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피케티연구현황및전망 1. 서론 2. 피케티의자본-소득비율의동학 3. 외국과한국의피케티논쟁 4. 한국의피케티비율의추정 5. 불평등의구조및부의대물림 6. 정책제언 1. 서론 2014년미국에서토마피케티의 21세기자본 의영역본이전세계에출간되면서불평등에대한전세계대중들의관심뿐만아니라, 학계에서도불평등과재분배라는주제가경제학의화두가되는데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세계적인관심은한국에서도이어져, 학계를중심으로활발한논의가진행되는와중에상당히이른시기에번역된한국어판의출간및출간에맞춰방한한피케티의강연및언론의노출을통해한국에서도이른바피케티신드롬이일어났다. 하지만특히한국에서의피케티에대한논쟁은피케티와동료연구자들의기존연구들은고사하고 21세기자본 책도제대로읽지않고서잘못된사실관계를근거로엉뚱한주장을하거나, 또는쉽게진영논리에입각한틀안에피케티를집어넣으며주장의한단면만을부각시켜공격의대상으로삼는등많은경우생산적인토론의장이펼쳐지지못하였다. 특히, 전세계적으로전례가없는번역본이나오기도전에그책을바로보자고하는책이먼저출간되는등 1) 친기업성향의보수주의학자들을중심으로한국에서의불평등및재분배에대한대중들의관심이커질것을사전에차단하려는시도도보이는과민한반응들도나타났다. 하지만이러한피케티현상은이전까지완전한무명의프랑스의경제학자가갑자기세계의학계의중심에나타난것이아니다. 피케티는 10년이상동안재분배와불평등에관하여꾸준히연구해왔고, 세계적인불평등연구의대가인토마스앳킨슨등전세계의많은학자들과의오랜기간의협업의결과물로나온것이바로 21세기자본 인것이다. 또한책의후반부에나오는글로벌자본세도입과누진적소득세의강화등의정책제안은피케티본인또한 유토피아적 이라고인정한개인의의견으로차치하더라도, 책의나머지대부분은선진국의소득과자본축적과불평등에관한거의 100여년, 일부수치는 300여년이상의장기간의시계열자료를공신력있는자료 1) 안재욱, 현진권외 (2014) - 1 -
의수집과합리적이고설득력있는추정방식을통해제공해준것이다. 이를통해불평등에관한논의의기본바탕을제공해줌으로써현실경제의사실관계에대한소모적인논쟁을줄이고, 어떻게하면불평등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에대한생산적인논의의출발점을끌어올려준것만으로이미커다란인정을받을만한업적일것이다. 사실불평등이위험수위에오를정도로심화되어성장을저해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주장은일부학계나진보적인편에서만주장하는의견이아니다. 2014년 OECD 2) 는피케티와동료학자들이구축해놓은 WTID(World Top Incomes Database) 를이용하여많은선진국들에서상위 1% 가세전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이지난 30년간현저하게상승하였음을보여주었고, 2014년 IMF는 재분재, 불평등, 그리고성장 이라는연구논문을통해 3) 불평등정도가낮을수록성장률이높고지속기간이길며, 재분배가성장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또한불평등이라는주제에는관심이없을것만같은신용평가사 S&P에서도 2014년에발표한보고서를통해 4) 현재미국의불평등이너무심해경제성장에악영향을끼치고있다고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먼저피케티가책에서제시한자본주의의근본법칙이라고불리는그의이론을간략하게살펴보고, 그의이론과주장에대한전세계적으로진행된관련논쟁들과우리나라에서도진행되고있는논쟁들도살펴본다. 또한피케티가선진국들을대상으로추정한피케티비율들에관한한국에서의연구현황을살펴보고, 이어피케티가강조한상위소득자의비율및상속에관한한국에서의연구현황도간략히살펴본다. 마지막으로피케티가제시한글로벌자본세및누진적소득세강화등의정책제안에관한한국에서의적용가능성및다른가능한정책을제안해본다. 2. 피케티의자본 - 소득비율의동학 피케티는그의동료학자들과함께지난 10 여년간설문조사에의한방식이아닌과 세자료를기반으로 30 여개국가의최상위소득의데이터베이스 (WTID, World Top Incomes Database) 를구축하였다 (http://www.wid.world). 사실이데이터의구축 은최초에피케티의아이디어가아니라쿠즈네츠가 1953 년발표한논문에기반한다. (Kuznets, 1953) 쿠즈네츠는미국의소득세수입으로부터만들어진소득데이터를바 탕으로미국인구의상위 1% 와상위 10% 의소득을추정하였다. 이것을각연도의 국민소득으로나누어미국의상위소득의몫의 1913 년부터 1948 년까지의시계열데 이터를구축하였다. 이를바탕으로쿠즈네츠는공업화의초기단계에서는새롭고더 높은생산성을갖는분야가생겨나면서불평등도가증가하지만, 경제발전이성숙단 2) OECD (2014) 3) Ostry et al. (2014) 4) S&P (2014) - 2 -
계에이를수록인구의점점더많은부분이고임금분야에참여하기때문에불평등도 는하락한다는 역 U 자가설 을주장하였다. 하지만피케티는새로구축된상위소득의비율에대한데이터를통해 20세기동안의상위소득의비율이 U자형이아닌역U자형의곡선을그리는것을보이면서, 쿠즈네츠의주장에설득력이없음을주장한다. 피케티는불평등은경제성장에따라자연적으로줄어드는것이아니라시기별로그리고국가별로특징적인제도와역사적인환경에따라다른흐름을보인다고주장한다. 특히 20세기초반불평등도가감소한것은쿠즈네츠의주장대로경제성장의덕분이아니라세계대전과대공황및이러한충격의대응으로발전한규제적인재정정책들로인해유발된최상위자본의감소때문이라고피케티는주장한다. (Piketty and Saez, 2014) - 3 -
이러한소득의불평등을설명하는데에피케티는자본의역할에주목하면서선진국들의자본-소득비율의추이를추정하였다. 한국가전체의자본-소득비율은그국가의불평등에대해아무것도말해주지못하지만, 이자본-소득비율은생산의자본집약도뿐만아니라, 한사회의부의전체적인중요성을측정하기때문에불평등의분석을하는데대단히중요하다. (Piketty, 2014; Piketty and Saez, 2014) 20세기의이비율의동학이최상위소득의비율과유사한 U자형곡선의형태를보이면서변화하였다. 자본-소득비율이매우안정적인변수로생각했던기존의경제학계의믿음이깨지게되었다. 이러한 20세기의자본-소득비율의변동은미국에서보다유럽에서더큰변화를보이고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평균과미국의민간자본-소득비율의변동을살펴보면, 유럽은 21세기초까지 600~700% 수준이었던비율이세계대전을거치면서 300~500% 수준으로급격하게하락하였고, 이후증가세가지속되어 2010년기준으로 400~600% 로아직 20세기초의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반면미국은 20세기초까지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자본축적의수준이낮아 450% 정도였던반면, 세계대전기간및대공황등의충격은있었지만그정도가유럽에비해훨씬적었고, 이후에다시완만하게상승하면서 20세기초의수준에근접해있다. 이상의데이터를통해자본-소득비율의패턴과소득불평등의패턴이유사성을보이는것에주목하였고, 이둘의관계를규명하기위한방법으로피케티는자본주의의제1근본법칙및자본주의의제2근본법칙을제시하고있다. 피케티이론을구성하고있는두법칙은항등식들로부터도출되는것으로특정한성장모형을전제로하고있는것이아니다. 자본주의의제1기본법칙은축적된자본 5) 과자본에서얻는소득을연결시키는기본법칙으로자본-소득비율 와자본에서얻는수익률 6) 의곱이국민소득에서자본소득이차지하는몫, 즉자본소득분배율인 와같다는다음과같은등식이다. 예를들어 가 600% 이고 이 5% 이면 는 30% 가된다. 위의공식은순수한회계적항등식으로자본-소득비율, 자본소득분배율, 그리고자본수익률간의관계를단순하고투명하게보여준다는점에서피케티는이것을자본주의의제1근본법칙이라고정의한다. (Piketty, 2014) 이식에의하면자본수익률이올라가거나자본-소득비율이커지면자본소득분배율은상승하게된다. 피케티는이자본소득분배율의상승이소득불평등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강조하고있는데, 역사적인데이터를통해자본수익률 이 4~5% 로일 5) 피케티가정의하는자본은생산자본뿐만이아닌, 비생산자본까지포함한부의개념과더유사하다. 피케티는자본 (capital) 과부 (wealth) 를동일한의미로사용하고있다. 6) 피케티의근본법칙에등장하는자본수익률은모든유형의자본을통해얻는수익률의평균으로기업의투자수익률부터정기예금의수익률등을모두포함한다. - 4 -
정한흐름을보이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자본-소득비율 의상승이자본소득분배율 의상승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 결과적으로자본-소득비율 가소득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핵심적인요인이라고주장한다. 이제세계대전이나대공황과이에대응하기위한규제적인재정정책등으로인한보유자본의감소와같은외부적인충격과함께하락했던자본-소득비율이그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 20세기초반의수준을향해접근하고있는것을설명하기위해피케티는다음과같은자본주의의제2근본법칙을제시한다. 이식은항등식인자본주의제 1 근본법칙에서유도되는공식으로유도과정은다음과 같다. 먼저항등식인 에서양변을 로나누면 이제균제상태 (steady-state) 인,, 를가정하면위와같은자본주의제2근본법칙이도출된다. 자본-소득비율이장기적으로저축률 7) 를성장률 로나눈값으로수렴한다는이법칙을숫자로예를들면, 는 12% 이고 는 2% 이면, 장기적으로자본-소득비율은 600% 가된다. 여기에서성장률에작은변화가생겨도장기적으로자본-소득비율에매우큰영향을미칠수있다. 성장률이 1% 로하락한다면장기적으로자본-소득비율은 1200% 로상승하여기존의 600% 의두배가되고, 반대로 3% 로증가한다면장기적으로자본-소득비율은 400% 로감소할것이다. 이법칙은저축을많이하고느리게성장한다면장기적으로거대한자본축적이이루어질것이고, 이는사회구조와부의분배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내포한다. 즉, 거의정체되어있는사회에서는과거에축적된부가필연적으로엄청나게중요하게될것이다. (Piketty, 2014) 이러한자본주의의제2근본법칙을통해피케티는 1970년대이후선진국들에서나타난자본의귀환을설명한다. 즉, 저축률및성장률과자본-소득비율을연관시켜 7) 피케티가사용하는저축률 는감가상각을제외한순저축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인순저축률이다. - 5 -
설명하는데, 저축률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는동안성장률이하락하면서자본-소득비율의장기균형값이상승했고, 이러한자본-소득비율의상승은이장기균형값에수렴해가는현상이라는것이다. 물론이법칙만으로자본-소득비율의상승의모든부분을설명하는것은아니다. 1970년대이후진행되었던공공자산의사유화를통해민간소유의자본이늘어나게된것도일정부분영향을미쳤고, 앞에서언급하였던세계대전과대공황을통한자산가격의폭락이후에자산가격이정상을회복하는역사적반등이진행된것도자본- 소득비율의상승에어느정도기여를하였다. 마지막으로피케티가양극화의근본요인이며지속적인불평등의핵심관계로일컬어지는다음의부등식에관해살펴보자. 피케티는현재진행되고있는자본의귀환은세습자본주의의귀환을뜻한다고주장한다. 과거에축적된부가현재생산되는소득보다훨씬중요해지는것이다. 먼저역사적데이터를통해 19세기이전역사에서대부분, 그리고 21세기에다시그렇게될가능성이높은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을크게웃도는것을보였고, 이러한시기에는논리적으로상속재산이생산이나소득보다더빠르게늘어난다고할수있다. 물려받은재산을가진사람들은자본에서얻는소득의일부만저축해도전체경제보다더빠른속도로자본을늘릴수있다. 예를들어 가 1% 이고 이 5% 일경우자본소득의 1/5을저축하면이전세대에서물려받은자본이경제성장과같은비율로증가하도록하는데에충분하다. 이런상황에서는거의필연적으로상속재산이노동으로평생동안쌓은부를압도할것이고자본의집중도는극히높은수준에이를것이라는주장이다. (Piketty, 2014) 3. 외국과한국의피케티논쟁 먼저피케티의가장큰업적으로꼽을수있는방대한기간의시계열데이터의신뢰도에대한논쟁으로 2014년 5월 파이낸셜타임즈 의피케티데이터에대한통계적조작의혹이있었다. 특히영국의 1970년에서 2010년의상위 1% 및상위 10% 의부의몫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세를보인피케티의데이터와는달리 파이낸셜타임즈 의자료에서는오히려이들의몫이감소하고있다고주장한것이다. 하지만이는서로다른출처의자료의불연속성을교정하는과정에서 파이낸셜타임즈 에서는이를교정하지않고그대로두었고, 피케티의자료에서는두자료의불연속성을반영하여합리적이고신중한방법론에따라교정한차이였다. 특히파이낸셜타임즈가문제시한부분의데이터는샘플조사에의한자료로서이전기간의조세자료 - 6 -
에근거한데이터에비해상위계층의소득과부의비중이잘드러나지않게된다. 피케티는두자료간의불연속성을조세자료를기준으로조정하였고, 파이낸셜타임즈 에서는대부분의시기에서조세자료에기반한시계열로측정하다가, 최근의기간에대하여샘플자료를기준으로한시계열로아무런조정없이바꾸고나서상위층의부가하락한것처럼주장한것이다. 이후에도몇몇학자들이피케티의데이터에문제제기를하였으나, 다른많은학자들의연구들을통해오히려불평등과관련된지표는더심각한수준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또한피케티가추정에사용한원데이터및최종추정치모두온라인에공개가되어있으므로누구나직접확인이가능하다. 피케티의주요한연구성과중하나인자본-소득비율에대한논쟁으로보넷등에따르면자본-소득비율의상승이생산자본에의한부분보다는주택이나건물등부동산가격의상승으로인해발생된것으로생산과관련된자본은전혀오르지않았다고주장한다. (Bonnet et al, 2014) 또한로손은이러한자본이득의부분을제외하면오히려선진국들의자본-소득비율은감소하고있다고주장한다. (Rowthorn, 2014) 피케티는주택과토지의가격상승이많은부분투자로인한가치의상승을반영한다고보는반면이에대한반대로주택가격상승은저축과투자를통한자본축적과는무관한자본이득일뿐이라고지적하면서, 이렇게상승한자본-소득비율을자본주의제2근본법칙 으로설명할수있는지의문을제기한다. 저축과투자를통해축적된자본의증가와자산가격의상승에의한이득과는상관이없을것이다. 또한자본주의제1근본법칙에서피케티는자본-소득비율이높아져도자본수익률이크게낮아지지않을수있고, 그에따라자본소득분배율이낮아지기보다는오히려증가할수있다고주장하면서이것이불평등을심화시키는주요한요인이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런데이러한주장에는필연적으로자본과노동간의대체탄력성이 1 보다높아야한다. 이것의의미는실질임금이상승할때노동을쉽게자본으로대체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사실피케티의주장은생산함수를추정하고여기에서구한대체탄력성이아니라, 역사적사실에근거하여자본-소득비율과자본소득분배율이비슷한흐름을보인것을바탕으로대체탄력성이 1.3~1.6으로추정한것이다. 하지만많은학자들이대체탄력성은 1에가깝거나 1보다작다고추정하고있다. 이렇게대체탄력성이 1 이상이라는연구가거의없다는것을근거로서머스는피케티의주장에반대한다. (Summers, 2014) 특히로그네리는자본-소득비율이상승할때자본소득분배율도함께높아지려면대체탄력성이피케티가추정한값보다훨씬더높아야만하는데, 이는자본소득에서자본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필요한감가상각비용을제외한순자본소득만이자본축적에더해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대체탄력성은 1보다작을것이라고주장한다. (Rognlie, 2015) 여기에대해스타인바움은기존의대체탄력성에대한실증연구의범위가공장이나회사, 또는산업단위에서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짧은기간의대체탄력성을추정한것이기때문에대체탄력성이 1보다작은값으로추정될수있지만, 피케티의연구는국가차원에서장기간에대한추정이기때문에기존의연구들과다른관점에서볼 - 7 -
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 (Steinbaum, 2014) 이러한대체탄력성에대한논쟁과관련하여피케티는이후발표한논문에서지난수십년간의자본-소득비율과자본소득분배율의동반상승을대체탄력성이 1보다큰것의영향보다는다부문자본축적모형을상정하여부문간의상대가격변동을반영하고, 여기에더불어정치적, 제도적, 기술적영향에의한협상력의변화를함께고려할것을제안하였다. (Piketty, 2015) 피케티는자본주의제2근본법칙을설명하면서순저축률이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는상태를보일것으로전망하면서성장률은하락세를보일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크루셀과스미스는저축성향에대한피케티의가정이극단적이고비현실적이라고비판하였다. 피케티는순저축률이일정하다고가정하였는데, 그렇게되면성장률이 0으로낮아질경우저축률이 100% 라는비상식적인수치가되어버린다. 또한기존의솔로우모형등에서성장률이 0으로낮아지면순저축률도 0으로수렴한다는점에서기존의모형과도부합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Krusell and Smith, 2015) 이에대해스타인바움은이둘의차이가저축에대한가정의차이에서비롯된다고하면서, 그루셀과스미스는대표경제주체모형을상정하고항상소득가설을적용하는데, 피케티는이러한모형이나가정은불평등연구에는적합하지않다고보고사용하지않는것때문이라고설명했다. (Steinbaum, 2014) 피케티가주장하는자본주의의근본모순인 에관한논쟁은크게두방향으로나누어진다. 하나는자본수익률이성장률보다높지않다는주장이고, 다른한쪽은자본수익률은성장률보다당연히높은데, 이부등식이불평등의동학을만들어내는것이아니라는주장이다. 먼저자본수익률이성장률보다높지않다는주장은앞에서의대체탄력성논쟁과연결되어있는데, 자본과노동의대체탄력성이 1보다작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자본- 소득비율이상승하게되면자본수익률이급격히하락하여 가성립되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다. (Rognlie, 2015) 하지만이는다분히이론적인접근으로, 피케티가제시한역사적사실에근거한데이터를통해 20세기의세계대전을전후로한기간을제외하고자본수익률이성장률보다높았다는사실을뒤집기는쉽지않아보인다. 2015년초에있었던전미경제학회에서피케티와논쟁을펼쳤던맨큐의주장은, 자본수익률과성장률의차이가세습을통한불평등을확대시킬가능성은있지만, 세습을제한하는요소들에대한고려를간과했다고주장한다. 상속자들이상속받은재산의일부를소비한다는점, 여러상속자들에게부가나누어돌아간다는점, 상속과정에서의세금등을고려하여각각이들이매년자본수익률의감소효과를일으켜부를감소시키기때문에자본수익률과성장률의차이가 7% 이상차이가날때만불평등의동학에들어갈수있다고주장한다. (Mankiw, 2015) 하지만상속의방해요인이매년자본수익률의하락에미치는수치의근거도불확실하고, 사실피케티는그의논의에서이미이러한방해요인들을모두고려하고있으며, 의약간의상승에도부의불평등이크게확대된다는점을수리적인모형을통해강조하고있다. (Piketty, - 8 -
2015) 두번째로실증적으로 가맞지만, 이것이불평등의동학과는상관이없다는주장으로레이는먼저자본수익률이성장률보다높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내용이지만누구도이를통해불평등의심화를주장하지않았다고지적한다. 레이는현재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 하지만이는부자들이자본소득을저축으로이어갈때에만비로소 가불평등을유발하는것으로, 그자체로불평등이유발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면서, 자본소득이아무리많더라도이들을전부소비해버린다면불평등은확장되지않을것이기때문에저축과상속의형태가중요하다고주장한다. (Ray, 2014) 하지만부자들의저축성향이높다는것은많은연구를통해알려진사실이며, 자본의소유가매우불평등하게배분되어있는것도상식적으로받아들일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피케티의중심모순 는불평등의동학을잘설명한다고할수있다. 레이의주장은오히려현실적이지못한가정을근거로한주장으로논리적으로는맞을수도있으나현실적이지못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Steinbaum, 2014) 마지막으로애쓰모글루와로빈슨은피케티이론을전반적으로반박하면서이론적으로는추상적인자본주의의법칙에의해서불평등의동학을설명하면서, 제도의중요성을무시했다고주장한다. 또한실증적으로상위소득의몫이 의증가함수인지를분석하는회귀분석을통해 가불평등을유발한다는가설이성립하지않음을주장했다. (Acemoglu and Robinson, 2015) 하지만피케티는자본주의의근본모순인 로인한불평등의심화가세계대전과대공황을겪으면서급격하게변화된환경이나제도를통해역전된역사를지적한것을통해제도를무시했다는주장은과하다고할수있고, 실증적인분석에서는자본수익률의대리변수로 OECD 각국의장기국채의실질이자율을사용한점등피케티의데이터와괴리가있으므로설득력있는반박이라고할수없다. 우리나라의피케티논쟁은피케티의책이나오기도전에먼저출간된 피케티의 21 세기자본바로읽기 라는책을통해피케티의주장이기업가의역할을무시한다는비판을하고있다. ( 안재욱, 현진권외, 2014) 하지만피케티는그의이론에서기업가뿐만이아니라자본소득자및상속자를포함한모든사회구성원을분석의대상으로삼고, 그의불평등에대한연구와관련하여기업에서의활동뿐만아니라막대한부를향유하는상속자까지포함한사회전체의개인간의불평등을연구한것이고, 피케티가사용하는자본의개념도생산에투입되는자본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부동산등을포함한부의개념에가깝게자본을정의하고있으므로상대적으로기업가의활동에중점을두지는않았다. 하지만, 기업가들의활동에상속자들이그들의재산을투자함으로써남들보다높은자본수익률을얻을수있다는사실도언급함으로써기업가의역할을강조했다고도할수있다. - 9 -
4. 한국의피케티비율의추정 피케티의 21세기자본의한국어번역본이출간되기얼마전인 2014년 5월에한국은행에서 UN의 SNA 2008 지침에따른국민대차대조표를발표하였다. 생산자산뿐만아니라비생산자산까지포함한우리나라전체의부에대한공식적인데이터가처음발표된것이다. 이를통해우리나라도피케티비율을심도있게추정해볼수있게되었다. 자본-소득비율을추정하기위한첫단계로소득을정의한다. 피케티는소득 의개념으로국민총소득에서고정자본소모를감한순국민소득을사용한다. 피케티는고정자본소모를누구에게도귀속되지않는것으로생각한다. 국민순소득 = 국내총생산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고정자본소모 다음은자본의개념으로앞에서설명한것처럼피케티는전통적인개념인생산과관련된자산만을사용하지않고, 부의개념으로확장하여생산과관련되지않는자본인토지와자원, 그리고금융자산까지포괄하고있다. 그리고정부소유의자산의포함여부에따라국부와민간부로구분할수있다. 이때주의할점이있는데바로법인소유의자산의포함여부이다. 피케티는법인이보유한자산은최종적으로민간또는정부소유로귀결될것으로보고부의개념에포함시키지않았다. 한국은행에서발표한국민대차대조표에는경제주체별자산을구분하여발표하였고, 이를기준으로자본의정의를내리면다음과같다. 주의할점은한국은행의순자본스톡에는고정자본소모를차감한수치로피케티의부의정의에따라이를다시기산한다. 순금융자산은한국은행의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데이터를활용한다. 민간부 = 가계및비영리단체의 순자본스톡 + 고정자본소모 + 순금융자산 국부 = 민간부 + 정부의 순자복스톡 + 고정자본소모 + 순금융자산 우리나라의자본-소득비율을추계한연구로는표학길 (2015), 주상영 (2015), Lee and Yoon (2015) 등이있고, 단순국내총자산 ( 정부, 법인, 가계및비영리단체의생산및비생산자산의총합 ) 의 GDP 대비배율은한국은행의국민대차대조표보고서 (2014) 에도발표되었다. 이들이발표한자본-소득비율이서로조금씩다른데주로자본의적용범위및추정방식의차이때문이고피케티가추정한선진국들의자본-소득비율과의원활한비교를위해서는이자본의추계및적용범위를엄밀하게할필요가있다. 먼저표학길 (2015) 의자본-소득비율은가장긴시계열 (1911-1940년, 1954-2012 년 ) 로식민지기간까지포함하고있다. 하지만식민지기간의자산은추정의신뢰도가떨어지므로제외하더라도, 1954-2012년은기간은길지만두가지다른자료와방식 - 10 -
을따로따로추계한것 (1954-1995년, 1970-2012년 ) 으로서로연관성이전혀없다. 또한세부적으로 1954-1995년의추계는한국은행의공식순자본스톡의자료가아닌자체적으로추정한자산데이터를사용하면서특히토지자산의경우실제의가치가아닌 1987년발표된국부조사의데이터에특정토지 / 구조물비율값을적용하여추정한것으로한국은행이발표한자료와차이가발생한다, 1970-2012년의추계역시한국은행의공식자료중토지가치가너무높게추정되었다고주장하였다. 그근거로토지자산이다른 OECD 국가에비해너무높게측정되었으며, 이것은시가반영을하지않은재산세상의평가금액을반영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이전에직접추계한재산세기준토지평가액을한국은행의추계치와비교하여비율을일괄적으로적용한값을사용하여한국은행의공식추계치를왜곡하여반영한문제가있다. 주상영 (2015) 의경우한국은행국민대차대조표의데이터를이용하여추계한것으로자료의신뢰도는높지만, 연구가진행되었던시점이한국은행이잠정적으로 2000 년이후의자료만공개되었던때라상대적으로단기간의시계열만을추정하였다. 또한추가적으로고정자본소모를기산해주지않아약간의과소평가가생기게되었다. 한국은행의국민대차대조표의데이터는생산자산과비생산자산을나누어최초 2014년 5월의발표시에는재고자산을제외한생산자산은 1970-2012년, 재고자산은 2000-2012년, 그리고비생산자산은 1995-2012년의데이터를발표하였다. 하지만이는국부전체에대한데이터로민간자산을구분해낼수있는제도부문별순자산의데이터는 2005-2012년만공개되었다. 그리하여주상영 (2015) 의연구에서국부는 2001 년부터 8), 민간부는 2006년부터의추정만이가능하였던것이다. 이후 2014년 12월에한국은행에서국민대차대조표의최종적인데이터를발표하였다. 발표한시계열은재고자산을포함한생산자산은 1970-2012년, 비생산자산은이전과동일한 1995-2012년이었지만제도부문별순자산의 1995년-2012년의데이터가발표되어, 민간부의자본-소득비율도 1996년부터추정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2013년의국민대차대조표의데이터가발표되었다. 하지만여전히토지자산이중심이되는비생산자산의이전시기에대한자료가없어시계열의추정은제한되었다. 하지만한국은행에서국민대차대조표를담당하는팀에서는토지자산의추계에대한기본적인연구를마쳐놓았고, (Cho et al., 2014) 잠정적으로 2015년 11 월에토지자산에대한 1964-2013년의민간과정부보유자산의시계열데이터를발표하였다. ( 조태형외, 2015) 위에언급한데이터에 1965-1969년의제도부문별생산자산을포함한 1966-2013년의국부및민간부를 Lee and Yoon (2015) 에서추계하였다. 추가적으로 Lee and Yoon (2015) 에서는정부소유의금융자산에국민연금을비롯한 4대연금의보유자산이포함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현재연금제도의특징인 funded 방식이한쪽으로만반영되어정부의부가과대계상되는문제가생긴 8) 한국은행국민대차대조표의추정치는연말을기준으로한값으로, 피케티의연구에서사용된연평균순자산기준으로맞추기위해매년말의값의평균치를사용하였으므로시작연도가 1 년씩더해진다. - 11 -
것이다. 피케티가분석한선진국들의연금제도는대부분 pay-as-you-go 방식을사용하고이를누구의자산으로도계상하지않기때문에, 선진국들과의정확한비교를위해서우리나라의정부소유의금융자산에서연금평가액을차감하였다. Lee and Yoon (2015) 에서추정한국부및민간부를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자본 -소득비율은다음과같다. 우리나라의자본-소득비율은부동산가격의폭등이있었던두번의시기를제외하고지난반세기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자본-소득비율은민간부를기준으로했을때는선진국들과비슷한흐름을보이지만, 국부를기준으로는상당히높은편에속하는데, 이는우리나라의정부의보유자산이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다. - 12 -
또한국부기준으로자본 - 소득비율의자산구성비를추정해보면, 우리나라의자본 - 소 득비율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는주택과농경지임을알수있다. 자본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에서자본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다. 민간의소득으로분류되는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를합해요소소득국민소득으로부르는데, 이들을어떤식으로구분하느냐에따라자본소득분배율의추정이달라진다. 먼저, 가장단순한방법으로피용자보수는전부노동소득으로, 영업잉여는전부자본소득으로분류하는 - 13 -
방식으로한국은행의공식발표추계가이방식을따른다. 영업잉여한국은행의자본소득분배율 요소비용국민소득 하지만이방식은우리나라의특징인높은자영업자의비율이높은우리나라의현실을감안하지않은것으로조정이필요하다. 위방식은자영업자의소득이전부자본소득으로분류되고있는데, 이를조정하는배경으로 1) 자영업자스스로노동을투입하고있기때문에자영업자의자본소득에는노동소득이혼재되어있다고보거나, 2) 자영업자의일부는노동소득만버는노동자로분류하고, 나머지는자본소득을버는자본가로분류하는것으로, 위의두접근방향은의미는다르지만조정하는방식은같다. 조정하는방식은가계및비영리단체의영업잉여를자영업자의소득으로보고이것을자영업을제외한나머지부문의소득의비율대로나누어주는것이다. 이방법은결과적으로주상영 전수민 (2014) 이우리나라의자본소득분배율을추정한여러방식중의하나와같고, 피케티가선진국의자본소득분배율을추정할때활용한방식과동일하다. 법인의영업잉여 자영업소득보정분자본소득분배율 요소비용국민소득 참고로, Cho et al. (2014) 에서추정한방식은자영업자의소득중에서 1 인당노동 소득의 50% 만큼을노동소득으로보정해주는방식으로자본소득분배율을추정하였 다. 이렇게추정한우리나라의자본소득분배율의추이는다음과같다. 이제피케티가제시한자본주의제1근본법칙이항등식인것을활용하여, 자본-소득비율과자본소득분배율을통해자본수익률 을추정할수있다. ( ) 하지만우리나라에서피케티비율을추정하는일부연구에서는이렇게항등식을통하지않고특정한자본의수익률을자본수익률의대용변수로사용하여진행한연구들이있다. - 14 -
앞에서언급한표학길 (2015) 에서는회사채이자율과회사채이자율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을차감한값을자본수익율의대용변수로사용하였고, 이진순 (2015) 에서는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의제조업자기자본순이익률을대용변수로사용하였다. 이렇게되면피케티가생각하는모든투자자산의평균적인수익률이라는개념을적용하기어려워진다. 피케티와같은방식으로자본수익률을추정한연구로주상영 (2015) 의자본수익률추정은먼저위에서지적한것과같이자본의추정에일부보완이필요하고, 추정된시계열이상대적으로짧다. (2006-2012년) 위의사항들을보완하여 Lee and Yoon (2015) 에서추계한 1966-2013년의우리나라의자본수익률은다음과같다. 9) 우리나라의자본수익률은전반적으로 5~7% 의범위내에서움직이며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자료를통해알수있는우리나라와피케티가추정한선진국들과의차이점은우리나라이경제가지속적으로높은성장률을유지하는 1990년대후반까지는경제성장률이자본수익률을상회하다가, 1990년대후반을기점으로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을역전하는현상을확인할수있다. 선진국들이 2차대전이후의기간동안꾸준히 를유지하였던반면에우리나라는고도성장기의 의시기가분명하게존재하였다가경제가안정성장기로접어드는 1990년대이후부터 가성립하는모습을보인다. 이를통해선진국의패턴과는다른형태의자본수익률과성장률의관계를고려해볼수있는가능성이생긴다. 마지막으로로손이제기한자본이득의문제 (Rowthorn, 2014) 를반영하여먼저추정한자본-소득비율에서자본이득을분해한이후의자본-소득비율을추정해본다. 로손의문제제기이전에피케티와주크만이이미연구한기존의논문에서선진국들의자본이득을분해하여저축에의한자본의증가와구분하였고, 논문의데이터파일에서자본이득을분해하여자본-소득비율을시뮬레이션하였다. (Piketty and Zucman, 2014) 이와동일한방법으로 Lee and Yoon (2015) 에서는우리나라의자본-소득비율을저축에의한자본의증가분과자본이득에의한증가분을분해해보고, 9) 이때자본소득분배율은피케티가추정한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추정한데이터를사용한다. - 15 -
자본이득을제외하고순수한저축에의한자본 - 소득비율을시뮬레이션해본다. 먼저자본의성장률을저축에의한부분과자본이득에의한부분으로나누는과정 을식을통해살펴본다. 다음의식은해당기와다음기의자본의관계를나타낸다. 여기에서 는자본이득에의한성장률이다. 이제이식을이번기의소득 로나 누면다음과같이되고, 이는곧, 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0) 이에따르면, 우리나라의 1966-2013년의자본의성장률은민간부기준으로연평균 8.8% 이고, 이중저축에의한성장률은연평균 3.9% 이고, 자본이득에의한성장률은연평균 4.8% 로자본이득에의한자본의성장이전체성장의 55% 를차지하였다. 이러한자본이득을제외하고저축에의한성장만이루어졌다고가정하는시뮬레이션을통해우리나라는자본이득을제외했을경우자본-소득비율이 1966년보다 2013년에국부기준으로는거의동일하고민간부기준으로는오히려감소한결과를보여준다. 5. 불평등의구조및부의대물림 10),, 와같다. - 16 -
상위 1% 와상위 10% 가차지하는소득의몫에관한연구는쿠즈네츠가발표한역 U자가설의근거로제시된추정방법이다. (Kuznets, 1953) 이연구에서쿠즈네츠는 1913년부터 1948년의미국의소득세자료를바탕으로추정한자료를통해경제가성장하는초기에는불평등이악화되지만어느정도경제가성장한이후에는불평등이완화된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초까지쿠즈네츠와같은방식의추정은이루어지지않았고, 1980년대이후분명히불평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도불평등을명확하게보여주지못하는지니계수나 P90/P10지수, 또는설문을기초로한가계조사의결과등을통해불평등의실상이제대로알려지지못하였다. 이러한시기에피케티를중심으로여러학자들과공동으로미국과유럽의조세자료를활용한상위 1% 와상위 10% 의소득의몫을추정한결과를발표하면서, 쿠즈네츠가주장한역U자가설은맞지않고오히려지난 20세기동안 U자형의추이를보이면서상위의몫이늘어나면서불평등이심화되었고, 최근그속도가급격하게빨라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이렇게불평등이 1980년대이후심화되고있는원인을분석하는데에상위 1% 의소득의몫추이의국가별차이가하나의힌트가될수있다. 피케티의연구에따르면상위 1% 의소득의몫의집중현상은미국과영국등앵글로색슨국가들에서두드러지게발견되었고, 상대적으로프랑스, 독일등다른선진국에서는이러한집중현상이두드러지지않고있었다. 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피케티는슈퍼매니저들에게소득이집중되고있는현상을찾아냈다. 그러면서이러한슈퍼매니저들의보수는한계생산성에의한정당한보상이라기보다는 1980년을전후로미국과영국에서일어난정치권의신자유주의물결과이에편승한시장만능의분위기에따라슈퍼매니저의연봉이올라가는것에관대해졌고, 또한부자감세와규제완화가이루어지면서경영진이보수를더많이올려받으려고하는유인으로작용했다는것이다. 피케티는소득과부 - 17 -
의분배는언제나정치적인결정에의한영향을받는다는것을보여준다. 한국의경우 Kim and Kim (2015) 에서근로소득의상위 1% 및 10% 의몫의분포를추정하였다. 동일한데이터가 WTID에도등록되어있다. 이러한한국의상위소득의몫의추이를통해고도성장기의근로소득의집중도는뚜렷한상승또는하락추세를보이지않고비교적낮은수준을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이후급속도로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이또한외환위기이후늘어난감세조치및그에따른확산된성과주의적보상제도가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피케티는불평등을가져오는핵심적인요인은자본이라고주장한다. 노동에서나오는소득과달리자본에서나오는소득은상대적으로부유한소수에게집중되므로, 자본소득분배율이높을수록불평등의정도는더심해질것이다. 또한부유한사람일수록상대적으로저축성향이높기때문에이자본소득중많은부분을저축하여자본이더욱늘어나게될것이다. 이자본을상속받은자녀세대는자신의능력이나노력과는상관없이대를이어부유함을이어가고이들이다시사회의지배계층이되어가는이른바 세습자본주의 의모습을보이는것이피케티는자본주의의본질이라고주장한다. ( 이진순, 2014) 자본의증대는크게저축과상속의두가지방법을통해이루어진다. 만약그나라의경제성장률이높다면, 상속받은부가없더라도자신의노력으로부를축적할수있는기회가많이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성장률이낮아지게되면이러한기회는줄어들고상속받은자본이더중요해질것이다. 만약저축보다자본의이전이훨씬더중요해지고이러한자본의불평등이심화된다면그사회는능력주의에기반한사회라고보기힘들것이다. ( 김낙년, 2015) 피케티는상속과증여에대한활용가능한정보가존재하는프랑스를대상으로상속및증여에의해이동하는자본의규모를추정했다. 연간상속및증여액의국민소득대비비율을통해상속및증여가자본의형성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프랑스의연간상속및증여액의규모가 19세기전체와 20세기초까지국민소득대비 20~25% 에이르렀다가, 이후 1950년대에 5% 미만으로하락하였고, 다시상승하여 2010년에는약 15% 수준을보이고있음을보여주었다. 상속및증여역시자본-소득비율과마찬가지로세계대전을겪으면서비중이급격히감소하였으나, 이후서서히 20세기초의수준을향해올라가고있음을알수있다. 피케티도책에서말한것처럼상속과증여에관한기초자료는많은국가에서구하기어려울상황이다. 그래서이러한자료의제약을극복하기위해자료의제약을덜받으면서비슷한추정을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였고, 우리나라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이러한방법을통해추정한연구가있지만 ( 김낙년, 2015), 아직은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많은추가적인가정을바탕으로하고있어서지속적인추정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 18 -
6. 정책제언 20세기의후반부터불평등의정도가심해졌고, 21세기에도줄어들기미가보이지않는상황에서피케티가우려하는세습자본주의로의귀환을막고능력에따라정당한보상을받는능력주의의원칙을지켜나갈수있는방안으로피케티는다음과같은정책들을제안한다. 첫번째는누진소득세의강화이다. 역사적으로누진소득세율이높았을때소득의불평등이완화되었고, 세율이낮았을때소득의불평등이증가하였다. 피케티는소득에대한누진과세를통해재정의추가적인충당보다는불평등을억제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강조한다. 실제로최고소득구간의한계세율을올리는것으로추가적인세수를얻는부분은상대적으로크지않다. 하지만 20세기동안에소득세와상속및증여세의한계세율최고구간의변동이불평등의정도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을피케티는지적하였다. 실제로 20세기초까지많은국가에서소득세라는것이아예존재하지않았으며, 초기의도입과정에서매우낮았다가세계대전을치르면서비용조달등의목적으로최고세율을급격하게인상하였다. 이러한높은수준의최고세율이 1980년대이후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시작되면서소득세의최고소득구간의세율이큰폭으로하락하였다. 하지만하락폭은미국과영국에서두드러졌고, 상대적으로다른선진국들은하락의폭이크지않았다. 이는위에서언급한 1980년이후의슈퍼매니저의연봉의급격한상승의원인의하나로로볼수있을것이다. 최고세율의하락과동시에이와별도로조세수입의국가간경쟁으로인해더낮은세율을적용하는국가로자본을이동하여세금의부담을줄여실질적인세율을낮추는것도자본의국제적인이동성이수월해진상황에서최고세율의하락과비슷한결과를발생시킨다. 우리나라도 1979년 70% 수준의소득세최고세율과 75% 인상속세의최고세율에서이후지속적인최고세율의하락으로 2013년기준 38% 의소득세율및 50% 의상속세의최고세율을적용하면서미국과비슷한흐름을보이고있다. 이러한최고세율의하락이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의불평등이심화되는데충분히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피케티는위와같은역사적사실과함께많은연구를근거로선진국의소득의최고구간의한계세율을 80% 로인상할것을제안하면서, 이러한세율에영향을받는대상은연소득 50만달러또는 100만달러이상의초고소득자에게만적용되는것으로이는전체납세자의 1% 혹은 0.5% 에만해당된다고말한다. 더불어위와같은소득세율의증가를통해소득불평등을완화하는효과를얻으면서도경제의성장에악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라고주장한다. 두번째로피케티가주장하는불평등을완화하는정책으로는글로벌자본세를부과하는것이다. 이에대해피케티도다분히가까운시일내에는국제적인공조와합의 - 19 -
가이루어지기는힘든유토피아적인이상이라고인정하고있다. 하지만한세기이전소득세에거부반응을보였던것과마찬가지로글로벌자본세에대해서반감을가질수있지만검토해볼필요성이충분히있는정책이라고피케티는주장한다. 글로벌자본세는금융투명성과정보공유문제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우선자본세를내는기준이되는자본은개인이보유한모든자산을합산한뒤순가치를기준으로매년부과하는누진세를목표로한다. 구체적으로과세대상이되는자본은금융자산과비금융자산의시장가치에서부채를뺀금액으로결정된다. 이렇게되면개인이보유한순자산의규모에대한정보를정확히알수있게된다. 피케티가제시한세율은순자산가치 100만유로이하인경우 0%, 100만 ~500만유로는 1%, 500만유로이상은 2% 의세율을제안한다. 이러한자본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개인이보유한자본의순가치를정확하게알아야가능할것이다. 개인의자본소유에대한정보시스템이잘구축이된다면이후에는 100만유로미만에도자본세를도입할수있다고보면서, 예를들어 20만유로이하의순자산에 0.1%, 20만 ~100만유로에는 0.5% 의세율을제안한다. 자본세의주된목적은누진적소득세와마찬가지로재원의조달의목적이라기보다는자본주의를규제하는목적이라고피케티는주장하면서, 부의불평등이끝없이심화되는것을막는역할을할뿐만아니라, 금융위기와같은금융및은행제도의위기를피하기위해금융자본의투명성을확보하여금융과은행시스템을효과적으로규제하는역할을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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