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수신언론사및시민사회단체참조사회부 발신빈곤사회연대 문의빈곤사회연대정성철 일 자 금 제 목 보도자료 빈곤문제 호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사회 노동 인권 시민단체지지기자회견 정론보도를위해힘쓰는귀언론사및각계사회 노동 인권 시민단체에경의를표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은빈곤층당사자들과함께기초생활보장제도내광범위한사각지대를안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 박근혜탄핵을만들어낸 광장의 만촛불은일상으로돌아가더나은세상을위한변화 로서적폐청산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정권을결정짓는조기대선을앞두고있는현재 한국 사회는어느때보다만연한빈곤을경험하고있습니다 빈곤층의생활고를비관한죽음은끊이지않고발생되고있으며 두명중한명의노인이빈곤에처해있는현실입니다 이에우리는빈곤을개인과가족의책임으로떠넘기며 만명이넘는사각지대를방치하고 있는부양의무자기준을빈곤문제제 호과제로명하고 사회 노동 인권 시민단체가함께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약속하는기자회견을 년 월 일 금 오전 시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 에서갖습니다 귀언론사에많은취재요청드립니다 첨부 기자회견순서첨부 기자회견문 첨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활동계획 첨부 부양의무자기준폐지정책해설안
첨부 기자회견순서 < 빈곤문제 1 호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사회 노동 인권 시민단체지지기자회견 - 일시 : 2017 년 3 월 17 일 ( 금 ) 오전 10 시 장소 :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 사회 : 윤애숙 ( 빈곤사회연대 ) 지지발언 1. 김영표 ( 빈민해방실천연대위원장 ) 지지발언 2. 최종진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직무대행 ) 지지발언 3. 유영우 (( 사 ) 주거연합상임이사 ) 지지발언 4. 유의선 ( 전국빈민연합집행위원장 ) 지지발언 5. 김재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장 ) 지지발언 6. 민선 (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 지지발언 7. 홍유정 ( 전국학생행진활동가 ) <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퍼포먼스
첨부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빈곤문제 1 호과제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함께요구한다! 박근혜탄핵을만들어낸 만촛불은광장에서일상으로돌아갔다 일상의촛불은박근혜탄핵이끝이아니라 불평등한사회구조를바꾸는변화의시작임을선언했다 가난한사람들에게차별적인사회 소수의사람들이부를독식할동안다수의삶은무너졌고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은가난한삶의도피처 로죽음을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소득 분위가구 하위 의가처분소득이전년대비 낮아진반면 분위 상위 는 늘었다 소득이감소함과동시에 금융권가계대출이급증 하며 더가난한사람들이더많은이자를강담하고있는차별적인현실을살아가고있다 에달하는 노인빈곤율은두명중한명의노인이가난하게살아가고있고 두명중한명은가난한노후를맞을수밖에없을것이라는미래를예고하는불안한현실을보여주고있다 부양의무자기준에묶인사회안전망 불평등이심화되고빈곤이만연해진사회에서마지막사회안전망기초생활보장제도는빈곤의책임을개 인과가족에게떠넘기며 만명이넘는광범위한사각지대를방치하고있다 이미관계에금이간가 족에게본인의처지가알려지는것이두려워신청자체를포기하는사각지대도존재한다 또한수급자가 되기위해선가족관계단절사유를작성하는수치심을경험해야한다 수급자로살아가며가족과연락했다 는이유로수급비가삭감되거나수급권을박탈당할까봐연락을끊은채로살아가야한다 빈곤의책임을개인과가족에게떠넘기며사회안전망이제대로작동될수없게묶어두고있는것이다 빈곤문제 호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해야한다 촛불의염원 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하나의시작은제대로된사회안전망을통해가난한사람들에게 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것이다 오늘이곳에모인우리는가장가난한사람들을사각지대에방치하는부양의무자기준을나중이아니라지금당장폐지할것을촉구한다 년 월 일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사회 노동 인권 시민단체지지기자회견참가자일동
첨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활동계획 1. 각계각층부양의무자기준폐지촉구선언 종교계부양의무자기준폐지촉구선언 시기 월 일금요일오전 시 가 범사회복지계부양의무자기준폐지촉구연명 -시기: 4월중순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노동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학과학생, 사회복지단체활동가등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촉구인증샷및온라인서명운동 손피켓인증샷 온라인서명운동 기자회견 < 약속해줘, 부양의무제폐지!> 인증샷찍어서올리기 해시태그 : # 약속해줘 _ 부양의무제폐지 범사회복지계부양의무자기준폐지서명운동. 4 월중순까지모집후발표 4 월 20 일 ( 가 )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지지하는범사회복지계기자회견을진행 2. 대통령선거후보입장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요구에대한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들에게입장질의서를 3/9( 목 ) 발송하였음. -3/21( 월 ) 까지답변회신을요청하였으며, 답변내용은보도자료로발표예정 3. 엽서쓰기캠페인 - 거리캠페인을통해시민들로부터엽서를받고있음. 엽서는각후보캠프에전달예정 - 전달후보도자료배포예정
-1 차전달 : 3/22( 수 )~24( 금 ) -2 차전달 : 4/26( 수 )~4/28( 금 ) 4. 복지, 노동, 공공성강화를위한대선후보초청토론회 -제목: < 개발국가, 재벌독식을넘어돌봄사회, 노동존중평등사회로 > -일시: 3/22( 수 ) 오전 9시 -장소: 을지로페럼타워페럼홀 3층
부양의무자기준폐지정책해설안 첨부 부양의무자기준폐지정책해설안 _ 빈곤사회연대 (2017.2.7.) 1999년제정된기초생활보장법은빈곤에처한누구라도인간다운삶을영위할권리가있다는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제1조에서는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 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으나여전히우리사회에는아무런복지의혜택을받지못하는빈곤층이있다. 2016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한국사회상대적빈곤률은 16% 로, 빈곤층이 800만명에달한다. 반면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수는 2016년 11월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 로빈곤층의 20% 만을포괄하고있는실정이다. 이렇듯대량의사각지대를안고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큰문제점은빈곤의책임을국가가아닌가족에게지우는부양의무자기준이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왜문제인가? (1) 부양의무자기준은빈곤사각지대를만든다 2012년 7월, 이씨할머니가거제시청앞에서음독자살했다. 이씨할머니는사위의소득이높아졌다며수급에서탈락한뒤이를비관해자살한것으로알려졌다. 할머니는유서에 법도사람이만드는것인데이런법이어딨냐 며답답한마음을토로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매해수많은사람들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 수급탈락을비관해, 혹은수급조차받을수없는빈곤상황에좌절해목숨을잃었다. 50% 에달하는노인빈곤율, 하루몇천원벌기도힘든폐지수집노동에노인들을내몬한국사회의잔인한단면이다. -2010년기준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는 117만명에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탈락한인원은 37,999명에달했다. 이들은실제본인의소득 재산은기초생활보장제도선정기준에부합함에도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탈락한비수급빈곤층이다. -2015년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신청한가장큰이유는어려운생계를해결하기위해서라는답변이 80.1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하지만신청자중절반이넘는 67.59% 는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이기준보다많다는이유로탈락했다. 탈락자중부양의무자를포함한친지, 이웃에게도움받는가구는 24.38% 에불과했다. -통계에드러나지않는사각지대도있다. 부양의무자에게소득이나재산이충분하지않아수급신청시수급자가될가능성이큼에도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연락이가는것조차부담스럽거나부양의무자로부터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서류를받을수없어신청을포기하는이들이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빈곤으로인해가족관계가이미해체되거나복잡한가족관계를갖고있는이들에겐수급신청조차포기하게하는높은장벽이다. -2003년보건복지부와보건사회연구원이공동으로발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 > 에서는이미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방안을제외하고는범위의조정을통한사각지대축소효과는기대한만큼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라는결론을제시한바있다. 2016년 12월보건사회연구원이주최한 < 한국사회정책의현광과과제 > 를위한좌담회에서경기대사회복지학과박능후교수는 수요가있지만충족이안되는대표적인부분이부양의무자로인한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입니다... 부양의무자범위를단계적, 지속적으로축소시켜서종국에는부양의무자규정을완전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며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필요성을언급했다. (2) 부양의무자기준은가난을대물림하게한다 - 부양의무자기준은가난한이들의가족들이가난해지게만든다.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 - 6 -
2013년 12월, 부산의기초생활수급자인한아버지는딸의취업후수급탈락소식을듣고자살했다. 이혼후부산의요양병원에서홀로지내던그는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입원과관리가필요한그의병원비는한달 100만원이넘었고, 이제막취업한딸에게병원비부담을지울수없어고민하던그는결국세상을떠났다. 은실제부양여부와무관하게부양비를산정한다. 이는결국수급자의수급탈락이나수급비삭감으로이어지고, 실제부양받을수없는사람들은 탈수급 은했지만 탈빈곤 할수없는생활을반복하게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가구에서자란빈곤층청년세대에게복지의책임을지우고있다. 이는빈곤정책이오히려빈곤의대물림을만드는것이다. 수급자인한장애인부부는딸이이제졸업해서취업을한다며 우리가죽기전까지우리아이가계속부양의무자가되는건가요? 라며괴로움을표했다. (3) 부양의무자기준은법리적정당성이없는가난한이들에대한차별적조항 -국내법에서친족간부양의무에대한서술은민법에존재한다. 민법에서는부양의무를 1차적부양의무와 2차적부양의무로구분하고있다. 1차적부양의무는부부간혹은미성년의자녀에대한부양의무로 ' 부양받을자의생활을부양의무자의생활과같은정도로보장하는것 ' 이다. 2차적부양의무는부모및성년자녀, 기타친족간의부양의무로 ' 부양의무자가자신의사회적지위에상응하는생활을하면서생활에여유가있음을전제로하여, 부양을받을자가그자격또는근로에의하여생활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그의생활을지원하는것 ' 이다. -민법상의기준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는 2차적부양에해당한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수준의부양을요구 / 강제하고있다. -실제제도운영상에서부양의무자기준은이미정당성이미미한임의적기준에따른무형의 ' 부양받을가능성 ' 을 ' 간주부양비 ' 라는이름으로실제소득으로취급한다. 그러나실재하지않는부양비를수급자에게소득으로부과하는것은민법에도존재하지않는법적권리를근거로수급자에게 ' 부양받을의무 ' 를강제한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은법리적정당성도없으며수급자에게불이익을주는가난한이들에대한차별적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폐지할수있을까?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방법 - 법안내삭제, 단계별폐지로완전폐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부양의무자를 1촌내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정하고있다. 이를삭제하면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다. 현 20대국회뿐아니라 19대, 18대, 17대계속해서부양의무자기준폐지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2015년 7월이후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개별급여 로변화되었다. 현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급여별기준선을각각정해운영하고있다. 2015년 7월이후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었다. 그러나교육급여는취학중인가구원이있을때만적용되는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취지와멀다는점에서효과가미미했다. -급여별폐지를계단삼아완전폐지로나아가면폐지에따른충격을없애고, 사회적통합의효과를낼수있다. 이번대선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를선언하고, 3년의시기별로 3단계 (1단계주거급여, 2단계의료급여, 3단계생계급여, 3년뒤전체급여에서의완전폐지 ) 에걸쳐폐지하는것이다. -폐지의순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상황과현실을고려한것이다. 주거급여의경우국토교통부가주무부처가되었으며, 조사등의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고있기때문에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절차나준비가까다롭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의료급여의경우가장많은예산이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자료에따르면의료급여에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을시 3조 1천억원이필요하다. 하지만현재건보료조차체납중인빈곤가구의상황, 가족의병때문에가족전체에금이가는상황을고려할때우리사 - 7 -
회가감당해야할숙제일것이다. 마지막으로생계급여는타법과의조율등의시간을고려해마지막으로한다. -2017년보건복지부예산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의생계급여예산 3,552,804백만원 (118만명, 82만가구 ),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 (152만명) 으로 8,351,968백만원으로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시보건복지부는 2014년기준, 6조 8천억의예산이더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이렇게전면폐지될시필요한 6조 8천억을현재예산인 8조 3천억과합하면 15조다. 이는우리나라 GDP의 1% 다. 부양의무자기준없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만들기위해우리나라전체생산량의 1% 를사용하는것은과도하지않으며할수있고해야하는일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만들더좋은미래 -부양인식의변화는이미법을앞지르고있다. 조사 1) 에따르면부모부양을가족이해야한다는의견은 2016년 30% 로 2008년 40% 에서대폭하락, 정부나정부와가족이함께, 부모스스로해야한다는의견은모두늘어났다. 특이한것은부모스스로해결이 11.9% 에서 18.6% 로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경향과사회에대한불신이강해지고있다는신호다. 장애인가족들이장애인을살해하고동반자살하는살풍경한일이한해에도수차례거듭되는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면사회와복지에대한신뢰가높아진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행정절차를간편하게만들고, 수급자의낙인감을줄인다. 지금도최일선의사회복지공무원과종사자들은엄청난강도의노동에시달리고있다. 조사업무에드는시간과노력중많은부분은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에대한조사와변동에따른급여조정이다. 이는수급자에게도큰낙인감과불안감을주고있다. 더이상창피주는복지가아니라당당한권리로복지제도를바로세우자. 1) <2016 년사회조사결과 > 보도자료, 통계청 (2016. 11. 15) - 8 -
잠깐! 부양의무자기준 Q & A 부양의무자기준폐지반대논리에대한반박 _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가능하며해야한다! (1)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면부정수급자가늘어날까? -부정수급자는그자체로관리를해야하는것이지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다고늘어나는것이아님. 나태한수급자 가대거발생한다는우려를하는사람도있음. 이는너도나도수급을받으려고할것이다라는가정때문에생기는것인데, 정말그런지생각해봐야함. 서울에사는기초생활수급가구 ( 개인이아님을주의 ) 의기본재산액은 5천 400만원에불과함. 만약상당한자산가가있다면단지수급을받기위해자녀나타인에게 5천 400만원을제외한재산을완전히양도할까? 그리고이미이런것을방지한다는명목으로 5년간의처분재산까지조회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있음. 통제가불가능한영역이아니며, 이때문에거대한사각지대를방치한다는것은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근다는것과같음. (2) 가족이해체되고 효 사상의퇴보를가져올까? -가난한이들은오히려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해체되고있음. 가족관계단절을인정받아수급자가된경우에혹여나가족들과연락을하면수급에서탈락할까봐연락조차기피하게됨. 부양능력이없는부양의무자라할지라도부양의무자로부터지원받는경우수급비가깎이기도함. -이럴경우빈곤층은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더욱고립이심화됨. 오히려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면가족들이서로부담없이만날수있고, 가난때문에약해진관계를회복할기회를가질수도있음. -중산층도이렇게높은수준 ( 중위소득초과소득의 30% 를부양비로산정 ) 의부양을하지못하고있음. 하물며빈곤층가구에게이런것을강제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오히려환상임. (3) 소득이없는부유층, 독립청년세대등이대거유입되는사태가있을까? -이미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가이런일들을가능하지않도록운영되고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를기준으로운영됨. 개인이아니라가구의소득과재산을기준으로보기때문에, 가구원의소득과재산중어느하나라도기준이상이되면수급자가될수없음. -특히 30세미만의청년이혼자살더라도소득이중위소득 50% 이하면별도가구로인정하지않고있음. 즉, 소득이없는청년세대가따로집을얻어산다고하여도소득이적거나없으면부모님과같은가구로보기때문에부모님이수급자가아니라면수급자가될수없는것임. (4) 돈이너무많이들어서나라가어려움이빠질까? -현재기초생활수급자숫자는생계급여기준 118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절반도포괄하지못하는상태임. 2014년보건복지부추계에따르면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시 97만명의신규수급자가진입, 7조 8천억의예산이발생한다고함.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예산을고려할때총 15조가량의예산이연간필요함. 이는국내총생산량인 GDP의 1% 에불과함.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수있다면총생산량의 1% 를가장가난한이들에게사용하는것이불가능한사회적합의가아니라고봄. (5) 당신은가난에빠진당신의가족을온전히책임질수있습니까? 우리나라의빈곤상황은심각함. 상대적빈곤은 16% 로드러나지만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사이 5년간한번이라도빈곤을경험한가구는전체의 35% 였음. 즉, 빈곤상황에지속적으로빠져있는것은아니더라도빈곤과탈빈곤을오가는가구는세가구중한가구에이르고있음. 우리사회의현재상황은사적으로부양책임을강제할수상황이아니며, 공공부조와공적연금등사회적제도를개선해야함. 연금등의제도가개선되는데는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에현재빈곤한이들을돕기위한공공부조의대폭적확대는필연적임.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