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755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홍성욱 이상호 강두용 2015. 12.

머리말 최근전세계적으로경기활성화를위하여자국통화를절하시킴으로써국제시장에서자국의수출경쟁력을높이는이른바 환율전쟁 이본격화되면서, 원화역시시장상황이반영되면서달러나엔화등주요통화대비환율변동폭이확대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의예상에비해수출에대한영향이두드러지지않으면서환율변동의영향이과거에비해축소되었을가능성이논의되고있는상황입니다. 환율이수출등에미치는영향이변화하였다는주장은산발적으로제기된바있지만, 구체적으로환율영향의기간별변화의방향이나정도를추정하고그원인을분석한연구는많지않은현실입니다. 특히한국경제와같이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경제에서환율의변동은단순히수출액의변화를넘어서는훨씬넓은범위에걸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 환율영향력의변화여부는좀더폭넓은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와같은인식을토대로본연구원에서는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이라는연구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실물경제의주요부문을대상으로환율이미치는영향력의크기가기간별로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추정하고, 아울러그러한변화의원인을분석하고자하였습니다. 그리고종합적인관점에서환율의영향력변화의주요원인중하나가경제구조의변화일것으로추측할수있다는점에서, 역으로환율변화가경제및산업구조의변화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살펴보고자하였습니다. 이를통해일부에서단편적으로제기되어온환

율의영향력변화에대한주장을실증적으로확인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환율의영향력이실제로과거에비해축소되었다고해도우리경제의높은수출의존도나대외개방의확대추이등에비추어환율변동과그것이미치는영향은여전히중요한변수임에틀림없습니다. 그런의미에서본연구와같은연구는경제정책의수립이나전망과같은정책적관점, 학술적관점, 그리고기업경영등을위해서도유용한의의를가질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또한, 본연구의추정결과가향후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는홍성욱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강두용선임연구위원과이상호연구위원이공동연구자로참여했습니다. 연구진행과정에서유익한의견을주신고려대학교의이동은교수님, 삼성경제연구소의김화년박사님, 본연구원의이진면연구위원님, 신현수연구위원님, 민성환연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자료의수집및정리, 보고서편집등에도움을준김용준, 박소현연구원님들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보고서의주장이나의견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015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김도훈

차례 머리말... 3 요약... 9 제 1 장서론... 19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9 2. 연구의구성... 25 제2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26 1. 수출에미치는영향력변화... 27 2. 채산성에미치는영향력변화... 39 3. 고용에미치는영향력변화... 44 제3장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56 1. 국제가치사슬의확대... 56 (1) 중간재의해외조달... 57 (2) 수출상품의중간재화... 59 2. 산업구조변화의영향... 63 제 4 장환율의변화가경제구조에미치는영향... 69 1. 환율변화가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69 2. 환율변화가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78 제 5 장결론및시사점... 84 1. 주요분석결과및의의... 84

(1) 주요분석결과... 84 (2) 연구의의의... 87 2. 정책적시사점... 88 참고문헌... 92 Abstract... 99

표차례 < 표 2-1> 실증분석변수... 34 < 표 2-2> 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력변화추정결과... 37 < 표 2-3> 제조업업종별수출의환율탄력성변화추정결과... 39 < 표 2-4> 제조업상장기업들의원 / 달러환율변동과채산성변화관계추정결과... 43 < 표 2-5> 실증분석변수... 49 < 표 2-6> 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변화추정결과... 53 < 표 2-7> 제조업업종별고용의환율탄력성변화추정결과... 54 < 표 3-1> 업종별수출의수입유발계수추정치... 58 < 표 3-2> 총수출중중간재수출비율... 60 < 표 3-3> 환율탄력성의변화요인추정결과... 62 < 표 3-4> 업종별수출비중변화... 65 < 표 3-5> 업종별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와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결과... 67 < 표 4-1> 실증분석변수... 73 < 표 4-2> 공적분검정결과... 73 < 표 4-3> 제조업비중함수추정결과... 74 < 표 4-4> 패널그룹내, 패널그룹간공적분검정결과... 76 < 표 4-5> 제조업비중함수의패널공적분추정결과... 77 < 표 4-6> 환율과소득분배율의관계추정결과... 82

그림차례 < 그림 1-1> 한국경제의대형경기침체와환율변화... 20 < 그림 2-1> 각산업별수출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결과... 34 < 그림 2-2> 각산업별수출의환율탄력성변화분... 38 < 그림 2-3> 각산업별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추정결과... 50 < 그림 2-4> 각산업별고용의환율탄력성변화분... 54 < 그림 3-1> 업종별수출의수입유발계수변화추이... 57 < 그림 3-2> 업종별수출비중변화추이... 68 < 그림 4-1> 한국경제의제조업비중변화추이... 70 < 그림 4-2> 제조업비중국제비교... 71 < 그림 4-3> 수출비율과제조업비중추이... 72 < 그림 4-4> 환율과수출비율추이... 72 < 그림 4-5> 주요선진국 17개국의평균노동소득분배율추이... 78 < 그림 4-6> 자영소득을배제한노동소득분배율추이... 79 < 그림 4-7> 법인노동소득분배율추이... 80 < 그림 4-8> 제조업노동소득분배율과환율추이... 80

요약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최근엔저에도불구하고일부의예상에비해수출에대한영향이두드러지지않으면서환율변동의영향이과거에비해축소되었을가능성이논의되고있다. 환율이수출등에미치는영향이변화하였다는주장은산발적으로제기된바있지만구체적으로환율영향의기간별변화의방향이나정도를추정하고그원인을분석한연구는많지않다. 특히한국경제와같이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경제에서환율의변동은단순히수출액의변화를넘어서는훨씬넓은범위에걸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 환율영향력의변화여부는좀더폭넓은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이와같은인식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실물경제의주요부문을대상으로환율이미치는영향력의크기가기간별로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추정하고아울러그러한변화의원인을분석하고

10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자한다. 그리고종합적인관점에서환율의영향력변화의주요원인중하나가경제구조의변화일것으로추측할수있다는점에서, 역으로환율변화가경제및산업구조의변화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일부에서단편적으로제기되어온환율의영향력변화에대한주장을실증적으로확인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다음의내용에초점을맞추고있다. 첫째, 본연구는환율이국내의거시경제및산업에미치는영향을수출, 채산성, 고용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고아울러그영향력의기간별변화를추정한다. 둘째, 상기추정결과를토대로환율의영향력변화의원인을분석한다. 여기에서는그동안정성적으로만논의되어왔던대내외경제환경및경제주체의행태변화나경제구조의변화등몇가지유력한요인들을대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유의성에대한정량적추정을시도한다. 셋째, 환율이경제구조에미친영향에대해살펴본다.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환율이산업구조와분배구조에미친영향을추정한다. 통상적으로경제구조의변화는환율의영향력변화를가져온주요요인의하나로간주된다는점에서, 본고에서는그반대측면, 즉환율변화에따라서국내경제구조가어떻게영향을받는지를아울러살펴보고자한다. 환율의영향력이실제로과거에비해축소되었다고해도우리경제의높은수출의존도나대외개방의확대추이등에비추어환율변동과그것이미치는영향은여전히중요한변수임에틀림없다. 그런의미에서이같은연구는경제정책의수립이나전망과같은정책적관점, 학술적관점, 그리고기업경영등을위해서도유용한의의를가질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요약 11 2. 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제2장에서는수출, 채산성, 고용등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과기간별변화추이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먼저모형의전반적인구조를개관하고, 그런다음구축된모형을이용하여제조업전반에대한분석과아울러제조업을 13개업종으로구분하여각업종별환율의영향력변화에대해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우선, 환율과수출의관계를분석하기위하여 1991년 1월 ~2015년 3 월까지의월별데이터를이용하여시변공적분모형을적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수출금액, 설명변수로는원화실질실효환율그리고통제변수로는세계수요, 산업생산지수, 국제유가등이고려되었다. 분석결과를통하여환율은수출과정 (+) 의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고, 이는기존의선행연구들및경제이론과마찬가지로환율상승이제조업및각업종들의수출을증대시키는데일조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환율이제조업전체수출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2~2014년간환율의탄력성추정치는 -0.41에서 -0.30으로( 절대값 ) 하락하였으며, 이는환율의영향력이 1992년에비하여 2014년에약 27% 감소했다는것을의미한다. 산업별수출에대한영향역시제조업전체의결과와마찬가지로대부분의업종에서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력이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수출주력업종인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등에서환율의영향력감소가두드러지는특징이관찰되었다.

12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환율의변화와기업채산성의관계에대한분석에서는 2000~2011년사이의각업종별연간데이터를이용하여패널고정효과모형에적용하였다. 또한, 2000년대중반이후원 / 달러환율과채산성간의관계가변화하였는지를고찰하기위해분석대상기간을 2006~2011년으로축소하여환율변화와채산성간의관계정도의변화를살펴보았다. 추정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제조업내상장기업들은환율 1% 상승시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0.05%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이후를기준으로추정한결과에서는환율 1% 상승시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0.03%p로상승하는것으로추정되어, 2005년이전기간까지포함한결과보다더낮아진것으로확인되었다. 다음으로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보기위하여, 환율과고용사이의관계를직접적으로분석하였다. 즉, 한국의업종별고용을종속변수로하고, 환율, 수출집약도, 수입침투율, 산업생산, 임금, 국제유가등을설명변수로하는회귀모형을설정한뒤 2004년 1월 ~ 2015년 3월까지의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환율의상승은고용에정 (+) 의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전체의추정결과에의하면 2004년환율의단위탄력성은 -0.14였으나 2014년환율탄력성은 -0.10으로분석되면서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최근환율의영향력이 2004년에비하여 29.0% 감소했다는것을의미한다. 산업별추정결과에서도제조업전체의결과와마찬가지로대부분의업종에서환율의시간변동계수, 즉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금속제품, 정

요약 13 밀기기, 기타제조업등에서환율의영향력감소가상대적으로두드러지는것이특징이다. 하지만, 몇몇업종들 (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 은환율의영향력이시간이지나면서미약하게늘어나는모습을보이는것이관찰되었다. 3. 환율의영향력변화의원인 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으로는국제가치사슬의확대나산업구조변화등을생각할수있다. 먼저, 기업활동의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제가치사슬의확대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환율의영향력에변화를가져온다. 하나는수출상품에투입되는중간재의해외조달이확대되는데따른부분이고, 다른하나는자국의수출상품이타국수출상품의중간재로투입되는비율이늘어나는데따른부분이다. 수출상품에투입되는중간재의해외조달비율이높아지면, 환율변화의효과가그만큼해외로누출되기때문에환율의영향력은약화되기마련이고, 이는수출물량이나채산성, 고용등에모두적용된다. 우리나라의업종별수입유발계수의변화추이를통하여, 전반적인제조업각업종들의수출의수입유발계수는 2000년이후로시간이지날수록점점증가하는모습이관찰되었다. 또한수출상품의중간재화역시환율영향력을낮추는결과를유발한다. 자국의수출상품이타국수출상품의중간재로투입되는비율이확대되면환율변동이자국수출뿐아니라중간재로투입된타국수출에도영향을미쳐환율변동의경쟁력효과가약화되기때문이다. 우

14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리나라수출의경우중간재군에해당하는품목들의수출의비중은완만하나마상승추세를보이고있어, 수출의중간재화에의한환율영향력하락이작용하였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러한수출의수입유발확대및수출상품의중간재화와환율의영향력변화의관계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간단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2000~2013년사이의연간자료를이용하여패널고정효과모형을통하여분석하였고, 종속변수로환율의수출탄력성, 설명변수로중간재수출비중과수출의수입유발계수가고려되었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수출의수입유발확대및수출상품의중간재화가환율탄력성을감소시키는작용을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의수입유발계수 1% 증가시우리나라의제조업전체의환율탄력성은 0.37%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중간재수출비중 1% 증가시제조업전체의환율탄력성을 0.002% 감소시키는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산업구조변화가환율의집계영향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환율이수출이나채산성, 고용등에미치는영향의크기는업종마다차이가있을것이므로, 산업구조의변화는전체경제의수출이나채산성, 고용등에대한환율의집계영향력에변화를가져오게된다. 산업구조변화가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에미친영향의크기는개별업종의환율영향력에대한기간별추정결과와산업구조변화추이를통해쉽게계산할수있으며, 이를이용하여환율의영향력전체변화분중산업구조의변화가환율의영향력변화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수출의경우개별업종수출의환율탄력성하락이전체수출의환율영향력하락의약 120% 를설명하는

요약 15 것으로나타났으며, 산업구조변화에의한효과는오히려환율의영향을소폭이나마확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분석기간중의수출산업구조가수출의환율탄력성이상대적으로큰업종의비중이높아지는방향으로변화하여왔음을시사한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보았을때, 본연구에서살펴본전체수출의환율탄력성축소는수출상품을둘러싼국제가치사슬의확대에따른개별업종수출의환율탄력성축소에기인하며, 수출산업구조의변화는환율탄력성을소폭이나마높이는방향으로작용하여전자의효과를일부상쇄하는역할을하였다고볼수있다. 4. 환율의변화가경제및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환율이경제구조변화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여기서는크게두가지측면, 즉제조업비중의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에대한환율의영향을분석해보았다. 먼저환율변화가 GDP 중제조업비중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으로서, 우리나라의 1985~2013년간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제조업비중과명목환율, 서비스상대가격, 서비스소비대비내구재소비비중간의장기관계여부를 FMOLS와 DOLS 두가지방법을이용하여살펴보았다. 이두가지방법을통하여장기공적분계수를추정한결과, 제조업비중은환율 1% 상승시장기적으로 0.25~0.34% 상승하고, 서비스상대가격 1% 상승시에는 0.70~1.28% 감소하며, 서비스소비대비내구재소비비중 1% 상승시 0.42~0.68% 상승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16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이와같은환율과제조업비중사이의관계에대한분석결과의강건성을확인하기위해추가적으로제조업업종별자료를이용한패널분석도아울러시행하였다. 여기서는산업별패널공적분모형을구성하여 13개산업을대상으로 1999~2013년간연별자료를활용하여산업별전산업대비부가가치비중이원 / 달러환율의변화에대해어떻게반응하는지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따르면명목환율변화에대해산업별부가가치비중의변화를나타내는공적분계수가유의한 0.06을기록하여환율변동이산업구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환율변화가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알아보기위하여우리나라제조업의노동소득분배율과환율의관계를분석해보았다. 제조업노동소득분배율을대상으로한것은제조업의수출비중이타업종에비해훨씬높다는점에서환율과의관계가상대적으로뚜렷할가능성이높다는점과더불어제조업은비임금노동자의비율이타업종에비해낮아자영소득에따른노동소득분배율추정의문제가상대적으로약하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분석은제조업 13개업종의 1990~2013년사이의연간자료를바탕으로패널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노동소득분배율, 설명변수로명목환율, 그리고통제변수로순수출, 1인당자본스톡, 실업률등을이용하였다. 추정결과, 환율은노동소득분배율에대해 1% 유의수준에서음 (-) 의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환율이상승할경우제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함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율이 1% 상승할때제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은 0.125% 정도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요약 17 5. 결론및시사점 상기분석결과가정책적관점에서제공할수있는시사점은다음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번째, 환율은상기분석결과들에서처럼비록영향력의크기가과거에비해축소되었음에도여전히수출이나채산성, 고용에유의한영향을보이고있기때문에한국경제에서여전히정책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할중요한변수임에는틀림없다. 또한, 환율이산업구조나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의추정결과에서처럼기존에흔히알려진것보다더폭넓은방식으로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도주목해야할점이다. 두번째, 본연구의분석결과는환율의영향력크기나영향을미치는방식이나내용이경제구조의변화등에따라상당히달라질수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환율변동에대해정책적대응여부를판단하고대응의규모를결정하기위해서는가능한한최근의자료에입각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된다. 세번째, 환율이산업구조나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의추정결과는환율의영향이복합적임을보여준다. 예컨대본연구의분석에의하면환율의상승은제조업노동소득분배율에유의한부 (-) 의영향을미친다. 일반적으로자산소득자에비해임금노동자의소득수준이낮고또소득수준이낮을수록소비성향이큰경향이있다는점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 ( 상승 ) 은민간소비나내수에부정적 ( 긍정적 ) 영향을미칠것이라볼수있다. 따라서분석결과는예컨대환율의상승이수출촉진과더불어내수를위축시키는효과를미칠것임을시사

18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한다. 이같은분석결과는환율변동이전체경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정책대응을모색함에있어보다폭넓은시각에기초한판단의필요성을제기한다. 마지막으로환율변동이미치는영향이부문에따라상이하고특히분배구조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은환율변동이나그에대한대응이정치경제학적함의를가질수있음을시사한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 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 환율의상승은수출기업에유리한반면, 내수형기업이나노동자에는불리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경제주체별로환율수준의결정이나관련정책대응을둘러싼이해관계는상당한차이를보일수있다. 정책결정이경제주체들의이해관계및역학관계로부터완전히자유롭지않다면, 이는환율을둘러싼정책에서이같은정치경제학적측면이상당한영향을미칠가능성을시사한다. 물론이같은측면의영향이민주주의사회에서누구나납득할수있는정치적프로세스를통해작동하는것이라면문제될것이없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존재할수있다는점에서그에대한인식과경계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최근전세계적으로경기활성화를위하여자국통화를절하시킴으로써국제시장에서자국의수출경쟁력을높이는이른바 환율전쟁 이본격화되고있다. 원화역시시장상황이반영되면서달러나엔화등주요통화대비환율변동폭이확대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상황이우리에겐달갑지않을수있다. 우리나라와같이수출의존도가높고소규모개방경제인국가에서환율변동이경제에미치는영향은다른나라에비해더클수밖에없기때문이다. 실제로과거외환위기나금융위기등과같은기간에환율의급격한변동은실물경제에큰영향을미쳤다. 물론역으로이같은환율의영향력을활용하여우리나라정책당국은과거고정환율제나관리변동환율제하에서경기침체국면에대응하기위해환율을주요정책수단으로사용하기도하였다. 과거우리

20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나라가경험한 4, 5차례의대형경기침체에서침체로부터의회복은모두대폭적인환율상승과더불어나타났으며 (< 그림 1-1> 참조 ), 이중적어도본격적인시장변동환율제가시행되기이전의사례들은수출촉진및경기부양을위해환율이주요경기대응을위한정책수단으로 < 그림 1-1> 한국경제의대형경기침체와환율변화 20 15 10 5 0-5 -10 20 15 10 5 0 8 3 조치 1 차오일쇼크 2 차오일쇼크 1971.1 1974.1 1977.1 1980.1 1983.1 1986.1 1989.1 1992.1 1995.1 1998.1 2001.1 2004.1 2007.1 분기성장률추세 (HP 필터 ) 외환위기 100 80 60 40 20 0-5 -10 1970.1 1971.4 1973.3 1975.2 1977.1 1978.4 1980.3 1982.2 1984.1 성장률 1985.4 1987.3 1989.2 환율 1991.1 1992.4 1994.3 1996.2 1998.1 1999.4 자료 : 강두용 (2010), 대형침체이후의경기회복 : 한국경제의과거경험과이번침체에주는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에서인용. 주 : 1) 상단그림의실선은경제성장률추이. 주 : 2) 상단그림의점선은 (HP 추세 )±( 실제성장률 추세간격차의표준편차 ). -20-40

제 1 장서론 21 사용되었음을시사한다. 이러한정책적경험들은정책당국자들이경기국면에대응하기위한환율의유용성을제기할수있는근거로자주활용된다. 한편최근들어서는원 / 달러환율상승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의크기가고정된것이아니며과거에비해약화되었다는주장역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정상국 (2005), 이민환 여택동 (2007) 등은환율의수출에대한영향이과거보다축소되었음을실증적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김용복 곽법준 (2009) 에서는수입과투자측면의영향을추가적으로반영한분석을통해전체적으로환율의영향력이축소되었음을제시하였다. 사실특별히실증적논거들을열거하지않더라도최근의원 / 엔환율변동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환율변동의영향이고정된것이아님을체감하게한다. 일본경제의아베노믹스추진과더불어엔저가급격히진행되면서우리수출에대한악영향이크게우려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대일수출이외에는전체수출에의영향은일부에서우려한만큼두드러지지않았던점을지적할수있다. 이처럼원 / 엔환율변동에따른영향이축소된배경으로는한 일간수출품목차별화의진전, 양국기업들의해외생산확대, 수출상품의비가격경쟁력확대등여러구조적인요인들이제시되고있다 ( 이상호, 2014). 이러한요인들은원 / 엔환율에만국한되어영향을주기보다는주요통화에대한원화가치변동의영향을공통적으로축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환율이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이기간별로유의한변화를보이는가의여부는정책적인관점에서도매우중요한문제라할수있

22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다. 하지만이문제에답하기위해서는상기선행연구들을넘어서는좀더종합적인시각에입각한실증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컨대우리나라의경우수출에대한의존도가크게높아지면서제조업이나수출이국내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환율의상승이개별제조업종이나수출에미치는영향이축소되더라도경제전체에대한영향은다르게나타날수있다. 또높은수출의존도를고려할때, 환율변동에따른수출입의변화는고용이나임금, 혹은교역재와국내생산요소가격간의상대가격구조등에도영향을미칠것이란점에서, 환율의영향력변화를검토할경우이같은측면의영향까지고려될필요성이있다. 결국환율변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확정짓기위해서는논의의장을보다확대시킬필요가있다. 이와같은논의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실물경제주요부문을대상으로환율이미치는영향력의크기가기간별로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추정하고아울러그러한변화의원인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보다종합적인관점에서환율의영향력변화의주요원인의하나가경제구조의변화일것으로추측할수있다는점에서, 역으로환율변화가경제및산업구조의변화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본연구는다음의내용에초점을맞추었다. 첫째, 본연구는환율이국내의거시경제및산업에미치는영향을수출, 채산성, 고용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고아울러그영향력의기간별변화를추정한다. 기존연구들이살펴보고있는수출, 채산성, 고용, 소득분배율등과환율의관계를장기균형관계라고한다면, 본연구에서는시간변동계수 (Time Varying Coefficient Model) 를이용하여시간변화

제 1 장서론 23 에따른환율의영향력변화에중점을두어분석한다. 이를통해일부에서단편적으로제기되어온환율의영향력변화주장을실증적으로확인하고자한다. 둘째, 상기추정결과를토대로환율의영향력변화의원인을분석한다. 여기에서는그동안정성적으로만논의되어왔던대내외경제환경및경제주체의행태변화나경제구조의변화등몇가지유력한요인들을대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유의성에대한정량적추정을시도한다. 그리고추가적인논의를통해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을살펴보고자한다. 셋째, 환율이경제구조에미친영향에대해살펴본다.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환율이산업구조와분배구조에미친영향을추정한다. 통상적으로경제구조의변화는환율의영향력변화를가져온주요요인의하나로간주된다는점에서, 본고에서는그반대측면, 즉환율변화에따라서국내경제구조가어떻게영향을받는지를아울러살펴보고자한다. 만일환율의변동이경제구조에대한영향력을수반한다면이는그동안외생적으로받아들인경제구조가환율의영향력을고려하기위한범주안으로귀속됨을의미하게된다. 환율의영향력이실제로과거에비해축소되었다고해도우리경제의높은수출의존도나대외개방의확대추이등에비추어환율변동과그것이미치는영향은우리경제에여전히중요한변수임에틀림없다. 그런의미에서이같은연구는경제정책의수립이나전망, 기업경영등을위해서도유용한함의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더불어본연구는다음과같은특징적인접근방법을통해환율변동이경제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논거를확보하고자하였다. 첫째,

24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본연구는 Park and Hahn(1999) 의시간변동계수 (Time Varying Coefficient Model) 를이용한공적분 (Cointegration) 모형을토대로환율과수출, 채산성및고용등주요변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서환율의기간별영향력의변화를구체적으로추정한다. 동모형은변동계수모형의일종으로회귀계수를시간에대한함수로모형화한것으로, 시간에따라독립변수가반응변수에미치는영향이변하는상황에적합한모형이다. 이러한시간변동계수추정모형에기반한접근방식은환율변화에따른수출및채산성, 고용등에대한영향력을고정된장기균형관계로추정한기존연구들과는다른결과와시사점을보여줄것이다. 특히, 본연구에서추정된산업별시간변동계수는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을실증적으로분석할수있도록종속변수의역할을함으로써, 환율영향력의축소원인분석에대한정량적인접근을가능하도록해준다. 이러한접근방식은기존연구들이정성적인방법에의존하여환율영향력의원인을제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논증의세기가다를것이다. 둘째, 환율의영향력및기간별변화를전산업뿐만아니라주요산업별로추정한다. 각나라가처한환경이다르듯이한나라에서각산업이갖는특수성또한각기다를것이다. 산업별로총산출액중에서수출액이차지하는수출비중에따라다를수있으며, 경상이익률이나시장집중도, 원료의해외의존도에따라서도다를수있다. 이와같은산업별특성으로부터환율이미치는영향력은산업별로다른크기와변화추이를보일것이분명하다. 셋째, 환율이개별산업혹은지출항목에미치는영향과더불어경

제 1 장서론 25 제구조의변화에미친영향을아울러분석한다는점이다. 환율의영향에대한기존연구들은대부분개별총량변수에대한영향분석으로수출이나기업채산성에국한되어있어경제전반에대한영향을판단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2. 연구의구성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먼저제2장에서는수출, 채산성, 고용등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과기간별변화추이를분석한다. 동장에서는먼저모형의전반적인구조를개관하고, 그런다음구축된모형을통해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여기서는제조업전반에대한분석과아울러제조업을 13개업종으로구분하여각업종별환율의영향력변화에대해서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환율의영향력변화가왜발생하게되었는지알아보기위하여, 환율의영향력이변화하게된원인을대내외경제여건및교역환경변화, 우리나라의경제및산업구조변화에서찾아보고자한다. 제4장에서는환율변화가국내경제구조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보고자한다. 국내거시경제및산업구조를크게두가지구조, 즉산업구조와분배구조로나누어점검한다. 마지막제5장에서는분석결과에대한정리와더불어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장 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환율은자국통화의대외적교환비율을의미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대외교역과자본이동을통해국내경제에영향을미친다. 환율이직접적으로가장큰영향을미치고또전통적으로환율변동 ( 상승 / 하락 ) 의영향과관련하여주된관심의대상이된분야는수출과수입으로, 이에관한선행연구는국내외공히매우많다. 한편수출입에대한직접적인효과이외에도환율변동은교역재와국내생산요소간의상대가격변화를통해기업채산성이나산업구조, 분배구조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수출입의변화는교역의비중이높은산업의고용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그밖에환율변동은수입품의가격변화를통해물가의변화를가져오고, 물가나고용, 채산성의변화는다시내수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그런점에서환율변동은직 간접적으로경제전반에포괄적인영향을미친다고말할수있다. 물론환율이경제에미치는영향은그경제에서수출입이나국제자본이동등이차지하는비중의크기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러한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27 연유로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우리나라경제의경우다른나라에비해특히환율의영향력이클것이라고가늠해볼수있다. 더욱이, 한나라안에서도산업별로환율의영향력은다르게나타날가능성이매우높다. 또한동일국가혹은동일산업내에서도개방도혹은교역의존도나환율과관련된경제주체들의행태등이변화하므로, 기간에따라환율의영향력은달라질수있다. 앞장에서언급한것처럼본연구에서는이러한확장된논의의토대하에서환율에대한영향력을살펴보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먼저, 본장에서는수출, 채산성, 고용을대표변수로선정하여환율변동이이들변수에미치는영향의크기와그변화추이를산업별, 기간별로살펴보고자한다. 1. 수출에미치는영향력변화 환율의영향에대한기존연구들은대부분환율변동이수출과수입혹은해외투자및채산성등에미치는영향및경로에대하여주로분석하고있다. Haynes and Stone(1983), Rose(1991), Bahmani-Oskooee and Kara(2003), Klaassen(2004), 이현재 (2003), 정상국 (2005), 이민환 여택동 (2007), 이상호 (2014) 등은특정국가의수출입자료를이용하여수출입에대한환율의영향을분석하고있으며, 자국통화의실질가치하락은수출증가와수입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특히, 실물부문에대한환율변동성의영향에중점을두고분석한연구들은 Clark(1975), Hooper and Kohlhagen(1978), McKenzie(1999),

28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Rose(2000), 최봉호 (2006) 등이있으며, 대부분환율변동성증가는수출입및외국인직접투자에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하지만수출입에대한환율변동성의부정적영향은매우제한적이라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그이유로 Canzoneri et al.(1984), De Grauwe(1988) 등은국가사이의국제거래가많아지고그다양성이증가하면서환율변동성의증가는위험성을증대시키는한편으로추가이익을창출할수있는기회도제공한다는점을든다. 그리고 Maskin(1978) 에따르면다국적기업들이다른통화를보유함으로써환율변동에의하여발생할수있는위험성을헤지 (hedge) 할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한국의경우 1997년외환위기당시월평균원 / 달러환율은 1997년 7월부터 1998년 1월까지 91.9% 상승했으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9.6% 상승한바있다. 이와같이 1997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큰폭의환율변동을경험하였고, 이러한환율의변동은실물경제를급격히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최근들어본연구에서주목하고있듯이수출입에대한환율의영향은과거에비해약화되었다는주장이종종제기되고있다. 예컨대정상국 (2005) 은실질환율의수준과변동성이수출입물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주장하였고, 이민환 여택동 (2007) 은수출물량에대한환율의영향이과거에비해약화되었다고주장하였다. 또최근김용복 곽법준 (2009) 은환율상승이수출, 수입및해외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외환위기이후수출및해외투자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약화됨에따라총생산에미치는영향의크기도감소한것으로분석하였다. 즉, 외환위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29 기이후실질환율상승의수출증대효과와수입감소효과는약화된반면설비투자감소효과는강화된것으로보고하고있다. 이처럼몇몇연구들이환율과수출과의관계및그변화에대하여분석하고있으나단편적인연구결과들을환율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으로간주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앞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보다넓은관점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첫단계로환율의시간에따른영향변화가실제로발생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으며, 특히산업구조의영향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세부적인산업별분석을추가할필요가있다. 여기서는먼저환율의수출영향력변화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한국의수출에대한환율의탄력성이시간에따라어떻게변하는지에초점을맞추어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한국의수출을종속변수로하고, 환율, 세계수요, 산업생산, 국제유가등을설명변수로하는회귀모형을설정한다. 따라서실증분석을위한모형은다음의식 (1) 과같이로그선형으로설정한다. ln ln ln ln ln 식 (1) 여기서, ln 은자연로그, 는본연구에서사용하는 시점의종 속변수인수출물량, ( ) 는원화실질실효환율 1) 을 각각의미한다. 는세계수요를나타내며, 는산업생산지수, 1) 원화의실질실효환율은한국수출재 와세계시장의경쟁재간상대가격을나타내는전통적 지표로사용되며,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는외국통화단위로표시된 세계시장에서의경쟁재가격, 는원화의명목실효환율, 는원화표시한국수출재 의세계시장가격을의미한다.

30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는국제유가, 는오차항을각각의미한다. 상기모형에서자국의수출물량은기본적으로국내외시장규모와수출입재화의가격에의존하는데, 해외시장에서자국수출재의가격경쟁력을나타내는전통적지표로는실질실효환율이사용된다. 또한수출재의국내생산가격은국제유가등에의해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즉, 국제유가상승은수출재및국내재가격인상요인으로작용하므로수입수요를증가시킬수있다. 따라서수출물량에대한이들변수들의영향은비교적분명하다. 대부분의기존연구에서실질실효환율의추정계수기대부호는수출물량방정식에서정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앞에서설정한실증분석모형인식 (1) 은이들변수들간장기관계를나타내기위한공적분회귀모형 (Cointegrating regression model) 을사용하고있다. 공적분회귀모형은 Engle and Granger(1987) 에의해서제안된모형으로적분된변수들간의장기균형관계를설명하는모형이다. 공적분회귀모형에서적분된종속변수와설명변수들의장기적안정관계는공적분벡터로주어진다. 본연구에서는변수들간장기적관계를확인하기위하여먼저시계열변수들이일반적으로보유하고있는불안정성문제를해결하면서수준변수들이가진정보를활용할수있는방법으로널리알려진공적분검정을실시한다. 변수들간에공적분관계가존재할경우오차수정모형을이용하여변수들간단기동태적관계를동시에확인할수있다. 본연구에서특히관심을가지는것은한국의수출에대한환율의영향력이시간이지남에따라서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구체적으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31 로확인하는것이다. 하지만공적분회귀모형을사용하여분석하게되면환율이수출에미치게되는영향력은안정적인장기관계를설명하는공적분벡터로서상수로주어지게된다. 즉, 이는변수들간의장기안정적인관계로서시간에따라일정한결과만을제시한다. 기존의많은선행연구들역시이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식 (1) 과같은모형을가지고환율의영향력을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들의관계가상수로주어진다는것은아주강한가정이라고볼수있다. 즉, 외환위기전과그후에두변수사이의관계가달라질수도있을것이며여러사회 경제적인충격이나영향으로그들의관계구조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좀더효율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 Park and Hahn(1999) 은시변 (Time-varying) 가능한공적분벡터를사용한회귀모형인시변공적분회귀모형 (Time-varying cointegrating regression model) 을제시하였다. 즉, 종속변수와독립변수와의관계가시간의변화에따라변함없는고정된상수의값이아니라, 시간에따라부드럽게변화하는함수라고가정하였다. 시계열자료의분석에있어공적분관계를규명할때상수형태의고정된공적분벡터를사용한다는것은상당히강한가정일수있다. 왜냐하면고정된공적분벡터의사용으로는시간흐름에있어특정시기의사회경제적변화가두변수의공적분관계에미치는영향을탄력적으로반영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때공적분벡터를구간내에서시간흐름에따라서서히변하는함수로사용함으로써조금더효율적으로변수간의공적분관계를분석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Park and Hahn(1999) 이제안한방식으로시변공적분회귀분석을수행한다.

32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Park and Hahn(1999) 이제시한시변공적분회귀모형의기본형태 는다음과같다. 식 (2) 여기서, 가고정된계수값이아니고 [0, 1] 사이에서시간의흐름 에따라다르게변하는함수라는점이기존의회귀모형들과가장큰 차이점이다. 또한, 와 는공적분모형의일반적인형태인 1 차차 분된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 일때 를따 르는형태이다. 여기서, 는전체샘플의크기를의미하고 는푸리 에신축함수 (Fourier Flexible Functional Form) 의형태를갖고있다. 푸리에신축함수는 가삼각함수를포함한다항식형태를가진다는 것을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언급한정의에따라다시 를정리하면다음과같 은형태로표현할수있다. cos sin cos sin 식 (3)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33 식 (3) 을이용하여행렬형태의 를전개하여앞의식 (2) 에대입하 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cos sin cos sin 식 (4) 이를정리하면, 독립변수 는시간에따라변화하는함수 를사 용한회귀모형으로공적분회귀분석이가능한형태가된다. 이식 (4) 를이용하여공적분회귀분석을통하여각각 를추정할수있게되며, 이때추정된각각의 를다시식 (3) 에대입하게되면각시점에서의 을추정할수있게 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Park and Hahn(1999) 이제시한시변 (Timevarying) 가능한공적분벡터를사용한회귀모형을적용하면식 (1) 은 다음과같이바뀌게된다. ln ln ln ln ln 식 (5) 여기서 는식 (2) 에서의 를의미한다. 식 (3) 에서의계수추정방법및시변공적분회귀모형등에대한좀더자세한설명은 Park and Hahn(1999) 을참조하길바란다. 편의상각해당산업을나타내는첨자 는생략했다. 종속변수인 는각해당산업의수출금액을나타낸다. 기초설명변수들은각산업수출과관련이있는세계수요를대변할수있는

34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표 2-1> 실증분석변수 변수설명 출처 수출액 무역협회 원화의실질실효환율 BIS 세계수요 ( 세계교역량지수 ) IMF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한국은행 국제유가 IMF 세계교역량지수 ( ) 와각해당산업의산업생산지수 ( ), 그리고거시경제변수인국제유가 ( ) 로구성된다. 여기에거시금융변수인원화의실질실효환율 ( ) 을핵심설명변수로도입함으로써환율이수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분석하고자한다. 각변수에대한설명은 < 표 2-1> 을참조하기바란다. 마지막으로, 각추정샘플은기본적으로 1991년 1월 ~2015년 3월까지의월별데이터를이용하였다. 식 (2) 의시변공적분회귀모형을이용하여제조업업종별수출에환율이미치는영향력의변화를추정한결과는다음의 < 그림 2-1> 에나타나있다. < 그림 2-1> 각산업별수출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결과 < 제조업전체 > 0.5 0-0.5-1 1995 2000 2005 2010 2015 ( 계속 )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35 < 음식료및담배 > < 섬유및가죽제품 > 0.5 0.5 0 0-0.5-0.5-1 1995 2000 2005 2010 2015-1 1995 2000 2005 2010 2015 < 목재및종이제품 > < 석탄및석유제품 > 0.5 0 0-0.5-0.5-1 -1 1995 2000 2005 2010 2015-1.5 1995 2000 2005 2010 2015 < 화학제품 > < 비금속광물제품 > 0.5 0.5 0 0-0.5-0.5-1 1995 2000 2005 2010 2015-1 1995 2000 2005 2010 2015 <1 차금속제품 > < 금속제품 > 0.5 0-0.5-1 -1.5 1995 2000 2005 2010 2015 0.5 0.4 0.3 0.2 0.1 0-0.1-0.2-0.3-0.4-0.5 1995 2000 2005 2010 2015 ( 계속 )

36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일반기계 > < 전기및전자기기 > 0.5 0 0-0.5-0.5-1 -1 1995 2000 2005 2010 2015-1.5 1995 2000 2005 2010 2015 <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0.5 0.5 0 0-0.5-0.5-1 1995 2000 2005 2010 2015-1 1995 2000 2005 2010 2015 < 기타제조업제품 > 0.5 0.4 0.3 0.2 0.1 0-0.1-0.2-0.3-0.4-0.5 1995 2000 2005 2010 2015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의미. 제조업전체의추정결과에따르면, < 표 2-3> 에나타난것처럼환율의시간변동계수, 즉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이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2년환율의탄력성은 -0.41이었으나 2014년의환율탄력성은 -0.30으로, 환율의영향력이 1992년에비하여 26.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37 < 표 2-2> 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력변화추정결과 제조업음식료및담배 1.51 (1.55) -0.27 (-0.93) 0.41 (1.70) -0.04 (-1.56) 시변계수 -0.36 (-3.39) 0.03 (4.53) -0.02 (-2.77) 0.02 (3.41) 0.54 (2.60) 장기분산 -0.04 (-0.03) 0.16 (3.73) 0.04 (4.66) 0.04 (4.50) -0.26 (-2.06) -0.003 (-0.60) 0.69 (4.03) 0.24 (0.96) 0.22 (3.57) 섬유및가죽제품 3.98 (3.65) 0.19 (0.68) -0.01 (-0.70) 0.06 (9.25) -0.30 (-1.53) 0.38 (2.03) -0.21 (-0.79) -0.13 (-0.76) 0.26 (4.64) 목재및종이제품 2.10 (1.68) 0.71 (3.78) -0.47 (-2.82) 0.01 (0.27) -0.51 (-3.72) 0.07 (8.01) 0.02 (0.08) 0.58 (2.15) 0.21 (3.00) 석탄및석유제품 -5.67 (-3.11) 0.14 (1.96) -0.02 (-1.62) 0.04 (2.51) -0.61 (-3.00) 0.92 (3.60) 0.77 (2.01) 1.06 (8.33) 비금속화학제품광물제품 3.10 (1.98) 0.90 (2.38) -0.54 (-1.70) 0.07 (2.4) -0.65 (-4.47) 0.04 (4.64) -0.01 (-0.59) 0.03 (4.66) 0.30 (0.86) 6.61 (4.67) -0.51 (-1.49) 0.75 (2.35) -0.06 (-1.86) -0.21 (-1.32) 0.03 (2.89) -0.002 (-0.22) 0.02 (2.92) -0.20 (-1.69) 1 차금속제품 -5.48 (-2.05) 0.23 (1.50) -0.04 (-2.03) 0.01 (0.51) -0.49 (-1.66) -0.04 (-0.06) 2.43 (4.32) 기계및금속제품장비 4.32 (5.69) -0.09 (-0.42) 0.18 (1.06) 0.002 (0.08) -0.09 (-0.87) 0.01 (2.22) -0.02 (-3.64) 6.97 (8.58) 0.58 (2.97) -0.14 (-0.75) 0.05 (2.53) -0.59 (-6.97) 0.01 (1.27) -0.02 (-4.14) 전기및전자기기 6.14 (5.97) 0.42 (2.55) 0.01 (0.47) 0.03 (4.64) -0.80 (-5.81) -0.01 (-3.32) 0.03 (6.22) 기타정밀기기운송장비제조업 0.030 0.038 0.020 0.063 0.151 0.056 0.058 0.351 0.016 0.020 0.036 0.063 0.073 0.014 0.01 (0.07) 0.02 (4.77) 0.16 (1.24) 0.03 (7.85) 0.54 (7.03) 0.25 (1.96) -0.39 (-1.68) -2.59 (-1.25) -0.34 (-0.86) 0.73 (1.97) -0.12 (-3.20) -0.34 (-1.74) 0.03 (2.32) -0.01 (-0.88) 0.03 (3.43) -0.39 (-1.72) -1.39 (-0.92) 0.31 (4.37) -0.03 (-2.74) 0.05 (4.97) -0.39 (-2.32) -0.004 (-0.64) 0.03 (4.11) 0.44 (2.42) 0.69 (2.16) 1.09 (1.31) -0.18 (-0.59) 0.24 (2.54) -0.01 (-1.04) -0.07 (-0.50) 0.03 (6.88) 0.32 (1.99) -0.10 (-0.40) 0.38 (2.59)

38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과는 Ahmed et al.(2015) 이주장한결과와도부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46개국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수출과환율의관계를분석한결과에서최근국제가치사슬심화등으로인하여수출에대한환율탄력성이이전기간 (1996~2003년) 보다이후기간 (2004~2012년) 에 20~30% 줄어들었다고주장한바있다. 산업별수출에미치는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결과는 < 그림 2-2> 에서처럼제조업전체의결과와마찬가지로대부분의업종에서도환율의시간변동계수, 즉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수출주력업종인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등에서환율의영향력감소가두드러지는특징이관찰되었다. 또한분석결과에의하면, 기존의선행연구들및경제이론과부합되게실질실효환율의하락은제조업업종들의수출을증대시키는효과를갖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환율이상승하게되면, 가격경쟁 0-0.05-0.1-0.15-0.2-0.25-0.3-0.35-0.4-0.45-0.13-0.14 음식료품섬유가죽제품 < 그림 2-2> 각산업별수출의환율탄력성변화분 -0.19-0.11-0.29-0.21-0.21-0.06 목재종이석탄석유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금속제품 -0.4-0.37 기계장비전기전자기기 주 : 각산업별 1992~2014 년사이의연간환율탄력성변화분. -0.31-0.24-0.05-0.11 정밀기기운송장비기타제조업제조업전체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39 < 표 2-3> 제조업업종별수출의환율탄력성변화추정결과 1992 2014 증감률 (%) 음식료품 -0.22-0.09-58.9 섬유가죽제품 -0.29-0.15-47.3 목재종이 -0.46-0.27-41.0 석탄석유제품 -0.63-0.52-17.7 화학제품 -0.52-0.23-54.7 비금속광물제품 -0.27-0.06-76.3 1차금속제품 -0.52-0.31-39.9 금속제품 -0.10-0.04-62.2 기계장비 -0.54-0.14-74.7 전기전자기기 -0.79-0.42-46.7 정밀기기 -0.46-0.15-67.1 운송장비 -0.38-0.14-63.5 기타제조업 -0.08-0.03-57.7 제조업전체 -0.41-0.30-26.6 주 : 연간환율탄력성은월별탄력성의단순평균수치를나타냄. 력이높아지면서개별업종들의수출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2. 채산성에미치는영향력변화 수출기업의채산성분석에관한우리나라의기존연구는 1990년대후반국내수출기업의채산성이악화되기시작하면서활발하게진행되었다. 먼저서영경 (1999) 은제조업전체의매출액영업이익률을종속변수로하고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 국내 GDP 등을설명변수로하여분석기간을외환위기이전기간으로하는실증분석을실시하였는데원화의가치가달러에대해 10% 하락하게되면제조업에속한

40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기업들의채산성이 7% 정도악화된다고주장했다. 또한이연구에의하면우리나라가일본, 대만에비해환율의채산성에대한영향이크다고주장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환율의수출가격전가율과수출수요의가격탄력성이상대적으로높은데기인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한편이창선 (2002) 의연구에서는 2001년도결산을기준으로 350개상장회사를선정하여이들을대상으로환율이채산성에미치는영향과산업별파급효과를분석하였는데, 명목환율이 10% 하락할때영업이익이약 8.5조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러한결과가나온배경에는환율이변화할때수출입가격의변동이나수출입물량의변화가없다는가정하에서수출을통한매출액과수입원자재비용에대한환율의환산효과만을반영하였기때문에환율의영향력이과대평가될수있다는점에서한계를갖고있다. 그리고문우식 이종건 (2003) 은산업별패널모형을사용하여 1988~2001년중분기자료를이용, 수출가격전가율, 수출의환율탄력성, 수입의환율탄력성을추정하였다. 또한, 이들은산업별로수출부문의영업이익률변화를살펴보았는데명목환율이 10% 하락시에매출액영업이익률, 즉채산성을 23~33% 떨어뜨리는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신승관 (2004) 의연구처럼업종별로수출단가와생산단가의차이를계산하고마크업 (Mark-up) 모형을이용하여채산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뒤에, 변동요인별기여도를수출가격, 국산자재비, 수입자재비, 금융비용, 인건비로나누어추정하는신선한시도도있었다. 이와같이환율하락이채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다양한방법을이용한분석이이루어졌으나환율과채산성간의관계변화에초점을맞춘연구는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41 서는매출액영업이익률행태식을설정하여최근환율과채산성사이의관계에추세적변화가나타났는지를살펴보고그원인을분석하고자한다. 먼저, 환율변화가기업채산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2000~2011년간 KISVALUE에서제공하는코스피와코스닥상장기업중제조업체 1,089개기업을대상으로환율과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사이의관계를패널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우선제조업내개별기업들채산성에영향을미치는경기변동요인을통제하기위해업종별산업생산지수증감률을기업채산성에대한설명변수로설정하였다. 또한, 매출액에서영업이익을얻기위한반대급부성격의영업비용중인건비는영업이익을직접적으로결정하는요인중하나이기때문에, 본패널분석에서는채산성이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중임을고려하여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을기업채산성결정요인으로설정하였다. 한편기업규모가개별기업이생산하고있는제품시장의성숙도를반영함으로써매출액대비영업비율의크기와관련을가질수있다. 이때시장의성숙도는기업의이력에의해서도투영될수있다. 뿐만아니라, 규모의경제실현과생산요소에따른생산성의차이로내수중심의기업과수출중심의기업의채산성수준이차이가발생할가능성이나비교우위적요소들이기업의채산성과직결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러한변수들도모형의설명변수들로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논의들을토대로본연구에서의환율과기업채산성과의추정모형은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42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식 (6) 여기서, 는개별상장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로 KIS- VALUE 자료를이용하였고, 는원 / 달러환율을의미한다. 는 기업이속한산업의산업생산지수증가율로서경기변동의대용변수로이용하였고, 는인건비비중으로영업비용항목의일부이다. 매출액대비비중 는수출기업더미로서기반산업과비기반산업, 또는생산요소의차이등에기인한채산성수준의차이를설명하는대용변수로이용되며, 본연구에서는매출액대비수출금액이 50% 이상인경우를 1로설정하고그이하인경우를 0으로설정함으로써더미변수화시켰다. 는부채비율로인건비와더불어영업비용의항목으로설정하였고, 는시장점유율이며, 는생산성더미로두변수모두비교우위를설명하는대용변수로활용하였다. 시장점유율은업종전체에서차지하는매출액비중을설명변수로설정하였으며, 생산성더미는업종전체평균증가율보다높은경우를 1, 그렇지않은경우를 0으로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은기업의업력이고, 는기업규모더미로두변수모두진입한시장내에서의성숙도를의미하며, 기업규모더미 (300인이상 1, 그렇지않은경우 0) 의경우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생산성차이를나타내는대용지표의의미도포괄하고있다. 본연구에서의패널분석에서는고정효과 (fixed effect) 만을고려하여추정하였는데, 이는하우즈만 (Hausman) 검정결과에따를경우랜덤효과모형추정시일치추정량을보장할수없었기때문이다.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43 < 표 2-4> 제조업상장기업들의원 / 달러환율변동과채산성변화관계추정결과 설명변수 원 / 달러환율변동 업종별산업생산지수증감률 인건비비중변화 기업규모더미 수출기업더미 부채비율변화 시장점유율 업력 생산성더미 추정 (1) 추정 (2) 추정기간 2000~2011 추정기간 2006~2011 0.05*** 0.03** (0.015) (0.015) 0.14*** 0.08*** (0.020) (0.020) 0.09*** -1.21*** (0.012) (0.037) -2.08*** -2.26*** (0.585) (0.678) 2.62*** 2.04*** (0.511) (0.557) -0.01*** -0.01 (0.001) (0.001) 0.25** 0.45*** (0.112) (0.154) -0.35*** -0.41*** (0.039) (0.064) 6.22*** 4.82*** (0.438) (0.489) Obs. 10,248 6,797 F(9,9150) 52.96*** 12.55*** 주 : 1) ***, **, * 은각각유의수준 1%, 5%, 10% 하에귀무가설기각함을의미. 주 : 2) 인건비비중및부채비율은매출액대비비중임. 주 : 3) 수출기업더미는매출액대비수출비중이 50% 이상일경우 1 로설정, 생산성더미는 1 인당매출액이업종평균을초과할경우 1 로설정, 업종구분은 KSIC 중분류기준으로구분. 한편, 2000 년대중반이후원 / 달러환율과채산성간의관계가변화 하였는지를고찰하기위해분석대상기간을 2006~2011 년으로축소하 여환율변화와채산성간의관계정도의변화도아울러살펴보았다.

44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표 2-4> 는환율변동과채산성간의관계를추정한결과이다. 추정결과 ( 추정 (1)) 에따르면, 우리나라제조업내상장기업들은환율 1% 변동 ( 하락 ) 시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 0.05%p 변화 ( 하락 ) 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이후를기준으로추정한결과 ( 추정 (2)) 에서는환율 1% 변동 ( 하락 ) 시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0.03%p 로변화 ( 하락 ) 하는것으로추정되어, 2005년이전기간까지포함한결과보다더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환율의기업채산성에대한영향이최근으로올수록감소하였을가능성을뒷받침한다. 3. 고용에미치는영향력변화 환율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환율이노동의수요에미치는영향과공급에미치는영향을나누어살펴볼필요성이있다. 그렇지만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때에는노동의공급요인측면보다는수요요인측면에중점을두는것이일반적이다. 이는다음과같은이유때문이다. 이론적으로노동의공급요인측면은임금과소득등의요인뿐만아니라인구증감수와같은통계적요인과가계구조등의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하지만인구증감과관련된요인과가계구조등의요인은환율변동에의해거의영향을받지않는외생성 (exogeneity) 을갖는요인이라는점에서, 노동의공급요인측면은환율변동에그다지민감하게반응하지않을것이다. 반면노동의수요요인측면에서보면환율은중요한고려요인이라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환율은노동수요를결정하는기업의이윤극대화과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45 기때문이다. 기업의이윤이란총매출액에서비용을차감한값이므로, 기업이국내시장에서뿐만아니라해외시장에도제품을판매하거나해외시장에서제품을수입하는경우국내시장에서발생하는매출과수출을통해서발생하는매출, 그리고노동및자본그리고국내및해외로부터구입한중간투입요소의비용등을제외한값으로나타나게된다. 이러한기업의이윤극대화과정에서환율의변화는수출매출이나수입원자재및중간재비용의변화를통해이윤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요컨대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의경로에대하여말하자면, 환율은수출과수입을통하여기업의이윤에 1차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고, 더나아가기업의이윤극대화과정을통하여노동의수요에 2차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이론적논의를배경으로 Campa and Goldberg(2001) 는수출기업의이윤극대화문제의해를구하는과정에서노동수요가환율에의하여영향을받게되는경로, 즉환율이고용에미치는경로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좀더자세히설명하면, 환율이생산또는고용에미치는효과의크기는거시적인관점에서는상대가격변화를통한수출입의변화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고, 미시적인관점에서는개별기업 / 산업의대외개방도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즉, 이들은수출집약도 2), 수입침투율 3), 또는수입투입재비중 4) 등이높은기업 / 산업은대외개방도가높은것으로정의하였고, 이러한대 수출 2) 수출집약도 국내총산출수입 3) 수입침투율 국내총산출 - 수출 + 수입수입투입재 4) 수입투입재비중 중간투입

46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외개방도가높은기업 / 산업은그렇지않은기업 / 산업에비해환율에대하여생산또는고용이더민감하게반응하게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은 Campa and Goldberg(2001) 의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의파급경로를나타내는분석은지금까지도여러국내문헌들의선행연구로활용되고있다. 이들의모형을기반으로한국내문헌으로는대표적으로김완중 (2005) 의연구나장동구 김기호 이현창 (2006), 그리고박문수 (2008) 의연구등을들수있는데, 김완중 (2005) 은환율이말레이시아고용에미치는효과를 Campa and Goldberg(2001) 가제시한바와같이환율이고용에미치는경로분석을바탕으로하여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이연구가기존선행연구와다른점은환율의내생성 (endogeneity) 을고려했을뿐만아니라동시에환율이고용에미치는모든경로를실증분석에반영하였다는점이다. 분석결과환율의변화가고용에유의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환율충격에대한고용의반응에있어서이론과부합되는점이발견되었는데, 대외개방도가높고생산요소의수입의존도가낮은산업의경우에대해환율의상승은고용에정 (+) 의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이다. 또다른연구로는장동구 김기호 이현창 (2006) 의연구를꼽을수있는데, 이들은환율이노동의이동성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환율과고용의장기관계분석에초점을맞추어실증분석을하였다. 이들은분석결과를통하여환율의상승은산업이나경로에관계없이 ( 여기서, 서비스업의수출경로는제외 ) 오랜기간에걸쳐노동의이동성을확대시킨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박문수 (2008) 는 Campa and Goldberg(2001) 모형을바탕으로환율변화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수출, 수입경로를통한구조적벡터자기회귀 (SVAR) 모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47 형으로분석하였다. 이연구는기간을외환위기전후로나누어실증분석하여외환위기전후의차이를충격반응함수로설명한점에기존선행연구와다른차별성이있다. 분석결과에의하면환율의상승은제조업부문에서고용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서비스업부문에서는고용이감소하는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환율변화의확대가노동시장, 특히대외개방도가상대적으로높은제조업부문의교란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기존연구들이외에도환율과중소기업의고용과의관계및영향력을분석한연구도있다 ( 이종욱, 2010). 이연구에서는중소기업이대부분제조업에국한되어있으므로제조업과비제조업부문으로나누어분석하고있다. 또한고용규모에따라기업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분류하여환율의충격에따른고용효과를각각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앞서언급했던기존의선행연구들에서의결과와는다르게환율의상승은고용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부 (-) 의충격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저자는환율의상승시큰고용규모를가진대기업은고용이증가한반면고용규모가작은중소기업의경우에는고용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면서, 환율의변동 ( 상승 / 하락 ) 은기업의규모, 즉대기업인지중소기업인지에따라상반된결과를보여줄수있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논의들모두환율과고용간의관계를일반적으로생산을매개로한환율이생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이를통하여간접적으로고용에효과가파급되는경로로파악해오고있다. 이러한이유는환율이생산에미치는효과의파생효과로서고용, 혹은실업이변동한다는사실이암묵적으로전제되었기때문이다. 따

48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라서많은선행연구들이실증분석시변수들이내생적으로영향을주고받을수있도록 VAR모형이나 SVAR모형을주로사용하고있다. 그렇지만, 미시적통제변수인개별산업의대외개방도, 즉수입침투율, 수출집약도, 수입투입재비중등은고용과외생성이있을것이라고판단되므로 VAR모형이나 SVAR모형과같은변수들간내생성이중시되는모형을사용하기에는한계점이있다. 한편최근연구에의하면, 생산과고용 ( 실업 ) 간의관계가외환위기이후에는과거에비해불안정성이높아진것으로분석된다 ( 장동구 김기호 이현창, 2006). 이와같이생산 ( 성장 ) 과고용간의관계가불안정해지면서생산의직접적인매개없이환율과고용간의관계를고찰할필요가커진다고볼수있다. 이같은논의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환율과고용사이의관계를직접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즉, 한국의업종별고용을종속변수로하고, 환율, 수출집약도, 수입침투율, 산업생산지수, 임금, 국제유가등을설명변수로하는회귀모형을설정한뒤분석을수행하고자한다. 실증분석을위한모형은다음의식 (7) 과같이로그선형으로설정한다. ln ln ln ln ln ln ln 식 (7) 여기서, ln은자연로그, 는본연구에서사용하는시점의종속변수인업종별고용을나타낸다. 기초설명변수로는 ( ) 는원화실질실효환율을각각의미한다. 또한, 과 는각각수출집약도와수입침투율을나타내며, 이들은통관기준수출및수입을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49 각각국내총생산으로나누어구하였다. 5) 는산업생산지수, 는임금, 는국제유가, 는오차항을각각의미한다. 본연구에서고려한고용모형역시앞서설명한바와같이 Park and Hahn(1999) 이제시한시변 (Time-varying) 가능한공적분벡터를사용한회귀모형을적용하면식 (7) 은다음과같이바뀌게된다. ln ln ln ln ln ln ln 식 (8) 식 (8) 에서의계수추정방법및시변공적분회귀모형등에대한자 세한설명은앞에서언급한설명과 Park and Hahn(1999) 을참조하길 바란다. 편의상각해당산업을나타내는첨자 는생략했다. 각변수에대한설명은 < 표 2-5> 를참조하기바란다. 마지막으로, 각추정샘플은각해당산업의고용, 즉취업자수자료가월별로사용 < 표 2-5> 실증분석변수 변수설명 출처 취업자수 고용노동부 원화실질실효환율 BIS 수출집약도 통계청 수입침투율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근로자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국제유가 IMF 5) Campa and Goldberg(2001) 가제시한모형에서는국내총생산및중간투입물까지를고려한국내총산출을산출물자료로이용하였으나국내총생산을국내총산출의대리변수로사용하였다.

50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가능한시점인 2004년 1월 ~2015년 3월까지의데이터를이용하였다. 식 (2) 의시변공적분회귀모형을이용하여제조업업종별수출에환율이미치는영향력의변화를추정한결과는다음의 < 그림 2-3> 에나타나있다. 제조업전체의추정결과는 < 표 2-7> 에나타난것처럼환율의시간변동계수, 즉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환율의단위탄력성은 -0.14이었으나 2014년환율탄력성은 -0.10으로분석되었다. 이는환율의영향력이 2004년에비하여 29% 감소한것을의미한다. < 그림 2-3> 각산업별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추정결과 < 제조업전체 > 0-0.05-0.1-0.15-0.2-0.25-0.3-0.35-0.4-0.45-0.5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음식료및담배 > < 섬유및가죽제품 > 0 0.5-0.2-0.4-0.6-0.8-1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0-0.5-1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계속 )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51 < 목재및종이제품 > < 석탄및석유제품 > 0.5 0.5 0 0-0.5-0.5-1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1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화학제품 > < 비금속광물제품 > 0.5 0.4 0.3 0.2 0.1 0-0.1 0-0.1-0.2-0.3-0.4-0.5-0.6-0.2-0.7-0.3-0.8-0.4-0.9-0.5-1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1 차금속제품 > < 금속제품 > 0 0.5-0.05-0.1-0.15 0-0.2-0.25-0.3-0.35-0.5-0.4-0.45-0.5-1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일반기계 > < 전기및전자기기 > 0.5 0.4 0.3 0.2 0.1 0-0.1 0.5 0.4 0.3 0.2 0.1 0-0.1-0.2-0.2-0.3-0.3-0.4-0.4-0.5-0.5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계속 )

52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0.5 0.4 0.3 0.2 0.1 0-0.1 0-0.05-0.1-0.15-0.2-0.25-0.3-0.2-0.35-0.3-0.4-0.4-0.45-0.5-0.5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기타제조업제품 > 0.5 0.4 0.3 0.2 0.1 0-0.1-0.2-0.3-0.4-0.5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주 : 실선은 95% 신뢰구간을의미. 또한산업별추정결과에따르면, 제조업전체의결과와마찬가지로대부분의업종에서도환율의시간변동계수, 즉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금속제품, 정밀기기, 기타제조업등에서환율의영향력감소가상대적으로두드러진것이특징적이다. 하지만, 몇몇업종들 (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 은환율의영향력이시간이지나면서미약하게늘어나는모습을보이는것이관찰되었다. 분석결과를종합할때, 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의기본메커니즘은기존의선행연구들및경제이론과부합되게실질환율의하락 ( 원화평가절하 ) 이제조업업종들의고용을증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53 < 표 2-6> 환율이고용에미치는영향력변화추정결과 제조업음식료및담배 14.97 (46.73) -0.01 (-0.24) 0.05 (1.73) 0.003 (0.86) -0.001 (-0.37) -0.003 (-3.39) 시변계수 -0.14 (-3.34) 0.0003 (0.51) -0.13 (-1.31) 0.28 (2.36) 0.04 (5.31) 장기분산 12.96 (21.71) 0.04 (3.75) 0.02 (9.68) 0.01 (3.78) -13.50 (-1.30) 4.05 (1.30) -0.38 (-4.45) 0.03 (0.34) 0.03 (0.93) 0.05 (2.85) 섬유및가죽제품 10.75 (3.72) -0.27 (-1.79) 0.16 (1.11) 0.01 (0.38) -0.03 (-2.71) 0.003 (0.74) -0.12 (-0.80) -0.001 (-0.50) -0.97 (-0.18) 3.25 (0.75) 0.07 (1.93) 목재및종이제품 12.32 (8.52) -0.26 (-3.18) 0.22 (2.94) -0.003 (-0.38) 0.01 (3.58) -0.01 (-5.92) -0.23 (-2.83) 0.002 (1.80) 11.74 (0.69) -12.94 (-1.62) 0.04 (0.52) 석탄및석유제품 11.86 (11.92) 0.02 (0.66) 0.02 (6.19) -0.001 (-0.14) 0.003 (0.002) -2.26 (-1.84) -0.51 (-2.41) -0.07 (-0.31) 0.03 (0.49) -0.05 (-1.07) 비금속화학제품광물제품 11.85 (16.81) 0.03 (0.93) 0.01 (0.28) 0.01 (3.42) -0.000 (-0.13) 0.08 (0.06) -0.06 (-0.91) 3.43 (1.86) 0.01 (0.14) 0.04 (0.95) 0.06 (3.87) 11.41 (10.54) -0.01 (-0.36) 0.001 (0.43) 0.01 (2.84) 35.61 (1.18) 4.02 (0.30) -0.33 (-3.46) -0.02 (-0.17) 0.07 (1.07) 0.10 (4.52) 1 차금속제품 12.06 (34.48) 0.06 (9.08) 0.001 (1.41) -0.005 (-2.71) 0.17 (0.23) -0.62 (-1.45) -0.18 (-4.38) 0.05 (1.00) 0.006 (0.26) 0.03 (3.60) 기계및금속제품장비 10.85 (3.78) 0.15 (4.38) -0.02 (-3.10) 0.01 (0.80) 1.64 (0.34) 4.47 (0.35) -0.24 (-1.13) 0.14 (0.65) 0.11 (0.65) 0.01 (0.29) 13.07 (21.97) 0.03 (3.10) 0.01 (15.34) -0.01 (-4.23) -0.005 (-6.00) 0.001 (1.53) -0.05 (-0.87) -2.44 (-2.90) 0.05 (0.07) 전기및전자기기 12.72 (30.40) 0.05 (4.95) -0.003 (-2.17) -0.005 (-1.89) -0.64 (-1.99) -1.32 (-2.27) -0.12 (-2.46) 0.16 (2.84) 0.02 (0.77) 0.03 (3.02) 기타정밀기기운송장비제조업 0.0002 0.001 0.007 0.002 0.010 0.001 0.002 0.0005 0.021 0.001 0.001 0.005 0.000 0.002-0.002 (-0.03) 0.02 (2.39) 11.59 (7.40) 0.18 (8.00) -0.01 (-1.78) -0.01 (-1.87) 9.42 (2.29) -7.49 (-1.45) -0.17 (-1.36) -0.24 (-1.78) 0.05 (0.53) 0.06 (1.71) 13.37 (42.66) 0.02 (0.51) 0.05 (1.32) -0.004 (-1.18) 0.001 (0.58) -0.005 (-3.99) -0.20 (-4.15) -0.001 (-1.42) 0.09 (0.57) 0.16 (0.16) 0.05 (4.54) 12.50 (10.51) -0.05 (-0.52) 0.13 (1.50) -0.02 (-1.67) -0.000 (-0.05) -0.003 (-0.98) -0.08 (-0.70) -0.007 (-3.84) -4.01 (-0.36) -13.48 (-1.32) 0.07 (0.64)

54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0.15 0.1 0.05 0-0.05-0.1-0.15-0.2-0.02 < 그림 2-4> 각산업별고용의환율탄력성변화분 0.1 0.05-0.02-0.04-0.01-0.06 음식료품섬유가죽제품목재종이석탄석유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 1 차금속제품 -0.14-0.03-0.05 금속제품기계장비전기전자기기 주 : 각산업별 2004~2014 년사이의연간환율탄력성변화분. -0.17 정밀기기운송장비 -0.07-0.08-0.04 < 표 2-7> 제조업업종별고용의환율탄력성변화추정결과 기타제조업제조업전체 2004 2014 증감률 (%) 음식료품 -0.35-0.33-8.1 섬유가죽제품 -0.12-0.22 80.8 목재종이 -0.25-0.30 19.6 석탄석유제품 -0.49-0.47-4.1 화학제품 -0.05-0.01-72.1 비금속광물제품 -0.33-0.34 3.7 1차금속제품 -0.18-0.12-33.6 금속제품 -0.25-0.11-55.1 기계장비 -0.04-0.01-72.2 전기전자기기 -0.13-0.08-34.8 정밀기기 -0.17 0.00-98.1 운송장비 -0.21-0.14-30.2 기타제조업 -0.10-0.02-81.7 제조업전체 -0.14-0.10-29.0 주 : 연간환율탄력성은월별탄력성의단순평균수치를나타냄.

제 2 장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 55 다시말하자면, 원화가치하락이나교역상대국의통화가치상승시에각업종들은고용을늘려생산을늘리는방향으로움직였다는것이다. 하지만, 그영향의정도는섬유가죽제품이나, 목재종이, 비금속광물제품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산업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관한원인에대해서는제3장에서보다면밀히분석하겠지만, 단편적으로는앞서환율변화가채산성에미치는영향이감소했다는점을고려할때채산성에대한환율의영향축소가고용에대한영향도축소시켰을것으로추측된다. 특히, 환율변화에대한산업별수출의변화정도가점진적으로축소되어왔고이러한변화의원인이전반적인제품의시장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의결과라고한다면, 생산성확대로인해대외여건변화에대한고용의영향이축소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제 3 장 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여기서는제2장에서의분석결과인제조업의수출, 채산성및고용등에대한환율영향력축소경향에대해그원인을살펴보고자한다. 환율영향력축소의원인으로는예컨대수출의경우수출산업구조변화나수출품목다양화의진전, 기업들의해외생산확대, 수출상품의비가격경쟁력확대, 수출시장의다각화, 국제가치사슬의심화등다양한요인들을생각할수있다. 이장에서는환율영향력감소의원인으로서일단이론적으로가능성이높아보이면서정량적분석이상대적으로용이한요인으로두가지측면, 즉국제가치사슬확대의영향과산업구조변화의영향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기로한다. 1. 국제가치사슬의확대 기업활동의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제가치사슬의확대는크게두 가지측면에서환율의영향력에변화를가져올가능성이높다. 하나

제 3 장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57 는 ( 수출 ) 상품에투입되는중간재의해외조달이확대되는데따른부 분이고, 다른하나는자국의수출상품이타국 ( 특히, 경쟁국 ) 수출상품 의중간재로투입되는비율이늘어나는데따른부분이다. (1) 중간재의해외조달 ( 수출 ) 상품에투입되는중간재의해외조달비율이높아지면, 환율변화의효과가그만큼해외로누출되기때문에환율의영향력은약화된다. 이는수출물량이나채산성, 고용등에모두적용된다. 수출채산성에미치는영향을예로들어살펴보자. 수출에투입되는중간재해외조달비율의변화는산업연관표에서수출의수입유발계수를통해살펴볼수있다.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계산된업종별수출의수입유발계수는 < 그림 3-1> 과 < 표 3-1> 에서처 < 그림 3-1> 업종별수출의수입유발계수변화추이 0.45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산업연구원 (KIET) 산출.

58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표 3-1> 업종별수출의수입유발계수추정치 2000 2013 2013/2000 음식료품 0.25 0.41 1.6 섬유가죽제품 0.41 0.55 1.3 목재종이 0.49 0.48 1.0 석탄석유제품 0.79 1.07 1.3 화학제품 0.49 0.67 1.4 비금속광물제품 0.28 0.47 1.6 1 차금속제품 0.54 0.73 1.4 금속제품 0.36 0.45 1.3 기계장비 0.38 0.45 1.2 전기전자기기 0.59 0.61 1.0 정밀기기 0.44 0.50 1.1 운송장비 0.40 0.49 1.2 기타제조업 0.37 0.31 0.8 총수출 0.37 0.45 1.2 자료 : 산업연관표. 주 : 업종별수출의수입유발계수 = 업종별수입유발계수 수출의수입유발계수 / 최종수요의수입유발계수로추정. 럼변화추이와변화폭으로나누어서표시하였다. < 그림 3-1> 의업종별수출의수입유발계수변화추이에서알수있듯이, 전반적인제조업각업종들의수출의수입유발계수값들은대부분 2000년이후로시간이지날수록점점증가하는모습이관찰된다. 또한, < 표 3-1> 에서볼수있듯이, 우리나라수출의수입유발계수는 2000년에 0.37에서 2013년에는 0.45로높아졌다. 즉, 수출상품 1 원생산시이로부터유발되는중간재수입이 2000년에 0.37이던것이 2013년에는 0.45가된것이다. 예를들어, 환율이 10% 올랐다고가정해보자. 환율상승을수출의

제 3 장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59 달러가격에반영하지않으면수출상품의원화가격은 10% 상승하게될것이다. 하지만동시에환율상승은수입중간재의원화가격역시 10% 상승시키게될것이다. 따라서수출의수입유발효과가클수록환율상승이수출상품의생산원가상승으로반영되는비율은높아질것이며, 결국수출의수입유발계수의상승은그만큼환율상승의수출채산성개선효과를억제하는결과를낳게되는것이다. 이처럼수출의수입유발확대가환율의수출채산성개선을억제한다면, 이는다시환율변동을수출기업이수출의달러가격변화로반영하는정도를억제한다. 즉환율변동의수출가격전가가억제되는것이다. 그결과환율변동이수출물량에미치는영향도그만큼줄어들것이라볼수있다. 또수입유발의변화는환율의채산성에대한영향크기의변화를통해다시환율의고용영향에도차이를가져올것이다. (2) 수출상품의중간재화 국제가치사슬의확대는중간재교역을특히활성화시킨다는점에서, 전체수출에서중간재수출의비중을높일가능성이크다. 이같은수출의중간재화확대역시환율영향력을낮추는결과를낳는다. 예를들어한국의전자부품이중국에수입되어중국이수출하는전자제품의중간재로사용되는경우를상정해보자. 이때환율이상승하여한국전자부품의달러기준수출가격이하락하면, 중국이수출하는전자제품의생산원가도하락한다. 즉이경우환율상승은한국전자산업의가격경쟁력뿐아니라중국전자산업의가격경쟁력도높

60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표 3-2> 총수출중중간재수출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 : % 증가율 (2000~13) 음식료품 10.06 11.89 10.50 9.70 9.55 9.40 9.27 8.35 9.06 10.03 7.53 8.48 8.76 9.52-5.62 섬유가죽제품 75.59 70.37 69.46 71.01 71.20 72.60 73.82 75.21 78.32 80.10 81.84 82.38 82.66 84.24 10.27 목재종이 86.18 89.15 88.02 87.69 85.76 86.32 86.57 86.45 87.58 88.39 84.86 84.16 83.60 84.76-1.67 석탄석유제품 100.0 100.0 100.0 100.0 100.0 99.99 100.0 9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 화학제품 94.81 95.15 94.74 95.60 95.15 94.97 95.24 95.47 96.15 96.50 96.75 96.82 96.32 96.11 1.35 비금속광물제품 89.68 90.64 91.78 92.82 93.71 94.54 95.41 97.00 97.15 97.06 97.46 97.05 95.10 95.73 6.32 1 차금속제품 99.03 99.47 99.57 99.30 99.16 98.02 97.63 97.64 97.85 97.12 96.61 97.14 96.93 97.09-2.00 금속제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 기계장비 73.15 72.13 65.79 69.33 59.06 59.15 58.28 59.89 59.95 58.62 57.63 55.46 52.56 58.71-24.61 전기전자기기 13.38 14.36 19.23 19.92 23.72 21.70 20.99 24.55 29.98 31.16 41.18 47.77 51.96 53.38 74.93 정밀기기 21.49 22.16 24.14 25.27 26.74 25.53 25.70 26.66 29.75 30.51 36.24 40.47 42.38 39.76 45.95 운송장비 8.36 7.31 9.03 8.44 8.45 9.23 12.03 12.19 15.23 15.79 16.46 15.87 15.08 19.11 56.25 기타제조업 15.13 15.66 16.41 16.84 17.92 21.79 23.39 24.30 24.49 25.23 24.91 25.54 24.30 24.57 38.41 전산업 59.4 54.3 53.6 53.8 55.2 56.8 56.9 57.7 58.4 56.1 59.0 60.8 62.9 63.6 6.60 자료 : UN Comtrade. 주 : 각업종별중간재는 UN Comtrade 의분류기준표중 BEC 를기준으로분류.

제 3 장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61 이는효과를발휘한다. 만일한국과중국전자산업이서로경쟁관계라면환율상승이한국전자산업의수출경쟁력에미치는효과는그만큼축소된다. 이같은측면역시수출물량이나채산성, 고용모두에걸쳐나타날수있다. 한국수출의경우중간재군에해당하는품목들의수출의비중은완만하나마상승추세를보이고있어, 수출의중간재화에의한환율영향력하락이작용하였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수출의수입유발확대와수출상품의중간재화가환율의영향력에구체적으로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간단한실증분석을시행하여보기로한다. 이를위하여환율의탄력성결정모형을단순하게각업종별데이터를이용하여패널자료를구축한뒤에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s model) 분석을시행한다. 하우스만 (Hausman) 검정결과확률효과 (Random effect) 모형에비하여고정효과모형이적합한것으로판명되어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이 2000~2013년사이의연간자료를이용하기때문에분석시발생할수있는소표본문제는제조업총 13개산업에대하여패널분석을수행함으로서해결하였다. 실증모형은업종별환율의탄력성을독립변수로설정한후각업종별중간재수출비중과수출의수입유발계수를차례로추가하여이들의효과를분석해보고자한다. 환율의영향력에수출의수입유발효과와중간재수출비중이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한실증분석의기본모형은다음과같다. 식 (9)

62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여기서, 종속변수인 는각각해당산업의환율탄력성을나타내고, 기초설명변수로서 와 는각각해당산업의중간재수출비중과수출의수입유발계수를나타낸다. 또한, 와 는각각업종과시간을의미한다. 식 (9) 의기본모형을이용하여환율의탄력성에변화에미치는요인에대해추정한결과는다음 < 표 3-3> 에나타나있다. < 표 3-3> 의환율탄력성의변화요인분석결과에따르면, 앞서언급한수출의수입유발확대및수출상품의중간재화가환율탄력성을감소시키는작용을한다는가설에부합되는결과가나타났다. 다시말하자면, 제조업각업종의수출의수입유발확대및수출상품의중간재화는환율의탄력성을줄이는부 (-) 의효과를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정량적측면에서설명하자면, 수출의수입유발계수의 1% 증가는우리나라의제조업전체의환율탄력성을 0.37% 감소시키는효과를보이며, 우리나라중간재수출비중 1% 증가는제조업전체의환율탄력성을 0.002% 감소시키는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환율탄력성의변화요인추정결과 추정계수 추정치 0.429*** (11.19) -0.002** (-2.41) Sigma 0.039 Rho 0.958-0.365*** (-5.05) 주 : ( ) 안은 t 값을의미하며, ***, **, * 은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계수값이유의함을나타냄.

제 3 장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63 2. 산업구조변화의영향 환율이수출이나채산성, 고용등에미치는영향의크기는업종마다차이가있을것이므로, 산업구조의변화는전체경제의수출이나채산성, 고용등에대한환율의집계영향력 (aggregated effects) 에변화를가져온다. 즉, 앞서살펴본환율탄력성의구조적요인들이산업마다공통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하더라도결국전체제조업수출의환율탄력성축소는특정산업의환율탄력성변화뿐아니라산업별수출비중의변화로인하여나타난결과일수있다. 산업구조변화가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에미친영향의크기는개별업종의환율영향력에대한기간별추정결과와산업구조변화추이를통해쉽게계산할수있다. 이러한논리를근거로환율의영향력전체변화분중산업구조의변화가환율의영향력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환율의영향력변화분에서산업구조에의한영향력변화의효과를추출해보고자한다. 우선환율의집계영향력 ( ) 은각개별업종들의수출비중 ( ) 과환율탄력성 ( ) 의함수로간단히정의할수있다. 개별업종의환율영향력변화와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는다음과같이정의될수있다. 식 (10) 여기서, 는각산업을나타낸다. 따라서식 (10) 은 시점에서의제 조업의환율집계영향력을의미한다. 이식 (10) 을이용하여환율의집

64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계영향력변화분을계산하면다음과같다. 식 (11) 식 (11) 은 0기에서 시점까지의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분을의미한다. 다시위식에서개별업종의환율탄력성변화에의한부분을빼면, 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효과가구해진다. 이를식으로다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식 (12) 여기서 는 0기에서 시점까지의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분을의미한다. 또한, 마지막항목인개별업종의환율탄력성변화분은초기의수출비중을일정하게유지한상태에서환율탄력성의변화의효과를나타낸다. 위식 (12) 를살펴보면, 우리나라의제조업전체에미치는환율영향력축소가산업별환율탄력성이축소되는경우이외에도발현될수있는경우가두가지정도존재함을보여준다. 하나는수출의환율탄력성이축소된특정산업의제조업내수출비중이급격히상승한경우이고, 다른하나는전반적으로제조업에서환율영향력이큰업종의수출비중이하락하고영향력이작은업종의수출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산업구조가변하였을경우이다. 전자의경우는업종별수출비중의변화와업종별수출탄력성변화

제 3 장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65 를직접비교함으로써쉽게확인할수있다. 다음 < 표 3-4> 는제조업 의산업별수출비중을나타낸표이다. < 표 3-4> 의결과에서보면, 분 석기간 1992 년에서 2014 년사이에섬유및가죽제품의경우수출비중 이 23.2% 감소하면서가장큰폭으로변화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가 장적은폭으로변화한업종은 1 차금속제품 (0.03% 증가 ) 로나타났다. 또한, 수출비중이증가한업종들은운송장비, 석탄및석유제품, 화 학제품, 기계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1 차금속제품등이며, 반대로수출비중이감소한업종들은섬유및가죽제품, 기타제조업, 음식료및담배, 목재및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 표 2-3> 의수출의환율탄력성결과와연계하여보면, 환율 < 표 3-4> 업종별수출비중변화 1992 2014 변화 음식료품 2.80 1.12-1.68 섬유가죽제품 26.08 2.86-23.22 목재종이 0.96 0.62-0.34 석탄석유제품 2.29 9.19 6.90 화학제품 8.89 14.17 5.29 비금속광물제품 0.76 0.48-0.29 1차금속제품 6.86 6.89 0.03 금속제품 2.93 2.68-0.25 기계장비 4.02 8.50 4.48 전기전자기기 26.94 30.02 3.08 정밀기기 1.28 2.09 0.82 운송장비 12.95 20.80 7.85 기타제조업 3.24 0.56-2.67 단위 : % 자료 : ISTANS DB. 주 : 업종별수출비중은제조업전체수출에서각업종의수출이차지하고있는비중을의미.

66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탄력성이낮아진운송장비와전기전자, 화학제품, 기계, 석탄석유제품등에서의비교적높은수출비중확대가전체환율탄력성의축소를견인한것으로나타났으며, 수출비중이가장크게감소한섬유가죽제품의경우수출의환율탄력성이낮아진산업으로전체환율탄력성축소속도를낮추는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제조업수출의환율탄력성축소는환율탄력성이낮아진특정한산업의급격한수출비중확대에기인한것이아니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제후자의경우를확인하기위해 < 표 3-4> 의업종별수출비중변화및 2장에서의각업종별환율탄력성변화분석결과를토대로하여, 식 (11) 과식 (12) 를이용한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및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를살펴본결과는 < 표 3-5> 와같다. < 표 3-5> 결과에의하면, 각개별업종중에서환율의영향력변화분이가장큰업종은전기및전자기기, 섬유및가죽제품, 석탄및석유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기계장비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다른업종들의결과들과반대로석탄및석유제품의경우환율의집계영향력이 3.30% 로정 (+) 의변화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환율의탄력성변화정도보다수출비중이더큰폭으로변화된탓으로보인다. 또한각업종별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영향력변화를살펴보면, 각개별업종중에서는환율의영향력변화분의결과와마찬가지로전기및전자기기의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영향력변화분이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어섬유및가죽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기계장비, 1차금속제품등의업종들이산업구조변화에의한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환율영향력변화의원인 67 하지만, 각업종들의영향력변화분을집계하여산출한제조업전 체의환율탄력성변화의집계영향력변화와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 율의집계영향력변화를최종적으로비교해보면, 환율탄력성변화 의집계영향력변화는전체환율집계영향력의약 120% 를설명하는 -24% 로나타났으며, 산업구조변화에의한집계영향력은오히려환율 탄력성을높이는효과 (4%) 를발휘한것으로나타났다. 즉분석기간중 의수출산업구조는수출의환율탄력성이상대적으로큰업종의비중 이높아지는방향으로변화함으로써, 산업구조변화가앞서국제가치 사슬의확대에따른환율영향의축소경향을일정부분상쇄하는역 할을하였다고볼수있다. < 표 3-5> 업종별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와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영향력변화추정결과 환율의집계영향력변화 환율탄력성변화에의한영향력변화 단위 : % 산업구조변화에의한환율의영향력변화 음식료품 -0.514-0.363-0.151 섬유가죽제품 -7.222-3.627-3.595 목재종이 -0.273-0.180-0.093 석탄석유제품 3.303-0.254 3.557 화학제품 -1.273-2.513 1.240 비금속광물제품 -0.177-0.159-0.019 1 차금속제품 -1.406-1.416 0.011 금속제품 -0.198-0.188-0.010 기계장비 -1.017-1.634 0.617 전기전자기기 -8.635-9.929 1.294 정밀기기 -0.268-0.390 0.123 운송장비 -2.051-3.147 1.096 기타제조업 -0.244-0.152-0.092 제조업전체 -19.974-23.951 3.977

68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45 (%) 40 35 30 25 20 15 10 5 0 < 그림 3-2> 업종별수출비중변화추이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장비제조업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정밀기기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자료 : ISTANS DB.

제 4 장 환율의변화가경제구조에미치는영향 앞에서는환율이실물경제주요변수에미치는영향의변화추이와더불어그변화의원인으로서우리나라경제를둘러싼환경및산업구조변화와의관련성을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앞의논의와는반대의인과적관계로서환율이경제구조변화에환율이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는환율변동과연관성이높을것으로추측되는구조변화의두가지측면으로서제조업비중의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기로한다. 1. 환율변화가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소위 탈공업화 현상이라고하는산업구 조변화추이를보여준다. 탈공업화는고용및경상생산 ( 부가가치 ) 측면에서의제조업의비중감소 ( 서비스업의비중증가 ) 를의미한다.

70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그림 4-1> 한국경제의제조업비중변화추이 35 30 (%) (%) 30.1 31.4 40 35 25 20 15 10 5 0 1970 1972 1974 Industrialization 1976 De-lnd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Financial Crisis 1994 1996 1998 2000 Re-Industrialization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제조업 GDP/ 전체 GDP( 우 ) 제조업 GDP/ 전체 GDP( 실질 ) 제조업고용자 / 전산업고용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Kang(2014) 에서인용 ). 주 : 고용비중은우축. 2014 30 25 20 15 10 한국경제도대략 1980년대말이후제조업의고용및경상부가가치비중이감소세로전환되면서다른선진국과비슷한탈공업화추이를보였다. 그런데한국경제에서특징적인것은 < 그림 4-1> 에나타난것처럼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제조업의경상부가가치비중이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는점이다. 제조업경상부가가치비중은 2000 년대들어상승세를지속하여마침내 2011년에는 1980년대말의이전정점을돌파하기에이르렀다. 이같은한국경제의 재공업화 (Kang, 2014) 6) 는 OECD내에서유일한사례인것으로보인다는점에서매우특징적이다. 특히 2011년경의한국제조업경상부가가치비중은 1970 년이후의 OECD historical data에서최고수준인반면, 서비스부가가치비중은 OECD 중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4-2> 참조 ). 6) Kang(2014) 은한국경제의이같은변화 ( 탈공업화가상당기간진행된이후제조업부가가치비중이다시상승하여이전정점을돌파한현상 ) 를재공업화 (re-industrialization) 라칭하였다.

제 4 장환율의변화가경제구조에미치는영향 71 < 그림 4-2> 제조업비중국제비교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자료 : OECD(Kang(2014) 에서인용 ).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Kang(2014) 에의하면이같은재공업화현상은대외교역과관련된구조변화, 즉최종수요중수출의비중상승과수입 (Import) 중제조업비중의하락에주로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나아가동연구에서는동기간중의환율변화와중국요인, 한국제조업의높은생산성상승추이등이이같은구조변화를가져온추가적원인으로작용하였을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논리를근거로본연구에서특히관심을갖는부분은환율변동과의관련성에있다. 일반적으로잘알려져있듯이, 환율상승은수출을촉진하며한국수출은주로제조업제품이란점에서 GDP 중제조업비중을높이는효과를가질것이다 (< 그림 4-3> 과 < 그림 4-4> 참조 ). 더욱이환율의상승은국산제조업에대한수입제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킴으로써수입중제조업제품의비중을낮추는효과를보이게될것이다. 이와같은이유로환율상승은전체적으로우리나라의 GDP 중제조업비중의상승을가져올유발할가능성이매우높다.

72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 그림 4-3> 수출비율과제조업비중추이 < 그림 4-4> 환율과수출비율추이 60 50 40 30 20 10 0 (%) (%) (%) ( 원 ) 33 6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31 29 27 25 23 21 19 17 15 50 40 30 20 1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0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70 수출 /GDP( 좌 ) 부가가치수출 /GDP( 좌 ) 제조업 GDP/ 전체 GDP( 우 ) 자료 : 한국은행 ECOS 및 WIOD. 수출 /GDP( 좌 ) 환율 /GDP( 우 ) 본절에서는이점에주목하여환율변화가산업구조, 즉우리나라의 GDP 중제조업비중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실증분석을수행하여이들의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앞의논의를토대로, 환율변화와제조업의경상 GDP 중제조업비중의관계를실증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우리나라의 1985~2013 년간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제조업비중과환율, 서비스상대가격, 서비스소비대비내구재소비비중간의장기관계여부를살펴보도록한다. 먼저고려한변수에대한자세한설명과출처는 < 표 4-1> 과같다. 장기관계분석을위하여고려한변수들을이용하여간단한공적분검정을실시한다. 이를위한방법으로본연구에서는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 Engle-Granger 검정과 Phillips-Ouliaris 검정법을사용하였는데, 두방법의결과모두유의적인수준에서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참조 ). 이러한검정결과를이용하여고려한변수들사이의장기공적분

제 4 장환율의변화가경제구조에미치는영향 73 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고려한 기본형태의모형은아래의식 (13) 과같다. 식 (13) 위의식 (13) 을분석하는데있어서변수간의내생성을통제하기위 한방법의일환으로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 < 표 4-1> 실증분석변수 변수설명제조업비중 제조업비중 제조업부가가치전산업부가가치 출처 한국은행 원화실질실효환율 BIS 서비스상대가격 서비스상대가격 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공업제품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서비스소비대비내구재소비비중 서비스소비대비내구재소비비중내구재소비 준내구재소비 서비스소비 한국은행 < 표 4-2> 공적분검정결과 Engle-Granger검정 Phillips-Ouliaris 검정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통계량 -4.61** -35.84** -4.63** -36.36** 주 : 1) 모든변수는자연로그를취한후공적분검정을실시함. 주 : 2) ***, **, * 은각각 1%, 5%, 10% 유의수준내에서공적분이존재하지않는다는귀무가설이기각됨을나타냄.

74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와 DOLS(Dynamic Ordinary Least Squares) 의두가지방법을사용해보았다. 이두가지방법을통하여장기공적분계수를추정한결과, < 표 4-3> 에나타난것처럼제조업비중은환율변동 (1%) 시장기적으로 0.25~0.34%, 서비스상대가격변동 (1%) 시 -0.70~-1.28%, 서비스소비대비내구재소비비중변동 (1%) 시 0.42~0.68% 변동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상기환율과제조업비중간관계의강건성을확인하기위하여추가적으로제조업업종별자료를이용하여산업별패널공적분모형을통한분석도시행하였다. 여기서는 13개산업을대상으로 1999~2013 년간연별자료를활용하여산업별전산업대비부가가치비중이원 / 달러환율의변화에대해어떻게반응하는지를살펴보았다. 환율과산업비중간의관계를식별하기위해모형내통제변수로서산업구조변화를유발할결정요인들을추가적으로고려하였다. 먼저제조업과서비스업간의보몰효과를고려할수있도록산업별생산성격차를고려하였다. 그리고해외직접투자가산업별전산업대비부가 변수 < 표 4-3> 제조업비중함수추정결과 FMOLS DOLS 계수 S.E 계수 S.E 환율 0.250*** (0.052) 0.339*** (0.072) 서비스상대가격 -0.695*** (0.125) -1.278*** (0.133) 내구재소비비중 0.424*** (0.111) 0.677*** (0.173) 주 : 1) FMOLS 는 Fully Modified OLS, DOLS 는 Dynamic OLS 방법을나타냄. 주 : 2) ( ) 안은 t 값을의미하며, ***, **, * 은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계수값이유의함을나타냄. 주 : 3) DOLS 의선행및후행시차 (lead and lag) 는 12 로설정, 시차변수들의추정결과는생략함.

제 4 장환율의변화가경제구조에미치는영향 75 가치비중에주는체계적인영향력을고려하였다. 제조업의지속적인성장에유의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는인적자본의대리변수로는취업자수대비대졸자비중을이용하였고, 대외수요확대에따른경제구조변화의영향은산업별부가가치대비무역수지비중을통해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기업의경영여건중금융환경을반영하는변수로서실질금리차를이용하였다. 식 (14) 식 (14) 는명목환율과제조업비중간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설정한추정모형이다. 는국민계정상에있는제조업내산업별전산업대비부가가치명목비중이며, 는제조업노동생산성대비산업별명목노동생산성으로노동투입중종사자는광업제조업조사상의 5인이상종사자수를이용하였고, 노동시간은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5인이상총근로시간수를이용하였다. 는경제활동인구조사상에서교육정도별취업자상의대졸자비중이다. 는산업별원화기준부가가치액대비산업내무역수지비중을나타내며, 는금리스프레드로한은에서공표하고있는 91일물 CD유통금리에서 3 개월 T-Bill채권금리를제외한자료를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환율은 로명목환율을이용하였다. 먼저추정대상이되는패널모형상의변수간공적분관계를검정하였다. 검정결과에서공적분관계가존재한다면, 산업별부가가치비중과환율, 통제변수들간에장기적관계가형성되어있다는것을의미할것이다. 그리고패널공적분관계가패널그룹내뿐만아니라패

76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널그룹외에서도존재한다면이는앞서살펴본단일시계열방정식에서의분석결과가개별산업간에서도존재한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 따라서패널자료가산업별자료임을고려할때환율과산업구조의장기관계가특정산업에의해나타나는관계가아니라는것을보여줄것이다. 패널공적분검정은 Engle-Granger 검정기법을활용하는 Pedroni(2004) 검정을통해살펴보았다. Pedroni(2004) 의검정은패널그룹내 (within) 와패널그룹간 (between) 으로나누어검정이가능하다 (< 표 4-4> 참조 ). Pedroni 방식에의한공적분검정결과, 대부분의공적분검정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는것으로나타나식 (14) 의추정모형상의변수들간에공적분관계가존재한것으로분석되며, 패널그룹간 (between dimension) 에도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환율과제조업비중간의공적분계수가추정될경우이는특정산업에의한결과가아닌고려된산업간관계에서존재하는관계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실질환율과산업별부가가치비중간의공적분관계가형성되어있 < 표 4-4> 패널그룹내, 패널그룹간공적분검정결과 통계량상수항포함상수항및추세항포함 panel PP -1.346* -1.630** 패널그룹내 panel ADF -2.445*** -2.867*** group pp -0.641-1.750** 패널그룹간 group ADF -1.910** -1.838** 주 : *, **, *** 은각각 10%, 5%, 1% 유의수준하에귀무가설 (no cointegration) 을기각함을의미함.

제 4 장환율의변화가경제구조에미치는영향 77 < 표 4-5> 제조업비중함수의패널공적분추정결과 다는점을확인한다음, 추정모형을토대로장기관계를나타내는공적 분계수를추정하였다. 공적분계수를추정하기위해 OLS 를이용할경 우추정치가일치추정량을보이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추정시내 생성과계열상관문제를고려할수있도록 Phillips and Hansen(1990) 에서제시한 FMOLS(Fully Modified OLS) 추정량을사용하였다. < 표 4-5> 에나타난공적분계수추정결과, 산업별생산성이확대 될수록생산비중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보몰효과가존재하는것 으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액대비무역수지비중에의해서도산업별 부가가치비중이정의반응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환율이산업구조 에영향을미칠수있는간접적경로가대부분유의한것으로분석 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명목환율변화에대해산업별부가가치 비중의변화를나타내는공적분계수가유의한 0.06 을기록함에따 라환율변동이산업구조에직접적으로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 석되었다. 제조업대비생산성 취업자중대졸자비중 해외직접투자비중 설명변수 부가가치대비명목환율금리격차무역수지비중 pdt edu dia tb ex spd 계수 0.384*** 0.061*** -0.058 0.262*** 0.059** -0.001 ( 표준오차 ) (0.015) (0.011) (0.143) (0.005) (0.023) (0.002) 주 : *, **, *** 은각각 10%, 5%, 1% 유의수준하에귀무가설기각을의미함.

78 한국의거시경제및산업구조변화와환율의영향력 2. 환율변화가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 본절에서는환율과노동소득분배율간의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노동소득분배율에대해서는, 1970년대말이후주요선진국에서공통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의유의한하락추이 (< 그림 4-5> 참조 ) 가나타나면서그원인을둘러싸고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다. 기존연구들에서는분배율하락의원인으로서, 글로벌화, 특히국제적자본이동의자유화 (Slaughter, 1996; Rodrick, 1997; Harrison, 2002; Lee and Jayadev, 2005; Guscina, 2006; Jayadev, 2007) 를주요요인으로보았다. 또한, 글로벌화를포함한정치경제학적요인에의한노동교섭력의약화 (Blanchard, 1997; Rodrick, 1999; Harrison, 2002; Blanchard and Giavazzi, 2003; Bassanini and Duval, 2006; Annett, 2006), IT화등기술변화 (Harrison, 2002; Acemoglu, 2003; Bentolila and Saint- < 그림 4-5> 주요선진국 17 개국의평균노동소득분배율추이 80 (%) 75 70 65 60 1960 1970 1980 1990 2000 자료 : Glyn(2006) 에서인용. 주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노동소득분배율의단순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