면책적긴급피난이인정되는경우 ( 제2항제1호 ), 범죄행위자의사망, 공소시효또는기타사유로형사소추가허용되지않는경우 ( 제2호 ) 또는범죄자가밝혀지지않았거나피의자의소재불명으로소추될수없는경우 ( 제3호 ) 일지라도보상지원이인정된다. 3 수입능력감소의경우이러한상태가적어도 6개월이상계속될것으로예상되거나제1항제1호의범죄행위가중한신체상해 ( 형법제84조제1항 ) 에해당하는경우에만보상지원이인정된다. 4 제1항의범죄행위가사망을초래한경우사망자가부양의무를부담하고있었던사망자의유족이오스트리아국민이고피해자의사망으로인해생계비가상실되었다면보상지원을제공받는다. 제4조제5항에의한비용인수는생계비상실여부를불문하고행해진다. 5 아동에게는제4항에의한보상지원이 18세에이를때까지이루어진다. 뿐만아니라정규의학교교육또는직업교육으로인해스스로수입을가지지못하는아동에게는 27세에이르는시점을최대한으로하여그교육과정을통상적으로마칠때까지이루어진다. 중략 ( 제1호 ). 신체적또는정신적허약상태 (Gebrechen) 로인해지속적으로스스로수입을가지지못하는자에게는그러한허약상태가 18세이전또는제1호에언급된기간내에발생하였다면그상태가계속되는한제4항에의한보상지원을제공한다. 6 EU 시민그리고 유럽경제구역에관한조약 당사국국민에게는다음요건하에오스트리아국민과동일하게이법에의한보상지원이제공된다 : 1. 제1항의범죄행위가오스트리아영토내에서또는오스트리아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범해졌거나, 2. 제1항의범죄행위가외국에서범해졌지만, 관련인이오스트리아에통상적인거소지를가지고있고, 범죄지국에의해범행이인정되는경우. 7 생략. 8 피해자가신체적능력의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용하는보조도구의손상, 특히안경, 콘택트렌즈또는의치의손상은그러한보조도구의손상을초래하는행위가 2005년 6월 30일이후에행해진경우신체상해또는건강손상과동일하게취급된다. 보조도구의교체 수선은제5조제2항에따라이루어진다. 2. 보상지원의유형및내용 범죄피해자법제 2 조는피해자에대한 지원 (Hilfeleistung)" 을다음과같이구분하고 - 122 -
있다 : 1. 수입손실또는생계비손실의보상, 2. 치료보장 (Heilfürsoge): a) 의사에의한처치 b) 의약품 c) 치료도구 d) 시설입원에의한치료 d) 치과치료 e) 건강을확고히하기위한조치 ( 일반사회보장보험법제155조 ), 2a. 의료기관의정신과의사, 건강심리학자및심리치료사에의한위기개입의경우비용인수, 3. 정형외과적보조도구지원 (orthopädische Versorgung): a) 신체부위대체물, 정형외과적보조도구및기타보조도구의구입또는그러한대체물 보조도구의교체 b) 장애자용위생 보건도구의교체 설치비용의지원 c) 장애자용다차로차량의장비설치비용의지원 d) 다차로차량구매시의보조 e) 필수적인이동경비, 4. 의료적재활비용지원 : a) 주로재활치료를목적으로하는의료기관의입원 b) 제a호의조치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거나관련되어있어필요한의사에의한치료, 의약품, 치료도구 c) 필수적인이동경비, 5. 직업적재활비용지원 : a) 수입능력의복구 증가시키기위한직업교육 b) 새로운직업획득을위한교육참여 c) 추가지원금또는대출지원 ( 일반사회보장법제 198조제3항 ) 6. 재사회화지원 : a) 장애로인해공공교통수단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운전자특권을획득하기위한비용의추가지원 b) 일반사회보장보험법제306조에의한교부금 (Übergangsgeld), 7. 보조인비용보조금및시각장애자보조금, 8. 장례비용지원, 9. 수입대비부가적지원, 10. 통합적 일괄적위자료보상. 제3조에의하면수입손실또는생계비손실의보상은피해자에게발생한수입손실또는피해자가사망한경우유족에게발생한생계비손실에상응한금액을매달지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사고이후피해자또는유족의현실적수입에보상금액을합한금액을월수입으로계산하는데, 월수입한계액은원칙적으로 2,608 유로이고, 피해자또는유족의현실적월수입과계산된월수입의차액을보상금으로지급한다. 월수입한계액은부양가족의수 ( 특히아동의수 ) 에따라증가하고, 고아의경우연령대에따라특정의월수입한계액을규정하고있다 ( 제1항참조 ). 제4조제2항에의하면 치료보장은 1. 피해자또는유족이법정의료보험또는사보험에가입되어있거나보험사에치료보장급부를청구할수있는경우보험사에의해치료보장이이루어진다. 2. 기타의경우지역의료보험공단 (Gebietskrankenkasse) 이치료보장을제공한다. 치료보장은지역의료보험공단의의무적피보험자가법률또는정관에의해받을수있는보장급여의범위내에서피해자등에게이루어진다. 제4 조제4항에의하면피해자또는유족이치료비용을스스로부담한경우연방정부는치료보장이보험사또는의료보험공단을통해이루어질경우연방이부담하였어야할금액의범위내에서피해자또는유족에게비용을보상한다. 제4조제5항에의하면 - 123 -
의사에의한심리치료에서의료보험사가정관에따라본래피해자또는유족이자부담으로해결해야할치료일수에대한추가부담을승인한경우연방정부는의료보험사가추가부담하는비용의세배에달하는금액을상한으로추가치료일수에대한비용을분담한다. 의료보험사가추가부담을이행하면연방사회보장 장애인청 (Bundesamt für Soziales und Behindertenwesen) 은심리치료사와직접분담비용을계산할수있고, 심리치료사는연방사회보장 장애인청으로부터직접분담비용을수령받을수있다. 연방정부의비용인수는의료보험사가지정의료기관아닌의료기관에서의심리치료에대한추가부담을승인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허용된다. 제4조의a에의하면의료기관의정신과의사, 건강심리학자및심리치료사에의한위기개입의경우연방정부에의한치료비용의인수는 10번에걸친치료에한해이루어진다. 정형외과적보조도구지원은신체장해및건강손상으로인해의료보험법상지원되는보장을신청하지못하는피해자그리고신체장해를입은모든유족에게인정된다 ( 제5 조제1항및제2항참조 ). 피해자또는유족이신체대체물, 정형외과적또는기타보조도구를스스로구입한경우범죄피해자법에의해연방이지원해야하는범위내에서구입비용을보상받을수있다 ( 제3항참조 ). 이동경비란이사비용을포함하고, 신체대물이나정형외과적보조도구의재부착 교체를위한이동에소요된경비또는범죄피해자법에의한지원을담당하는기관의소환에응하여교통에소용된경비를의미한다 ( 제5조의제4항및제9조의제e항참조 ) 제2조제4번내지제6번의재활 / 재사회화 (Rehabilitation) 는관련사회보험에의한보장이이루어지않거나피해자가신체장해등으로인해의료보험에의한보장을신청할수없는경우에인정된다 ( 제5조의a 제1항 ). 일반사회보장법제300조의보험사고에따라피보험자또는연금퇴직자에게제공되는정도의재활 / 재사회화보장이피해자에게인정된다 ( 제2항 ). 보조인비용보조금은피해자가범죄행위로인해평생타인의도움을받아야할정도의신체상해를입은경우에인정된다 ( 제6조 ). 범죄행위로인해피해자가형법제84조제1항의중상해를입었다면통합적 일괄적위자료로 2,000유로가지급되고, 중상해로초래된건강손상또는노동능력상실이석달이상계속될정도인경우 4,000유로의위자료가지급된다 ( 제6조의a 제1항 ). 범죄행위로인해피해자가형섭베85조의 지속적중상해 결과를입었다면위자료는 8,000유로에이르고, 그러한지속적중상해가연방원호금법 (Bundespflegeldgesetz) 이정하는원호등급중적어도 5등급에해당하는경우위자료는 12,000유로가지급된다 ( 제2항 ). - 124 -
범죄행위로인해피해자가사망한경우장례비용을지출한자에게 3,300 유로가보상 된다 ( 제 7 조 ). 연방사회 장애인청은이법에의한금전적지원신청이받아들여질개연성이있는경우긴급성이인정된다면범죄행위에대한수사가종결되기전일지라도지원금일부를사전에지급할수있다. 동일한요건하에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자도해당지역의료보험공단에의해사전에치료보장을제공받을수있다 ( 제7조의a). 3. 관할기관 범죄피해자법제9조제1항에의하면 이법에의한지원의신청은연방사회 장애인청에이루어져야한다. 신청이관할기관이아닌사회보장보험사또는지역관청으로행해진경우신청서는지체없이연방사회 장애인청으로송부되어야하고, 송부되면연방사회 장애인청에신청된것으로간주된다. 제9조제2항에의하면연방사회 장애인청이신청에대해판단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의하면치료보장 (Heilfürsorge), 위기개입시의의료비용의인수, EU 회원국국민에대한보상은연방노동 사회보장부가집행을담당한다. 제12조에의하면범죄피해자법에의한지원을받을사람이다른법률에의거해손해배상권을가지는경우이손해배상권권은연방으로이전된다. 제17조제1항제4호는연방으로이전된손해배상권의집행을연방법무부관할로하고있다. 4. 재정 [ 표-3] 연방사회 장애인청의피해자보상비용 352) ( 단위 : 백만 Euro)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지급액 2.830 2.901 3.086 3.459 4.013 4.032 4.865 범죄자수입 0.161 0.207 0.208 0.206 0.184 0.228 0.269 위자료지급건수 103 170 185 270 259 260 297 352) 도표출처는 https://www.sozialministeriumservice.at/site/ueber_uns/sozialministeriumser vice/zahlen_daten_fakten/#intertitle-1 (2017. 9. 1. 최종검색 ) - 125 -
심리치료지원건수 768 778 890 995 954 956 883 IV. 연방과주의관계 : 아동 청소년보호 지원분야 1. 청소년복지에서연방과주의입법권분배 앞에서살펴보았듯이오스트리아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연방정부의관할 책임으로하고있다. 그러나오스트리아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제12조에의하면청소년복지 (Jugendfürsorge) 는연방과주가공동으로입법권을행사하는분야에속한다. 오스트리아연방헌법은제10조와제12조에서연방과주간의입법권분배에대해규율하고있는데, 동규정들에의하면국가의활동은 1 연방이입법및집행을담당하는분야 ( 제10조 ), 2 연방이입법을담당하고, 주가집행을담당하는분야 ( 제11조 ), 그리고 3 연방은일반원칙에관한입법 (Gesetzgebung über die Grundsätze) 을담당하고, 주는시행법률 (Ausführungsgesetz) 의입법과집행을담당하는분야 ( 제12조 ) 로나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의하면청소년복지는연방이일반원칙에관한입법을담당하고, 주가시행법률의입법및집행을담당하는분야에속한다. 따라서청소년복지의경우연방이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원칙을연방법률을통해규정하고, 각주는연방법률의범위내에서연방법률을구체화하는시행법률을입법하고, 구체적인집행과관련된규칙등을제정할수있다. 353) 오스트리아연방정부는 1989년에제정된 연방청소년복지법 (Bundes-Jugendwohlfahrgesetz) 을통하여전국적으로통일되게적용되는청소년복지에관한일반원칙들을규정하였다. 그리고각주는연방청소년복지법을구체화하는시행법률인 주 ( 州 ) 청소년복지법 및구체적인집행방법에관한 시행규칙 등을제정하였다. 그러나오스트리아는 2013년에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을제정하여청소년복지법을대체하였다. 2.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1) 입법이유및입법목적 353) Regierungsvorlage Erläuterunen mit WFA(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정부안제출이유서 ), S. 3. 이자료는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iv/i/i_02191/index.shtml 에서다운로드가능 (2017.11.1. 최종접속 ); 또한 - 126 -
이혼율의증가등으로인해아동 청소년이부모일방에의해양육되는경우가많아지고, 맞벌이부부및이민가정의증가등으로인해아동및청소년의양육 교육이소홀히되거나아동 청소년이폭력이나성범죄등의위험에처하는경우가많게되었다. 354) 그러나 1989년에제정된연방청소년복지법은 1999년에일부개정되었지만이러한사회적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20년넘게청소년복지분야에서형성된실무와각주의시행법률에서도입된수많은세부방안들이있는데, 이것들은주마다다른경우도많아서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통일된방안 기준을규정하는동시에사회상황의변화에맞추어그러한방안 기준을연방법률로규정할필요성이있었다. 355) 이러한상황에서오스트리아는아동및청소년을최대한보호 지원하면서도적절한범위내에서가정생활에정부가관여하기위해아동 청소년보호 지원기관의임무를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보호 지원급부의최소기준을규율하기위해 2013년에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Bundes-Kinder-und Jugendhilfegesetz) 을제정하였다. 356) 동법률정부초안의입법이유서에서는 1 가정폭력및기타위험으로부터아동및청소년을보호하는것을증진함, 2 전국적으로통일된기준을마련하고관련인력의전문화할필요성에부응, 3 양육 교육문제의예방을강화함, 4 아동 청소년보호 지원의목적및임무를구체화함, 5 인적정보의보호를개선함 을동법률제정의목적으로들고있다. 357) 2) 주요내용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은다음과같은점에서기존청소년복지법과비교된다 : 358) 1 아동 청소년지원기관에위험규명및지원방안기획의무룰새로이부과함. 2 아동복지가위험에처했다고의심되는사례에서관련기관 단체에보고의무를부과함. 3 아동 청소년지원방안과지원기준을명확히함. 4 특정한경우관련인의침묵의무, 아동 청소년및관련기관 단체의정보권, 관련기관 단체의문서화의무, 정보보호등에대한상세한규율. 359)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에서본연구과제와중 354) Regierungsvorlage Erläuterunen mit WFA, S. 3. 355) A. a. O., S. 3. 356) A. a. O., S. 3. 357) A. a. O., S. 1. 358) 상세히는 A. a. O., 5 ff. 359) 새로이상세히규정된보고의무및침묵의무에의하면아동 청소년의보호가효율적으로이루어 - 127 -
요한관련성을가지는조문을발췌하면아래와같다. 제2편아동 청소년지원의내용제1장총칙제10조관할기관 (1) 주 ( 州 ) 가아동 청소년지원기관이다. (2) 주의입법기관은제2편의규정에따라행해져야할아동 청소년지원급부를행하고, 기타이법률이아동 청소년지원기관의임무로규정하고있는것을수행하는기관을특정한다. (3) 아동 청소년지원기관에유보되어있지않은활동은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에의해행해질수있는데, 그단체의물적설비및인적구성이그러한임무를수행하기에적절한경우에만그러하다. 제11조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 (1) 아동 청소년지원기관은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의신청이있으면해당단체가제10조의임무를수행하기에적절한요건을충족하는지에대해판단하여통지하여야한다. 충족요건이변경되는경우요건의충족여부를다시심사하여통지하여야한다. (2) 아동 청소년지원기관은요건의충족여부를심사함에있어서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로지정되고자하는단체가아동 청소년지원에관해전문적이고확립된생각을가지고있는지, 요구되는수의전문가및보조인력을가지는지, 적절한공간과충분한경제적재원을가지는지를특히고려하여야한다. (3) 요건을충족하는적절한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가행하는지원의구체적내용과관련하여계약이체결될수있고, 이계약을통해특히, 해당단체가행하는지원의유형, 지원의정도, 기타지원의조건및지원에상응하여아동 청소년지원기관이제공하는대가가정해질수있다. (4) 아동 청소년지원기관은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가행하는지원을감독하여야한다. 지원기관은지원단체의흠결을발견한경우흠결의수정을요구한다. 지원단체로지정된단체가지정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지정이철회된다. (5) 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로의승인여부를심사받거나지원기관의감독을 질수없다는비판은 Kinderschutzexperten warnen: Neu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verhindert effektiven Kinderschutz, 19. März 2013, http://www.ifs.at/pr4008.html (2017. 11. 1 최종검색 ) 참조. - 128 -
받는경우또는지원을행함에있어지원단체는지원기관에필요한정보를제공 하고, 요구되는서류를제출할의무를부담하고, 지원기관이지원을받은아동 청소년과연락하거나지원단체의사무공간을살펴보는것을허용하여야한다. 제3장위험규명및지원기획제22조위험규명 (1) 제37조에따른보고, 직업상의신고의무에따른신고및신빙성있는제3자의신고에의해아동및청소년의복지가위험에처한것으로의심되는구체적근거가존재하는경우위험의정도를평가하기위해긴급성을고려하여위험규명이시작되어야한다. 제23조지원기획 (1) 양육 교육지원 (Erziehungshilfe) 을제공하기위한기초로양육 교육지원에관한기획서가작성되어야하고, 제공된양육 교육지원이적절하고계속제공되어야하는지는적절한간격으로심사되어야한다. 제4장양육 교육지원 (Erziehungshilfen) 제25조양육 교육의지원 (1) 아동의복지가위태화되었지만아동이가정또는기존의생활공간내에여전히머무르면서위험이제거될수있다면위태화된아동과청소년에게양육 교육지원이제공된다. (2) 양육 교육지원은긴급지원조치, 정기적인주거방문및의료기관방문그리고아동복지를위태화하는자에게아동과의접견을금지하는것을포괄한다. 제30조비용부담, 비용상환 (1) 양육 교육지원및어린성년자의지원을위한비용은, 연방법률및주법률에서다르게규정하고있지않는한, 아동 청소년지원기관이먼저부담한다. 주법률의입법자는주법률에서공법인으로인정되고있는기타다른기관을아동 청소년지원비용의부담자로지정할수있다. 한편각주정부는 주아동 청소년지원법 을제정하여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의범위내에서아동 청소년지원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방안들을규정하고있으며, 개별아동 청소년지원방안의집행에관한규칙 (Verordnung) 을두고있기도하다. 360) - 129 -
집행규칙의현황은각주마다상이하다. 부르겐란트 (Burgenland) 주의경우 주아동 청소년지원법 만있는데반해, 티롤 (Tirol) 주는 사적아동 청소년지원단체의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Richtlinien für den Betrieb von privaten Kinder- und Jugendhilfeeinrichtungen), 미성년자회복소에관한가이드라인 (Richtlinien für Erholungsheime), 청소년복지상담에관한규칙 (Verordnung über den Jugendwohlfahrtsbeirat) 등여러분야에서상세한집행규칙을두고있다. 361) 3) 재원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정부초안의입법이유서에의하면연방정부와주정부가동등하게아동 청소년지원재원을부담한다. 입법이유서에서연방정부는새로이제정된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에의해연방정부와주정부가추가로부담하게될비용을다음과같이계산하였다. 362) [ 표-4] 5년간연방정부와주정부가아동 청소년지원법에의해추가로부담하게될 비용 ( 단위 : 백만Euro)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방정부 3.900 4.020 4.020 4.020 4.020 주정부 3.900 3.900 3.900 3.900 3.900 연방정부와주정부가추가로부담하는비용은아동 청소년위험의심사례에서행해지는위험규명및아동 청소년의지원에사용되는비용이다. 363) 각주정부는 주아동 청소년지원법 에서주정부가부담하는아동 청소년지원비용의부담자등에대해상세히규정하고있다. 예컨대 케른텐 (Kärnten) 주아동 청소년지원법 제65조에의하면주정부가비용을지출하고각게마인데 (Gemeinde) 가 364) 비용의 56% 를주정부에상환하는방식으로주정부와각게마인데가비용을분담한다. 360) Index des Landesrecht. Stand 1. Nov. 2017,(https://www.ris.bka.gv.at/RisInfo/IndexLR.pdf), 155 f. 에서관련주법령을확인할수있음. 361) A. a. O., 155 f. 362) Regierungsvorlage Erläuterunen mit WFA, 6 f. 363) A. a. O., S. 6. 364) 게마인데 (Gemeinde) 란지방의회를가진가장작은행정구역을지칭한다. 우리나라의시 군과유사하다고볼수있으나, 우리나라의시 군에비해규모가훨씬작은게마인데도있을수있다. - 130 -
4)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에대한평가 헌법제12조에기해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도기존의청소년복지법과마찬가지로연방법률의범위내에서주정부가주법률및집행규칙을통해아동 청소년지원에관해자율적으로규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각주의아동 청소년지원법은지원내용, 기준및지원비용의부담등에있어서큰차이는없지만, 세부적인점에서는각주별로상이하다. 365) 뿐만아니라전통적으로아동 청소년양육은각지역의문화적특징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분야이기에구체적인집행은 ( 예컨대어떠한문제를결정하는절차와방법 ) 주정부보다도지역자치정부 ( 게마인데 ) 에맡겨지는경우가많다고한다. 366) 한편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에의해연방정부와주정부의권한관계가복잡해졌다는비판이있기도하다. 367) 연방과주의권한관계의불명료성은특히지원비용의부담문제와연관성을가진다. 아동 청소년지원과관련하여부족한재원의문제는예전부터지적되어왔다. 368) 그런데 연방아동 청소년지원법 2013 제30조는양육지원의경우주정부가비용을부담하도록하고있고, 다른아동 청소년지원의경우명확히비용부담자에대해언급하고있지않다. 이와관련하여 독일은오스트리아의 5배에가까운금액을아동 청소년의지원에투입한다. 충분한재원이마련되지않는한아동 청소년지원이제대로이루어질수없다. 주정부가지원비용을마련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 연방정부는아동 청소년지원비용을부담하는데소극적이다 라는비판이가해지고있다. 369) V. 기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개선에관한논의 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정부기관및민간단체의협력네트워크 365)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58. 366) Pantuček-Eisenbacher, Was machen aus dem neuen KJJG?, 2014, S. 3 ( http://www.pantucek.com/texte/2014kjhg_reform.pdf). 367)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2014, S. 158( 연방과주간의권한관계의정글 (Kompetenzdschungel) 이라고표현하고있음 ). 368) A. a. O., S. 158. 369) Fürst, Jugendhilfe: ein System der Hoffnungslosigkeit, 1. Oktober 2012, http://derstandard.at/1348284667154/jugendhilfe-ein-system-der-hoffnungslosigkeit (2017. 11. 1. 최종접속 ). - 131 -
1) 관련연방부처의워킹그룹 (IMAG) 각분야별민간범죄피해자보호 지원단체는각각연합회를형성하여상호협력할뿐만아니라, 개별사안에서도다른단체와의협력이필요한경우에는협력하여보호 지원조치를취한다. 이러한민간단체상호간의협력네트워크외에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와관련된부처간의협력및정부부처와민간단체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 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 라는명칭을가진 연방부처간워킹그룹 (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 약칭 IMAG) 이연방여성부내에설치되어있다. IMAG에는연방여성부, 법무부, 내무부, 가정 청소년부, 노동 사회부, 교육부등범죄피해자보호 지원과관련된연방정부부처관계자들이참석할뿐만아니라각분야별민간단체연합회의대표들도참석하여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큰틀에대해논의한다. 370) 이부처간워킹그룹산하에는두개의하위워킹그룹이있는데, 하나는 피해자보호지향적범죄자연구 이고, 다른하나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직업군, 특히의료관련영역직업군의교육 이다. 2) 각분야별협력네트워크 절차동반의경우각지역의법원, 검찰및민간단체의관련자들이회합하여절차동반에관한각각의인식과지식을공유하면서문제점을상호협력하여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이른바 라운드테이블 (Runder Tisch) 이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고, 라운드테이블은절차동반에서관련기관 단체의인식공유및상호협력에기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371) 반면에관련자들의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 2010년의한연구에의하면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자의경우관련행정관청공무원, 수사기관 ( 경찰및검찰 ) 공무원그리고법관간의교류및협력이강화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72) 2. 부처간업무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 2009 년 2 월오스트리아수상에의해 행정기관의관할개혁및구조조정에관한워킹 370) Ministerium für Frauen und Gesundheit, Grevio. Staatenbericht. Österreich, Wien 2016 371) Nachbauer, Opferhilfe - Erfahrungen aus Österreich, in: Leuschner/Schwanengel (Hrsg.), Hilfen für Opfer von Straftaten, Bd. 1, Wiesbaden 2014, S. 149 f. 372) David/Haller, Länderbericht Österreich, in: David/Elz/Haller (Hrsg.), Kooperation von öffentlicher Jugendhilfe und Strafjustiz bei Sexualdelikten gengen Kinder, Wiesbaden 2010, 107 ff. - 132 -
그룹 이설치되어연방정부의효율성증진을위해연방정부부처의관할및구조를개혁할필요성에대해조사하였다. 373) 이워킹그룹은 2010. 8. 24. 보고서를제출하였는데, 이보고서는연방차원에서여러부처의업무중복으로인해임무에혼란이발생하고, 신속한대응조치가잘이루어지지않아효율성이떨어지는분야로범죄피해자보호를들고있다. 374) 그이유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은연방법무부, 연방내무부등 4개연방부처, 9개주및약 170여개의민간단체에의해이루어질뿐만아니라연방법무부와각주간의협력은충분치않다는것을제시하고있으며, 범죄피해자긴급전화제도가조정될필요성을지적하고있다. 375) 3. 재정확충방안 오스트리아에서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재원이부족하다는문제점은끊임없이지적되고있다. 필요한재원을확충하기위한한방안으로범죄자로부터몰수한재산으로구성되는피해자보상기금을조성할것이제안되고있다. 피해자에게손해를배상할능력이없거나배상할의지가없는범죄자가있는데, 이러한경우를위해피해자보상기금이조성되어야한다. 이기금은범죄자로부터몰수된재산으로구성되고, 피해자에게로상환될의무가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고한다. 376) 373) Arbeitsgruppe Verwaltung Neu, Aufgabenreform und Strukturbereinigung, 8.2010, S. 2 f. (http://www.rechnungshof.gv.at/fileadmin/downloads/2010/beratung/verwaltungsreform/aufgabenr eform/problemanalyse_aufgabenreform.pdf). 374) A. a. O., S. 24. 375) A. a. O., S. 28 f. 376) Gewaltschutzzentrum Steiermark, Reformvorschläge 2017, Mai 2017, S. 115. - 133 -
제 7 장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Ⅰ. 개관 377) 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주도적역할은경찰청이담당하고있다. 이외에일본의주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주요협력수행주체는크게경찰청 ( 도도부현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네트워크 ( 가맹각현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지자체 ( 각현 ) 3자와기타관련기관 (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와범죄피해자자체의기관그리고기타조직등 ) 으로나눌수있다. 각지원단체들간에는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한총괄기관과관계기관및지원단체등과의연계를위한범죄피해자지원 연락협의회 를통해서범죄피해자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연락협의회 는피해자에게종합적인지원을실시하기위해, 경찰외에도지방검찰청, 변호사회, 의사회, 임상심리사회, 지사부국 ( 전국도도부현 ) 과도시의담당부현이나시의상담기관등에의하여설립이전국각지에서진행되어, 1999년 2월말에전도도부현에설립되기에이르렀다. 연락협의회하에각기관단체들간의상호연계를강화하고피해자의필요에따라서로적절한기관등을소개하는등으로피해자분들의요구에부응체제를정비하고있다. 또한개별사건의피해자들의구체적인요구를파악하여보다치밀한지원을실시하기위해, 각도도부현에서는아래와같이경찰서의관할구역을단위로한피해자지원지역네트워크구축을진행하고있다. < 경찰서단위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구성 > 378) 시, 구의생활지원담당과 여성청소년담당과 여성상담소, 아동상담소, 보건소 NTT영업소 ( 우리 SKT영업소 정 도?) 변호사 병원, 의사 생활지원, 보자복지등상당지도, 정신적서포트, 여성상담소통신관계지원법률상담, 변호활동피해자의진찰치료성범죄피해자의조기진찰등 377) 가나가와현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홈페이지에서발췌하였으며, 대부분현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역시유사한내용으로범죄피해자지원체계를소개하고있다. http://kanagawa-vsc.or.jp/contrivance/trinitarian/ 최종방문일 :2017. 10. 26. 378) https://www.npa.go.jp/higaisya/home.htm 일본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실 / 경찰에의한범죄피해자지원홈페이지 / 경찰서단계에서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구성례 / 최종방문일 :2017. 11. 20. - 134 -
세리사 ( 세무사 ) 피해등에따른세무상담 건설회사, 공무점 ( 工務店 ) 건물손괴등에수반한영선 ( 營繕 -건물등수리일 ) 부동산업무자, 운송회사 주택이전희망자의상담, 알선, 이사 장의사 장의, 자사구급차에의한유체반송 ( 遺體搬送 ) 열쇠점 열쇠, 자물쇠의손괴등에수반한수리, 부착등 택시회사 택시이용희망자에게배차 피해소년서포터 피해소년, 보호자에대한방문활동 경찰관련단체교통안전협회, 방범협회등 재피해방지, 보조, 아동 고연령자의도움피해자원조에관한계몽, 광고활동 경찰서 위기개입등 Ⅱ.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근거법률 379) 1. 범죄피해자보호 2 법 380) 1) 범죄피해자보호 2 법의제정경위 381) 1990 년대에들어와범죄피해자에관한문제가일본에서도주목받기시작하였다. 범죄 피해자에대한조사, 연구가진행되어피해자의실태가밝혀지게됨과함께많은문 제점이드러나게되었다. 1980년 ( 昭和 55 年 ) 에 "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 구범급법 ) 이제정되어불충분하지만피해자자의경제적지원제도가존재하고있었지만, 경제적문제이외에피해를원인으로하는심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등의정신적문제, 형사사법에있어서정보제공, 피해자의지위와절차의관여, 프라이버시, 2차피해등여러문제가있다는것이서서히인식되었다. 법무총합연구소는 1997년 ( 平成 9 年 ) 1월1일부터 1999년 ( 平成 11 年 ) 3월 31일까지유죄판결을받은사건 ( 살인, 상해등의생명신체범죄사건, 강도, 절도등재산범죄사건, 강간등의성범죄사건 ) 의피해자, 유족합계 1,132명을 379) 일본의범죄피해자를위한보호 지원법제에대한내용은高井康行 番敦子犯 山本剛,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說 [ 第 2 版 ], 三省堂, 2008. 을요약정리한것임. 380) 범죄피해자보호 2 법 은 형사소송법및검찰심사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과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형사절차에수반하는조치에관한법률 ( 일명 범죄피해자등보호법 ) 2 개를묶어이르는말이다. 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근거법률로는범죄피해자등의기본법, 범죄피해자등보호법,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을들수있다. 381) 高井康行 番敦子犯 山本剛, 앞의책, 32 頁이하. - 135 -
대상으로 " 범죄피해자실태에관한조사 " 를행하여보고하였다 ( 동연구소연구보고 7). 동연구소의보고에따르면형사절차에서소외된피해자의입장은형사사법에대한불만을포함, 형사사법의신뢰를떨어뜨리고있었다. 더욱이동보고서에따르면주요범종의피해자중에살인등강간의피해에서손해배상청구의민사소송을제기한피해자는그이유로써가해자에대한사죄와반성을요구하기때문이며, 사건의전용을알고싶기때문이라고하는이유를드는사람도많았다. 민사소송을제기하지않는피해자는승소해도범죄자의자력부족으로실용성이없다는것, 상대와이이상알고싶지않다는것을이유로드는자도많았다. 이러한범죄피해자의문제는여러가지측면을가지고있고, 단순한경제적지원으로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어서다양한지원이필요한것이란점이충분히인식되었다. 2) 형사소송법및검찰심사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 平成 12 年 /2000 년법률제 74 호 ) 형사소송법및검찰심사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 이하 ' 형소법등개정법 ' 이라함 ) 에는성범죄의고소기간의철폐, 증인심문시증인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조치, 피해자의심정, 기타의견에대한진술이도입되었으며, 검찰심사회법에관하여신청권자의범위를확대하는개정규정이도입되었다. 3)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형사절차에수반하는조치에관한법률 ( 平成 12 年 /2000 년, 법률제 75 호 )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형사절차에수반하는조치에관한법률 ( 이하 ' 범죄피해자보호법 ' 이라함 ) 에서는재판절차의방청에관하여특별한배려, 공판기록의열람, 등사, 형사소송절차에있어서민사상의이해에관한규정 ( 민사화해 ) 이도입되었다. 형사소송에서민사상의화해에관한규정 ( 형사화해 ) 는새롭게창설된제도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에서법의목적이규정되어있지만, 형사법제에서처음으로피해자의존재를인정하는규정이라말할수있다. 2007년 ( 平成 19 年 ) 6월동법의명칭은 " 범죄피해자등의권리이익의보호를위한형사절차에수반하는조치에관한법률 " 이라개정되었다. - 136 -
2. 범죄피해자등기본법 382) 1)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제정경위 우리나라범죄피해자보호법과유사한법으로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법제로 는 범죄피해자등의기본법 이있다. 동법이마련되기까지의경위를살펴보면다음 과같다. 1988( 平成 10) 년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가설립되고, 2000( 平成 12) 년범죄피해자보호2법이제정되어, 2001( 平成 13) 년에는범금법이개정되었지만, 일본에서피해자정책이뒤쳐진까닭은피해자문제그자체는부분적으로는서서히진행되어왔지만, 전면적으로크게받아들여지지않았기때문이다. 2003년 ( 平成 15) 년 7월, 전국범죄피해자의모임 ( あすの会 ) 의대표岡村勲 ( 오카무라이사오 ) 씨가小泉 ( 고이즈미 ) 수상과대면해서범죄피해자가처한상황을설명하고, 범죄피해자의권리의확립과지원을요청하였다. 특히범죄피해자가사건의당사자이면서도형사사법절차상에서는 증거물 로써만취급당하는현상이나경제적손해에의한곤궁을강하게호소하였다. 범죄피해자로부터직접비통한호소를들은小泉수상이범죄피해자대책의검토를진행하도록지시한것을계기로자유민주당정무조사회, 사법제도조사회, 경제활동을지원하는민사 형사의기본법제에관한소위원회에의해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논의가시작되었으며, 2004( 平成 16) 년 6월 15일일련의제언들을통합하였다. 이러한제언들에따라자민당에의한기본법안이작성되어여당내에서의조정, 민주당과의조정을거쳐 2004( 平成 16) 년 12월 1일 범죄피해자등기본법 이제정되었다 ( 平成 16년 12월 8 일, 법률제161호 ). 동법은자민당의사법제도조사회의소위원회에서히어링그 ( ヒヤリング듣기 ) 조사가시작되어출발한범죄피해자대책은, 2004( 平成 16) 년 12월 1일여야당합의로의원입법으로써범죄피해등기본법이제정됨에이르러기본법은 2005 ( 平成 17) 년 4월 1일시행되었다.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은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에관한기본이념을정하고, 국가 와지방공공단체등의책무를밝힘과동시에범죄피해자등의권리이익의보호를꾀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범죄피해자등기본법에는다른법률과달리 전문 383) 을 382) 平成 16 年 (2004 년 ) 法律第 61 号, 최종개정 : 平成二十七年 (2015 년 ) 9 月 11 日공포法律第六十六号 383) 전문의내용은다음과같다. 안전하고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를실현하는것은국민모두의바램인동시에국가의중요한책무이며, 일본은범죄등을방지하기위하여지칠줄모르는노력을거듭해왔다. - 137 -
가지고있다. 전문에서는지금까지범죄피해자가놓인상황을설명하고, 충분한지원을받도록할것, 범죄에의한직접적피해뿐만아니라 2차피해를받을수있는것등을인정한후, 범죄피해자의관점에맞춘시책을강구하여권리이익의보호가이루어져야만한다는것을선언하고있다. 2)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주요내용 동법은전문과 3개의장에서총 30개의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384) 제1장총칙은이법의목적 ( 제1조 ) 과정의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국가의책무 ( 제4 조 ), 지방공공단체의책무 ( 제5조 ), 국민의책무 ( 제6조 ), 각관련기관가의제휴협력의무 ( 제7조 ), 범죄피해자등의기본계획수립 ( 제8조 ) 등을밝히고있다. 제2장기본적시책수립과관련한장에서는국가를비롯한관련기관의구체적인기본시책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 제11조내지제23조 ). 제3장은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을추진하기위한추진회의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 제24조내지제30조 ). 3.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 (1980 년 ( 昭和 55 년 ) 5 월 1 일법률제 306 호 / 최종개정 : 2008 년 ( 平成 20 년 ) 4 월 18 일법률제 15 호 ) 1) 제정경위 일본의제도는미국각주및프랑스와같이피해자가범죄피해에의해입은손해의 일부를보전하는것이아니라사회연대공조의정신에기초한위로금제도로서발족하 여, 현재는범죄피해자의빠른회복을지원하는지원금 ( 일시금지급 ) 의성격을가지는 그러나최근각종범죄등은끊이지않고그들에휘말린범죄피해자등의대부분은지금까지그권리가존중되어왔다고는말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충분한지원을받지못해사회에서고립되어져왔다. 또한범죄등에의한직접적인피해에그치지않고, 그후에도부차적인피해에시달리기도적지않았다. 물론범죄등에의한피해에대한일차적책임은가해자이다. 그러나국가는범죄등을방지하고안전하고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의실현을도모할책무를가진다우리 ( 일본 ) 또한범죄피해자등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 국민모두가범죄피해자등이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지금이야말로범죄피해자등의관점에서시책을강구하고그권리이익의보호를도모하는사회의실현을향한새로운한걸음을내딛어야한다. 여기에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의기본이념을분명히하고그방향을나타내어, 국가, 지방공공단체및기타관계기관및민간단체등의협력하에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이법을제정한다. 384) 동법률의자세한내용은 [ 참고자료 ] 를참조. - 138 -
것으로이해되고있다. 385) 2) 목적 이법은범죄행위로인하여뜻하지않게죽음에이른사람의유족또는중상질환을얻거나심각한장애가남은자에대한범죄피해등을조기에완화하고, 이들이다시평온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범죄피해등을받은자에대하여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지급하고및당해범죄행위의발생후신속하게하고지속적으로범죄피해등을입은자를지원하기위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범죄피해등을받은자의권익보호를도모하는사회의실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3) 급부금의지급 ( 동법제 4 조 )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은다음과같은피해자등에대하여일시금으로지급한다. 급부금은유족급부금, 중상질환급부금, 장애연급 3가지있으며, 3종류의급부금중유족급부금과장애급부금은피해자의피해당시소득 ( 일액 ) 의일정비율에피해정도에따른배수를곱하여지급액을산출하는점은 2010년전면개정된한국의범죄피해자구조금과동일하지만, 중상병급부금은의료보험이적용되는의료비의자기부담분을환급하는제도이다. 386) 그대상자는다음과같다. - 유족급부금 : 범죄행위로인하여사망한사람의제일순위유족 ( 동법제5조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한우선순위의유족 ) 을말한다. - 중상질환급부금 : 범죄행위로인하여중상해또는중상질병을얻은자들 - 장애연금 : 범죄행위로인하여장애가남은자들 4) 민간단체의활동을촉진하기위한원조 ( 동법제 23 조 ) 5) 홍보 계발활동의추진 ( 동법제 22 조 6 호 )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현공안위원회및경찰본부장등에의한범죄피해자등의지 원에관한홍보 계발 ( 廣報啓發 ) 활동을하여야한다. 385) 太田達也, 일본에있어서의범죄피해자지원과경찰의역할, 경찰학연구 ( 제 12 권제 4 호 ), 212~213 면. 386) 太田達也, 전게논문, 213 면. - 139 -
6) 대상이되는범죄피해 급부의대상이되는범죄는일본극내및일본국외에있는일본선박및일본항공기내에서행한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죄에해당하는범죄행위 ( 과실범제외 ) 에의한사망, 중상병또는장해로긴급피난에의한행위, 심신상실자또는형사미성년자의행위로아니한형법상가해자가처벌되지않는경우도대상에포함된다. 7) 국외범죄피해조위금의지급 국외범죄피해조위금등지급제도는국외에서불의의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등에대하여국가가조위금을지급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국외에서범죄피해를입어사망한일본국민 ( 일본국외의영주자를제외 ) 의유족 ( 범죄행위발생시, 일본국적을갖지않으면서일본국내에주소를가지지않은자를제외 ) 에대하여국외범죄피해자조위금 (200만엔) 을장애 ( 장애등급제1급상당 ) 을입은일본국민에대하여국외범죄피해위문금 (100만엔) 을각각지급하는것으로한다. 단일본국외에있는일본선박이나일본항공기내에서행하여진것은본제도의대상이아닌범죄피해급부제도의대상이된다. 4. 기타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의각종입법 범죄피해자보호법제외에도개별적인범죄에해당개별범죄피해자에한하여피해를지원하려는각각의개별규정을두고있는법률도있으며, 각각해당범죄의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을마련해두고있다. 대표적인법률로는다음과같다. 소년법 스토커규제법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방비법 Ⅲ.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총괄기구 : 경찰청 387) 387) 경찰의범죄피해자지원과관련해서는일본경찰청홈페이지내 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 에서발췌하였음. 일본경찰청홈페이지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을번역정리한것임 https://www.npa.go.jp/higaisya/home.htm 최종방문일 :2017. 11. 01. - 140 -
형사사법분야에서는 1996년 ( 平成 8 年 )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시책요강 을정하고범죄피해자대책에서선두적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더욱이법부성은 1999년 ( 平成 11 年 ), 형사국장통달로써 범죄피해자등통달제도실시요강 을공시하고, 일부의검찰청에서행하였던범죄피해자에대한통지를전국의검찰청에서실시하도록함으로써사건의처리결과, 공판기일, 재판의경로등을피해자에게통지하는것으로했다. 1. 일본경찰청의시스템개관 일본의경우경찰시스템이독특한구조를가지고있어먼저그시스템을살펴볼필요 가있다. 일본의경찰청 경찰청 ( 警察庁, National Police Agency) 일본의치안기관이다. 내각부의국가공안위원회에설치된특별기관이다. 주로국가적, 초광역 ( 超廣域 ) 적경찰업무나운영을맡고있으며, 경찰의정비, 범죄의감식, 범죄통계등의사무를책임지고, 도쿄도의일본경시청및지방의도도부현경찰본부를감독한다. 구경찰법하에서의경철의철저한지방분권화는민주화를기하는것으로보았고, 이는또한경찰의관료독선화와정치경찰과 1,600 개의지방자치제경찰로세분화됨으로써국가비상사태의경우를제외하고는중앙정부로부터완전히조직의복잡화와중복으로비경제적제도로전락하였다.388) 이러한문제점들로부터 1954 년 ( 昭和 29 년 ) 7 월 1 일 : 경찰법을제정 시행함으로써분권성과집권성을적절히조화시키고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되, 치안의책임도명확히하고자하는신경찰법의목표에따라현행일본경찰은중앙에는정치적으로독립된 국가공안위원회 소속의국가경찰을, 그리고지방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 관리하에자치경찰을존속시키는이원적구조의형태를취하고있다. 389) 경찰청의내부조직으로는 장관관방 ( 총무국 ), 생활안전국 ( 방범국 ), 형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통신국의 5 국과장관관방국제부, 형사국, 폭력단대책부가있다. 장관관방은관방장이각국에는국장이, 국제부나보안부에는부장이있으며, 관방장또는국장과부장은병을받아각각의해당사무를관할한다. 390) 국가공안위원회 ( 国家公安委員会 ) 일본에서경찰업무는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경찰 ) 에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고, 국가는긴급사태를제외하고는경찰권을직접행사하지않고있다. 391) 국가공안위원회는경찰관리기관으로써국가공안에관한경찰의운영을담당하며, 경찰교양, 경찰통신, 범죄통계, 경찰장비에관한사항을총괄하고, 도도부현공안위원회와밀접한연락하에재해및지방의평온을해하는혼란또는국가비상사태에대처하기위한계획및그실시, 기타경찰행정에관한조정등에관해경찰청을관리하고, 공안위원회규칙의제정등의권한을갖는다. 392) 공안위원회위원은임명전 5년간경찰또는검찰의경력이없는자중에서내각총리대신이의회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393) 경찰업무에공안위원회제도를두는것은경찰행정을민주적으로관리하여그운영에서관료화와독선을막고, 경찰의정치적중립을유지하려는데있다. 394) 388)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254 면. 389) 신현기, 비교경찰제도론, 우공출판사, 2014. 42 면. 390) 김성수, (2000 년판 ) 비교경찰론, 경찰대학,2000. 424 면. 391) 신현기, 전게서, 43 면. 392) 김성수, 전게서, 419 면. - 141 -
2. 경찰에의한범죄피해자지원의필요성과조치 1) 설립배경 경찰이일본의범죄피해자지원에서주도적역할을하게된배경으로전통적인법집행기관으로부터벗어나행정적역할을확대하고자하였기때문에범죄피해자보상제도관련법률 (1980년제정, 1981년시행 ) 제정에적극적으로관여한것에서그출발점을찾는다. 일본경찰은 20세기중반까지내무부에속한적도있었는데다양한행정분야의책임을지고있었다. 1948년경찰제도개혁이진행되는동안많은행정사무들은다른부처로이관되었고경찰은범죄수사와조직범죄및폭동진입을주로책임지는기관으로간주되게되었다. 결과적으로이개혁은경찰이정책결정과정에서멀어지게하였다. 1970년대부터국가경찰은교통안전에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지만범죄관련분야의정책을개발하거나법률을감독하지도않았다. 이러한맥락에서경찰의담당범위의확대의도와공공안전관련종합적인정책에대한책임있는기관이되고자하는욕구가국가경찰로하여금그러한의사결정을하도록촉진하였다고본다. 당시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도입에대하여 그러한지원금이정말필요한가? 혹은 경찰이정말지원금운영을담당하기적정한가? 와같은많은논쟁이있었다. 경찰은관련행정기관들과이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많은어려움에직면했었다. 사실법무부를포함한다른부처와기관들은경찰의행정권확장에대해서매우조심스러운입장을가졌었다. 이논쟁은지원금은 사회적상호부조원리에입각한부조금 이며이문제에대한경찰의책임은적합한지원금결정기관인도도부현공안위원에의해서부여된다는결론에이르러마침내종지부를찍게되었다. 달리말해, 주의깊은판단이필요한지원금지급결정을담당하기에적합한기관은합의제기관이고새로운행정기관의설립이필요한것은아니며, 결국결정업무는기존에존재하던합의제기관인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담당해야하고지원금지급은경찰의주된의무가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가정에근거하여비록경찰청형사국에서관련법안을실질적으로수립하였지만지급절차관련업무는범죄수사를담당하는형사부서가아닌직원들의보수지급을담당하는급여후생과에서담당하도록결정되었다. 395) 393) 김성수, 전게서, 414 면. 394) 김성수, 전게서, 413 면. 395) 마사히로타무라, 일본경찰의범죄피해자지원현황과시사점, 263~264 면. - 142 -
2) 범죄피해자지원의필요성과조치 경찰은피해신고피의자검거피해복구 경감, 재발방지등을통해범죄피해자와가장밀접하게관여하거나범죄피해자를보호하는역할을담당기관인것으로부터범죄피해자의관점에서각종시책추진에노력을기하고있다. 경찰청은 1996년 2월각종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함에앞서서기본방침을정리한 피해자대책요강 을제정하였다. 또한같은해 5 월에는장관관방급여후생과범죄피해자대책실 ( 후에 범죄피해자지원실 로개칭 ) 을설치하고, 각종시책의기획 조사외에도전체총괄을실시하고있다. 2004 년 12 월에는 범죄피해자등기본법 이성립되어 2005 년 4 월에시행되었다. 그때까지는각부처가개별적으로시책에임하고있었는데, 이법률은범죄피해자등에관한기본이념을정하고국가에있어서는종합적이고장기적으로강구해야할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의요강등을정하는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을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이를바탕으로지역의상황에따라적절한시책을실시하는것등이포함되었다. 정부에서는이법에근거하여, 平成 17년 (2005 년 ) 12월에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 을의결했다. 계획에서범죄피해자등에대하여강구해나갈구체적시책이포함되었다. 또한검토를요하는과제는내각부 (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실 ) 를중심으로경찰청을비롯한관계부처와지식인등으로구성된 3 개의검토회에서구체적인검토가진행되었다. 검토회의검토결과등을근거로경찰청에서는 2008년 4월에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국가공안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등의지원에관한지침 ( 平成 20년 /2008년국가공안위원회고시제 25 호 ) 을정했다. 2011 년 3 월에는 제 2 차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 이각의결로결정된경찰청은이계획의결정을받아피해자대책요강을검토하고경찰에서특히강구한권고시책의구체적추진요령을게시하였다. " 범죄피해자지원요강 " 을제정하였으며, 平成 28(2016년 ) 4월에는 ' 제3차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 이각의결정된계속추진해야할시책외에도피해가잠재화되기쉬운범죄피해자등에대한적절한지원의충실을도모하는활동등이포함되었다. 경찰은이계획이결정되어범죄피해자지원요강이교체되고, 새로운경찰이취해야구체적인활동내용및그추진요령을보인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기본계획 을책정하고, 이미실시하고있는활동보다한층더충실을도모해나갈것외에상담등심리치료비용의부담감소등의새로운활동을포함시켜다. 이것을받아각도도부현경찰은계속조직을정비하여범죄피해자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다. - 143 -
3. 경찰청의범죄피해자지원의경위 三菱 ( 미츠비시 ) 중공빌딩폭파사건등을계기로소화55(1980) 년에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 이제정되고, 살인이나상해등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고의적인범죄행위와불의의죽임을당한사람의유족이나신체에중한장해가남은사람에대해국가가급부금을지급하는 " 범죄피해급부제도 " 가신설되고일본의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이시작되었다. 그후 1991 년에개최된 범죄피해급부제도발족 10 주년기념심포지엄 에서특히정신적원조의필요성이범죄피해자측으로부터강하게지적되고이것이중요한계기가되어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검토가시작되었다. 이외에도인권이식의함양에의한범죄로심신에피해를입은피해자의인간의존엄성을근거로한이들에대한국가의구제와지원을시행하고자하는국제적동향도크게영향을주었다. 범죄피해자지원의경위 연월일 발생사건 1974. 8. 30. 미츠비시중공 ( 三菱重工 ) 빌딩폭파사건 동사건으로범죄피해자급부제도의필요성이논의되었다. 1980. 5. 1.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공포 (1981. 1. 1. 시행 ) 1981. 5. 21. 재단법인범죄피해자구조기급설립 범죄방지및범죄자의처우에관한제7회국제연합회의 (~9월 6 1985. 8. 26. 일 ) 동회의에서 범죄및권리남용의피해자를위한사법의기본원칙선언 을 채택 1990. 11. 17. 일본피해자학회설립 1991. 10. 3. 범죄피해자급부제도발족 10주년기념심포지움개최 동심포지움에서피해자의정신적지원의필요성이지적되었다. 1992. 3. 10. 1992. 4. 범죄피해자상담실 ( 동경 ) 설립범죄피해자실태조사연구회에의한조사 (1995년 3월보고서제출 ) 10주년기념심포지움에서지적을받아,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위탁연구로써범죄피해자실태조사연구회 ( 대표 : 게이오대학미자야와고이찌교수 ) 에의해실시된일본에서최초본격적피해자의실태연구. 이에의하여경찰의수사과정에서 2차피해의문제나정보제공의요구등이지적되었다. 1995. 3. 20 지하철세린사건 동사건으로피해자가받은정신적피해의심각성이널리인식되게되었다. - 144 -
1995. 6. 경찰의피해자대책에관한연구회 에의한연구 (~12 월 ) 1996. 2. 1. 1996. 5. 11. 경찰의피해자대책방식에대한연구. 이를참고로경찰청이피해자대책에 관한기본방심을책정 경찰청의 피해자대책요강 을책정전국경찰에배포 ( 通達 ) 경찰청장관관방급여후생과에범죄ㅣ피해자대책실설치 1998. 5. 9.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설립 1999. 5. 15. 5. 26. 6. 18. 11. 11. 2000. 5. 19. 5. 24. 12. 6. 2001. 4. 13. 11. 19. 2002. 1. 30. 2003. 3. 18. 10. 3.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범죄피해자의권리선언 발표 아동매매, 아동포르노에관한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 한법률공포 (11 월 1 일시행 ) 범죄수사규범의일부를개정하는규칙공포 시행 정부에 범죄피해자대책관련부처회의 설치 소위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 2 법공포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하법률시행 (11 월 20 일시행 ) 스토커행위등규정등에관한법률시행 (11 월 24 일시행 ) 소년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공포 (2001 년 4 월 1 일시행 )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공포 (2001.7.1. 시 행 ) 배우자폭력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공포 범죄피해자급부제도발족 범죄피해자구조기금설립 20 주년기념범 죄피해자지원포럼개최 경찰본부장등의피해자등에대한원조실태에관한지침고시 (4 월 1 일시 행 ) 범죄피해자등조기지원단체에관한규칙배포 (4 월 1 일시행 ) 범죄피해자대책국제심포지움 2003 개최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가 10 월 3 일을 범죄피해자의날 로 정하여전국캠페인을실시 2004. 12. 8. 범죄피해자등기본법공포 (2005. 4. 1. 실시 ) 2005. 12. 27.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내각의결결정 ( 閣議決定 ) 2006. 4. 1.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하는정령 ( 政令 ) 시행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하는규칙시행 2006. 4.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에근거한 3 개의검토회 (~19 년 11 월 ) 2007. 6. 27 범죄피해자등의권리이익의보호를위한형사소송법등의일부 를개정하는법률공포 2007. 11.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에근거한 3 개의검토회 " 최종종합 " 결정 2008. 4. 18. 6. 18.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등에관한법률일부를개정하는법률공포 (7 월 1 일시행 ) 옴진리교범죄피해자등을구제하기위한보조금지급에관한법률공포 (12 월 - 145 -
7. 1. 10. 31. 2009. 9. 11. 2011. 3. 25. 7. 7. 7. 15. 9. 30. 2013. 6. 12. 2013. 7. 3. 2014. 10. 10. 2016. 4. 1. 2016. 6. 7. 18일시행 ) 경찰청장관관방급여후생과범죄피해자대책실을 " 범죄피해자지원실 " 로개칭범죄피해자등의지원에관한지침고시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등에의한범죄피해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하는규칙공포 (10월 1일시행 ) 2 차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의결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요강 을제정전국경찰에통보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의한범죄피해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하는규칙공포 (7 월 15 일시행 ) 민간피해자지원 20 년범죄피해구호기금 범죄피해급부제도 30 주년기념범죄피해자지원포럼개최범죄피해자들등의권리이익의보호를위한형사절차에부수하는조치에관한법률및종합법률지원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공포 (12 월 1일시행 ) 배우자의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개정하는법률공포 (26년 1월 3일시행 ) 스토커행위등규제등에관한법률일부를개정하는법률공포 (10 월 3일 ( 일부 7월 23일 ) 시행 )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의한범죄피해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하는규칙공포 (11 월 1 일시행 ) 각의중요정책에관한종합조정등에관한기능의강화를위한국가행정조직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시행 내각부에서담당하고있던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수립및추진에관한사무를국가공안위원회 ( 경찰청 ) 에이관제 3 차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의결경찰청에서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기본계획 을제정전국경찰에통보해외범죄피해조위금등의지급에관한법률공포 (11월 30일시행 ) 4. 주요시책 396) 1) 개관 396) 경찰의피해자지원의구체적조치는 범죄피해자등지원에관한지침 ( 平成 20 년 10 월 31 일국가공안위원회고시제 25 호 ) 을참조하였음. https://www.npa.go.jp/higaisya/home.htm 최종방문일 :2017. 10. 04. - 146 -
범죄피해자등시책은범죄피해자등이그입은피해를복구하거나완화하고다시평온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및범죄피해자등이그피해에관한형사관련절차에적절히관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책을말한다.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에는다양한범죄피해자등시책이포함되어있다. 예컨대범지피해급부제도, 피해자참가제도 ( 범죄피해자등이형사재판에참여하는제도 ), 손해배상명령제도등을들수있다.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에서말하는 범죄피해자등 이라함은범죄등에의해피해를입은자와그가족또는유족을말한다. 가해자별해를입히게된범죄등의종류별, 고의범 과실범별, 다른사건의기소 불기소별, 해결 미해결별, 범죄등을당했던장소별, 기타에의한제한은없지만, 개별구체적인범죄피해자등시책의대상에관하여는그시책다른범죄등을받은위치에다른기타에의한제한은없지만개별구체적인범죄피해자등시책대상등에대하여서는그시책마다각각대상으로하는범위가설정되어있다. < 각도도부현경찰의피해상담창구일람 > 北海道 東北地方 関東地方 中部地方 近畿地方 中国地方 四国地方 九州地方 北海道警察 警 視 庁 富山県警察 滋賀県警察 鳥取県警察 福岡県警察 青森県警察 茨城県警察 石川県警察 京都府警察 島根県警察 佐賀県警察 岩手県警察 栃木県警察 福井県警察 大阪府警察 岡山県警察 長崎県警察 宮城県警察 群馬県警察 岐阜県警察 兵庫県警察 広島県警察 熊本県警察 秋田県警察 埼玉県警察 愛知県警察 奈良県警察 山口県警察 大分県警察 山形県警察 千葉県警察 三重県警察 和歌山県警察 徳島県警察 宮崎県警察 福島県警察 神奈川県警察 香川県警察 鹿児島県警察 新潟県警察 愛媛県警察 沖縄県警察 山梨県警察 高知県警察 長野県警察静岡県警察 * 경찰청홈페이지 2) 주요한범죄피해자등의시책 - 147 -
경찰은피해자측의요구 (needs) 에대응하여여러시책을추진하고있다. 경찰청은지침으로경찰본부장에의한범죄피해자등에대한원조와함께범죄피해자등의지원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민간단체의자주적활동의촉진을도모하는조치에대해서도적절하고효과적인실시를도모하고자한것이므로경찰및민간단체에공통되고, 범죄피해자등의지언을실시할때유의해야할기본적사항을다음과같이정했다. 1 범죄피해자등의개인의존엄에대한배려 범죄피해자등지원은사회의예외적존재에대한시혜적조치로써행하여지는것이 아니라사회의일원으로써그존엄에걸맞는지원이행하여지도록배려하여야한다. 2 범죄피해자등이처한상황에대한이해 범죄피해자등이처한상황은각각의범죄피해자등마다또시간의경과와함께변 화하는것이므로지원에있어서는개개구체적사정을정확하게파악해야한다. 3 범죄피해자등의요구 (needs) 에입각한지원실시 범죄피해자등의지원은범죄피해자등이무엇을원하는지무엇이필요한지를항상 - 148 -
염두에두고실시해야만한다. 4 범죄피해등의조기경감 범죄피해자등의지원은범죄피해의발생직후로부터계속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5 지원에종사하는자들의적극적제안 스스로지원을요청하기어려운범죄피해자등에대해서도필요한지원이이루어질 수있도록지원하는사람측에서적극적인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6 범죄피해자등에대한정보제공및적절한설명 범죄피해자등이빠지기쉬운심신의상황이나각종지원제도에관한필요한정보가 적절한대에제공되도록해야한다. 7 2차피해의방지범죄피해자등의지원에있어서는범죄피해자등의인권이나그심신의상황에배려하는것, 전문적지식을가지는사람이지원하는것, 시설의정비를실시함으로써이차적피해의방지가도모되어야한다. 8 사생활의배려 주변사람들의언행, 취재와보도에의한이차적피해를보지않도록범죄피해자등의 프라이버시를배려해야한다. 9 범죄피해자등의안전확보 범죄피해자등이더큰피해를받는것을방지하는동시에재피해의불안을해소하도록 배려해야한다. 10 지원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심리적영향에대한배려 지원에종사하는사람은강한스트레스를받는경우가있기때문에, 지도하는자는 그의정신건강상태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11 중단없는지원 장기간을요하는범죄피해자등의지원은제도아담당기관이바뀌어도계속성을가 지고지원을해야한다. - 149 -
12 민간범죄피해자등지원단체와경찰과의유기적인연대끊임없는지원을실현하려면다른기관 단체간에서로역할분담에대한이해를꾀하고적절한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특히경찰과민간단체와의사이에이음매없는 ( 매끄럽게연결되어연결부분에표시가없는 ) 연대를꾀하는것이중요하다. 13 기타여러시책의추진상기의구체적시책외에도피해의특성에상응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다. 예 : 성범죄피해자에대한대응조치, 피해소년에대한대응조치, 악질상인의피해자에대한대응조치, 폭력단범죄에관한피해자에대한대응조치, 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대응조치, 치정 ( 스토킹포함 ) 등에의한폭력사안에대한대응조치등 3)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구체적시책 1 상담 수사의과정에서범죄피해자에대한배려및정보제공 지역경찰관에의한범죄피해자방문, 연락활동 각종상담창구의설치 2 정신적피해회복을위한지원 카운셀링체제의정비 - 전문적카운슬링관련지식이나기술을가진직원의배치 - 정신과의나민간카운슬링센타와연대 안심하는사회를만들기위한익명통보다이알 - 경찰청에위탁받은민간단체가일정범죄등에관련한통보를익명으로받아유용한정보를제공한자에대하여정보료를지불하는 익명의다이얼 을통해피해가잠재하기쉬운범죄를조기에인지해서검거로연결할수있도록하는제도 ( 폭력단체등의검거에유용 ) 3 경제적부담의경감을위한지원 범죄피해급부제도 5. 유관기관과의연계 - 150 -
1) 피해자지원을위한경찰과의관계기관 단체등과의연계 피해자들의요구는생활상의지원을비롯해매우다양하다. 따라서경찰에서모두를수용할수없으며, 종합적인피해자지원을위해사법, 행정, 의료, 언론등피해자지원과관련된기관 단체등이서루연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경찰은관계기관 단체등과의연계강화에노력하고있다. 민간범죄피해자등지원단체의자주적활동을촉진하기위한조치의실시를지침으로마련하여규정 397) 하고있다. 2) 경찰과관계기관 단체와의네트워크 (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 ) 일본의범죄피해자지원체제는서설에서전술한바와같이경찰청, 전국범죄피해자네트워크 ( 가맹각현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지자체 ( 각현 ) 3자의연대로범죄피해자를지원하고있으며, 이외에도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와범죄피해자자체의기관그리고기타조직등이있다. 3) 경찰과관계기관, 단체등과의네트워크의구축 범죄피해자의요구는생활상의지원을비롯해서의료, 공판에관하는일등매우다양하다. 따라서경찰에서모두를수용할수없으며, 종합적인범죄피해자지원을위해사법, 행정, 의료, 언론등의범죄피해자지원에관련된서비스기관 단체등이상호협력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생각에따라경찰뿐만아니라관계기관과단체, 지자체등으로구성된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 가전체도도부현에설립되어있다. 이연락협의회아래각서비스기관, 단체등의긴밀한연계와협력을통해범죄피해자의요구에대응한지원활동을추진하고있다. 더욱이개개의사안에서범 397) 지침의구체적내용은부록참조. - 151 -
죄피해자의구체적인요구를파악하고더세부적인지원을위해경찰서등을단위로 한연락협의회 ( 피해자지원지역네트워크 ) 를구축하고있다. 4) 각도도부현 ( 지차체 ) 단위 피해자의편에서종합적인지원을행하기위하여경찰외지방검찰청, 변호사회, 의사회, 임상심리사회, 지사부국 ( 知事部局 ) 이나시의담당부, 현이나시의상당기관등에따른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 의설립이전국각지에서추진되고, 平成 11년 (1999년) 2 월말까지, 전국도도부현 ( 지자체 ) 에설립되게되었다. 이연락협의회의하에서, 각기관 단체상호의연대를강화하고, 피해자의필요에상응하여상호적절한기관등을소개하는것에의해피해자의요구 (needs) 에부응하는체제를취하고있다. 5) 경찰서 ( 각구동읍면 ) 단위 각각사건의피해자측에대하여그구체적인요구를파악하고, 보다세부적인지원 을행하기위하여각도도부현 ( 지자체 ) 에서는경찰서의관할구역을단위로한피해자 지원구역네트워크구축을진행하고있다. < 경찰서단위의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구성례 > 시, 구의생활지원담당과 여성청소년담당과 여성상담소, 아동상담소, 보건소 NTT영업소 ( 우리 SKT영업소 정 도?) 변호사 병원, 의사 세리사 ( 세무사 ) 생활지원, 보자복지등상당지도, 정신적서포트, 여성상담소통신관계지원법률상담, 변호활동피해자의진찰치료성범죄피해자의조기진찰등피해등에따른세무상담 건설회사, 공무점 ( 工務店 ) 건물손괴등에수반한영선 ( 營繕 - 건물등수리일 ) 부동산업무자, 운송회사 주택이전희망자의상담, 알선, 이사 장의사장의, 자사구급차에의한유체반송 ( 遺體搬送 ) 열쇠점 열쇠, 자물쇠의손괴등에수반한수리, 부착등 - 152 -
택시회사피해소년서포터경찰관련단체교통안전협회, 방범협회등경찰서 택시이용희망자에게배차피해소년, 보호자에대한방문활동재피해방지, 보조, 아동 고연령자의도움피해자원조에관한계몽, 광고활동위기개입등 < 범죄피해자지원유관기관등의홈페이지링크 >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법무부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등통지제도를시작으로하여지원을위한제도에대하여소개하고있다. 일본사법지원센터 - 법테라스 ( 法テラス ) 일본사법지원센터 ( 법테라스 ) 는법적갈등해결을위한종합적안내소이다. 공공임대주택안내범죄피해로종전의집에살수없게된일정한소득이하의 ( 가정폭력피해자이외의독신자는제외 ) 에대해지방자치단체에따라공영주택 ( 도도부 - 지자체주택 ) 에우선적으로입주할수있는곳이있다. 또한긴급공영주택에입주할필요가있는사람이나독신자에대해서도대응할수있는지방공공단체가있거나독신자에대하여대응할수있는지방공공단체가있기때문에상세한것은도도부현또는시정초 ( 동읍면 ) 의공영주택관리담당창구에문의. 일본변호사연합회 ( 日弁連 ) 전국의변호사회, 관련단체의일람이게시되어있다. http://www.nnvs.org/ http://www.moj.go.jp/ KEIJI/keiji11.html http://www.houterasu. or.jp/ http://www.kokyo-chi ntai.jp/ http://www.nichibenre n.or.jp/ Ⅳ. 예산 예산은국가 ( 경찰청 ) 의일반예산으로충당하고있으며, 미국과같은특별부과금또는추가벌금 (special assessment, fine surcharge) 에기반한범죄피해자기금이나, 한국과같이벌금의일부를재원으로하는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같은방식은아니다. 398) 398) 太田達也, 전게논문, 213 면. - 153 -
1. 범죄피해자급부제도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 399) ( 平成 20년 7월 1일시행 ) 은그목적조항에서 이법률은범죄행위로불의의죽음을당한자의유족및중상질환을입거나심각한장애가남은자의범죄피해등을조기에경감하는것과함께이러한자가부디평온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범죄피해등을입은자에대하여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지급하고해당범죄행위의발생후신속하고지속적인범죄피해등을받은자를지원하기위한조치를강구하고나아가범죄피해등을받은자의권리이익의보호가이루어지는사회를실현하는것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동법제1조 ) 고밝히고있다. 급부대상이되는범죄피해자는일본국내및일본국외에있는일본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행하여진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죄에해당하는행위 ( 과실범을제외 ) 에의한사망, 중상질환, 장애를말한다.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성격은유족급부금, 중상질환급부금및장애급부금 3종류가있고, 국가로부터일시금으로지급받는다. 2. 범죄피해급부금제도의운용현황 400) <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신청및재정추이 > 구분연도별 198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신청에관계한피해자수 ( 인 ) ( 신청건수 ( 건 )) 5,103 (7,738) 465 (608) 491 (649) 448 (574) 462 (565) 589 (719) 585 (718) 652 (810) 619 (729) 558 (645) 531 (623) 452 (552) 10,955 (14,930) 지급재정에관계한피해자수 ( 인 ) ( 재정건수 ( 건 )) 4,554 (7,099) 394 (520) 435 (583) 407 (546) 388 (510) 538 (656) 534 (641) 663 (835) 517 (621) 516 (597) 503 (591) 422 (523) 9,871 (13,722) 지급총재정에관계한피해자수 ( 인 ) ( 재정건수 ( 건 )) 274 (379) 18 (21) 23 (27) 38 (42) 19 (22) 28 (31) 29 (32) 52 (61) 56 (69) 55 (65) 56 (64) 33 (36) 681 (849) [ 합계 ] 재정에관계한피해자수 ( 인 ) ( 재정건수 ( 건 )) 4,828 (7,478) 412 (541) 458 (610) 445 (588) 407 (532) 566 (687) 563 (673) 715 (896) 573 (690) 571 (662) 559 (655) 455 (559) 10,552 (14,571) 399)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의한범죄피해자등지원에관한법률 ( 昭和 55 년 5 월 15 일법률제 36 호, 최종개정 : 平成 20 년 4 월 18 일법률제 15 호 ) 이법률은범죄행위로불의의죽음을당한자의유족및중상질환을입거나심각한장애가남은자의범죄피해등을조기에경감하는것과함께이러한자가부디평온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범죄피해등을입은자에대하여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지급하고해당범죄행위의발생후신속하고지속적인범죄피해등을받은자를지원하기위한조치를강구하고나아가범죄피해등을받은자의권리이익의보호가이루어지는사회를실현하는것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동법제 1 조 [ 목적 ]) 400) 내각부소관의일반회계세출개요와경찰청운용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대한예산임. 예산전반에대한통계는일반적인공개자료로찾지못하였음. - 154 -
재정금액 ( 백만엔 ) 15,801 1,133 1,272 932 907 1,277 1,311 2,065 1,509 1,233 1,243 991 29,674 * 제도시행昭和 56 년 (1981 년 ) ~ 平成 27 년도 (2015 년 ) 현황 401) / 재정액의단위는백만 円 < 2016 년도내각부소관일반회계 ( 조직 : 경찰청 ) 세출결산개요 402) > 각항에서 100만엔미만의계수는잘라버렸기때문에합계가일치하지않는것도있음. 100만엔미만의계수가있는경우에는 0 으로표시하고, 해당계수가전무한경우에는 - 로표시하였음. 3. 국외범죄피해조위금등지급제도의신설 국외범죄피해조위금등지급제도는국외에서불의의범죄피해를입은피해자등에게국가가조의금이나위문금을지급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국외에서범죄피해를입어사망한일본국민 ( 일본국외의영주자를제외 ) 의유족 ( 범죄행위발생시, 일본국적을갖지않으면서일본국내에주소를가지지않은자를제외 ) 에대하여국외범죄피해자조위금 (200만엔) 을장애 ( 장애등급제1급상당 ) 을입은일본국민에대하여국외범죄피 401) 일본경찰청홈페이지 범죄피해자등을위한시책, 11 면. https://www.npa.go.jp/higaisya/home.htm 최종방문일 : 2017. 11. 01. 402) https://www.npa.go.jp/policies/budget/index.html ( 홈페이지에 2017. 1. 24 게재 ) 최종방문일 : 2017. 10. 08. - 155 -
해위문금 (100 만엔 ) 을각각지급하는것으로한다. 단일본국외에있는일본선박이나 일본항공기내에서행하여진것은본제도의대상이아닌범죄피해급부제도의대상이 된다. Ⅴ. 유관기관 단체등과의연대 1. 공익재단법인범죄피해자구조기금 ( 公益財團法人犯罪被害救援基金 ) 공익재단법인범죄피해구원기금 ( 범죄피해구조기금 ) 은昭和 56년 (1981년) 5월에널리국민들로부터모집한재원 ( 財源 ) 를바탕으로설립되었다. 주요사업으로서범죄피해자유자녀에대한장학금의급여를실시하고있으며, 생활상담, 민간피해자지원단체에대한다양한협력을하고, 일본의범죄피해자지원의충실에기여하고있다. 공익재단법인범죄피해구조기금 403) 은국민으로부터기부금에의하여아래와같은사업을실시하고있다. 상세한것은공익재단법인범죄피해자구조지원금홈페이지에서조성사업규모와사업내용 ( 급여대상자, 장학금급여액수등 ) 과집행현황등에상세히게시하고있다. < 공익재단법인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주요사업 > 장학금급여사업 지원금지급사업 조성사업 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고의적인범죄행위로인하여뜻하지않은죽임을당한사람또는신체에중대한장해가남은사람의자녀중경제적이유로학업이곤란한사람에게장학금을급여있다. 범죄피해자등으로실제로크게곤란을당하고있고, 사회연대공조의정신에입각하여특별히구제를도모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자에게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범죄피해자등에대한지원사업을하고있는피해자지원단체등에게기금의일부를조성 ( 助成 ) 하고있다. < 공익재단법인범죄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모집광고 > 묻지마범죄피해자나남겨진아이 ( 피해자의유족인자녀 ) 등에게사랑의손길을! 403) 公益財団法人犯罪被害救援基金のホームページ ( リンク先 :http://kyuenkikin.or.jp/) - 156 -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은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써증명을받을 수있기때문에기금에대한기부금은세법상특별한우대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 기부하실분들에게 > 기금의취지에찬성하시는분은금액의크고작음에상관없이기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부하시는방법은공익재단법인범죄피해자구조기금홈페이지 ( 링크 http://kyuenkikin.or.jp/) 을참조해주세요. 2. 공익사단법인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 公益社團法人全國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 민간피해자지원단체 ) 1) 설립경위와연혁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는 8 현에설치된민간피해자지원단체에의해 1998 년 5 월에설립되었다. 그후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맹단체는해마다증가하여 2009 년 7 월 47도도부현전체에설치된민간피해자지원단체가가맹하였다.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 平成 28(2016.).11. 1. 공익사단법인인정, 법인번호 2010005024925) 는범죄피해자등조기지원단체및그지정을목적으로하는민간피해자지원단체로구성된비영리법인이다. 이처럼구성원연수등을통해각도도부현의민간피해자지원단체 ( 가맹단체 ) 의사업수준을향상시키는것에기여하고있다. 또平成 15년 (2003년) 부터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활동은시작계기가되었다. 범죄피해자급부제도출범 10주년기념심포지엄 ( 平成 3년 1991년 ) 가개최된 10월 3일을 범죄피해자지원의날 로정하고각종행사를실시하고있다. 2)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주요사업내용 1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는의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포럼의개최등정보교환에관한사업 전국연수회등교육, 훈련에관한사업 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사, 연구사업 광고, 계발에관한사업 2 구체적시행사업으로는이하와같은사업을행하고있다. 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광고, 계발 - 157 -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지원스텝의연수 전국각지에있는민간피해자지원단체설립의추진과연대 피해자, 유족의자조그룹지원과연대 3. 각도도부현의민간피해자지원단체 ( 공익사단법인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맹단 체 ) 1) 설립경위와설립연혁 平成 21년 (2009년) 7월에는 47 도도부현에설치된민간피해자지원단체가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에가입하게되었다. 이들단체는경찰등의관계기관과의제휴를도모하면서다음활동을하고피해자의정신적피해회복등피해의조기경감에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平成 27년 (2015년) 4월 1일현재, 이들단체중 46단체가도도부현공안위원회로부터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로지정되었다. 2) 주요사업내용 피해자지원에관한광고, 계발 전화상담, 면접상담 병원이나법원 ( 에갈때 ) 등에의보조인 ( 附添人 ) 피해자자조그룹 ( 유족회등 ) 에의지원 보란티어 ( 자원봉사자 ) 의상담원양성및연수등의활동을하고, 피해자의정신적피해의회복등피해의조기경감에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3)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맹단체일람 ( 全国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加盟団体一 覧 ) 공익사단법인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가입한민간피해자지원단체일람표 平成 29 年 4 月 1 日 (2017. 04. 01.) 現在 都道府県北海道 No 法人名称 法人番号 相談電話 相談受付日時 早期援助設立団体指定年月年月 北海道家庭生活総合カウンセリンク 1 公 法人番号センター 7430005000961 ( 北海道被害者相談室 ) 011-232-8740 月 ~ 金 10 時 ~16 時 H9.5 H19.3-158 -
北 ほっかいとゔ総合カウンセリン 2 一 ク 支援センター ( 北 ほっかいとゔ被害者相談室 ) 法人番号 1450005002284 0166-24-1900 月 火 木 金 10 時 ~15 時 H21. 3 - 青森 3 公 あおもり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5420005002449 017-721-0783 月 火 木 金 10 時 ~17 時水 10 時 ~20 時 30 分 H19. 9 H22.2 岩手 4 公 いわて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1400005005234 019-621-3751 月 ~ 金 10 時 ~17 時 H13. 10 H22.6 宮城 5 公 みやき 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7370005003285 022-301-7830 火 ~ 金 10 時 ~16 時 H12. 4 H16.4 秋田 6 公秋田被害者支援センター 法人番号 6410005001244 018-893-59370120-62 -8010 月 ~ 金 10 時 ~16 時 H13. 4 H17.4 やまかだ被害者支援センター 山形 7 公 山形窓口 庄内出張相談所 法人番号 9390005007943 023-642-78300234-43 -0783 月 ~ 金 10 時 ~16 時水 10 時 ~16 時 H16. 5 H19.11 ふくしま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福島 8 公 6380005010471 法人番号東京 9 公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 9011105004612 いは らき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茨城 10 公 4050005010580 024-533-9600 月 ~ 金 10 時 ~16 時 H19. 7 H21.3 月 木 金 9 時 30 分 ~17 03-5287-3336 時 30 分火 水 9 時 30 H4.3 H14.5 分 ~19 時 029-232-2736 月 ~ 金 10 時 ~16 時 H7.7 H14.12 栃木 11 公 被害者支援センターとちき 法人番号 9060005007365 028-643-3940 月 ~ 金 10 時 ~16 時 H17. 3 H21.7 群馬 12 公 被害者支援センターすてっふ く んま法人番号 5070005008143 027-253-9991 月 ~ 金 10 時 ~16 時 H10. 7 H24.6 埼玉 13 公 埼玉犯罪被害者援助センター法人番号 8030005003302 048-865-7830 月 ~ 金 8 時 30 分 ~17 時 H14. 2 H17.4 千葉 14 公 千葉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1040005005997 043-225-5450 月 ~ 金 10 時 ~16 時 H16. 2 H20.4 神奈川 15 N 神奈川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6020005004427 045-311-4727045-328 -3725 月 ~ 土 9 時 ~17 時月 ~ 金 10 時 ~16 時 H13. 5 H20.3 にいかだ被害者支援センター 新潟 16 公 新潟窓口 長岡窓口 上越窓口 法人番号 4110005003066 025-281-78700258-32 -7016025-522-3133 月 ~ 金 10 時 ~16 時 H18. 2 H23.3 山梨 17 公 被害者支援センターやまなし法人番号 7090005002885 055-228-8622 月 ~ 金 10 時 ~16 時 H18. 10 H24.11 長野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長野 18 N 長野相談室 中信相談室 南信相談室 法人番号 2100005002104 026-233-78300263-73 -07830265-76-7830 月 ~ 金 10 時 ~16 時 H11. 5 H24.5 静岡 19 N 静岡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1080005002017 054-651-1011 月 ~ 金 10 時 ~16 時 H10. 5 H19.9 富山 20 公 とやま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9230005003470 076-413-7830 月 ~ 金 10 時 ~16 時 H18. 9 H22.6 石川被害者サホ ートセンター法人番号石川 21 公 6220005004464 法人番号福井 22 公福井被害者支援センター 5210005005357 きぶ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岐阜 23 公 2200005003934 火 ~ 土 13 時 30 分 ~16 時 30 076-226-7830 分 0120-783-892 月 ~ 土 10 時 ~16 時 058-268-87000120-968 月 ~ 金 10 時 ~16 時 -783 H9.3 H23.3 H13. H21.9 11 H16. H22.11 6 愛知 24 公 被害者サホ ートセンターあいち法人番号 8180005014301 052-232-7830 月 ~ 金 10 時 ~16 時 H10. 2 H16.3 みえ犯罪被害者総合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H17. 三重 25 公 059-221-7830 月 ~ 金 10 時 ~16 時 H19.4 6190005003453 10 滋賀 26 N おうみ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077-525-8103 月 ~ 金 10 時 ~16 時 H12. H21.7-159 -
8160005002349 6 京都 27 公 京都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ほくふ 相談室 法人番号 2130005012406 075-451-78300120-60 -78300120-78-3974 月 ~ 金 12 時 ~16 時 13 時 ~18 時月 木 H10. 5 H15.10 大阪 28 N 大阪被害者支援アトボガシーセン ター 法人番号 9120005008010 06-6774-6365 月 ~ 金 10 時 ~16 時 H8.4 H20.9 兵庫 29 公 ひょうこ 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9140005021283 078-367-7833 火 水 金 土 10 時 ~16 時 H14. 1 H26.4 奈良 30 公 なら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3150005007931 0742-24-0783 月 ~ 金 10 時 ~16 時 H13. 9 H21.10 和歌 山 31 公 紀の国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4170005002392 073-427-1000 月 ~ 金 10 時 ~16 時土 13 時 ~16 時 H9.5 H23.2 鳥取 32 公 とっとり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8270005002767 0120-43-0874 月 ~ 金 10 時 ~16 時 H20. 10 H23.3 島根 33 公 島根被害者サホ ートセンター法人番号 9280005002583 0120-556-491 月 ~ 金 10 時 ~16 時 H13. 10 H26.3 岡山 34 公 被害者サホ ートセンターおかやま法人番号 2260005002889 086-223-5562 月 ~ 土 10 時 ~16 時 H15. 11 H23.3 広島 35 公広島被害者支援センター 法人番号 5240005003515 082-544-1110 月 ~ 土 第 1, 第 3 日曜日 9 時 ~17 時 H16. 2 H19.12 山口 36 公山口被害者支援センター 法人番号 4250005007607 083-974-5115 月 ~ 金 10 時 ~16 時 H12. 10 H26.10 徳島 37 公徳島被害者支援センター 法人番号 5480005005859 088-678-7830088-656 -8080 月 水 ~ 土 9 時 ~16 時 H21. 4 H27.6 香川 38 公 かか わ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1470005005582 087-897-7799 月 ~ 金 10 時 ~16 時 H15. 4 H26.4 愛媛 39 公 被害者支援センターえひめ法人番号 6500005007018 089-905-0150 火 ~ 土 10 時 ~16 時 H13. 3 H26.9 高知 40 N こうち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3490005001850 088-854-7867 月 ~ 金 10 時 ~16 時 H19. 3 H24.8 福岡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福岡 41 公 福岡窓口 北九州窓口 法人番号 2290005013413 092-735-3156093-582 -2796 月 ~ 金 9 時 ~16 時 H12. 4 H24.6 佐賀 42 N 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佐賀 VOISS 法人番号 5300005001149 0952-33-2110 月 ~ 金 10 時 ~17 時 H12. 4 H24.11 長崎 43 公 長崎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2310005007131 095-820-4977 月 ~ 金 9 時 30 分 ~17 時 H15. 3 H24.11 熊本 44 公 くまもと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5330005005329 096-386-1033 月 ~ 金 10 時 ~16 時 H15. 4 H17.4 大分 45 公大分被害者支援センター 法人番号 5320005002517 097-532-7711 月 ~ 金 9 時 ~17 時 H15. 7 H21.3 宮崎 46 公 みやさぎ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7350005004839 0985-38-7830 月 ~ 金 10 時 ~16 時 H16. 2 H17.11 鹿児 島 47 公 かこじま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法人番号 8340005006224 099-226-8341 火 ~ 土 10 時 ~16 時 H17. 3 H19.7 沖縄 48 公 沖縄被害者支援ゆいセンター法人番号 5360005003098 098-866-7830 月 ~ 金 10 時 ~16 時 H14. 4 H19.12 法人 欄 ~ 公 : 公益社団法人 N: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 ( 認定 NPO 法人 ) 一: 一般社団法人早期援助団体 ~47 団体 公益社団法人 ~40 団体 認定 NPO 法人 ~7 団体 一般社団法人 ~1 団体 ( 법인 란公 : 공익사단법인, N: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 인정NPO법인 ), 一 : 일반사단법인, 조기원조단체 : 47, 공익사단법인 : 40, 인정NPO법인 : 7, 일반사단법인 :1단 - 160 -
체 (H 는平成 /+1988( 년 )) Ⅵ. 범죄피해자조기지원단체 1. 조기단체의개요및활동 범죄피해자등조기지원단체란 범죄피해를조기에경감하는것과함께, 범죄피해자등이다시평온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사업을적정하고확실하게행할수있도록인정된영리를목적을하지않는법인 으로, 그사업을행하는자로도도부현공안위원회로부터지정을받은단체를말하며, 구체적인사업으로다음과같은활동을하고있다. 범죄피해자등지원에관한광고, 계발활동 범죄피해등에관한상담의대응 범죄피해자등급부금제정의신청보조 물품의대여및제공, 역무의제공기타방법에의한범죄피해자등의지원 2. 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 所在地 団体名 홈페이지링크 公益社団法人 北海道家庭生活総合カウンセリングセ 北海道 ンター ( 北海道被害者相談室 ) 詳細情報 一般社団法人 北 ほっかいどう総合カウンセリング 北海道 支援センター北 ほっかいどう被害者相談室 詳細情報 青森県 公益社団法人 あおもり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岩手県 公益社団法人 いわて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宮城県 公益社団法人 みやぎ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秋田県 公益社団法人 秋田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山形県 公益社団法人 やまがた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福島県 公益社団法人 ふくしま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茨城県 公益社団法人 いばらき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栃木県 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センターとちぎ 詳細情報 群馬県 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センターすてっぷぐんま 詳細情報 埼玉県 公益社団法人 埼玉犯罪被害者援助センター 詳細情報 千葉県 公益社団法人 千葉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東京都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全国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詳細情報 東京都 NPO 法人 リカバリー サポート センター 詳細情報 東京都 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 詳細情報 東京都 特定非営利活動法人 いのちのミュージアム 詳細情報 - 161 -
神奈川県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神奈川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新潟県 公益社団法人 にいがた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富山県 公益社団法人 とやま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石川県 公益社団法人 石川被害者サポートセンター 詳細情報 福井県 公益社団法人 福井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山梨県 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センターやまなし 詳細情報 長野県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長野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岐阜県 公益社団法人 ぎふ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静岡県 認定 NPO 法人静岡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愛知県 NPO 法人 交通事故サポートプログラム 詳細情報 愛知県 公益社団法人 被害者サポートセンターあいち 詳細情報 三重県 公益社団法人 みえ犯罪被害者総合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滋賀県 認定 NPO 法人おうみ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京都府 京都被害者援助ルーム 詳細情報 京都府 公益社団法人 京都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大阪府 認定 NPO 法人大阪被害者支援アドボカシーセンター 詳細情報 兵庫県 公益社団法人 ひょうご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奈良県 公益社団法人 なら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和歌山県 公益社団法人 紀の国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鳥取県 公益社団法人 とっとり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島根県 一般社団法人 島根被害者サポートセンター 詳細情報 岡山県 認定 NPO 法人おかやま犯罪被害者サポートファミリーズ 詳細情報 岡山県 公益社団法人被害者サポートセンターおかやま (VSCO( ヴィスコ )) 詳細情報 広島県 公益社団法人 広島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山口県 一般社団法人山口被害者支援センター ( ハートラインやまぐち ) 詳細情報 徳島県 公益社団法人 徳島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香川県 公益社団法人 かがわ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愛媛県 公益社団法人 被害者支援センターえひめ 詳細情報 高知県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こうち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福岡県 公益社団法人 福岡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佐賀県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佐賀 VOISS 詳細情報 長崎県 公益社団法人 長崎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熊本県 公益社団法人 くまもと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大分県 公益社団法人 大分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宮崎県 公益社団法人 みやざき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鹿児島県 公益社団法人 かごしま犯罪被害者支援センター 詳細情報 沖縄県 公益社団法人 沖縄被害者支援ゆいセンター 詳細情報 Ⅶ. 기타범죄피해자단체소개 404) 404) 경찰청홈페이지에서발췌. https://www.npa.go.jp/hanzaihigai/soudan/dantai/dantai.html#anc001 이사이트는범죄피해를당하신분들에게정보제공뿐만아니라범죄피해자단체등의상호교류에도움이되고자게시하고있습니다. 이러한취지로범죄피해자단체등으로부터게재희망이 - 162 -
1. 범죄피해자단체 ( 자조그룹포함 ) 이들단체의경우범죄피해자들이자체적으로조직을형성하여상호돕고, 상호교류 하는단체들로경찰청등에서지원하는단체라기보다등록만되어있고, 주로자체 적인활동을하고있는단체들이다. 소재지 단체명 홈페이지링크 北海道 北海道交通事故被害者の会 詳細情報 青森県 青森被害者語りの会 詳細情報 東京都 NPO 法人 交通事故後遺障害者家族の会 詳細情報 東京都 被害者支援を創る会 詳細情報 神奈川県 生命のメッセージ展 詳細情報 愛知県 NPO 法人 犯罪被害当事者ネットワーク緒あしす 詳細情報 三重県 三重県交通事故遺児を励ます会 詳細情報 大阪府 少年犯罪被害当事者の会 詳細情報 大阪府 TAV 交通死被害者の会 詳細情報 兵庫県 風通信舎 詳細情報 奈良県 NPO 法人 KENTO 詳細情報 佐賀県 熊本県 佐賀犯罪被害 交通事故被害者遺族の会自助グループ 一歩の会 熊本犯罪 交通事故被害者遺族の自助グループ さくらの会 詳細情報 詳細情報 宮崎県 交通事故被害者遺族自助グループ あおぞら 詳細情報 鹿児島県 鹿児島犯罪被害者自助グループ 南の風 詳細情報 非公開 あひる一会あひるのいちえ 詳細情報 非公開 交通事故調書の開示を求める会 詳細情報 非公開 関東交通犯罪遺族の会 ( あいの会 ) 詳細情報 전해진경우에는원칙적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사이트에게재된단체에대해경찰청이특히공인 추천등을하는것이아니므로, 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고명시하며등록단체를공시. - 163 -
非公開 九州 沖縄犯罪被害者連絡会 みどりの風 詳細情報 非公開 全国犯罪被害者の会 ( あすの会 ) 詳細情報 非公開 全国犯罪被害者の会 ( あすの会 ) 関西集会 詳細情報 非公開 地下鉄サリン事件被害者の会 詳細情報 非公開 犯罪被害者団体ネットワーク ( ハートバンド ) 詳細情報 非公開 六甲友の会 詳細情報 - 164 -
제 8 장대만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405) I. 개관 대만에서는 1998년에성립된 범죄피해인보호법 에따라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창설됨과동시에범죄피해자에의직접적지원을목적으로하는 재단법인범죄피해자보호협회 가설립되었다. 보호협회는정부기관과긴밀한관계를가지면서범죄피해자에대한직접적지원및경제적지원을실시하고있다. 한편, 그이전인 1996년에는 성침해범죄방지법 의제정에따라성범죄피해자에대한원스톱지원서비스와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다양한피해자보호조치가규정되는등피해자보호를위한사회적관심이매우높다. 대만의피해자지원은정부에의한경제적지원과민간단체에의한개별적원조, 그리고형사사법기관에의한피해자보호가유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는것이그특징이다. II.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형사절차상의제도 1. 수사단계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대만형사소송법은 검찰관은고소, 고발, 자수또는그외의사정에따라범죄의혐의를알았을때에는수사를개시하여야한다 ( 제228조제1항 ) 고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은범죄의혐의를알았을때에조사를개시하여야한다 ( 제230조제2항 ) 고규정하고있다. 사법경찰관은조사의결과를검찰관에게보고할의무가있으며보고를받은검찰관은그조사가불충분하다고판단한때에는사건을경찰에환송하여재조사를명령할수있다 ( 제230조제1항, 제231조의 1). 또한경찰은검찰의지휘를받아범죄를수사할의무가있다 ( 제231조제1항및제2항 ) 고규정하고있다. 즉, 대만형사소송법상의수사주체에해당하는것은검찰뿐이며경찰은독자적으로수사를할권한이없으며수사에관한검찰과의관계는상하관계이다. 대만은모든형사절차의단계에서피해자의권리와지위를보장하며, 형사절차에서 적절하게피해자의상황의배려하도록하고있다. 특히사건의초기단계에서의조치 는많은영향을주기때문에피해자에대한보호를중요하게다룬다. 그러나대만형 405) 대만의범죄피해자보호와관련해서는주로吳柏蒼 犯罪被害者の法的地位について - 台湾法を中心とした比較的検討 -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科博士論文 (2016 年 ) 을참조하였음. - 165 -
사소송법에서는검찰만이수사를할수있기때문에경찰단계에서범죄피해자와관련된특별한명문규정은없고검찰단계의규정을그대로경찰단계에준용하는규정 406) 내지통보절차에관한규정 407) 으로대체하고있다. 실무단계에서는경찰의내부규범인 경찰범죄수사안내서 ( 정식명칭은警察偵査犯罪手冊이다 ) 408) 에서형사소송법의규정에따라피해자보호를위한지침을강조하고있다. 예를들어 경찰범죄수사안내서 의제119에서는 피해자를조사할때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또는방계3친등내의친족, 혹은그가장, 가족, 의사, 사회복지사는피해자를보조할수있으며, 의견을진술할수있다 는형사소송법과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또한고소사건에서경찰은 고소권자의고소의지를확인하여야한다 ( 제52조의 2항 ) 고규정하고있다. 이외에수사 압류의입회 409) 및장물의보관 410) 에있어서피해자에게관계되는규정등이있다. 하지만 경찰범죄수사안내서 는어디까지나형사소송법의규정을확인한것이며, 실질적으로는경찰에대한주의환기에불과하다. 이와같이대만형사소송법에서는경찰단계의범죄피해자의권리에관한규정을거의두고있지않으며, 적극적으로피해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규정조차두고있지않다. 한편, 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에따라경찰이피해자에게권리사항을고지하여야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범죄피해인보호법 제 29조의 1에서는동법에따라보호와지원의대상이된자에대해서관계기관은필요한협력을제공하고권리를고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해석상경찰은관계기관에동법률에서규정한범죄피해자 411) 에게보상금또는보상금의신청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피해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사건의정보를피해자지원단체 (( 재 ) 범죄피해인보호협회 ) 에제공하여지원이이루어지도록한다고해석된다. 이와같이대만의경찰단계에서의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다양한대책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법률에근거한피해자의지위와관련된규정이매우적어피해자의권리보장이라는관점에서충분하다고는 406) 예를들어범죄피해자가수사중에조사를받게될때에일정한자의보조가허용된다는규정은경찰단계에서도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 248 조 ). 407) 예를들어사법경찰관을고소제출의수리기관의하나로하는규정및수사하는경우에고소를확인하여야하는규정등은이에속한다 ( 형사소송법제 242 조제 1 항및제 2 항 ). 408) 이것은경찰의관리기관인內政部警政署가 2010 년에발간한것으로정식명칭은 警察偵査犯罪手冊 이다. 409) 제 176: 수사또는압수를실시할때,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또는증인의식별또는지적이필요한경우에그입회를허용할수있다. 410) 제 185 의 4 항 : 피해자의청구가있는경우, 사건의정황을고려하여검찰관의허가를얻어장물을피해자에게보관하게할수있다. 411) 범죄피해인보호법에서말하는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상금의신청적격자인성범죄피해자, 범죄에의해중상을입은피해자, 범죄피해에의해사망한피해자의유족, 가정폭력피해자, 인신매매피해자, 아동 소년피해자, 해외에서범죄피해에의해사망한피해자의유족을말한다 ( 제 3 조, 제 30 조제 2 항참조 ). - 166 -
할수없다 412). 2. 검찰단계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1) 피해자보조인 현행대만형사소송법제248조의 1에서는 수사중에피해자를조사할때에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또는 3촌의방계혈족등의친족, 혹은그가장, 가족, 의사, 사회복지사는피해자를보조할수있으며, 의견을진술할수있다 고규정하여피해자보조인의입회를허용하고있다. 피해자보조인에관한규정은 1997년에공포 시행된 성침해범죄방지법 ( 정식명칭은性侵害犯罪防治法 ) 에서가장먼저도입되었다. 대만의경우 수사비공개원칙 413) 에따라기본적으로검찰조사에서는대상자이외의자의입회가허용되지않는다. 그러나성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성적피해에따른심신의불안정에따라특별한처우가필요하며, 또한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피하기위한특별한배려를위하여비공개원칙의예외로서보조인의입회가인정된다. 다만, 성침해범죄방지법은성범죄의억지와성범죄피해자의지원과보호를목적으로하는특별법이기때문에보조인의특별규정은성범죄의형사절차에한하여적용된다. 이후 1998년에피해자보조인의관련규정이형사소송법에서규정되어성범죄만이아닌모든범죄에적용되었으며 414), 해석상검찰은보조인의입회를거부할수없으며수사단계의범죄피해자의권리로보장되고있다. 2) 증거보전청구권 대만형사소송법에서는고소인인범죄피해자에게증거보전청구권 ( 제 219 조의 1 제 1 항 415) ) 과그실시에입회 ( 제 219 조의 6 제 1 항 416) ) 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다만, 우리 412) 대만법무부는범죄피해자정책에관계되는각부서의연계를도모하여, 1998 년에범죄피해자보호강화방안 ( 加强犯罪被害者保護方案 ) 을제정하였고, 또한적절한개정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이방안에서는경찰단계에서의피해자에의정보제공에대해서사건의이송상황을가능한한피해자에게통지하도록하고있으나, 정책단계에서의것으로법적인강제력이없으며보다구체적인규정도없는것이현실이다. 中華警政硏究學會, 犯罪被害人保護政策體檢報告, 2012 년, 151 면. 413) 형사소송법제 245 조제 1 항 수사는공개하지않는다. 414) 다만, 성침해범죄방지법제 15 조규정은형사소송법보다광범위하며공판에서의보조도인정하고있다. 415) 수사중에고소인, 피의자, 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거에인멸, 위조, 변조, 은닉또는사용하는것이곤란할우려가있을때에는검찰관에게수사, 압수, 감정, 검증, 증인심문또는그외필요한보전처분을청구할수있다. 416) 수사중에고소인, 피의자, 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거보전을방해할우려가있을경우를제외하고그청구에의해실시되는증거보전이이루어질때에입회할수있다. - 167 -
나라의형사소송법제184조에서의증거보전의청구권자가검사, 피고인, 피의자또는변호인이지만, 이와달리대만형사소송법에서는그범위를고소인까지확대하고있다. 일반적으로고소인에게증거보전청구권을부여한이유는실체적진실의발견과피고인의방어권에착안한것으로소송단계에따라각이해관계자에게청구권을부여한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고소인에게증거보전청구권을부여하는이유는피고측의방어권을위한것이아니라진실발견을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기본적으로고소인은사건의피해자이며누구보다피해사실을가장상세히알고있는자이기때문에증거의존재와보전의필요성을파악하고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러한진실발견이라는점에의미가있다. 3) 소송서류의송부 형사절차에서범죄피해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은피해자의회복과사법에대한신뢰확보로연결된다. 피해자의형사절차에의수동적관여의한형태로서소송서류의송부는정보제공이라는의미에서매우중요하다. 소송서류의송부에대해서대만형사소송법에서는제255조와제263조에서는 검찰은기소, 불기소, 완기소 ( 緩起訴 ( 조건부기소유예 )) 또는완기소취소의처분을할때에그이유를기록한처분서를작성하여이것을고소인, 고발인, 피고인및변호인에게송부하여야하며, 완기소처분서는상기이외의자외에준수또는이행행위와관계가있는피해자, 기관, 단체, 또는지역사회에송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피해자가완기소처분의준수및이행사항의행위대상자가된경우 ( 예를들어검찰이피해자에게사죄하는것을조건으로완기소처분을한경우 ) 에처분에관한소송서류가송달된다. 3. 공판절차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1) 범죄피해자증인의보호 사건의당사자로서자신이경험한사실을진술하는것은범죄피해자에게있어서전통적인역할의하나이다. 대만형사소송법에서도피해자는사건의증인이될의무가있다 417). 그러나다른증인들과는달리상처를받은자이기때문에증언과정에서많은부담을느끼고또한정신적인피해를입을우려가있어 2차피해로부터보호하기위 417)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누구라도타인의안건에서증인이될의무가있다 ( 형사소송법제 176 조의 1). - 168 -
한대책의강구는매우중요하다. 대만의 증인보호법 에서는피해자증인의보호를위한제도를규정하고있다. 본래증인보호법은증인의신분의은닉및신체의안전의보호를위한특별법이지만동법률에서는 검거인, 고발인, 고소인, 피해자를보호할필요가있을때증인보호의규정에준한다 ( 제15조 ) 고규정하고있으며, 최저법정형이 3년이상의유기징역의죄 ( 제2조제1항 ) 도그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개인적법익에대한중대한범죄, 예를들어살인죄, 강간죄, 중상해죄등의범죄에서도증인이되는피해자또는그유족은증인보호법의보호대상이될수있다. 증언에따른생명, 신체, 자유또는재산등에위해를입을우려가있거나보호가필요한증인에대해서공판중에법원은 ( 수사중의경우에는검찰 ) 신청에따라증인보호서를발부하고집행기관 ( 원칙적으로사법경찰기관 ) 이보호서에따라증인을보호한다 (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 418). 또한필요한경우에는피난처내지생활보호지원이제공된다 ( 제13조제1항 ). 신체의보호외에출두한증인을보호하기위하여대질심문등의경우에는적절한방법으로격리하도록하고있다 ( 제11조제4항 419) ). 대만에서의피해자증인의부담경감에관한규정으로는먼저형사소송법제169조에피고인재정의예외규정을두고있다. 즉, 재판장은증인, 감정인또는공동피고인이피고인의앞에서자유롭게진술할수없을것이예상될때에검찰과변호인의의견을듣고진술시에피고인에게퇴정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진술종료후에피고인에게입정을명하고진술의요지를고지하여신문또는대질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증인보호법에서는증인이사정으로법정에출두할수없는경우에비디오중계장치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177조제1 항 420) ). 비디오중계장치에관한규정은 1997년에제정된 성침해범죄방지법 에서처음으로도입되어 421) 이후의형사소송법의개정에따라그대상이종래의지적장애또는 16세이하에서모든성범죄피해자로확대되었다. 다만대상사건은성범죄피해자에한한다. 418) 또한보호되는증인의개인정보는소송기록및문서에서코드로기재되며, 연령, 본적, 주소, 신분통일번호, 여권번호등의기재는금지된다 ( 증인보호법제 11 조제 1 항 ). 419) 법률에따른예시방법으로는얼굴을가리거나, 음성가공, 영상가공, 비디오링크등이규정되어있다. 420) 증인이출두할수없거나혹은그외의필요한사정이있을때당사자와변호인의의견을듣고그소재지또는소재지의법원에서심문할수있다. 전항의상황에서증인의소재지에법원과의사이에음성및영상을송수신하는과학기술설비가있어직접심문을받을수있거나법원이적당하다고판단할때그설비를활용하여심문할수있다 ( 제 177 조제 2 항 ). 당사자, 변호인및대리인은제 2 항이적용되어증인이심문을받을때에입회할수있으며, 증인을심문할수있다. 그심문을하는기일및장소를미리증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제 177 조제 3 항 ). 421) 개정전의성침해범죄방지법제 15 조제 1 항 수사또는공판중에지적장해가있는피해자또는 16 세이하의성범죄피해자에대한조사또는심문은신청또는직권에따라법정외에서하며혹은비디오링크시스템을이용함으로써피해자를피고인, 변호인, 재판관과격리할수있다. - 169 -
2) 피해자의견진술제도 대만형사소송법제271조제2항에서는 공판기일에피해자또는그가족을소환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이유없이소환에응하지않을때, 피해자가출두를희망하지않는취지를표명한때, 또는법원이필요하지않거나혹은적당하지않다고인정할때에는이에한하지않는다 고규정하여피해자의견진술제도를규정하고있다. 3) 공판기록의열람및등사 대만형사소송법제271조의 1에서는피해자의형사공판기록의열람및등사를규정하고있다. 즉, 제271조의 1 제2항에따르면고소인은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 동법률제33조의변호인의소송기록열람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다만, 그대리인이변호사인경우에한한다. 행위주체를변호사로한정한이유에대해서는 변호사는법률전문지식을갖고있으며또한그업무의집행에있어서는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윤리 충성및신망의무에관한규정에구속되기때문에입법정책으로서제33조에준하여기록열람의권리를부여하는것은적절하다. ( 생략 ), 고소인이변호사가아닌자를대리인으로하는경우그사무의처리에있어서변호사법의업무집행규범혹은감독 징계제도에유사한제도가아직결여되어있기때문에, ( 생략 ), 열람권을부여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422) 고설명하고있다. 이와같이대만의경우에는피해자 ( 고소인 ) 에의한공판기록열람및등사에관한규정에따르면피고인의열람및등사규정이준용되며, 고소인의대리인이변호사라면공판절차에서열람및등사가모두인정되며신청사유에제한은없다 423). 4. 자소제도 ( 사인소추제도 ) 대만형사소송법은검찰에의한소추이외에범죄피해자에의한 자소제도 를인정하고 422) 立法院公報, 第 92 卷第 8 期, 2003, 2093-2096 면. 423) 이와관련해서는정당한이익의추구에기초한신청만을인정하여야하며, 피해에관한심정진술을위한기록열람및등사만을인정하여야한다는주장도있다. 이러한주장은열람및등사규정의근거인제 271 조의 1 제 2 항에서말하는준용은전항의 고소인의대리인을위임하여의견진술을한다. 는것을전제로하여야하며조문순서에기초하여대리인이의견진술을위한열람및등사만을인정하여야한다고본다. 여기에서말하는의견진술은피해자진술제도와마찬가지로피해에관한심정, 그외의피고사건에관한의견밖에할수없기때문에전술과같은결론에도달하게된다. - 170 -
있다. 즉, 자소절차에서피해자는사건의당사자로서만이아니라소송의당사자로서 스스로소추하여절차에관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 3 조 424) ). 1) 개관 대만의자소제도는자소의제기권자와관련해서 범죄의피해자는자소를제기할수있다. 다만, 행위능력이없는자혹은제한능력자또는사망자는그법정대리인, 직계혈족또는배우자는자소를제기할수있다 ( 제319조제1항 ) 고규정하여기본적으로는범죄의피해자가자소의제기권자가된다. 종래의유권해석과판례에따르면 피해자 는범죄에의해법익을직접침해받은자에한하며, 그리고자소를제기하는자가피해자인지의여부는당해 피해자 가지적한범죄사실에의해형식적으로인정된다 425). 하지만범죄의보호법익은개별적죄에따라상이하며, 그 직접적으로법익이침해된자 가어디까지를의미하는가가문제가된다. 이점에대해서유권해석및판례는실제사례에따라죄명별로견해를달리하는등반드시명확한원칙은없다 426). 대만의사법원대법관의해석에따르면범죄피해자의범위에대해법률에는명문의규정이없어법원이구체적인범죄사실에따라인정하는것이허용되는것으로보아실무의관습을인정하였다 427). 자소의제기권자는범죄의피해자이지만법률은자소의제기를변호사에게위임하도록하고있다 ( 제319조제2항 ). 즉, 필요적변호사위임제도 를규정하고있으며, 자소제기와관련해서다음과같은제한을두고있다. 먼저, 직계존속또는배우자는자소를제기할수없다 ( 제321조 ). 통설에따르면이규정은친자및배우자의관계를고려하여가정내평화와윤리를유지하기위해서라고설명한다 428). 따라서예를들어가정내에서배우자로부터폭력피해를입은피해자는형사특별법에따라보호명령을신청하거나고소를할수있으나배우자에대해서상해죄의자소를제기할수는없다. 다음으로친고죄로고소를할수없게된경우에는자소를제기할수없다 ( 제322 조 ). 또한고소기간을초과하거나고소를제출한후에이를취소한경우에는다시고소를제기할수없으며마찬가지로자소의제기도할수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우선 424) 제 3 조본법률에있어서당사자는검찰관, 자소인및피고인이다. 425) 25 上 194 号, 30 上 3416 号, 46 台上 1305 号판례참조. 426) 상해죄등의개인법익에서는그다지문제가되지않으나, 국가법익및사회법익에대한범죄의경우에는죄명에따라결론이상이하게된다. 예를들어허위고소에의해피해를입은개인은인정되지만 ( 院 1563 号解釋 ), 위증에의해피해를입은자는인정되지않는다 (28 年上字 3321 号判例 ). 427) 司法院大法官解釋 297 号 (1992 년작성 ) 428) 張麗卿, 刑事訴訟法理論與運用, 五南圖書出版公司, 2007 年, 553 면 ; 王兆鵬, 刑事訴訟法講義, 元照出版公司, 2008 年, 580 면 ; 黃朝義, 刑事訴訟法 ( 三版 ), 新學林, 2013 年, 609 면. - 171 -
원칙 에저촉하는경우에도자소를제기할수없다. 동일안건에대해서국가의형벌권을확정하는소추절차의진행에서는공소인지자소인지를선택하여야하며동시진행은허용되지않는다. 현행제도에서는검찰이수사를시작한동일안건에대해서자소를제기할수없는데, 이것을 공소우선원칙 이라고한다. 다만, 친고죄의경우에는범죄의직접피해자가자소를제기한경우에는이원칙에한하지않는다 ( 제323조제1 항 ). 2) 절차 자소권자가자소를제기한경우, 사건은수사단계를거치지않고재판단계에들어간다. 이단계에서자소인은검찰의공판단계에서의역할과마찬가지로범죄의성립에대해서증명하며, 검찰이공판기일에할수있는소송행위는자소절차에서자소대리인이하게된다 ( 제329조제1항 ). 이에따르면강제처분권이없는자소인은법원에압수, 구속등의강제처분을청구할수있다. 법원은심리에서자소사건에불기소사유가있다고판명한때에는자소를기각할수있다. 이경우에조건부완기소의일부의조문이준용되며법원은피고인에게준수사항을명할수있다 429) ( 제326조제3항 ). 제기된자소는자소인이취소할수있으며, 자소인은친고죄에대해서제1심의최종변론절차가종료하기전에자소를취소할수있다 (325조제1항 ). 또한법원은다음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소를기각하여야한다. 즉, 1자소의대리인이법원의소환을정당한이유없이응하지않고재차의소환에도응하지않는경우 ( 제331조 ), 2변호사를위임하지않고보정명령에도응하지않는경우에법원은자소를기각하여야한다 ( 제329조제2항 ). 5. 부대사소제도 ( 부대민사소송제도 ) 우리나라의배상명령제도와유사하게범죄피해자의민사책임을추급하는제도로대만에는 부대사소제도 가있다. 대만의부대사소제도는 1928년의형사소송법의제정당시에일본의 ( 구 ) 형사소송법의부대사소제도를기초로도입한제도로, 이후형사소송법의전면개정및일부개정에서도지속적으로유지된제도이다. 429) 준용되는준수 이행사항은 1 피해자에게사죄하는것, 2 반성문을제출하는것, 3 피해자의재산적및비재산적인손해에대해서상당액의배상을하는것, 4 공고 ( 公庫 ) 에상당액을지불하는것등의 4 종류이다. - 172 -
부대사소제도는형사소송법제9편에규정되어있다. 범죄에의해손해를입은자는피고인및민법에기초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에대해서손해의회복을청구하는부대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제487조제1항 ). 부대민사소송의제기권자인 범죄피해자 는직접적으로범죄의침해를입은자에한하지않고간접적인피해자도포함된다. 예를들어피해자가사망한경우그부모및배우자등이부대민사소송의원고가될수있다. 부대민사소송의피고가되는자는형사피고인에게한하지않고민법에의해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도포함된다. 예를들어연대책임을지는범죄행위자의사용자가그전형적인예이다. 청구의내용은손해의회복에관한것으로, 그종류및범위는민법규정에따른다. 따라서물적인손해에대한손해배상만이아니라정신적인손해의경우인위자료의청구도포함된다. 부대민사소송제도의제기의전제가되는형사사선에대해서법률에서는제한을두고있지않다. 부대사소제도의본질은민사소송이기때문에그판결의효력은일반의민사판결과동일하기때문에채무명의로서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6. 郷鎮市調解제도 ( 형사조정제도 ) 대만에서는형사조정의이념과가장가까운제도로 郷鎮市調解條例 430) 에의한 郷鎮市調解制度 가있다. 연구에따르면 調解( 이하, 調停 ) 라는제도는고대중국의周王朝시대에이미존재하였고, 유사한제도는秦 漢이후부터淸王朝에이루기까지지속적으로존재하였다. 중화민국정권이중국대륙에있던시대에도법제화가되지않았으나조정제도는존속하였다 431). 대만사회의특징으로漢민족의고유사상과유교사상에많은영향을주었기때문에분쟁이재판으로발전하는것을기피하였고화목을중시하는사상 ( 以和爲貴 ) 이매우강한데, 이러한사상을기반으로하는법률제도가郷鎮市調解제도이다. 이러한의미에서 1955년에대만에서성립한 郷鎮市調解條例 는중국의제도를계승한제도라고하지만, 이러한제도를현대적인법률제도로확립한것은처음이며, 대만의사회정세에맞추어제도를구축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중국제도와는상이한대만의독자적인제도로평가된다 432). 郷 鎮 市란, 지방자치의행정구분의명칭으로, 실제로 郷鎮市調解 제도는지역밀착형제도로지방자치제도의일환으로서기능하고있다. 한편, 분쟁을해결하는사법적인 430) 이 조례 는지방자치제도에관계하지만대만에서는조례라는것은통상적인법률과같은단계에위치하는법률명칭의하나이다 ( 중앙법규표준법제 2 조 : 법률명칭은법, 률, 조례또는통칙으로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관계없이조례는전국성의효력을갖는법률이다. 431) 許春金, 陳玉書, 黃政達, 調解制度中受調解人修復性影響因素之硏究 - 修復式正義觀點 -, 犯罪與刑事司法硏究第 9 期, 2007 年, 4-5 面. 432) 容卲武, 文化, 法律與策略 : 郷鎮調解過程的條硏究, 臺灣社會學刊第 38 期, 2007 年, 85 面. - 173 -
기능도함께하기때문에행정 사법을넘는준사법제도로도평가된다 433). 郷鎮市調解制度는조정위원회가그중심에있다. 조정위원회는기본적으로 7명에서 1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 전국각郷 鎮 市와같은단위의 區 에설치된다. 조정위원회의위원은법률또는그외의전문지식을갖고있으며, 또한신망을갖는공정한자로부터자치단체의장이선임하여법원및지방검찰청의공동심사를거쳐縣정부에보고하여선임한다 ( 제3조 ). 조정위원은기본적으로무급의자원봉사기때문에 434) 퇴직한지역의지식인등이선임되는경우가많다. 2014년현재, 대만전국 386 郷鎮市區의조정위원은합계 4,028명이며, 이중에 60세이상의자는 2,388명에달한다 435). 조정은각각성립또는불성립으로결정된다. 불성립의경우, 조정위원회는조정불성립의증명서를발급한다. 조정신청을친고죄의고소권자가한경우에는고소권자는위원회에고소신청을할수있으며, 이경우사건은검찰에이송되고조정의신청시에고소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한다 ( 제30조, 제31조 ). 조정성립의경우, 위원회는조정서를작성하여당사자쌍방에게교부하고郷鎮市의사무소에보고한다. 郷鎮市사무소는 10일이내에조정서및기록자료를법원에송부하고심사를청구하여야한다 ( 제 25조, 제26조 ). 합의는통상적으로피해자에의사죄 배상등이지만, 어떠한내용이라도처벌은금지된다 ( 제22조제2항 ). 법원은조정합의의내용을심사하여원칙적으로법률위반, 공공질서또는선량한풍속에반하는사항, 집행에적합하지않은사항, 그외의적절하지않은사항등이없으면합의를재정한다. 재정된합의내용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으며, 조정은금전혹은그대체물또는유가증권을급부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당사자는동일사건에대해서재기소, 고소또는자소를제기할수없다 ( 제27조 ). 수사중또는제1심형사절차변론종결전에친고죄의형사사건의조정이성립하여재정된경우에는고소또는자소는성립시점에서취하한것으로간주한다 ( 제28조제2항 ). III. 범죄피해인보호법상의범죄피해자보상제도 대만에서는 1989 년부터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입법을위한검토가실시되었다. 당시 433) 지방제도법제 20 조제 3 항에따르면, 郷鎮市調解는지방자치의일부이다. 예산은국가가아니라자치단체가부담하지만, 업무의장려를위한예산은내정부와법무부가부담한다. 위원의선임심사등의사항은사실상법무부와사법원의감독을받기때문에단순한지방자치행정사항도아니다. 434) 다만, 조정을담당한경우에는수당이지급된다. 그외의업무상황에의한약간의장려금제도도있다. 435) 內政部, 103 年統計年報. - 174 -
대만법무부보호국은초안작업단계에서유럽과한국 일본등의입법을참고하여피해자보상제도의법률적근거가되는 범죄피해인보호법 을 1998년에공포하였다. 10여년의기간에걸쳐시행된범죄피해인보호법은 2009년이후약 3회에걸친개정이이루어졌는데 436), 개정내용으로는피해자보호조치의확대외에특히성범죄피해자보상금과보상항목의신설, 외국인에대한제도의적용, 해외에서범죄피해를입은대만국민에대한경제적지원, 그리고보상금재원에관한개정등이다. 대만의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대해서개관하면다음과같다. 1. 지급대상과보상금의성격 대만의범죄피해자에대한보상금의지급대상에대해서가장특징적인것은과실에의해타인의생명 신체를침해하는행위에의한피해가대상에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 제3조제1호 ). 과실에의한피해가대상으로포함된이유로는법률초안의입안당시의대만의사회적배경에따른것이다. 즉, 당시에대만범죄피해자의 70% 가차량운전과실에의한것으로, 특히대형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이다발하였음에도당시의제도만으로는이러한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이충분하지않다는점등이지적됨에따라이들을구제하기위하여과실의경우에도보상대상에추가시켰다 437). 이와함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대상으로하는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 438) 이범죄피해인보호법과같은해에시행되어교통사고피해자에게강제자동차배상책임보험제도에따른보험금이지급되게되었고, 가해자불명의뺑소니사건의경우에도동법에따라설립된특별보상기금으로부터보험금이지급되게되었다. 대만의피해자보상제도에서보상금의법적성격과관련하여범죄피해인보호법제3조제3호는 보상금이란국가가이법률에따라범죄행위의피해에의해사망한자의유족또는중상을입은자의손실을보상하는금전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어기본적으로보상금은손실보상적인성격을갖는다. 따라서보상금의산정은원칙적으로피해자가제출한지출증명서류를기초로이루어져실비보전의의미가강하다. 다만, 정부의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지급한도액이결정되며, 손실의일부를일정한한도액 436) 당초범죄피해인보호법은보상을중심으로하는 犯罪被害人補償法 으로서국회에제출되었다. 국회심의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지원은경제적지원에한정되지않는다는의원의의견이있었고, 의견의절충과정에서피해자에의직접적인지원을포함한종합적인입법으로하여야한다는주장도있어, 그결과피해자지원기구에관한규정 ( 제 29 조 ) 이포함되었고법률명칭도현재의범죄피해인보호법으로되었다. 437) 許啓義, 犯罪被害人保護法之實用權益, 永然文化出版公司, 2000 年, 78 面. 438) 정식명칭은 强制汽車責任保險法 이다. - 175 -
에따라보전한다. 따라서보상금의목적은피해자의손실을모두보전하는것이아 니다 439). 2. 보상금의종류 보상금의종류는범죄에의해사망한피해자의유족에게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과범죄에의해중상을입은중상피해자에지급하는 중상보상금, 그리고성범죄에의한피해자에게지급하는 성침해보상금 등이있으며, 각각의보상항목과한도액이규정되어있다. 유족보상금의항목은의료비가 40만元 ( 대만元 ), 장례비가 30만元, 유족부양비가 100만元이며, 중상보상금의항목으로서의료비가 40만元, 노동능력의상실및감소에의한일실이익또는증가한생활비용이 100만元, 정신적위로금 40만元이다 ( 제9조 ). 유족보상금을신청할수있는유족의순위와관련해서는민법의부양우선순위와의정합성을고려하여 1 부모, 배우자, 자, 2 조부모, 3 손, 4 형제자매순이다. 다만, 2순위이하의자는피해발생당시피해자의수입에의존하여생활하는자에한하며, 유족보상금의하나의항목으로서의유족부양비를신청할수있다 ( 제6조 ). 신청하는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성인에달하기까지보상금을범죄피해자보호기구 ( 재단법인범죄피해자보호협회 ) 에위탁하여신탁관리할수있다 ( 제9조제5항 ). 중상보상금과관련해서여기서말하는 중상 이란, 대만형법제10조제4항의정의에준거한다 ( 범죄피해인보호법시행세칙제2조 ). 범죄피해인보호법성립당시의형법에따르면중상이란, 1 편안 ( 片眼 ) 또는쌍안 ( 双眼 ) 시력의상실, 2 편이 ( 片耳 ) 또는쌍이 ( 双耳 ) 능력의상실, 3 언어능력, 미각능력또는후각능력의상실, 4 일지 ( 一肢 ) 이상의기능상실, 5 생식기능의상실, 6 그외의신체또는건강에있어서중대한불치또는난치의상해등을말한다. 이러한정의는주로신체법익을침해하는사건에서특히보통상해죄와중상해죄와구별하는경우에사용되기때문에상해의강도를나타내는신체기능의손상의정도가중시된다. 피해자보상제도에서중상의정의를사용하는것에는종래의형법상의보통상해 중상해의개념과일치하는장점이있는반면, 성적자유의침해와함께신체적 정신적침해를동반하는성범죄피해자의대부분은발생한손해가정의에합치되지않고피해상황과관계없이보상제도를적용할수없다는단점도있었다. 이에 2005년의형법개정에서 상실 이라는문구를 상실또는중대한 439) 最高行政法院 93 年判字第 52 号判決에따른견해이다. - 176 -
감손 ( 減損 ) 으로변경하여중상의정의를원용하는범죄피해인보호법의적용범위를 확대시켰으나, 성범죄피해사건에서의적용문제는아직남아있었다. 이러한문제는 2009 년의범죄피해인보호법의개정에의해일정정도해소되었다. 3. 보상금의감액및조정 보상금의감액또는불지급과관련하여범죄피해인보호법제10조의기본규정과범죄피해인보호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및제2항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먼저, 제10조에서는피해자에게는그피해에대해서귀책사유가있을때에는보상금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않을수있다. 또한범죄피해인보호법시행규칙제7조에서는피해자가폭행, 협박, 모욕등의부당한행위로범죄를유발하거나피해자가해당범죄행위를승낙또는교사, 방조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도보상금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않을수있다 ( 제1항제1호, 제2호 ). 또한, 제10조제2호에서는 피해자또는유족과범죄행위자의관계및그외의사정을감안하고, 일반사회통념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에도보상금을지급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보상금을신청한유족이미성년인경우에는성년이되기까지 범죄피해자보호기구 가신탁관리하여분할지급또는월별로그이자를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2009년의법률개정에서제도를이용할수있는신청자에피후견인또는피보좌인이추가되었고, 성범죄피해자의보호를도모하고미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피해자의법정대리인혹은후견인또는보좌인이가해자인경우에도적용되는것이추가되었다. 보상금지급과관련하여다른공적구조가이루어진경우의지급조정이이루어진다. 예를들어동일사건에서동일보상신청자에게사회보험급부가이루어진경우또는범죄행위에의해다른법률에따라금전적급부를받게된경우에는보상금으로부터가액이감액되고 ( 제11조 ), 이미보상금이지급된경우에는그가액을반환하여야한다 ( 제 13조제1호 ). 전술한사회보험급부란주로국민건강보험및국민연금보험, 노동자보험, 자동차강제배상책임보험등의보험제도등을말한다. 또한신청자가동일사건에대해서손해배상을받은경우에는손해배상금액분이감액의대상이된다 ( 제11조 ). 4. 보상금의신청절차와재정기관 - 177 -
보상금의재정은각지방법원및지소의검찰청에설치된심의위원회에서이루어진다. 심의위원회는지방검찰청의검찰장 ( 지방검찰청장 ) 이주임위원을겸임하고검찰장이검찰혹은법률 의학또는그외의관련전문가로부터 6명에서 10명의위원을선임하여합의제의위원회를조직한다 ( 제14조제3항 ). 보상금의신청은범죄피해를알게된날로부터 2년이내또는범죄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 5년이내에신청권자가서면으로범죄행위가발생한지역의심의위원회에제출한다 ( 제15조, 제16조 ). 의료비와장례비의보상은실비보전이기때문에신청할때에는실제로지출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의제출이필요하다. 원칙적으로심의위원회는신청이있는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보상결정을한다 ( 제17조 ). 신청자가지방심의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고등법원및그지소에설치된 범죄피해자보상복심위원회 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으며, 재심의를불복하거나또는복심위원회가법정기간내에결정을하지않는경우에는구제로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제18조, 제19조 ). IV.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민간단체 1. 원스톱서비스 (One Stop Service) 원스톱서비스는성범죄피해자를위한민간단체로서 2008년부터台北市의병원과경찰의연계로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약 7개의시립병원에서원스톱피해자지원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는병원에성범죄피해자를위한전용공간을만들고성범죄피해의직후에진료와증거채취에필요한설비, 그리고조사에필요한도구와녹음 녹화의기기를설치하여성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병원에방문하는성범죄피해자에대해서의사와사회복지사는진료등을실시하고, 피해자의진술부담등을경감시키는조치를취하면서조사를개시한다. 이경우종래의경찰내지성침해방지센터에서조사를하는것과는달리경찰과검찰이병원이직접와서조사하기때문에피해자가그장소에서모든피해상황에대한설명이가능하고또한진료와증거채취및조사등의시간단축이기대된다. 원스톱서비스는형사절차와의료및복지의자원을집약함으로써피해자가스스로병 원, 경찰, 검찰에가야하는불편함을감소시키고, 피해직후의혼란상태에빠져있는 - 178 -
피해자가충분히존중받고있다는느낌을갖도록할수있으며, 수사단계에서의피해자의 2차피해를가능한한경감시킬수있다. 실시효과를보면진료및의료의소요시간과조서의작성소요시간의단축만이아니라피의자를기소하는비율도높다는것이확인된다. 예를들어원스톱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비교한연구에따르면의료에관계되는소요시간이평균 2시간에서 1.3시간으로단축되었고, 조사의소요시간이 6시간에서 4.7시간으로단축되었다고보고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서비스를이용한사건의기소율은 67% 로일반의 47.8% 보다높게나타났다 440). 2. 범죄피해자보호협회 1998 년 5월 27일제정된대만의 범죄피해인보호법 은피해자에대한 금전보상 소송에의한구제 및 보호활동 을주요한목적으로하고있다. 본법률의제정초기에는범죄피해자급부제도의창설을목적으로하였으나, 입법논의과정에서미국의피해자지원의현황을시찰한정치인의제언에따라피해자원조조직으로서의 재단법인범죄피해자보호협회 의설립에관한규정이포함되었다. 즉, 범죄피해인보호법제29조에서는피해자의직접적인지원을목적으로하는 범죄피해인보호기구 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이규정을근거로대만에는 ( 재 ) 범죄피해자보호협회 가대만전체 복건성 ( 福建省 ) 금문현 ( 金門縣 ) 및연강현 ( 連江縣 ) 등에 21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보상금신청의협력을포함하여다양한피해자보호 지원업무 441) 를실시하고있다. 보호협회가지원하는대상자는기본적으로피해자보상제도의대상자와동일하지만보상금의신청권자에한정되지않는다. 2009년의범죄피해인보호법개정에서성범죄피해자보상금이신설됨에따라성범죄피해자가새롭게지원대상으로포함되었고, 또한가정내폭력또는인신매매의피해자, 그리고아동 소년피해자도지원대상자에포함되었다. 또한 2013년의개정에서는국외에서피해를입고사망한피해자의유족도보호협회의지원대상자에포함되었다. 보호협회는민간의재단법인이면서도대만법무부의지휘감독을받고있어, 업무에서 공적기관과의연계가강하다. 예를들어검찰청은피해자가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 440) 詹景全等, 從台北市經驗看性侵害被害人一站式服務, 台北市醫師公會會刊, 第 57 卷第 1 期, 2013 年, 38 面以下. 441) 제 30 조에열거된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1 긴급의신체적또는정신적의료의협력및생활보호, 2 수사 재판및재판후의법률부조, 3 피해자보상금, 사회원조및민사손해배상에의협력, 4 범죄행위자또는법률에따라배상책임을지는자의재산조사의협력, 5 안전보호의협력, 6 신체적또는정신적치료및생활재건의협력, 7 피해자보호의선전활동, 8 그외의협력등이다. - 179 -
면이러한사실을보호협회에통지하도록하고있어보호협회에의한신속한대응이 이루어지고있다. 보호협회와관련하여범죄피해인보호법제29조와제30조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제29조 ] 피해자또는그유족의생활을다시재건하기위해법무부는내무부와협동으로범죄피해자보호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관은재단법인으로하며, 법무부의지도감독을받는다. 설립은법무부의허가가필요하며, 조직과업무내용및관리규칙에대해서는이법률외에설립준칙에따라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관에관한비용은다음과같다. 1 법무부및내정부의예산 2 사인또는단체의기부 [ 제30조 ] 범죄피해자보호기관은인적자원, 자력및실제의요청에따라다음에서열거하는업무에종사하는것으로한다. 1 긴급한신체, 정신의료및적절한장소에의배치에대한협력 2 수사, 재판중및재판후의협력 3 보상, 사회구조및민사구상등의신청에의협력 4 범죄행위자또는법률에의해배상책임을지는자의조사에대한협력 5 안전보호의협력 6 신체적, 정신적치료및생활재건에의협력 7 피해자보호의홍보 8 그외의협력 대만전국의보호관찰소에병설되는형태로 21개소의피해자보호협회 ( 지소 ) 가설립되어있으며, 1998년 10월 1일부터활동을개시하고있다. 보호협회이사장은각지방의검사장이겸임하고있으며, 구성원으로는상근직원이 1명, 보호관찰소로부터파견된직원과자원봉사자들로구성되어있다. 보상항목으로서는의료비 ( 최고 40만元 ), 장례비용 ( 최고 30만元 ), 노동력상실및생활비증액분보상 ( 최고 100만元 ), 소송비용부조등이이루어진다. 또한중상해피해자에게는생활비가지급되며, 긴급보상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임시응급보상금으로 40만元을지급할수있다. 이러한보상금의재원은법무부의예산과민간으로부터의기부금과함께범죄자의교정시설에서의교도작업상여금의 25% 와범죄자가범죄행위로인 - 180 -
해얻은이익의몰수금으로부터충당한다. 범죄피해자보호협회의보상활동이외의활동으로는범죄피해자보호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피해자가필요로하는각종의보호및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피해의예방과피해자에의보호의식을높이기위한홍보활동, 범죄피해자보호핸드북등의홍보책자등을작성하여검찰청, 경찰, 지방자치단체등에배포한다. 또한각종사업의실시에서는중화민국교통사고구제협회, 중화민국불교청년회, 가톨릭교회사협회등의관련민간단체와협력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활동을실시하고있다. - 181 -
제 9 장한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I. 개관 범죄피해자보호 는피해자의법적지위를확립하고피해자에게필요한것을제공하기위한국가, 공공단체및민간단체의노력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범죄피해자보호는형사사법절차에서피해자의법적지위의확보, 피해자보호를위해실시하는적절한조치, 피해자의자립과재활을위한지원및범죄의고통을완화하게하는국가또는공공단체 개인또는민간단체의활동에의해이루어진다. 442)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은단순히국가에의한범죄피해자에대한물질적 경제적지원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범죄피해자가처해있는어려운상황에서신속하게구제될것을의미한다. 이는범죄피해발생시점으로부터신속한국가의개입을요하며, 의료적지원, 수사 / 법률지원및상담지원등의지원제도가마련되어야하고이들제도간연계성이확보되어야한다. 443) 우리나라는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를위한입법으로 1987년범죄피해자구조법을제정하여국가의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을제도화하였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피해자보호에대한방안들을마련하였다. 그러나최근우리사회에서아동을대상으로하는강력범죄가심각한사회문제로제기됨에따라범죄피해자보호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특히 2009년발생한소위 조두순사건 의피해아동은장기간범죄로인한정신적육체적고통에대한치료가필요한상황이었다. 그럼에도범죄피해에대한치료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이에법무부에서는범죄피해자에대한적절한치료비지원및의료지원을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의개정작업과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마련하기위한새로운법안의제정작업에착수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범죄피해자보호법 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이 2010년 4월 2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0년 5월 14일공포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기존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을동법으로통합하면서범죄피해의범위를확대하는등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제도를전반적으로보완하는방향에서전면개정이이루어졌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설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여제정된법률이다. 이는우리 442) 장규원, 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제 13 권제 1 호, 2005, 237 면 443) 박미숙, 형사사법모델간피해자보호프로그램비교분석 : 미국의모델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62 면 - 182 -
사회에서범죄자에대한처벌도중요하지만범죄피해자보호역시해결해야할주요 한과제임을나타낸것이다. II. 현행법상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1.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들어서면서피해자가형사절차에의하여입게되는 2차적피해를방지하고자하는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이와같은논의는형사소송절차에서수동적으로만관여할수있었던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소위 증인보호 로부터출발하였다. 그후피해자등이범죄에의해발생한손해를신속하고간편하게회복할수있는손해회복의실현, 형사절차에있어서정보권의보장, 형사절차의참여권등으로점차확대되었다. 444) 2007년형사소송법개정을통하여그동안논의되었던피해자보호를위한관련규정을개정 신설하였다. 개정형사소송법은재정신청대상범죄의전면적확대, 형사사건의처리결과및진행과정에대한정보제공요구권, 공판기록및재판확정기록의열람 등사권, 피해자등의진술권, 신뢰관계있는자와의동석권, 피해자진술의비공개등에대항관한사항을개정 신설함으로써형사절차에서도피해자보호를위한내용을대폭강화하였다. 이와같은형사소송법의피해자보호에관한규정은형사피해자에대한과거의인식이긍정적인방향으로선회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이는비록소송당사자는아닐지라도형사피해자를적어도소송의이해관계자로이해하려고하는노력에서알수있다. 더욱이형사피해자의적극적인소송참여는형사소송의이념적목표이기도한실체적진실발견을보다용이하게해줄수있다는점에서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445) 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자에대한배려가없었던것은아니었다. 그러나대부분의범죄피해자들이형사절차에참여하여도이익이없다는사고가팽배하여수사와재판에협조하지않은것이현실이었다. 이러한문제들을구체적으로해결하기위해피해자보호를위한개선방안들이연구되었으며, 그대표적인것이 2004년 9월 1일법무부에서발표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강화를위한종합대책 이다. 이를계기로 2005년범죄피해자의권리장전이라할수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제정되었고, 2010년에는범죄피해자구조법이범죄피해자보호법에흡수통합되는등전면개정이이루어졌 444) 원혜욱, 아동성폭행피해자의진술권, 저스티스제 115 호, 2010 년, 9 면 445) 김봉수, 새로운형사재판에서피해자의권리보호, 피해자학연구제 16 권제 1 호, 2008 년, 295 면 - 183 -
고, 2011년에는범죄피해자기금이설립되는등지속적으로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확대되었다. 2013년도에는전국주요도시에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지정되고, 2017년도에의정부에피해자심리치료전문시설인스마일센터가개소함으로써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춘천, 수원을포함하여전국 11개지역에범죄피해자에대하여전액무료로심리치유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센터가설립되었다. 2. 범죄피해자보호법 1) 개요 범죄피해자보호법의목적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기본정책등을정하고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받은사람을구조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이다 ( 제1조 ).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동법은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을위해행해야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국가의책무중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는 범죄피해에대한구조 의대상, 요건및절차에대해규정하고있다.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체계 동법은제4조에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국가가 1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체제의구축및운영,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및각종정책의수립 시행의조치를취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조달할책무를진다고규정함으로써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종합적으로주관하는주체가국가임을명시하고있다. 또한제12조이하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국가기관이법무부임을규정하고있다. 제5조에는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는데, 1 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 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책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야하며, 2 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해협력적관계를유지할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상의법규정에의하면우리나라의경우범죄피해자지원체계는국가기관인법무부를 - 184 -
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의협력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2014년개정에서는제46조의2를신설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장또는보호시설의장은피해자나피해자의가족구성원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을때에는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한다 ) 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고하여경찰관서의협조를규정하고있다. 3)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보호법에의하면범죄피해자구조금은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및중상해구조금으로구분한다. 446) 장해구조금및중상해구조금은해당구조피해자에게지급되는구조금이고, 유족구조금은구조피해자가사망하였을때그유족에게지급하는구조금이다. 다만 1 유족이구조피해자를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 2 구조피해자가사망하기전에그가사망하면유족구조금을받을수있는선순위또는같은순위의유족이될사람을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 3 구조피해자가사망한후유족구조금을받을수있는선순위또는같은순위의유족을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에는유족구조금을받을수없다. 447) 이에따라국가는구조피해자가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 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에서고소 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진술, 증언또는자료제출을하다가구조피해자가된경우에구조금을지급하게된다. 448) 또한구조금의지급은각지방검찰청의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 이하 지구심의회 라한다 ) 에서심의 결정을하며, 구조금을받으려는사람은그주소지, 거주지또는범죄발생지를관할하는지구심의회에신청하면된다. 449) 이에따른지급결정이내려지면국가는범죄피해구조금을지급하며, 동시에국가는지급한구조금의범위에서해당구조금을받은사람이구조대상범죄피해를원인으로하여가지고있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고있다. 450)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를보호 지원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을설치하고, 그관리 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위 446)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7 조제 1 항. 447)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8 조제 4 항. 448)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6 조. 449) 범죄피해자보호법제 24 조내지제 25 조참조. 450) 범죄피해자보호법제 21 조제 2 항. - 185 -
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을제정하였다. 1) 기금의조성및운영 동법은제4조에서기금의조성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기금은 1 벌금수납액,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따라대위하여취득한구상금, 3 정부외의자가출연또는기부하는현금, 물품, 그밖의재산. 4 기금의운용으로인하여생기는수익금으로조성한다. 여기서벌금수납액은 2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따라집행된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범위에서정하여진다. 이렇게조성된기금의관리는법무부장관이한다 ( 제5조 ). 기금은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제1항에따른범죄피해구조금지급,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제1항에따른보조금의교부, 3 다른법률에따른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에관련된사업이나활동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4 기금의조성 관리및운영을위한경비의지출, 5 그밖에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나활동을위해사용한다 ( 제6조 ). 2) 기금의현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주요재원은벌금수납액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당시에는벌금수납액의 4% 를기금으로조성하도록규정하였으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사업이확장되면서기금이부족하게되어점차그비율을증가하다가현재에는벌금수납액의 6% 를기금으로조성하고있다. 그러나벌금의수납액이매년유동적이기때문에기금역시고정적이지않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의지속성및활성화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요인이된다. 최근 5 년간벌금수납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1조 7,632 1조 7,546 1조 6,916 1조 6,215 1조 5,582 수납액 1조 2,277 1조 3,314 1조 3,941 1조 3,489 1조 3,628 수납율 69.6% 75.8% 82.4% 83.2% 87.4% 벌금수납액이점차감소하는현상을해결하기위해대검찰청에고액벌과금집행팀을 - 186 -
구성하고일선청에집중집행반을설치하여전국적으로고액벌금미납자에대한은닉재산을추적하는등기금의주재원인벌금수납을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벌금수납액이 2013년부터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 기금의재원이되는구상금역시 2013년 102백만원이었으나꾸준히증가하여 2016년에는 1,014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기금조성의노력은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안정적인운용을통해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확대함으로써범죄피해자에대해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기반이되고있다. 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 각국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의흐름은범죄피해자에대한금전적지원으로부터범죄피해로인한정신적 실제적서비스, 형사절차에있어서피해자보호, 국가에의한피해자정책이라고하는방향으로전개되어왔다. 451) 우리나라의경우범죄피해자를위한민간단체가출현한것은 1990년이후부터이다. 즉범죄피해자의보호와지원을위한민간조직의효시라고할수있는것은 1991년 4월에설립된한국성폭력상담소이다. 현재국내에서범죄피해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기관으로는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을들수있다. 452) 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역시민간에의해운영되는기관이중요한피해자보호 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대표적인기관으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들수있다. 1. 스마일센터 법무부는범죄피해자보호법의제정을계기로강력범죄피해자의회복을지원하기위해범죄피해트라우마통합지원기관인스마일센터를설립하였다. 스마일센터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우울증, 불안장애등심리적어려움을겪는피해자들과그가족들을위하여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진단, 법률상담, 사회적지원연계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범죄발생후신변보호가필요하거나본인의집에서생활하기곤란한피해자들에게임시주거가가능한쉼터를제공하고있다. 스마일센터는피해자지원을위해비용지불없이무료로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춘천, 수원등에서운영되고있다. 제도적외형으로는이미우리나라의범죄피해 451) 박미숙, 현행법상범죄피해자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02 년, 143 면 452) 최현미 / 장수미 / 김연수 / 김혜성, 아동의범죄피해를경험한위기가족의사회적지원체계구축연구, 사회보장연구제 25 권제 2 호, 2009 년, 201 면 - 187 -
자지원기관이외국의지원기관에비하여뒤떨어지지않을정도로급성장하였다고평 가할수있다. 그러나피해자의접근성과전문적인상담인력의확충등효율적인운 영을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남아있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기존의피해자지원기관이상담위주의지원에치우친데반해, 상담에서한단계더발전된지원조직으로서법정동행의직접지원및의료지원을통한좀더구체적이고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법무부가범죄피해자의보호및지원강화를위해 2004년 9월발표한종합대책에따라설치되었다. 현재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전국에 58개소가설립되어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범죄피해자들은범죄에의한직접적인피해뿐만아니라다양한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고통에시달리게되므로범죄피해자의실정을이해하고이들이위기를극복해갈수있는효과적인대처방법을갖도록지원하는것이센터가설립된목적이다. 453) 이에따라센 453) 박종렬 / 노상욱, 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 33 집, 2009 년, 370 면 - 188 -
터에서는법률지원, 심리상담,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및부대비용, 취업지원, 프로그램지원, 자조모임, 입소안내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즉, 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무료상담, 화해중재및법률구조기관연계등의법률지원, 피해자에대한병원연계및의료비지원, 피해자의경제적위기극복을위한생계비, 학자금지원등긴급구호활동, 범죄발생현장원상복귀등현장지원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전국적네트워크를가진민간단체성격으로운영되고있다. 범죄피해자원센터에서수행하는피해자지원에대한사항은홈페이지에상세히나타나있으며, 특히각지원프로그램에따른지원절차에대해서도홈페이지를통해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센터의서비스는주로자원봉사자를통해제공되고있으며,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을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전문상담인력이부족하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454) 따라서자체적으로심리상담등의지원을하기보다는주로연계해주는역할에한정된센터가많은실정이다. 또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대부분이검찰청사내부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피해자의접근이어려울뿐아니라오히려피해자로하여금범죄피해에대하기억을되살리게함으로써피해자지원에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는 455) 비판적견해도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다. 454) 박종렬 / 노상욱, 위의논문, 374 면 455) 홍영오 / 이수정,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보고서, 2006 년, 178 면이하 - 189 -
3.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1991년설립된성폭력피해자를위한대표적인지원기관으로, 성폭력피해에대한상담, 지원활동과성폭력의원인및대책에대한연구를토대로여성의인권회복을위한활동을주요업무로하고있다. 구체적인활동영역에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전화, 면접및온라인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 심리 의료 법률지원, 성차별적문화비판및감시, 성폭력피해자의인권확보활동, 성폭력관련법률제 개정시제언활동, 여성및성폭력관련정부정책감시및비판등이포함된다. 456) 4. 해바라기아동센터 본센터는 2004 년여성부에의해주로성폭력피해아동중심의원스톱종합지원체계 구축을위해설립된기관이다. 설립목적은성폭력피해아동의신체적 정신적피해에 대한종합진료체계를구축하여피해아동중심의원스톱서비스를실시하여수사증거 456) 한국성폭력상담소홈페이지참조 -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