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제 14 호 (15-06)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전경숙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1. 아동학대특례법제정취지와핵심내용 2. 주요현황및법시행후현장변화 3. 아동학대문제의현안과특례법시행의쟁점 4. 아동학대대응체계의개선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4 호 (15-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파장동 )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쇄지원디자인 (031-695-7687)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요 약 특례법제정취지와주요내용 - 아동학대예방과법적대응체계강화를목적으로아동학대치사 중상해가중처벌, 신고의무강화및신고의무자범위확대, 피해아동응급조치, 가해자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등신설 특례법시행후현장변화 - 아동학대신고및사건발생증가 : 2014 년전국아동학대신고는 17,791 건으로전년대비 36.0% 증가, 이중실제학대사건발생은 10,027 건, 전년대비증가율이 47.5% 로특례법시행후현저히증가 - 신고의무자직군확대하였으나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감소 : 신고의무자직군에아이돌보미등을신규포함, 24개직군으로확대하였으나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은 34.1%(2013 년 ) 29.0%(2014 년 ) 로감소 - 가해자처벌과피해아동보호체계강화에도불구, 피해아동격리보호조치비율감소 : 학대피해아동의최종조치로써원가정보호및복귀비율은 71.1%(2013 년 ) 73.8%(2014 년 ) 로높아진반면, 격리보호조치된비율은 28.6%(2013 년 ) 26.0%(2014 년 ) 으로낮아져재학대위험에노출됨. 아동학대문제의현안과특례법시행의쟁점 - 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여건미흡 : 특례법시행과함께아이돌보미등신규신고의무자직군이확대되었으나 2014 년확대된직군내에서단한건의신고도없었으며, 아동학대사례의 80% 이상은여전히부모에의해발생함. - 가해자처벌강화로가 피해자에대한복지적접근미약 : 경찰과동행하는현장출동업무가강화되어피해아동과가정에대한사례관리가소홀히다루어지는등피해아동보호및복지는상당부분간과됨. -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간공조의어려움 : 아동학대사건을바라보는경찰과상담원의시각차이로현장에서사건을처리하는데갈등이있으며, 현장출동을위한소요시간이달라공조에어려움이발생함. 아동학대대응체계의개선과제 - 예방교육의확대및내실화운영 : 신고의무자직군을대상으로아동학대범죄에대한인식과미신고시처벌등에관한교육, 부모대상예방교육의확대및내실화운영 -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확충, 가해자상담및교육강화 :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확충및아동복지시설과유기적연계를통한보호조치강화, 가해자야간상담및치료, 주말교육프로그램운영등 -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의협력체계강화 : 상호업무협력체계구축, 현장출동시아동은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원이상담 조치하고, 경찰은학대행위자에대한조사 대응으로업무이원화고려
목 차 1. 아동학대특례법제정취지와핵심내용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배경 1 나. 아동학대특례법의주요내용 2 2. 주요현황및법시행후현장변화가. 아동학대신고및발생현황 3 나. 신고자유형변화추이 4 다. 아동학대사례유형 6 라. 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최종조치결과 7 3. 아동학대문제의현안과특례법시행의쟁점가. 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여건미흡 9 나. 가해자처벌강화로가 피해자에대한복지적접근의중요성간과 10 다.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간공조의어려움 10 4. 아동학대대응체계의개선과제가. 신고의무자교육과예방교육의확대및내실화운영 11 나. 학대피해아동을위한보호시설확충 12 다. 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의무화기반마련 12 라.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협력체계강화 13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최근몇년사이잇따라발생한아동학대사망사건이사회적현안문제로대두됨에따라정부는 2014 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을제정함. 특례법의시행으로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과피해아동의보호절차에공권력이개입되면서이전의아동복지법에의한처리보다대응체계가한층강화되었으나특례법시행 1년후, 실제현장의변화는기대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본고에서는특례법의주요내용이현장에서잘가동되지않아개선이요구되는점을분석하고특례법제정의취지를살려효과를발휘하기위한대안을모색해보고자함. 1. 아동학대특례법제정취지와핵심내용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배경 사망에이르는심각한아동학대사건이빈번히발생함에따라아동학대예방과사후대책을확고히하기위한법적대응체계강화의필요성대두 2013 년울산초등생구타사망사건보도 (10.24), 서울골프채체벌사망사건보도 (10.29), 인천소금밥학대사망사건보도 (11.22) 등 2013 년말잇달아발생된아동학대사망사건의대응책마련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 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관계기관및전문가간담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대책논의를거쳐 2013 년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특례법혹은특례법으로칭함 ) 제정안및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에서의결되어, 2014 년 1월 28일공포 8개월후 9월 29일시행됨. 이전에아동복지법에서다루고있던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에관한내용의일부를강화하여새롭게제정된아동학대특례법은가해자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다루고있는조항을상당부분유사하게적용함. 아동학대를범죄행위로인식하여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을확대하고, 지역사회예방체계구축과피해아동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였다는점에서특례법제정의의의를찾을수있음. 1
이슈분석 나. 아동학대특례법의주요내용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가중처벌, 신고의무강화및신고의무자범위확대, 피해아동응급조치, 가해자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신설등 학대치사에대한처벌강화및신고의무자에대한가중처벌 : 아동학대로인한치사죄의경우종전 3년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이강화되었으며, 신고의무자의학대범죄에대하여는형량의 1/2까지가중처벌이가능함. 특례법시행전 형법상학대치사죄적용시, 3 년이상의유기징역처벌 ( 집행유예가능 ) 특례법시행후 아동학대특례법상아동학대치사죄적용시,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 ( 집행유예불가 )( 법제 4 조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학대범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 ( 법제 7 조 ) 신고의무강화및신고의무자범위확대 : 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외에 의심이되는경우 에도신고의무를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 과태료를상향조정함. 특례법시행전 아이돌보미가아동을돌보던중부모에의한학대가의심되는경우, 아이돌보미에게는신고의무도없고, 미신고시과태료미부과 특례법시행후 아이돌보미에게도신고의무가부여되고, 의심이있는경우에도미신고시과태료부과 ( 법제 10 조 )( 과태료 300 만원 500 만원상향조정 ) 학대행위자에대한친권제한 정지등의임시조치 : 가해자에대한임시조치의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제한 정지등임시조치를통해피해아동을보호할수있음. 특례법시행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이아동을보호하는중친권자가친권행사가능, 아동을데리고갈수있어추후재범우려 특례법시행후 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로최대 4 개월까지친권행사를제한하여학대행위자로부터아동보호, 가해자퇴거등격리및접근금지가능 ( 법제 19 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신설 : 학대행위자에대한형사처벌과별도로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피해아동보호명령 ( 가해자퇴거등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정지, 피해아동시설보호위탁, 의료기관치료위탁, 가정위탁등 ) 을가정법원에청구할수있음. 특례법시행전 친권자가친권을남용, 아동에대한수술에동의하지않아의료적조치가불가능한경우, 민법상친권상실외에뚜렷한해결책미비 특례법시행후 아동보호전문기관장등이가정법원에피해아동보호명령을청구, 법원은 친권자의의사표시에갈음하는결정 으로수술동의결정가능 2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이외, 종래성폭력범죄에만적용되던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제도를아동학대범죄 에도입하였고, 친권제한 정지등의임시조치시가정법원이임시후견인을지정 ( 도지사및아 동복지전담기관의장 ) 하여법정대리인의공백이없도록함. 2. 주요현황및법시행후현장변화가. 아동학대신고및발생현황 2014 년전국아동학대신고는 17,791 건으로전년대비 36.0% 증가하였고, 이중실제학대발생은 10,027 건, 전년대비증가율이 47.5% 로특례법시행후현저히증가 2010 년 ~2014 년전국에접수된아동학대신고는 2010 년총 9,199 건에서 2014 년에는거의두배에달하는 17,791 건으로최근 5년간 93.4% 증가함. 이중아동학대로의심되는사례는같은기간 7,406 건에서 15,025 건으로지난 5년간 102.9% 의증가율을나타냄. 2014 년전국 16개시 도에서이루어진전체아동학대신고 17,791 건가운데경기도가 4,281 건 (24.1%) 에달해그비율이가장높았음. 아동학대특례법이공포되고시행되기시작한 2014 년도를기점으로전년대비증가폭이월등히높아짐. 신고건수는전년대비증가율이 2013 년 19.5% 에서 2014 년 36.0% 로 16.5%p 증가하였고, 학대의심사례는 20.9% 38.4% 로 17.5%p, 실제학대사건발생은 6.1% 47.5% 로 41.4%p 증가하여증가폭이가장컸음. 이는아동학대를범죄로인식하여처벌을강화한특례법시행의성과가잘반영되어나타난결과로볼수있음. < 표 1> 전국아동학대신고및발생증가추이 (2010~2014) ( 단위 : 건, %) 연도 아동학대신고건수아동학대의심사례아동학대혐의있음사망아동건수증가율건수비중증가율건수증가율 ( 명 ) 2010 9,199-7,406 80.5% - 5,657-3 2011 10,146 10.3% 8,325 82.1% 12.4% 6,058 7.1% 13 2012 10,943 7.9% 8,979 82.1% 7.8% 6,403 5.7% 8 2013 13,076 19.5% 10,857 83.0% 20.9% 6,796 6.1% 22 2014 17,791 36.0% 15,025 84.5% 38.4% 10,027 47.5% 17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2015 3
이슈분석 < 그림 1> 전국아동학대신고현황 (2014) ( 단위 : 명, %) < 그림 2> 전국아동학대발생증가추이 (2010~2014) ( 단위 : 명 )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2015 나. 신고자유형변화추이 특례법시행과함께신고의무자직군에아이돌보미등을신규로포함, 24개직군으로확대하였으나신고의무자신고비율은 34.1%(2013 년 ) 29.0%(2014 년 ) 로감소 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접수되어반드시경찰이동행한현장조사를실시해야하는아동학대사건의신고자유형은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로분류됨. 아동학대특례법시행과함께기존 22개직군에서아이돌보미와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수행인력이추가되어 24개직군으로확대되었지만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은최근몇년간계속감소하고있으며, 특히 2014 년을기점으로감소폭이가장컸음. 2014 년전국에서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건중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는 4,358 건으로전체 15,025 건의 29.0% 에불과하며, 비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접수는 10,667 건으로 71.0% 에달함. 법적 제도적정비에도불구하고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은 2012 년 36.9%, 2013 년 34.1%, 2014 년 29.0% 로매년하락하고있음 (< 그림 3> 참조 ). 경기도는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이 2013 년 30.9%, 2014 년 25.6% 로전국평균보다상당히낮은반면, 비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은 2013 년 69.1%, 2014 년 74.4% 로전국평균보다높음. 특례법시행후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의감소는전국과동일함 (< 표 2> 참조 ). 4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가장주목할만한변화는아동본인에의한신고의증가임. 아동본인에의한신고건수는 2013 년 171 건 (1.6%) 에불과하였으나 2014 년에는 628 건 (4.2%) 으로증가함. 경기도의경우는증가폭 이전국평균보다더욱커서, 2013 년 1.7% 에서 2014 년에는 5.7% 로늘어남. 특히특례법시행전 9 개월동안 148 건 (1.3%) 에서시행후 3 개월동안 480 건 (12.7%) 으로대 폭증가함. 이는아동학대가범죄라는사회적인식확산과함께아동권리교육혹은미디어홍보 를통하여아동스스로권리의식이향상된긍정적인변화를반영한결과임.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 표 2> 아동학대신고자유형 (2012~2014) ( 단위 : 건, %) 전국 경기도 2014 ( 특례법시행전 / 후 ) 구분 2012 2013 2014.1.1~ 2014.9.29 합계 9.28 ~12.31 2013 2014 교원 732 (8.2) 716 (6.6) 1,988 (13.2) 1,393 (12.4) 595 (15.7) 166 (7.0) 415 (11.1) 의료인 85 (0.9) 93 (0.9) 123 (0.8) 93 (0.8) 30 (0.8) 23 (1.0) 26 (0.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24 (4.7) 403 (3.7) 275 (1.8) 238 (2.1) 37 (1.0) 42 (1.8) 39 (1.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28 (0.3) 11 (0.1) 24 (0.2) 19 (0.2) 5 (0.1) 1 (0.0) 5 (0.1) 보육교직원 166 (1.8) 223 (2.1) 273 (1.8) 206 (1.8) 67 (1.8) 50 (2.1) 71 (1.9) 유치원교직원, 강사 84 (0.9) 20 (0.2) 43 (0.3) 21 (0.2) 22 (0.6) 5 (0.2) 9 (0.2) 학원강사 13 (0.1) 7 (0.1) 26 (0.2) 26 (0.2) 0 (0.0) 1 (0.0) 1 (0.0) 소방구급대원 16 (0.2) 11 (0.1) 28 (0.2) 20 (0.2) 8 (0.2) 3 (0.1) 13 (0.4)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39 (0.4) 8 (0.1) 2 (0.0) 1 (0.0) 1 (0.0) 3 (0.1) 0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상담소종사자 13 (0.1) 13 (0.1) 10 (0.1) 6 (0.1) 4 (0.1) 1 (0.0) 0 ((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33 (2.6) 191 (1.8) 174 (1.2) 133 (1.2) 41 (1.1) 27 (1.1) 11 (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04 (10.1) 1,055 (9.7) 700 (4.7) 577 (5.1) 123 (3.3) 154 (6.5) 158 (4.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신규 ) 157 (1.7) 336 (3.1) 151 (1.0) 104 (0.9) 47 (1.2) 92 (3.9) 35 (0.9)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 신규 ) 15 (0.2) 17 (0.2) 27 (0.2) 26 (0.2) 1 (0.0) 1 (0.0) 0 (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신규 ) 102 (1.1) 234 (2.2) 104 (0.7) 97 (0.9) 7 (0.2) 78 (3.3) 45 (1.2)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 신규 ) 21 (0.2) 17 (0.2) 18 (0.1) 13 (0.1) 5 (0.1) 7 (0.3) 5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 신규 ) 27 (0.3) 27 (0.2) 20 (0.1) 18 (0.2) 2 (0.1) 3 (0.1) 4 (0.1) 정신보건센터종사자 ( 신규 ) 34 (0.4) 46 (0.4) 78 (0.5) 53 (0.5) 25 (0.7) 12 (0.5) 39 (1.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 신규 ) 51 (0.6) 75 (0.7) 20 (0.1) 17 (0.2) 3 (0.1) 15 (0.6) 3 (0.1) 응급구조사 ( 신규 ) 0 (0.0) 0 (0.0) 2 (0.0) 2 (0.0) 0 (0.0) 0 (0.0) 1 (0.0) 의료기사 ( 신규 ) 4 (0.0) 6 (0.1)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 신규 ) 123 (1.4) 160 (1.5) 185 (1.2) 141 (1.3) 44 (1.2) 41 (1.7) 62 (1.7)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 신규 ) 45 (0.5) 37 (0.3) 14 (0.1) 10 (0.1) 4 (0.1) 7 (0.3) 1 (0.0) 아이돌보미 ( 신규 ) - 0 (0.0) 0 (0.0) 0 (0.0) 0 (0.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 신규 ) - 73 (0.5) 0 (0.0) 73 (1.9) 19 (0.5) 소계 3,316 (36.9) 3,706 (34.1) 4,358 (29.0) 3,214 (28.5) 1,144 (30.3) 732 (30.9) 962 (25.6) 아동본인 158 (1.8) 171 (1.6) 628 (4.2) 148 (1.3) 480 (12.7) 40 (1.7) 214 (5.7) 부모 1,433 (16.0) 1,426 (13.1) 1,991 (13.3) 1,297 (11.5) 694 (18.4) 366 (15.5) 514 (13.7) 형제, 자매 63 (0.7) 45 (0.4) 110 (0.7) 43 (0.4) 67 (1.8) 9 (0.4) 28 (0.8) 친인척 452 (5.0) 397 (3.7) 536 (3.6) 385 (3.4) 151 (4.0) 84 (3.5) 134 (3.6) 이웃, 친구 970 (10.8) 1,065 (9.8) 1,202 (8.0) 932 (8.3) 270 (7.1) 233 (9.8) 353 (9.4) 경찰 425 (4.7) 724 (6.7) 2,204 (14.7) 1,992 (17.7) 212 (5.6) 236 (10.0) 569 (15.2) 종교인 45 (0.5) 28 (0.3) 20 (0.1) 16 (0.1) 4 (0.1) 4 (0.2) 5 (0.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689 (18.8) 2,632 (24.2) 3,486 (23.2) 2,925 (26.0) 561 (14.8) 576 (24.3) 853 (22.7) 낯선사람 92 (1.0) 103 (0.9) 193 (1.3) 101 (0.9) 92 (2.4) 17 (0.7) 47 (1.3) 익명 12 (0.1) 14 (0.1) 98 (0.7) 37 (0.3) 61 (1.6) 2 (0.1) 40 (1.1) 기타 324 (3.6) 546 (5.0) 199 (1.3) 155 (1.4) 44 (1.2) 69 (2.9) 32 (0.9) 소계 5,663 (63.1) 7,151(65.9) 10,667 (71.0) 8,031(71.4) 2,636(69.7) 1,636(69.1) 2,789(74.4) 계 8,979 (100.0) 10,857(100.0) 15,025(100.0) 11,245(100.0) 3,780(100.0) 2,368(100.0) 3,751(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2014; 경기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사업보고서 2014 5
이슈분석 < 그림 3> 아동학대신고자유형변화 (2012~2014) ( 단위 : 건, %)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다. 아동학대사례유형 중복학대발생이절반가량으로가장높고, 최근 3년간신체학대의증가와방임 ( 유기 ) 의감소추세가뚜렷하며, 경기도의경우신체학대는전국평균보다높고, 방임은낮아 아동학대사례는보통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 유기포함 ) 등으로유형이구분되나, 복합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유형의중복학대를별도로분류하여집계하고있음. 2014 년을기준으로전국에서발생한총 10,027 건의아동학대사례가운데중복학대가 48.0% (4,814 건 )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방임 ( 유기 ) 18.6%, 정서학대 15.8%, 신체학대 14.5%, 성학대 3.1% 순임. 최근 3년간의추이에서신체학대는 7.2%(2012 년 ) 11.1%(2013 년 ) 14.5%(2014 년 )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방임 ( 유기 ) 은 26.8%(2012 년 ) 26.2%(2013 년 ) 18.6%(2014 년 ) 로감소하고있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음. 경기도의경우는신체학대의증가추세는전국평균과유사하지만, 매년신체학대발생비율이전국평균보다월등히높고, 반면방임 ( 유기 ) 의비율은전국평균보다낮은차이가있음 (< 표 3> 참조 ). 6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 표 3> 아동학대사례유형 (2013~2014) ( 단위 : 건, %) 구분 전국경기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신체학대 461 (7.2) 753 (11.1) 1,453 (14.5) 141 (9.4) 273 (18.0) 453 (18.1) 정서학대 936 (14.6) 1,101 (16.2) 1,582 (15.8) 192 (12.8) 213 (14.1) 400 (16.0) 성학대 278 (4.3) 242 (3.6) 308 (3.1) 100 (6.7) 76 (5.0) 69 (2.8) 방임 ( 유기 ) 1,713 (26.8) 1,778 (26.2) 1,870 (18.6) 335 (22.3) 294 (19.4) 421 (16.8) 중복학대 3,015 (47.1) 2,922 (43.0) 4,814 (48.0) 734 (48.9) 660 (43.5) 1,158 (46.3) 계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1,502 (100.0) 1,516 (100.0) 2,501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3~2015; 경기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보고서 2013~2015 라. 학대피해아동및가해자최종조치결과 전체학대피해아동의 3/4가량이원가정보호및복귀조치되고, 학대행위자의경우도 3/4정도가가정에서지속관찰되는것으로나타나가해자처벌과피해아동보호체계를강화한특례법의효력이미약, 보다적극적인조치강화의필요성제기 학대피해아동에대한최종조치결과를살펴보면, 2014 년원가정보호 (66.5%) 와가정복귀 (7.3%) 가 73.8% 로전체피학대아동의 3/4 가량이최종적으로가정복귀조치가이루어짐. 학대행위자로부터격리되어보호되는경우는 26.0% 로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고, 전년도와비교하여격리보호조치된비율은 28.6%(2013 년 ) 26.0%(2014 년 ) 으로낮아지고, 원가정보호및복귀조치는반대로 71.1%(2013 년 ) 73.8%(2014 년 ) 로높아짐. 이는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등을도입하여피학대아동보호체계를한층강화한법제정의효과가미진한단면을보여주는결과임. 경기도의경우격리보호조치비율은 23.2%(2013 년 ) 21.3%(2014 년 ) 로낮아지고, 원가정보호및복귀조치는 76.5%(2013 년 ) 77.6%(2014 년 ) 로높아지는경향은전국동향과유사하나, 격리보호조치비율은전국평균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고, 원가정보호및복귀비율은높아피해아동보호체계를강화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7
이슈분석 전국 경기도 구분 2013 2014 2013 2014 계 6,796 (100.0) 10,027 (100.0) 1,516 (100.0) 2,501 (100.0) < 표 4> 학대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2013~2014) 원가정보호 4,376 (64.4) 6,666 (66.5) 1,032 (68.1) 1,698 (67.0) 소계 1,944 (28.6) 2,610 (26.0) 352 (23.2) 532 (21.3) 친족보호 526 (7.7) 924 (9.2) 126 (8.3) 204 (8.2) 격리보호 연고자보호 가정위탁 37 25 (0.5) (0.4) 73 56 (0.7) (0.6) 11 2 (0.7) (0.1) 15 12 (0.6) (0.5) 일시보호 358 (5.3) 614 (6.1) 91 (6.0) 127 (5.1) 장기보호 960 (14.1) 891 (8.9) 109 (7.2) 164 (6.6) 병원입원 38 (0.6) 52 (0.5) 13 (0.9) 10 (0.4) ( 단위 : 건, %) 사망 22 (0.3) 17 (0.2) 5 (0.3) 5 (0.2) 가정복귀 454 (6.7) 734 (7.3) 127 (8.4) 266 (10.6)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4~2015; 경기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보고서 2014~2015 한편, 학대행위자에대한최종조치결과도전체의 4/3가량 (75% 내외 ) 은가정에서지속관찰되고있으나, 그비율이 76.8%(2013 년 ) 74.4%(2014 년 ) 로다소낮아졌으며, 반대로고소 고발되는비율은 8.0%(2013 년 ) 15.0%(2014 년 ) 로높아짐. 특히특례법이시행된 2014년을기점으로급격히증가한특징을보임. 경기도의경우는학대행위자에대한고소 고발비율이 2013 년 9.0%, 2014 년 18.0% 로매년전국평균보다높았으며, 특히특례법이시행된 2014 년에는전년과비교하여그비율이두배증가하여행위자에대한적극적인조치가한층강화된것으로나타남. < 표 5>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2013~2014) ( 단위 : 건, %) 구분계지속관찰아동과의분리고소 고발만나지못함 전국 경기도 2013 6,796 (100.0) 5,220 (76.8) 372 (5.5) 544 (8.0) 660 (9.7) 2014 10.027 (100.0) 7,461 (74.4) 508 (5.1) 1,508 (15.0) 550 (5.5) 2013 1,516 (100.0) 1,212 (80.0) 90 (5.9) 137 (9.0) 77 (5.1) 2014 2.501 (100.0) 1,742 (69.7) 165 (6.6) 450 (18.0) 144 (5.8)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4~2015; 경기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보고서 2014~2015 아동학대특례법은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을뿐만아니라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 조치와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등각종사법적절차를도입하여피해아동보호체계를한층강화 한것에법제정의의의가큼. 그러나특례법이시행된 2014 년에도가해자에대한고소 고발 8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건수가이전보다늘어나긴했지만, 이전과큰변화없이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 4 분의 1 정도 만격리되어조치되거나보호받고, 나머지 4 분의 3 은다시가정으로돌려보내져재학대의위험 에그대로노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법적 제도적보완이요구됨. 3. 아동학대문제의현안과특례법시행의쟁점 가. 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여건미흡 특례법시행과함께아이돌보미등신규신고의무자직군이확대되었으나 2014 년단 한건의신고도없었으며, 아동학대사례의 80% 이상은여전히부모에의해발생 아동학대특례법은가정내에서잠식될수있었던아동학대문제를심각한사회문제로끌어내어 공론화시키고사회적공감대를형성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음. 특례법이실효성을갖고보다성공적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피해당사자인아동은물론, 신고 의무자를비롯하여사법기관종사자및일반시민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이확고해야하고, 이들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이폭넓게진행되어야하나현실적인여건은매우미흡한수준임. 특례법시행에따라기존의신고의무자에서아이돌보미등이추가되었는데, 현재신고의무자는 스스로신고의무자인것을모르고있는경우가많으며, 신고미이행시부과되는처벌에대하여도 무지한경우가많음. 2014 년 9 월 29 일특례법시행후연말까지신규신고의무자직군에포함된 아이돌보미에의한아동학대신고는단한건도이루어지지않았음 (< 표 2> 참조 ). 특히검찰, 경찰등사법기관종사자의아동학대범죄에대한인식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업무협력에어려움이있고, 특례법시행후에도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여전히부모에의해발생 2) 하고있는현실임. 1) 여성 아동전담검사 51 명, 판사 54 명, 여성 청소년계경찰관 85 명등 19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손으로머리, 얼굴을때린행위에대하여판사는 85% 가아동학대로인식하였고, 검사는 70%, 경찰은 54% 로낮았음 ( 조선일보 2014.4.8). 이로인하여사법기관과공조할때학대판정이소극적으로내려질것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2) 부모에의한아동학대발생비율은 2013 년 80.3% 에서 2014 년 81.8% 로, 특례법시행후오히려 1.5%p 증가함. 부모에는친부모, 계부모, 양부모가모두포함되는데, 2014 년을기준으로아동학대발생은친부 45.2%, 친모 32.0%, 계부 1.9%, 계모 2.4%, 양부 0.2%, 양모 0.2% 로나타나친부에의한학대비율이가장높았으며, 친모를합친친부모에의한학대비율은전체 81.8% 중 77.2% 에달함. 9
이슈분석 나. 가해자처벌강화로가 피해자에대한복지적접근의중요성간과 경찰과동행하는현장출동업무가강화되어피해아동과가정에대한사례관리가소홀히다루어지는등가해자처벌에초점을두어피해아동보호및복지는상당부분간과 특례법시행후가해자처벌을위한경찰의사법권적기능이포함되면서그동안아동학대업무를담당하던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능과역할이축소되었다는지적이제기됨. 아동학대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상당부분준용하여구조가유사한데, 본래아동학대관련업무는아동복지법에준해서처리했기때문에복지적측면을강조하고있음. 경찰과동행하는현장출동업무가강화되어상담원들은피해아동이나가정에대한사례관리에충실하지못하여아동학대업무본연의중요한기능이불가피하게축소됨. 특례법에는가해자처벌강화에대한조항뿐만아니라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등피해자보호를위한조항이포함되었는데, 처벌에초점이맞추어져피해아동보호및복지가상당부분간과됨. 한편, 처벌강화의양면성에대한문제도제기됨. 특례법시행으로처벌의수위가높아졌지만, 일반적인경미한학대사건은교육으로돌려오히려처벌이낮아진불합리한측면이있으며, 이경우상담과교육을강제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서가해자의강한반발과거부혹은생계등을이유로회피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다.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간공조의어려움 아동학대사건을바라보는경찰과상담원의시각차이로인하여현장에서사건을해석하고처리하는데갈등이있으며, 현장출동을위한소요시간이달라공조에어려움발생 특례법이시행되면서경찰이동행하여조사하고임시조치를취할수있는등경찰의역할과기능이확대되었으나특례법적용에있어아동학대에대한상호간시각차이가발생함. 경찰은상해가발생하고명확한증거가있는신체학대나성학대의경우만아동학대범죄로인식하고피해아동의처벌의사에준해서수사를개시하려는경향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원은아동보호와복지적측면에서보다포괄적인관점으로아동학대문제에접근하기때문에현장에서사건을처리하는데갈등이유발되기도함. 10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또한인근파출소와연계하여현장출동이신속하게이루어지는경찰과달리, 경기도의광활한몇개지역을관할해야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사건발생지점에도착하는데긴시간이소요되어현장에도착하면사건이종결되기도하고, 경찰에서단독으로현장조사를진행하는경우전산시스템작성이지연되거나누락되기도하여조기개입이지연되는문제가있음. 4. 아동학대대응체계의개선과제 특례법제정의취지를살려법과제도가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아동학대를범죄로인식하는사회적공감대확산, 피해아동보호체계강화, 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의무화기반마련,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의협력강화필요 특례법의시행으로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과피해아동의보호절차에공권력이개입되면서아동복지법에의한대응보다체계가한층강화되었다는점은법제정의성과로평가됨. 그러나법과제도는갖추어졌으나실제현장의변화는기대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었음. 특례법의주요내용이현장에서잘가동되지않아개선이요구되는점을보완하고법제정의취지를살려효과를발휘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함. 가. 신고의무자교육과예방교육의확대및내실화운영 특례법이시행되면서아동학대신고가대폭증가하고신고의무자직군확대및과태료상향조정 등의법적 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지만, 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비율은오히려감소하였고신 규직군에추가된아이돌보미에의한신고는단한건도없었음. 현행아동복지법제 31 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에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원장및초 중등학교의장은교육대상아동의연령을고려하여매년아동학대 예방에관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도록의무조항을두고있음. 3) 3) 이외, 2015 년 3 월 27 일일부개정된아동복지법에따르면, 아동의보호자는아동에게신체적고통이나폭언등의정신적고통을가해서는안된다는조항 ( 제 5 조 2) 을신설하고, 제 26 조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 에서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소속된기관의장으로하여금신고의무자대상신고의무교육을실시하여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는의무조항 ( 제 26 조 3) 을신설함. 11
이슈분석 신고의무자직군을대상으로하여아동학대범죄에대한인식과미신고시처벌등에관한교육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의 80% 이상이부모에의해발생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일반시민과부모를 대상으로하는예방교육을다양한채널을통해확대운영하고내실화함. 나. 학대피해아동을위한보호시설확충 피해아동에대한최종조치로원가정복귀가전체사례의 3/4 가량이루어지고있어재학대발생의우려가높음. 피해아동에대한응급조치가필요한경우, 아동이보호될수있는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를확충하고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등의아동복지시설과유기적연계를통해보호조치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함. 특히장애아동은학대발생시보호로부터가장취약한대상이라는점에서보호시설운영에특별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며, 기존의양육시설이나공동생활가정을장애아동보호시설로지정하여운영방식을전환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고려함. 한편,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에치료사가상주하여초기상담및치료가필요한아동에게효과적인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학대피해아동전용치료쉼터를운영하는방안도장기적으로필요함. 다. 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의무화기반마련 특례법시행으로학대행위자에대한양형기준및처벌이강화되었지만, 법적인처벌이따르지않는일반적인학대사례는간과되기쉬움. 경미한사건에대하여도재학대방지를위해서는상담과교육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나, 법적인구속력이없는경우가해자가거부하는경우가많고생계등을이유로회피하는사례도있음. 이러한대상자를위해야간상담및치료서비스혹은주말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교육의접근성을제고하며, 임시조치결정이내려지지않은사건의학대행위자가교육을거부할경우를대비하여교육이구속력을가질수있도록경찰과의공조가필요함. 상담및교육에성실하게참여하지않을경우법원의보호처분제도를활용하여수강을강제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음. 12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라.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협력체계강화 경찰과상담원이바라보는아동학대사건에대한인식차는현장에서상당부분존재함. 경찰의경우일회성학대에대해서는개선의여지를두기도하고피해아동의처벌의사에준해서수사를개시하는경향이있고, 증거위주로심각한상해가있는사건에초점을두고있어아동보호와복지적관점이부족할수있음. 따라서아동에대한응급조치나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의기준이서로상이하여혼선과마찰이발생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학대사례판정을위한명확한지침이요구되며, 상호견해차이를줄여원활한업무협조를하기위한공동간담회혹은워크숍을특례법이정착되는일정기간까지정례화할필요가있음. 현장출동시아동은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원이상담하여조치하고, 경찰은학대행위자에대한조사와대응을맡는것으로업무를이원화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