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7-04 본보고서의우측상단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변환용바코드보이스아이 (VOICEYE) 가실려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남용현 김기룡 송남영
집필진 책임연구자 : 남용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기룡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무총장 ) 송남영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정책연구실장 )
머리말 발달장애는장애고유의특성으로인해일상생활이나사회적활동에제약이있어서특별한지원이필요합니다. 또한이런장애특성때문에많은발달장애인들이직업활동에서도어려움을가지고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와관련된몇가지지표만보더라도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전체인구는물론다른유형의장애인과비교하여상당히열악하고심각한상황에있다는것을바로확인할수있습니다.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다양한고용서비스를제공해왔으며, 이를통해적지않은성과를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발달장애인에게제공되는고용서비스는여전히양적으로많이부족하고,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고용서비스제공, 고용서비스제공기관간역할의혼선, 전달체계간연계부족, 인적지원제도의취약성, 생애주기를반영하지못하는고용서비스제공등의문제점들이계속하여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연구는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그동안의성과와문제점을진단하고, 주요외국의현황을고찰하여향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활성화하기위한대안을도출하기위하여시도되었습니다. 바라건대이연구가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는데유용한수단으로사용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이연구를위해귀한도움을주신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원장직무대리김언아
목차 Abstract 1 연구요약 3 제1장서론 1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3 제2절연구문제 17 제3절선행연구검토 18 제4절연구방법 22 제2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5 제1절발달장애인구변화추이 25 제2절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33 제3절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및전달체계현황 41 1. 고용노동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46 2. 보건복지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69 3. 교육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90 4. 서울,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102 제4절소결 106 i
제3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09 제1절국가별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09 1. 일본 109 2. 미국 113 3. 영국 121 4. 독일 129 제2절국내외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 131 1. 우리나라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 131 2. 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 139 제3절소결 143 제4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47 제1절조사개요 147 1. 조사방법및조사대상 147 2. 조사내용 150 제2절 FGI 결과 151 1. 발달장애인당사자 151 2. 발달장애인의부모 156 3.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169 제3절소결 181 제5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85 제1절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기반조성 185 1. 발달장애인대상고용인프라확충 185 2.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 187 3. 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강화 190 ii
4. 발달장애인전략직종개발강화 191 5. 노동권침해예방및해소방안마련 191 6. 발달장애인지원제도개선 194 7. 발달장애인고용패러다임의전환 196 제2절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강화 199 1. 생애주기를고려한고용서비스제공강화 199 2. 취업정보제공강화 200 3. 발달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및배치확대 201 4. 지원고용및전환서비스강화 203 5. 고용안정을위한서비스제공확대 203 참고문헌 209 iii
표목차 < 표 2-1> 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26 < 표 2-2> 등록장애인기준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27 < 표 2-3> 등록장애인전체및발달장애인수전년대비증감현황 28 < 표 2-4>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28 < 표 2-5>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재가장애인연령분포현황 30 < 표 2-6> 2014년장애인실태조사발달장애인연령분포현황 31 < 표 2-7>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장애등급별현황 32 < 표 2-8> 장애인경제활동상태추정 (15 세이상인구, 전체인구비교, 2016 년기준 ) 34 < 표 2-9> 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35 < 표 2-10> 장애유형별경제활동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35 < 표 2-11> 장애유형별임금근로자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36 < 표 2-12> 1인이상기업체장애인근로자고용현황 (15 세이상, 2015 년 12 월기준 ) 37 < 표 2-13> 발달장애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 (15세이상, 2016년기준 ) 38 < 표 2-14> 발달장애인취업자의산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39 < 표 2-15>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40 < 표 2-16> 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현황 41 < 표 2-17> 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주요추진사업현황 44 < 표 2-18> 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률 46 < 표 2-19>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6년기준 ) 47 < 표 2-20> 2016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현황 48 < 표 2-21> 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2016년기준 ) 49 < 표 2-22> 2016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51 iv
< 표 2-23> 중증장애인지원고용지원수준 54 < 표 2-24> 중증장애인지원고용장애유형별현황 54 < 표 2-2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자현황 (2017년 6월기준 ) 55 < 표 2-26> 장애학생취업지원 ( 진로설계컨설팅 ) 참여자현황 56 < 표 2-27> 표준사업장 ( 일반및자회사형 ) 장애인근로자장애유형별현황 57 < 표 2-28>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근로자장애유형별분포 59 < 표 2-29>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장애유형별현황 61 < 표 2-30>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장애등급별현황 62 < 표 2-31>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 64 < 표 2-32>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직무교육과정 64 < 표 2-33>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공공 민간및개별적지원현황 65 < 표 2-3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프로그램참여장애인훈련생현황 66 < 표 2-35>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단가 67 < 표 2-36>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대상장애유형별현황 68 < 표 2-37> 직업재활시설및근로장애인의수추이 (2011 2016년) 70 < 표 2-38>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의중중 경증현황 (2011~2014년) 71 < 표 2-39> 직업재활시설장애유형별이용장애인수현황 (2015~2016년기준 ) 72 < 표 2-40>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월평균임금비교 (2015~2016 년기준 ) 72 < 표 2-41> 전국등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및이용장애인현황 (2016년기준 ) 73 < 표 2-42> 장애인일자리사업의주요사업내용 (2017년기준 ) 75 < 표 2-43> 장애인일자리사업사업추진체계및역할 76 < 표 2-44>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 77 < 표 2-4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 (2015년 6월 30일기준 ) 78 < 표 2-4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2016년 12월기준 ) 80 < 표 2-4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예산및취업인원실적 82 < 표 2-4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주요실적 82 v
< 표 2-4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성별 중경증별실적 (2016년 12월기준 ) 82 < 표 2-50>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프로그램 ( 예시 ) 84 < 표 2-51> 장애인복지관사업수행별수행기관현황 (2012년기준, 중복응답 ) 87 < 표 2-5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주요업무 88 < 표 2-53> 발달장애인지원주체별사업추진체계 89 < 표 2-54> 전공과설치학교현황 (2017년) 91 < 표 2-55> 전공과졸업생현황 (2017년) 93 < 표 2-56> 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현황 94 < 표 2-57> 학교내일자리취업자장애유형별현황 96 < 표 2-58>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현황 (2016년 9월기준 ) 97 < 표 2-59>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지정 운영현황 99 < 표 2-60> 장애등급및장애유형별장애대학생현황 (2013년 4월 1일기준 ) 100 < 표 4-1> Focus Group Interview(FGI) 개요 149 < 표 4-2> Focus Group Interview(FGI) 질문지 150 < 표 4-3> 발달장애인당사자 FGI 참여자현황 151 < 표 4-4> 발달장애인부모 FGI 참여자현황 157 < 표 4-5>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FGI 참여자현황 169 < 표 5-1> 고용창출장려금유형 195 < 표 5-2> 근로지원인서비스영역 (2016년기준 ) 204 vi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3 [ 그림 2-1] 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중발달장애인연령별현황 (2016 년기준 ) 51 [ 그림 2-2]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프로그램운영체계 63 [ 그림 2-3] 연도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수 70 [ 그림 2-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업무및수행체계 81 [ 그림 2-5] 전국장애인복지관현황 83 [ 그림 2-6]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주요사업 103 [ 그림 2-7]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애인취업연계과정 103 [ 그림 2-8] 현장중심직업훈련전달체계 105 [ 그림 3-1] 프로젝트서치의순환적지도방식 116 [ 그림 3-2] 프로젝트서치진행기간 120 [ 그림 3-3] 직업영역개발사업의추진체계 133 [ 그림 3-4] 발달장애인편의점스태프채용추진과정 134 [ 그림 3-5] 발달장애인캐스트직업영역개발사업추진과정 136 [ 그림 5-1] 발달장애인고용서비스기관연계방안 189 [ 그림 5-2] 발달장애인용쉬운근로계약서예시 193 [ 그림 5-3] 발달장애인용알기쉬운노동법 194 [ 그림 5-4] 발달장애인의고용과돌봄 197 [ 그림 5-5] 발달장애인의고용 소득지원우선순위 198 vii
Abstract A Study on the employment promotion pla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m, Yonghyeon (Senior Research Fellow,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Kim, Kiryong (Secretary general,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ong, Namyoung (Director of policy research,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wD) require special support because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which limit their daily and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PwD have difficulties in their occupational activities because of their disability characteristics. Some indicators show that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y of PwD is significantly worse than that of the other types of disabled people as well as the whole population. In this context, in order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wD, man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provided various employment services for PwD. However, employment services that were provided to PwD are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quantity, and the provided services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wD, have confusion of roles among the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are lack of the linkage between delivery systems, and the provision of employment services do not reflect the life-cycle of PwD. Abstract 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status of PwD systematically, to diagnose their performance and problems, an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foreign countries (for exampel Japan, USA, United Kingdom, Germany) in order to elucidate alternatives for the future employment of PwD in Korea. In this study, we used methods like data analysis, secondary data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in order to find the alternatives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wD. In the conclusion section, we proposed various alternatives derived from the research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wD. Key words : employment promoti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ployment servic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2
연구요약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등의발달장애는아동기에주로발생하는인지력 의사소통 자기통제능력의부족등으로인해일상생활및사회적활동에제약이있어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며, 이런장애특성때문에대다수의발달장애인들은직업활동에서도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기회는다른유형의장애인에비해상당히부족한것이현실이며,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와관련된몇가지지표만보더라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전체인구는물론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얼마나열악하고심각한상황인지를바로확인할수있다. 발달장애인의경우일반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얻는것이어려워많은발달장애인들이직업재활시설에서근로하고있으며, 경쟁고용을통해힘들게취업에성공하더라도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임금수준이매우낮은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취업중인발달장애인가운데단순노무종사자의비율이 2016년경우 63.2% 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장애인구의 26.7%, 전체인구 13.2% 와비교하여매우심각한수준이다. 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에비해중증장애인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발달장애인가운데대다수가중복장애를가지고있어이들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지원하기가쉽지않다. 이에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해서도발달장애인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서주로제공되고있다. 최근들어서울시와부산시의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같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 전달체계를개선해야하는당면과제가 연구요약 3
있지만서비스제공기관의증가자체는일단긍정적으로볼수있다. 2016년경우에도장애인고용공단에서발달장애인을위한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서울과인천에설립하였고, 올해의경우광주는설립이완료되었고대구의경우하반기개소예정이며, 향후광역지자체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한편올해 5월에는부산시에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설립하였고, 서울에서는커리어플러스센터가설립되었다. 향후에도중앙정부또는지자체차원에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신규설립은당분간계속이어질것으로보여진다. 그동안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교육청 ) 등에의해다양한고용서비스가제공되어왔으며, 이를통해적지않은성과를도출하였다. 그러나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는여전히양적으로많이부족하며,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고용서비스의제공, 고용서비스제공기관간역할과범위의불명확함, 전달체계간연계부족, 인적지원제도취약, 생애주기를반영하지못하는고용서비스제공문제등이지적되고있다.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중앙정부나지자체의개별부처및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현황에대한심층적분석을통해그동안의성과와문제점을진단하여향후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도출해야할필요성이있다이연구에서는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규모실태조사에대한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았다. 이어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 ( 교육청 ) 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한각부처 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의현황을분석하여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 OECD 주요국가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지원하는주요제도들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의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런일련의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제시함으로써관련제도또는사업의 4
개선을도모하였다. 이연구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할수있는대안의제시를목적으로한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주요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현황과경제활동상태는어떠하며,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되는고용서비스현황은어떠한가? 둘째, 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현황및고용확대를위해운영하고있는주요지원제도는무엇인가? 셋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지원방안을도출하기위해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등 ), 보건복지부 (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관협회, 직업재활시설협회등 ) 및교육부 ( 교육청등 ) 의행정자료분석, 장애인고용공단등의실태조사 2차자료분석,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등의방법을활용하였다. 또한문헌연구를통해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지원제도를비교 분석하였다. FGI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기대, 주된채용경로, 취업의어려움, 취업이후직장생활의어려움, 고용확대를위해필요한국가나사회의지원내용등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면담을진행하였다. FGI의대상은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의부모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등이다. 연구결과, 먼저발달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등록장애인 2,511,051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95,283명으로전체가운데 7.8%, 자폐성장애인은 22,853명으로전체중 0.9% 로나타나,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 ) 의총수는 218,136명, 전체가운데비율은 8.7% 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은 137,144명 (62.9%), 여성은 80,992명 (37.1%) 으로나타났다. 연구요약 5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자세히살펴보면, 2016년기준 15세이상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6.6%, 고용률은 23.5%, 실업률은 11.6%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6.7%p, 고용률은 37.5%p 낮은수준이고, 실업률은 3배이상높은수준이다. 전체장애인과비교해보아도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11.9%p, 고용률은 12.6%p 낮고, 실업률은거의두배가량높게나타나고있다. 발달장애인의임금근로자비율, 취업자의종사상지위, 취업자의직장 ( 일자리 ) 산업및직업현황을보더라도노동시장에서의발달장애인의어려운상황을바로확인할수있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를중심으로주로제공되고있다. 먼저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개발원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을중심으로실시하는취업알선, 직업훈련및각종지원서비스, 교육부는특수학교전공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등을중심으로고용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 를제공하고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를중심으로관련기관들이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하는고용서비스현황을살펴본결과상당수의발달장애인이각종고용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 2016년 12월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장애인고용의무를갖는정부,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고용된 168,614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15,355명으로전체의 9.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018명 8.4%, 자폐성장애인은 0.7% 로나타났다. 취업지원사업가운데고용공단을통한직접알선취업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현황을살펴보면, 먼저 2016년기준총 11,305명의취업자 6
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4,427명, 39.2% 로나타났다. 직접알선취업을통해취업에성공한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남성이 3,078명 (69.5%) 으로여성 (1,349명, 30.5%) 에비해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3급이 2,565명 (57.9%) 으로가장많고, 이어 2급이 1,623명 (36.7%), 1급은 239명 (5.4%) 으로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주요지원대상인중증장애인지원고용실적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지원대상자총 2,954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2,314명, 78.3%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정신장애인이 263명 (8.9%), 자폐성장애인이 206명 (7%) 의순서로나타났다. 2017년 6월말기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한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총 5,769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83명 (25.7%) 으로지체장애인 (2,063명, 35.7%) 에이어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은 137명 (2.4%) 으로나타났다. 2017년 6월말기준장애학생취업지원 ( 진로설계컨설팅 ) 참여자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총 2,801명가운데지적장애가 2,273명 (81.2%) 으로가장많고, 이어자폐성장애 355명 (12.7%), 뇌병변장애 79명 (2.8%), 청각장애 45명 (1.6%) 의순으로나타났다. 2016년기준표준사업장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에고용된장애인근로자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표준사업장의경우지적장애인의비율은 48%, 자폐성장애인은 3.4% 로나타나발달장애인의비율은 51.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경우지적장애인의비율이 33.7% 로가장많고, 자폐성장애인은 2.6% 수준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비율은 36.2% 로일반표준사업장의 51.4% 와비교하면 15.2%p 적게나타났다. 2016년기준작업지도비용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원대상자총 1,133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847명, 74.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자폐성장애인이 77명 (6.8%) 으로정신장애인 (80명, 7.1%) 에이어세번째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구요약 7
보조공학기기지원현황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2016년기준지원대상자총 3,880명 (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제외 ) 가운데발달장애인은총 302명 ( 지적장애인은 287명, 자폐성장애인 15명 ) 으로전체가운데 7.8% 로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경우 2016년을기준으로 1개월이상훈련과정수료실적현황을보면, 통합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 405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94명 (23.2%), 자폐성장애인은 7명 (1.7%) 으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 24.9% 로나타났다. 특성화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 353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70명 (48.2%), 자폐성장애인은 19명 (5.4%) 으로, 발달장애인의비율은 53.6% 로나타났다. 맞춤훈련의경우전체 362명중지적장애인은 91명 (25.1%), 자폐성장애인은 8명 (2.2%) 으로, 발달장애인의비율은 27.3% 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장려금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지급연인원기준지체장애인의비율이 40.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지적장애인은 24.5% 로나타났다. 한편자폐성장애인은 1.3% 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전체지급연인원전체중 1/4 수준인 25.8% 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 ( 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 ) 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12,001명 (73.1%)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은 871명 (5.3%) 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고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운데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을합산한발달장애인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일자리사업경우 20.9%, 일반형은 10.6%, 복지일자리참여형은 20.2%, 복지일자리연계형은 74.6% 로나타났고,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는참여자대상자체가발달장애인이다. 교육부에서실시하고있는학교내일자리사업의경우 2015년기준지적장애 (68.1%) 및자폐성장애 (10.6%) 등발달장애가 78.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외국사례에대한검토결과, 먼저일본의경우 발달장애인지원법 에따라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통해발달장애인의취업을지원하고있다. 또한공공취업안정소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다양한취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후생노동성은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사업주를대상으로다양한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고령 장해 구직자고용지원기구 ( 이하 JEED) 에서는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에관한연구실시와더불어발달장애인에대해전문적지원및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미국의경우주정부의인지 발달장애인기관, 공공직업재활기관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지역사회재활서비스제공기관 (Community Rehabilitation Providers, CRP), 고용부에서운영하는원스톱직업센터 (One-stop career centers) 등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을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메디케이드 Waiver 기금을통해발달장애인의통합고용을지원하고있다. 한편미국에서는 ʻ프로젝트서치ʼ(Project Search) 라는프로그램을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크게향상시키고있다. 영국의경우 2001년 ʻValuing peopleʼ(ʻa New Strategy for Learning Disability for the 21st Centuryʼ), 2009년 ʻValuing people Nowʼ의수립및시행등의노력을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도모하고있다. 독일의경우장애인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발달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전이를확대하기위해다양한전이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사례분석에서는우리나라와독일및일본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도살펴보았다. 이연구에서는연구참여자와의질적심층인터뷰가운데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를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한전반적인상황을살펴보았다. FGI 대상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당사자 5명, 발달장애인부모 5명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6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FGI에서는발달장애인의직업 ( 직장 ) 생활에대한기대, 취업의어려움, 미취업의주요이유, 취업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취업후직장생활의어려움, 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국가나사회의지원이필요한내용 연구요약 9
등을중심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당사자의경우모두가하고싶은일이있었으나원하는일을하지못하고있으며, 다양한관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지만실제훈련받은분야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종의일을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 또한직장적응을위한지원인력이부족하고취업준비를위한지원도취약하며직업훈련및취업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향후발달장애인의취업확대를위해서는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와인식개선, 임금체불금지등근로감독강화, 발달장애인이좋아하고관심이많은분야의일자리개발및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인적지원 (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직장내멘토지정등 ) 의강화, 체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확대등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모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그개선방안에대한 FGI를실시한결과, 발달장애인고용의현실과이로인한어려움,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등의의견들이제시되었다. 먼저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으로는직무지원인의부재, 취업하기에는매우제한된직종또는취업할만한기업체의부재, 부모의책임이된자녀의직업문제, 기업체의열악한복지및처우수준, 경증장애중심의장애인고용현실등이지적되었다. 발달장애인고용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는직업훈련시설등단계적고용지원의필요성, 직장동료를대상으로한발달장애이해교육의필요성, 직무지원인의확충필요성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발달장애인의특성과요구를고려한직무접근, 직장문화경험및동료관계지원기회제공, 직장현장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시스템도입,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의수립이필요하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 FGI와개별면담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및향후고용활성화를위한대안등을중심으로인터뷰가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주요어려움으로는먼저발달장애인의경우일 ( 근로 ) 또는직업의개념에대하여기존의접근방식과는 10
다른방법으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의태도문제, 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과부정적인식, 발달장애인고용관련기관및장애인고용공단과의연계부족등의문제가지적되었다. 또한지원예산과인력 ( 전문인력및지원인력 ) 및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부족, 발달장애인직원의부모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어려움, 발달장애인체력및스트레스관리의어려움등이주로지적되었다. FGI를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제시된주요대안을살펴보면, 발달장애이해교육의강화, 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지원강화, 예산및전문인력 지원인력의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전략직종및틈새시장개발강화,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 제도및사업의수립필요성등이다. 연구결과를통해향후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기반조성을위해발달장애인대상고용인프라확충,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 인식개선강화, 전략직종개발강화, 노동권침해예방및해소방안마련, 발달장애인지원제도개선및발달장애인고용패러다임의전환등을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고용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서는생애주기를고려한고용서비스제공강화, 취업정보제공강화, 발달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및배치확대, 지원고용및전환서비스강화, 고용안정을위한서비스제공확대방안등을제시하였다. 연구요약 11
제 1 장 서 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에서는지난 2014년 4월 29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달장애인법 ) 이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법 의목적은발달장애인의의사를존중하여그들의생애주기에따른특성및복지욕구에적합한지원과권리옹호등이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는데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 권리를보호하며, 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한목적도있다. 발달장애인법 에따르면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장애인으로서, 먼저 ʻ지적장애인ʼ은 ʻ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여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ʼ을의미한다. ʻ자폐성장애인ʼ이란 ʻ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ʼ을의미한다. 한편 ʻ그밖에통상적인발달이나타나지아니하거나크게지연되어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ʼ도 발달장애인법 에서인정하는발달장애인이다 ( 법제2조제1항 ). 발달장애인법 의제정은발달장애인부모와장애인단체등을중심으로오랜기간동안지속해온법제정운동의결과로서우리사회의발달장애인 제 1 장서론 13
이처한특수한현실과어려움 1) 에대해사회적공감과합의를도출했다는점, 또한발달장애인의권익보호및욕구에부합하는복지환경구축의필요성을법과제도를만들어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 ( 최복천, 2015). 발달장애인법 의주요내용가운데고용과관련된대표적인조항 2) 을살펴보면, 먼저제25조 ( 고용및직업훈련지원 ) 제1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발달장애인이자신의능력을최대한활용하여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장애정도가심한발달장애인의능력과특성에적합한직업훈련을지원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훈련을하는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 법제25조제2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발달장애인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등관련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며, 협조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하는데, 고용과관련해서는직업재활시설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른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등이해당된다 ( 법제35조 ( 관계기관의협조 ) 제1항 )). 한편제41조 ( 위임 위탁 ) 는보건복지부장관과 1) 발달장애인법 의제정이전까지발달장애인은 ʻ 논리적으로사고하거나판단할능력이결여되어있다 ʼ 는부정적인시각으로인해주로보호의대상으로만간주되어왔고, 다른비장애인이당연시하는일상적인삶의기회로부터오랫동안배제되어왔다 ( 최복천외, 2015). 발달장애인법 은다른기존의장애인관련법률들이장애인일반을정책대상으로하는것과달리, 발달장애인이라는특정장애유형만을정책대상으로정하고있으며, 권리보장및복지지원요소를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새로운시도라고볼수있다. 2) 당초김정록의원 ( 안 ) 에서는별도의발달장애인고용계획수립및고용사업주에대한발달장애인고용할당제도 (0.5%), 고용부담금납부실시 ( 안제 38 조 ), 고용사업주에대한발달장애인더블카운트인정, 고용비용및기기지원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였었다. 또한시간제 요일제 대체근로의경우지급임금의일정금액지원 ( 안제 39 조 ), 지원고용활성화를위한훈련수당 훈련준비금 훈련수당 직무지도원수당지원 ( 안제 40 조 ) 을법안에포함시켰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을위한별도의직업훈련서비스실시, 시설에서의훈련수당지원 ( 안제 41 조 ) 등다양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었다. 그러나이런조항들은이미실시되고있거나타부처에서준비중인것으로판단되어, 발달장애인만을위한특화된직업훈련시설을별도로설치 운영하는조항만법률에반영되었다 ( 최복천외, 2014, 김기룡재인용, 2014). 14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하여금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을지정하여제25조제2항에따른직업재활시설이나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도록하였다 ( 법제41조제2항 ). 발달장애는아동기에주로발생하는인지력 의사소통 자기통제능력의부족등으로인해일상생활및사회적활동에제약이있어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며, 이런장애특성때문에대다수의발달장애인들은직업활동에서도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 박주홍외, 2012; 김성희외, 2013; 서종녀, 윤재영, 2013; 최성일외, 2013; 최복천외, 2014; 김진우외, 2016).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기회는다른유형의장애인에비해상당히부족한것이현실이며, 뒤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 ) 의경제활동상태와관련된몇가지지표만보더라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전체인구는물론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얼마나열악하고심각한상황인지를바로확인할수있다. 2016년기준 15세이상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63.3%, 고용률은 61.0%, 실업률은 3.7% 로나타났다. 그러나발달장애인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은 26.6% 로전체인구보다 36.7%p 낮은수준이고, 고용률은 23.5% 로전체인구에비해 37.5%p 낮은수준이다. 발달장애인의실업률 (11.6%) 은전체인구 (3.7%) 보다무려세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전체장애인구과비교해보아도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 12%p 정도낮은수준이고실업률은두배정도높은수준이다. 또한발달장애인의경우일반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얻는것이어려워많은발달장애인들이직업재활시설에서근로하고있으며, 경쟁고용을통해힘들게취업에성공하더라도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임금수준이매우낮은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취업중인발달장애인가운데단순노무종사자의비율이 2016년경우 63.2% 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장애인구의 26.7%, 전체 제 1 장서론 15
인구 13.2% 와비교하여매우심각한수준이다. 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에비해중증장애인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발달장애인가운데대다수가중복장애를가지고있어이들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지원하기가쉽지않다 ( 김성희외, 2013). 이에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해서도발달장애인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의취업알선, 직업훈련및각종지원서비스등 ) 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일자리사업등 ) 와교육부 ( 특수학교전공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등 ) 에서주로제공되고있다. 최근들어서울시와부산시의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같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 서비스제공기관의증가자체는뒤에기관증가에따른문제점을살펴보겠지만, 일단은긍정적으로볼수있다. 2016년경우에도장애인고용공단에서발달장애인을위한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서울과인천에설립하였고, 올해의경우광주는설립이완료되었고대구의경우하반기개소예정이며, 향후광역지자체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한편올해 5월에는부산시에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설립하였고, 서울에서는커리어플러스센터가설립되었다. 향후에도중앙정부또는지자체차원에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신규설립은당분간은계속이어질것으로보여진다. 앞서언급했듯이그동안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교육청 ) 등에의해다양한고용서비스가제공되어왔으며, 이를통해적지않은성과를도출하였다. 그러나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는여전히양적으로많이부족하며,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고용서비스의제공, 고용서비스제공기관간역할과범위의불명확함, 전달체계간연계부족, 인적지원제도취약, 생애주기를반영하지못하는고용서비스제공문제 16
등이지적되고있다 ( 김성희외, 2013; 서종녀, 윤재영, 2013; 최복천외, 2014, 2016; 김진우외, 2016).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중앙정부나지자체의개별부처및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현황에대한심층적분석을통해그동안의성과와문제점을진단하여향후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도출해야할필요성이있다. 제 2 절연구문제 이연구에서는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규모실태조사에대한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고자한다. 이어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 ( 교육청 ) 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한각부처 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의현황을분석하여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 OECD 주요국가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지원하는주요제도들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의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런일련의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제시함으로써관련제도또는사업의개선을도모하고자한다. 이연구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할수있는대안의제시를목적으로한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주요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현황과경제활동상태는어떠하며,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되는고용서비스현황은어떠한가? 둘째, 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현황및고용확대를위해운영하고있는주요지원제도는무엇인가? 셋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제 1 장서론 17
제 3 절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의고용문제를직접적으로다룬선행연구는거의수행되지않았으며, 최복천외 (2016, 2014) 의연구를비롯하여김성희외 (2013), 서종녀와윤재영 (2013), 박주홍외 (2012), 조흥식외 (2011) 의연구등에서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또는자립생활지원방안을위한연구를수행하며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부분적으로살펴본경우가소수있을뿐이다. 최복천외 (2016) 의연구는성인기발달장애인의직업, 평생교육, 건강의료, 주거, 가족등의주요정책적영역을대상으로국내현황, 지원욕구, 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정책방향과내용들을제시하였다. 연구수행을통해발달장애인의직업재활서비스와관련하여당시기준여러부처에서개별사업들을실시하고있으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부족한상황에서서비스의대상및내용의중복, 비효율적인서비스제공체계, 직업재활시설의한계, 발달장애인대상직업재활정책의취약문제등이지적되었다. 이에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직업재활서비스 ( 시설 ) 신설, 돌봄과평생교육, 직업재활서비스와의연계강화, 직업재활 ( 서비스 ) 의개념확대, 전생애주기를고려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체계의마련의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한편 2014년에실시된최복천외의연구는국내외발달장애인권리및복지지원과관련된법률과정책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주요정책방향및정책과제를모색하여실제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연구를통해발달장애인의특성과욕구가고려된새로운서비스의기틀을마련하여발달장애인과가족의사회참여및삶의질을높이는데기여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이연구에서는국내외문헌검토와선행연구분석및 FGI 분석등을통해 발달장애인법 에명시된서비스가국내에는없거나, 서비스의내용이선언적인수준에서명시되어있어, 발달장애인관련정책방향의도출과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의근거를제시하였다. 18
최복천외 (2014) 의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을위한실질적인권리및복지지원을위해 발달장애인법 에근거하여연구범위를 10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는데, 세부적인영역은발달장애인정의, 성년후견제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결성, 형사 사법절차상권리보장, 조기진단및개입, 발달장애인거점병원및행동발달증진센터, 고용및직업훈련지원, 평생교육지원, 가족및보호자지원등이다. 고용및직업훈련지원과관련해서는국내외법률및제도개요를살펴하고, 보건복지부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정책, 고용노동부의장애인대상훈련정책,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 ) 와교육부 ( 서울시교육청 ) 가함께추진한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현황을살펴보았다. 이어관련분야통계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능력과특성에적합한직업훈련을지원하기위하여 ʻ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훈련을하는직업재활시설ʼ의개념을정립하고다양한고용및직업훈련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성을제언하였다. 또한보호고용서비스지원의확대, 직업전환서비스강화, 지원고용의탄력적적용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김성희외 (2013) 의연구는성인기발달장애인을중심으로자립생활지원을위한돌봄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성년후견제도및평생교육등주요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파악을통해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수행되었다. 이연구에서는장애인복지패러다임변화에대한검토와장애인의자립생활관련국내외문헌검토를통해국내발달장애인에대한자립생활지원현황및문제점을돌봄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성년후견제도및평생교육등 5가지영역별로제시하였다. 또한일본과영국의발달장애인자립생활을위한지원현황을검토하여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 (2011년) 자료를활용하여성인발달장애인의실태와욕구를파악하고, FGI 분석을통해성인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한지원방안을앞서언급한 5가지 제 1 장서론 19
영역별로제시하였다. 서종녀와윤재영 (2013) 의연구는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체계수립을위한연구로서먼저문헌조사와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현황, 장애인정책및제도현황을고찰하고, 설문조사및면접조사등을통해발달장애인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경제활동지원체계를검토하였다. 이어발달장애인과가족을대상으로경제활동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지원체계를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통해발달장애인을위한다양한일자리영역과전환기발달장애인경제활동지원체계를제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의다양한일자리시범사업실시,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지원을위한전문인력양성필요, 지역단위민간또는공공기관일자리수요파악등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박주홍외 (2012) 의연구는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실태와욕구를파악하기위해수행되었다. 이연구에서는부산거주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별욕구, 발달장애인당사자및가족으로살아가면서겪는어려움 ( 경제적부담, 양육의어려움, 자기희생, 사회적편견, 비장애형제자매등 ) 등을분석하여도출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와사회가무엇을해야할것인가를고찰하였다. 실태조사결과가운데취업과관련하여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서비스로 ʻ다양한장애인적합직종개발ʼ이 26.4%(46명 )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어 ʻ보호작업시설확충ʼ이 25.3%(44명 ) 로나타났다. 이밖에도 ʻ직업재활시설확충ʼ 과 ʻ직업훈련시설확충ʼ이각각 13.8%(24명 ) 로나타났다. 연구결과를통해발달장애인의전생애주기및각생애주기 (ʻ취학전ʼ, ʻ학령기ʼ, ʻ성인기ʼ, ʻ부모사후ʼ 등 4가지주기 ) 별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해야할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고용과관련해서는학령기의경우전환교육및직업현장교육활성화및직업재활현장과의연계네트워크강화, 성인기를위해서는직업재활시설의설치확대, 의무고용비율및종류지정, 발달 20
장애인적합직종개발 ( 연구 ) 강화, 직무지도원양성확대등을제언하였다. 이밖에도발달장애인지원을위한인프라 ( 인력, 시설및기관, 서비스, 법적및제도적인프라등 ) 의확대, 대국민홍보및사회인식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조흥식외 (2011) 의연구는발달장애인과그가족의실태와욕구를살펴보고발달장애인및가족들에대한국내외의지원현황을분석하여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정책의기초자료확보와더불어구체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 조흥식외, 2011). 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과관련하여진단및판정, 재활치료및의료보건,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소득, 권익보장등 7개영역을대상으로양적조사 ( 발달장애인실태조사, 발달장애인고용현황실태조사, 발달장애인대국민인식조사 ) 와질적조사 ( 언론에나타난발달장애인인식에대한내용분석과포커스그룹인터뷰 ) 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가운데고용과관련한내용을살펴보면, 발달장애인중일을한다고응답한비율은 21.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희망직무는단순직무가다수였으며, 희망하는직무가없거나일을하고싶지않다는응답도 46.5% 로높게나타났다. 발달장애인취업자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 일반고용은 45.6%, 보호고용은 54.4% 로나타났으며, 종사상지위는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가 53.3% 로전체취업자의절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생활애로사항과관련해서는일의난이도가높고힘든점, 근무환경이적절하지못하다는의견이많았고, 장애에대한차별과선입견때문에어려움을겪는다는의견도상당히높게나타났다. 취업한발달장애인가운데직장생활의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은 22.1% 로나타났는데, 지적장애인의경우출퇴근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지원에대한도움필요성이높게나타났다. 반면자폐성장애인은작업지원, 의사소통지원, 일자리내일상생활지원에대한응답이높게나타났다. 이연구에서는연구결과의제시와더불어향후일과생활이함께하는발달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의실시를위해, 먼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 제 1 장서론 21
직업의의미를재규정할필요가있으며, 근로와보호를결합한제3의직업재활시설의마련이필요함을제언하였다. 또한보호고용일자리에대한수요가많은현실에서보호작업장의설립확대와더불어지원고용서비스의확대가필요하며직업준비를위한전환교육지원체제강화를역설하였다. 이밖에도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직업재활서비스의확대, 발달장애인의구직활동및직업생활지원확대, 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강화등을제언하였다. 제 4 절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지원방안을도출하기위해행정자료분석, 전국적실태조사 2차자료분석,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등의방법을활용하고자한다. 먼저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보건사회연구원의장애인실태조사원자료에대한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현황등을살펴보고자한다. 이와더불어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등 ), 보건복지부 (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관협회, 직업재활시설협회등 ) 및교육부 ( 교육청등 ) 의행정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에대한직업교육, 직업훈련및취업현황등을고찰하고자한다. 또한문헌연구를통해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현황을살펴보고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주요국가의지원제도를비교 분석하고자한다. FGI는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기대, 주된채용경로, 취업의어려움, 취업이후직장생활의어려움, 이직사유, 고용확대를위해필요한국가나사회의지원내용등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면담을진행하고자한다. FGI의대상은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의부모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등이다. 22
이연구의연구수행체계는 [ 그림 1-1] 과같다.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연구방향설정 문헌고찰, 현황자료및행정자료분석 발달장애인고용지원정책및제도고찰 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분석 발달장애인고용관련욕구파악 주요국관련현황및지원제도비교 분석 발달장애인고용관련전문가 FGI 조사 대상 : 발달장애인당사자발달장애인부모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방법 : FGI 실시 내용 : 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기대, 주된채용경로, 취업의어려움, 취업에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취업후직장생활의어려움, 이직사유, 고용확대를위해필요한국가나사회의지원내용등 중간검토 자문회의 FGI 결과분석 최종검토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제시 제 1 장서론 23
제 2 장 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제 1 절발달장애인구변화추이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기전에보건복지부의연도별 ʻ등록장애인수현황ʼ 자료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 결과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보건복지부의 ʻ등록장애인현황ʼ 자료에따르면 2016년기준전체등록장애인의수는 2,511,051명으로나타났고, 이가운데남성장애인은 1,457,588(58.0%) 명, 여성장애인은 1,053,463명 (42.0%) 으로나타났다. 등록장애인수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195,283명으로전체가운데 7.8%, 자폐성장애인은 22,853명으로전체중 0.9% 로나타나,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 ) 의총수는 218,136명, 전체가운데비율은 8.7% 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은 137,144명 (62.9%), 여성은 80,992명 (37.1%) 으로나타났다. 한편등록장애인중지적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은 117,725명으로 60.3%, 여성은 77,558명으로 39.7% 로나타났다. 등록장애인가운데자폐성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이압도적으로많아총 19,419명으로전체가운데 85%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은 3,434명 (1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5
< 표 2-1> 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2016 등록장애인현황 구분 계 남성 여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2,511,051 100.0 1,457,588 100.0 1,053,463 100.0 지체장애 1,267,174 50.5 732,667 50.3 534,507 50.7 시각장애 252,794 10.1 150,752 10.3 102,042 9.7 청각 언어장애 291252 11.6 161649 11.1 129,603 12.3 지적장애 195,283 7.8 117,725 8.1 77,558 7.4 뇌병변장애 250,456 10.0 143,359 9.8 107,097 10.2 자폐성장애 22,853 0.9 19,419 1.3 3,434 0.3 정신장애 100,069 4.0 51,838 3.6 48,231 4.6 신장장애 78,750 3.1 45,769 3.1 32,981 3.1 심장장애 5,507 0.2 3,450 0.2 2,057 0.2 호흡기장애 11,831 0.5 8,822 0.6 3,009 0.3 간장애 11,042 0.4 7,938 0.5 3,104 0.3 안면장애 2,680 0.1 1,549 0.1 1,131 0.1 장루 요루장애 14,404 0.6 8,876 0.6 5,528 0.5 뇌전증장애 6,956 0.3 3,775 0.3 3,181 0.3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재구성 등록장애인을중심으로 2010년이후의발달장애인변화추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10년기준지적장애인의수는 161,249명으로전체등록장애인가운데 6.4% 수준이었고, 자폐성장애인은 14,888명으로전체중 0.6% 로나타났다. 그러나이후전체등록장애인의수는연도별로조금씩증감하는변화를보인데반해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특히지적장애인은상대적으로증가폭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26
< 표 2-2> 등록장애인기준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지체장애 1,337,722 1,333,429 1,322,131 1,309,285 1,295,608 1,281,497 1,267,174 시각장애 249,259 251,258 252,564 253,095 252,825 252,874 252,794 청각장애 260,403 261,067 258,589 255,399 252,779 250,334 271,843 언어장애 17,207 17,463 17,743 17,830 18,275 18,813 19,409 지적장애 161,249 167,479 173,257 178,866 184,355 189,752 195,283 % 6.4% 6.6% 6.9% 7.2% 7.4% 7.6% 7.8% 뇌병변장애 261,746 260,718 257,797 253,493 251,543 250,862 250,456 자폐성장애 14,888 15,857 16,906 18,133 19,524 21,103 22,853 % 0.6% 0.6% 0.7% 0.7% 0.8% 0.8% 0.9% 정신장애 95,821 94,739 94,638 95,675 96,963 98,643 100,069 신장장애 57,142 60,110 63,434 66,551 70,434 74,468 78,750 심장장애 12,864 9,542 7,744 6,928 6,401 5,833 5,507 호흡기장애 15,551 14,671 13,879 13,150 12,445 12,033 11,831 간장애 7,920 8,145 8,588 9,194 9,668 10,324 11,042 안면장애 2,696 2,715 2,709 2,696 2,689 2,685 2,680 장루 요루장애 13,072 13,098 13,374 13,546 13,867 14,116 14,404 뇌전증장애 9,772 8,950 7,806 7,271 7,084 7,069 6,956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등록장애인전체와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인의전년대비증감현황을살펴보면, 등록장애인전체의경우연도별로조금씩차이가있지만 2015~2016년을제외하면 ± 0.1~0.4% 의증감률을보이고있다. 그러나지적장애인의경우 2.9~3.9% 의증가율을보이고, 자폐성장애인의경우에는 6.5~8.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런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여진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7
< 표 2-3> 등록장애인전체및발달장애인수전년대비증감현황 (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장애인 - 0.1-0.3-0.4-0.3-0.2 0.8 지적장애 - 3.9 3.4 3.2 3.1 2.9 2.9 자폐성장애 - 6.5 6.6 7.3 7.7 8.1 8.3 한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 결과를토대로장애유형별추정장애인수를살펴보면, 전체장애인수는 2,726,910명으로추정되며, 추정지적장애인수는 207,703명으로전체추정장애인가운데 7.6%, 자폐성장애인은 19,868명으로전체중 0.7% 로나타났다. 2014년추정발달장애인의수는 227,571명으로전체추정장애인가운데 8.3% 로같은시점기준등록장애인중발달장애인의비율 8.2% 와거의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2-4>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4년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 합계 2,517,312 2,683,477 93.8 2,501,112 2,726,910 91.7 지체장애 1,337,722 1,338,554 99.9 1,309,285 1,353,753 96.7 시각장애 249,259 259,986 95.9 253,095 278,172 91.0 청각장애 260,403 281,878 92.4 255,399 281,983 90.6 언어장애 17,207 21,277 80.9 17,830 21,700 82.2 지적장애 161,249 176,110 91.6 178,866 207,703 86.1 % 6.4% 6.6% - 7.2% 7.6% - 뇌병변 261,746 333,798 78.4 253,493 308,100 82.3 28
( 계속 ) 구분 2011년 2014년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 자폐성장애 14,888 16,916 88.0 18,133 19,868 91.3 % 0.6% 0.6% - 0.7% 0.7% - 정신장애 95,821 115,151 83.2 95,675 117,428 81.5 신장장애 57,142 58,702 97.3 66,551 72,132 92.3 심장장애 12,864 18,573 69.3 6,928 8,499 81.5 호흡기장애 15,551 19,316 80.5 13,150 16,055 81.9 간장애 7,920 9,292 85.2 9,194 11,842 77.6 안면장애 2,696 2,434 110.8 2,696 3,019 89.3 장루 요루장애 13,072 16,790 77.9 13,546 16,815 80.6 뇌전증장애 9,772 14,701 66.5 7,271 9,841 73.9 주 : 1) 2010 년 4/4 분기현재등록장애인수 ( 보건복지부 ) 2) 2013 년 4/4 분기현재등록장애인수 ( 보건복지부 ) 3) 등록률 = (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실태조사추정장애인수 ) 100 자료 : 김성희외 (2014)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 결과, 주된장애유형별로재가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전체추정장애인 2,646,064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82,332명으로 6.9%, 자폐성장애인은 18,951명 0.7% 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수는 201,283명, 출현율은 7.6% 로나타났다 ( 김성희외, 2014). 재가장애인을중심으로연령분포를살펴보면, 먼저만 65세이상이 43.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어 50~64세가 30.7% 로나타나우리사회의고령화현상과더불어장애를가진노인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9
< 표 2-5>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재가장애인연령분포현황 ( 단위 : %) 구분 만0~17세 만18~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64세 만65세이상 합계 2.7 4.1 6.7 12.5 30.7 43.3 지체장애 0.3 1.1 5.5 12.7 35.1 45.3 시각장애 1.3 2.2 6.0 13.4 28.6 48.5 청각장애 1.6 2.2 4.0 7.5 21.8 63.0 언어장애 8.3 0.0 23.9 11.9 26.4 29.5 지적장애 19.1 31.1 18.3 12.6 14.9 4.1 뇌병변 3.9 2.8 5.6 7.9 27.5 52.5 자폐성장애 53.3 46.7 0.0 0.0 0.0 0.0 정신장애 0.6 5.2 12.6 36.0 39.2 6.2 신장장애 0.0 0.0 9.3 16.3 37.1 37.3 심장장애 5.4 0.0 5.4 10.2 21.9 57.1 호흡기장애 0.0 0.0 2.1 0.6 17.2 80.1 간장애 0.0 0.0 2.6 9.5 71.4 16.6 안면장애 15.0 16.4 3.0 18.3 36.0 11.4 장루 요루장애 0.0 0.0 1.3 2.4 34.4 61.9 뇌전증장애 9.4 8.4 6.8 21.6 32.4 21.5 자료 : 김성희외 (2014) 한편장애유형별출현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및심장장애의경우연령이증가함에따라출현율도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장애는대체로 50세이후부터장애출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등발달장애의경우낮은연령대의출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재가장애인전체를장애출현율별로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0.6% 로약절반정도를차지하고, 이어뇌병변장애 10.9%, 청각장애 10.5%, 시각장애 10.4% 의순으로나타나고, 지적장애는 6.9%, 자폐성장애는 0.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연령대별로발달장애인현황을좀더살펴보면, 19세이하발달장애인의수는 61,934명으로같은연령대의전체추정장애인 93,127명의 30
66.5% 를차지하고, 29세이하를기준으로하면발달장애인의수는 109,848명으로같은연령대전체추정장애인 179,557명의 61.2% 를차지하고있어발달장애인은 10대와 20대의분포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 김성희외, 2014).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0~9세, 10세 ~19세및 20세 ~29세연령계층에서가장출현율이높은장애유형은모두지적장애로나타났다. 또한 0~9세연령대를제외한 10세 ~19세및 20세 ~29세연령대의경우자폐성장애가지적장애다음으로높은출현율을보이고있다. 이같은분포는향후발달장애인이장애인복지정책뿐만아니라고용정책의주요대상으로대두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2-6> 는 2014년기준재가장애인을중심으로각연령대별로장애유형의분포를정리한것이다. < 표 2-6> 2014년장애인실태조사발달장애인연령분포현황 ( 단위 :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전체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체장애 0.9 6.0 16.7 41.4 51.4 57.9 53.0 50.6 시각장애 1.9 6.1 5.6 9.3 11.1 9.7 11.6 10.4 청각장애 9.3 4.5 5.9 6.3 6.3 7.4 15.2 10.5 언어장애 4.2 1.2 0.0 2.9 0.8 0.7 0.6 0.8 지적장애 34.5 58.4 48.8 18.7 7.0 3.3 0.6 6.9 뇌병변 31.1 7.3 8.5 9.0 6.9 9.8 13.2 10.9 자폐성장애 14.7 13.3 7.3 0.0 0.0 0.0 0.0 0.7 정신장애 0.0 1.7 5.8 7.4 11.5 5.1 0.6 4.0 신장장애 0.0 0.0 0.0 3.8 3.6 3.3 2.3 2.7 심장장애 1.6 0.2 0.0 0.3 0.3 0.2 0.1 0.3 호흡기장애 0.0 0.0 0.0 0.2 0.0 0.3 1.1 0.6 간장애 0.0 0.0 0.0 0.2 0.3 1.0 0.2 0.4 안면장애 0.0 0.6 0.6 0.1 0.1 0.1 0.0 0.1 장루 요루장애 0.0 0.0 0.0 0.1 0.1 0.7 0.9 0.6 뇌전증장애 0.0 0.7 1.0 0.4 0.6 0.4 0.2 0.4 자료 : 김성희외 (2014) 재구성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1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에서개별심층조사를통해나타난장애등급을살펴보면, 등록한장애인들의장애등급을살펴보면, 1급 7.8%, 2급 13.1%, 3급 18.2%, 4급 15.3%, 5급 21.5%, 6급 24.1% 로각각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등발달장애및정신장애등정신적장애와신장장애, 호흡기장애등내부장애, 그리고뇌병변장애에서중증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발달장애인의장애등급을좀더살펴보면, 지적장애나자폐성장애의경우모두장애등급은 1~3급까지만등급을부여하고있는데, 먼저지적장애의경우 1급 25%, 2급 35.8%, 3급 39.3% 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의경우에는 1급이 50.9%, 2급 40.5%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3급은 8.6% 수준으로나타났다. 앞서살펴본것처럼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지적장애나자폐성장애의경우 1~2급등중증장애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는데. 이런분포는발달장애인의고용이상대적으로더어렵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 이에발달장애인을위해더욱특화된고용정책의수립과시행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 표 2-7>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장애등급별현황 ( 단위 : %, 명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전국추정수 지체장애 2.7 4.8 11.9 20.2 30.3 30.0 100.0 1,295,137 시각장애 15.6 4.3 6.3 3.9 10.2 59.7 100.0 254,904 청각장애 1.9 19.3 17.1 20.6 25.4 15.6 100.0 255,509 언어장애 3.1 7.8 37.0 49.9 2.2 0.0 100.0 18,999 지적장애 25.0 35.8 39.3 0.0 0.0 0.0 100.0 175,890 뇌병변 18.7 20.8 25.8 13.3 11.9 9.5 100.0 277,497 자폐성장애 50.9 40.5 8.6 0.0 0.0 0.0 100.0 18,951 정신장애 2.8 23.7 73.5 0.0 0.0 0.0 100.0 96,707 32
( 계속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전국추정수 신장장애 6.7 72.3 0.0 21.0 0.0 0.0 100.0 67,453 심장장애 0.0 6.6 83.0 0.0 10.5 0.0 100.0 6,928 호흡기장애 9.4 25.0 62.7 0.0 2.9 0.0 100.0 13,544 간장애 8.2 3.8 23.8 4.6 59.7 0.0 100.0 9,864 안면장애 0.0 25.0 53.1 21.9 0.0 0.0 100.0 3,013 장루 요루장애 0.0 0.0 8.8 63.6 27.6 0.0 100.0 14,898 뇌전증장애 9.9 19.3 31.7 35.7 3.5 0.0 100.0 8,659 전체 7.8 13.1 18.2 15.3 21.5 24.1 100.0 2,517,953 자료 : 김성희외 (2014) 제 2 절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우리나라장애인의경제활동실태를전체인구와비교하여살펴보면, 경제활동상황이매우열악하며, 중증장애인의경우더욱심각한상황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2016년기준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1%, 실업률은 6.5%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현저히낮고실업률은약 1.8배높은수준이다 ( 구연진외, 2016). 2016년기준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주요인구통계학변수별로살펴보면, 여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남성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반면, 실업률은 0.4%p 높게나타났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15~29세청년층의경우실업률이 16.8% 로타연령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60세이상고령장애인의고용률은 22.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장애인가운데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경제활동상태가더욱심각한수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3
준이어서, 2016년기준 15세이상중증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1.7%, 고용률은 19.7%, 실업률은 9.2%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현저히낮고실업률은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 경증장애인과비교해보아도중증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경증장애인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반면, 실업률은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8> 장애인경제활동상태추정 (15 세이상인구, 전체인구비교,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비경제구분경활률실업률고용률인구계취업자실업자활동인구장애인구 2,441,166 941,051 880,090 60,961 1,500,115 38.5 6.5 36.1 중증 773,883 168,186 152,640 15,546 605,697 21.7 9.2 19.7 경증 1,667,283 772,865 27,450 45,415 894,418 46.4 5.9 43.6 전체인구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000 63.3 3.7 61.0 주 1) 경활률 (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2) 실업률 =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률 = ( 취업자수 /15 세이상인구 ) 100 4) 증감은 ʼ15 년대비증감비율을의미함자료 : 구연진외 (2016) 한편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신체외부장애인중지체장애이외의장애인, 정신적장애인, 신체내부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상대적으로열악하며, 특히신체외부장애인중지체장애이외의장애인이보다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5개장애유형별로고용률을살펴보면, 안면장애 51.2%, 지체장애 45.0%, 시각장애 42.9%, 간장애 39.6%, 청각장애 33.3%, 심장장애 32.7% 순으로높고, 지적장애 (24.0%), 자폐성장애 (17.4%) 또는정신장애 (10.8%) 등은상대적으로낮은고용률을보이고있다.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먼저 2016년기준 15세이상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6.6%, 고용률은 23.5%, 실업률은 34
11.6%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6.7%p, 고용률은 37.5%p 낮은수준이고, 실업률은 3배이상높은수준이다. 전체장애인과비교해보아도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11.9%p, 고용률은 12.6%p 낮고, 실업률은거의두배가량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9> 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발달장애인 26.6 23.5 11.6 장애인구 38.5 36.1 6.5 전체인구 63.3 61.0 3.7 주 : 1) 본조사기준 ʻ 취업자 ʼ 는조사대상주간 (2016 년 5 월 15 일이포함된 1 주 ) 에 1 시간이상수입을위해일하였거나, 일시휴직상태인경우를의미하며, ʻ 실업자 ʼ 는지난 4 주동안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고일자리가주어지면일을할수있는사람을의미함주 : 2) 경제활동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고용률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주 : 3) 2016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 표 2-10> 은 2016 년기준장애유형별로경제활동현황을정리한것이다. < 표 2-10> 장애유형별경제활동현황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장애유형 15세이상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상대표준오차 (CV) 지체장애 1,279,197 575,715 668,925 45.0 0.029 뇌병변장애 241,542 25,258 212,779 10.5 0.089 시각장애 251,059 107,753 136,684 42.9 0.036 청각장애 247,303 82,304 159,449 33.3 0.049 언어장애 17,255 4,932 11,796 28.6 0.093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5
장애유형 15세이상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상대표준오차 (CV) 지적장애 167,561 40,245 121,900 24.0 0.074 자폐성장애 13,035 2,263 10,611 17.4 0.114 정신장애 98,636 10,692 86,524 10.8 0.123 신장장애 74,346 17,007 55,147 22.9 0.065 심장장애 5,583 1,824 3,667 32.7 0.117 호흡기장애 11,998 1,743 10,079 14.5 0.133 간장애 9,997 3,958 5,859 39.6 0.094 안면장애 2,643 1,354 1,247 51.2 0.101 장루 요루장애 14,061 3,397 10,375 24.2 0.100 뇌전증장애 6,953 1,646 5,074 23.7 0.140 전체 2,441,166 880,090 1,500,115 36.1 0.022 자료 : 구연진외 (2016) ( 계속 ) 한편 2016년기준장애유형별로임금근로자현황을살펴보면, 총 485,610 명의장애인임금근로자가운데발달장애인 ( 지적및자폐성장애 ) 의수는 35,170 명으로 7.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1> 장애유형별임금근로자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구추정수비율 지체장애 315,088 64.9 청각장애 35,143 7.2 뇌병변장애 13,899 2.9 시각장애 57,612 11.9 지적 자폐성장애 35,170 7.2 기타장애 28,698 5.9 전체 485,610 100.0 주 : 2016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를활용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월업무바인더, 2017) 36
2015년 12월을기준으로 1인이상기업체의장애인고용현황가운데, 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총 176,425명의장애인근로자가운데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의총수는 11,311명으로나타나, 전체중 6.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고제훈외, 2016). < 표 2-12> 1 인이상기업체장애인근로자고용현황 (15 세이상, 2015 년 12 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근로자수 비율 지체장애 122,579 69.5 뇌병변장애 4,676 2.7 시각장애 15,231 8.6 청각장애 13,974 7.9 지적 자폐성장애 11,311 6.4 기타장애 8,654 4.9 전체 176,425 100.0 주 : 국가유공자 11,206 명은제외함자료 : 고제훈외 (2016) 2016년기준으로발달장애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발달장애인취업자 42,509명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35,895명으로전체취업자의 84.3% 이며, 비임금근로자는 6,613명으로 15.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취업자의세부지위를살펴보면상용근로자가 45.5% 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이는전체인구와비교하면조금낮은수준이지만장애인구보다는 7.6%p 높은수준이다. 임시근로자의비율은 32.3% 로장애인구 (18.4%) 및전체인구 (19.7%) 와비교하여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 (9.5%), 일용근로자 (6.6%) 및자영업자 (6.0%) 는모두 10% 미만으로나타났는데, 특히장애특성으로인해매우낮게나타난자영업자 (6.0%) 의비율은장애인구및전체인구보다각각 21.6%p, 15.3%p 낮은수준으로나타났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7
다. < 표 2-13> 은발달장애인과장애인구및전체인구를대상으로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비교한것이다. < 표 2-13> 발달장애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임금근로자 구분 ( 단위 : 명, %) 발달장애인장애인구전체인구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 상용근로자 19,332 45.5 333,962 37.9 12,987,000 49.1 임시근로자 13,743 32.3 162,130 18.4 5,215,000 19.7 일용근로자 2,820 6.6 98,629 11.2 1,441,000 5.4 자영업자 2,555 6.0 242,969 27.6 5,631,000 21.3 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4,058 9.5 42,401 4.8 1,175,000 4.4 전체 42,509 100.0 880,090 100.0 26,450,000 100.0 주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장 ( 일자리 ) 산업은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ʼ가 41.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ʻ제조업ʼ이 23.2%, ʻ농업, 임업, 어업및광업ʼ(13.3%), ʻ건설업ʼ(3.7%) 의순이다. 발달장애인의경우전체인구에비해 ʻ농업, 임업, 어업및광업ʼ, ʻ제조업ʼ,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등에종사하는비중이높게나타났다. 38
< 표 2-14> 발달장애인취업자의산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발달장애인장애인구전체인구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5,647 13.3 133,867 15.2 1,454,000 5.5 제조업 9,855 23.2 138,773 15.8 4,514,000 17.1 건설업 1,580 3.7 82,145 9.3 1,840,000 7.0 도소매, 음식숙박업 7,399 17.4 129,418 14.7 5,955,000 22.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17,679 41.6 304,347 34.6 9,517,000 36.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315 0.7 90,342 10.3 3,171,000 12.0 모름 / 응답거절 33 0.1 1,198 0.1 0 0 발달장애인취업자전체 42,509 100.0 880,090 100.0 26,450,000 100.0 주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ˮ = 부동산업및임대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가구내고용활동및자가소비생산활동 + 국제및외국기관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ˮ = 전기, 가스, 중기및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업을살펴보면, 장애의특성등으로인해 ʻ단순노무종사자ʼ가 63.2% 로다른직업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ʻ단순노무종사자ʼ의비율이장애인구는 26.7%, 전체인구는 13.2% 로나타났다. 이어 ʻ농립어업숙련종사자ʼ 13.2%, ʻ기능,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ʼ 11.6%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에반해발달장애인의경우 ʻ관리자및전문가ʼ는 2.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및판매종사자는 4.7%, 사무종사자는 5.1% 로낮게나타났는데, 이역시장애인인구및전체인구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 표 2-15> 는발달장애인과장애인구및전체인구를대상으로취업자의직업을비교한것이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9
< 표 2-15>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발달장애인장애인구전체인구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 관리자, 전문가 904 2.1 91,824 10.4 5,689,000 21.5 사무종사자 2,182 5.1 88,204 10.0 4,559,000 17.2 서비스, 판매종사자 1,990 4.7 128,691 14.6 5,850,000 2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615 13.2 124,109 14.1 1,336,000 5.1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4,941 11.6 210,916 24.0 5,532,000 20.9 단순노무종사자 26,876 63.2 235,381 26.7 3,485,000 13.2 전체 42,509 100.0 880,090 100.0 26,450,000 100.0 주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 관리자, 전문가 ˮ = 관리자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ˮ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발달장애인및장애인구의경우 " 모름 / 응답거절 ˮ 을포함한수치임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한편발달장애학생의비율 3) 이상당히높은장애학생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면, 졸업생 ( 조사시점부터과거 3년간졸업한장애학생 ) 의경제활동참가율은 35.5%, 고용률은 29.4% 로전체인구중 15~29세의청년장애인층의고용률 41.7% 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 심진예, 2016). 심진예 (2016) 의연구에따르면취업자의종사상지위는임시근로자 58.3%, 상용근로자 36.9%, 일용근로자 1.9% 순으로나타났으며, 정규직일자리에취업한졸업생은 24.2% 로나탔났다. 취업자의사업체유형은일반고용일자리 38.4%, 직업재활시설일자리 35.9%, 정부재정지원일자리 25.7% 로나타났다. 3) 발달장애개념을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를통칭하는개념으로보면, 특수학교와특수학급에서는전체장애학생의 70% 이상이발달장애를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심진예, 2016). 40
제 3 절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및전달체계현황 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에비해중증장애인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발달장애인가운데대다수가중복장애를가지고있어이들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지원하기가쉽지않다 ( 김성희외, 2013). 이에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해서도발달장애인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를중심으로주로제공되고있다. 먼저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개발원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을중심으로실시하는취업알선, 직업훈련및각종지원서비스, 교육부는특수학교전공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등을중심으로고용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 를제공하고있다 ( 김성희외, 2013; 심진예, 2016). < 표 2-16> 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각부처별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와기관간연계현황을정리한것이다. < 표 2-16> 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현황 고용노동부 구분기능과역할사업수행주체연계및협력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 ( 워크투게더센터사업 ) 직업능력개발원특화훈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등학교 ( 특수학교포함 ) 및전공과에재학중인장애학생이졸업후직업생활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학교교육 복지 일자리등과연계하여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지원하는활동 중증의지적 ( 자폐 )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유형을대상으로장애특성을고려하여운영하는전문화된직업훈련 발달장애인직업체험과직업훈련실시 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고용공단 고용공단 교육청, 지자체,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직업재활실시기관, 지역사회사업체등 고용센터, 직업재활실시기관, 지역사회사업체등 교육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1
( 계속 ) 구분 기능과역할 사업수행주체 연계및협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작업환경에서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 보건복지부 특수학교 ( 급 ), 고용공단, 복지관, 지역사회사업체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및취업서비스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역사회사업체, 직업재활시설, 행정기관등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대한통합적지원체계수립을위한전반적인관리및그운용에필요한기술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및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기관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시간제 ) - 복지일자리 (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청, 각급학교,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관등 교육부 전공과 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에게진로및직업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학교또는일반학교에설치한수업연한 1 년이상의교육과정 교육청 지역사회복지관및사업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관련기관 ( 고용공단등 ), 공공기관 ( 우체국, 도서관등 ), 행정기관 ( 시 군 구청 ) 등 학교내일자리사업 학교내장애인직무개발을통한장애학생일자리창출 교육청 교육청, 각급학교, 고용공단, 우체국, 도서관등 42
( 계속 ) 구분 기능과역할 사업수행주체 연계및협력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특수학급설치일반고등학교에통합된장애학생을위해현장실습위주의직업교육제공, 인근특수학급학생에대한직업훈련및컨설팅등제공 교육청 지역사회복지관및사업체, 장애인고용관련기관 ( 고용공단등 ), 공공기관 ( 우체국, 도서관등 ), 행정기관 ( 시 군 구청 ) 등 교육부 특수학교학교기업 장애학생현장실습확대및취업률향상을목적으로특수학교내에일반사업장과유사한형태의직업훈련실을설치하여현장중심직업교육제공 교육청 장애인고용관련기관 ( 고용공단등 ), 지역사회복지관및사업체, 행정기관 ( 시 군 구청 )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 교육청 특수교육기관, 고용공단등해당지역장애인고용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등 지자체 서울시및부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취업지원 ( 취업알선, 시험고용제등 ), 사업주지원 ( 구인상담및맞춤알선, 직무분석을통한맞춤직업훈련등 ) 서울시 자치구취업정보센터, 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및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기관, 교육청및기타장애인복지유관기관등 주 : * 보건복지부 ( 총괄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구축사업수탁 ), 광역자치단체 ( 시 도, 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 ) 지원및관리, 사업수행기관지도점검및평가등 ),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자료 : 심진예 (2016), 김성희외 (2013) 연구를토대로수정및보완 한편지금까지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서울시교육청등이추진했던주요사업을살펴보면 < 표 2-17> 과같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3
< 표 2-17> 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주요추진사업현황 시작연도추진사업사업주요내용 사업수행주체 2016 발달장애인훈련센터체험형직업교육훈련 센터는기업이참여한리얼세팅직업체험실습실을구축하여장애학생및발달장애인에게직업교육훈련을실시. 학부모대상부모교육실시및교사대상구직정보, 지원서비스제공및직무교육등실시 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퍼스트잡직무지원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직업재활성과와효율을위한현장중심직업훈련 (OJT) 을통해훈련효과와취업증대를목표. 장애인개발원은직업교육및훈련을담당할직무지원인지원. 부모연대는근로능력과의지가있는발달장애인선발및지역사회사업체발굴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하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부모연대 ( 경남지부 ) 2015 발달장애인취업연계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경험이있는발달장애인의안정적인일자리진입및유지목적. 실제근무하게될업체에서 3 개월간직무적응기간을거친후근로계약을체결하여취업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3 개월간단기근로약정기간동안최대 40 만원지원, 6 개월이상근로계약체결시 3 개월추가지원 ) 장애인개발원 2013 Able-Up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적용이가능하고취업연계가기대되는맞춤형장애인일자리개발. 발달장애인이참여한시범사업은은행업무안내서비스도우미, 오토캠핑장운영및보조, 의류판매업체보조, 그리고친환경농업관리요원등 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 ( 워크투게더센터사업 ) 장애학생을위한고용중심의통합서비스전달체계를마련하고장애학생의욕구와능력에맞는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학교교육에서부터노동시장으로원활한전이지원 고용공단 44
시작연도추진사업사업주요내용 2011 2005 1994 커리어점프장애학생희망일자리만들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특화훈련 발달장애인직업영역개발사업 국내최초로지적 자폐성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과고용을체계적으로연계한사업. 학령기에서직업세계로전환하는시점인전환기의지적 자폐성장애학생의직업세계진출을효과적으로돕기위해실시 지적및자폐성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를중심으로장애유형의특성과산업체구인수요를고려하여훈련분야및직종을결정. 지역별사업체와연계하여맞춤훈련추진. 지적및자폐성장애인에대한지원프로그램으로위생관리, 금전관리, 대인관계기술훈련등이있음 지적및자폐성장애인의직업영역확대를위해생산직, 서비스, 헌법기관, 대학교, 대기업, 공공기관 ( 환경미화 ), 사서보조, 우체국, 문화, 체육및예술등의다양한분야의일자리개발 사업수행주체 ( 계속 ) 고용공단및서울특별시교육청 고용공단 고용공단 주 : 2015 년기준워크투게더센터의서비스를이용한장애학생은 2,292 명임. 이사업에참여한학생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지적장애 81.1%, 자폐성장애 11.3% 로나타나발달장애인이 92.4% 를차지하고있다 ( 심진예, 2016). 이런배경에서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은발달장애인을주요대상으로실시되는사업으로볼수있다. 자료 : 서종녀, 윤재영 (2013) 연구의표를토대로추진사업을추가하여내용재구성 이하내용에서는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및지자체를중심으로이들기관이제공하는고용서비스와서비스대상장애인중발달장애인의현황을살펴보았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5
1. 고용노동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가. 장애인고용의무현황및발달장애인고용현황우리나라의경우국가 자치단체와 50명이상공공기관 민간기업사업주에게장애인을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의무 (100명이상 ) 를부과하고있다. 2017년기준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률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표 2-18> 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률 구분의무고용률비고 공무원 3.2% 2%(ʼ91 년 ) 3%(ʼ09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근로자 2.9%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3%(ʼ10 년 ) 2.5%(ʼ12 년 ) 2.7%(ʼ14 년 ) 2.9%(ʼ17 년 ) 3.4%(ʼ19 년 ) 3.2% 2%(ʼ91 년 ) 3%(ʼ10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3.2% 지방공기업 3.2% 민간기업 2.9% 2%(ʼ91 년 ) 2.3%(ʼ10 년 ) 2.5%(ʼ12 년 ) 3.0%(ʼ14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2%(ʼ91 년 ) 2.3%(ʼ10 년 ) 2.5%(ʼ12 년 ) 3.0%(ʼ14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2%(ʼ91 년 ) 2.3%(ʼ10 년 ) 2.5%(ʼ12 년 ) 2.7%(ʼ14 년 ) 2.9%(ʼ17 년 ) 3.1%(ʼ19 년 )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통해창출된일자리는 2016년 12월기준정부부문은 33,070명 ( 공무원 25,731명, 비공무원 7,339명 ), 공공기관은 12,917명, 민간기업은 155,078명등총 201,065명으로나타났다. 같은시점기준장애인고용률을살펴보면, 정부부문의경우공무원분야는 2.81%( 중증장애인 2배수제미적용시 2.45%, 이하같음 ), 비공무원분야 4.19%(3.03%) 로나타났다. 공공기관은 2.96%(2.60%), 민간기업은 2.56%(2.04%)), 전체장애인고용률은 2.66%(2.15%) 로나타났다. 46
정부 < 표 2-19>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개소, 명, %, %p) ʼ15.12월구분사업체수상시근로자수고용의무인원장애인수고용률대비증감 계 28,708 7,852,861 201,065 공무원 313 852,554 25,731 비공무원 294 277,048 7,339 공공기관 596 440,748 12,917 민간기업 27,505 6,282,511 155,078 주 : ( ) 안의수치는중증장애인 2배수제미적용시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월업무바인더, 2017) 209,260 (168,614) 23,958 (20,850) 11,609 (8,394) 13,064 (11,444) 160,629 (127,926) 2.66 (2.15) 2.81 (2.45) 4.19 (3.03) 2.96 (2.60) 2.56 (2.04) 0.04 (0.01) 0.01 (0.01) 0.14 (0.12) 0.03 (-) 0.05 (0.01) 2016년 12월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장애인고용의무를갖는정부,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고용된 168,614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15,355명으로전체의 9.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018명 8.4%, 자폐성장애인은 0.7% 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분야별로살펴보면먼저공무원분야는 20,850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22명 ( 지적장애인 9명, 자폐성장애인 13명 ) 으로 0.1% 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근로자부문은 147,764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15,333명 ( 지적장애인 14,099명, 자폐성장애인 1,234명 ) 으로전체가운데 10.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7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장애 < 표 2-20> 2016 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현황 ( 단위 : 명, %) 계공무원근로자장애유형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계 168,614 100.0 20,850 100.0 147,764 100.0 소계 135,827 80.6 17,775 85.3 118,052 79.9 지체 97,345 57.7 12,909 61.9 84,436 57.1 뇌병변 6,039 3.6 762 3.7 5,277 3.6 시각 17,914 10.6 2,983 14.3 14,931 10.1 청각 12,961 7.7 923 4.4 12,038 8.1 언어 1,210 0.7 141 0.7 1,069 0.7 안면 358 0.2 57 0.3 301 0.2 소계 5,265 3.1 965 4.6 4,300 2.9 신장 3,378 2.0 683 3.3 2,695 1.8 심장 314 0.2 65 0.3 249 0.2 호흡기 284 0.2 34 0.2 250 0.2 간 719 0.4 120 0.6 599 0.4 장루 요루 378 0.2 34 0.2 344 0.2 뇌전증 192 0.1 29 0.1 163 0.1 소계 17,162 10.2 85 0.4 17,077 11.6 지적 14,108 8.4 9 0.0 14,099 9.5 자폐성 1,247 0.7 13 0.1 1,234 0.8 정신 1,807 1.1 63 0.3 1,744 1.2 상이등급 10,360 6.1 2,025 9.7 8,335 5.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년도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7) 2016년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중근로자부문을중심으로직장 ( 일자리 ) 산업분야별로고용현황을살펴보면,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분야가 47.8% 로가장많은장애인들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 ʻ제조업ʼ이 26%, ʻ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ʼ은 17.5% 로나타났다. 반면 ʻ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0.3%)ʼ과 ʻ건설업ʼ(2.7%) 에종사하는근로자의수는미미한 48
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경우에는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분야에종사하는비율이 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는전체장애인평균보다 11.2%p 높은수준이다. 이어 ʻ도소매 운수 숙박업ʼ이 14.4% 로전체장애인평균보다 5.7% 와비교하면 8.7%p 높은수준이다. ʻ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ʼ 분야는 5.4% 로나타났는데이는전체장애인평균 (17.5%) 과차이가큰데, 12.1%p 낮은수준이다. 자폐성장애인의경우지적장애인과유사한분포를보이며,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분야가 71.6% 로훨씬높고, ʻ제조업ʼ(13.1%) 분야는전체장애인또는지적장애인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더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2-21> 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2016 년기준 ) 장애유형계 % 농 임 어 광업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등 ( 단위 : 명, %) 전기운수등 지체 84,436 57.1 282 23,721 2,594 3,692 36,981 17,166 뇌병변 5,277 3.6 2 799 96 333 3,151 896 시각 14,931 10.1 28 3,051 464 820 8,381 2,187 청각 12,038 8.1 27 4,395 309 645 5,407 1,255 언어 1,069 0.7 3 367 29 58 447 165 안면 301 0.2 0 92 6 15 135 53 신장 2,695 1.8 6 511 86 167 1,312 613 심장 249 0.2 1 37 2 9 152 48 호흡기 250 0.2 0 41 8 9 134 58 간 599 0.4 1 122 24 18 311 123 장루 요루 344 0.2 0 52 3 14 214 61 뇌전증 163 0.1 0 24 3 9 111 16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9
장애유형계 % 농 임 어 광업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등 ( 계속 ) 전기운수등 지적 14,099 9.5 14 2,914 52 2,034 8,321 764 자폐성 1,234 0.8 0 162 2 132 884 54 정신 1,744 1.2 0 207 19 155 1,247 116 상이등급 8,335 5.6 26 1,988 291 360 3,410 2,260 합계 147,764 100.0 390 38,483 3,988 8,470 70,598 25,835 비율 0.3 26.0 2.7 5.7 47.8 17.5 장애인취업자 * 15.2 15.8 9.3 14.7 34.6 10.3 주 : 1) 고용의무인원가운데공무원부문을제외한근로자부문만분석함 2) * 장애인취업자는 2016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장애인취업자의직장 ( 일자리 ) 산업별현황임 3) 산업분야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구분방식을이용함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ˮ = 부동산업및임대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가구내고용활동및자가소비생산활동 + 국제및외국기관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ˮ = 전기, 가스, 중기및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한편 2016년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과관련하여근로자부문을중심으로장애유형및연령대별로살펴보면, 50~59세연령이 28.1%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 40~49세가 22.8%, 60~69세 (16.9%) 와 30~39세 (16.6%) 가비슷하게 16% 수준으로나타났다. 청년층에해당하는 20~29세는 9.7% 로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경우전체장애인과달리젊은연령대에집중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 20~29세가지적장애인전체의절반수준인 50.1% 로나타났고, 이어 30~39세가 26.6%, 40~49세는 12.5%, 10~19세는 6.5% 로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경우 39세이하가 83.2% 를차지하고있다. 자폐성장애인도지적장애인 50
과유사한연령분포구조를보이고있다.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를합산한발달장애의경우 20~29세연령대가 52.5% 로절반을넘고, 이어 30대 25.5%, 40대 11.6%, 10대 6.5% 로나타났다. 아래의그림은지적장애인과전체장애인의연령별분포를정리한것이다. [ 그림 2-1] 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중발달장애인연령별현황 (2016 년기준 ) < 표 2-22> 2016 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장애유형계 % 지체 84,436 57.1 뇌병변 5,277 3.6 시각 10~ 19 세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69 세 ( 단위 : 명, %) 70~ 79 세 80 세이상 44 2,473 10,811 21,420 29,079 16,421 4,086 102 3.8 17.2 44.0 63.5 70.2 65.8 56.3 50.5 20 617 1,119 1,019 1,273 1,001 221 7 1.7 4.3 4.6 3.0 3.1 4.0 3.0 3.5 14,931 10.1 20 1,034 2,846 3,408 3,717 2,861 1,022 23 1.7 7.2 11.6 10.1 9.0 11.5 14.1 11.4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51
장애유형계 % 청각 12,038 8.1 언어 1,069 0.7 안면 301 0.2 신장 2,695 1.8 심장 249 0.2 호흡기 250 간 599 장루요루 344 10~ 19 세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69 세 70~ 79 세 ( 계속 ) 80 세이상 46 1,310 1,920 2,182 3,026 2,419 1,083 52 4.0 9.1 7.8 6.5 7.3 9.7 14.9 25.7 4 81 265 310 247 125 37 0 0.3 0.6 1.1 0.9 0.6 0.5 0.5 0.0 0 28 85 73 71 38 6 0 0.0 0.2 0.3 0.2 0.2 0.2 0.1 0.0 2 110 422 862 944 308 47 0 0.2 0.8 1.7 2.6 2.3 1.2 0.6 0.0 0 34 44 39 65 45 22 0 0.0 0.2 0.2 0.1 0.2 0.2 0.3 0.0 0.2 0 1 25 32 89 72 29 2 0.0 0.0 0.1 0.1 0.2 0.3 0.4 1.0 0.4 0 11 30 107 315 125 11 0 0.0 0.1 0.1 0.3 0.8 0.5 0.2 0.0 0.2 0 8 24 48 92 117 51 4 0.0 0.1 0.1 0.1 0.2 0.5 0.7 2.0 뇌전증 163 0.1 1 20 44 47 36 14 1 0 0.1 0.1 0.2 0.1 0.1 0.1 0.0 0.0 지적 14,099 9.5 920 7,070 3,757 1,767 503 73 9 0 80.3 49.1 15.3 5.2 1.2 0.3 0.1 0.0 자폐성 1,234 0.8 81 984 152 17 0 0 0 0 7.1 6.8 0.6 0.1 0.0 0.0 0.0 0.0 정신 1,744 1.2 8 188 495 639 331 77 6 0 0.7 1.3 2.0 1.9 0.8 0.3 0.1 0.0 0 431 2,554 1,786 1,662 1,260 630 12 상이등급 8,335 5.6 0.0 3.0 0 5.3 4.0 5.0 8.7 5.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147,764 100.0 1,146 14,400 24,593 33,756 41,450 24,956 7,261 202 주 : 고용의무인원가운데공무원부문을제외한근로자부문만분석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52
나. 장애인취업지원사업중발달장애인현황고용공단에서는정부및지자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고용의무이행지원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가운데취업지원사업은직업상담을통해장애인의직업적특성과잠재능력을발굴하고개인별특성과능력에적합한취업가능직무를제시하고, 구인 구직상담, 중증장애인지원고용등취업전프로그램, 취업알선등을통해장애인의취업을지원하고있다. 취업지원사업가운데고용공단을통한직접알선취업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현황을살펴보면, 먼저 2016년기준총 11,305명의취업자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4,427명, 39.2% 로나타났다. 직접알선취업을통해취업에성공한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남성이 3,078명 (69.5%) 으로여성 (1,349명, 30.5%) 에비해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 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3급이 2,565명 (57.9%) 으로가장많고, 이어 2급이 1,623명 (36.7%), 1급은 239명 (5.4%) 으로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고용공단에서는지적장애인을비롯한중증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을실시하고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은 15세이상중증장애인 ( 정신장애, 뇌병변, 지적장애등 ) 을대상으로해당중증장애인의직무및직장적응을위해선배치 훈련후고용하는방식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일반적으로 6일이내의사전훈련후현장훈련 ( 기본 3주최대 7주까지연장 ) 을실시한다. 보통직무지도원 1명당훈련생 5명이내로배치하며, 대상자의장애정도나장애특성, 사업체사정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지원고용을통하여취업된장애인의직업유지지원을위해 6개월내에서직무지도원을배치하여적응지도를실시한다. 현재기준중증장애인지원고용을위한지원수준은다음과같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