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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제안이유최근집에대한인식이 소유 에서 거주 로변화하면서자가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임대차방식이전세에서월세로빠르게전환됨에따라, 전월세시장에서수급불균형현상이발생하고임차인들의주거비부담이증가하는등전월세시장의불안이지속되고있음.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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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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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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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형모기지 확대시행추진 누구나신청할수있는 공유형모기지 출시예정 초저리대출로주택을구입하고, 향후집값변동의수익 / 위험을주택기금과공유하는 공유형모기지 가확대시행. 213 년 1 월출시된 주택기금 공유형모기지의 취급기관과대상지역이확대되고심사기준또한완화 1. 주택기금공

목 차 Ⅰ. 임대차시장현황및평가 1 Ⅱ. 정책대응방향 3 Ⅲ. 세부추진과제 4 Ⅳ. 기대효과 16 Ⅴ 과제별추진일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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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RE

시정기획단설치외 8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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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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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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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Ⅰ 16 년주거지원계획 주거기본법이주택법으로부터분법 제정 시행 됨에따라 기존주택종합계획 을주거종합계획으로개편 주거기본법제 조 주거종합계획개편취지에맞추어종합계획내용을주택공급 계획위주에서임대주택등주거지원계획 중심으로변경 1. 주거지원계획 무주택서민가구지원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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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3

합성1재개발지구 요약 복사본 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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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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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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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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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 기제 35 대서울시정 공약사업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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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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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2004년 하반기 및

화서역파크푸르지오분양안내 공급위치 ( - ) 공급규모,, [ ( ),,, 70 ] 공급면적 주택형 주태형별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대지 ( 지하주차장합계지분 특별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포함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합계 일반공급

Ⅰ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시장동향 가격 수도권은 년금융위기이후하향국면이지속 지방은 금융위기이후상승세를보이다가 하반기이후상승폭크게둔화 공급 금융위기이후 년간인허가건수가대폭감소하였으나 년도시형주택공급확대 지방시장호조등으로증가 월까지도시형생활주택 등민간의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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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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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뉴스테이주거서비스인증업무처리요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원칙 ) 제3조 ( 정의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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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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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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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운영지침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일부개정 총칙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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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Stay 정책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요내용 3 New Stay 촉진지구사업추진절차 4 New Stay 촉진지구사업추진절차 5 New Stay 취향. 선호도설문조사결과

현재주택시장은초저금리기조가계속되면서, 전세에서월세로전환되고있습니다. 전세 월세 ( 출처 : 14 주거실태조사결과 ) [ 단위 : %] 60.0 50.3 49.7 50.1 49.9 45.0 55.0 40.0 20.0 0.0 2010 년 2012 년 2014 년

그러나월세는전세에비해주거비부담비율이높고, 잦은이사로주거불안은가중되고있습니다. [ 단위 : 만호 ] 134.9 121.9 121.6 126.2 10.1 % 14.0 % 18.3 % `11 년 `12 년 `13 년 `14 년

또한주거안정성이높은등록임대주택의재고수는부족 ( 약 786 만임차가구중 21% 인 171 만가구만등록임대주택에거주 ) ( 민간부문 ) ( 공공부문 ) 임차가구등록임대 [ 단위 : 만호 ] 800 656 667 747 769 786 600 400 200 0 133 134 139 148 171 49 62 76 89 103 84 72 63 59 68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이에정부는임대차시장변화에대응하여 무주택서민과중산층의주거문제를해소방안마련

중산층에게새로운주거선택권을제공 과도한보증금상승, 비자발적퇴거위험 최소 8 년간안정적 ( 연 5 % 제한 ) 거주 고액전세거주자의주거이동으로전월세시장안정에기여 기존임대주택의부정적이미지 분양주택에버금가는임대주택의공급 다양한지원, 과도한규제완화를통해중대형업체의임대시장참여제고 ( 지원 ) 택지, 기금, 세제, 제도지원등을통한수익성확보 ( 규제 ) 초기임대료제한, 입주자격제한, 분양전환의무, 분양전환가격등삭제 주택 + 주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업형임대사업의육성 맞벌이부부, 고령층다양한수요계층에맞춰, 이사 육아 청소 세탁서비스등 수준높은주거서비스를제공하여생활의편리성과만족도증가

민간 + 공공 임대주택법 민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공공 공공주택특별법

핵심규제 6 개 2 개로감축 ( 존치 )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제한 ( 폐지 ) 분양전환의무,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제한 주택도시기금지원 조세감면 공공택지공급 용적률, 건폐율완화 복합개발허용 층수제한완화 ( 연립, 다세대 )

등록기준 ( 등록호수, 임대의무기간등 ) 등록말소 임대주택공급, 임대료증액, 임대료전환율 임대보증금보증가입, 특별수선충당금 표준계약서사용, 임대차계약설명의무 임대주택관리 ( 자체관리, 위탁관리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기금지원및조세감면 공공이조성한토지의우선공급 분양주택의통매각허용 임대주택건설시건축특례 지정권자, 지정요건 촉진지구절차특례 촉진지구내임대주택건설특례

신설 이관 ( 주택법 ) 삭제 이관 ( 공공주택법 )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건축특례 촉진지구도입 주택임대관리업 담보권설정금지 부도임대주택 분양전환 입주자격확인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등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8.28 공포 ) 관한업무처리지침 (10.13 행정예고 ) 민간임대특별법 하위법령 (9.1 입법예고 ) 특별법, 하위법령 및훈령 (12.29 시행 ) * 특별법하위법령및훈령은현재입법. 행정예고중으로내용이변경될수있음

공공건설임대주택 ( 재정, 기금, 공공택지 ) 공공주택법으로이관 민간건설 / 매입임대 준공공임대 (10 년 ) ( 초기임대료시세이하, 85 m2이하 )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지자체에등록한주택 민간임대주택을취득방법에따라구분 1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목적으로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 - 미분양주택으로사용검사전에등록한주택 2 민간매입임대주택 - 매매등으로소유권을취득하여임대하는주택 임대사업자와임대기간에따라구분 1 기업형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 8 년이상 ) 2 준공공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 8 년이상 ) 3 단기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 4 년이상 )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조합 삭제 임대사업자 - 민간이주택을임대하는사업을목적으로지자체에등록한자 ( 비법인사단, 재단까지확대 ) 기업형임대사업자 1 8 년이상임대 공공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공주택법으로이관 2 건설 300 호 or 매입 100 호이상 일반형임대사업자 1 기업형임대사업자가아닌임대사업자 2 건설 1호 or 매입 1호이상

등록기준임대사업자의주소지 ( 법인은주된사무소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 1 민간임대주택을소유한자 2 민간임대주택을취득하려는자 - 사업계획승인또는건축허가를받은자 - 매매계약 ( 분양계약 ) 을체결한자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 -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법 ) - 투자회사 ( 법인세법 )

등록취소 등록말소 : 등록주택전부또는일부를말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 2 일정기간동안민간임대주택을등록하지못한경우 * 사업계획서 4 년, 분양계약서는준공후 1 년, 매매계약서는 3 개월내에취득 3 등록 1 개월경과전또는임대의무기간경과후말소신청시 4 등록기준미달시 * 단, 일시적미달은건설 2 년, 매입은 3 개월이내취득 5 다른임대사업자에게양도한경우 6 부도, 파산등으로임대주택을양도한경우 7 임대료증액조건위반한경우 8 임대차계약해제. 해지또는재계약거절한경우 9 준주택을주거용이아닌용도로사용한경우

주택법에서규정 - 임대주택에대한 공용전용부분유지보수, 임대료징수, 임차인 관리등을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신설 (2014.2.7) * 153 개업체등록 (`2015.6 월 ) 주택관리업자와차이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소유자로부터임대관리를위탁받아관리하는업 1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자기책임 ) 2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수수료 ) - 주택법상기존주택관리업자는아파트외부공용시설만관리

주택법 주택임대관리업등록의무대상 1 자기관리형 : 100 세대이상 2 위탁관리형 : 300 세대이상 주택임대관리업등록기준 1 자기관리형 : 자본금 2 억, 상근전문인력 2 명 2 위탁관리형 : 자본금 1 억, 상근전문인력 1 명 보증상품가입의무화 ( 자기관리형 ) 1 임대인보호 : 약정임대료 3개월분이상책임보증 2 임차인보호 : 임대보증금지급의무책임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보험상품취급 * 보증미가입시 : 2년이하징역, 2천만원벌금

임대주택건설 기존관계법률에산재되어 있던규정을통합규정 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 민간임대주택개량, 품질제고 비영리단체의민간임대공급참여 주택임대관리업의육성 * 기금운용계획에세부기준마련 구분 5/10 년건설 60 m2이하 2.7% 60~85 m2 3.7% ( 15 년 3.3%) 0.7 억원 0.9 억원 구분 4 년 ( 건설 / 매입 ) 60 m2이하 60~85 m2 85~135 m2 3.0% 3.5% 4.0% 0.7 억원 0.9 억 1.1 억원 5/10 년매입 10 년준공공매입 4.0% 0.75 억원 ( 수도권 1.5 억원 ) 2.7% ( 15 년한시 2.0%) 0.75 억원 ( 수도권 1.5 억원 ) 8 년 ( 건설 / 매입 ) 2.0% 2.5% 3.0% 0.8 억원 1.0 억원 1.2 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감면 특별법에서민간임대주택에대한세금감면을명문화 * 조특법, 지특법세부기준마련 구분 10 년건설준공공임대 기업형 / 준공공임대 ( 건설 / 매입 ) 취득세 60 m2이하면제 (60~85 m2 25% 감면 ) 60 m2이하면제 60 m2이하면제 (60~85 m2 50% 감면 ) 재산세 60 m2이하 50% 감면 60~85 m2 25% 감면 40 m2이하면제 40~60 m2 75% 감면 60~85 m2 50% 감면 40 m2이하면제 40~60 m2 75% 감면 60~85 m2 50% 감면 소득세법인세 85 m2이하 20% 감면 ( 기준시가 3 억이하 ) 85 m2이하 50% 면제 ( 기준시가 3 억이하 ) 85 m2이하 75% 면제 ( 기준시가 6 억이하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8 년임대시 50% 10 년임대시 60% 8 년임대시 50% 10 년임대시 70%

국가, 지자체, LH가개발한택지 10% 를임대주택건설용지로사용또는임대사업자에게공급 LH, 지방공사는조성토지 3% 이상을임대사업자에게우선공급 ( 매각또는임대 ) 우량한임대사업자에게토지를공급할수있도록자격제한, 수의계약등으로공급가능 * 수의계약으로공급하는경우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총지분의 50% 를초과하여출자한부동산투자회사 - 지자체장추천 ( 지자체보유토지에한정 ) - 2회이상유찰된경우 - 공무원연금법등관계법령에따라수의계약으로공급할수있는경우

신설 분양주택은지자체장의승인없이 임대사업자에게통매각가능 ( 주택법제 38 조제 1 항적용제외 ) 90% 국민주택규모로 100 호이상의임대주택건설시 토지면적 80% 이상매입 ( 동의 ) 하면공익사업지정가능 신설 8 년민간임대건설시건축규제특례 건폐율법적상한적용 용적률법적상한적용 건축물층수제한완화 ( 연립, 다세대주택 5 층 )

민간사업자가기금, 공공택지를받으면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적용규정 1 임차인자격 ( 무주택자 ) 2 임차인모집절차 ( 지자체승인 ) 3 초기임대료 ( 표준건축비기준 ) 4 분양전환의무 5 분양전환가격 6 담보권설정금지의무 민간사업자가기금, 공공택지를받아도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적용규정 1 임차인자격 : 삭제 2 임차인모집절차 : 삭제 3 초기임대료 : 삭제 4 분양전환의무 : 삭제 5 분양전환가격 : 삭제 6 담보권설정금지 : 삭제 * 임대보증가입의무, 임차인설명의무추가

임대의무기간 1 민간건설 / 매입임대 5년 2 준공공임대 10년 오피스텔임차인현황신고의무임대료상승률제한신설 임대의무기간 ( 완화 ) 1 단기임대 4년 2 기업형임대 / 준공공임대 8년 오피스텔현황신고의무 ( 삭제 ) - 임대조건신고의무를보완하여확인임대료상승률제한 ( 존치 ) - 임대기간동안연 5% 이내증액 임대보증금보증가입 ( 강화 ) - 임대사업자 75% : 임차인 25% 표준임대차계약서의무사용및임대사업자의설명의무추가 ( 강화 )

신설 도입목적 : 신속한택지개발을통해임대주택공급 지정요건 1 개발면적 : 도시지역 5천m2이상 ( 비도시지역 3만m2또는 10만m2이상 ) 2 사업내용 : 유상공급면적의 ½이상을 8년이상장기임대로건설시 * 유상공급면적 : 도로 공원등관리청에귀속되는공공시설면적을제외한면적 지정권자 : 시 도지사또는국토교통부장관시행자 1 2 기업형임대사업자 : 국 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 ½ 이상소유 공공주택사업자 : 촉진지구조성사업에한함 * ( 촉진지구제안시 ) 국 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½ 이상토지소유자의동의를 받은경우도촉진지구의지정제안가능

신설 사업단계축소 : 1~3 단계로축소하여사업기간단축 지구지정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 승인절차상특례 1 소규모부지 (10만m2이하 ) 는촉진지구지정과통합추진가능 2 지구지정시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간소화 ( 공청회등통합진행 ) 3 주거지역소규모 (10만m2이하 ) 개발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생략 4 지구계획통합심의위원회심의등절차간소화 * 광역교통, 교통영향분석, 산지, 에너지, 사전재해, 교육환경등 토지등의수용및사용 * 촉진지구면적 2/3 이상소유및토지소유자 ½ 이상동의 도시관리계획등 29 종인허가의제

신설 기업형임대주택건설시특례 1 주택과판매 / 업무시설등복합개발허용 2 건폐율법정상한적용 3 용적률법정상한적용 4 건축물층수제한완화 ( 연립, 다세대 5층허용 ) 5 대지조경, 건축물높이등건축제한완화 ( 옥상조경면적포함 ) 6 도시공원 / 녹지확보기준완화 (10 만m2이상이면세대당 3 m2 or 면적 5%) 7 주택건설기준완화

신설 촉진지구내에서조성되는용지 1 8년임대주택 - (85m2이하 ) 조성원가 100% - (85m2초과 ) 조성원가 110%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시세가격 ( 감정가격 ) 이공급가격의 120% 를초과하는경우감정가격 90% 로공급가능 2 4년임대주택용지 : 감정가격 3 분양주택용지 : 감정가격 타법으로조성되는용지 - 해당법령에서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에대한 가격체계를신설

신설 기업형임대주택추진협의회 ( 국토부 ) - 민. 관추진협의체로서촉진지구지정요청등기업형임대사업제안, 기업형임대주택제도개선및방전방안논의 1 국토부 (7명): 주택정책관 ( 주재 ), 과장 5명, 팀장1명 2 민간전문가 (4명) : 주택, 부동산금융, 도시, 교통 3 공공기관 (3명) : LH, HUG, 한국감정원 4 필요시관계지자체, 관계부처, 주택. 금융업체참석

민간건설임대주택 : 최초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 민간매입임대주택 : 최초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경우부터적용 이법시행당시이미등록한임대주택에대하여원칙적으로구법적용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법시행당시, 재정또는기금지원받아건설하고있는경우특별법시행당시, 공공택지에사업승인을받아건설하는있는경우특별법시행당시, 공공택지를공공건설임대용으로공급받은경우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종전임대주택법적용 기존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 특별법에따른등록기준충족시 기업형임대사업자

지구지정제안 ( 제안자 지정권자 ) 제안자 ( 법제 23 조 ) 1 기업형임대사업자 ( 국 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½ 소유또는동의 ) 2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특별법제 4 조 ) 지정권자 ( 법제 22 조 ) -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지정면적 ( 시행령안제 22 조 ) - 도시지역 : 5 천m2이상 - 비도시지역 : 3 만또는 10 만m2이상 GB 해제를위한도시 군관리계획변경제안가능 제안내용수용여부통지 ( 지정권자 제안자 ) 기업형임대주택추진협의회 ( 국토부 ) 구성하여촉진지구제안사항검토 1 민간위원 ( 도시, 주택, 금융, 교통등 ) 2 공무원위원 ( 주택정책관, 과장, 지자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등 ) 필요시건설 금융업계관계자포함 촉진지구제안시평가기준 ( 지침안제24조 ) 1 사업의필요성 2 사업의타당성 3 입주자편익 4 지역기여도 5 실현가능성

관계기관협의 ( 지정권자 ) 관계기관협의 ( 법제 24 조 ) - 관계중앙행정기관및해당지자체장 별도협의 (30 일이내 )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 환경부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국민안전처 ) 의견청취 ( 지정권자 ) 주민및전문가의견청취 ( 법제 25 조 ) - 공람공고 (14 일간 ) - 촉진지구내에서건축물의건축등의행위를할경우시장등에행위허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를위한주민의견수렴을동시시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지구지정및 GB 해제 ( 중도위동시진행 ) 시 도지사 - 지구지정 ( 시도위 ), GB 해제 ( 중도위, 30 만m2이하시도위 ) 심의생략 - 주거지역내 10 만m2이하지정 - 경미한변경 ( 면적 10% 증감, 측량결과오차 ) 촉진지구지정 ( 지정권자 ) 촉진지구지정및관보고시 시행자지정 1 기업형임대사업자 ( 국 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½ 소유 ) 2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특별법제 4 조 )

지구계획승인신청 ( 시행자 지정권자 ) 지구계획서작성 ( 법제28조 ) 1 촉진지구조성사업계획 2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3 조성토지의공급계획 4 공사의감리에관한계획 관계기관협의 ( 지정권자 ) 도시관리계획등 29 종인허가의제 - 의제받으려면관계서류를제출 - 요청받은 30 일이내에의견서제출 통합심의위원회심의 ( 지정권자 ) 관련계획통합심의 ( 법제32조 ) 1 도시계획위원회 2 국가교통위원회 3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7 학교보건위원회 8 경관위원회 9 건축위원회 지구계획승인 ( 지정권자 ) 용도지역변경등각종인허가의제 토지수용가능 (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 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30 일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40 일내 )

주택건설사업승인 ( 지정권자 ) 주택건설특례 ( 법제 35 조 ) 1 건폐율 용적률 층수완화 2 복합개발허용 - 판매시설 업무시설및기타시설건축가능 3 주택사업계획특례추가 - 대지조경, 건축물의높이등건축제한 - 도시공원또는녹지확보기준 - 주택건설기준 착공 입주자모집 ( 지정권자 ) 입주자모집 - 기업형임대사업자가정함 입주자선정 - 기업형임대사업자가정함

민간임대특별법제정이전에기업형임대리츠사업으로시범사업추진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 ( 15. 5 월 ) 을통해기금출자나공공택지를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 * 을충족하는경우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간주 * 총사업비의 30% 이하출자, 공공택지는분양용지가격으로공급, 임대기간 8 년이상등 LH 택지에민간사업자를공모하여임대리츠공급 민간이보유하고있는토지등에임대리츠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지 구등에임대리츠공급

지구유형규모 ( m2 ) 세대수 ( 호 ) 사업자 입주자 모집 입주시기 화성동탄 2(A-14) 아파트 60 이하 /60-85 1,135 대우건설 15.12 월 18 년 위례 (A2-14) 연립 60-85 360 대림산업 15.12 월 17 년 김포한강 (Ab-04) 아파트 60-85 1,770 금성백조 17 년 19 년 1 LH 택지공모사업 (1차공모 ) 소계 3,265 화성동탄2(A-95BL) 아파트 60-85 612 롯데건설 - 충북혁신 (B-4BL) 아파트 60-85 1,345 우미건설 - (2차공모 ) 소계 1,957 화성동탄2(B15,16) 연립 85초과 483 - - 수원호매실 (C5) 아파트 60~85/85초과 800 - - 3차공모소계 ( 15. 11.25 사업자선정 ) 1,283 4차공모 ( 15. 11월중공모예정 ) 2,702 소계 9,207

지구유형규모 ( m2 ) 세대수 ( 호 ) 사업자 입주자 모집 입주시기 인천도화아파트 60-85 2,105 대림산업 15.9 월 18 년 2 민간 제안 사업 신당동아파트 24-60 729 하나금융 16 년 18 년 대림동도생 44 이하 293 HTH 16 년 17 년 수원권선아파트 60-85 2,400 한화건설 15.10 월 18 년 소계 5,527 3 정비 사업 인천청천 2 아파트 60-85 3,197 한국토지 신탁 16 년 18 년 1+2+3= 합계 17,931 * 세부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업자공모 (LH)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LH) 사업계획협의 (HUG 사업자 ) 리츠설립 ( 우선협상대상자 ) 기금츨자심사 (HUG 기투위 ) 주택매각및 리츠정산 임대운영관리 (AMC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 ) 주택건설 ( 시공사 ) 자금조달및 택지매매계약 (LH 리츠 ) 영업인가 ( 국토부 )

1 차제도개선 2 차공모시반영 사업참여조건완화 (3년주택건설실적 500세대 300세대이상 ) 신용도평가단계별차등폭조정 (3점 1점) 및배점축소 (60점 30점) * 평가체계가대기업에유리하다는업계의견을반영 2차제도개선 3차공모시반영 수익성확보를위해기금완충률조건을충족하는경우재무적투자자 (FI) 에게 1순위우선주출자허용 * 기금과동순위또는기금보다선순위우선주참여 입찰참가시투자확약서 (LOC) 에서투자의향서 (LOI) 로대체

인천도화 - 착공식 (9.17) - 입주자모집 : 경쟁률 5.5:1 로마감하고, 전세대계약완료 (9.24) 수원권선 면적물량경쟁률 59 m2 549 6.5:1 72 m2 608 5.3:1 84 m2 948 6.0:1 계 2,105 5.5:1 - 입주자모집 : 경쟁률 3.2:1(10.8) 면적물량경쟁률 59 m2 160 9.9:1 72 m2 928 2.4:1 84 m2 1,312 2.9:1 계 2,400 3.2:1

실무협의 ( 국토부, HUG 사업제안자 ) 사업구조확정 ( 국토부, HUG) 리츠설립 ( 사업제안자 ) 자금조달 ( 리츠 ) 리츠영업인가 ( 국토부 ) 기금출자심사 (HUG 기투위 ) 부지매입 ( 토지소유자 리츠 ) 주택건설 ( 시공사 )

연도 계 LH 택지공모사업 * 리츠영업인가기준 민간제안정비사업촉진지구 2015 년 13,946* (17,931) 5,222 (9,207) 5,527 3,197-2016 년 20,000 2017 년 26,000 -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등 (~11 월 ) * 국토부장관 & 인천시장 (9.17), 광주시장 (10.7), 대구시장 (10.26) - APT2you 사이트를통해임차인모집가능 (10.19~)

15.7.27~8.31 ( 약 1개월 ) 조사가구를선정하여개별면접 - 30~50대 2,500명대상 - 수도권 76%, 지방 24% 뉴스테이잠재수요층파악 주거선호도및주거서비스요구파악 뉴스테이입주선택결정요인파악등 LH 토지주택연구원 - 조사기획, 결과분석등연구부문 협회를통해조사결과책자및 CD 배포 한국갤럽 - 조사, 데이터생산등조사부문

[ 단위 : %]

[ 단위 : %] 긍정 ( 매우 + 다소 ) 보통부정 ( 전혀 + 다소 ) 희망할경우 8 년까지장기거주가능 75.5 20.1 4.4 연 5% 이내로임대료상승제한 73.4 18.4 8.2 일반분양아파트수준의품질과디자인 74.9 23.3 1.8 다양한주거서비스및생활편의제공 74.5 23.8 1.6 임대인과의갈등이상대적으로없음 ( 시설물보수, 보증금반환등 ) 69.9 26.6 3.4 누구나입주가능 ( 청약자격제한없음 ) 77.1 19.6 3.4 양호한입지여건 ( 교통, 주변환경 ) 78.1 21.4 0.6

임차가구의뉴스테이호감도 ( 매우 + 다소 ) 48% 전혀매우 별로 2% 4% 26% 100 80 60 40 20 0 거주유형별입주의사 [ 단위 :%] 76.6 51.5 43.1 45.0 49.5 20.7 자가전세보증부월세순수월세임차거주자기타 다소 44% 40.0 30.0 34.0 연령별입주의사 [ 단위 :%] 26.7 27.4 보통 24% 20.0 10.0 0.0 30 대 40 대 50 대

희망입지 : 대중교통이편리한곳 (43.3%) [ 단위 : %] 43.3 15.7 14.2 10.5 7.4 7.1 1.7 대중교통이편리한곳 자연환경이쾌적한곳 생활편의시설이용이편리한곳 보육 / 교육환경이좋은곳 발전가능성이나투자가치가높은곳 어떤입지에임대료가저렴공급되더라도한도시외곽상관없음 모든연령대에서대중교통이편리한곳을선호하였으나, 차순위에차이가있음 30대는보육 교육환경이좋은곳 (17.3%) 40대는편의시설이용이편리한곳 (14.9%) 50대는자연환경이쾌적한곳 (18.5%)

항목 내용 현재거주형태 ( 자가 ) 52.5%, ( 임차 ) 46.4%, ( 기타 )1.1% 세대주연령 평균 46.3 세 평균 3.2 인 가구원수 (1 인 ) 5.9%, (2 인 ) 20.9%, (3 인 ) 24.7% (4 인 ) 41.8%, (5 인이상 ) 6.7% 자녀와함께입주하는비율 71.2% 자녀수 평균 1,8 인 ( 자녀 1 명 ) 33.2%, (2 명 )58.9%, (3 명 )7.9%

전용 85 m2 전용 59 m2 전용 72 m2 38.2% 19.5% 16.9% 1~2 인가구증가, 저출산등구조적문제에기인하여 향후중소규모주택에대한높은선호도가유지될것으로보임

비용부담여부에따라선호하는시설이상이 ( 중복선호 ) - 공통적으로세탁서비스, 파출부. 청소등지원서비스, 24 시간보안서비스등이선호도가높음 42.1 41.0 31.7 31.4 31.0 28.1 25.8 25.8 24.3 24.2 22.3 21.9 21.8 19.8 18.1 생활편의시설 공부방, 문고대여등북카페 회의, 소모임등공간이용 인쇄, 복사, 컴퓨터서비스공간제공 텃밭 24 시간보안서비스 애완동물공용공간 개인심부름등컨시어지서비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운영 파출부, 청소, 소독지원서비스 보육돌봄서비스연계지원 세탁서비스 이사지원서비스 조식등식사제공서비스

29.9 27.9 26.4 25.2 24.2 22.5 22.4 21.9 21.3 20.9 20.2 41.4 37.0 36.5 33.8 생활편의시설 이사지원서비스 세탁서비스 파출부, 청소, 소독지원서비스 개인심부름등컨시어지서비스 골프연습장 인쇄, 복사, 컴퓨터서비스공간제공 조식등식사제공서비스 피트니스센터 애완동물공용공간 텃밭 보육돌봄서비스연계지원 공부방, 문고대여등북카페 24 시간보안서비스 회의, 소모임등공간이용 보육시설운영 46.5 34.2 32.9 32.6 31.2 30.3 29.4 28.2 26.4 23.9 23.0 22.3 19.7 19.2 17.7 생활편의시설 피트니스센터 24 시간보안서비스 세탁서비스 파출부, 청소, 소독지원서비스 조식등식사제공서비스 텃밭 보육돌봄서비스연계지원 보육시설운영 개인심부름등컨시어지서비스 공부방, 문고대여등북카페 이사지원서비스 골프연습장 인쇄, 복사, 컴퓨터서비스공간제공 애완동물공용공간 회의, 소모임등공간이용

30 대 44.7 43.1 42.7 35.1 33.6 보육돌봄서비스연계지원보육시설운영 피트니스센터 24 시간보안서비스파출부, 청소, 소독등지원서비스 40 대 48.7 34.8 34.5 31.1 30.6 50 대 피트니스센터세탁서비스 24 시간보안서비스조식등식사제공서비스파출부, 청소, 소독등지원 서비스 47.1 35.8 33.8 33.4 33.2 피트니스센터텃밭파출부, 청소, 소독등지원서비스세탁서비스 24 시간보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