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사적연금활성화 2014 년 9 월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교수이영섭 < 공동연구원 > 서울여자대학교교수이준행 서울대학교교수이철희
목차 요약 11 제 1 장서론 33 제 1 절연구의목적및의의 33 제 2 절본보고서의구성 35 제2장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39 제1절서론 39 제2절우리나라고령화의추이와주요특징 41 제3절고령화의영향에대한이론적논의 56 제4절고령화가금융부문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67 제5절소결과함의 81 제 3 장노후소득수준의장기적변화 : 코호트및기간별분석결과 87 제1절서론 87 제2절선행연구검토 90 제3절자료와방법 94 제4절코호트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변화분석 101 제5절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의시간적변화분석 131 제6절소결과함의 163
제4장연금제도개혁방안및사적연금활성화방안 168 제1절서론 168 제2절노후소득보장체계와연금제도개황 169 제3절우리나라의연금제도현황과문제점 177 제4절해외연금제도 204 제5절연금개혁방향과사적연금활성화방안 217 제5장결론 241 제1절우리나라고령화의주요특징 241 제2절고령화가우리나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242 제3절소득대체율추정 244 제4절공적연금개혁및사적연금활성화 246 참고문헌 250
< 표차례 > < 표 2-1> 부양비율및노령화지수 < 표 2-2> 고령화속도국제비교 < 표 2-3> 주요국가의연령계층별인구및총부양비 < 표 2-4> 주요국가의노령화지수전망 < 표 2-5> 노후개인리스크 < 표 2-6> 소득대체율 < 표 2-7> 노후주요수입원의국제비교 < 표 2-8> 지역별고령화속도 < 표 2-9>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 < 표 2-10> 인구구조변화가저축률에미치는영향 < 표 2-11> 인구구조변화가금융시장규모에미치는영향 < 표 2-12> 인구구조변화가금융시장수익률에미치는영향 < 표 2-13> 인구구조변화가주가지수에미치는영향 < 표 2-14> 인구구조변화가채권수익률 / 주식수익률비율에미치는영향 < 표 2-15> 인구구조변화가채권시장규모 / 주식시장규모비율에미치는영향 < 표 2-16> 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 < 표 2-17> 인구구조변화가국내외이자율격차에미치는영향 < 표 2-18> 인구구조변화가지가에미치는영향 < 표 2-19> 고령화에따른금융부문대응방안 < 표 3-1> 각소득자료의표본구성및소득보고범위 < 표 3-2a> 소득분류및정의 : 근로소득및사업소득 < 표 3-2b> 소득분류및정의 : 공적연금및사적연금 ( 재산 ) 소득
< 표 3-2c> 소득분류및정의 : 이전소득, 기타소득, 세금및사회적기여금 < 표 4-1>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비교 < 표 4-2> 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률 < 표 4-3> 퇴직연금형태별적립금및비중 < 표 4-4> 권역별자산배분현황 < 표 4-5> 개인연금적립금규모 < 표 4-6> 주요국개인연금가입률 < 표 4-7> 소득계층별연금저축가입률 < 표 4-8> 개인연금경과년도별평균계약유지율 < 표 4-9> 연도별공급추이 < 표 4-10> 주택연금과즉시연금특징비교 < 표 4-11> 연금저축상품별적립률 * (%) 현황 < 표 4-12> 국가별 MMCPI와순위 < 표 4-13> 美퇴직연금의유형별퇴직자산규모 < 표 4-14> 보험료수준별순수이전액및수익비 < 표 4-15> 국가별자동운용상품제도활용비중 < 그림차례 > < 그림 2-1> 총인구추이 < 그림 2-2> 연령계층별인구구성추이 < 그림 2-3> 총인구대비연령계층별고령인구구성비 < 그림 2-4> 연령계층별생산가능인구구성비
< 그림 2-5> 유소년부양비및노년부양비 < 그림 2-6> 국가별총부양비추이 < 그림 2-7> 고용률 (65세이상 ) < 그림 2-8> 노년층빈곤비율 (66세-75세), 2010년 < 그림 2-9> S&P 주가지수와 40세-64세인구비중 < 그림 2-10> 연령별저축성향에대한영향 < 그림 3-1> 각출생코호트의장년기 (45-54세) 소득대비소득비율 < 그림 3-2a>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2b>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2c>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2d>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3>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4a>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4b>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4c>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4d>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5> 공적연금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6a>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6b>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6c>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6d>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7> 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8a>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8b>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8c>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8d >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 그림 3-9a>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9b>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9c>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9d>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10>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11a>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 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11b>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 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11c>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 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11d>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 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 그림 3-12> 장년기 (45-54세) 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그림 3-13a>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그림 3-13b>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그림 3-13c>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그림 3-14>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5a>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5b>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5c>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6>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7a>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7b>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7c>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8> 사적연금소득있는가구비율 < 그림 3-19a>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9b>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19c>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그림 3-20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 그림 3-20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 그림 3-20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 그림 3-20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 그림 3-21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 그림 3-21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 그림 3-21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 그림 3-21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 그림 3-22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 그림 3-22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 그림 3-22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 그림 3-22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 그림 3-23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 그림 3-23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 그림 3-23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 그림 3-23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 그림 3-24>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그림 4-1> OECD 국가노인빈곤율 < 그림 4-2> OECD 국가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 < 그림 4-3> 우리나라의연금체계 < 그림 4-4> 국민연금제도변화와가입자추이 < 그림 4-5> 국민연금수급자추이 < 그림 4-6> GDP 대비재정수지전망 < 그림 4-7> OECD국가의 DB형, DC형비율 < 그림 4-8> 美 DC형플랜자산규모와주가지수추이 < 그림 4-9> 호주자산운용산업 AUM 추이 ( 호주중앙은행 ) < 그림 4-10> 소득비례국민연금분리운영방안 10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배경 세계경제를장기적으로변화시키는메가트렌드 - 세계화 - 기술발전 - 인구구조변화 : 고령화 그중우리에게는인구구조변화, 특히고령화의충격이가장클것으로판단 - 워낙속도가빠름 - 처음으로경험하는충격 : 금융세계화에따른금융위기및기술진보의충격은이미극복해본경험이있음 - 다른것들은등락이심하나고령화는지속적추이 고령화의도전은사회모든면에심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개인 : 은퇴이후제2의인생설계, 그러나소득여력에제약 - 국가 : 저성장으로소득창출능력약화, 재정부담으로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에의문 - 사회 : 빈부격차심화 ( 노년층빈곤심화, 노년층내빈부격차심화 ), 세대갈등 - 기업및금융기관 : 고령화에따른경제및사회구조변화, 의식변화, 생활패턴변화등에따른시장상황격변가능성 그러나이에대한준비는상당히부족 - 개인의노후소득여력부족 - 점증하는부채에따른정부의재정안정문제 - 사회적으로나타나는여러갈등해소노력미흡 - 격변하는시장변화에대한기업및금융기관의대응문제 연구목적및의의 주요목적 : 공적연금의한계를극복하고사적연금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마련 - 과거와같이자식세대에의존할수없는현실에서고령자들의소득원은크게공 적인소득원과사적인소득원으로나눌수있음 - 공적연금의경우국민연금등이빠르게성장해왔으나재정부담이가중되는현실 에직면해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어이를제고하기위한개혁방안이꾸준히검토 되어오고있음 - 수많은개혁방안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여러가지문제점과제약요인들이해결 12
되지않고있어이를보완및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사적연금을활성화할필요 가있음 - 따라서본연구에서는공적연금의문제점을보완하면서전체적인금융시장의발 전에기여할수있는사적연금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세부목적 - 고령화와연금의관계에있어핵심적인이슈인, 고령화에따른금융시장변화, 연 금제도변화가금융시장에주는충격, 고령자의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사적연금 활성화방안등을고찰 - 아울러이를토대로연금시장확대에따른금융시장의지각변동에서금융기관이 살아남을수있는제도개선및발전방안도함께제시 연구의의 - 현재예상되는공적연금제도및고령자노동시장여건의변화를고려하여은퇴연 령에도달한세대의미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를추정함으로써공적 사적 연금정책의수립에필요한기초정보를파악할수있음 - 고령화에따라금융시장이향후어떤모습으로변화할것인지를전망함으로써금 융기관및금융당국이새로운전략을마련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 해외사례를통해재정지출을최소화하면서적절한노후소득을달성할수있도록 13
연금체계를개편하는데시사점을제공 - 2045 년이후국민연금의급속한감소로야기될수있는금융시장붕괴 (meltdown) 우려에대한대안을제시 - 사적연금의역할증대를위한연금체계마련에기여하고, 금융시장의발전에적 절한연금의자산배분방안도제시 제 2 장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이장의목적 고령화와연금관계를보기에앞서우선기초적인작업으로서필요한내용들을분석 - 개괄적인차원에서우리나라의고령화추이를살펴보고주요특징을도출 -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 고령화에따른금융시장의양적, 질적영향 분석 새로운변화에대한금융기관의대응전략모색 - 질적으로다른메가트렌드변화에대응하기위한금융기관의역할및생존전략모색 우리나라고령화의주요특징 14
고령화진행속도가가장빠름 - 다른어느국가보다도빠른속도로고령화 고령화사회로의진입은늦었지만, 이후다른어느국가보다도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이행은 18년만에, 초고령사회로의이행은 8년만에이루어질전망 - 부양비및노령화지수도빠른시일내에세계최고가될예정 50년후우리나라노년층 (65세이상 ) 비율최대 : 2010년노년층비율은 11.0% 로낮은편이나 2060년에는 40.1% 로가장높음 총부양비는동기간 37.3% 에서 101.0% 로최고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 노령화지수도동기간 68.4명에서 394.0명으로가장높아짐 노후대책준비열악 - 개인리스크확대가크게우려됨 일반근로자들이기대여명까지생존할경우심각한고령화리스크에노출됨 은퇴이후연금소득이소비지출 ( 노후생활비및노후의료비 ) 에훨씬못미처기초적인 생활비및의료비를충당할수없는상황에직면 고령화리스크는현재나이가어릴수록더심각 - 노후를위한수입원이불확실 연금의소득대체율이 37% 에불과해다른국가에비해훨씬낮음 15
자식들에의존하거나은퇴후에도근로를하는비중이높음 : 노년층근로비중이 OECD 평균의 2 배이상 고령인구의빈곤화심각및빈부격차심화 - 노년층빈곤률 OECD 내에서최악 고령화진전에따라더욱악화될우려 - 고령인구내빈부격차심화 : Economist(2014) 금융부문의상대적저발전및접근성제한으로금융서비스가일부그룹에집중됨에 따라격차심화가능성 지역격차심화도고령인구내빈부격차확대에기여 : 도농격차가심화되는데, 농촌지 역에서의고령화속도가빨라더욱격차심화가능성 고령화가우리나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금융시장전체규모에대한영향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은퇴이후그동안축적해놓은자산을처분해생활을영위 하고자할것이므로, 고령화진전에따라금융시장의전체적인규모가위축될것 이라고전망 16
- 저축은일반적인전망과유사하게고령화가진행될수록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모형에따라고령화가전체금융시장규모를이론적예상과달리증가시 키는것으로나타나기도함 이러한결과는고령화외에도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변화및개방화등이 전체적인시장규모에큰영향을끼쳤기때문인것으로이해됨 금융자산의구성변화에대한영향 - 일반적으로남은기간이길지않은노년층은젊은층에비해위험기피성향이높고 미래보다현재를더중시하므로고위험 - 고수익자산보다는저위험자산에대한 수요가증대해주식보다는채권에대한수요가커질것으로전망 - 우리나라에서는일부모형에서일반적예상과달리위험을선호하는방향으로나 타나기도함 이는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도자산축적이충분하지않아자산규모를증대 시키기위해위험자산에투자하는경향도있기때문이라고해석됨 자본이동에대한영향 - 일반적으로고령화가진전되면저축이감소하므로상대적으로고령화가덜진행 된해외국가로부터자본이유입될것이고, 반대의경우해외로의자본유출이발 생할것으로전망 17
-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고령화가자본이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수량접근이든 가격접근이든유의한결과를얻을수없었음 이는자본이동이고령화와같은장기적추세보다는시장의단기적인변화에 민감하게반응하는급변성을보이기때문인것으로해석됨 부동산시장에대한영향 - 일반적으로고령화가진행될수록향후노후생활자금마련을위해금융및기타 자산을처분한이후추가적으로부동산을처분하거나또는거주주택의규모를축 소하려고할것이므로주택수요가축소될가능성이커질것으로예상 - 우리나라에서는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부동산가격이하락되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경우축적된자산이대부분부동산형태로보유되고있으므로, 고 령화에따라부동산을처분해노후소비를충당하거나또는다른형태의금융 자산으로전환하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임 금융시장에대한함의 개인적인측면에서노후생활을풍요롭게영위할수있도록충분한자산이축적됨 과동시에안정적인현금흐름이확보될수있어야함 - 축적자산확대 : 저축증대, 연금확대등을통해충분한자산축적 18
- 자산구성다양화 : 실물자산축소, 실버금융상품등으로포트폴리오다양화 - 금융교육 : 금융문제발생방지및효율적자산관리를위해적극적으로금융지식 확대 금융기관측면에서는고령화에따른금융부문에대한충격이금융시장발전으로 전개될수있어야함 - 장기자산운용능력강화 : 건전성제고및위험관리강화 - 고령화에따른새로운수요창출 : 다양한실버금융상품개발로금융자산수요를 확대 - 안전자산및장기상품개발 : 새로운수요에부합하는다양한상품개발로금융자 문및자산관리서비스제공 - 금융기관해외진출 : 사업및지역다변화를통한경쟁력강화 정부차원에서는사회안전망이확보됨으로써보편적복지를제공하고동시에재정 적인건전성을확보할수있어야함 - 연금제도개혁 : 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연금제도정착, 사적연금활성화 - 효과적인관리감독 : 기관투자자의자산건전성, 유동성, 투자행태등의관리감독 - 영향력확대에따른역할제고 : 금융시장안정및기업지배구조개선에기여할 19
수있도록노력 - 관련금융인프라확충 : 장기시장운용인프라,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교육인프라 확충 - 빈부격차의사전적여건해소및사회보장망강화 : 인생모든단계에서의교육 강화, 공적연금제도의대상확대및누진혜택, 사적연금활성화 제 3 장노후소득수준의장기적변화 : 코호트및기간별분석결과 이장의목적 고령인구들의노후보장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대책을마련하 기위한필요작업으로서, 공적및사적연금정책의기초가될수있는고령화와소득 및지출추이변화관계를분석 -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반면노후대비는미흡한실정인데도불구하고현 상황에대한정확한파악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따라서심각한사회적 정책적과제로대두하고있는노후소득보장문제를보다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조사등장기간에걸친다양한마이크로자료들을이용하여장년기 (45-54세) 소득에대비한노후소득비율 ( 노후소득대체율 ) 을세밀히추정하고자함 20
구체적인세부목적 - 고령자들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가소득분위별로어떻게달랐는지를조사 하고, 고령자들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가어떤소득원천 ( 공적연금, 사적연금, 자산소득, 이전소득등 ) 의변화에의해발생했는지를분석 - 또한과거 15 년의결과와현재예상되는공적연금제도및고령자노동시장여건의 변화를고려하여앞으로은퇴연령에도달한세대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를 추정 분석결과 전체적인추정결과 - 추정결과는기본적으로한국의노후보장성정도가상당히낮다는것을보여줌 현재의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은대체로 65 세에 50%, 70 세에 40%, 75 세에 30% 수준으로추정됨 이는기존의국내연구들이제시한적절한노후소득대체율의추정치 (50~70%) 나 1990 년대미국의 55 세소득대비 70 세소득비율 (60~70%) 에비해낮은것임 - 소득분위별분석결과는특히중간이하소득계층의노후소득대체율이매우낮다는 것을나타냄 예컨대하위 20% 가구의 70 세소득대체율은약 20% 수준에불과함 21
이는다른국가저소득층의소득대체율과비교해도매우낮은수준임 : 1990 년대 미국의 90 번째백분위 (percentile) 가구의경우 70 세세후소득이장년기소득의 절반을넘었음 코호트간차이에관한결과 - 1936 년생부터 1946 년생까지근래의코호트로올수록노후소득보장성이더나빠졌음을 보여줌 1951 년생의노후소득대체율은 1946 년생에비해나아진것으로보이지만개선의 추이는매우완만하게나타남 - 이를소득원별로자세하게살펴보면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변화가젊은코호트일수록 노후소득대체율이낮아지게한주된요인으로파악됨 이와는반대로장년소득에비교한공적연금소득과공적이전소득은근래의코호트로 올수록높아지는경향을보임 그러나공적연금소득과공적이전소득증가효과는근로소득및사업소득감소효과를 상쇄하기에는크게미약함 사적연금및재산소득의변화도노후소득보장성을개선하는데도움이되지못함 그결과전체적인노후소득보장정도가근래의출생코호트로오면서악화되는현상이 나타났다고할수있음 정책적시사점 22
기존정책대안들의문제점 1 - 기존의정책대안중하나는, 우리나라고령인구의고용률은다른선진국과비교 할때상대적으로높은편이기때문에, 고령인구의근로소득증가를통한노후소 득보장을증대시킬수있다는것 - 그러나근로소득의증가를통해향후노후소득대체율을획기적으로높이는데는 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됨 우선이미상당히높은고령자들의고용률을양적으로늘리는것이쉽지않을 것임 또한고용의양적인확대를통해고령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도한계가있음 : 생계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고령자들이나쁜일자리에서일을하며노후소득을마련하고있는여건에서일자리질의개선없는양적인고용증가는고령빈곤의해결책이되기어려울것임 기존정책제안들의문제점 2 - 또다른기존의정책제안은, 공적연금및사적연금의확대를통해소득대체율의 하락을완화할수있다는것 - 그러나노후소득대체율의하락을막기에공적연금소득의장년소득대체비율이 너무낮은수준 23
이연구의결과에따르면공적연금소득이장년소득을대체하는비율이 70 세 무렵에 5~6% 정도임 70 세때의고령연금 (social security) 소득이장년 (55 세 ) 소득의약 30% 가량 을대체하는미국의사례와비교하건대이는매우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 음 평균적인수령연금액수가매우낮고앞으로수급연령은높아지게되어있어서 공적연금소득의증가가노후보장정도를획기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수단이 될지는불확실 - 사적연금의역할도제한적 한국의사적연금은노후소득보장에있어서매우소극적인역할만을수행해옴 연도와코호트를막론하고 60 세이후의사적연금및재산소득은정년소득의 6% 이상을대체하지못했고평균적인대체비율은 3~4% 수준에불과 더욱이우리나라의경우상위 20% 가구를제외한다면사적연금이노후소득의 매우미미한부분을차지하고있을뿐 정책제언 : 노후소득보장성을높일수있는효과적방안 - 우리나라의여건을고려해볼때, 장기적인차원에서고령인구의근로소득증가 나공적연금수급액의증가가획기적으로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은, 현재의청 장 년층으로하여금은퇴에대비한저축을증가시킴으로써미래의고령빈곤을사전 24
에방지하기위한노력이라고생각됨 - 현재매우미미한수준인사적연금소득의소득대체비율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 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 이를위해서는청 장년층의저축여력과저축유인을높이는정책이필요함 예컨대교육이나건강에대한공적인투자의확대는청 장년층의생산성을높 이고저축여력을증가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임 세제개편을포함하여은퇴를위한저축의유인을높일수있는제도적인여건 을마련하는정책도필요함 제 4 장연금제도개혁방안및사적연금활성화방안 이장의목적 공적연금제도의개혁및사적연금활성화방안제시 -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전되고있는데반해현행연 금제도는미성숙하여노후소득을보장하는체계로미흡한실정 - 비록국민연금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소득대체율이낮은편이고향후재정에 도부담이될것으로예상되어제도개혁에대한논란이지속 25
- 한편사적연금시장은아직노후소득보장의수단으로크게미흡한실정 - 이처럼현행공적및사적연금체계가노후소득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 는상태에서향후고령화가더욱심화되면, 금융시장뿐만아니라경제및사회 전체에커다란충격을가져올수있음 - 따라서연금이노후소득보장체계로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 것이무엇보다도필요 앞에서분석한결과들을토대로고령자들의소득보장체계를마련하기위한구체적 인방안제시 - 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공적연금개혁방향을제 시 - 공적연금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노후소득보장을안정화시킬수있는사적연금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제시 - 금융시장발전을위해연금관련다양한금융상품개발등에대한방안들제시 우리나라연금제도의현황과문제점 공적연금의문제점 - 우리나라의공적연금은빠른고령화와높은수익비를보장하는구조로인해연금 26
재정의불안정성이증가하고있어중장기적인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 대표적공적연금인국민연금은저부담 고급여라는수지불균형과급속한인구 고령화로재정안정성이크게위협을받고있음 기금의적립금규모는 2043 년까지계속증가하여최대적립금 (2,561 조원 ) 을보 유하나 2044 년을기점으로수지적자가발생하여 2060 년에는국민연금이완전 히소진될것으로추정 - 현재의연금제도를개혁하지않는다면정부재정에큰부담이되고미래세대의 연금제도에대한불신으로이어져노후소득보장체계의근간인공적연금체계가불 안해질수있음 두차례연금법개정을통해재정안정성에대한우려가일부완화되었지만국 민연금의소진시기를늦추는데그치고있을뿐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함 - 국민연금의거대화에따른문제점도발생 거시경제적측면에서는국민연금이성숙단계에접어들면서민간저축에대한 구축효과가점차커질우려 또한국민연금은기금규모가거대화하면서국내자본시장에서창출할수있는 수익에대한한계가노출되고있으며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또한크게증가 하여자산운용을제약할것으로예상됨 사적연금의문제점 - 우리나라의사적연금제도는공적연금의노후소득대체한계를보완하고자 1994 년 27
개인연금제도, 2005 년퇴직연금이도입되어외형적으로는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가모양을갖추었고사적연금이크게성장하고있음 - 하지만전국민의보편적인노후를책임지기에는아직양적으로나질적으로크게 미흡한상황 국내퇴직연금은여전히노후연금의기능보다는급여의연장형태로인식되고있 음 또한도입이후계약형으로서구조적인문제점을노출하고있고, 운용상규제와 비효율이크며일시금수령이보편화되어있어퇴직금단기예탁제도라고할 정도로노후소득대체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있음 개인연금도세제혜택상품으로만인식되고있고가입률이낮을뿐아니라금융기관들의운용수익률도낮아연금으로서의기능이아직제한적인상황 : 근로자가입률이 14% 에불과하여아직은공적연금을보완할상품으로충분하지못함 우리나라공적연금개혁및사적연금활성화방안 공적연금개혁 : 우선국민연금을소득재분배연금부분과소득비례연금부분으로 나누고, 소득재분배부분은현재와같은 DB 방식으로운영하되소득비례부분에대 해서는 NDC 방식으로운영하는방안을제안 - 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수익비를낮추는방법밖에없음 더내거나덜받는구조로의제도변경인데결국누가더내고누가덜받을 28
것인가의문제로귀결 현재의국민연금은모든가입자에대해소득수준에관계없이수익비가 1 을초 과하는구조로설계되어있어현세대의초과수익을미래세대가보조해야하 는세대간비형평성이심한구조 - 본연구에서제안한개혁방향은평균적으로는덜받는구조로서후세대의부담을 덜어줄수있음 소득비례부분을나누어서수익비가 1 이되도록 DC 형으로운영함으로써재정 안정성을개선 하지만소득비례부분을국민연금 DB플랜에서분리하여 DC로운영하면소득대체율이낮아지는데, 이때저소득자의소득대체율이낮아지는부분은국민연금의 DB플랜에서고소득계층으로부터저소득계층으로누적적으로소득재분배가이루어지도록사회보험적성격을강화함으로써보완하도록함 소득비례몫으로적립되는기여금은기존의 DB형과는다른 DC형으로운용하고이를운용하는조직은기존의운용조직과분리하도록함 : 이는 연못속의고래 로비유되는국민연금의거대화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어일석이조의방법 - 연금선진국들은공적연금의재정부담을해소하는방안으로대부분급여삭감을선 택하고사적연금시장의활성화를통해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한것으로나타 남 우리나라도국민연금의개혁으로낮아지는소득대체율을사적연금이대체하는 방향으로사적연금의역할분담이요구되고사적연금의활성화를위한정책변 화가필요 29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첫째, 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연금과일시금중하나를선택할수있 는현행법적구조를연금전환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음 퇴직연금제도의궁극적인목표는적립금을축적하는저축기능이아니라노후 의소비를충당할수있는소득흐름을만드는것 따라서퇴직연금은일시금수령이아니라연금으로수령하도록유도해야함 이는퇴직금의조기소진으로국가의복지부담이가중되는문제를피하고사적 연금시장의발전을위해서도중요 퇴직연금이금융상품이아닌제도로서인식될수있도록강제성을보다강화 해야할것임 - 둘째,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도입 이를통해투명한지배구조구축을통해현행계약형에서발생하고있는부작 용들을해소하고, 자산운용에서유연성을확보할수있어다양한상품에의운 용과기금의수익성제고가가능 - 셋째, 지나치게안전자산위주로운용하도록되어있는퇴직연금의운용규제를 완화 고령화가진전되고저금리기조가정착되어가는상황에서퇴직연금이지나치 게안전자산위주의낮은수익률로적립되는것은장기적으로국가의복지부 담으로이어져사회적비용으로다가올수있음 30
세분화된퇴직연금관련자산운용규제를단순화하여연금자산운용기법선진 화, 연금시장경쟁강화, 나아가자본시장선진화까지도모할수있음 또한원금보장형상품으로만운영되고있는디폴트옵션을라이프사이클펀 드등포트폴리오상품으로확대하는것도필요 - 넷째, 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세제개선이필요 세제적격개인연금과퇴직연금본인부담분의합산금액 400 만원이세액공제 되도록되어있지만, 퇴직연금부분은현실적으로발생하고있지않거나실질적 세제효과가미미한상황 가입자수요에부응하기위해다양한연금상품개발및연금수령시세제혜택 확대가필요 또한저소득층의개인연금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저소득층에대한 개인연금가입보조금지원과같은정책이도입될필요가있음 - 다섯째, 경쟁력있는연금상품개발및이를위한환경조성 우선다양한연금지급상품들의출시가가능하도록유도할필요 현재은행또는증권업권에서도장기분할지급식상품을개발하고있으나여 러가지제약으로인해상품을개발하는데한계가있음 상품의개발이나운용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고객의다양한투자성향과은 퇴목표에부응하는연금상품을개발하도록업권간의경쟁을유도할필요 현재연금상품은보험권에서개발한상품에만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는데, 은행또는증권에서개발하는장기지급식상품에대한세제혜택도고려할필 요가있음 31
- 여섯째, 개인연금의활성화를가로막는요소들제거 개인연금의가입률이정체된이유로는개인연금상품이복잡하고, 개인연금에 대한정보나전문지식이부족하기때문 따라서수수료및공시체계를개선하고금융교육을강화하여개인연금가입을 유도하고가입자스스로노후를계획하고설계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제 5 장결론 ( 앞의내용들을요약 ) 3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의의 1. 연구의배경및목적 21세기들어전세계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는메가트렌드는단연고령화이다. 물론글로벌화, 기술진보등도인류의역사를바꿀수있는중요한변화겠지만적어도최근의추세변화동인중에는고령화의영향만큼큰것이없다. 특히어느나라보다도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우리에게는그충격이더욱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20세기후반이후몰아친글로벌화의도전은몇번의위기를초래하기도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경제의구조개혁, 개방화및경쟁력강화를통해그도전을슬기롭게극복한경험을이미가지고있다. 또한끊임없는기술진보에대해서도점차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줄여가면서그도전을기회로활용하고있다. 이처럼글로벌화및기술진보와같은거대메가트렌드의도전에대해서는이미우리가경험을했기때문에, 또다시도전이몰려온다해도그에대비할자세를갖추고있다. 그러나고령화의도전은전혀다르고새로운충격을줄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도다른메가트렌드의충격은등락이있거나충격을흡수할일시적인시간을주기도하는데, 고령화는지속적으로그리고누적적으로더큰충격을만들어낸다. 또한고령화로인해초래될수있는문제들은그동안우리가전혀경험한바가없기때문에그충격이얼마나클지가늠하기어려운상황이다. 게다가우리나라에서의고령화는전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급속히진행되고있어다른나라에서의대비책을원용하기가쉽지않아어떻게대처해야할지도막막하게만들고있다. 33
고령화는우리사회모든면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다. 고령화는단순히사회구조또는경제구조를변화시킬뿐만아니라개인들의생활패턴및사고방식자체를바꾸어버릴수있다. 예를들어과거에는은퇴이후의삶을전혀걱정하지않았지만, 이제는은퇴이후에도제2의인생설계를하고있다. 따라서고령화가심화되어갈때가장중요한요인으로등장하는것이노년의건강, 인간관계, 그리고특히소득여력이다. 정부측면에서는, 고령화가심화되면저성장으로소득창출능력이약화되고재정부담이가중되어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에의문이제기될수있다. 사회적으로도고령화로인해빈부격차심화 ( 노년층빈곤심화, 노년층내빈부격차심화 ), 세대갈등과같은문제가야기될수있다. 한편기업의입장에서도고령화에따른경제및사회구조변화, 개인들의의식변화및생활패턴변화등에따라시장상황이격변할가능성이다분히있다. 고령화에따른거대한충격이있더라도그대비책이이미마련되어있다면, 우리사회전반에서의고통은그리크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고령화에따라거대한충격이예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의현실은이에대해거의준비가되어있지않다. 개인들의입장에서는노후소득대책이미흡하고, 정부의입장에서는재정안정문제가심각한상태이다. 사회적으로도노년층빈곤문제, 빈부격차등과같은여러갈등을충분히해소하지못하고있으며, 아울러금융기관들도급격한시장변화에대한대응문제를고심하고있지만만족스러운해답을내놓지못하고있다. 이제과거와같이자식세대에의존할수없는현실에서고령자들의소득원은크게공적인소득원과사적인소득원으로나눌수있다. 공적연금의경우국민연금등이빠르게성장해왔으나재정부담이가중되는현실에직면해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어이를제고하기위한개혁방안이꾸준히검토되어오고있다. 수많은개혁방안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여러가지문제점과제약요인들이해결되지않고있어이를보완및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사적연금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는인식이점증하고있다. 특히사적연금의활성화는금융기관들의생사와도직결되어있어전반적인금융시장 34
발전뿐만아니라금융기관들의경쟁력향상을위해서도이에대한세밀한검토가필 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현실에서공적연금의한계를극복하고사적연금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는개인, 국가, 기업차원에서모두중요하며, 금융시장발전뿐만아니라금융기관들의생사를위해서도중요한일이다. 보다세부적으로, 고령화와연금의관계에있어핵심적인이슈인, 고령화에따른금융시장변화, 연금제도변화가금융시장에주는충격, 고령자의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사적연금활성화방안등을고찰하고자한다. 아울러이를토대로연금시장확대에따른금융시장의지각변동에서금융기관이살아남을수있는제도개선및발전방안도함께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의의 본연구를통해서우리는다음과같은유용한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우선, 현재예상되는공적연금제도및고령자노동시장여건의변화를고려하여은퇴연령에도달한세대의미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를추정함으로써공적ㆍ사적연금정책의수립에필요한기초정보를파악할수있다. 둘째, 고령화에따라금융시장이향후어떤모습으로변화할것인지를전망함으로써금융기관및금융당국이새로운전략을마련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셋째, 해외사례를통해재정지출을최소화하면서적절한노후소득을달성할수있도록연금체계를개편하는데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넷째, 2045년이후국민연금의급속한감소로야기될수있는금융시장붕괴 (meltdown) 우려에대한대안을제시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의역할증대를위한연금체계마련에기여하고, 금융시장의발전에적절한연금의자산배분방안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제 2 절본보고서의구성 35
본연구는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총 3개의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첫번째부분 ( 제2장 ) 은고령화의영향을파악하기위한기초작업으로서인구변화의추세, 주요특징, 그리고고령화가보다구체적으로금융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금융시장과관련해고령화가미친중요한영향중의하나는일반적으로고령화가해당국가를자금수요국에서자금잉여국으로전환시켰다는점이다. 이와같은변화에따라고령화가진행된해당국가에서의잉여자금은금융시장행태를변화시키고금융상품에대한수요를급격히변화시키게된다. 고령화가금융시장에서의행태에미치는또다른영향은금융거래에대한시계를확장시켰다는것이다. 과거에고령화가문제시되지않았을때는주택을마련하기위한자금수요외에는장기자산에대한수요가크지않았으나, 고령화의진전은장기금융자산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게된다. 또한고령화는금융거래의시계를확장시키는동시에위험에대한태도변화및금융상품수요의다양화를초래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금융시장에서안정적자산에대한선호를증대시키면서도동시에혁신적상품에대한수요를확대시킨다. 금융기관들이이와같은새롭고복잡하고서로상충되는듯한금융시장의욕구에대처하지못하면현상태에서아무리크고견실한금융기관이라도생존을장담할수없을것이다. 본연구의첫번째부분에서는고령화와연금관계를보기에앞서우선기초적인작업으로서필요한내용들, 즉, 개괄적인차원에서우리나라의고령화추이를살펴보고,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및그에대한대응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고령화가우리나라의금융시장의규모및자산구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이러한영향과더불어발생할수있는우리나라금융시장의문제점은무엇인가, 그리고고령화로야기되는변화를장기침체및금융위기의원인이아니라금융시장발전의계기로활용하기위해금융기관들은어떠한전략을세워야하는가를다 36
루고자한다. 여기서강조하고자하는점은, 인구구조변화추이및고령화의금융시 장에대한영향을살펴볼때우리나라에서독특하게나타나는특징이무엇인가를파 악해내고, 그에따른금융부문의구체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두번째부분 ( 제 3 장 ) 은한국고령자들의노후보장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를 바탕으로효과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필요작업으로서, 공적및사적연금정책의 기초가될수있는고령화와소득및지출추이변화관계를분석한다. 전반적인인구고령화및베이비붐세대의퇴직과더불어은퇴인구의비중이가파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런데은퇴연령에도달하는이들고령자들이직면하게되는경제적여건은노동시장여건의변화, 교육비지출증가, 주거비용의상승, 공적연금의개혁등으로인해계속변화하고있다. 이처럼고령인구의증가및주변여건의변화에따라고령인구의소득및노후안전 (old-age security) 정도가각코호트 (cohort) 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를이해하고미래의추세를전망하는것은공적ㆍ사적연금정책의수립에있어서기초가되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의두번째부분에서는은퇴연령에도달한각출생코호트고령자들의소득및지출여력이지난 15년간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추정하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고령자들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가소득분위별로어떻게달랐는지를조사하고, 고령자들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가어떤소득원천 ( 공적연금, 사적연금, 자산소득, 이전소득등 ) 의변화에의해발생했는지를분석한다. 또한과거 15 년의결과와현재예상되는공적연금제도및고령자노동시장여건의변화를고려하여앞으로은퇴연령에도달한세대의소득및지출여력의변화를추정하고자한다. 세번째부분 ( 제 4 장 ) 에서는연금이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역할을제대로할수 있도록하기위해, 앞에서분석한결과들을토대로고령자들의소득보장체계를마련 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서의사적연금활성화대책을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전되고있는데반해현행연금 37
제도는미성숙하여노후소득을보장하는체계로미흡한실정이다. 비록국민연금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소득대체율이낮은편이고향후재정에도부담이될것으로예상되어제도개혁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한편사적연금시장은아직노후소득보장의수단으로크게미흡한실정이다. 퇴직연금은엄격한자산운용규제로인해퇴직금단기예탁제도라고할정도로노후연금으로서의기능을못하고있고, 개인연금은세제혜택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입률이 14% 에불과하여아직은공적연금을보완할상품으로충분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처럼현행공적및사적연금체계가노후소득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태에서향후고령화가더욱심화되면, 금융시장뿐만아니라경제및사회전체에커다란충격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연금이노후소득보장체계로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이에본연구의세번째부분에서는공적연금제도의개혁, 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연금관련다양한금융상품개발등에대한방안들을모색하고자한다. 38
제 2 장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제 1 절서론 우리나라의금융시장은지난수십년간근본적인구조변화를초래할만큼거대한충격을경험해오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서들수있는것이 1990년대말의아시아위기이다. 아시아위기는우리나라의금융시장뿐만아니라경제및사회전체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 금융기관의재정비, 금융시장개방, 금융감독체계개편등금융부문전반에걸쳐이전과는판이한새로운시스템이도입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이러한일시적인위기보다도금융시장에더큰충격을줄수있는장기추세적인변화를겪고있다. 무엇보다도우리나라는전세계어느나라보다도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반면, 상대적으로그에대한대비책은가장열악한편이다. 이는외생적인충격도거대한동시에금융시장내에서의변화가능성도상당히크다는것을의미한다. 급속한고령화에따른충격이크더라도그대비책이이미마련되어있다면, 금융시장에서의추가적인조정이그리크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금융시장과관련해고령화가미친중요한영향중의하나는일반적으로고령화가해당국가를자금수요국에서자금잉여국으로전환시켰다는점이다. 이와같은변화에따라고령화가진행된국가에서의잉여자금은금융시장행태를변화시키고금융상품에대한수요를급격히변화시키게된다. 그동안우리나라는경제발전과정에서늘자금수요가자금공급을엄청나게초과해왔기때문에금융시장에서의가장큰관심은어떻게자금을조달하느냐에맞추어져왔다. 따라서자금공급자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상품개발및자금운용전략보다는기업들이요구하는저리자금을조달하기위한방법을마련하는데주안점을두어, 금융거래행태및금융상품개발이 39
조야한수준에머물러있었다. 그러나고령화로인해자금이초과공급상태로전환되면지금까지와는달리자금공급자들의기호에맞추기위해금융자산의구성에대한새로운수요가창출되고이로인해금융시장에상당한격동및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다. 고령화가금융시장에서의행태에미치는또다른영향은금융거래에대한시계를확장시켰다는것이다. 과거에고령화가문제시되지않았을때는주택을마련하기위한자금수요외에는장기자산에대한수요가크지않았으나, 고령화의진전은장기금융자산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게된다. 따라서금융기관들의거래행태도단기자산운용위주에서단기및장기를조화시키는방향으로변화되어야만한다. 단기운용에익숙했던금융시장여건이중장기적운용수요를제대로충족시켜주지못하면고령화의진전은금융시장에치명적인충격을줄수도있기때문이다. 또한고령화는금융거래의시계를확장시키는동시에위험에대한태도변화및금융상품수요의다양화를초래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금융시장에서안정적자산에대한선호를증대시키면서도동시에혁신적상품에대한수요를확대시킨다. 금융기관들이이와같은서로상충되는듯한금융시장의욕구에대처하지못하면현상태에서아무리크고견실한금융기관이라도생존을장담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이장에서는고령화와연금관계를보기에앞서우선기초적인작업으로개괄적인차원에서우리나라의고령화추이를살펴보고,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및그에대한대응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고령화가우리나라의금융시장의규모, 자산구성및자본이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이러한영향과더불어발생할수있는우리나라금융시장의문제점은무엇인가, 그리고고령화로야기되는변화를장기침체및금융위기의원인이아니라금융시장발전의계기로활용하기위해금융기관들은어떠한전략을세워야하는가를다루고자한다. 이장에서강조하고자하는점은, 인구구조변화추이및고령화의금융시장에대 40
한영향을살펴볼때우리나라에서독특하게나타나는특징이무엇인가를파악해내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고령화속도, 지역간편차등에서다른나라와구별되는특징을보이며, 또한금융부문에서의취약성으로인해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일반적으로묘사된것과는다른모습을보일수도있을것이다. 이장에서는이러한우리나라에서의고유한특징을파악해내고, 그에따른금융부문의구체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우리나라고령화의추이와주요특징 이절에서는우리나라인구구조변화의전체적인추이를살펴보고, 최근들어두 드러지게나타나는특징그리고다른나라와구별되는주요변화가무엇인지를살펴 볼것이다. 1. 고령화추이 (1) 인구구조변화 < 그림 2-1> 은 1960년부터 2060년까지 100년동안의총인구추이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총인구는 1960년부터 2010년현재까지 50년동안 2,501만명에서 4,941 만명으로거의 2배가까이증가했다. 총인구증가추이는당분간계속될전망이지만 2030년 5,216만명을정점으로이후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41
그림 2-1 총인구추이 ( 만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그림 2-2> 는총인구중연령별구성비율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우선가장눈에띄는것은 65세이상의고령인구비중이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서서히증가해왔으나, 이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지난 50년동안은고령인구비중이 2.9% 에서 11.0% 로 8.1%p 증가한반면향후 50년동안에는 2010년 11.0% 에서 2060년 40.1% 로 30.1%p 만큼급속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3> 은고령인구구성비를좀더세부적으로구분해보여주고있다. 2010년현재는 65세-74세인구비중이 6.9%, 75세-84세비중이 3.4%, 그리고 85세이상이 0.7% 로서 65세-74 세인구가고령인구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060년이가면각각의비중이 15.1%, 14.8%, 10.2% 로서현재에비해특히 85세이상인구의비중이급증하게된다. 42
그림 2-2 연령계층별인구구성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3 총인구대비연령계층별고령인구구성비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또한앞의 < 그림 2-2> 는생산가능인구 (15 세 -64 세 ) 및유소년인구 (0 세 -14 세 ) 의비 중변화도함께보여주고있다. 생산가능인구는 1960 년 54.8% 에서 2010 년 72.8% 로 지난 50 년동안꾸준히증가해왔다. 그러나생산가능인구비중은 2016 년 72.9% 를정 43
점으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 2060년에는 49.7%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4> 는생산가능인구구성비를좀더세부적인연령계층으로분리한것인다. 이에따르면, 다른어느계층보다도특히생산활동이왕성한젊은층 (25세-49세) 의비중이급감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유소년인구 (14세이하 ) 의비중은지난 50년동안급감해왔고향후 50년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 서서히감소속도가완화될것으로보이며 2060년경에는 10% 수준에서안정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2-4 연령계층별생산가능인구구성비 ( 만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부양비중증가 유소년인구대고령인구의비율을의미하는노령화지수는유소년인구의지속적인감소및고령인구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 1960년이후현재까지꾸준히증가해왔으며향후에도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1> 에따르면, 1960년에는고령인구의수가아주적은반면베이비붐으로인해유소년인구가급증함에따라노령화지수가 6.9% 에불과했었다. 그러나고령화진전및출생률저하로 2010년에는 68.4% 까지상승했다. 아직까지는유소년인구가고령인구보다많은상황이지만, 이러한상황은곧 44
역전될전망이다. 2017 년년이되면노령화지수가 104.1% 로유소년인구가고령인구 를추월하기시작할것이고, 2030 년 193.0%, 2060 년 394.0% 로급격히증가해유소 년인구의수가고령인구의 4 배가까이커지게될것이다. 표2-1 부양비율및노령화지수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부양비 82.6 83.8 60.7 44.3 39.5 37.3 40.7 58.6 77.0 89.8 101.0 유소년부양비 77.3 78.2 54.6 36.9 29.4 22.2 18.6 20.0 19.8 18.9 20.5 노년부양비 5.3 5.7 6.1 7.4 10.1 15.2 22.1 38.6 57.2 71.0 80.6 노령화지수 6.9 7.2 11.2 20.0 34.3 68.4 119.1 193.0 288.6 376.1 39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앞에서의 < 표 2-1> 및아래의 < 그림 2-5> 에따르면, 인구구조변화특히고령화의진행에따라생산가능인구의부양부담도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우선노년부양비 (= 고령인구 / 생산가능인구 ) 는 1960년 5.3% 에불과하던것이 2010년에는 15.2% 까지증가했다. 그런데이후고령화의진전에따라 2060년 80.6% 로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 는출생률저하로인해 1960년 77.3% 에서 2010년 22.2% 로대폭감소하였다. 이후에도미약하나마지속적으로감소해 2060년에는 20.5%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총부양비는노년부양비와유소년부양비를합한것인데, 전자가계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후자는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1960년이후현재까지는후자의감소속도가전자의증가속도를초과해, 총부양비가지속적으로감소되는추이를보여왔다. 그러나향후에는전자의증가속도가훨씬빨라져총부양비는 2010년 37.3% 에서 2060년에는 101.1% 로급증할것으로전망되고, 따라서생산가능인구 1인이부양해야할인구가 1명을넘어설만큼부담이커지게된다. 45
그림 2-5 유소년부양비및노년부양비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주요특징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의장기적인인구구조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이러한추이 자체로서도몇가지특징을보여주지만, 이를다른나라에서의추이와비교하면보다 명확하게우리나라에서독특하게나타나는특징을파악할수있다. (1) 고령화속도 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특징은고령화진행속도이다. < 표 2-2> 는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가에서의고령화진행속도를비교해주고있다. 일반적으로고령인구비중이 7%, 14% 및 20% 에달하면그국가를각각고령화사회, 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라고부른다. 가장먼저고령화사회에진입한국가는프랑스로서 1864년에고령인구의비중이 7% 를넘어섰다. 그러나이후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로의이행은각각 46
115년및 39년이걸리는것으로추정된다. 선진국중에서고령화사회로의진입이상대적으로늦은일본은이후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로의이행은빠르게진행되어각각 24년및 12년이걸리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 2000년에들어서야고령화사회에진입했는데,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이행은 18년만에, 초고령사회로의이행은 8년만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즉, 고령화사회로의진입은늦었지만, 이후다른어느국가보다도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표2-2 고령화속도국제비교 고령인구비중도달연도 도달소요연수 7% 14% 20% ( 고령화사회 ) ( 고령사회 ) ( 초고령사회 ) 7% 14% 14% 20%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6 2026 47 50 독일 1932 1972 2009 40 37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부양비및노령화지수도빠른시일내에세계최고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표 2-3> 은주요국가의총부양비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현재이표에나타난국가중총부양비가 37.3% 로가장낮다. 대부분의국가가 50% 를상회하고있으며, 심지어우리보다발전단계가낮은중국도총부양비가 38.2% 로서우리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런데 2060년이되면총부양비가대부분 70% 수준에머무르는반면, 100% 를넘는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다. 1) 즉, 다른국가에서는여전히생산가능인구 1명이 0.7명정도만부양하면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명이상을부양해야하는과부담상태에이르게된다. 1) 심지어인도의경우에는총부양비가 2010 년 55.1% 에서 2060 년 51.7% 로감소하고있다. 47
표 2-3 주요국가의연령계층별인구및총부양비 (%) 인구구조 2010년 2030년 2060년 0~14 15-64 0~14 15-64 0~14 15-64 세 세 65+ 세 세 세 65+ 세 세 세 65+ 세 총부양비 2010 년 2030 년 2060 년 한국 16.1 72.8 11.0 12.6 63.1 24.3 10.2 49.7 40.1 37.3 58.6 101.0 중국 19.5 72.4 8.2 14.6 68.9 16.5 13.6 56.9 29.5 38.2 45.1 75.7 일본 13.4 64.0 22.7 12.5 57.3 30.3 13.8 51.1 35.1 56.4 74.7 95.7 인도 30.6 64.5 4.9 23.8 67.9 8.3 17.4 65.9 16.7 55.1 47.3 51.7 스웨덴 16.5 65.2 18.2 17.6 59.8 22.6 17.4 56.4 26.2 53.3 67.3 77.3 영국 17.4 66.0 16.6 17.6 61.3 21.1 17.2 57.7 25.1 51.4 63.1 73.3 이태리 14.1 65.6 20.4 13.3 60.3 26.4 14.8 53.9 31.4 52.5 65.8 85.6 스페인 15.0 68.1 17.0 13.6 63.2 23.2 14.5 53.5 31.9 46.9 58.2 86.8 프랑스 18.4 64.8 16.8 17.5 59.4 23.1 17.5 57.7 25.0 54.2 68.3 74.0 독일 13.5 66.1 20.4 13.8 58.2 28.0 15.7 54.2 30.1 51.2 71.9 84.5 스위스 15.2 68.1 16.7 14.8 60.5 24.7 15.1 53.4 31.5 46.9 65.4 87.2 캐나다 16.4 69.5 14.1 16.4 60.7 23.0 16.6 57.6 25.8 44.0 64.8 73.7 미국 20.1 66.9 13.1 19.1 61.0 19.9 18.6 59.5 21.9 49.6 64.0 68.1 호주 19.0 67.6 13.4 18.7 61.8 19.5 17.7 57.6 24.6 48.0 61.8 73.5 자료 :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48
그림 2-6 국가별총부양비추이 ( 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에서유소년인구의비중이감소함에도불구하고총부양비가급증하는이유는고령인구비중의증가가유소년인구비중의감소를압도하기때문이다. < 표 2-3> 에따르면 2010년현재우리나라의고령인구비중은 11.0% 로서표에나타난국가중중국, 인도를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준이다. 그러나 50년후인 2060년고령인구의비중은 40.1% 로서일본의 35.1% 보다도높은최고수준에이르게되며, 미국의거의 2배에달한다. 반면유소년인구의비중은꾸준히감소해고령인구의비중대유소년인구의비중인노령화지수도급속도로증가하게되며, 2060년이되면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게된다. < 표 2-4> 는이러한추이를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2010년현재우리나라의노령화지수는 68.4% 로서낮은그룹에속하지만, 2030 년에는 192.9% 로급증해일본, 독일, 이태리등과더불어가장높은그룹에속하게된다. 이후 2060년에이르게되면다른선진국들은 200% 수준에머무는반면우리나라만독보적으로 394% 에다다르게될전망이다. 49
표2-4 주요국가의노령화지수전망 (%) 2010년 2030년 2060년 한국 68.4 192.9 394.0 중국 42.1 113.0 216.9 일본 169.4 242.4 254.3 인도 16.0 34.9 96.0 스웨덴 110.3 128.4 150.6 영국 95.4 119.9 145.9 이태리 144.7 198.5 212.2 스페인 113.3 170.6 220.0 프랑스 91.3 132.0 142.9 독일 151.1 202.9 191.7 스위스 109.9 166.9 208.6 캐나다 86.0 140.2 155.4 미국 65.2 104.2 117.7 호주 70.5 104.3 139.0 자료 : 통계청자료를이용해계산 (2) 노후대책준비열악 우리나라고령화의심각성은단지고령인구의비중이증가한다는것을넘어서그에대한대비가아주취약하다는특징을안고있다는것이다. 많은선진국들의경우에도고령화에따른노후대책이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지만, 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이문제가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2-5> 는개인리스크를통해노후대책의취약성을대표적으로보여주고있다. 개인리스크란은퇴후수입 ( 연금소득등 ) 이필요한지출금액 ( 노후생활비및노후의료비등 ) 에얼마나부족한가를의미한다. 이표에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 2013년현재일반근로자들이기대여명까지생존할경우고령화에따른심각한개인리스크에노출되어있다. 즉, 은퇴이후연금소득이소비지출 ( 노후생활비및노후의료비 ) 에훨씬못미 50
쳐기초적인생활비및의료비를충당할수없는상황에직면해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개인리스크는모든연령계층에해당되는데, 특히현재나이가어릴수록더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2013년현재 60세인일반근로자의경우연금소득은 222.2만원인반면필요한소비지출금액은 272.5만원으로서 50.2만원이부족하게되어, 개인리스크부담률은 18% 가된다. 그러나현재 30세인일반근로자의경우는부족한금액이 308.5만원, 개인리스크부담률이 41% 에달해 60세근로자에비해 2배이상개인리스크부담률이커지게된다. 표 2-5 노후개인리스크 ( 천원 ) 현재연령 (2013) 수급개시 (65 세 ) 기대여명 ( 년 ) 연금소득 (A) 노후생활비 (B) 노후의료비 (C) 개인리스크 (D=B+C-A) 개인리스크부담률 (D/(B+C)) 30 2049 26.9 4,522 5,842 1,765 3,085 41% 40 2039 24.2 3,635 4,347 997 1,709 32% 50 2029 21.8 3,243 3,234 563 555 15% 60 2019 19.2 2,222 2,407 318 502 18% 자료 : 이석호 (2013) 물론연금의소득대체율이충분히높거나다른수입원이확실하고안정적이라면이러한문제를크게우려할필요가없을것이다. 그러나 < 표 2-6> 에서보는것처럼, 우리나라의경우연금의소득대체율이 37% 에불과해다른국가에비해훨씬낮다. 미국의경우는소득대체율이 79% 에달해은퇴이후에도거의은퇴이전과유사한소 51
득을가지고생활을영위할수있다. 표 2-6 소득대체율 (%) 미국영국독인프랑스스페인일본한국 79 70 61 67 74 60 37 주 : 소득대체율 = ( 은퇴후공사연금합계 )/( 은퇴전소득 ) 자료 : OECD 보고서 (2007); 신현준 (2012) 에서재인용 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을뿐만아니라다른수입원도불확실해노후대책이더욱부실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2-7> 은주요국가들의노후수입원을비교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연금비중이낮고, 자식들에의존하거나은퇴후에도근로를하는비중이높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그러나자녀-친척의도움은장기적으로보장될수있는것이아니고점차불확실해지므로, 은퇴이후에도더욱근로를통해생계를유지하려고하고있다. < 그림 2-7> 은이러한상황을잘보여주고있는데, 우리나라에서고령인구의근로비중은 OECD 국가들중에서이스라엘다음으로두번째로높으며, OECD 평균의 2배이상에이르고있다. 표2-7 노후주요수입원의국제비교 (%) 한국 (2007) 미국 (2005) 일본 (2005) 근로-사업소득 39.8 19.8 17.7 공적-사적연금 14.3 64.8 74.9 자녀-친척도움 34.1 0.5 2.5 기타 11.6 14.9 4.9 자료 : 강창희 (2010) 52
그림 2-7 고용률 (65 세이상 ) (%) 자료 : 여유진외 (2012) (3) 빈부격차고령화속도, 개인리스크증대와더불어고령화와관련된또다른주요특징은, 고령인구의빈곤화가심각해지고아울러고령인구내에서빈부격차가심화된다는점이다. < 그림 2-8> 은 OECD 각국에서 66세-75세노년층인구의빈곤비율을보여주고있다. 이그림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노년층의빈곤율은약 45% 로서 OECD 국가들중에서최악으로나타나고있다. 53
그림 2-8 노년층빈곤비율 (66 세 -75 세 ), 2010 년 자료 : 여유진외 (2012) 우리나라에서고령인구내에서의빈부격차가크게나타나는것은두가지요인에기인할수있다. 하나는교육수준, 소득수준등은퇴이전의여건이다. 은퇴이전소득수준이높은경우상대적으로많은저축을함으로써은퇴이후에도일정한수입원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또한교육수준이높은경우기술변화등새로운변화에보다쉽게적응함으로써은퇴이후근로를하는경우에도교육수준이낮은노동자에비해보다양질의근로가가능할것이고그에따른보상도커질것이다. 이런현상으로인해고령화가진행될때고령인구자체에미치는영향이균일하지않고그자체내의빈부격차를심화시키게되는것이다 (Economist 2014a,b). 만일금융부문이충분히발전되어있지못한경우이러한빈부격차는더욱악화될수있다. 즉, 금융부문의상대적저발전은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한하는경향이있으므로금융서비스가교육수준및소득수준이높은일부그룹에집중됨에따라격차가심화될가능성이커지게된다. 54
다른요인은지역격차에따른고령인구간의빈부격차심화이다. 아래의표에따르면수도권지역의경우평균적으로고령화사회진입연도가 2005년-2006년, 고령사회진입연도는 2020년대초반, 그리고초고령사회진입연도는 2030년정도이다. 그러나지방의경우 1990년이전에이미고령화사회로그리고 2000년대초반에고령사회로진입했으며, 2020년대초반에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그렇지않아도수도권지역과지방간에소득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는데, 지방에서의고령화가더빠른속도로진행된다면, 수도권지역의고령인구와지방의고령인구간빈부격차는더욱심화될우려가있다. 즉, 도농격차가확대되는상황에서, 지방에서의고령화속도가빨라도농고령인구간의빈부격차가더욱심화될가능성이크다. 55
표2-8 지역별고령화속도고령화사회진입년도 고령사회진입년도 초고령사회진입년도 전라남도 1989 2001 2015 충청남도 1988 2005 2024 경상북도 1987 2006 2022 전라북도 1990 2007 2023 강원도 1992 2009 2022 부산광역시 2003 2015 2023 충청북도 1990 2015 2026 경상남도 1994 2016 2025 제주도 1997 2017 2027 서울특별시 2005 2019 2027 대구광역시 2004 2019 2026 인천광역시 2006 2022 2028 울산광역시 2011 2022 2028 광주광역시 2006 2023 - 대전광역시 2006 2023 2030 경기도 2005 2023 2029 자료 : LG경제연구원 (2002), LG주간경제 제 3 절고령화의영향에대한이론적논의 앞절에서우리나라인구구조의변화추이와몇가지고유한특징을살펴보았다. 고령화로대변되는이러한인구구조의변화는우리사회전반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다. 이절에서는고령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 그리고보다세부적으로금융부문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56
1. 경제에대한영향 (1) 경제성장 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많은연구들은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를근거로고령화가진행될수록경제성장률이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성장회계에따르면경제성장은요소투입 ( 노동및자본 ) 과총요소생산성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노동및자본등요소투입이증가하고총요소생산성이향상될수록경제성장률이상승하게되는데, 고령화가진행될수록특히노동의투입이감소하고노동생산성의변화를유발해성장잠재력이둔화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성장잠재력은다음의식에서보는것처럼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의해결정된다. (2-1) 여기서 Y 는실질 GDP, L 은노동투입, K 는자본투입, A 는총요소생산성을나타내고, f(.) 는생산함수를의미한다. 이중노동투입 (L) 은생산가능인구 (N), 경제활동참가율 ( ), 자연실업률 ( ) 에의해다음과같이결정된다. (2-2) 고령화가진행되면 (2-2) 식에서생산가능인구 (N) 가감소하고경제활동참가율 ( ) 또한저하되어 (2-1) 식에서의노동투입을감소시키게되므로성장잠재력이악화될것 57
이다. 예를들어우리나라의경우 2012년현재 15세-64세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66.4% 인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30.7% 에불과하다 ( 표 2-9). 또한많은경우주로젊은층에서새로운아이디어가창출되고신규사업이시작된다는점에서고령화는기술진보를둔화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 동일한노동투입이라도고령화에따라 (2-1) 식에서의총요소생산성 (A) 도하락할수있다. 표 2-9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 (%) 15 세 이상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4 세 65 세 이상 15-64 세 경제활동참가율 61.3 62.8 75.0 80.0 73.8 57.8 30.7 66.4 고용률 59.4 58.1 72.7 78.3 72.2 56.1 30.1 64.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이러한일반적인전망과는달리고령화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효과가명확하지않을것이라는반론도제기되고있다. (2-1) 식및 (2-2) 식에영향을미치는노동력요인들이위에서설명한것과는다르게전개될수도있고, 또한노동력요인외에다른요인들이변화될수도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전체적으로기대수명이증가하고신체건강연령이상승하면고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이현재보다증가할가능성이커질것이다. 또한청년층과같이연령층이낮을수록자연실업률이높아지는경향이있는데, 이요인또한미약하나마다르게작용할여지가있다. 즉, 고령화가진행되면전체적인자연실업률 ( ) 이낮아져노동투입 (L) 이증가할수도있다. 노동력이외에다른요인들의변화는반론을더욱강화시킨다. 만일고령화에따라노동투입이감소하게되면기업들은이를만회하고자자본투입을더욱확대시키고자할것이다. 자본투입확대규모가충분하다면요소투입전체적으로성장잠재력저하현상이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 더욱이노동절약적기술진보가이루어지고상대적으로자본량이많아지면노동생산성이증대될것이므로, 이러한생산성증대효과가 58
노동투입감소효과를상쇄할수도있을것이다. 2) (2) 저축및투자 고령화가저축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가장대표적인이론은 Modigliani(1954) 의생애주기가설 (Life Cycle Theory) 이다. 이에따르면사람들은일생동안의소득을염두에두고소비를결정하게된다. 소득이있든없든소비를위한지출은발생하게되므로, 유소년기등노동시장에진입하기전의시기에는향후의소득을예상하고차입을통해소득보다높은소비수준을유지하게된다. 이후노동시장에진입해경험이축적되고점차소득이증대하게되면소득수준이소비수준를상회할정도로커지는데, 이때소비하고남은부분을미래의소비를위해저축하게된다. 이와같은자산축적을진행해가다가노동시장에서은퇴하게되면그동안축적해놓은자산을처분하거나자산운용에서발생되는소득으로소비를충당하게된다. 이와같은생애주기가설의설명에따르면사람들은인생전체를대상으로생애효용의극대화를추구하는데, 소득의발생시점과소비시점의불일치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매시점에서금융시장을통해적절한수준의저축과차입을결정한다. 즉, 유소년기및청년기에는차입을하게되고, 중장년기에는저축을통한자산축적을하며, 은퇴이후노년기에는축적된자산을처분하게된다. 따라서전체인구중고령인구의비율이높을수록저축률이하락하는현상을초래하게될것이다. 한편고령화는투자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앞에서설명한대로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경제성장전망이밝지않다면투자에대한유인도저하될것이다. 즉, 고령화에따라노동력의양적및질적저하가발생하게되면이로인한생산성하락은자본수익률을하락시킬것이므로투자에대한유인이감소하게된다. 또한고령화에따라저축이감소한다면이는국내재원축소로이어져실제투자를지원할수있는 2) 일부에서는이외에도연령이증가함에따라경험축적등으로인해반드시생산성이감소하지는않을수도있다고주장하고있다. 59
자금여력이충분하지않게될것이므로전반적인투자가더욱위축될수있다. 일반적으로고령화와저축률의관계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서로음의관계가있다는결론을받아들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별로는경제발전정도, 금융시장성숙정도등여러상황차이때문에다르게나타날수도있음을지적하는연구들도있다. 예를들어, 금융시장이충분히성숙하고사람들이많은금융자산을축적한상황에서는은퇴이후의생활을영위하기위해축적된자산을처분하는게타당할것이다. 그러나금융자산이충분히축적되지못한상황에서는, 고령화에따라미래의자산에대한기대수익률이낮아질경우은퇴이후에도추가적인자산축적이필요할수있으므로, 저축률이감소하기보다오히려높아질수도있는것이다. (3) 재정수지 고령화는명확하게재정지출을증대시키는반면재정수입을증대시킬수있는여지는크지않으므로재정수지의악화를초래할것으로전망된다. 우선, 재정지출측면에서볼때,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고령인구의비중이커짐에따라공적연금지출, 공적의료비지출, 노인복지를포함한고령화관련지출은당연히증가할것이다. 더욱이사회보장범위가커지게되면이러한지출은더욱증대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고령화에따른노동력감소, 연금기여자감소등으로조세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성기여금등이줄어들면서재정수입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축소및생산성감소등으로경제성장률이둔화되면간접적으로조세수입이줄어들게되므로재정수지는더욱악화될수있다. 재정수지가악화되면이를보전하기위해정부가부채를발행함으로써정부부채의증가세가지속될수있다. 만일고령화진전에따라이러한추세가지속되면이는경제성장을둔화시키고재정수지를더욱악화시키는악순환을야기할수있다. 즉, 재정수지가악화되면 SOC 개선을위한정부투자여력이위축되므로성장잠재력을저하시키게되고, 이로인해경제성장이둔화되면재정수입은위축되는반면경기부양및 60
복지비등을위한재정지출은증대하게되므로, 재정수지가더욱악화되는악순환이초래될가능성이있다. 더욱이정부부채가과도하게누적되면부채에대한이자부담등으로더이상재정정책을사용할수있는여지가없어지므로, 단순한경기부양차원을넘어성장잠재력을확대하기위해재정정책을사용할수없게된다. 3) 2. 금융에대한영향 인구구조변화의금융부문에대한영향은기본적으로자본흐름의특성이변화하는것으로나타나게되어있다. 자본흐름의방향은크게세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는사회다른부문에서금융부문으로의흐름으로서, 이는흔히금융부문의전체적인규모가커지느냐하는문제와관계가있다. 둘째는금융부문내에서의시장간흐름으로서, 이는금융자산에대한태도및금융자산구성이변화하느냐하는문제와연계되어있다. 셋째는국제간의자금흐름으로서, 국내금융시장과해외금융시장간의연계문제로귀착된다. (1) 금융시장규모 고령화가금융시장의전체적인성장에미치는영향은크게공급측면에서의영향과 수요측면에서의영향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공급측면에서의영향을가장대표적으로설명해주는이론으로 Siegel(1993) 이제시한자산시장붕괴설 (asset meltdown) 을들수있다. 이이론에따르면고령화초기에는연금저축등금융자산에대한수요가증가하므로금융부문이확대된다. 그런데고령화가진행되면이에따른저축감소로금융자산에대한전체적인수요가감소하고자산가격이하락할것이다. 더욱이고령화가심화됨에따라사람들이우려하듯이현재의연금제도의유지가능성이회의적이면, 자산가격하락현상이급격히나타나고심화될수있다. 즉, 연금지급액총합이연금기여금과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이자및 3) 예를들면일본의경우 2012년현재정부부채가 GDP의 230% 에달하고매년이자지급만 GDP의 5% 를넘고있어재정정책을사용하기어려운형편이다. 61
배당소득을초과할가능성이나타나면, 현금유입을초과하는현금유출을충당하기위 해연기금의대대적인금융상품매각이발생할것이고, 이로인해자산시장이붕괴해 자산가격하락, 금리상승, 자본비용상승등의부정적효과가나타난다는것이다. 자산시장붕괴설은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서그동안축적한금융자산을처분함에따라자산가격이붕괴할수도있다는우려속에제시되었고많은반향을불러일으켰다. 아래의 < 그림 2-9> 는이러한우려를상당히극적으로보여주고있다. 그림에서변동성이심한붉은선은미국 S&P500 주가지수를나타내고상대적으로부드러운회색선은 40세-50세인구비중의추이를나타낸다. 지난 50년동안미국에서두추세간의관계는놀랄정도로상관관계가크게나타나고있어, 미국의주가지수는인구구조변화와상당히긴밀하게움직여왔다고추측할수있다. 이러한과거의경험에비추어볼때, 향후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로 40세-60세인구비중이감소하게되면미국주식시장도이와더불어상당기간침체한후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9 S&P 주가지수와 40 세 -64 세인구비중 자료 : Pfister(2012) 62
그러나전체적인금융시장규모가위축될것이라는가설에대해서는수많은반론이제기되고있다. 우선주식시장자체만을가지고보더라도주식시장규모가급격히위축되지는않을것이라고반박한다. 주식보유구조를보면소수의부자들이대부분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데, 이들이노년의생활을위해굳이주식을급격히처분하지는않을것으로보기때문이다. 또한주식을처분한다고하더라도이들이채권과같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현금흐름을보장하는안전자산으로이동할것이기때문에금융시장전체규모는큰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주장한다. 셋째, 앞에서도밝힌것처럼, 그동안축적된자산이충분하지않다면저축률이증가할가능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은퇴이후수입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면오히려저축이증대해전체적인금융자산에대한수요도확대될수있다. 마지막으로, 개방경제에서의자본이동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 비록인구구조변화에따라국내재원이감소한다고하더라도금융시장이개방된상황에서는외국으로부터의자본유입으로자산수요가증대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처럼공급측면에서는고령화가전체적인금융시장의규모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로다른의견이개진되고있는데반해, 수요측면에서는금융시장의규모가커질것이라는데대체적으로일치된의견을보이고있다. 수요측면에서고령화가금융시장에확장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논리는간단하다. 즉, 고령화의진전으로의료, 건강, 간병등관련부가서비스가추가된금융상품등실버금융상품이확대된다는것이다. 또한안정적인생활을보장할수있도록수익이생활비와연동되어있는금융상품수요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의료, 건강및안정적생활에필요한상품외에도노년층의다양한생활충족에필요한상품, 예를들면레저, 상속등노년관련서비스를중시하고단순상품보다패키지상품을지향하는미래형금융상품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2) 금융자산구성 63
고령화는금융시장전체규모에대한영향뿐만아니라금융시장내다양한상품구성에대한수요에도영향을준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나이를먹을수록새로운것을시도하기보다는기존의것을관리하려는성향을보인다. 이러한성향은금융거래에서도잘나타나는데, 연령이증가할수록보수적인투자성향을보이게된다. 젊을때는실패하더라도다시만회할수있는기회를충분히가질수있는반면, 나이가먹어서실패하면투자손실을만회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많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남은기간이길지않은노년층은젊은층에비해위험기피성향이높고미래보다현재를더중시하며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순으로금융자산을선호하게된다. 이로인해고위험-고수익자산보다는저위험자산에대한수요가증대해, 직접투자보다는간접투자, 그리고주식보다는채권에대한수요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 고령화현상은위험에대한수요변화뿐만아니라만기에대한수요변화도초래한다. 고령화가진행되면될수록은퇴이후의생활이더욱길어진다는것을의미하는데, 따라서과거에비해은퇴이후오랜기간의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장기금융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는노후대비목적의장기저축자금의증대, 특히연기금과적립식펀드등의성장을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또한대부분의나라가각종연금저축제도를도입하여연기금을통한장기저축을장려하는정책을채택함에따라고령화는각종연기금의성장을수반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고령화가위험자산에대한기피현상을초래한다는주장에대해, 이러한논리는각국의사정에따라다르다는반박도있다. 예를들어상대적으로경제발전단계가뒤처졌거나여러제도상의미비로인해노후를대비한충분한자산이축적되지못한경우, 은퇴이후의자산증식을위해안정적인투자보다고수익을노리는투자를추구할수도있다. 실질적으로많은국가에서고령화와자산구성에있어서의변화를보면고령화에따라안전자산으로수요가이동한다는증거가명확하게나타나지않고, 때로반대로나타나는경우도종종있다. 64
고령화와더불어최근장기추세로고착화되고있는저금리기조하에사람들은장기적으로자산소득을제공할수있는상품을찾는경향이확대되고있다. 따라서단순히위험을회피하는경향보다는적당히위험도감소시키면서동시에장기적소득증대에도기여할수있는중위험-중수익자산에대한수요가증대할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고있다 ( 신제윤 2013). 그러나이와는달리개인은안전위주의저비용상품으로몰리고전문화된기관은해외투자등고비용상품으로몰려, 저위험-저수익상품과고위험-고수익상품으로양극화될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고있다 ( 임형준 2013). (3) 자본이동 고령화를포함한인구구조의변화는국내금융부문내에서의시장간자금흐름뿐만아니라국경을넘나드는자금흐름에도영향을미친다. 이론적으로국제거래가전혀없는폐쇄경제 (closed economy) 에서는투자에필요한총자금이국내저축에의해조달되어야하므로총저축과총투자는사후적 (ex post) 으로항상일치하게되어있다. 따라서인구구조변화에의해저축이증대하거나감소하면그에따라자산가격및수익률도영향을크게받게된다. 그러나자본이동이자유로운개방경제 (open economy) 에서는국내저축과투자가사전적으로나사후적으로반드시일치할필요가없고, 따라서자본의유출입으로인해인구구조변화의자산가격에대한영향이폐쇄경제에서와는다르게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국내저축이투자에미치지못하는경우외국으로부터의자금유입을통하여부족한투자재원을충당할수있는반면, 국내저축이투자수요를넘어서는상황에서는투자의추가적인확대없이외국으로의자본유출을통하여자금의공급과수요간의균형을회복할수있는것이다. 만일고령화가진전되면저축이감소하므로상대적으로고령화가덜진행되어저 축이증대하는해외국가로부터자본이유입될것이고, 반대의경우해외로의자본유 출이발생할것이다. 해외로의자금유출및유입은실물측면에서경상수지의변동 65
으로나타나고금융측면에서대외자산및부채의증가또는감소로나타나게된다. 따라서고령화가진행될수록저축이감소해경상수지가악화되는경향을나타내게된 다. 그러나이러한결론에대해서도다른의견이제시될수있다. 국민소득계정에따 르면저축 (S), 투자 (I) 및경상수지 (CA) 간에는다음과같은관계가성립한다. (2-3) 따라서비록고령화에따라저축이감소하더라도투자가함께감소하면우변의경상수지에대한영향이일률적으로나타나지않을것이다. 앞에서의많은연구들에따르면고령화가진행될수록성장동력이감소해경제전망이밝지않고노동력의양적및질적저하가진행되면투자의욕이감소할수있다. 이처럼고령화의경상수지에대한영향은저축과투자의상대적감소폭에따라달라지므로국가별로그영향이불확실하게나타날수도있다. (4) 기타 : 부동산시장 고령화의진전은그외에도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힐수있는데, 특히우리나라 와같이전체자산에서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더욱더커다란파급효과 를가지게될것이다. 우선전체적으로인구감소와더불어고령화는주택수요의축소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중년층에비해연령대가높아질수록가구원수및소득수준감소로인해거주주택면적은점차축소화되는경향이있다. 즉, 고령화가진행될수록향후노후생활자금마련을위해금융및기타자산을처분한이후추가적으로부동산을처분하거나또는거주주택의규모를축소하려고할것이다. 따라서주택시장전체적으로볼때고령화와더불어주택수요가축소될가능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주택시장을세부적으로구분해보면특정한부류의주택에대한수요는증 66
가할수도있을것이다. 예를들어저소득층고령자및독거노인을위한공공임대주택의개발수요는고령화와더불어더욱확대될것이다. 저소득층및독거노인들의소득수준과연금이충분하지못한현실을감안해볼때, 양로원및요양원등사회복지시설입주를희망하는수요는점차증가할전망이다. 따라서전체적인주택수요는감소하더라도이러한시설에대한수요는오히려증가할수있다. 제 4 절고령화가금융부문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지금까지이론적인가능성측면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 고령화가금융부문에미치는영향은일률적으로나타나지않는다. 동일한국가내에서도서로상충되는요인들이어떻게작용하느냐에따라다르고, 더욱이각국의고령화정도, 금융시장발전정도, 연금제도정착정도등여건이서로다르기때문에영향이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고령화가금융부문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상황을고려한실증분석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이절에서는크게금융시장전체에대한영향, 금융자산구성에대한영향, 자본이동에대한영향, 그리고기타부동산시장에대한영향에대한실증분석을통해고령화의금융부문에대한영향이우리나라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방법론 4) 및데이터 Y를저축, 전체금융시장규모의변화, 금융자산구성의변화, 자본이동의변화등과같은종속변수라고하고, 를소득, 물가, 이자율등 k개의설명변수벡터라고하자. 또한총인구는 n개의연령그룹으로구성되어있는데, P는총인구중에서각연령그룹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 벡터이다. 및 를각연령 4) 아래의내용은김준일 이영섭 (1994) 을일부참조하였음. 67
그룹의 Y 와 X 의관측치라고할때, 세부적인인구구조를고려하지않은총량적관계 는보통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2-4) 여기서 및 는각각연령별비중을가중 치로한 Y 및 X 의평균값을의미한다. 그러나 (2-4) 식과같은표현은총량적인관계만을나타낼뿐이고인구구조의변화자체가미치는영향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따라서인구구조의변화가독자적으로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총량적관계와인구구조변화에의한영향을분리한형태로표시해야만한다. (2-5) 이식에서 는 Y 를 X 에횡단면회귀시킨후의나머지잔차항을, 그리고 는 X 의총연령그룹평균값인 E[X] 와무관한인구구조의변화를나타낸 다. (2-5) 식의우변첫째항및둘째항은인구구조와무관한평균적인영향을반영하고있고, 셋째항은평균적인영향이외에인구분포의변화가별도로미치는영향을반영한다. 예를들어인구분포가다른설명변수들의평균값에영향을미치지않는방향으로변화하는경우, 즉 P가변화하긴했으나 E[X] 가일정한값을유지하도록변한경우, (2-4) 식과같이총량관계만을보여주는모형에서는이와같은인구구조변화가 Y 에미치는영향이전혀반영되지않을것이다. 그러나 (2-5) 식과같이인구구조변화를반영하는 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 비록 E[X] 가일정한값을유지한다고하더라도 가변화하므로, 총량적변화와무관한연령별인구구조변화가 Y에미치는영향을반영할수있게된다. 68
그런데 (2-5) 식을이용해추정하기위해서는약간의조정이필요하다. 만일연령별로 를모두넣고추정하면계수의수 (k+n) 가너무많아지고다중공선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구체적인추정단계에서는두가지방법으로조정하고자한다. 첫번째방법은, 계수의수를줄이기위해연령그룹의계수들이대략 2 차함수로 표시될수있다는가정에기초한 Almon-Lag 기법을이용하였다. 계수들이 2 차함수 로표시될수있는경우 (2-6) 으로표시할수있다. 또한잔차항의합은 0 이되므로다음의관계가성립한다. (2-7) (2-6) 식을 (2-5) 식셋째항에대입하고 (2-7) 식의관계를이용해정리하면다음과같 은결과를얻을수있다. (2-8) 여기서 이다. (2-8) 식에서알수있듯이 Almon-Lag 방법을이 용하는경우추정해야할연령별계수가 n 개에서 2 개로줄어든다. 라고정의하면 (2-5) 식은최종적으로다음과 같은추정방정식으로바꾸어쓸수있게된다. 69
(2-9) (2-9) 식에서인구구조변화의 Y 에대한영향은 가정에대한검증을통해 파악할수있다. 만일 으로나타나면이는해당금융변수가중장년층 에서증가하고청소년층및노년층에서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두번째방법은다양한연령계층중에서특히고령화와직접적인연관이있는계층만을포함시키는것이다. 즉, (2-10) 식에서처럼전체인구중에서고령인구에해당하는 65세이상의인구비중을인구구조변화의대표변수로포함시킨것이다. 첫번째 Almon-Lag 방법은고령인구뿐만아니라유소년층, 청년층에서의인구구조변화도전반적으로반영할수있는반면, 두번째방법은고령화만의영향을특정해서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세이상인구비중 (2-10) 실증분석에필요한연령별인구분포자료는통계청의 연령별인구통계 를이용하였다. 또한저축률, 금융시장규모, 금융자산구성, 자본이동, 경상수지등과관련된자료는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및통계청의 국가통계포탈 에서입수하였고, 지가지수자료는건설교통부의 지가동향 및한국토지공사의 연도별지가상승률 자료를이용하였다. 실증분석기간은한세대동안의변화를고찰할수있도록일괄적으로 1987년부터 2012년까지포함시켰다. 2. 실증분석결과 (1) 금융시장전체에대한영향 고령화가금융시장전체규모에미치는영향은크게세가지차원에서살펴보았다. 첫째는고령화의진전에따라저축이감소하므로금융시장전체가영향을받을수있다는측면에서고령화와저축률의관계를분석하였다. 둘째는보다직접적으로 GDP 대비금융부문전체규모의비중이고령화에따라변화되는지를분석하였다. 셋 70
째는고령화에따라금융자산을처분하는경우금융시장전체의수익률이하락할수 있는지를보기위해고령화와채권수익률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 표 2-10> 은고령화가저축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것이다. 5) 모형1 및모형2는 Almon-Lag 방법을이용한것인데, 처음에는설명변수에인구분포변수만을고려하였고다음에는그외에저축에영향을줄수있는 1인당소득, 물가변화율, 시장이자율 (3년만기채권수익률 ) 을함께고려한것이다. 모형3 및모형4는 및 대신에고령인구비중 (65세인구비중 : ) 만을인구구조의대표변수로포함시킨결과이다. Almon-Lag 방법을이용한결과와고령인구비중만을이용한결과가다소다르기는한데, 고령화는대체적으로저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Almon-Lag 방법을이용한추정결과에따르면 의계수는양수로나타나고 의계수는음수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청소년층및노년층에서의저축률이중장년층에비해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고령화에국한시켜해석한다면, 생애주기가설에서제시한것처럼고령화가심화될수록중장년층시기에축적해놓은저축을사용하기시작하므로저축률이감소하게된다. 이와같은결과는인구구조변수외에저축률에영향을미치는기타다른변수들을포함시켜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한편인구구조변화의대표변수로고령인구비중만을포함시키는경우 의계수가양으로나타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5) 여기서저축률은민간저축률을의미한다. 71
표2-10 인구구조변화가저축률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1.154*** 0.162-0.001-0.002** 8.745 29.375 1인당소득 -0.000-0.000 물가변화율 0.442 0.141 시장이자율 0.142 0.588 상수 48.454*** 32.181*** 22.796*** 19.879*** R-Square 0.553 0.700 0.003 0.728 주 :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앞에서설명한것처럼, Almon-Lag 방법은수많은연령대인구변수들의영향을 2 차함수로단순화한것이다. 따라서 및 의계수를이용하여 2차함수를구하면각연령별인구구조의저축률에대한영향을계산할수있다. < 그림 2-10> 은모형2의추정결과를이용해계산된 2차함수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이그림에서보듯이 2 차함수의값이점차증가하다가 41세에정점을이룬후감소하고있다. 즉, 저축률은장년기인 41세에가장높아지고청소년기및노년기에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72
그림 2-10 연령별저축성향에대한영향 41 세 연령 < 표 2-11> 은금융시장전체규모가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어떻게변해가는지를추정한결과이다. 금융시장전체규모는은행시장, 채권시장및주식시장전체를합한크기를나타낸다. 대체적인결과는고령화가진행될수록금융시장전체규모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Almon-Lag 방법을이용한추정결과는인구구조의변화가예상과반대의부호를보이고있지만, 정점을이루는연령이 69세로서생존기간대부분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금융시장을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난다. 고령인구비중만을이용하는경우는양의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결과에대해고령화가진행될수록금융시장전체규모가커진다고단순하게해석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을것으로보인다. 그동안우리나라의금융시장은경제발전단계에비해상대적으로발전이지지부진하다가, 1990년대말금융위기이후구조적인변화를겪었다. 따라서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 73
조변화및개방화등으로인해, 장기간의금융시장확대추이가경제규모에비해더 빠른속도로증대되어이런결과가나타난것으로해석하는것이좀더현실에부합되 는것으로보인다. 6) 표2-11 인구구조변화가금융시장규모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0.155*** 0.818** -0.002*** -0.006*** 23.301*** 23.274*** 1인당소득 -0.000*** -0.000 물가변화율 -0.008-0.024 시장이자율 -0.062** -0.007 상수 -0.552** -0.818-0.219** 0.160 R-Square 0.942 0.963 0.942 0.941 주 : 금융시장규모는 GDP 대비비율을나타냄.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 표 2-12> 는인구구조변화가금융시장수익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것이다. 금융시장의대표적인이자율로는 3년만기국공채수익률을이용하였다. 고령화에만초점을맞추어해석을하면, 두가지방법론을이용한실증분석결과는금융시장수익률이고령화의진전에따라감소하는것처럼나타나고있다. 그러나고령화뿐만아니라인구구조전체의변화를고려한 Almon-Lag 방법을이용한결과는추가적인해석을요한다. 전체연령을고려한분석결과에따르면중장년층인구비중이증가함에따라금융시장에서의수익률이증가하고있다. 이는중장년층인구가상대적으로증가함에따라저축이증가하기도하지만, 사회전체적으로투자가활성화되고동시에부를축적하기위해금융자산에대한수요가증대됨으로써자산가격의전반적인 6) 유사한그림이반복되는것을피하기위해이하에서는 Almon-Lag 방법의계수를이용한그림을생략했음. 74
상승을가져왔음을의미한다. 아울러이후고령인구가중장년층에비해상대적으로증대되면축적한자산의유동화를통하여소비에필요한자금을조달해야하므로금융자산에대한수요를감소시킴으로써자산가격의전반적인하락을가져온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표2-12 인구구조변화가금융시장수익률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0.480* -0.418 0.008*** 0.007*** -130.851*** -119.597*** 1인당소득 0.000 0.000 물가변화율 0.856*** 0.921*** 상수 26.907*** 19.001*** 20.801*** 14.351*** R-Square 0.843 0.925 0.810 0.915 주 : 금융시장수익률은 3년만기국공채수익률을나타냄.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 의미함. (2) 자산구성에대한영향 고령화는금융시장자체로유출입되는자본흐름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금융시장내에서금융상품간이동을초래하기도한다. 고령화가금융시장내상품간이동을통해금융자산구성에미치는영향또한세가지차원에서살펴보았다. 첫째는고령화의진전에따라위험자산기피성향으로인해주식시장이영향을받을수있다는측면에서고령화와주식가격의관계를분석하였다. 둘째는위험자산기피성향으로인해채권시장으로자본이이동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채권수익률대주식수익률비율 (= 채권수익률 / 주식수익률 ) 이고령화에따라변화되는지를분석하였다. 셋째는수익률대신에각시장규모를이용해고령화가상대적인시장규모 (= 채권시장규모 / 주식시장규모 ) 에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였다. 75
< 표 2-13> 은고령화및인구구조변화가주식수익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주식수익률은주가지수의변화율을이용하였다. 여러모형들이전체적으로일관된결과를보여주지못하고다소서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Almon-Lag 방법을이용한결과는고령화가주식가격에음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반면, 고령인구비중만을이용한결과는반대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충되는결과를고령화및인구구조변화가주가지수변화와무관하다고해석할수도있다. 그러나주가지수의경우워낙등락이심해장기적으로인구구조와같이커다란등락이없이움직이는변수들로는그변동성을잡아내기가어렵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또한계수들의방향자체만보면일부결과가위험기피성향보다는위험을선호하는성향으로나타나기도하는데, 이는우리나라의경우안전자산으로의이동에따라주식수익률이하락하기보다는아직까지는자산축적이충분하지않아위험자산에투자하는경향도있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도있다. 표2-13 인구구조변화가주가지수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129.523*** 204.450** -0.928*** -1.568* 15821.180*** 2627.576 1인당소득 -0.000 0.063*** 물가변화율 10.844-1.770 상수 79.021-272.602-347.350*** -4.281 R-Square 0.828 0.835 0.810 0.832 주 :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 표 2-14> 는고령화및인구구조변화가채권시장과주식시장의상대적인수익률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다양한모형을이용해추정한결과 76
는대체적으로고령화가진행될수록유의하지는않지만주식시장에비해채권시장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고령화에따른안전자산선호성향으로인해주식보다는채권이다소선호된다는것을의미한다. 두가지방법중에서는고령인구비중만사용하는경우 Almon-Lag 방법에비해약간유의성이떨어지고있다. 표2-14 인구구조변화가채권수익률 / 주식수익률비율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1.138-1.572 0.006 0.007-60.271 24.058 1인당소득 -0.008-0.001 물가변화율 -0.159-0.158 상수 3.635 4.080 7.378 0.421 R-Square 0.052 0.074 0.035 0.060 주 :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 표 2-15> 는수익률대신에시장의상대적인규모자체를이용해고령화및인구구조변화의영향을분석한결과이다. 대체적인결과는상대적인수익률을이용한결과와유사하게, 고령화가진행될수록안전자산선호성향으로인해주식시장에비해채권시장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인구구조변수외에다른변수들간에는약간의차이가나타나는데, 가격변수보다는소득변수가앞에서의결과보다는좀더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 77
표2-15 인구구조변화가채권시장규모 / 주식시장규모비율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0.032-1.712*** 0.000 0.014*** 0.707 45.451* 1인당소득 0.000*** 0.000* 물가변화율 0.063-0.079 상수 0.988 5.829*** 1.284*** 2.949*** R-Square 0.008 0.472 0.002 0.185 주 :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고령화가자산구성변화에대해미치는영향과앞소절에서의금융시장전체에대해미치는영향을비교해보면한가지흥미로운해석을할수있다. 앞소절에서의금융시장전체에대한영향을보면고령화가금융시장수익률을하락시키는것처럼나타난반면, 자산구성변화에대한영향에서는특히고령인구변수결과가모호하게나타나고있다. 고령화에따라금융시장수익률이하락했다는결과는, 고령화가진행되면인구전체적으로는그동안쌓아놓은자산을소비하면서살아간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금융자산구성에대한영향이불명확하다는것은, 자산을처분하면서살아가면서도그동안축적해놓은자산이충분하지않다고느끼고추가적으로자산을불리기위해위험자산에투자하는현상도동시에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3) 자본이동 < 표 2-16> 은경상수지대 GDP 비율을종속변수로하여고령화가미치는영향을 추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표에나타난결과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다음과 78
같이해석할수있다. 인구구조전체적으로는중장년층인구가증가할수록경상수지가악화되다가, 더욱인구가고령화되어고령인구비중이증가하면경상수지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난다. 7) 이는우리나라에서고령화로인해투자율이저축률보다더빨리감소했다는사실을의미한다. 이와같은결과는고령화에따른투자저하효과로인해우리나라가자본부족국에서자본잉여국으로전환되었지만동시에잠재성장률이상당히저하되었을의미한다. 그러나추정결과들이전체적으로크게설명력이있지는않은데, 이는자본이동자체는고령화와같은장기트렌드영향보다는국제금융시장의변화등과같은단기적요인의영향이더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표2-16 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0.006*** 0.024** -0.000** -0.000** 0.451*** 1.083** 1인당소득 -0.000* -0.000** 물가변화율 -0.001-0.002** 환율 0.000* -0.000 상수 0.008-0.082-0.028*** -0.019 R-Square 0.380 0.460 0.315 0.454 주 :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 표 2-17> 은수량접근보다는가격접근을통해고령화가자본이동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것이다. 이표에서종속변수로국내외이자율격차를사용했다. 앞에서와마찬가지로대체적으로고령화가국내외이자율격차를축소시키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결과도우리나라가고령화진전에따라자본부족국에서자본잉여국으로전환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지난수십년간의실 7) 최공필외 (2005) 에서는고령화가경상수지를악화시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79
제적인변화를고려하면, 국내외이자율격차의축소는고령화와같은인구구조변화 에기인했다기보다는자본시장개방등과같은제도적인변화의영향이더컸다고해 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표2-17 인구구조변화가국내외이자율격차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0,713*** 1.834 0.003*** -0.006-54.227*** -168.494 1인당소득 -0.000 0.001** 물가변화율 0.043 0.007 환율 0.001 0.002 상수 22.048*** 16.624*** 9.118*** 9.910*** R-Square 0.625 0.634 0.307 0.405 주 :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4) 기타 : 부동산시장 우리나라의경우개인들의자산중부동산비중이가장크다. 따라서지가상승률을종속변수로사용해고령화의부동산시장에대한영향을추정하였는데, < 표 2-19> 는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에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지가상승률이하락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모형1을제외하고는두계수의부호가예상과일치하는방향으로나타나고, 고령인구비중변수의계수도예상에부합되게음의부호를나타내고있다. 앞에서도설명한것처럼고령화가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은서로엇갈리게나 타날수있다. 한편으로는고령인구가은퇴후소비수준을유지하기위해부동산을 80
처분하거나또는고령화가진전되면주택을구입할수있는능력을가진연령대인중 장년층이축소됨으로써주택수요가감소하게되고따라서주택가격및전반적인부동 산가격이하락할것이라고전망된다. 반면다른한편으로서는고령화에따른새로운 형태의주택수요가발생하고상속을위한자산수요증가등으로인해주택가격이하 락하지않을것이라는반대의전망도할수있다. < 표 2-18> 에나타난우리나라에서 의결과는이중전자의해석이좀더부합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우리나라의경 우축적된자산이대부분부동산의형태로보유되고있으므로, 고령화에따라부동산 을처분해노후소비를충당하거나또는다른형태의금융자산으로전환함으로써전 반적으로주택및부동산가격의하락을초래한것으로보인다. 표2-18 인구구조변화가지가에미치는영향 Almon-Lag 방법을이용 노년층비중만을이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3.141*** 6.740 0.010** -0.068-224.726*** -18.273 1인당소득 -0.000-0.001 물가변화율 1.274 1.558 환율 -1.350-1.048 상수 -4.995-17.099 25.848*** 22.245 R-Square 0.313 0.399 0.193 0.169 주 :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제 5 절소결과함의 81
1. 고령화의주요특징및영향 이장에서는전체연구의주목적인고령화와연금관계를보기에앞서우선기초적인작업으로서, 개괄적인차원에서우리나라의고령화추이를살펴보고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할때, 특히우리나라에서독특하게나타나는고령화특징이무엇인지, 그리고우리나라에서는고령화의금융시장에대한영향이일반적인이론적설명과다르게나타나는점이무엇인지를파악하려고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인구구조도대부분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점차고령화가심화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고령화진전에있어몇가지두드러진특징들이나타나고있다. 첫째, 우리나라의고령화진행속도가그어느나라보다도빠르다는점이다. 고령화사회로의진입은늦었지만, 이후다른어느국가보다도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부양비및노령화지수도머지않은미래에세계최고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우리나라고령화의또다른특징은단지고령인구의비중이빠르게증가한다는것을넘어서그에대한대비가아주취약하다는점이다. 많은선진국들의경우에도고령화에따른노후대책이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지만, 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이문제가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연금의소득대체율이충분히높거나다른수입원이확실하고안정적이라면고령화진전에따른개인리스크확대문제를크게우려할필요가없을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을뿐만아니라다른수입원도불확실해노후대책이더욱부실하게나타나고있다. 셋째, 또다른주요특징은, 고령인구의빈곤화가심각해지고아울러고령인구내에서빈부격차가심화된다는점이다. 현재우리나라의노년층빈곤율은 OECD 국가들중에서최악으로나타나고있다. 고령인구내에서의빈부격차도은퇴이전여건인교육수준및소득수준의양극화, 그리고지역간경제력격차등으로인해개선되기보다는악화되고있다. 82
인구의고령화는당연히우리사회에커다란영향을미친다. 이론적인측면에서, 일반적으로고령화는경제성장률을저하시키고저축및투자를감소시키며, 재정지출확대및조세수입감소로재정수지를악화시키는것으로전망된다. 또한금융부문에대해서도금융시장의규모, 금융자산의구성, 자본이동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금융시장의전체적인규모에대해서는, 사람들이은퇴이후그동안축적해놓은자산을처분해생활을영위하고자할것이므로, 고령화진전에따라금융시장의전체적인규모가위축될것이라고전망한다. 둘째, 남은기간이길지않은노년층은젊은층에비해위험기피성향이높고미래보다현재를더중시하며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순으로금융자산을선호하게된다. 따라서고위험-고수익자산보다는저위험자산에대한수요가증대해, 주식보다는채권에대한수요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고령화가진전되면저축이감소하므로상대적으로고령화가덜진행되어저축이증대한해외국가로부터자본이유입될것이고, 반대의경우해외로의자본유출이발생할것이다. 이에따라고령화가진행될수록저축이감소해경상수지가악화되는경향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가진행되면중년층에비해고령인구비중이커지고그로인해가구원수및소득수준감소로인해거주주택면적은점차축소화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고령화가진행될수록향후노후생활자금마련을위해금융및기타자산을처분한이후추가적으로부동산을처분하거나또는거주주택의규모를축소하려고할것이므로주택수요가축소될가능성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고령화의금융시장에대한이론적인전망들이우리나라에도그대로적용되는지를실증분석을통해살펴보았더니, 일부전망은타당한반면어떤것들은우리나라고령화의독특한특징에부합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결과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금융시장전체적인측면에서, 고령화는저축을감소시키고수익률을하락시키는것으로나타나이론적인전망과대체로부합했다. 그러나수량적인접근을이용해고령화가 GDP 대비전체금융시장규모의비율에미치는영향은예상과 83
달리오히려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변화및개방화등으로인해, 장기간의금융시장확대추이가경제규모에비해더빠른속도로증대되었기때문에그렇게나타난것으로이해된다. 둘째, 금융시장내자산구성의변화와관련해, 주식시장과채권시장의상대적인비율을이용한결과들은유의하지는않지만주식시장에비해채권시장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고령화진전에따라위험을기피하므로주식시장이위축될것이라는전망에대해서는유의한결과를얻어내지못했거나, 일부모형에서는예상과달리위험을선호하는방향으로나타나기도했다. 이는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도자산축적이충분하지않아자산규모를증대시키기위해위험자산에투자하는경향도있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셋째, 해외로의자금유출및유입은실물측면에서경상수지의변동으로나타나고금융측면에서대외자산및부채의증가또는감소로나타난다는관계를고려해고령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는데, 유의한결과를얻어내지못했다. 수량접근외에가격접근을통해고령화가자본이동에미치는영향을국내외이자율격차를사용해분석한결과도경상수지를이용한결과와유사하게별유의성이없었다. 부호의방향만을보면이론적예상과달리나타나기도하는데, 이러한결과들은우리나라가고령화진전에따라자본부족국에서자본잉여국으로전환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넷째, 고령화의부동산시장에대한영향은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부동산가격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축적된자산이대부분부동산형태로보유되고있으므로, 고령화에따라부동산을처분해노후소비를충당하거나또는다른형태의금융자산으로전환함으로써전반적으로주택및부동산가격의하락을초래한것으로보인다. 2. 정책적함의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의고령화진전과정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 고령화가금 융부문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몇가지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정책적함의를도출할때기본방향은크게세가지로잡아볼수있다. 첫째, 개인적인 84
측면에서노후생활을풍요롭게영위할수있도록충분한자산이축적됨과동시에안정적인현금흐름이확보될수있어야한다. 둘째, 금융기관측면에서는고령화에따른금융부문에대한충격이금융시장발전으로전개될수있어야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는사회안전망이확보됨으로써보편적복지를제공하고동시에재정적인건전성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기본방향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은다음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85
표2-19 고령화에따른금융부문대응방안필요성대응방안 - 노후준비부족 : 자산축적미흡, 국가사회안 - 축적자산확대 : 저축증대, 연금확대등을전망취약통해충분한자산축적 개인금융기관정부 - 높은실물자산비중 : 부동산에지나치게치 - 자산구성다양화 : 실물자산축소, 실버금융중및부동산시장위축우려상품등으로포트폴리오다양화 - 자산관리지식부족 : 금융상품에대한이해 - 금융교육 : 금융문제발생방지및효율적자및위험관리이해부족산관리를위해적극적으로금융지식확대 - 장기자산운용능력강화 : 건전성제고및 - 저성장 고령화에따른구조변화 : 장기금리위험관리강화지속적하락추세 - 고령화에따른새로운수요창출 : 다양한실 - 금융시장전체에대한충격 : 저축하락, 축적버금융상품개발로금융자산수요를확대사산처분등으로규모축소우려 - 안전자산및장기상품개발 : 새로운수요에 - 금융자산수요변화 : 고령화에따라위험기부합하는다양한상품개발과금융자문및피및장기상품수요증대자산관리서비스제공 - 금융자율화및개방 : 고령화진행과정이다 - 금융기관해외진출 : 사업및지역다변화를른외국기관들과의치열한경쟁통한경쟁력강화 - 연금제도개혁 : 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연금제도정착, 사적연금활성화 - 재정건전성우려 : 복지지출증대및세수감 - 효과적인관리감독 : 기관투자자의자산건전소로재정적자확대우려성, 유동성, 투자행태등의관리감독 - 가계및금융기관자산건전성우려 : 새로운 - 영향력확대에따른역할제고 : 금융시장안금융상품개발에따른자산운용위험증가정및기업지배구조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 - 연금의영향력확대 : 시장이지나치게의존노력할우려 - 관련금융인프라확충 : 장기시장운용인프 - 금융인프라미흡 : 고령화에따른충격을금라,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교육인프라확충융시장발전으로활용하기위한인프라부족 - 빈부격차의사전적여건해소및사회보장망 - 빈부격차확대 : 노인빈곤심화, 노년층내강화 : 인생모든단계에서의교육강화, 공적빈인빅-부익부현상연금제도의대상확대및누진혜택, 사적연금활성화 주 : 임진 (2013) 을일부참조해대폭수정함. 86
제 3 장노후소득수준의장기적변화 : 코호트및기간별분석결과 제 1 절서론 전세계적으로빠른속도로수명이연장되는한편은퇴연령은이에발맞추어높아지지못함에따라은퇴기간이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Lee(2001) 의추계에따르면미국고령남성의 20세때기대은퇴기간은 1900년 3~5년에서 1990년 13~16년으로연장되었다. 현재한국의 65세기대여명은남성 17.5년, 여성 22년으로 65세에일을그만두는경우 17~22년의긴기간을은퇴생활로보내야한다. 이러한기대여명이횡단면자료에서계산되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지금실제로은퇴하는코호트들의기대은퇴기간은이보다더길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렇듯이은퇴기간이점차연장되는추세에한국인들이적절하게대비하지못하고있다는경고의목소리는이제더이상새로울것이없다. 주지하듯이전통적인노후보장방식의중요성은장기적으로계속감소하고있다. 1998년만하더라도거의 90% 의성인들이노후대책을묻는질문에적어도부분적으로자녀의부양에의존하겠다는답변을하였다. 그런데이비율은불과 15년만에 40% 이하로감소하였다. 자녀와동거하는고령인구의비율도빠르게감소하였다. 1970년대까지 75세이상고령자의 90% 가자녀와동거했으나 2010년에는같은연령대고령인구다섯명중두명만자녀와함께살고있다 ( 이철희 2014). 공적연금은그동안가입자가크게증가했지만아직까지전통적인노후보장방식을 충분히대체하지못하고있다. 현재 65 세이상인구가운데불과삼분의일만공적연 금을받고있는실정이다. 또한연금수령액이낮아서연금을받더라도빈곤을벗어나 87
기어려운고령자들이적지않다. 일시금을제외한다면 2012 년도국민연금의일인당 평균수급액은약 327,000 원에불과하며 ( 이철희 2014), 월수급액이 20 만원에미치지 못하는수급자는전체수급자의 37% 에달한다 ( 국민연금공단 2013). 여기에더하여지난 15년동안중년및고령근로자의고용이불안해지고조기퇴직의경향이강화되어현재주된일자리에서의평균적인은퇴연령은 53세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또한교육비및주거비의상승으로말미암아노후를위한저축이더욱어려워진것으로보인다. 2000년대초이후기혼중년여성의고용이빠르게늘고있는원인가운데하나는배우자의고용불안과함께자녀교육비부담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실제로기혼여성경제활동참가율변화를자녀의연령별로살펴보면 19 세미만자녀를둔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가장높고 2000년대초이후가장빠르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 이에스더 2013). 전통적인노후보장방식의붕괴, 공적연금의미성숙, 고령노동시장의불안등은결국고령빈곤문제로귀결될수밖에없다. 현재한국의고령인구빈곤비율은 OECD 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실정이다. 현재의상황에변화가없는가운데인구고령화에따라고령인구의비율이높아지는경우이는한국의전반적인빈곤문제를악화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우려된다. 따라서고령인구의노후보장개선하는것은은퇴를앞둔개인은물론사회전체적으로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우선한국고령자들의노후보장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에기초하여효과적인대책을마련하는작업이필요하다. 제2절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한국의노후소득보장문제에관련해서는적지않은연구가축적되어왔다. 기존문헌이주로관심을기울였던과제들은공적ㆍ사적연금의소득대체율추정, 소비함수추정을통한적절한은퇴소득대체율추정, 고령인구의실제은퇴소득대체율추정등으로대별될수있다. 이가운데실제의은퇴소득대체율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또한이문제에대한기존문헌을살 88
펴보면주로임금근로자 ( 특히연금가입자 ) 에초점을맞추며특정코호트혹은특정시기에대해분석을한정하는경향을보인다. 또한연령에따른변화를관찰하기보다는은퇴시기전체의평균적인소득대체율을주로고려하며전체소득계층을포괄하는평균적인근로자의경험을분석하는특성을보인다. 그리고전체소득이나연금소득의대체율에연구의관심이집중되어왔다. 제3장은이와같은기존문헌의특성을보완하고노후소득보장문제에대한새로운시사점을얻기위해다음과같은분석을수행하고자한다. 첫째, 연령에따라소득대체율이어떻게변하는지를살펴본다. 이를위해장년기 (45-54세) 소득대비 55세이후각연령의소득대체율변화를분석한다. 둘째, 노후소득대체율의코호트간변화를분석한다. 즉여러출생코호트를대상으로연령별노후소득대체율을추정함으로써연령-소득대체율의궤적 (profile) 이각출생코호트간에어떻게변화했는지를파악한다. 셋째, 노후소득대체율의장기적인변화를분석한다. 이를위해장년기소득대비노후 (55-64세, 60-69세, 65-74세 ) 소득대체율이 1996년이후어떻게변화했는지를조사한다. 넷째, 각소득원천별로노후소득대체율을분석한다. 즉각출생코호트의연령에따른소득대체율변화와노후소득대체율의장기적변화가근로 / 사업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공적이전소득등각소득원천별로어떻게달랐는지를연구한다. 마지막으로소득계층별분석을수행한다. 즉노후소득대체율의코호트별, 연도별변화가각소득계층별로어떻게다른지를파악한다. 이러한분석을수행함으로서제3장은다음과같은질문에대해좀더명확한답을얻고자한다. 첫째, 현재한국가구의노후소득은충분히보장되고있는가? 둘째, 한국의노후소득보장수준은어떻게변화해왔으며앞으로어떻게변화할것으로예상되는가? 셋째, 각소득원천은노후소득보장성변화에있어서어떠한역할을해왔는가? 넷째, 실증분석의결과에비추어볼때노후소득보장성을높이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는가? 89
제 2 절선행연구검토 인구고령화문제가사회적인화두로떠오르면서지난 15년동안한국의노후소득보장문제에관련해서는적지않은연구가축적되어왔다. 이연구와직접ㆍ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연구들이수행한작업은공적ㆍ사적연금의소득대체율추정, 소비함수추정을통한적절한은퇴소득대체율추정, 고령인구의실제은퇴소득대체율추정등으로대별될수있다. 그렇지만적지않은연구들이이가운데두가지이상의작업은동시에수행했기때문에이하에는주요선행연구들을주제가아닌출간연도별로살펴보기로한다. 원종욱 (2000) 은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정부의보험료인상이적절한수준인가에대해분석하였다. 이연구는전체연령평균소득대비 60대이상평균총소비비율을적정한소득대체율로정의하였다. 1996년도시가계조사를이용한분석은홑벌이근로자가구의소득대체율을 44~67% 로추정하였다. 또한 1999년도도시가계조사에대해동일한방법으로적정소득대체율을계산하는경우 53~71% 로추정하였다. 여윤경 (2002) 의생애주기모형을기초로목표소득대체율을추정하였다. 1996년도가구소비실태조사중가구주연령이 50세이상인비은퇴가구를대상으로부부가구 / 독신가구각각에대해소비함수를추정하고, 이를은퇴시의소비를추정하는데에사용하였다. 이연구에서은퇴전후소비수준의비율의중위수로정의된목표소득대체율은부부가구의경우 82.36%, 독신가구의경우 85.06% 로추정되었다. 석재은 (2003) 은 2000년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노령계층이생활하는데에어느정도의생활비가필요한지를분석하였다. 우선최소자승법을통해가구소비지출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변수로서소득과가구원수, 그리고연령을제시하였고그중에서소득의효과를통제하여실질적으로노령계층에게필요한생활비를산출하였다. 이를위하여이연구에서는노령계층 (65세이상 2인가구 ) 과근로계층 (20~59세 2인이상가구 ) 각각을전체연령계층에기준한동일소득분위로구분한후, 90
각분위별로두계층소비수준의비율, 그리고근로계층소득수준대비노령계층소비수준을산출하였다. 그결과소득효과가통제되었을때노령계층의소비수준은근로계층소비수준의 84% 로나타났다. 이에따른노령계층의적정소비지출수준은근로계층가구가처분소득대비 64% 수준으로추정되었다. 안종범ㆍ전승훈 (2005) 의연구는불확실성하에서의소비의동태적최적화로부터유도되는가계지출함수를추정함으로써적정소비수준도출을시도하였다. 한국노동패널 2~6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 은퇴자가구와비은퇴자가구를모두포함하는가구지출함수를집단간추정방법을이용하여추정한후, 은퇴전후의소득및소비액수를예측하였다. 그결과소득 3~4분위집단의은퇴전소득대비은퇴후소비의비율을 66.5% 로추정하였다. 임병인ㆍ강성호 (2005) 는 3대주요연금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시뮬레이션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표준소득월액등급을기준으로보험료율등을가정하여각연금별생애보험료와급여산식을세운후, 은퇴시점 (60세) 의월연금수급액을은퇴직전월평균소득으로나눈소득대체율을추정하였다. 이연구에서는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평균소득대체율은 20년가입을기준으로할때각각 34.2%, 16.9~18.5%, 15.6~17.2% 로, 40년가입을기준으로할때각각 28.5%, 35.4%, 32.8% 로추정되었다. 강성호ㆍ김경아 (2008) 는사적노후보장의한요소로기능할수있는공적보증역모기지주택연금제도의기여도를한국노동패널 2005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이연구는우선중년가구 (50~65세미만 ) 대비고령가구 ( 부부모두 65세이상혹은독신가구인경우 65세이상 ) 의총소득의비율은 47.8%, 총지출의비율은 60.2%, 소비지출의비율은 62.5% 등으로추정하였다. 또한일정한가정하에서역모기지를산정하고이를연금으로전환하여시뮬레이션분석을수행한결과, 중년가구의소비지출에대한고령가구역모기지연금수령액의비율은 24.4~54.5% 로계산되었다. 91
류건식ㆍ이봉주 (2008) 는적정및실질소득대체율추정을통하여사적연금및공적연금의소득보장기능을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적정소득대체율은단순횡단면상에서가구주가 60세이상인도시근로가구의지출을가구주연령 20~59세도시근로 4인가구의가구소득으로나눈비율로정의되었다. 2007년도도시가계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은노인가구의적정소득대체율을 65.0~75.6% 로추정하였다. 그리고가구원수감소에따른소비지출감소와공적연금보험료항목의소멸로인한비소비지출감소를감안한적정소득대체율은 81.6% 로추정되었다. 실질소득대체율은은퇴후연금소득예상치를기초로산출되었는데, 사적연금에의한소득대체율은은퇴전근로소득대비 28.3%, 국민연금에의한소득대체율은 22.8% 로추정되었다. 류건식ㆍ이봉주ㆍ김동겸 (2009) 은횡단면자료를이용한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한국노동패널자료을이용하여적정소득대체율과예상소득대체율을추정하였다. 우선가구의동태적최적화문제에서도출되는가구소비함수를고정효과모형을도입하여추정함으로써적정소득대체율을산출하였다. 그리고생애보험료산출모형을이용하여은퇴시점 (58세) 의연금자산규모를추정하고이를기초로예상소득대체율을추정하였다. 분석의결과는은퇴후소비를은퇴전소득으로나눈적정소득대체율이 61.47~64.95% 인반면 ( 근로기간 35년가정시 ) 국민연금과퇴직연금, 개인연금에의한은퇴전급여수준대비예상소득대체율은 55% 수준임을보여준다. 이중사적연금 ( 개인연금과퇴직연금 ) 에의한대체비율은 20% 로나타났다. 전승훈ㆍ강성호ㆍ임병인 (2009) 은연금자산규모를은퇴연령 (60세) 후필요소득수준으로나눈 자산충족률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국민연금및퇴직연금총액이은퇴후의필요소득수준을어느정도충족하는지를분석하였다. 은퇴후필요소득수준을추정하기위해고정효과모형을한국노동패널 3~10차년도자료에적용하여소비함수를추정하고, 이를기초로하여은퇴후소비수준과필요소득수준을추정하였다. 다음으로생애소득함수를추정하고여기에현행제도하의보험료율등을적용하여은퇴시의연금자산을계산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며자산충족률은국민연금과퇴직연금자 92
산중하나이상보유하고있는가구의경우평균 59.97%, 국민연금만보유한가구 의경우 51.65%, 두가지연금을모두보유하고있는가구의경우 71.77% 로추산되 었다. 백화종ㆍ석상훈ㆍ김헌수ㆍ이은영 (2011) 은목표소득대체율과예상소득대체율을추정하고비교함으로써은퇴준비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았다. 이연구에서근로자세대는 55~64세임금근로자가구로정의되었고은퇴자세대는 60~69세비취업자가구로정의되었다. 우선목표소득대체율을구하기위하여 2009~2010년도가계동향조사를이용하여은퇴에의한소비지출의감소를추정하였는데, 성향점수매칭방법 (propensity-score matching method) 을이용한추정결과는은퇴이후가계소비지출이 16.2% 감소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를반영하여계산한목표소득대체율은 74.5% 수준이다. 다음으로예상소득대체율을산정하기위해소득과순자산, 그리고연금자산을추정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소득함수와순자산함수는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자료의 55~69세임금근로자가구주를대상으로최소자승법을이용해추정하였다. 기대연금자산은국민노후보장패널과국민연금전산자료를연결한데이터에 특정가정 하에서연금급여산식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분석의결과는연금화된은퇴순자산추 정액과은퇴전소득추정액의비율로정의된예상소득대체율이 49% 수준임을보여준 다. 강성호 (2012) 의연구도목표소득대체율을추정하고공ㆍ사적연금을가입할때이를달성할수있을지를분석하였다. 이연구는기존연구결과에기초하여적정노후소득수준을평균근로소득자의 60% 로설정하였다. 그다음국민연금, 퇴직연금및개인연금각각의급여및수익비산출식을토대로시뮬레이션분석을수행하여달성가능한노후소득수준을산출하였다. 달성가능한소득대체율은평균소득계층 ( 월 200만원 ) 의경우공ㆍ사적연금모두를 30년가입할때 56.2%, 35년가입시 66.1% 로추정되었다. 이때평균소득계층이 30년동안가입하는경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달성가능소득대체율은각각 30.26%, 12.45%, 13.50% 로추정되었다. 93
제 3 절자료와방법 1. 자료및소득의분류 제3장에서는가구소득의장기적인변화를파악하기위해다양한마이크로데이터들을분석에이용하였다. 이용된자료와각각의특성은 < 표 3-1> 에제시되어있다. 이분석의목적상전체가구를커버하고전체표본에대해소득을보고한자료가필요한데이조건을충족시키는것은 1996년과 2000년에조사된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이후의가계조사이다. 이에따라보다정확한추계가필요한노후소득을계산하고분석하는데는이자료들이이용되었다. 이러한데이터상의한계로인해 1996년이후은퇴연령에이른코호트들을분석의대상으로한정하였다. 그리고데이터가없는 1996년과 2000년, 그리고 2000년과 2006년사이의추이는선형보간 (linear interpolation) 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표 3-1 각소득자료의표본구성및소득보고범위 소득자료표본구성소득이보고된표본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1인이상도시및비도시가구 표본전체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1인이상도시및비도시가구 표본전체 도시가계조사 (1982-2002년 ) 2인이상도시가구 임금근로자 가계동향조사 (2003-2005년 ) 2인이상도시및비도시가구 표본전체 가계동향조사 (2006년-) 1인이상도시및비도시가구 표본전체 1996년이후은퇴연령에이른코호트의장년기소득은 1996년이전의자료에서계산되어야한다. 예컨대 1996년에 60세였던출생코호트는 1980년대및 1990년대초 (1981년 ~1991년 ) 에장년기 (45-54세) 를보냈다. 따라서이코호트의장년기소득을계산하기위해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초의가구소득자료가필요하다. 이목적을 94
위해 1982년 ~2002년도시가계조사마이크로자료와 2003년 ~2005년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자료를이용하였다. 이들자료는 < 표 3-1> 에제시한바와같이표본에전체가구를포함하지않거나일부가구에대해소득을보고하는문제가있다. 이문제를해결하여과거데이터와 2006년가계조사자료로부터계산한소득을비교가능하게하기위해일련의보정작업수행하였다. 이방법은아래의절 ( 노후소득대체율계산 ) 에설명되어있다. 95
표 3-2a 소득분류및정의 : 근로소득및사업소득 가구주근로소득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3년) 근로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배우자근로소득기타가구원근로소득가구주사업소득 = 가구주가업소득 + 가구주부업소득 + 임대소득배우자사업소득 = 배우자사업소득 + 배우자부업소득기타가구원사업소득 = 기타가구원사업소득 + 기타가구원부업소득가구주근로소득 = 가구주근로소득 + 부업근로소득배우자근로소득기타가구원근로소득가구주사업소득 = 가구주사업소득 + 부업사업소득 + 가구주농림축어업소득 + 부업농림축어업소득 + 임대소득배우자사업소득 = 배우자사업소득 + 배우자농림축어업소득기타가구원사업소득 = 기타가구원사업소득 + 기타가구원농림축어업소득가구주근로소득배우자근로소득기타가구원근로소득가구주사업소득 = 가구주사업소득 + 임대소득배우자사업소득기타가구원사업소득 96
표3-2b 소득분류및정의 : 공적연금및사적연금 ( 재산 ) 소득공적연금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연금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연금가계동향조사 (2006년-) 공적연금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 1996년포함한분석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 임대소득외 ) 재산소득 + 자산감소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 임대소득외 ) 재산소득 + 퇴직금 + 연금일시금가계동향조사 (2006년-) 재산소득 + 자산변동으로인한수입사적연금 : 1996년포함하지않은분석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퇴직금 + 연금일시금가계동향조사 (2006년-) 개인연금및퇴직연금 97
표3-2c 소득분류및정의 : 이전소득, 기타소득, 세금및사회적기여금공적인이전소득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사회보장수혜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연금및기타사회보장수혜가계동향조사 (2006년-) 기초노령연금 + 사회수혜금 + 사회적현물이전기타소득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수증보조및기타사적보조금 + 경조금 + 비경상적인보조금 + 보상금 + 손해보험탄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돈 + 기타세금환급금 + 가구간이전 + 할인혜택 + 기타이전소득 + 비경상소득가계동향조사 (2006년-) + 부채증가로인한수입 + 자산이전으로인한수입세금및사회보험기여금 : 세후소득을산출하는데이용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기타세금 + 공적연금 + 사회보험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조세 + 연금기여금 + 사회보험가계동향조사 (2006년-) 경상조세 + 비경상조세 + 연금 + 사회보장 이하의분석에각가구의총세전소득을이용하여소득대체율을계산하였다. 세후소득을이용하는경우에도결과는크게달라지지않는다. 그리고가구소득은그원천에따라다음의다섯가지범주로구분하였다. 첫째, 근로소득및사업소득으로가구주, 배우자및기타가구원의근로소득과사업소득등을포함한다. 둘째, 공적연금소득으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부터의소득등을포함한다. 셋째, 사적연금소득으로개인연금및퇴직연금등을포함한다. 1996년자료의경우사적연금소득과재산소득이구분되어있지않기때문에 1996년을포함한분석에서는사적연금및재산소득의범주를이용하였다. 넷째, 공적이전소득으로공적연금을제외한사회보장수혜소득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기타소득은이상의네가지범주에포함되지않은부류의소득으로서사적보조금, 경조금, 비경상적인보조금, 보상금, 부채증가로인한수입등을포함한다. 각종류의소득의정의는데이터마다약간의차이가 98
있지만거의유사하다. 보다구체적인소득의분류및각자료별정의는 < 표 3-2> 에 정리되어있다. 2. 노후소득대체율의정의와계산 제3장에서노후소득대체율을분석하는것은기본적으로노후소득보장성정도를파악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노후소득이얼마나충분한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은작업이다. 노후소득의충분성은노후소비지출의필요성정도와노후소득크기에의해결정될것인데가구별로필요한적절한소비지출수준을추정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대부분의연구들은은퇴이전의소득, 특히장년기 (prime-age) 소득에비해얼마만큼의노후소득을얻는가를추정함으로써노후소득이충분한지를판단하는방법을이용하고있다. 이는암묵적으로장년기의소비지출의패턴에의해이후적절한소비수준에대한 눈높이 가결정된다는것을가정한것이다. 제3장에서는장년기를 45~54세로정의하고 55세이후특정연령에서의소득을장년기소득으로나눈비율을노후소득대체율로정의하였다. 장년이나고령이어느연령대를포함해야하는지를확실하게정해져있지않다. 미국에대해이연구와유사한분석을수행했던 Smith(2003) 는 55세때소득대비 70세때소득비율을노후소득대체율로정의하였다. 이는대부분의근로자들이 62세혹은 65세에은퇴하여공적연금을수령하는미국의여건을반영한것이다. 그런데한국의경우주된일자리에서의조기퇴직문제가심각하기때문에 55세보다는 50세무렵을장년으로정의하는것이좀더타당할것이라고판단된다. 또한주된일자리에서의은퇴시점이다양하고도시가계조사및가계조사의표본수가많이않은점을감안하여단일연령이아닌 45세부터 54세까지 10년동안의평균소득을장년기소득으로이용하였다. 제 3 장에서는한코호트의과거 ( 장년기 ) 소득과현재 ( 노후 ) 소득을비교하는작업을 수행해야한다. 다른시점의소득을적절하게비교하기위해다음과같은두가지조 99
정을실시하였다. 첫째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물가변화의효과를제거하였다. 둘째평균실질임금상승률을이용하여장기적인생활수준개선효과를조정하였다. 두번째조정은경제성장에따라적절한소비수준에대한눈높이가달라지는문제를고려하기위한것이다. 제3장은 1996년이후은퇴연령에이른코호트의노후소득대체율을분석의대상으로삼았다. 그런데이코호트들이 45~54세였던시기에대해서는도시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소득을추정해야한다. 그런데도시가계조사와 1996년이후가구소비실태조사및가계조사의표본성격이다르기때문에도시가계조사로부터추정한장년소득과 1996년이후데이터에서추정한노후소득을비교하기위해서는일련의조정이필요하다. 이연구에서는노후소득계산에이용된전체표본가구의소득과장년소득계산에이용된 2인이상도시가구임금근로자소득을모두얻을수있는 1996년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가계조사를이용하여전체가구및소득분위별로소득변화계수 (conversion rate) 를추정하였다. 그리고이계수를도시가계조사로부터추정한해당그룹의소득에곱하여전체가구의장년기소득을추정하였다. 8) 제3장은두가지방법으로노후소득대체율의장기적인변화패턴을분석하였다. 첫째로특정한출생코호트들을선택하여이들의 45-54세때평균소득대비 55세이후각연령에서의소득비율을추정하는코호트분석을수행하였다 ( 제4절 ). 이분석을통해각코호트별로연령에따라소득대체율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알수있고또한연령-소득대체율궤적 (profile) 을코호트간에비교함으로써노후소득보장성의장기적변화를파악할수있다. 이번장제4절에서는노후소득을측정할수있는자료가가용한연도 (1996년, 2000년, 2006-2013년 ) 들을고려하여 1936년생, 1941년생, 1946년생, 1951년생등 4개출생코호트를선택하여분석에포함하였다. 이들코호트들에대해서는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무렵가운데일부연령에대한노후소 8) 이하에는 2006년가계조사를이용하여추정한소득변화계수를이용하여얻은결과가제시되어있다. 그러나 1996 년가구소비실태조사를이용하여얻은소득변화계수를이용하더라도전반적인결과는질적으로유사하다. 100
득대체율을계산할수있다. 둘째로 1996년, 2000년, 2006년-2013년기간의각연도에대해고령인구의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을추정하였다 ( 제5절 ). 이분석을통해노후소득보장성정도의시간에따른변화패턴을살펴볼수있다. 이분석을수행함에있어서노후소득추정의대상이되는연령대를선정하는기준은명확하지않다. 우리나라의경우주된일자리를그만두는평균연령은 55세이전이반면노동시장을완전히떠나는평균연령은 60대말로추정된다. 이러한사정을감안하여 55-64세, 60-69세, 65-74세등세가지연령대를분석에서고려하였다. 제 4 절코호트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변화분석 1. 전체소득대체율 < 그림 3-1> 은 1936년생, 1941년생, 1946년생, 1951년생등네출생코호트각각에대해장년기 (45-54세) 소득에대비한노후소득이연령에따라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데이터가커버하는기간에제약이있고근래의출생코호트는아직까지고령화를경험하기이전이기때문에코호트별로관측가능한연령대가상이하다. 예컨대 1936년출생코호트의경우노후소득관측의시작연도인 1996년에 60세였기때문에 60세이후의노후소득대체율만추정되었고, 1951년생의경우데이터가가용한가장최근연도인 2013년에 62세였기때문에그이후의노후소득대체율을추정할수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근출생코호트간에는겹치는연령대가있기때문에코호트간변화의추이를어느정도는파악할수있다. 101
그림 3-1 각출생코호트의장년기 (45-54 세 ) 소득대비소득비율 120% 100% 80% 60% 40% 20% 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그림에나타난결과는모든출생코호트가연령이높아지면서장년기소득에비교한노후소득비율의급격한감소를경험했다는것을보여준다. 가장넓은연령대에대해노후소득을관찰할수있는 1941년생과 1946년생을기준으로볼때장년기소득대비 65세무렵소득은대략 40% 수준을약간상회한다. 1936년생에대해서만추정가능한 75세무렵의노후소득대체율은약 30% 수준이다. 각출생코호트의동일연령때의노후소득대체율을비교해보면 1936년생부터 1946년생까지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대체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60세무렵의노후소득대체율 (1941년생의경우 59세노후소득대체율 ) 은 1936년생 94%, 1941 년생 87%, 1946년생 62% 로근래의출생코호트로올수록낮은것을볼수있다. 65 102
세경의노후소득대체율 (1936 년생과 1946 년생은 64 세 ) 도 1936 년 66%, 1941 년생 49%, 1946 년생 45% 로낮아졌다. 1951년생의경우 62세이후의소득을관찰할수없기때문에다른출생코호트와비교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그렇지만 58~62세소득대체율을고려한다면 1951년생의노후소득보장정도가 1946년생에비해서는다소개선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렇지만 1951년생의 60세무렵노후소득대체율은같은연령때의 1936년생이나 1941년생의노후소득대체율에비해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난다. 요컨대장년기소득에대비한비율로볼때우리나라고령자들의노후소득수준은장기적으로감소해오다가최근고령층에진입한출생코호트부터반전의조짐을보인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그개선의정도는아직미약한것으로보이며, 근래의출생코호트가보다높은연령에도달해서도개선의추이가이어질지는아직확실하지않다. < 그림 3-2> 는각출생코호트에대해소득분위별소득대체율을계산한결과를보여준다. 예컨대 1946년생제1분위 ( 소득최하위 20%) 가구주의 60세때소득대체율은가구소득 1분위에속하는 1946년생가구의 2006년가구소득을가구소득 1분위에속하는 1946년생가구의 1991년 ~2000년소득의평균으로나눈것이다. 특정한출생코호트에속하는사람들의소득분위가연령에따라바뀔수있기때문에이분석결과는동일한코호트의경험을추적한 < 그림 3-1> 의분석결과에비해엄밀성이떨어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득계층에따른차별성을살펴보는데는어느정도유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103
그림 3-2a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1936년생 120% 100% 80% 60% 40% 20% 0% 60 65 70 75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그림 3-2b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1941년생 120% 100% 80% 60% 40% 20% 0% 55 60 65 70 104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그림 3-2c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1946년생 120% 100% 80% 60% 40% 20% 0% 54 56 58 60 62 64 66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05
그림 3-2d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51 년생 55 56 57 58 59 60 61 62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 그림 3-2> 의결과는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이저소득층일수록낮다는것을보여준다. 예컨대 1941년생의 70세때소득대체율은 1분위가구의경우 19% 인데비해 5분위가구의경우 53% 로그차이가매우크게나타났다. 여기에서주목할것은소득대체율의분자인노후소득뿐만아니라분모인장년기소득도같은소득분위가구에서계산되었다는것이다. 즉장년기의낮은소득수준에나타나는저소득층의낮은소비수준혹은기대수준을감안한다하더라도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정도가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전체가구에대한결과 ( 그림 3-1) 에서발견되는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의 가파른감소는대체로모든소득계층에서관찰된다. 그러나그감소패턴의소득계층 별차이는출생코호트별로약간씩다르게나타난다. 예컨대 1936 년생의경우연령이 106
높아질수록소득계층간소득대체율격차가감소되는경향을보인다. 반면 1946 년생 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소득계층간격차가확대되는경향이발견된다. 2. 각원천별소득대체율 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과함께고령자들의경제적인여건에대해중요한정보를제공해주는것은주로어떤소득원으로부터노후소득을얻는가하는것이다. 예컨대노후소득대체율이동일하다고해도노후소득이주로근로소득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와노후소득의대부분이공적연금소득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는고령자들의노후후생수준에대해상이한함의를제공해준다. 또한노후소득의구성과장기적인변화의추이에따라노후소득보장성을높이기위한적절한전략이다를수있다. 그림 3-3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80% 70% 60% 50% 40% 30% 20% 10% 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07
각소득원별소득대체율을분석하기에앞서서먼저특정한원천으로부터의소득이있는고령자가구의비율을살펴보자. < 그림 3-3> 은각출생코호트별로가구주의근로소득 ( 사업소득포함 ) 이있는가구의비율이연령에따라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가구주의연령이높아질수록가구주의근로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은빠르게낮아지는패턴을보인다. 이는어렵지않게예상할수있는결과이다. < 그림 3-3> 이제공해주는새로운정보는연령에따른이비율의변화패턴이 4개출생코호트에대해매우유사하게나타난다는것이다. 즉각코호트의연령별궤적이상하로움직이지않고거의동일한직선상에놓여있는것이관찰된다. 전반적으로보아가구주의근로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은 60세무렵 60%, 65세무렵 50%, 70세무렵 40%, 75세무렵 30% 로낮아진다. 이결과는연령에따른근로소득변화의패턴이분석의대상이된출생코호트간에크게변화하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림 3-4a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70% 1936 년생 60% 50% 40% 30% 20% 10% 0% 60 65 70 75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08
그림 3-4b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1941 년생 80% 70% 60% 50% 40% 30% 20% 10% 0% 55 60 65 7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09
그림 3-4c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80% 70% 60% 50% 40% 30% 20% 10% 0% 1946 년생 54 56 58 60 62 64 66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10
그림 3-4d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1951 년생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5 56 57 58 59 60 61 62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 그림 3-4> 는가구주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을각소득분위별로계산한결과를제시한다. 이를살펴보면가구주소득이있는가구비율의연령에따른감소가모든소득계층에서대체로유사하게나타난다. 그러나소득계층간차이는출생코호트별로상이하다는것을알수있다. 예컨대 1936년생과 1946년생의경우소득 1분위 ( 최하위 20%) 가다른소득분위에비해가구주의근로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훨씬낮은것으로나타난다. 반면 1941년생과 1951년생의경우소득계층별차이가덜두드러진다. 111
그림 3-5 공적연금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80% 70% 60% 50% 40% 30% 20% 10% 0% 52 57 62 67 72 77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 그림 3-5> 는각출생코호트별로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연령에따라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결과는연령이높아질수록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높아짐을보여준다. 이비율은국민연금수급연령인 60세를넘으면서특히가파르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령에따른공적연급수급가구비율궤적이 1936년생부터 1946년생까지빠르게상향이동하는것이관찰되었다. 예컨대 65세무렵공적연금수급가구비율은 1936년생 18%, 1941년생 42%, 1946년생 71% 로크게높아졌다. 반면 1946년생과 1951년생의연령-공적연금수급가구비율궤적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946년생의경우 65세를정점으로해서공적연금수급가구비율이약간줄어든것을볼수있다. 요컨대국민연금의출범및확대에따라 1936년생부터 1946년생까지는근래의코호트로올수록공적연금수급비율이높아졌 112
지만이후부터는그러한개선추이가멈춘것으로보인다. 그림 3-6a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1936 년생 80% 70% 60% 50% 40% 30% 20% 10% 0% 60 65 70 75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13
그림 3-6b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1941 년생 80% 70% 60% 50% 40% 30% 20% 10% 0% 55 60 65 7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14
그림 3-6c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46 년생 54 56 58 60 62 64 66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15
그림 3-6d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1951 년생 80% 70% 60% 50% 40% 30% 20% 10% 0% 55 56 57 58 59 60 61 62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 그림 3-6> 은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을각소득분위별로계산한결과를제시한다. 이비율의연령에따른증가는모든소득계층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다. 그러나연령이높아질수록 ( 특히 60세이후 ) 고소득층과저소득층간공적연금수급비율격차가벌어지는현상이확인된다. 이는공적연금수급여부가노후의소득계층을결정하는주된요인일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를다른각도에서보면노후빈곤의가능성이높은나쁜일자리종사자들이공적연금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현실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116
그림 3-7 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10% 9% 8% 7% 6% 5% 4% 3% 2% 1% 0% 52 57 62 67 72 77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 그림 3-7> 은각출생코호트별로사적연금및재산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연령에따라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사적연금및재산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은연령이높아지면서증가하다가 2008년이후급감하는추이를보여준다. 즉 1936 년생의경우 72세이후, 1946년생의경우 62세이후, 1951년생의경우 57세이후매우낮은수준으로감소하였다. 2008년이전의사적연금 / 재산소득수급가구비율은근래의출생코호트로올수록높은패턴을보인다. 2008년의비율을보면 57세였던 1951년생이 7.5%, 62세였던 1946년생이 6.5%, 67세였던 1941년생이 4%, 72세였던 1936년생이 4.3% 였다. 2008년이후에는출생코호트와관계없이매우낮아져서가장최근의비율을보면 1951년생이 2% 수준이고나머지출생코호트는 1% 수준에불과하다. 117
그림 3-8a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1936년생 12% 10% 8% 6% 4% 2% 0% 64 66 68 70 72 74 76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그림 3-8b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1941 년생 16% 14% 12% 10% 8% 6% 4% 2% 0% 59 61 63 65 67 69 71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18
그림 3-8c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1946년생 12% 10% 8% 6% 4% 2% 0% 54 56 58 60 62 64 66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19
그림 3-8d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 : 출생코호트별 25% 1951 년생 20% 15% 10% 5% 0% 55 56 57 58 59 60 61 62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 그림 3-8> 은사적연금및재산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을각소득분위별로계산한결과를제시한다. 그림은몇가지두드러지는결과를보여준다. 첫째, 사적연금및재산소득은소득최상위가구에있어서만의미가있는소득형태인것으로보인다. 이는특히 1941년생과 1951년생에게서뚜렷하게나타난다. 1941년생의경우 1분위가구의사적연금및재산소득수급비율이 14% 수준인데반해나머지가구는 6% 미만이다. 둘째, 전체가구에대해관찰되었던 2008년이후사적연금및재산소득수급가구비율의급감은고소득 ( 특히최상위 20%) 가구에서가장뚜렷하게관찰된다. 셋째, 2008년이후에는소득계층에관계없이사적연금및재산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매우낮다. 120
그림 3-9a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근로 / 사업소득 100% 80% 60% 40% 20% 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21
그림 3-9b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8% 7% 6% 5% 4% 3% 2% 1% 0% 공적연금소득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그림 3-9c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16% 14% 12% 10% 8% 6% 4% 2% 0%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22
그림 3-9d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공적이전소득 3.5% 3.0% 2.5% 2.0% 1.5% 1.0% 0.5% 0.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이제소득원천별노후소득대체율을살펴보도록하자. < 그림 3-9> 는각출생코호트에대해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이연령에따라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즉전체노후소득대신특정한원천으로부터의노후소득을장년소득으로나눈비율을제시해준다. 이비율을 < 그림 3-1> 에제시된장년소득대비전체노후소득비율로나누면각원천으로부터의소득이노후소득의몇퍼센트를차지하는지를알수있다. 근로소득및사업소득대체율 ( 그림 3-9a) 의연령및코호트에따른변화의패턴을 123
살펴보면 < 그림 3-1> 에제시된장년소득대비전체노후소득비율과매우유사한것을알수있다. 즉연령이높아지면서장년소득대비근로소득비율은빠르게낮아지며 1936년생부터 1946년생까지는젊은출생코호트일수록그비율이낮아지는패턴을관찰할수있다. 전체소득의경우와마찬가지로 1946년생과 1951년생의연령-근로소득대체율궤적은유사하다. 근로소득대체율의크기를살펴보면우리나라고령자들이노후소득의매우큰부분을근로소득에의존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예컨대 1946년생을기준으로볼때 65세무렵의장년소득대비근로소득비율은대략 30% 정도이다. 이는전체소득대체율 45% 의삼분의이에달하는것이다. 70세에이르러서도근로소득은전체노후소득의약절반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공적연금소득대체율에대한결과 ( 그림 3-9b) 를살펴보면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경우와는반대로연령이높아지면서장년소득대체율이높아지고근래의출생코호트로올수록그비율이높아지는패턴이발견된다. 다만 1936년생의경우 70세이후장년소득대비공적연금소득비율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고 1941년생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1936년생의대체율에비해개선되지않았다는점은전반적인결과와부합되지않는점들이다. 공적연금소득의중요성이빠르게높아진것은사실이지만이소득원이장년소득을대체하는비율은아직까지도낮은편이다.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가장높게나타난 1951년생의 62세무렵을고려해도이소득원의대체율은 7% 에미치지못한다. 이는 62세때 1951년생의전체노후소득대체율 ( 약 60%) 의약 11% 에불과하다. 사적연금및재산소득대체율 ( 그림 3-9c) 은 4개출생코호트모두에대해연령이증가하면서완만하게감소하는추세를보여준다. 각출생코호트의연령-대체율궤적이대체로동일한선상에위치해있는것을볼때출생코호트간에뚜렷한구조적차이는없는것으로보인다. 공적이전소득대체율 ( 그림 3-9d) 은공적연금소득의경우와 124
마찬가지로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고근래의출생코호트일수록높아지는패턴을 보인다. 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경우와마찬가지로 1946 년생과 1951 년생의연령 - 공 적연금소득대체율궤적은매우유사하다. 사적연금및재산소득과공적이전소득모두전체노후소득의비교적작은부분을설명한다. 사적연금및재산소득의대체율은 60세무렵 1951년생에대해비교적높게추정되었는데 ( 약 8%) 이는전체노후소득대체율의약 10% 에불과하다. 공적이전소득대체율도빠르게증가해오기는했지만가장높은경우에도 3% 를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변화에관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전반적으로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감소는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이연령에따라감소하고연령-소득대체율궤적이젊은출생코호트일수록낮아지도록만든주된요인이다. 이와는반대로공적연금소득과공적이전소득의증가는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이연령에따라증가하고연령-소득대체율궤적이젊은코호트일수록높아지게만드는요인, 즉근로소득및사업소득감소의효과를어느정도상쇄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런데공적연금소득과공적이전소득증가효과는근로소득및사업소득감소효과를상쇄하기에는크게미약했던것으로나타났다. 사적연금및재산소득의변화도노후소득보장성을개선하는데는도움이되지못했다. 그결과 < 그림 3-1> 이보여주는것처럼전체적인노후소득보장정도가연령이높아지면서낮아지고근래의출생코호트로오면서악화되는현상이나타난것으로분석된다. 3. 공적연금수급가구를대상으로한분석 그렇다면이와같은결과는아직까지우리나라의공적연금이성숙하지못했기때문에나타난것일까? 따라서향후고령인구의공적연금수급비율이높아지면노후소득보장성이획기적으로개선될수있을까? 불완전하게나마이질문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서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해서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 125
비율을계산하고자시도하였다. 이분석을수행하는이상적인방법은동일한성격의가구, 즉공적연금에가입되어있었던과거장년인구와공적연금을받고있는현재의고령인구를식별하여둘을매칭하는것이다. 그러나과거의 45-54세가구주가구중훗날공적연금을받을가구를식별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실제의분석에서는소득대체율의분모로공적연금가입가구가아닌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이용할수밖에없었다. 노후에공적연금을수급한가구가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장년기소득이높았다면이방법은공적연금수급가구의노후소득대체율을과대평가할가능성이있다. 그림 3-10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120% 100% 80% 60% 40% 20% 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이분석의결과는 < 그림 3-10> 에제시되어있다. 이결과를 < 그림 3-1> 과비교해 126
보면공적연금을받은가구만을대상으로보더라도연령에따른소득대체율의하락정도가크게개선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70세무렵의소득대체율은 40% 로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결과와같다. 또한보다젊은출생코호트의불리함도여전히사라지지않는다. 즉 1936년생부터 1946년생까지연령-소득대체율궤적이하향이동하는것이관찰된다. 다만 1951년생과 1941년이전출생자들간의격차가어느정도감소하기는한다. 그림3-11a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근로사업소득 70% 60% 50% 40% 30% 20% 10% 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27
그림3-11b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40% 35% 30% 25% 20% 15% 10% 5% 0% 공적연금소득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28
그림3-11c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30% 25% 20% 15% 10% 5% 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29
그림3-11d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공적이전소득 3.0% 2.5% 2.0% 1.5% 1.0% 0.5% 0.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 그림 3-11> 은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들을대상으로해서소득원천별소득대체율변화를살펴본결과를보여준다. 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 < 그림 3-9> 와가장뚜렷한차이를보여주는결과는공적연금소득대체율의변화 ( 그림 3-11b) 이다. 즉전체가구의경우와는달리연령이증가할수록장년소득대비공적연금소득비율이감소하고 1936년생부터 1946년생까지는젊은코호트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더낮게추정된다. 이는적어도부분적으로는국민연금개혁에의해연금소득대체율이낮아진효과를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평균임금대비평균국민연금수급액은 1999년 21% 에서 2000년 11% 로급감한것으로추정된다 ( 이철희 2014). < 그림 3-1> 이보여주는것처럼공적연금이노후보장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높아진것은연령및코호트에다른수급비율증가효과가수급액수의감소효과를압도한결과로풀이된다. 130
제 5 절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의시간적변화분석 1. 전체소득대체율 이절에서는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이시간이지남에띠라어떻게달라졌는지를분석하였다. 이는각코호트의연령-소득대체율궤적을비교한제4절의결과를보완하여노후소득보장성이장기적으로어떻게변화했는지를이해하기위한작업이다. 여기에서소득대체율의분자인노후소득은각연도 55-64세소득, 60-69세소득, 65-74세소득등세연령대가구주가구의소득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소득대체율의분모인장년기소득은각연도의해당고령인구가 45-54세였던때의가구소득으로정의하였다. 따라서같은연도의노후소득대체율이라하더라도고령가구의정의 ( 가구주의연령대 ) 에따라장년기소득은다른연도의자료로부터계산되었다. 131
그림 3-12 장년기 (45-54 세 ) 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120% 100% 80% 60% 40% 20%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55 64 세 60 69 세 65 74 세 < 그림 3-12> 는세가지로정의된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을각연도에대해계산한결과를보여준다. 65-74세노후소득대체율의경우 1982년이전도시가계조사가가용하지않은관계로 2006년이후의기간에대해서만계산하여제시하였다. 그림에나타난결과는장년소득대비 55-64세소득과 60-69세소득이 1996년과 2006 년사이에크게감소했음을보여준다. 이기간동안장년소득대비 55-64세소득은 99% 에서 64% 로감소했고, 60-69세소득대체율은 82% 에서 50% 로떨어졌다. 2006년이후 60세이상고령가구의소득대체율은대체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 55-64 세소득대체율은약간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이는제4절이제시한 1951년생의경험이보여주듯이최근에고령층에진입하는코호트의노후대책이이전코호트에비해비교적양호하다는점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132
< 그림 3-12> 의결과는현재 (2013년) 시점에있어서의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대체율이어느정도되는지를알려준다. 즉오늘날의 60대가구주가구는장년기소득의약절반 (51%) 을얻고있으며 65-74세가구주가구의소득대체율은 3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최근 7년동안이와같은노후소득대체비율은크게변하지않고있다. 그림 3-13a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55 64세 120% 100% 80% 60% 40% 2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33
그림 3-13b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60 69세 120% 100% 80% 60% 40% 2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34
그림 3-13c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65 74세 60% 50% 40% 30% 20% 1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13> 은각연도의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을소득계층별로계산한결과를보여준다. 1996년이후의장기적추세를볼수있는 55-64세및 60-69세소득대체율추세를보면전체가구를대상으로얻은결과가 5개소득계층모두에대해유사하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각소득분위별소득대체율이 1996년과 2006년사이에는감소했으며 2006년이후에는소득분위에따라소득대체율이안정적으로유지되거나다소높아지는추이를보인다. 그리고코호트분석의결과와마찬가지로고소득층에비해저소득층의소득대체율이매우낮은것을관찰할수있다. 예컨대 2013년 60-69세소득대체율이 1분위가구의경우 25% 인데비해 5분위가구의경우 68% 에달한다. 65-74세의경우 1분위가구소득대체율은 15% 에불과한반면 5 분위가구소득대체율은 52% 이다. 135
2. 각원천별소득대체율 여기에서도각소득원별소득대체율을분석하기에앞서서먼저특정한원천으로부터의소득이있는고령자가구의비율을살펴보기로한다. < 그림 3-14> 는각연령그룹별로가구주의근로소득 ( 사업소득포함 ) 이있는가구의비율이연도에따라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고령자가구의비율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는대체로완만하게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약간감소했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그리고 2010년이후 2년동안은정체하거나약간감소하다가 2012년과 2013년사이비교적큰폭으로감소하였다. 그림 3-14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136 70% 60% 50% 40% 30% 20% 10%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55 64세 60 69세 65 74세
그림 3-15a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55 64세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37
그림 3-15b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60 69세 70%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38
그림 3-15c 소득분위별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65 74세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15> 는가구주소득이있는고령자가구의비율을각소득분위별로계산한결과를각연도에대해제시해준다. 세연령그룹모두에대해하위 20% 가구는가구주의근로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특히낮은것을볼수있다. 이는근로소득이노후소득의주된원천인현실에서어렵지않게예상할수있는현상이다. 소득대체율의장기적인추이를보면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증가는 60세이상하위 20% 가구에서특히두드러지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이는근래의고령층경제활동증가가빈곤고령인구의생계형노동공급증가에의해초래되었다는것을시사한다. 139
그림 3-16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70% 60% 50% 40% 30% 20% 10%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55 64세 60 69세 65 74세 140
그림 3-17a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55 64세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림 3-17b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141 60 69세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림 3-17c 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65 74세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16> 은공적연금소득이있는고령자가구의비율이 1996년이후어떻게변해왔는지를보여준다. 공적연금이있는가구의비율은 2010년까지빠르게증가해오다가이후정체하는추세를보여준다. 60-69세가구주가구의경우 1996년에는 10% 미만의가구가공적연금을받았으나 2010년에는절반이상이공적연금을받고있다. < 그림 3-17> 은이와같은공적연금소득수급가구의비율변화추세가모든소득분위가구에대해유사하게나타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소득분위간차이는연령이높아질수록커지는경향을보인다. 예컨대 2013년 55-64세가구주가구의경우 1분위가구의 32% 와 5분위가구의 22% 가공적연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같은연도의 65-74세가구주가구의경우 1분위가구의 37% 가공적연금을받는데그친 142
반면 5 분위가구의 73% 가공적연금을받은것으로추정되었다. 그림 3-18 사적연금소득있는가구비율 8% 7% 6% 5% 4% 3% 2% 1% 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55 64세 60 69세 65 74세 < 그림 3-18> 은사적연금소득이있는고령자가구의비율이 2000년이후어떻게변해왔는지를보여준다. 재산소득을제외하고사적연금소득만을따로살펴보기위해분석시기를 2000년이후로한정하였다. 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빠르게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까지사적연금소득을받는빈도가매우낮았던고연령가구주가구에서증가세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예컨대 65-74세가구주가구의경우이비율은 2000년 0.95% 에서 2006년 4.2% 로급증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5-64세가구의경우에는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 143
비율이빠르게증가한반면 60세이상가구의경우이비율이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2008년이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크게감소했다는것은이미코호트별분석에서언급한바있다. 예컨대 55-64세가구의경우이비율은 2008년 6.8% 에서 2009년 1.6% 로급감했고 2013년까지 1.0% 까지떨어졌다. 그림 3-19a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55 64세 16% 14% 12% 10% 8% 6% 4% 2% 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44
그림 3-19b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60 69 세 10% 9% 8% 7% 6% 5% 4% 3% 2% 1% 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45
그림 3-19c 소득분위별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비율 65 74세 9% 8% 7% 6% 5% 4% 3% 2% 1% 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19> 는사적연금소득이있는고령자가구의비율을각소득분위별로계산한결과를각연도에대해제시해준다. 이결과에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0 세이상연령층에서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증가한것은주로상위 40% 고소득가구에서나타난증가때문이었다. 중하위가구에서는사적연금을얻는가구비율의증가세가미미했던것으로나타난다. 마찬가지로 2006년이후의감소도주로고소득가구에의해주도되었던것으로보인다. 2006년이후의급락은 55-64세및 60-69세의경우주로 5분위가구에서, 65-74세의경우 4~5분위가구에서주로관찰된다. 146
그림 3-20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10 2015 55 64 세 60 69 세 65 74 세 이제소득원천별노후소득대체율을살펴보도록하자. < 그림 3-20a> 는장년소득대비노후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비율이시간적으로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55-64세와 60-69세가구주가구에대한결과를보면장년소득대비근로소득비율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크게감소하고이후정체하거나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여준다. 이연령층의경우근로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 1996년과 2006년사이증가하였다 ( 그림 3-14). 그럼에도불구하고근로소득의대체율이감소한것은일하는고령자들의임금이감소했거나다른가구원의근로소득이감소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65-74세가구의경우 2000년부터 2006년까지장년소득대비근로소득비율이높아졌고이후에는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근로소득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은장기적인하락에도불구하고여전히높은편이다. 2013년의 60-69세가구주가 147
구경우근로소득은장년소득의 29% 를대체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이연령층 노후소득의 57% 에해당한다. 그림 3-20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55 64세소득비율 120% 100% 80% 60% 40% 2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48
그림 3-20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0 69 세소득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49
그림 3-20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근로사업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5 74세소득비율 35% 30% 25% 20% 15% 10% 5%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20b> 부터 < 그림 3-20d> 는세연령그룹에대해소득분위별근로소득대체율의시간적변화를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소득분위에따른장년소득대비근로소득비율이매우크고이러한소득분위별격차가연령이높아질수록더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 65-74세의경우최상위 20% 가구의장년소득대비근로소득비율은최하위 20% 가구근로소득의장년소득대체율의약열배에달한다. 55-64세와 60-69세의경우소득분위간격차가 1996년이후줄어든반면 65-74세의경우에는상위 40% 가구와하위 60% 가구의격차가오히려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150
그림 3-21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7% 6% 5% 4% 3% 2% 1% 0% 1995 2000 2005 2010 2015 55 64세 60 69세 65 74세 < 그림 3-21a> 는장년소득대비공적연금소득비율이시간적으로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공적연금의장년소득대체비율은장기적으로높아져왔고특히 2006년이후빠르게증가하였다. 예컨대 2006년 4% 에미치지못했던 60-69세가구의장년소득대비공적연금소득은 2013년까지 6% 로높아졌다. 그러나이와같은성장에도불구하고공적연금소득은여전히장년소득의비교적작은부분을대체하고있다. 즉 2013년에도 55-64세가구의경우 4%, 60-69세가구의경우 5%, 65-74세가구의경우 6% 등연령대를막론하고공적연금소득은장년소득의 6% 를넘지못하고있다. 151
그림 3-21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55 64세소득비율 7% 6% 5% 4% 3% 2% 1%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52
그림 3-21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0 69세소득비율 8% 7% 6% 5% 4% 3% 2% 1%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53
그림 3-21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연금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5 74세소득비율 7% 6% 5% 4% 3% 2% 1%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21b> 부터 < 그림 3-21d> 는세연령그룹에대해소득분위별공적연금소득의장년소득대체율의시간적변화를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결과가보여주는주목할만한현상은최하위 20% 가구의경우공적연금소득의중요성이특히빠르게높아졌다는것이다. 예컨대 60-69세최하위 20% 가구의경우 1996년에는공적연금소득이거의없었던반면 2013년에는장년소득의 6%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증가세에도불구하고 65세이상의연령이되면공적연금의수급이여전히고소득층 ( 소득 4~5 분위가구 ) 과저소득층 ( 소득 1~2분위가구 ) 를가르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2013 년 65-74세 4-5분위가구의장년소득대비공적연금소득비율은 6% 를상회하는반면 1-3분위가구의대체비율은그절반에불과하다. 154
그림 3-22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7% 6% 5% 4% 3% 2% 1% 0% 1995 2000 2005 2010 2015 55 64세 60 69세 65 74세 < 그림 3-22a> 는장년소득대비사적연금및재산소득비율이시간적으로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사적연금및재산소득이장년소득을대체하는비율은 2000년과 2006년사이낮아졌고이후정체하고있는양상을나타낸다. 2013년현재사적연금및재산소득은장년소득의 3%(65-74세 )~5%(60-69세) 를대체하는비교적덜중요한노후소득의원천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155
그림 3-22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55 64세소득비율 12% 10% 8% 6% 4% 2%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56
그림 3-22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0 69세소득비율 12% 10% 8% 6% 4% 2%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57
그림 3-22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5 74세소득비율 14% 12% 10% 8% 6% 4% 2%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22b> 부터 < 그림 3-22d> 는세연령그룹에대해소득분위별사적연금및재산소득의장년소득대체율의시간적변화를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결과는이소득원이소득최상위층에있어서만비교적중요한노후소득의원천이라는사실을지적해준다. 즉최상위 20% 가구의경우장년소득대비사적연금및재산소득비율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크게높아졌고그비율이이후에도대체로유지되었다. 2013 년 5분위가구만을살펴보면사적연금및재산소득의장년소득대체비율이 55-64세가구의경우 9%, 60-69세가구의경우 11%, 65-74세가구의경우 8% 등으로비교적높다. 반면하위 80% 가구의경우이소득원의장년소득대체비율이감소하고있으며현재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예컨대연령대를불문하고중위 (3분위) 가구의장년소득대체비율도 1% 이하로추정된다. 158
그림 3-23a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3.0% 2.5% 2.0% 1.5% 1.0% 0.5% 0.0% 1995 2000 2005 2010 2015 55 64세 60 69세 65 74세 그림 3-23b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55 64세소득비율 6% 5% 4% 3% 2% 1% 0% 1995 2000 2005 2010 2015 159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그림 3-23c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0 69세소득비율 7% 6% 5% 4% 3% 2% 1% 0% 1995 2000 2005 2010 201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60
그림 3-23d 소득원천별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 공적이전소득 장년소득대비소득분위별 65 74세소득비율 8% 7% 6% 5% 4% 3% 2% 1%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23a> 는장년소득대비공적이전소득비율이시간적으로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그리고 < 그림 3-23b> 부터 < 그림 3-23d> 는세연령그룹에대해소득분위별공적이전소득의장년소득대체율의시간적변화를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노후공적이전소득이장년기소득을대체하는비율은 1996년이후꾸준하게높아져왔다. 60-69세가구를예로들자면 1996년장년소득의 0.3% 를대체하는데그쳤으나 2013년에는 2% 이상을대체하고있다. 특히소득최하위가구의경우공적이전소득은공적연금소득에버금가는중요한노후소득의원천이되었다. 60-69세하위 20% 가구의경우장년소득대비공적이전소득비율은 1996년 2.3% 에서 2013년 6.4% 로증가했는데이는 2013년공적연금소득의장년소득대체비율 (5.9%) 보다높은것이다. 161
3. 공적연금수급가구를대상으로한분석 노후소득보장성의시간적변화를분석함에있어서도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해서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을계산함으로써공적연금의성숙이미친효과를고려하고자시도하였다. 코호트분석의경우와마찬가지로과거의 45-54 세가구주가구중훗날공적연금을받을가구를식별할수없다는문제때문에소득대체율의분모로공적연금가입가구가아닌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이용할수밖에없었다. 앞에서지적했듯이노후에공적연금을수급한가구가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장년기소득이높았다면이방법은공적연금수급가구의노후소득대체율을과대평가할가능성이있다. 그림 3-24 공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55 64세 60 69세 65 74세 162
공적연금을받는가구의노후소득대체율변화의전반적인추이는전체가구의경우와유사한것으로나타난다. 즉장년소득대비전체노후소득비율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장기적으로하락하고이후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다만 2013 년의노후소득대체율수준은전체가구를대상으로계산한것보다다소높게추정되었다. 전체가구에대한결과와의주된차이는노후공적연금소득의장년소득대체비율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크게올랐다가다시급락했다는점이다. 이는국민연금개혁으로인한소득대체율감소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제 6 절소결과함의 1. 한국의노후소득보장성정도 은퇴연령이지난후근로소득혹은사업소득이줄면서노후의경제적사정이어려워지는것은어떤사회도피하기어려운현상이다. 또한적절한노후소득이장년기소득대비몇퍼센트여야하는지를정확하게알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3장의결과는한국의노후보장성정도가상당히낮다는것을시사한다. 이장의결과가제시한현재의장년소득대비노후소득비율은 65세에 50%, 70세에 40%, 75세에 30% 수준이다 ( 그림 3-1). 그런데기존의연구들이제시하는적절한노후소득대체율은 50~70% 수준이다 ( 원종욱 2000; 안종범ㆍ전승훈 2005; 백화종외 2011). 미국의사례를보면 1990년대 55세소득대비 70세소득비율이세전소득을적용할경우 60~70%, 세후소득을적용할경우 70~80% 수준으로추정되었다 (Smith 2003). 전체가구의평균은한국의고령빈곤문제의심각성을충분히보여주지않는다. 제 3 장의결과는특히중간이하소득계층의노후소득대체율이매우낮다는것을알려준 다. 예컨대하위 20% 가구의 70 세소득대체율은약 20% 수준에불과하다 ( 그림 3-2: 163
1936년생과 1941년생 ). 이비율이이소득분위의낮은장년소득을기초로추정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저소득고령가구의경제적여건은매우열악하다고할수있다. 이소득대체율은다른국가저소득층의소득대체율과비교해도매우낮은수준이다. 1990년대미국의 90번째백분위가구의경우세후소득을기준으로한장년기소득대비노후소득대체율이 50% 를상회했다 (Smith 2003). 제3장의결과는노후소득대체율이연령이높아지면서지속적으로하락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기존연구들이주로했던것처럼은퇴직후의소득혹은은퇴자의평균적인소득만을고려할경우연령에따른노후소득보장정도의이질성을파악하기어렵다는점을시사한다. 공적연금을받는경우에도연령이높아지면서노후소득대체율이계속하락한다는것도주목되는결과이다. 이연구는또한국민연금의출범및확대에도불구하고노후소득대체율이장기적으로낮아져왔다는사실을보여준다. 1950년이후출생자의노후소득대체율은그이전코호트에비해나아진것으로보이지만개선의추이는매우완만한것으로파악된다. 2. 전망과제언 먼저근로소득증가를통한노후소득보장전망에대해살펴보자. 한국고령인구의고용률은다른선진국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또한최근여성을중심으로 50세이후의고용률이높아지는현상이나타나기도했다. 이는근로소득혹은사업소득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결과에도잘드러난다. 전술했듯이 70세때의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장년소득대체율은약 20% 로전체노후소득대체율 40% 의절반을차지한다. 최근정부의주된정책적인기조는정년연장이나시간제일자리확대등을통해고령인구의고용을증진함으로써고령빈곤문제를완화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근로소득의증가를통해향후노후소득대체율을획기적으로높이는데는 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우선이미높은수준에있는고령자들의고용률을양 164
적으로늘리는것이쉽지않을것이다. 산업화이후여러국가에서산업구조및생산기술의변화는고령인력에대한노동시장의수요를감소시키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Lee 2014). 이철희 (2012) 에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사이산업구조의변화는고령인력에대한상대적인노동수요를감소시키고고령인력의고용안정성을악화시켰다. 최근법제화되어 2016년부터시행될정년 60세연장도그실효성이제한적일것으로우려된다. 즉정년연장의혜택을받을수있는근로자의비율이낮고정년연장의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는대기업과공공부문의경우에도임금및직무구조가개선되지않으면만연해있는조기퇴직의관행이사라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이철희 2013). 둘째로지적해야할점은고용의양적인확대를통해고령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다. 현재한국의높은고령인구고용률은생계를위한고령자들의노동공급증가에의해나타난현상으로보인다. 실제로 2000년대를통해고령근로자의상대적인임금은저하되었고일자리의질은악화된것으로나타난다 ( 이철희 2014). 이연구의결과도이러한변화를보여준다. 즉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의연령에따른변화는코호트간에차이를보이지않지만 ( 그림 3-3), 연령-근로소득대체율궤적은근래의코호트로오면서좌측으로이동하는현상을관찰된다 ( 그림 3-9a). 이는고령자들의근로빈곤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처럼생계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고령자들이대부분일을계속해서노후소득을마련하고있는여건에서일자리질의개선없는양적인고용증가는고령빈곤의해결책이되기어려울것이다. 다음으로공적연금의역할에대해살펴보자. 공적연금의확대는노후소득대체율을장기적으로높이는역할을해왔다. 공적연금소득의증가는연령에따른소득대체율하락경향을완화했으며근래의코호트로오면서연령-소득대체율궤적이하락하는것을어느정도제지하는데공헌했다. 그러나논문의주된결과 ( 그림 3-1) 가보여주듯공적연금소득의장년소득대체비율이너무낮아서노후소득대체율이장기적으 165
로저하하는것을막을수는없었다. 이연구의결과는공적연금소득이장년소득을대체하는비율이 70세무렵 (1936년생과 1941년생 ) 에 5~6%, 65세무렵에 4%(1936년생, 1941년생 ) 내지 6%(1946년생 ) 정도였음을보여준다. 이에비해 1990년대후반미국의경우 70세때의고령연금 (social security) 소득이장년 (55세) 소득의약 30% 가량을대체했던것으로추정된다 (Smith 2003). 물론향후국민연금이더욱성숙되면서공적연금소득을얻는가구의비율이늘어나고이는노후소득보장성을개선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평균적인수령연금액수가매우낮고앞으로수급연령은높아지게되어있어서공적연금소득의증가가노후보장정도를획기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수단이될지는불확실하다. 공적연금을받는가구만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에도노후소득보장성이장기적으로악화되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는이러한부정적인전망에힘을실어준다. 마지막으로사적연금의역할에대해생각해보자. 한국의사적연금은노후소득보장에있어서매우소극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연도와출생코호트를막론하고 60세이후의사적연금및재산소득은정년소득의 6% 이상을대체하지못했고평균적인대체비율은 3~4% 수준에불과했다. 이와는대조적으로미국의경우 1990년대말 70세때의개인연금소득이장년소득의약 15% 를대체하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Smith 2003). 더욱이우리나라의경우상위 20% 가구를제외한다면사적연금이노후소득의매우미미한부분을차지하고있을뿐이다. 2008년이후에는그나마사적연금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이크게낮아져서 2013년현재 60세이상가구주가구의 2% 미만이사적연금소득을얻고있을뿐이다. 우리나라의현재고령인구는매우심각한빈곤문제를겪고있다. 현재의장년인구도은퇴에대한대비를충분히하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근래의높은청년실업률과경제성장률의장기적인하락을고려할때현재청ㆍ장년인구의노후전망도그리밝지는않다. 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수명의증가와함께인구고령화가가속화 166
되고은퇴기간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노후소득보장문제는더욱풀기 어려운사회적문제가될가능성이높다. 현재의상태가지속된다면고령빈곤문제는 더욱악화될우려가있다. 그렇다면앞으로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성을높일수있는방안은무엇일까? 앞에서언급했듯이장기적으로볼때고령인구의근로소득증가나공적연금수급액의증가가획기적으로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재산도공적연금소득도없는현재의저소득고령인구의경우기초노령연금과같은공적인이전지출확대와생계형근로의유지를통해빈곤문제를완화하는것이외에특별히좋은방안은생각하기어렵다. 그러나인구고령화의추세를감안할때공적인이전지출을다음세대에까지장기적으로확대하는것도쉽지않을것이다. 지금시점에서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의하나는현재의청ㆍ장년층으로하여금은퇴에대비한저축을증가시킴으로써미래의고령빈곤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노력이라고판단된다. 특히현재매우미미한수준인사적연금소득의소득대체비율을선진국수준으로높일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이를위해서는청ㆍ장년층의저축여력과저축유인을높이는정책이필요하다. 예컨대교육이나건강에대한공적인투자의확대는청ㆍ장년층의생산성을높이고저축여력을증가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다음장에서보다구체적으로소개되겠지만사적연금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인여건을마련하는정책도필요하다. 167
제 4 장연금제도개혁방안및사적연금활성화방안 제 1 절서론 우리나라는고령화가전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노후대비를위한소득보장체계의중요성은점점커지고있지만아직노후생활에대한대비는크게부족한상황이다. 특히, 은퇴이후소득단절에따른빈곤층전락과연금자산미비로인한노후소득보장의한계는현실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은퇴이후노후보장을위한소득원마련이시급한상황이나연금가입및활용은미흡한실정이다. 비록국민연금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소득대체율이낮은편이고향후재정에도부담이될것으로예상되어제도개혁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한편사적연금시장은아직노후소득보장의수단으로크게미흡한실정이다. 퇴직연금은엄격한자산운용규제로인해퇴직금단기예탁제도라고할정도로노후연금으로서의기능을못하고있고, 개인연금은세제혜택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입률이 14% 에불과하여아직은공적연금을보완할상품으로충분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처럼현행공적및사적연금체계가노후소득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태에서향후고령화가더욱심화되면, 금융시장뿐만아니라경제및사회전체에커다란충격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연금이노후소득보장체계로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이에따라이장에서는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공적연금개혁방향을제시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하기위해사적연금을활성화시키는방안그리고연금관련다양한금융상품개발등에대한방안들을모색하고자한다. 이장의보다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현행연금제도의문제점과 168
금융시장충격에대한연구를진행한다. 공적연금의재정부담이가중되는현실에직면해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하기위한방안을검토하고, 또한국민연금의거대화에따른금융시장의문제점과 2045년이후국민연금이급속히줄어들경우금융시장에대한충격을완화시킬수있는방안을사적연금활성화와연계하여연구한다. 둘째, 해외여러나라들 (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등 ) 의연금제도및연금개혁과정을조사하여국내공적연금개혁과사적연금시장활성화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셋째, 앞에서의분석을토대로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역할분담및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자산배분방안을포함해사적연금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할것이다. 제 2 절노후소득보장체계와연금제도개황 1. 고령화와노후소득보장 평균수명의증가와출산율감소에따른고령화는전세계적인이슈로대두되고있다. 특히선진국등을중심으로전체인구에서노인이차지하는비중은크게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12년합계출산율은약 1.30명으로세계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다. 반면기대수명은점점길어져 65세기점기대수명은여성 29.5세, 남성 23.8세로 2060-65년에는일본다음으로높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우리나라의고령화현상이매우급속하게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 2062년에는가장고령화된사회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 2013 년 OECD 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노인빈곤율은 45.6% 로현재 OECD 국가평균의 4 배에가깝다. < 그림 4-1> 에따르면, 65 세이상 OECD 평균노인빈곤율 은 12.8% 인데반해우리나라는 2000 년대중반 45% 에서 47.2% 로증가해 OECD 국 169
가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1 OECD 국가노인빈곤율 우리나라의노인빈곤수준이높은이유는베이비부머세대들의자녀에대한교육및혼인비용증가에따른노후준비미흡, 그리고주된일자리에서의조기퇴직현상지속등으로자산형성에어려움을겪은가운데공적연금시스템의역사도상대적으로길지않기때문이다. 여기에급속한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생 100세시대를목전에두고있어노후대비를위한소득보장체계의중요성은점점커지고있다. 하지만저소득계층의비중이증가하면서소득양극화는심화되고, 정부의복지지출증가에대한부담이가중되고있어은퇴이후소득보장체계를마련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1988년에야도입된국민연금마저 2060년경에소진될것으로알려지면서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불안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사적연금제도의역할과기능의강화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우리나라공적연금시스템은 1988 년에도입되었으며, 1999 년에야전국민으로확 170
대되어현재연금지출이 GDP 의 1% 미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평균공적연금지출비율이 GDP 의 7.8% 와비교하면한참낮은수준이다. 그림 4-2 OECD 국가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 2013년 OECD에서발간한 Pension Markets in Focus NO.10 자료에의하면, 한국의 2012년공적연금에의한소득대체율은 42.1% 다. 9) 소득대체율 (Gross Income Replacement) 은은퇴전연금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미래연금의현재가치를환산한금액의비율을일컫는다. 우리나라의경우, World Bank, IMF, ILO 등의국제기구에서권고하는총소득대체율수준인 70%~80% 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사회보험성격의국민연금이처음도입되어소득대체율의 70% 보장을목표로시작했으나 1998년연금개혁으로 60% 로떨어졌고, 2007년 2차연금개혁으로현재는 40% 를목표로하고있다. 이는더이상국민연금만으론노후소득을보장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노후소득의대부분을공적연금에만의존하는남유럽국가들은최근재정위기를겪 9) 국민연금가입기간 40년을기준으로계산한것으로실제가입연수평균이 30년이안되는현실을감안하면소득대체율은더욱낮을것이다. 171
고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다. 2011년재정위기를겪은남유럽국가정부들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등 ) 의정부부채가높은이유중하나는공적연금을위한지속적인재정지출부담을들수있다. 이들국가들에서연금의소득대체율은 54%~95% 이나대부분이공적연금에의존하고있고사적연금의기여는미미한수준이다. 이들국가들은고령화의진행에도불구하고공적연금의개혁을미룸에따라재정지출의부담이가중되어재정위기를경험하고있는것이다. 반면, 다른유럽국가들은연금의소득대체율이남유럽국가들과비슷한수준이지만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은 23%~52% 수준이고사적연금이 20%~58% 를부담하고있어공적연금의부담을덜어주고있다. 재정건전성이양호한덴마크의경우에는전체소득대체율이 80% 이지만공적연금은 23% 만부담하고사적연금이 57% 를담당하고있고, 스웨덴의경우전체소득대체율 61.5% 중공적연금이 37.8%, 사적연금이 23.7% 를부담하고있어재정부담을경감하고있다. 한편 1992년강제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호주의경우 2030년에 60% 의소득대체율을예상하고있는데, 호주는의무적사적연금의도입을통해공적연금의낮은소득대체율을높이는데성공한대표적인나라로알려지고있으며호주의연금개혁은연금정책의수립에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연금제도의역사가길고소득수준이높은영어권국가들 (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등 ) 의경우공적연금에의한소득대체율이 30%~40% 대에머물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발적사적연금을통한소득대체효과로총소득대체율이평균 70% 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경우, 공적연금을더이상확대하지않고사적연금을통해소득대체율을강화하고있다. 2. 우리나라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우리나라는 1988 년국민연금을시작으로 1994 년개인연금, 2005 년퇴직연금에이 어 2008 년기초노령연금을도입하여노후소득보장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틀을 172
구축하였다. 그림4-3 우리나라의연금체계 구분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학교직원, 군인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사적연금 2층 퇴직연금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기초안전망 0층 기초노령연금 국내노후소득보장체계는크게공적연금과사적연금으로나뉜다. 공적연금 (1 층 ) 을 1 차안전망으로두고사적연금인퇴직연금 (2 층 ) 과개인연금 (3 층 ) 이이를보완하는 3 층 구조로구성되어있다. 공적연금 (1층) 은정부주도의일반인대상의국민연금과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등의특수직역을대상으로하는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으며기본적인생활보장을목적으로한다. 2층보장제도에는퇴직연금이있다. 직장근로자들을대상으로기업이제공하는퇴직금제도와 DB, DC형의퇴직연금제도로표준적인생활을보장한다. 마지막으로 3층보장제도에는연금저축과생명보험사가판매하는개인연금등이주로해당되며개인이임의로가입하는제도이다. 일반근로자는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구조에해당되지만, 자영업자는국민연금과개인연금, 특수직역근로자는공적연금과개인연금등으로노후를준비하고있다. 공적연금제도는국민연금이 1988 년도입된이후두차례의연금법개정을통해 보험료와급여수준이조정되어재정안정화에대한우려를일부완화하고, 기초노령제 도가새롭게도입되는등큰변화가있었지만장기적인재정안정성에대해서는아직 173
도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은실정이다. 국민연금가입자가본격적으로연금수급자가되는시기에는정부재정부담이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향후보험료를더내고연금수급액을줄이는방향으로연금개혁이진행될것이라는불안감이존재한다. 여기에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이미세금으로연금지급을보전하고있고, 사학연금의재정안정성도불안한상황이라향후공적연금가입자들은수급액이줄어들것을우려해야하는불안한상황이다. 국내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2005년도입하여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목적으로퇴직급여제도의설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제하고있다. 퇴직연금제도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가있다. DB제도는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제도로, 기업이매년기준책임준비금에 60% 를최소적립금으로금융기관에적립해야한다. 해당적립금은기업에서운용하는것으로, 수익이날경우기업은그만큼퇴직급여에대한부담을덜수있다. 손해가나는경우에도급여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으므로차액을기업이근로자에게지불하게된다. 55세이상으로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에게는 5년이상의기간동안연금으로지급해야하며, 일시금수급을원하는요건을갖춘근로자에게는일시금을지급한다. 2017년에는최소적립금비율을기준책임준비금대비 80% 까지금융기관에적립해야한다. DC제도는 DB와는달리,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기업이적립하면그적립금으로근로자가운용한후운용성과에따라퇴직금을일시금혹은연금으로수령한다. 따라서운용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근로자가진다. 2012 년 7 월부터시행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해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가 도입되었다. IRP 는이직자및자영업자의은퇴자산축적과퇴직금의일시적소진을 막기위해기존의개인퇴직계좌 (IRA) 의기능을강화하여가입자의접근성을높이고 174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목표로한한제도이다. 이안에서는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사람, 기존퇴직연금제도가입자, 자영업자 (2017년부터가입가능 ) 등을대상으로퇴직급여일시금외에가입자가자신의부담으로부담금을계속납부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또한노후재원의일시적소진을막기위해이직시급여를개인형퇴직연금 (IRP) 으로이전하도록의무화하여연금수금개시연령 (55세) 까지노후재원을보존하도록규정화하였다. 2005년에도입된퇴직연금제도는정부의제도적지원과사적연금의필요성에대한인식증가로폭발적인성장세를보여 2013년말기준으로퇴직연금적립액은 84조원에이르고있으나아직제도적인미비점이많아효과적인노후보장기능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개인연금은공적연금과달리원하는사람만이가입하는자발적인노후보장제도로보험회사들이개발한다양한연금보험상품이존재해왔으나가입이미미하다가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이도입되면서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정부는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아지는상황에서노후대비를위해 1994년에개인연금상품에세제혜택을주고가입을유도하고있다. 개인연금은세제혜택의내용에따라소득공제혜택이가능한세제적격개인연금 ( 연금저축 ) 과생명보험사에서판매하는세제비적격개인연금 ( 연금보험 ) 으로구분된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보험료납입시에소득 ( 세액 ) 공제혜택을받지만연금수급시연금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며, 세제비적격개인연금은보험료납입시에소득공제혜택이없지만연급수급시연금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한다. 개인연금의적립금은세제적격개인연금도입첫해인 1994년에약 2조 5480억원의규모였으며세제비적격개인연금이도입된 2001년에는두적립금을합산하여약 47조 5390억원의규모로증가하였다. 2012년에는약 216조원의규모로도입시점보다약 100배이상성장하였고이는전체연금적립금의약 30% 정도의수준이다. 실물자산인주택역시주택연금을통해매월생활비를조달할수있다는점을감 175
안해은퇴자산에포함시킬수있다. 주택연금은지난 95년일부민간은행에서도입하였으나장수리스크, 부동산가격하락등의리스크로인해적극적인판매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후 2007년주택금융공사가정부의보증을받는종신연금형태의주택연금을출시하면서본격적으로시장이형성되었다. 주택연금은출시이후가입건수가 2007년 515건 ( 보증공급액 6,025억원 ) 에서 2012년 5,013건 (6조 9,006억원 ) 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3. 공적 사적연금의소득대체율 World Bank는고령화사회의노후대비를위해공적연금에지나치게의존하기보다는국가, 기업, 개인이공동으로책임지는다층소득보장체계로전환하는내용의연금개혁안을권고하고있다. 과다한공적연금의비중을줄이고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활성화를통해노후소득보장에있어정부의역할을축소하고시장의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강조하고있다. 10) 국제기구권고안에따르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1층인공적연금 (30%~40%), 퇴직연금 (30%) 그리고개인연금 (10%~20%) 로은퇴이전소득의약 70%~80% 를충족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한다. 우리나라의경우, 선진국과같이 3 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틀을갖추고있으나국 민연금실질가입률이낮고, 사적연금의활성화가더뎌노후소득보장을위한실질적 소득대체율이낮은상황이다. 윤성훈외 (2011) 의분석에의하면사적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은소득대체율이약 20% 정도인것으로나타나 OECD 등국제기구가권고하는노후보장수준인 40% 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1) 이결과는가입기간 35년기준의표준근로자를대상으로퇴직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은 12.5%, 개인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은 7.5% 임을보이고있다. 12) 10) World Bank,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2005 11) 윤성훈외, 저출산, 고령화와금융의역할, 보험연구원정책보고서, 2011 12) 개인연금은월 20만원납입을가정한다.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소득대체율은가입기간, 개인연금월불입액, 연금의투자수익률등에대한가정에따라달라질수있다. 176
피델리티의은퇴백서 (2013) 에의하면우리나라근로자의은퇴소득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개인저축자산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총은퇴소득의 54.8% 인것으로나타났다. 13) 국민연금은 35.9% 로두번째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퇴직연금소득은 6.2%, 개인연금은 3.1% 로매우낮은비중이었다. 이러한결과는은퇴자들이상대적으로연금보다는개인저축자산에의존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선진국과비교하면아직까지사적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체계가매우취약함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88년국민연금제도가도입된이후 1994년개인연금제도가시행되었고 2005년퇴직연금이도입되면서외형적으로는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모양을갖추었으나전국민의보편적인노후를책임지기에는아직양적으로나질적으로부족하다. 따라서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구성되는현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국민들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공적연금을바탕으로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의사적연금활성화를통해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제 3 절우리나라의연금제도현황과문제점 1. 공적연금의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의공적연금은국민연금을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직역연금이있다. 이들공적연금은모두수익비가 1을넘고있어가입자가기여한금액보다연금으로받는혜택이더많은구조를가지고있다. 이에따라공적연금은연금이성숙되어가면서연금재정의수지적자가불가피한구조이다. 국민연금은 2060년 13) 퇴직연금이없는자영업자를포함하면개인저축의존도는더높을것이다. 피델러티은퇴백서, 2013.1 177
경에소진이예상되고사학연금도 2033년경에기금이고갈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은이미재정수지가적자로돌아서매년정부로부터수조원에달하는금액을보전받고있는상황이다. < 표 4-1> 은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적립금액, 기금소진시기, 수익비, 소득대체율, 평균수급액등에대한내용을보여주고있다. 표 4-1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비교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누적기금 323 조 9908 억원 5 조 8307 억원 13 조 3897 억원 4654 억원 기금소진 2060 년 2002 년 2033 년 1973 년 보험료율 9% (4.5%+4.5%) 14% (7%+7%) 소득대체율 40% 50% + 20 년이상재직기간은 1.9% 가산 * 공무원연금공단은 39.3% 라고주장 수익비 * 1.7 2.51~2.91 3.7 평균수급액 월 85 만원 (20 년이상가입자평균 ) 월 213 만원 (30 년가입시 ) 월 252 만 6259 원 월 216 만 8000 원 < 표 4-1> 에의하면국민연금은직역연금에비해수익비와소득대체율이낮고평균수급액도낮다. 직역연금가입자들은노후소득보장에충분할정도의연금을수급하는반면국민연금가입자들은이에크게미흡한정도의연금을받게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4) 특히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경우, 매년수조원을국민세금으로보전하고있기에국민연금가입자들의부러움과질시의대상이되고있다. 이에따라직역연금의개혁에대한압박이높아가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이장에서는직역연금보다는국민연금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이는우리나라의노후보장체계설계와관련하여사적연금의활성화를논의하는데있어서중요한규모나가입 14) 직역연금가입자들의보험료율이높고가입기간이길다는점을감안해야하지만관심은연금수급액이므로여기서는단순비교한다. 178
자수등에서국민연금이압도적이기때문이다. 15) (1) 국민연금의현황 국민연금은 1998년최초 10인이상사업자근로자를가입대상으로실시되어 2006 년에는전사업장으로확대되었다. 국민연금의가입자는 1988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4년 1월, 전체가입자는 2천 78만여명으로집계된다. 동시에급여수급자수또한매년증가하여 2014년 1월 341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4 국민연금제도변화와가입자추이 15) 또한직역연금은소득대체율이나연금수급액이높기때문이기도하다. 179
그림 4-5 국민연금수급자추이 이에따라국내총생산 (GDP) 대비국민연금급여지출액비중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공적연금시스템역사가길지않아국민연금급여지출액은 GDP의 1% 미만에불과해 OECD 평균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나연금이성숙되는 50년후에는 GDP의 6% 이상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180
표 4-2 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률 ( 단위 : 억원 ) 구분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 1 운용금액계 2,354,325 2,776,424 3,239,908 3,488,677 3,919,677 4,269,545 4,263,404 공공부문 - - - - - - 0 복지부문 1,842 1,540 1,282 1,081 1,271 1,249 1,280 금융부문 2,350,015 2,772,519 3,235,975 3,484,681 3,915,683 4,264,473 4,255,570 채권 1,910,538 2,150,866 2,291,663 2,380,719 2,524,704 2,566,186 -국내직접 1,728,776 1,948,133 2,009,885 2,039,489 2,095,397 2,124,244 2,125,664 -국내위탁 89,620 97,563 148,896 195,602 248,549 257,380 258,183 -해외직접 60,296 59,674 68,532 63,277 78,684 80,929 81,131 -해외위탁 31,846 45,495 64,350 82,351 102,075 103,633 104,744 주식 339,737 495,051 748,939 818,600 1,046,367 1,283,243 1,263,039 -국내직접 140,111 183,041 293,474 319,484 379,018 426,293 412,549 -국내위탁 142,943 180,062 256,280 301,911 354,148 413,088 404,558 -해외직접 - 10 24,557 21,519 55,599 88,832 87,629 -해외위탁 56,683 131,938 174,628 175,686 257,603 355,030 358,303 대체투자 88,025 125,222 188,981 271,940 329,930 403,227 409,177 단기자금 16,908 3,422 6,391 13,422 14,681 11,817 13,632 해외대여손익 -5,193-2,042 - - - 0 0 기타부문 2,468 2,365 2,650 2,915 2,723 3,823 6,554 국민연금운용에따른수익률을보면 2013년당해연도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률은 4.2% 로나타났다. 2008년금융위기로수익률이급락했으나 1988년이후 2013년까지의누적수익률은 6.4% 로비교적안정적인운용을하고있다. 2014년 1월기준으로연금기금의금융자산투자비중을살펴보면채권 64.8%, 주식 26.7%, 대체투자 8.4% 로해외연기금과비교했을때, 채권의비중이상당히높고, 반면주식과대체투자비중은낮은편이다. 향후국민연금의규모가급증하는시기에현재와같은국내채권위주의운용을유지하기어려워위험관리와운용체계의고도화가요구되고있다. 181
(2) 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 대표적공적연금인국민연금은저부담 고급여라는수지불균형과급속한인구고령화로재정안정성이크게위협을받고있다. 2013년제3차국민연금재정추계에의하면기금의적립금규모는 2043년까지계속증가하여최대적립금 (2,561조원) 을보유하나 2044년을기점으로수지적자가발생하여 16) 2060 년에는국민연금이완전히소진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동안국민연금은재정안정화를위한방안으로 2007년 7월보험료율을종전의 9% 로유지한채급여수준을평균소득자의 60% 에서 2008 년 50% 로인하한후그이후에는매년 0.5%p 내려 2028년에는 40% 까지하향조정하는방향으로국민연금법을개정하였다. 두차례연금법개정을통해재정안정성에대한우려가일부완화되었지만국민연금의소진시기를늦추는데그치고있어, 향후보험료를더올리고소득대체율을더낮추는추가적인재정안정화방안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16) 총수입 ( 보험료수입 + 기금투자수익 ) 이총지출 ( 연금급여지출등 ) 보다작게되는시점 182
그림 4-6 GDP 대비재정수지전망 (3) 국민연금의거대화에따른문제점 국민연금의기금규모는 2043 년까지최대 2500 조원으로, GDP 대비로는 2035 년경 50% 에달하는거대기금으로급속히성장하게되므로거시경제적측면이나자산운용 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점을야기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거시경제적측면에서는국민연금이성숙단계에접어들면서민간저축에대한구축효과가점차커질것이라는것이다. 공적연금의민간저축구축효과는자원배분의왜곡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또한연금이급격히소진되는시기에급격한유동화단계에서자산시장에큰충격이가해질수있다는가설이제기되고있다. 대규모자산유동화가빠르게진전될경우금융자산가격의급속한하락으로인한자산시장붕괴가설 (financial market meltdown hypothesis) 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국민연금은기금규모가거대화하면서국내자본시장에서창출할수있는수익에 183
대한한계가노출되고있으며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또한크게증가하여자산운용을제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금융시장및실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감안하면서기금규모의국면별로효율적인운용방향을수립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현재수립된장기운용방향은해외비중을늘리고주식 / 대체투자비중을확대하면서국내자본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자산배분을꾀하고있다. 우선, 국민연금의보험료수입이연금지급을초과하는성장기 (2030년까지) 에는해외투자비중을확대하고국내주식투자는주식시장에영향을최소화하는중립적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반면에연금지급이늘어나연금의절대적규모가감소하는시기에는해외투자의비중을점진적으로하향조정하고연금지급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채권위주의포트폴리오를구축하는전략을계획하고있다. 하지만국민연금이아무리운용전략을잘마련한다하더라도거대한몸집은효율적인자산운용을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 향후국민연금의운용규모가급속히증가하면서이문제는더욱심각해질것이다. 2. 사적연금의현황과문제점 (1) 퇴직연금 가. 퇴직연금의현황 2005년에도입된퇴직연금제도는정부의제도적지원과사적연금의필요성에대한인식증가로폭발적인성장세를보여 2013년말기준으로퇴직연금적립액은 84.3조원에이르고, 퇴직연금의가입자도꾸준히증가하여전체근로자의 46.3% 가퇴직연금에가입되어있다. 제도도입이후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장도증가하고있으나대기업은 91.3% 로대부분이도입한반면, 중소기업은 15.9% 불과하여전체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률은 16% 로미미한수준이다. 중소기업의경우, 사외적립에대한부담으로대기업에비해도입률이저조한상황이다. 184
표 4-3 퇴직연금형태별적립금및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P) 기업형개인형 합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05 년 12 월 '06 년 12 월 '07 년 12 월 '08 년 12 월 '09 년 12 월 '10 년 12 월 '11 년 12 월 '12 년 12 월 '13 년 12 월 6,375 39.0 6,084 37.2 3,880 23.7-0.0 16,339 502,035 66.3 200,627 26.5 50,762 6.7 3,331 0.4 756,754 1,827,556 66.3 703,330 25.5 131,493 4.8 92,662 3.4 2,755,041 4,581,789 69.3 1,614,138 24.4 268,776 4.1 147,448 2.2 6,612,151 10,051,872 71.7 2,983,321 21.3 376,213 2.7 613,355 4.4 14,024,761 20,982,627 72.0 5,153,022 17.7 539,492 1.9 2,472,035 8.5 29,147,176 37,539,444 75.2 8,106,988 16.2 609,345 1.2 3,660,975 7.3 49,916,751 49,698,668 73.8 11,955,472 17.8 664,099 1.0 5,027,654 7.5 67,345,893 60,657,316 72.0 16,911,358 20.1 694,048 0.8 6,036,845 7.2 84,299,567 출처 : 금융투자협회 < 표 4-3> 에서보는바와같이퇴직연금의적립금은 2005년도입이후매년 100% 이상증가하는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다가 2012년이후성장세가둔화되었으나아직도 30% 이상의성장세를보이고있어향후에도퇴직연금시장이점점더커질것으로전망된다. 2013년말퇴직연금적립금액 84.3조원을사업자별로시장점유율을살펴보자면은행 50.9%, 보험 32%, 증권 16.7% 이며, DB형에 72%, DC형에 20.1%, IRP에 8% 가각각적립되어있다. 2014년말퇴직연금의적립금액은약 100조원에도달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185
그림 4-7 OECD 국가의 DB 형, DC 형비율 출처 : OECD 적립금운용측면에서볼때, 퇴직연금적립금액중 92.6%( 약 78조원 ) 가원리금보장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원리금보장상품중 56.8% 가예금에과다하게투자되어퇴직연금운용의효율성이저하되었을뿐아니라신용위험이분산되어있지못한상태이다. 그외에도금리형보험에 33.9% 투자되어있으며예 적금, 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국공채, 원리금보장ELS에투자되어있는실정이다. OECD국가중에서예 적금등원리금보장상품에우리나라만큼과잉투자된나라는없다. DB형의경우 186
원리금보장상품에 97.5% 를, DC 형은 78.2% 정도투자되고있다. 권역별로보면증권 권역이상대적으로원리금보장상품운용비중이낮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 83.7% 로 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187
표 4-4 권역별자산배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 적금 ( 은행 ) 예 적금 ( 우체국 ) 은행 생보 손보 증권 기타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387,048 90.2 8,742 4.2 2,787 4.5 38,436 27.2 1,322 45.5 438,334 52 - - - - 4,554 7.4 265 0.2 - - 4,820 0.6 금리확정형 80. 6,367 1.5 166,548 46,048 74.7 23,701 16.8 1486 51.2 244,150 29 1 보험원금리연동형 10. 리 40 0 21,403 6,674 10.8 27 0 - - 28,144 3.3 보험 3 금국채 0 0 0 0 0 0 2,983 2.1 - - 2,983 0.4 보통안증권 0 0 0 0 0 0 0 0 - - 0 0 장기타정부보증 0 0 0 0 0 0 0 0 - - 0 0 채원리금보장형 8,361 1.9 1,308 0.6 93 0.2 40,168 28.5 - - 49,930 5.9 ELS RP 0 0 0 0 0 0 12,326 8.7 - - 12,326 1.5 발행어음및 0 0 0 0 0 0 177 0.1 - - 177 0 표지어음기타 0 0 7 0 0 0 0 0 - - 7 0 95. 원리금보장소계 401,816 93.6 198,008 60,156 97.6 118,084 83.7 2,808 96.6 780,871 92.6 2 실적배당형 0 0 1,358 0.7 698 1.1 1 0 9 0.3 2,065 0.2 보험집합투자증권 574 0.1 218 0.1 3 0 215 0.2 - - 1,011 0.1 ( 주식형 ) 집합투자증권 880 0.2 792 0.4 2 0 8,714 6.2 - - 10,388 1.2 실 ( 혼합형 ) 집합투자증권적 16,943 3.9 5,080 2.4 273 0.4 8,106 5.7 11 0.4 30,414 3.6 ( 기타형 ) 배재간접 3 0 99 0 0 0 245 0.2 - - 347 0 당집합투자증권부동산등 0 0 0 0 0 0 0 0 - - 0 0 집합두자증권기타 100 0 688 0.3 516 0.8 88 0.1 - - 1,392 0.2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 18,500 4.3 8,236 4 1,492 2.4 17,370 12.3 20 0.7 45,617 5.4 소계직접투자 0 0 197 0.1 0 0 610 0.4 0-807 0.1 실적배당형소계 18,500 4.3 8,433 4.1 1,492 2.4 17,980 12.7 20 0.7 46,424 5.5 대기성자금 8,978 2.1 1,555 0.7 15 0 5,075 3.6 78 2.7 15,701 1.9 10 총계 429,294 100 207,995 61,663 100 141,139 100 2,906 10 842,996 100 0 출처 : 금융투자협회 188
원리금보장상품의운용만기현황을보면 1년이하의단기상품이 81.9% 로가장많이투자되고있다. 이는장기적으로수익을내야하는연금운용에있어서원리금보장상품의단기운용이적절하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다. 퇴직연금제도수령방법은일시금수급자가 91.6%(26,256명 ), 연금수급자가 8.4%(2,412 명 ) 으로연금수령자가점차늘어나는추세이지만대부분이연금이아닌일시금으로받고있어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역할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나. 퇴직연금의문제점 1 퇴직연금의지배구조문제계약형지배구조인현퇴직연금제도는사업장과사업자의 1:1 계약으로근로자선택권과수급권보호에취약하다. 대부분의사업자는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동시에진행하기때문에가입자에게차별화된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 뿐만아니라퇴직연금신탁계정과고유계정거래가예외적으로허용됨에따라운용관리기관은자사상품을과도하게편입하는경향이있다. 계약형제도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퇴직연금적립금의대부분이원리금보장상품에투자된다는것이다. 특히 DB형은운용협의체없이재무담당자 1인이운용의사결정을함으로써손실부담을줄이기위해대부분안전자산위주로운용을한다. 이러한안전자산위주의운용은사업자들로하여금수익률이나서비스에대한경쟁보다퇴직연금유치경쟁을불러일으킨다. 이러한유치경쟁으로인한비용은결국고스란히가입자에게전가되는문제가발생한다. 둘째, 계약형제도에서는사업자가금융계열회사에적립금몰아주기가가능하여계열관계사의연쇄도산같은신용위험이내재되어있다. 일부대기업은계열금융사를퇴직연금사업자로선정한다. 이경우근로자의의사가반영되지않기때문에퇴직연금수급권에대한불안감을발생시킨다. 셋째, 불공정계약문제가발생할수있다. 불공정계약은금융기관이중소기업에게대출강요를하며가입을유치하는꺾기가있고, 대기업은 189
퇴직연금가입을이용해금융기관에대출금리할인등의요구를하며가입유치를하는역꺾기가있다. 이러한불공정계약으로인해퇴직연금사업자를잘못선정했을시그로인한피해는모두근로자에게귀속된다. 마지막으로계약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사업장과사업자의 1:1 계약으로인해제 3자에의한감시기능이부족하다. 일본의경우기금형제도를채택하여연금계리사등이감시모니터링업무를담당하는데에반해우리나라의경우제3자감시기능이거의없어효율적인운용이어려운실정이다. 2 퇴직연금운용규제문제 현행근퇴법과규정은투자가능자산및비율을구체적으로열거하는 Positive 방식을취하고있다. DC형의경우주식에투자할수없게되어있으며, 위험자산에대한총투자한도는 DB형은 70%, DC형은 40% 로각내용이열거되어있다. 이처럼퇴직연금운용에대한규제는국민연금보다매우엄격하다. 이는건전성위주의자산운용을목표로원리금보장상품조합형태만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다. 퇴직연금운용규제가시장위험의최소화및원리금보장에만초점을맞추다보니오히려신용위험에대한규제는미비한실정이다. 따라서수요자의운용에대한니즈를충족시키기어려우며, 서비스경쟁보다가입자유치경쟁에치중하는결과를초래한다. 또한수탁자의책임및수급권보호규제가확립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수탁자의책임에대한제도적규제가빈약하고, 감시기능장치마저없어수탁자의책임위반시근로자가제도적으로보상받을수없다. 3 퇴직연금세제지원문제현재퇴직연금관련세제혜택은납입시 400만원한도내에서연금저축과합산하여세액공제하는것이다. 이후운용소득에대해서는과세이연하며, 수령시연금수령보다일시금수령에대한세율이점이더크다. 연금수령시타연금소득과합산하여과세하는데에비해, 일시금수령시에는기본공제에더불어근속연수공제가더해지 190
기때문이다. 가입자입장에서미래에대한불확실한현금흐름보다현재의확실한세 제혜택을더선호할수밖에없다. DC형의경우, 추가부담금에대한세제혜택이부족한실정이다. 개인연금보다아래층에있는퇴직연금은보다넓은소득계층을포함하고있는만큼개인연금보다많은혜택이필요하다. 개인연금의경우현재중산층이상의소득계층의가입률이높은상태이므로오히려퇴직연금에대한세제혜택을더부여하는것이연금의노후보장취지에더근접하는것으로보인다. (2) 개인연금 가. 개인연금의현황 사적연금중하나인개인연금은공적연금과달리원하는사람만이가입하는자발적인노후보장제도이다. 개인연금은자발적인제도이기때문에개인이평균적으로기여한만큼보장받는구조로운영되고있다. 정부는노인들의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해서 3층노후보장제도를기획하여운용하고있는데, 그중가장위에자리잡고있는것이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공적연금의보완수단을넘어개인의노후소득을보장하고고령사회의 노후재무적위험으로부터국가와개인을보호하는수단의기능을할수있다. 이를 위해개인연금은 1994 년 6 월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의형태로도입되었다. 개인연금은상품설계에따라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데그중세제적격개인연 금 ( 연금저축 ) 과세제비적격개인연금 ( 연금보험 ), 즉시연금과주택연금에대해알아보고 자한다. 1 세제적격개인연금과세제비적격개인연금 191
현재우리나라에서판매되고있는개인연금은세제혜택여부에따라소득공제혜택이가능한세제적격개인연금 ( 연금저축 ) 과생명보험사에서판매하는세제비적격개인연금 ( 연금보험 ) 으로구분된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보험료납입시에소득공제혜택을받지만연금수급시연금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며, 세제비적격개인연금은보험료납입시에소득공제혜택이없지만연급수급시연금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한다. 개인연금중에서도세제적격개인연금은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투자회사, 우체국 ( 보험 ), 농 수협중앙회 ( 생명보험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생명공제 ) 에서취급되고취급기관별로상품내용이다르다. 보험사의연금저축의경우가입자의재정악화에따른계약실효와다른상품으로이전하기어려운구조등으로장기안정적보유가어려웠으나 2014년도 4월 1일이후출시되는보험사의연금저축상품은일시적으로납입유예가가능하고계약이전이가능하도록보완되었다. 은행의연금신탁과자산운용사의연금저축펀드는납입유예가가능하고가입자가납입시점, 기간및금액을자유롭게선택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개인연금의적립금은세제적격개인연금도입첫해인 1994년에약 2조 5480억원의규모였으며세제비적격개인연금이도입된 2001년에는두적립금을합산하여약 47조 5390억원의규모로증가하였다. 2012년에는약 216조원의규모로도입시점보다약 100배이상성장하였고이는전체연금적립금의약 30% 정도의수준이다. 192
표 4-5 개인연금적립금규모 ( 단위 : 십억원 ) 년도 세제적격연금 (A) 생보손보은행자산운용 기타 세제비적격연금 (B) 개인연금전체 (A+B) 1994 634 250 1,097 568 0-2,548 1995 1,786 699 2,143 1,545 0-6,173 1996 3,952 1,309 3,376 2,076 0-10,713 1997 5,611 1,751 4,549 1,461 0-13,373 1998 6,710 2,045 5,024 1,203 0-14,981 1999 6,990 2,152 5,458 1,339 0-15,938 2000 9,266 2,779 6,528 1,020 0-19,593 2001 10,992 3,272 7,540 1,081 0 24,654 47,539 2002 12,763 3,763 8,406 1,094 0 28,629 54,655 2003 14,050 4,239 9,238 1,071 0 34,377 62,974 2004 15,304 4,616 9,995 1,090 0 40,100 71,105 2005 16,943 5,091 10,604 1,182 0 44,347 78,167 2006 17,722 5,480 11,056 1,271 1,957 49,602 87,088 2007 20,158 6,138 11,238 1,697 2,463 53,139 108,045 2008 22,837 7,057 11,014 2,290 3,080 54,242 117,239 2009 25,927 8,360 10,856 2,924 3,851 83,870 1) 135,788 2010 29,839 10,274 11,320 3,552 4,629 98,380 2) 157,994 출처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은퇴와연금 no.58 (2012.1) 주 ) 1994~2008년도자료는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및노동부자료를재구성한이순재 김헌수 (2009) 자료 를재인용, 2009년도이후는금융감독원의개인연금관련통계공시자료를합쳐재구성함. 1)~2) 수치는 개인연금전체자료에서세제적격연금을차감한결과임. 개인연금의가입건수는 2012년을기준으로약 1315만건이다. 금융회사별로가입건수만공개하고가입자에대한정보는공개하지않기때문에가입자는우리나라 20 세 ~60세의인구중약 30% 인 850만명으로추정하고있다. 이중세제적격개인연금의가입자는약 400만명, 세제비적격개인연금의가입자는 550만명으로추정되며 193
약 100 만명은중복가입자로추정된다. 주요선진국들의개인연금가입률과우리나라의개인연금가입률을비교해보면 16 세 ~64 세경제활동인구대비우리나라의개인연금가입률은약 12.2% 로 29.9% 인독 일과비교했을때약 17.7% 나낮은수준이다. 표4-6 주요국개인연금가입률영국 미국 독일 한국 18.1% 24.7% 29.9% 12.2% 출처 : OECD 연금일람 (2011) 주 ) 16~64세경제활동인구대비 연령별개인연금가입률을살펴보면, 2012년을기준으로은퇴준비를활발하게하고있는연령대는 30대 ~50대로나타났으며, 40대가 28% 로가장높았으며 30대와 50 대는각각 25.3% 와 22.9% 이다. 그러나은퇴단계에접어든 60대이상의가입률은 5.7% 에불과해연금을이용한노후대비가부족한실정이다. 점차노부모만따로사는가구가늘어나고자녀의도움없이부모스스로생활비를해결하는가구가많아지는추세를고려했을때, 개인연금을통한노후준비의필요성이더욱절실하다. 소득계층별연금저축가입률을살펴보면, 개인연금가입률은소득 8천만원 ~1억원의계층이 63.6% 로가장높았으며저소득층인소득 2천만원이하의계층의경우약 2.0%, 고소득층인소득 1억원초과의계층의경우약 56.9% 이다. 이는저소득층일수록연금저축가입률도낮기때문에저소득층이고소득층보다더큰노후위험에노출되어있고, 소득계층간가입률의양극화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사적연금의사각지대가형성되어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들이연금혜택에서소외되고있는셈이다. 194
표 4-7 소득계층별연금저축가입률 2 천만원 이하 2~4 천만원 4~6 천만원 6~8 천만원 8 천만원 ~1 억원 1 억원초과 2.0% 23.6% 46.1% 59.0% 63.6% 56.9% 출처 : 보험연구원 국세통계연보 (2013) 또한우리나라는가입률이낮을뿐만아니라, 가입후유지율또한낮은실정이다. 연금저축의가입유지율은 5년후까지 72.4% 에달하지만 10년후가입유지율은 52.4% 로절반수준밖에되지않는다. 개인연금에가입하더라도이를실제로노후자금으로활용하는비중이낮은셈이다. 개인연금은해지시그손해가가입자의부담으로전가되기때문에개인연금해지에있어신중해야한다. 연금저축에가입했다가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해지를하면수령하게되는환급금은소득세법상기타소득으로포함되기때문에 15% 의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포함시 16.5%) 가부가된다. 이처럼가입자가높은세율을부과하고있기때문에금융기관은점차높아지는개인연금중도해지율을관리할필요성이있다. 연금저축은페널티없이납입금감액이가능하기때문에감액후불입계약기간동안유지한후에연금으로수령하는것이이득이며이와같은사실을고객에게잘설명하고고객이연금저축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관리가필요하다. 표4-8 개인연금경과년도별평균계약유지율 직전1년 직전2년 직전3년 직전5년 직전10년 95.5% 86% 80.2% 72.4% 52.4% 출처 : 금융감독원 195
2 즉시연금과주택연금 즉시연금은일시에목돈을납입하고거치기간없이바로연금수령을시작할수있는금융상품이다. 45세이상부터연금급여수령이가능하며, 거치기간이필요없다는점에서부동산을대체할연금금융상품을찾는사람들이나상속세절감을원하는사람들에게적합하다. 즉시연금은보험기간이종신인즉시연금에한해서 10년이상계약을유지하면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다. 다만상속형즉시연금의경우납입할보험료합계액이 2억원을초과할경우비과세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즉시연금을이용해상속세절세효과를기대할수있다. 계약자와수익자를부모로하고피보험자를 45세이상인자녀로하는보험기간이종신인상속형즉시연금을가입할경우, 부모가연금급여를수령하다가사망한경우라도자녀가계속연금급여를수령하게된다. 이는계약자가사망하더라도피보험자가살아있는한연금지급은계속되기때문이다. 이경우에도부모사망시상속세를납부하게되는데, 이는불입보험료대비약 70% 정도의금액으로연금평가액이산정되어 30% 의상속세를절감할수있다. 또한즉시연금은변동금리를적용하므로최저금리를보장받을수있다. 2008년금융위기이후부동산투자에대한수익률기대가하락하면서즉시연금은안정적인노후자금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부각되면서 2008년부터해마다약 2 배에이르는가파른성장세를보여왔다. 그러나정부는즉시연금을자산가들이절세를통한세금회피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고판단하여조세형평성의원칙을내세워 2013년즉시연금의비과세조건을강화하였다. 이는종전의종신형즉시연금에비과세혜택을주는것을유지하되보험료합계액이 2억원을초과하는상속형즉시연금에대해서는과세하기로한것이다. 이에따라그전년도인 2012년 3분기부터세금개정안이시행되는 2013년 1분기까지정부의세정개정소식에과세제도가어떻게변할지모르는상황에불안감을느낀시장참여자들의즉시연금가입이급증하였다. 연금은세제혜택에의해그경쟁력이크게좌우되는데즉시연금은초기에세제혜택이고소득자들에게아주유리한상품으로설계되어경쟁력이높았던상품이다. 196
주택연금은소유주택을담보로제공하고금융기관으로부터매월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대표적인은퇴금융상품으로주택외에별도의금융자산이없는경우에유리하다. 주택연금의이용자격은만 60세이상 1세대 1주택소유자로한정된다. 주택연금출시당시에는부부모두 65세이상일경우에만가입이가능했지만최근에는 60 세이상으로연령대가낮춰졌고 2013년 8월부터는주택소유자만 60세이상으로가입기준이완화되었다. 시세기준으로 9억원이하주택을대상으로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고령화를앞두면서주택과부동산등비유동화자산은충분하나현금이부족한노년층이주택지분을현금화해연금을지급받도록하 는주택연금활성화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주택연금출시당시엔평생일정금 액으로지급받는정액형상품만이유일했지만현재상품의종류가점점다양화되었다. 연금지급방식으로는평생연금액이동일한정액형, 1년마다 3% 씩증가하는증가형 (2008년 5월도입 ), 1년마다 3% 씩감소하는감소형 (2008년 10월도입 ), 초기 10년간일정액을지급한후 11년째부터 70% 로감소한후이후기간같은금액을지급하는전후후박형 (2012년 7월도입 ) 등다양한방식중선택가능하다. 정액형은평생동안똑같은액수의연금을받는것을말한다. 이는안정적인지출계획을짜고자하는사람에게적합하다. 증가형은처음에는적은금액을받다가매년 3% 씩증액하여받는방식이다. 이는물가상승률을고려해연금을지급받을수있게된다. 감소형은처음에는많이받다가매년 3% 감액하여받는방식으로현재의소비지출을줄이기어려운사람에게적합하다. 전후후박형은초기 10년간은정액형보다많이받다가 11년째부터는초기연금은 70% 수준으로지급받는방식이다. 이또한현재의소비를줄이기어려운사람에게적합하다고할수있다. 다만, 노후의안정적소득흐름을보장하는정액형상품에대한선호도가꾸준히높아정액형상품의비중이 73.9% 로여전히높은편이다. 가입자는언제든지연금지급총액의전부혹은일부를상환할수있으며부부모두 사망시에는주택처분금액으로상환할수있다. 주택처분금액으로상환할경우, 주 197
택처분금액이연금지급총액보다크다면잔여분은상속인에게돌려주지만, 반대의경우라도상속인에게별도로청구하지않는다는점이큰특징이다. 또한가입자는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을담보로하지만원할경우이사가가능하다. 현재주택의화재등으로인한소실시엔더이상연금을지급받을수는없지만지급받은연금을따로갚지않아도된다. 다만담보주택을재건축혹은재개발하는경우주택소유권을상실하기에연금계약이자동해지되며그동안지급받았던연금수령액을반납해야한다. 주택연금은지난 95년일부민간은행에서도입하였으나장수리스크, 부동산가격하락등의리스크로인해적극적인판매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후 2007년주택금융공사가정부의보증을받는종신토록연금지급되는주택연금을출시하면서본격적으로시장이형성되었다. 주택연금출시이후시간이지날수록가입자의연령대는낮아지고연금상품의지급한도와인출액은확대되어가는특징을보인다. 주택연금공급현황을보면주택연금가입건수는 2007년 515건 ( 보증공급액 6,025억원 ) 에서 2012 년 5,013건 (6조 9,006억원 ) 규모로성장하였다. 우리나라주택연금가입자규모와미국역모기지시장의 80% 이상을차지하는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의가입자규모를비교하면제도시행이후 6년만에 1만 4,866명을기록한우리나라시장의성장속도는가히주목할만하다고할수있다. 표4-9 연도별공급추이 ( 단위 : 건, 억원 ) 구분 07 08 09 10 11 12 13,6월 합계 가입건수 515 695 1,124 2,016 2,936 5,013 2,567 14,866 보증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31,216 203,715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2013. 7. 23) 198
주택연금은은퇴자가은퇴이전에거주하였던동일한주택에계속거주할수있는거주권을제공하는상품으로주택시장변수들과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 따라서주택연금에대한가입결정을하는경우에는은퇴이후거주할주택에관한정보는물론월세이율변동, 주택가격변동, 전세시장의축소와월세시장의활성화가능성등주택시장상황에관한보다상세한정보를가지고의사결정을해야보다합리적인판단을할수있다. 주택연금과즉시연금을비교해보면주택연금은주택외별도의금융자산이 없는경우활용가능한상품이며정부가지급을보장하여안정성이높다. 반면 즉시연금은 45 세부터수령이가능하며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표4-10 주택연금과즉시연금특징비교 주택연금 종신형즉시연금 가입대상 만 60세이상 만 45세이상 지급방식 종신 종신 취급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장점 거주안정성을보장받으면서연금액비과세혜택존재수령. 정부보증으로연금지급중단 45세부터수령가능위험없음 단점 초기가입비용 ( 보증비, 설정비 ) 소요주택가격이하락해도동일한연금지급 상당한금융자산의확보가필요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3), 은퇴설계를위한하나행복가이드 2013년 10월 No.7 주택연금과종신형즉시연금중어느것이더노후대비에적절할것인가에대한답은개인의현재상황에따라다르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현재고령가구의평균생활비는 150만원 ~160만원정도이다. 이를주택연금과종신형즉시연금을통해만들경우즉시연금은약 3억 5천만원이필요하고주택연금은시가 7억원의주택이필요하다. 금액으로보자면즉시연금이더유리할것이나 199
주택연금이주거가치를가진다는점에서이는각자의상황에따라선호가다를수있다. 현재거주하는주택에만족하고있고주택외에도금융자산이있을경우즉시연금에가입하는것이유리하다. 가입자가시가 3억원주택과 3억원의현금을가지고있다고할경우, 즉시연금에가입해현금을연금화하는것이더많은연금급여를지급받을수있기때문이다. 고령화시대의연금복지문제에대한해결책의일환으로우리나라는 2007년 7월주택연금제도가시작되었다. 이러한주택연금제도는부동산자산의비중이높고퇴직후고정소득이없는은퇴자들의복지수준을크게향상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주택연금제도는도시형역모기지제도로서상대적으로저가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고령층의경우에는본제도를통하여적정한수준의연금액수급을기대하기힘들다. 또한수요자가제도운영에요구되는보증료를전액부담하는구조로설계되어있으며주택을담보로운영되는제도이므로이러한담보물이없을경우에는이용할수없다는문제점이제기될수있다. 나. 개인연금의문제점 우리나라는개인연금가입률이낮고가입후유지율또한낮은실정이다. 아직개인연금을노후소득보장제도로인식하기보다는국민연금외에추가적노후소득보장을위한금융상품으로인식하거나단지소득공제의수단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다. 또한개인연금은예금이나적금에비해초기수수료가높고상품과가입절차가복잡하여가입자들이쉽게가입하기어려운실정이다. 개인연금중비중이가장큰연금저축의경우적립금이지나치게보수적이고유동성위주인자산으로운용되고, 수수료부과체계문제등으로다른금융상품에비해수익률이높지않아가입자의관심을끌지못하고있다. 특히연금저축상품의경우, 중도해지시세법상페널티가많음에도불구하고해지 율이높은상황이다. 이는소득공제의세제혜택이주어지므로가입자도수익률에대 200
해덜민감하고운용하는금융기관에서도판매이후에는가입자에대한자산관리서비스에최선을다하지않는모럴해저드의문제가있다. 아래표는연금저축상품의기관별수익률현황이다. 5년동안의누적수익률이 10% 에도미치지못하는수익률은금융기관들이수탁자의의무를제대로하지않았음을반증하는것이다. 표4-11 연금저축상품별적립률 *(%) 현황 구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은행신탁 101.3 104.3 107.7 112.3 118.8 생보 94.1 98.4 103.4 109.1 118.1 손보 92.8 96.8 101.1 106.4 116.2 펀드 101.7 101.7 109.2 112.6 125.7 주식형 102.2 101.3 111.3 114.8 141.5 주식혼합 101.6 100.5 108.1 112.9 131.3 채권혼합 101.1 103.0 108.7 112.3 121.8 채권형 100.7 103.9 107.4 112.0 118.2 주 : 현재시점으로부터과거특정시점에적립식으로가입했다고가정한경우, 총납입원금대비적립금의비율 ( 금감원 공시자료, 13년말기준업권별산술평균 ). 우리나라의공 사적연금체계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아직연계성이미흡하고, 사적연금의경우아직연금으로서의역할과기능이부족하다. 이는글로벌컨설팅사머서와호주금융연구센터 (ACFS) 가발표한 멜버른-머서글로벌연금지수 (MMGPI) 에도나타나고있다. 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종합지수 43.8점으로조사대상 20개국중 18위로 D 등급의저조한평가를받았다. MMGPI (Melbourne Mercer Global Index) 는공사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포함 ) 과자산및저축등의평가항목에대해국가별연금시스템을평가하는지수이다. 연금보상수준을측정하는타당성 (adequacy), 연금지급의지속성 (sustainability), 공적연금을보완하는사적연금의보완성을측정하는완전성 201
(Integrity) 을평가하는데우리나라는특히사적연금가입률과일시금이아닌연금으로수령여부등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 따라서사적연금시장의활성화를위해여러제약요인을개선함으로써공적연금과노후소득보장체계의연계성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202
표4-12 국가별 MMCPI와순위 국가 종합지수 타당성 지속성 완전성 Australia 77.8 75.6 73.0 88.1 Brazil 52.8 63.3 26.0 73.6 Canada 67.9 72.4 57.9 74.5 Chile 66.4 58.6 65.6 79.9 China 47.1 61.1 28.9 50.0 Denmark 80.2 75.2 86.1 80.0 France 53.5 71.7 31.7 55.1 Germany 58.5 69.7 36.8 71.1 India 43.3 41.2 40.8 50.3 Indonesia 42.0 29.8 37.7 67.3 Japan 44.4 47.9 28.9 60.5 Korea 43.8 43.7 41.0 47.9 Mexico 50.1 51.9 50.8 46.0 Netherlands 78.3 76.6 74.1 87.0 Poland 57.9 64.4 42.6 68.9 Singapore 66.5 59.0 67.5 77.2 Sweden 72.6 65.2 74.5 81.5 Switzerland 73.9 72.6 69.0 82.9 UK 65.4 68.2 48.0 85.4 USA 58.2 56.6 57.8 61.2 평균 60.0 61.2 51.9 69.4 출처 : 호주금융연구센터 (ACFS) 2012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 GDP 대비사적연기금의자산비중은 4.5% 에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33.9% 에반해크게저조한수준이고우리나라개인연금의소득대체율역시약 8.2% 로 10% 이상을유지해야한다는국제기구등의권고개인연금소득대체율과비교했을때낮은수준이다. 이는우리나라의사적연금시장이활성 203
화되지못하고있으며경제적기능이미흡하여노후보장적기능이취약하다는사실을 보여준다. 제 4 절해외연금제도 1. 공적연금이발달한사례 OECD에가입한 34개국가중 17개국가의경우공적연금이총소득대체율의대부분을차지한다. OECD 가입국중 17개국가는의무적연금제도중공적연금비중이높거나노후소득보장체계중공적연금만존재하는국가이다. 이중공적연금이총소득대체율의대부분을차지하는 12개국가는국가가의무적으로공적연금에가입하도록제도화되어있으며전국민의대부분이공적연금에가입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이유형에는사회보장제도가잘갖춰진서 북유럽국가들과 ( 룩셈부르크를포함하여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터키등 ) 한국, 일본, 뉴질랜드등이포함된다. 2012년기준 1인당 GDP가 1위인룩셈부르크의경우, 공적연금은소득비례연금과최저개인연금으로구성되는연금보험과보장최저소득명목의기초연금으로구성되며가입자가소득의 8% 를의무적으로납부하여야한다. 오스트리아의경우, 공적연금을통한소득대체율은 76.6% 이며현재전국민의약 98% 가가입되어있고퇴직전임금의 80% 지급을목표로하고있다. 이탈리아는 1919년강제제도로전환된이후공적연금에전국민이의무적으로가입되어있으며재정악화로인한문제점으로몇차례정부에의한연금개혁을시도하였으나사적연금의확대보다기존공적연금의일부조정에그치고있다. 뉴질랜드의경우, 65 세이상대부분의국민이뉴질랜드노령연금 (NZS; Newzealand Superannuation) 에가입한상태이며 2007년 7월부터임금의 4% 또는 8% 를원천징수하여민간에서운영하는 DC형연금제도 ( 자발적사적연금 ) 인 키위세이버 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일본역 204
시공적연금으로국민연금제도와후생연금보험제도를갖추고있으며국민연금제도의 경우 20~59 세거주자를적용대상자로두고후생연금제도는 70 세이하의근로자를대 상으로적용하고있다. 그러나일부국가는공적연금으로인한과도한부채부담으로 2011년국가재정위기가발생하였다. 2011년그리스를시작으로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등의남유럽국가들은재정부담으로인한위기를겪었으며정부의과다한부채부담이주요원인이되었다. 그리스의경우, 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 95.7% 에이르며이로인해정부지출은 2000년 GDP 대비 12.6% 에서 2050년 24.8%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정부재정의부담은점점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정부의과다한부채가발생한이유중하나는고령화로인한지속적인공적연금지급부담과높은실업률로인한공적연금납입금감소에따른것으로분석하고있다. 2. 공적연금개혁과사적연금의역할분담사례 공적연금의지급부담으로인한재정부담이점점늘어나고있는지금각나라들은공적연금개혁과사적연금의활성화를통해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공적연금기능을사적연금이분담하는형태로는그방식에따라소득비례부분의완전대체형, 소득비례부분의부분대체형, 단체협약에따른공적연금의부분대체형, 적용제외형등으로분류할수있다. 소득비례부분의완전대체형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공적연금을완전대체하는방식으로대표적으로호주, 칠레등과같은국가들이있다. 소득비례부분의부분대체형은공적연금의소득비례부분의일부분을법정퇴직연금형태로부분대체하는방식으로스위스, 프랑스등이이에해당된다. 다음으로단체협약에따른부분대체형은단체협약에따라퇴직연금이공적연금을대행하는형태로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등이이에해당된다. 또한적용제외형은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에가입할경우공적연금의적용을제외해주는방식으로일본과영국등이해당된다. 마지막으로공적연금의비중이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반면세제혜택등 205
으로사적연금의가입을자발적으로유도되는형태로미국이대표적이다. 소득비례부분의완전대체를적용하고있는주요국가로호주와칠레등이있으며 소득재분배기능이적용되는공적연금의운영을민간에게완전위탁시키는형태로운 영되고있다. 호주의경우, 다른나라와유사하게 3층체계를가지고있으나그내용은사뭇다르다. 1층은공공부조형공적연금제도인노령연금 (Age Pension) 으로구성되어있다. 1908년에시작되어일반조세를재원으로정액의급여를지급하는공공부조형공적연금제도이다. 2층은강제가입제도로운영되고있는 ( 보증 )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로구성되어있으며, 1992년에시작되어현재호주근로자의 95% 이상이가입되어있다. 사용자는근로자급여의 9% 를의무적으로기여하여적립해야한다. 3 층은자발적인개인퇴직저축 (voluntary superannuation) 이나부동산, 주식, 펀드등을통한개인저축으로구성되어있다. 3층인자발적인개인저축을제외하면, 노령연금과퇴직연금이호주노후소득보장의핵심제도라고할수있다. 호주의노후소득보장체계에있어특이한점은 2층의소득보장을강제민간퇴직연금에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많은국가들에서 2층을임의가입형태로운영하고있는것과는매우다른점이라고할수있다. 호주는공적사회보험제도를도입하려고 5번정도 (1913년, 1928년, 1938년, 1940년대, 1970년대 ) 기억할만한시도가있었으나, 두번의세계대전과주정부및사용자의반대등으로인해사회보험제도를도입하지못하고, 현재의강제퇴직연금이중요한노후소득보장제도로자리잡고있다. 호주의퇴직연금 ( 슈퍼에뉴에이션 ) 은사용자에게기여의무가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확정기여형제도와비슷하다. 하지만제도자체가강제화되어있다는점과연금을주로민간부문에부담시키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호주의퇴직연금강제화는호주국민들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데기여하고있다. 국제기구에서는퇴직전소득의 70~80% 의소득대체율을권고하고있는데, 호주의경우퇴직연금인슈퍼에 206
뉴애이션급여를합하면 50~70% 수준의소득대체율을확보할수있다고한다. 이는 호주에서는슈퍼에뉴에이션만잘활용한다면안전한노후생활을보장받을수있다는 사실을증명해주는것이라할수있다. 다음으로칠레의경우, 일찍부터연금제도에대한개혁을통해 1924년민간기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강제사회보험을실시하였다. 칠레의연금제도는 3층노후보장체계로구성되어있다. 1층은빈곤방지를목표로개인이근로기간과은퇴상태에서기본적인생계를유지하도록돕는다. 2층은 AFPs로불리는단일연금기금관리기관이관리하는개인계정 (ICA) 을개설하여월간소득의 10% 를예치하도록하는확정기여방식의연금제도이다. 민영개인연금제도로전환되었더라도여전히연금은강제로가입된다는점이특징이다. 1994년에이르러기존의확정급여형공적연금을완전히대체하여민간이운영하는강제방식의확정기여형연금저축체계가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3층은 자발적저축 으로 AFP제도를통한의무적저축을보완하기위해 AFPs이자체적으로관리하는자발적연금저축계정이다. 칠레는인구구조고령화의심화와재정불균형, 급여의불균형등으로여러번의연금제도의개혁을시도하였다. 그결과 1981년 5월개인투자계정, 확정기여, 연금기금의민간관리, 가입자의연금기금관리자 (AFP) 에대한자유로운선택, 국가의관리감독역할등을핵심원리로연금제도의개혁이시행되었다. 부과방식의공적연금을민영화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칠레정부가부담하였으며제도전환을유도하기위한장려책으로가입자가구제도와신제도에동일한수준의기여를했을경우, 구제도에비해신제도하에서평균 12.6% 증가한순소득을얻을수있게하였다. 그결과연금개혁이후 8개월만에근로자의 80% 가민영연금으로전환되었다. 2008년자영근로자집단제도내에서성평등의개선, 젊은근로자의정규직고용시기여금에대한보조금지급등의내용을포함한법률개정을통해다양한차원에서국민들의노후소득보장을구축하기위해힘쓰고있다. 국민연금의소득비례부분중일부분을퇴직연금으로전환하면서가입을강제하는 207
형태로스위스와프랑스가대표적이다. 스위스의경우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보장체계로이루어져있다. 1층은공적연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기초소득보장을목표로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으로나뉜다. 퇴직연금의경우, 공적부분의소득을대체하는부분과자발적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2층보장은기업연금제도를통하여이루어지며모든근로자들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퇴직연금은확정기여형으로완전적립방식을적용하며연금수급권을보호하기위해별도의연금지급안정장치를운영하고있다. 마지막으로 3층보장은개인의자율적판단에따라이루어지는민간보험이나저축으로이루어져있다. 3층보장을통해개인은종전생활수준에상응하는노후생활유지를목표로하고있다. 프랑스의공적연금제도는부과방식으로재원을조달한다. 크게민간피용자대부분을적용대상으로하는일반연금제도와자영업자들을대상으로하는연금제도및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는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다. 사적연금제도로는소득비례연금을부분대체하는법정퇴직연금과자발적퇴직연금이존재한다. 2층에해당되는법정퇴직연금의경우기업연금성격의보충제도이며, 가입이강제되어있다. ARRCDO ( 피용자대상 ) 과 ARRCO( 관리자대상 ) 라는협약연금성격의보충연금과특정직종종사자의보충연금, 그리고자영자를위한보충연금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3층에해당되는자발적퇴직연금의경우임의가입의추가제도로기업들이독자적으로운영하는적립방식으로재원을조달하나현재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다. 퇴직연금가입이노사협약에따른자발적제도이나, 산업별노사단체간의단체협약에의해가입이결정되면그산업에종사하고있는기업과근로자모두에대해법적으로의무가주어지는준강제적퇴직연금형태를적용하는국가로는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등이있다. 세계에서최고의연금체계를가지고있는네덜란드의연금시스템은공적기초연금, 208
퇴직 ( 기업 ) 연금, 개인연금의 3층체제로구성되어있다. 공적연금으로는기초연금만이운영되고있으며, 퇴직 ( 기업 ) 연금제도는고용주와조합의협상의결과로서기업연금에가입한기업체비율은전체기업중 91% 에달한다. 이렇게단체협약에의해가입되는기업연금은소득비례연금의대체역할을담당하고있다. 중간층과고소득층의경우공적기초연금만으로소득대체가불가능하기때문에기업연금에소득비례원리를적용하여불충분한공적연금을보충한다. 기여금은공적기초연금과합쳐 70% 의소득대체율이유지되는수준에서결정된다. 기업연금형태는대부분확정급여형이며급여의대부분이주로최종임금또는평균임금에의하여결정된다. 기업연금자산의운용은노사합의에의하여결정되며사업부문차원의기업연금이그자체로하나의복합금융집단이된다. 따라서자산보관및운용업무를증권회사나보험사에맡기지않는다. 네덜란드의기업연금제도는사용자대표와노조대표가합의하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므로가입률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이로인해네덜란드의기업연금제도는국가재정균형을달성하면서도노동의유연성을증대시키고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책임지는견고한연금제도로자리잡고있다. 스웨덴의노후소득보장제도는최저보장연금 (GP), 명목확정기여방식 (NDC) 의소득 ( 비례 ) 연금, 사적연금위탁개인계정 (PP) 으로이루어지는공적연금과단체협약에따라자발적으로가입하는퇴직연금으로구성되어있다. 스웨덴공적연금제도는 1998년연금법통과이후세개의연금제도가중층적으로보장하는시스템으로바뀌게되었다. 최저보장연금 (GP) 은연금소득조사를통해연금수급액이적은노인을선별하여최저연금을보장하는제도이다. 소득 ( 비례 ) 퇴직연금의경우확정급여식소득비례연금이었던 ATP제도가명목확정기여 (NDC) 방식의소득비례연금으로바뀌면서연금급여액결정방식이각자의개인구좌에대한보험료납부액과더불어생애소득, 퇴직연령, 경제상황, 인구학적상황등에연동되어결정된다. 이렇게급여액을기여액뿐만아니라인구노령화정도, 경제성장에연계시킨것이스웨덴연금개혁에서노령화에대한핵심적대응장치이다. 또한소득비례연금은자동균형장치가존재해자산 ( 완충기금에기여 209
금수입형태로형성되는자산의예상가치를더한값 ) 이부채보다작아지면지급연금의연동과명목계정인정수익률이자산대부채비율만큼줄어든다. 균형장치가작동하게되면연금의소득대체율이감소하는반면연금제도가회복되어균형수치가증가하면반대로소득대체율이높아질수있다. 재원은연금보험료로전체연금보험료 18.5% 중대부분인 16% 가소득비례연금에투입된다. 마지막으로개인계정연금은공적연금제도내에강제연금저축제도로전체보험료 18.5% 중 2.5% 가민간보험회사, 은행등이운영하는연금펀드에의무적으로투입하도록되어있다. 급여는각자선택한펀드의투자성과에따라정해진다. 스웨덴공적연금제도는인구및경제상황에따른유동적인조정이특징으로, 각연금제도의소득대체율은최저보장연금과 NDC 모두급여액이유동적이라는점에서소득대체율을미리확정지어말하기어렵다. 스웨덴의퇴직연금은노동자중약 90% 가가입하고있는준강제연금으로포괄범위는넓지만노사협약에따른연금제도로사적연금으로분류된다. 퇴직연금제도의위상을변화시킨첫번째계기는공적소득비례연금 (ATP) 의도입이었다. ATP 도입이전퇴직연금은기초연금위에서소득유지기능을하는 2층연금이었지만 ATP 도입이후기초연금과 ATP를보충하는 3층연금으로바뀜에따라직역연금의기능은중상층이상에대한높은수준의급여지급으로바뀌게되었다. 사적연금가입을활성화시키기위해일정요건을충족하는퇴직연금에가입한기업및근로자에대해국민연금의소득비례부분에가입한것으로인정하고보험료의일정부분납입을면제하는적용제외형제도를운영하는국가들이있다. 대표적으로일본과영국을들수있다. 영국의경우기초연금, 공적소득비례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다층구조의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영국은일찍이공적연금에노후소득을전적으로의존하지않고, 공적연금은최소수준만을제공한채사적연금 ( 기업연금혹은개인연금 ) 이나머지역할을수행하도록노후소득보장제도가설계되어있다. 2층의소득비례연금은 210
적용제외를선택하지않는경우 BSP와 S2P, 그리고 NEST에가입해야하고, 적용제외의경우에는규정에따라 BSP와적격 DB 기업연금으로대체될수있다. 적용제외형을활용할경우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민간부문의운용에따른효율성및자본시장의발전등에기여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공적연금으로서는기여형기초연금제도를운영하고사적연금으로서는다양한기업연금과개인연금제도를운영함으로서저소득층은공적연금에의존하고, 중산층이상은사적연금의확대로노후소득을실질적으로증대시킴으로서사적보장제도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연금개혁이일어나고있다. 미국의경우공적연금의비중이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반면세제혜택등으로사적연금의가입을자발적으로유도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소득보충제도, 2층은사회보장으로통용되는노령, 유족, 장애보험, 3층은직역연금과개인연금으로구성된다. 미국은세계에서가장발달된사적연금체계를가진국가로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사적연금이수행하는역할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 1층소득보충제도 (SSI) 는자산 / 소득조사방식으로정부의일반재정에서충당하게되며, 2층사회보장으로통용되는보험 (OASDI) 은보험료방식으로피용자및근로자가각각 6.2% 씩갹출하고있다. 사적연금은직역연금과개인연금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는데, 퇴직연금에가입한비율은생산가능인구의 41.6% 에달하며, 개인연금가입자는 22.0% 이다. 즉,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합한사적연금의가입률은생산가능인구의 47.1% 이다. 사적연금은저소득계층에게는노후소득원으로서의역할이매우미미한반면, 고소득계층에게는노후소득원으로서공적연금보다오히려큰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사적연금의가입률이낮아충분한노후소득보장의기능을다하지못하는단점을가지고있다. 3.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개인연금 : 독일의리스터연금 211
독일은보험료율 22% 이하수준유지, 연금급여의점진적삭감, 연금수령연령의상향조정의 3가지주요목표를중심으로공적연금개혁을실시하고있다. 독일은 2000 년이후 2001년과 2004년두차례에걸친연금개혁을실시하였는데, 2001년연금개혁에서는일정한보험료율을유지하기위해연금산식의여러지수에변화를줌으로써급여를장기적으로조정하는자동조절장치를도입하였다. 당시급여산정의기준이었던순임금소득이수정된총임금기준으로전환되었는데, 이임금기준에서는연금가치의산정기준인소득에서공적연금과리스터연금의보험료를차감함으로써총소득을기준으로할때보다연금가치의절대수준이하락하도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연금재정추계에서 2030년에는보험료율이 24.2%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되면서 22% 이하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연금급여를추가적으로삭감해야했고 2004년에또한번의연금개혁이실시되었다. 2004년에진행된연금개혁에서는연금급여의산정식에가입자수대비수급자수비율로산출되는지속성계수를추가함에따라가처분소득이상승하더라도가입자인구가감소하면신규수급자와기존수급자의연금수준이감소하게되도록하여재정안정을도모하였다. 두차례에걸친연금개혁으로인해 45년을연금에가입한평균소득가입자의수정된총임금대비연금수준은 2030년에 43% 가되며, 보험료율은 22% 가될것으로추정되었다. 반면당시 70% 이던순임금대비소득대체율은 58.5% 로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공적연금급여수준의감소에따른부족분을보완하기위해개인연금의활성화를위해 리스터연금 을도입하였다. 리스터연금의가입대상자는공적연금당연가입자와그의배우자로제한된다. 이때배우자는추가적인본인부담금없이정부로부터지원받는보조금만으로연금에가입할수있다. 이와같이리스터연금은가입대상을규정함으로써자연스럽게공적연금과사적연금을동시에가입하도록유도하고있다. 가입자의최소납부보험료는소득의 4% 이며연최저본인부담액은 60 유로이다. 납부보험료는소득에비례하려납부하지만정부보조금은정액으로지급되기때문에 소득에따라본인부담율에차이가나기때문에저소득층일수록적은부담으로혜택을 212
받을수있다. 또한리스터연금은자녀보조금도지원함으로가족수가많을수록더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출산율까지제고하는가족정책적인효과를가지고있다. 기본보조금은연간 154유로를지원하는데, 25세미만의가입자가취업을하면 200유로의취업보너스를일시금으로추가지급한다. 자녀보조금은자녀당연간 185유로를지원하며, 2007년 12월 31일이후출생한자녀의경우 300유로를지원한다. 리스터연금은정부의보조금지급의지원과더불어 2,100유로까지소득공제혜택을지원하고있다. 개인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시키기위해여러인증기준을설정하였는데보험금의지급개시연형은가입자가 60세가된이후또는공적연금을수급하는시점으로하고, 보험금은종신연금형태로지급되어야하며일시불로지급할수있는금액은축척된자본의 30% 로제한하는등의기준이있다. 리스터연금의가입자는 2002년도입당시 337만명에서 2012년 2분기기준 1,556만명으로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공적연금가입자수 3,537만명대비약 42% 에해당하는비율로리스터연금도입 10년만에공적연금가입자의절반정도가가입하여단기간에크게성장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4. 퇴직연금을이용해금융산업을발전시킨사례 미국과호주의경우, 401(k) 와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하여든든한노후대비의수단으로성장한동시에자산운용산업과자본시장의발전에매우큰역할을하며선순환구조를구축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연금제도에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1) 미국 401(k) 는 1978 년도입된미국의대표적인확정기여형 (DC 형 ) 퇴직연금제도 로서, 현재사용자의 70% 정도가 401(k) 프로그램을근로자에게제공하고있다. 213
401(k) 는전폭적인세제혜택, 회사의매칭프로그램, 가입자동화등정부의적극적인제도지원에힘입어비약적으로성장하고있다. 401(k) 는근로자에게매년 16,000달러까지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고, 근로자의기여금에따라회사도 매칭펀드 (matching fund) 형식으로일정비율또는금액을추가로적립시켜준다. 또한근로자의가입반대의사가없을경우 401(k) 에자동가입되며, 가입자가 401(k) 기여비율을결정하지않는경우에도기여율이첫해 3% 를시작으로 6% 까지매해 1%p 씩자동인상된다. 표4-13 美퇴직연금의유형별퇴직자산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85 90 95 00 05 11 DB플랜 813 922 1,496 2,020 2,262 2,335 DC플랜 509 892 1,716 1,739 3,575 4,496 401(k) 144 385 864 2,867 2,399 3,120 출처 : ICI 미국퇴직연금의발달은자본시장의상호발전을가져다주었다. 미국은저금리기조가정착되면서 401(k) 등 DC형적립금의상당부분이적정수익률을찾아주식시장으로유입되었다. 1980년대중반까지 2천선을넘지못하던다우존스지수는 1978년도입된 401(k) 제도로부터의대규모자금이유입되고동시에기업가치가상승하여 1999년 1만선을돌파하였다. 214
그림 4-8 美 DC 형플랜자산규모와주가지수추이 또한 401(k) 적립금은퇴직자산이라는특성상장기적이고안정적인주식수요기반을구축하며증시의안전판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편미주식시장의성장은 401(k) 적립금의수익률증대를가져와 401(k) 가입근로자의노후대비에큰도움을주고있으며, 그결과현재도 401(k) 적립금의 60% 가량이지속적으로자본시장으로유입되고있다. 더불어퇴직연금의발전은미국금융시장의성장을가져다주고있다. 미국퇴직연금시장은 401(k) 도입으로 DB형에서 DC형중심으로전환되었고, 이를통해미국자산운용산업이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퇴직연금시장과자본시장의선순환구조구축 ( 자금유입 증시상승 양호한수익률 자금재유입 ) 을통해미국자산운용산업은압도적인세계 1위의위상확보하였다. 특히기금형으로서의미국 401(k) 퇴직연금은투명한지배구조와자유로운자산운용을장점으로크게성장한바있다. (2) 호주 호주는 GDP 대비서비스업종의비중이약 80% 나되는서비스중심국가이며특히 금융산업은호주경제성장의주요동력이다. 11.6 월기준 GDP 대비금융산업의 비중은 9.7%(1,273 억호주달러 ) 로호주산업에서 4 번째를차지한다. 한편, World 215
Economic Forum 에서발표하는금융발전지수 (Financial Development Index) 기 준으로호주는조사대상 60 개국중 5 위를차지 ( 한국 18 위 ) 하는등금융선진국으로서 의위상을높이고있다. 슈퍼애뉴에이션으로잘알려진호주의퇴직연금제도 (superannuation) 는 1992년부터시작되어현재호주근로자의 95% 이상이가입되어있는제도이다. 사용자가근로자급여의 9% (2019년도까지사용자기여금은 12% 로확대예정 ) 이상을의무적으로기여하여적립하여야한다. 호주의노령연금과퇴직연금소득을통한평균근로소득자의은퇴후소득대체율은 60~70% 에도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호주퇴직연금은강력한세제혜택을통해가입자의추가납입, 적립금보전, 급여의연금수령등을장려하여호주국민의노후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다. 특히호주의슈퍼에뉴애이션은투명한지배구조를가진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서장점이존재하며, 가입자에게기금간의자유로운이동까지허용하는등다양한제도개선을통해크게성장하고있다. 이처럼퇴직연금발달과더불어호주자산운용산업은지난 20년간연평균 9.9% 상승하며운용자산의규모가 90년 2,200억호주달러에서 11년 1.79조호주달러로급성장하고있다. 호주자산운용산업의운용자산규모 (AUM) 는호주 GDP(1.44 조호주달러 ) 의 124%, 호주증시시가총액 (1.17조호주달러 ) 의 153% 를차지하는등호주금융및경제대비매우발달한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운용자산 ( 펀드 + 일임 ) 규모는 11년말기준 540조원으로서 GDP(1,237 조원 ) 의 44%, 시가총액 (1,148조원) 의 47% 등호주에비해미약하다. 특히, 92년강제퇴직연금시스템 (Superannuation) 의도입으로호주의자산운용산업은급성장하기시작하였으며 03년이후호주운용자산규모 (AUM) 는 2배나성장하였다. 216
그림 4-9 호주자산운용산업 AUM 추이 ( 호주중앙은행 ) ( 조달러 ) 또한호주는퇴직연금을통하여금융업수출산업화의토대를구축하였다. 슈퍼애뉴에이션을통해세계 3대펀드자산규모로성장한호주자산운용산업은, 퇴직연금기금설정, 운용, 플랫폼제공등경험을바탕으로다양한자산운용서비스 ( 자산관리, 투자컨설팅, 랩어카운트및마스터트러스트등플랫폼제공, 자산보관서비스, 금융관련 IT 서비스, 연금계리서비스, 금융관련법률및회계서비스, 투자실적조사및보고서비스, 교육및훈련서비스, 포트폴리오관리서비스등 ) 수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연구결과에따르면 17) 호주자산운용업의수출이순조롭게이루어지는경우, 금융부문의부가가치는 14억달러늘고, 금융부문 3,500개를포함해경제전반에 25,000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제 5 절연금개혁방향과사적연금활성화방안 17) Access Economics Pty Limited, "The Export Potential of Australian Funds Management Services" (2007.7) 217
1. 국민연금제도개혁방향 공적연금은가입을강제하면서노후소득을해결해주어야한다. 공적연금이해결해야할노후소득의적정한수준을정하는것은쉽지않지만사적연금이필요없을정도로공적연금이보장할수있으면가장이상적일것이다. 하지만일찍부터공적연금을설계하여운영하는많은선진국들의사례를보면여러가지이유로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는상황에직면하여재정안정화를위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공적연금은빠른고령화와높은수익비를보장하는구조로인해연금재정의불안정성이증가하고있어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성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 연금이도입되어성숙기에진입한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은이미연금급여가연금보험료를초과하여매년수조원에달하는적자분을정부재정으로부터보전받고있다. 한편사학연금도재정추계상 2025년경부터수지적자가예상되고국민연금은 2060년경기금고갈이예상되고있다. 아직까지공적연금의연금부채를정부의부채로인식하고있지는않지만현재의연금제도를개혁하지않는다면정부재정에큰부담이되고미래세대의연금제도에대한불신으로이어져노후소득보장체계의근간인공적연금체계가불안해질수있다. 이에따라공적연금에대한개혁이중요한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장에서는공적연금의개혁방안을국민연금에국한하여제안하고자한다. 18)19) 사회보험의형태로출범한국민연금은도입초기에저부담 고급여로제도를설계한탓 에재정적으로지속가능성이낮은제도였다. 도입당시에는연급수급자가없고연금납 부자만존재하였기에관대한지급구조는아무런문제가되지않았고오히려정치적으 18) 대부분국민들이대상인국민연금이공적연금의근간이다. 또한이장에서제기하는사적연금의활성화방안과관련하여초점을좁힐필요가있다. 19) 이장에서제안하는공적연금의개혁방안의골격은재정안정화를이루기위해연금수급의기득권층 (50세이상, 고소득자 ) 이양보를하는안이다. 최근들어개혁논의를구체화하고있는직역연금의개혁방안도재정안정화를위해더내고덜받는구조로의방향이적절하다. 218
로환영을받는구조였다. 상대적으로저소득층에유리한소득재분배기능을가진사회보험의형태이고부과방식이지만미래세대의부감완화를위해적립기금을보유하는재정방식을채택하였다. 하지만지나친저부담 고급여구조와급격한저출산 고령화의진행으로인해곧연금의재정안정성에대한논란이제기되었고, 2차례에걸쳐제도를개편하였으나크게미진하여여전히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에대한불신이이어지고있다. 이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많은개혁방안들이제기되고있다. 제안되고있는주된내용은더내거나아니면덜받는구조를만드는것이다. 공적연금의수익비가워낙가입자에게유리하게설계되어있기때문에현재 DB형의구조를유지하려면더내거나덜받는구조로의제도변경만이해결방법이라는데에많은전문가들이동의한다. 현재와같은소득대체율 40% 를유지하려면연금보험료를 16% 까지올려야가능하고, 현재의 9% 보험료율을올리지않는다면소득대체율이 30% 이하로까지낮아지는것을감수해야할것이다. 연금보험료상향조정이나연금급부수준의하향조정을원하지않는다면조세로충당해야하는쉽지않은선택이다. 요체는누가부담할것인가의문제이다. 현세대와미래세대중누가더부담을떠안을것인가? 동일세대내에서도고소득자와저소득자의부담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 국민연금가입자와정부중누가더부담할것인가? 즉가입자들간의부과방식으로갈것인가아니면정부부채 ( 조세 ) 로보전할것인가의문제이다. 현재제시되고있는방안들을간단히정리하면크게 4가지로분류할수있다. 20) 첫째는, 보험료율을점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이다. 장기적으로일정한재정목표를설정하고이에필요한만큼의보험료율로점진적으로인상하는것인데, 2060년기금소진에따른급격한보험료인상을피할수있어재정적으로지속성을유지할수있다는주장이다. 이경우보험료율은장기재정목표에따라 12.91% ~ 15.85% 가필요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1) 이방안은국민연금에대한불신이이어지는상황에서젊은 20) 이용하 (2014). 21) 2013 년국민연금재정계산보고서 219
세대가더많이내는구조를수용할것인가라는현실적인제약과지나치게거대해지 는국민연금의적립금규모를더욱거대하게만드는문제를야기한다. 둘째는, 부과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은 GDP대비연금지출의비중이장기적으로국민경제가감내할만한수준이므로굳이거대적립기금을유지할필요가없다는논리이다. 22) 과도한기금적립을야기하는보험료인상등의조치보다는수지적자가발생하는시점부터기금의사용, 보험료인상, 국고투입등의정책조합으로적자재정을조달하자는주장이다. 하지만수지적자가발생하는시점부터폭증하는보험료율을감당하는것이어렵고결국국고보조에의존해야하므로재정적지속가능성이낮은대안이다. 셋째는,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로전환하는방안이다. 이는 DB형제도의재정불안정성을 DC형완전비례급여로전환하여안정화하자는것이다. NDC는개인의공적연금기여기록이퇴직시까지개인의가상저축액으로유지하는방식인데부과방식으로운영되는공적연금에확정기여형연금의요소를도입한것이다. 이는보험의완전수지상등의원리에의해연금을지급하는방안으로기여율의상향조정이나연금급여의하향조정시가입자들의반발을최소화할수있어재정의지속가능성문제를해결할수있다. 이는연금부분민영화의일환으로국민연금과퇴직연금을통합하여운영하는방안까지제시하고있다. 하지만최저연금보장등낮아지는소득대체율을보완할제도가필요하며지나치게급진적이라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작다. 넷째는, 현행국민연금을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의체계로구조를개편하는방안이다. 현행국민연금에서비례부분만남기고소득재분배부분은기도입된기초연금에통합하는형태로제도를재구조화하자는주장이다. 따라서기초연금은정부조세가부담하는완전부과방식으로운영하고소득비례연금은완전적립방식으로이원화하여운영하는것이다. 기초연금은기초보장과소득재분배기능을, 비례연금은추가적보장과 22) 2080년경국민연금의 GDP대비지출비중은기초연금을포함한다하더라도 10% 수준으로추정되어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무리한수준은아닌것으로추정된다. 220
저축기능을수행하도록제도목적과기능을분리하여역할을분담하는방식이다. 이는국민연금의재정안정성을확보할수있어기금소진에대한국민들의불안과불신을극복할수있고기초연금을통해기초소득을보장해줌으로써노인빈곤율도낮출수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이방안은국민연금의재정문제를정부로떠넘긴형태이므로이방안을채택하려면정치적합의가중요하다. 또한정부의재정부담을완화하고연금의장기지속성을높이기위해국민연금개혁을추진하는데, 정부의재정부담을추가하는방안이므로이에역행하는방안이기도하다. 이장에서는위에제시된방안중네번째방식인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을나누는방안을기초로세번째의 NDC방식을가미한방안을국민연금의개혁방향으로제시하고자한다. 즉보험료인상보다는덜받는구조를제안한다. 이를위해현재의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부분은현재와같은 DB방식으로운영하고소득비례부분에대해서는 NDC 방식으로운영하는방안을제안한다. 이방식이앞에서제안한네번째방안과다른것은소득재분배부분을기초연금에통합하여정부조세로운영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국민연금 DB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다. 소득재분배부분을국민연금에서분리하는것이아니라국민연금내에서운영하고오히려소득비례부분을현재 DB 운용조직에서분리하여운영하는구조이다. 소득비례부분으로분리하는부분은수익비가 1이되도록 DC형태로운영하여연금의재정안정화를달성하는방안이다. 결국 정부재정의부담은없으나소득대체율은낮아지게된다.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 아래와같다. 1 국민연금의소득비례부분을분리하여 DC 형태로운영한다. 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수익비를낮추는방법밖에없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수익비는자신이납부한보험료총액의현가대비생애기간동안수급하게되는연금총액현가의비율인데, 국민연금의수익비는모든소득계층에서수익비 1 을초과하고있다. 한상준 (2013) 에의하면소득구간별로수익비는 1.3배 ~2.6배인것으 221
로나타나고 23) 홍백의 (2013) 에의하면소득분위를 10분위로나눌경우, 수익비가 1.6 배 ~4.3배인것으로보고하고있다. 24) 현실적으로모든가입자에대해본인이낸기여금보다연금수급액이더큰연금제도가지속가능하려면연금가입자의수가지속적으로늘어나든지아니면기금의운용수익률이이자율보다월등히높아야가능하다. 하지만연금가입자구조는저출산 고령화로오히려더악화되고있고기금운용수익률은매년 1% 의추가수익을낸다고하더라도기금의소진시기를 8년정도늦추는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어연금의재정안정화는불가능하다. 25) 국민연금은사회보험의성격을지니고있기에소득재분배기능을하도록설계되어있다. 하지만현재의국민연금은모든가입자가소득수준에관계없이수익비가 1을초과하는구조로설계되어있어현세대의초과수익을미래세대가부담해야하는세대간비형평성이심한구조이다. 세대간재분배의정도에다소차이가있을수는있지만현행의제도는노후소득보장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았던현재 50대이후의세대들에게최초로연금을지급하는형태로제도가마련되다보니초기가입세대들에게지나치게유리한구조로설계되어있고이는미래세대의부담으로남아젊은세대들이국민연금을불신하게되는이유가되고있다. 연금의재정부담을완화하려면수익비를사적연금과같이 1로가져가는것이다. 현재국민연금의수익비는소득구간별로 1.3배 ~2.6배의범위에있다. 평균소득자의경우정확한추정치는없지만 1.5배이상은될것으로추정되어수익비를 1배가되도록하면연금수급액이줄어들어덜받는구조가될것이다. 즉보장수준을축소하는것이다. 26) 소득대체율이줄어드는정도를감내할수있는수준이되도록하기위해소득비례부분만수익비 1이되도록운영하는방안을제안한다. 이경우소득대체율은 23) 한상준 (2013), 국민연금과개인연금의비교분석, 연금이슈 & 동향분석, 2013. 10. 24) 홍백의 (2013), 소득재분배의합리성확보방안, 국민연금제도개선방향. 2013. 25) 물론기금운용이이자율보다 7%~8% 이상높은수익률로지속적으로운용할수있다면재정안정화가가능할수도있다. 실제보험의관점에서연금부채를충족시킬수있는운용수익률을기금의목표수익률로설정할수도있지만이는현실적으로달성이불가능하다. 26) 독일도연금개혁을통해종전까지 일정한급여수준의보장 을목표로했던연금정책을 부담가능한수준에서의보험료율유지 로바꾸었다. 공적연금제도를통한노후보장소득을축소한것이다. 222
현재 40% 에서 33.3% 정도로약 6.7% 정도줄어들것이다. 27) 이때소득비례몫으로적립되는기여금은기존의 DB형과는다른 DC형으로운용하고이를운용하는조직은기존의운용조직과분리하도록한다. 이는 연못속의고래 로비유되는국민연금의거대화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어일석이조의방법이다. 2 소득재분배부분은기존 DB 형운용을유지하되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한다. 소득비례부분을국민연금 DB플랜에서분리하여 DC로운영하면소득대체율이낮아진다. 이때저소득자의소득대체율이낮아지는부분은 DB운영체계내에서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하여보완하도록한다. 홍백의 (2013) 는현행국민연금체계내에서다양한보험료수준의시나리오하에서세대간, 세대내소득재분배효과를분석하였다. 표4-14 보험료수준별순수이전액및수익비 순수이전액 ( 천원 ) 수익비 9% 12% 15% 9% 12% 15% 1분위 92,602 83,367 74,133 4.34 3.26 2.61 2분위 93,756 81,059 68,362 3.46 2.60 2.08 3분위 94,308 79,955 65,602 3.19 2.39 1.91 4분위 95,055 78,462 61,869 2.91 2.18 1.75 5분위 96,079 76,413 56,748 2.63 1.97 2.15 6분위 97,410 73,751 50,092 2.37 1.78 1.42 7분위 99,364 69,843 40,321 2.12 1.59 1.27 8분위 102,213 64,144 26,075 1.89 1.42 1.14 9분위 106,450 55,670 4890 1.70 1.27 1.02 10분위 107,524 53,524-476 1.66 1.25 1.00 출처 : 홍백의, 소득재분배의합리성확보방안, 국민연금제도개선방향. 2013. 27) 소득비례부분의소득대체율은 20% 인데평균소득자의수익비를 1.5 배로가정하고추정한수치이다. 223
< 표 4-14> 에의하면보험료수준을 15% 까지인상해도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를제외한모든소득계층에서수익비가 1이상이되어미래세대로의부담전가가여전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보험료인상만으로연금의재정안정화를달성하기는어렵다는것을확인시켜주고있다. 현행보험료인 9% 하에서세대내소득계층간의수익비를비교하면저소득층이고소득층에비해수익비는높지만이전금액으로는 10분위고소득자가저소득자에비해오히려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고소득자가저소득자보다미래세대로부터더많은보조를받는것을의미한다. 즉현행급여산식은세대내에서의소득재분배효과가없거나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세대내고소득층으로부터저소득층으로의누진적소득재분배가발생하도록제도변경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28) 이연구에의하면세대내소득재분배기능은더욱강화될필요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이장에서제안하는소득비례부분의 DC운영으로인해소득대체율이감소하는문제중에서도보완이필요한부분은저소득층의소득대체율감소이다. 하지만이부분은국민연금의 DB플랜에서고소득계층으로부터저소득계층으로누적적으로소득재분배가이루어지도록사회보험적성격을강화함으로써보완이가능하다. 물론이경우, 고소득층의저항이가장큰걸림돌이될것이지만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좀더정교한연금추계를통해세대별, 소득분위별로국민연금의기여와급여의투명성을높여국민연금에대한불신을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소득비례 DC 형도입시 DC 형적립률의비중을점진적으로증가시킨다. 현재국민연금의보험료 9% 중에서소득재분배와소득비례부분은각각 4.5% 이다. 하지만소득비례부분의 DC 형도입시처음부터 4.5% 를시행하기보다는초기에작게 시작하여비중을점진적으로늘리는것이제도시행의저항을최소화하는데적절할것 28) 이를위해기준소득월액을현재의 4 배로상향조정하고급여액상한을현행월평균소득액으로제한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224
이다. 예를들어처음에는보험료의 1% 를 DC형으로운영하도록한다면나머지보험료 8% 에해당하는적립액 ( 현재까지기여한 9% 를포함 ) 은 DB형으로기존조직에서운용하여연금급여액을지급하고, 1% 의기여금은새로운조직에서 DC형으로운영하여가입자의노후소득에기여하도록한다. 새로운조직의운용목표는 DB형제도의운용목표와는달라지게되어자산배분이나자산운용등이기존조직과는독립적으로이루어지게되어거대화에따른자산운용의제약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 소득비례연금제도를시작할때몇 % 를 DC형으로적립하도록할것인가하는문제는제도시행에대한국민들의반발을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었고국민연금또한기초부분과소득비례부분으로나누어져있어소득비례국민연금제도를시행하는데상대적으로용이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초기에는보험료율 9% 중 DC형으로적립할부분을작게시작해서제도변경에대한반발을최소화하고점차그비중을늘려가면서종국에는소득비례부분 4.5% 전부 DC형을운영하도록하는것을제안한다. < 그림 4-10> 은이를보여주고있다. 그림 4-10 소득비례국민연금분리운영방안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