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주관기관 넥스텔리전스 주 총괄책임자 김철환 총사업기간 개월 총사업비 천원 천원 위탁기관 주제어 개 공공운수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차신산업 버스 시내버스 전기차충전기술 충전인프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로 년까지예상배출량 대비 를감축하는안을국제사회에대해서제시했다 그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기버스도입을통한공공운수분야에서의온실 가스배출이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 만대이상의경유버스를 버스 로교체하여뛰어난환경효과를얻었으며 앞으로 버스를전기버스로교체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다 세계적으로는중국이지금까지 만대이상의전기버스를보급하여세계에서가장 많은전기버스를보유하고있다 미국은캘리포니아주를중심으로소량의전기버스 를보유하고있지만점차그수가늘어날전망이다 일본은 전기차를이용한공공교통그린화촉진사업 을통해전기버스의도입을지원하고있다 유럽에서는 차원에서무배출버스도입을위한실증사업을진행되면서 다양한 파워트레인과충전기술이실험되고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무배출버스도입을 적극추진하고있으며 특히네덜란드는 년까지모든공공버스 를전 기버스로교체한다는계획을추진중에있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소규모로전기버 스실증사업을추진해왔다 최근에는제주도를비롯하여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전기버스의보급확대를추진하고있다 전기버스를도입할때어떠한충전방식을택하느냐가중요한과제이다 전기버스를 보급함에있어서전기버스의가격과성능 충전방식 전기버스에장착되는배터리는서로상호관련성을가지는중요한변수이다 최근의유가하락세로인해전기버스도입을통해얻을수있는연료비절감효과가 작아지고있다 이에따라전기버스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보조금 금융지원 제 도개선등다양한정책이필요하다 특히어떠한충전방식을택할것인가가앞으로 전기버스를위한충전인프라 구축에서중요한데 어떠한충전방식이지배적이될수있을지는불명확하다 전기버스보급이확대되면전기상용차용부품제조업체 충전기술설비공급업체 배터리생산업체등후방신산업의발전과더불어충전서비스업 폐배터리처리사업 운송연계서비스등전방신산업의발전이예상된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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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사업의개요 제 1 장사업의개요 그림 1 전기차보급의배경및동인 - 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2 온실가스배출저감에서전기버스의역할 - 10 -

제 1 장사업의개요 그림 2 전기차신시장의유형 - 1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 배터리가격및연간배터리수요규모추정 그림 4 전력망안정화를위한전기차용도 - 12 -

제 1 장사업의개요 표 3 전기차보급의 주요 장애요인 (IEA 분석 ) 표 4 전기차보급의 부차적 장애요인 (IEA 분석 ) - 1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14 -

제 1 장사업의개요 - 1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계 - 16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6 시내버스운송업체수및버스보유대수현황 (2014 년말현재 ) - 1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 전국버스업체차량보유현황 (2016 년 3 월말현재 ) - 18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6 전국버스업체종사자현황 (2016 년 3 월말현재 ) - 1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 버스운송사업관련대표적인주요규제사항 - 20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8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진입규제제도 표 9 면허 ( 등록 ) 최저기준대수 표 10 노선버스보유차고면적기준 구역업종인전세버스는등록제 - 2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 한정면허의요건및기간 표 12 노선여객자동차사업업종별진입및요금관련관할관청 - 22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 표 13 사업계획변경이제한되는교통사고규모또는발생빈도 - 2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4 사업계획변경기준 표 15 운전자자격요건및운전정밀적성검사 - 24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16 대표적안전규제 - 2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7 차량충당연한 (3 년 ) 예외 Ÿ Ÿ - 26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18 주요환경관련규제사항 - 2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9 국내버스차량구입비지원관련법제도 CNG버스차량구입비및연료비지원근거 ( 환경부 ) 저상버스구입지원근거 ( 국토교통부 ) CNG 버스차량구입비및연료비지원근거 ( 환경부 ) 현재저상버스구입지원근거 ( 국토교통부 ) CNG 버스,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지원근거 ( 환경부 ) 초저상버스에대한지원금은정액이아닌일반 버스와의가격격차를계산하여산출 - 28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국비 50% 지방비 50% 표 20 국내버스차량구입비지원현황 (2016 년 ) 서울시 40%, 광역시 50%, 도지역 60% 지원 초저상버스의경우추가지원 ( 국토교통부 ) 표 21 국내버스차량세금지원관련법제도 - 2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22 천연가스자동차의종류 표 23 CNG 버스와경유버스의주행거리 (km) 당오염물질배출평균값 *) 비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유버스및 버스환경 경제성분석을통한 버스보급정책타당성조사연구 - 30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7 CNG 버스보급추이 ( 누계 ) 그림 8 CNG 버스보급추이 ( 연간보급대수 ) 표 24 천연가스충전소설치현황 (2015 년 ) - 3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Ÿ 환경부대기관리과 년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계획 환경부보도자료 참조 - 32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25 경유버스대비 CNG 버스단위거리 ( km ) 당연료비절감추정액 (2012 년 ) Ÿ - 3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26 2000 년도시 도별 CNG 버스보급계획 - 34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Ÿ Ÿ 표 27 2002년당시 CNG버스보급계획 고정식충전소에서이미압축한가스를시내버스차고지등으로운송하기위한탱크로리적재차량 환경부대기환경과보도자료 - 3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36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28 CNG 버스보급확대를위한초기조치들 표 29 충전시설관련법규및규제개선 - 3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30 내구연한 10 년간버스 1 대당사회적비용 - 38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31 CNG 버스보급실적 (2002 년 2 월 27 일 ) 표 32 천연가스충전소설치실적 (2002 년 2 월 27 일 ) Ÿ 환경부대기관리과 보도자료 - 3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9 CNG 및경유가격추이 (2002~07 년 ) - 40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33 CNG 차량운영을통한서울시환경개선 - 4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34 경유버스대비 CNG 하이브리드및 CNG 버스의타당성분석 표 35 CNG 저상버스및 CNG 하이브리드버스제원비교 표 36 노선별평균연비비교 - 42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37 차종별운행중차량유지비 표 38 시도별 CNG 버스및충전소보급현황 (2009 년 6 월 ) 환경부대기관리과 보도자료 환경부친환경교통과 보도자료 - 4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39 서울시 CNG 차보급추이 - 44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40 버스사업자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내용 Ÿ - 4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41 국고보조금예산 ( 지방비 50% 매칭 ) 추이 Ÿ 표 42 버스업계의수지분석내역 - 46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43 충전소업계의수지분석내역 표 44 CNG 버스구입지원금변화 - 4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45 CNG 버스구입및연료비보조금추이 - 48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10 CNG 버스구입보조금및연료비보조금예산추이 표 46 경유 1l 와천연가스 1 m3당최소연료가격차 - 4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47 천연가스자동차보급지원정책 표 48 화물차및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2016 년 ) - 50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49 연료비보조금지급사유및산출기준 - 5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0 CNG 버스의경제적효과평가 버스및목재펠릿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친환경교통수단육성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하는차원에서일몰도래기간을 년더연장한다 종료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버스는 년 월 일까지현행감면을연장함 제 조 제 조 제 조 행정자치부공고제 호 - 52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51 전국도시가스공급권역내 CNG 버스현황 (2015 년상반기기준 ) - 5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2 전국사업용버스연료별운행대수추이 그림 11 시내버스연료별운행대수추이 - 54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표 53 전국사업용버스연료별운행대수전년비증감추이 표 54 대형버스 (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 ) 연료별가격비교 - 5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5 대형버스 (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 ) 연료별실구입액비교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뉴스레터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뉴스레터 - 56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그림 12 CNG 와경유의가격추이 - 5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3 CNG 버스와경유버스의주행거리당연료비용 대중교통육성법제 조 재정지원등 는국가등이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대중교통운영자에게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업수행에필요한소요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그대상으로저상버스도입등대중교통수단의고급화 다양화가포함됨 저상버스도입지원은 저상버스로휠체어장애인등교통약자버스이용가능 일반시민들의버스승하차편의제고 고급버스운행으로과속 난폭운전으로인한승차시불안감해소등을목적으로하고있음 - 58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 5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60 -

제 2 장전기버스도입여건분석 - 6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4 글로벌전기버스시장확대의동인 (~2020 년 ) - 62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15 글로벌주요도시거주자의운송수단선호도비교 (2012 년조사 ) 그림 16 전기버스시장점유율 - 6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6 주요전기버스모델 - 64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 표 57> 글로벌하이브리드 전기버스시장전망 (~2020 년 ) - 6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7 중국의신에너지버스보급추이 - 66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58 중국의전기버스구매보조금 - 6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59 중국의전기버스운영보조금기준 (2015~19) - 68 -

제3장 해외 전기버스 도입 사례 중국 베이징 시의 시내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베이징 대중교통기업(北京公交集團公司)는 2016년에 도입할 버스 2,700대 중 81%인 2,180대를 전기버스로 충당할 방침임 -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베이징 시는 2015년에 구형버스 2,306대를 신에너지 버스로 교체한 바 있음 - 그 밖에도 2015년에 버스정류장 21곳에 순수 전기버스용 충전설비를 8,000대의 경유버스를 개조했음 설치했고, 연간 3. 선전(深 ) 시의 전기버스 운영 사례 圳 중국 선전 시는 고유의 차량 보조제도 하에 전기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전 시의 버스사업 및 전기버스 도입 운용 사례는 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 함 - 홍콩에 인접한 선전 시는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신흥도시로,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 교통 분야에 대한 ICT 활용 확대 및 전기차 도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일본의 교통전문가가 2014년 선전 시 동부대중교통기업(东部公共交通有限公司, 이하 동부교통)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19)을 바탕으로 현황을 정리함 선전 시에는 3개의 버스사업자 모두 공영기업이어서 전기차 초기보급 사업이 비교적 원활 하게 추진되었음 - 2014년 현재 선전 시의 총 3개의 버스사업자가 운용하는 약 1만 5,000대의 시내버스 중 약 1,200대(8%)가 전기버스임 - 선전 시는 버스의 70% 이상을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선전 시의 노선버스 차량 운행연한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10년 이내에 70%의 전기버스 보급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임 - 전기버스 구매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가 각각 50만 위안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일반 버스20)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주고 있음 약 4,500대의 시내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인 선전 시 동부교통은 약 280대의 전기버스를 운용하고 있음 - 동사가 관리하는 234개 노선 중 18개 노선은 종일 전기버스로 운행되고 있음 - 전기버스는 유지비용이 등의 제약이 남아 있음 19) 20)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충전시설을 여러 지점에 설치할 수 없는 中村文彦 深圳市の都市バス輸送にみられる技術改善動向に関する研究 이 항목은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조., 선전 시 시내버스는 대부분 저상 경유버스로, 가격대는 대략, 2015 1 억 - 69-3,000 만 원선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8 선전시의전기버스전용영업소 - 70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0 선전시시내버스시스템에도입된 ICT 기술사례 - 7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19 닝보샨샨의수퍼커패시터장착굴절형전기버스 - 72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 7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20 캘리포니아주전기버스시장의업체별점유율 Ÿ - 74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1 캘리포니아주의무배출버스보유현황 Ÿ - 7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Ÿ Ÿ 표 62 미국 LoNo 프로그램 (Low or No Emission Vehicle Deployment Program) 개요 Ÿ Ÿ - 76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21 TIGGER 펀드프로젝트시행지역 - 7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78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3 캘리포니아주 HVIP 전기트럭 버스에대한바우처지원금액 - 7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64 NYT-VIP 의바우처유형 그림 22 NYT-VIP 의바우처혜택을받은차량사례 - 80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23 Proterra 의 Catalyst XR 모델 - 8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24 Proterra 의비접촉급속충전방식 미국 은 의전기버스및비접촉급속충전에대한실증실험결과를 년 월에발표했음 - 82 -

제3장 해외 전기버스 도입 사례 제4절 일본 1. 전기버스 도입 지원 시책 2009년도에 국토교통성은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조성연구회'를 설립하고 국가 관계 기관과 지방공공단체와 협력하여 환경 대응 차의 이용 환경정비를 실시함32) 2011년에 국토교통성은 '환경대응차(전기자동차, 전동버스, 도시조성 관련 실증시험'을 실시함 초소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 도시 교통의 관점에서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대응 자동차 개발 보급뿐 아니라 실증으로 활용 상황 등을 분석하고 교통공간의 재구축과 충전시설의 정비를 위한 연구 개발이 추진됨 실증실험에서는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장에서의 전기버스 충전에 관해 실증하고, 기술기준 작성을 위한 과제 추출, 분석, 검증 등이 추진되었음 아오모리 현(青森県) 아오모리 시, 도쿄 도(東京都), 교토 시(京都市), 나라 현(奈良県) 등 4개 지역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됨 - 실증 결과로 실주행 시 전력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주행상황, 사용자 이용상황, 차량 장비 등)에 대한 필요 사항과 더불어 전기버스 배터리 잔량 문제 해결을 위해 확실한 충전 실시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그림 25 실증별 차량 빛 충전방식 32)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 83 -

공공운수분야 전기차신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2011년 국토교통성은 관광지 등에서 전기버스 택시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전기차를 통한 공공교통 그린화 촉진사업'을 실시함 - (사업 목적 및 규모) 공공교통의 그린화와 관광진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4.5억 엔의 예산을 투입함 - (지원 대상) 전기차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버스 택시 사업자 등 - (지원금 제도) Ÿ 버스 버스전용 충전시설 : 도입비용의 1/2 Ÿ 택시 : 도입비용의 1/3 - (선정 대상) 전기버스 3대, 비접촉식충전설비 1기, 급속충전기 3기, 완속충전기 1기 Ÿ 1차 선정대상 : 미타카 시(三鷹市) (전동버스 1대, 비접촉식 충전설비 1기), 교세이 (京成)버스(주 Ÿ 2차 선정대상 : 니시도쿄(西東京)버스(주) 도쿄 도 하무라 시(羽村市) (전기버스 1대,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1기), 도쿄도 스미다구(東京都墨田区 (전기버스 1대, 급속충전기 2기), - (운행 사례) Ÿ Ÿ 사업지로 선정된 하무라 시는 히노자동차의 판초(Poncho)를 기본 모델로 한 소형 전기버스 1대를 도입하여 니시도쿄(西東京)버스에 위탁 방식으로 2012년 3월부터 신노선에 투입했으며, 이것이 일본 최초 전기버스의 노선버스 실용 운행이 되었음 2012년 도쿄도 스미다구는 순환버스 노선의 4대 버스 중 1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여 투입함(투입된 전기버스의 애칭은 '스미린짱') F 투입된 전기버스는 승차정원 36명으로 30kWh 배터리를 장착(항속거리 약 30km)하고 하루에 8편이 약 7.9km를 운행하고 있음 표 65 하무라 시의 전기버스 하무란 (좌)과 스미다구의 전기버스 스미린짱 (우) - 84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6 지역교통그린화사업 의주요내용 - 8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67 이세시의전기버스 피카츄전기버스 ( 좌 ) 와교토시의전기버스 교토급행버스 ( 우 ) 차량총중량 톤초과상용차의 년자동차중량세는자가용의경우최대 만 엔 사업용의경우최대 만 엔 - 86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68 경량차 ( 차량총중량 2.5t 이하의버스 트럭 ) 에코카감세 년배출가스규제 저감 표 69 중량차 ( 차량총중량 2.5t 초과 3.5t 이하의버스 트럭 ) 에코카감세 년배출가스규제 년배출가스규제 저감 저감 - 8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0 중량차 ( 차량총중량 3.5t 초과의버스 트럭 ) 에코카감세 년배출가스규제 년 배출가스규제 그림 28 자동차중량세세제의기본구조 - 88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승용차등 승용차 차량 총중량 이하의버스 트럭 중량차 차량총중량 초과의버스 트럭 배출가스성능연비성능가솔린차 년도연비기준 달성 하이브리드차포함 년배출가스규제 저감 년도연비기준 달성 표 71 자동차세그린화특례의세율경감대상 약 경감약 경감약 경감약 경감 1) 저공해차 (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 가솔린하이브리드자동차 ), 일반버스및피견인차에대해서는중과대상에서예외 2) 버스 ( 일반버스제외 ) 및트럭 ( 피견인차제외 ) 에대해서는대체로 10% 중과 표 72 자동차세그린화특례의세율중과대상 - 8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3 유럽의전기버스관련시책 프로젝트 유럽 모빌리티연구소 는 가창설한유럽내의 모빌리티에관한대응조직으로 홈페이지는 - 90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74 EU ZeEUS 프로젝트의목적 표 75 EU ZeEUS 프로젝트의주요시행지역및내용 프로젝트의시행내용에대해서는 참조 - 9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29 CACTUS 프로젝트의역할 프로그램의상세내용은 참조 홈페이지 참조 - 92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Ÿ Ÿ Ÿ Ÿ - 9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0 독일의대체연료버스시범사업지원기관별수행지역 - 94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Ÿ Ÿ Ÿ Ÿ 표 76 베를린시범사업위치와투입차량 그림 31 베를린실증에서의운행중정류장충전시배터리 SOC 변화 ( 실증결과 ) - 9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7 하노버시범사업위치와투입차량 그림 32 하노버실증에서의충전방식 - 96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78 함부르크 HELD 사업위치와투입차량 그림 33 Blankenese 사업의솔로버스 - 9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79 브라운슈바이크사업위치와투입차량 - 98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표 80 저탄소버스구입보조금 그림 34 영국의저탄소버스차종별보유현황 (2015 년 ) - 9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5 런던시에서운행중인 Irizar i2e 년 월현재상황 - 100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 10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1 덴마크 MOVIA 의주요사업내용 표 82 덴마크 MOVIA 의전기버스실증개요 표 83 실증에사용된 BYD K9 전기버스의사양 - 102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Ÿ Ÿ Ÿ Ÿ Ÿ Ÿ Ÿ 그림 36 시기별 노선별연비결과 그림 37 월별구동용및난방용에너지소비효율 - 10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104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38 프로젝트실증에사용된전기버스및충전방식 - 10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39 TOSA 전기버스와충전시스템 - 106 -

제 3 장해외전기버스도입사례 그림 41 호주 Brighsun New Energy 의장거리주행가능전기버스 - 10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그림 42 공공운수전기차도입의의의 - 108 -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그림 43 전기차보급유망대상분야 - 10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4 전기버스충전방식유형비교 배터리 급전선로 집전장치 차량하부에서고효율로집전 - 110 -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표 85 서울시의전기차보급정책로드맵 - 11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6 서울시의전기버스도입경과 - 112 -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 11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7 제주도전기차배터리리스지원사업의개요 - 114 -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그림 47 제주도에투입되는배터리교환방식전기버스 - 11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88 구미시전기버스도입경과 - 116 -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표 89 세종시전기버스도입경과 표 90 올레브차량과무선충전방식 - 11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1 포항시전기버스도입경과 Ÿ Ÿ Ÿ - 118 -

제 4 장국내전기버스보급현황 Ÿ Ÿ Ÿ Ÿ Ÿ Ÿ - 11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120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 12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122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92 전기버스도입검토시고려해야할사항 - 12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50 전기버스관련주요요소간관련성 - 124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1 전기버스관련경쟁기술 - 12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3 에너지저장장치의유형에따른에너지저장사양비교 - 126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2 충전방식과배터리용량 ( 차량가격 ) 간관계 - 12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4 충전방식별특징비교 그림 53 배터리용량확대의방향성에따른적정충전기술의변화전망 - 128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95 차량실구매가격에대한가정 - 12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6 연료단가가정 그림 54 CNG 와경유의단가추이 - 130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97 차량연비가정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경유버스및 버스환경 경제성분석을통한 버스보급정책타당성조사연구 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시내버스연비효율높여업계재정부담줄인다 - 13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55 시내버스 1 일평균주행거리추이 표 98 경제성분석시나리오 - 132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6 각시기별 차종별 1km 주행당연료비단가비교 ( 실제연비기준 ) - 13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99 시나리오별연료비용 표 100 전기버스의시나리오별연간연료비절감액비교 - 134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그림 57 전기버스의 CNG 버스대비연료비절감액 그림 58 전기버스의경유버스대비연료비절감액 - 13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 가정 1) 배터리수명은 4 년 ( 약 40 만 km 주행 ) 이고폐배터리의잔존가치는없음 Ÿ ( 가정 2) 배터리수명은 2 년 ( 약 40 만 km 주행 ) 이고폐배터리의잔존가치는 40% 표 101 전기버스의총비용비교 ( 시나리오 B 기준 ) - 136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표 102 충전방식별충전인프라구축비용비교 - 13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03 전기버스도입시배출물질저감예상량 (Tank-to-Wheel 기준 ) 그림 59 시내버스의단계적전기버스교체시예상되는연간 CO 2 배출감축효과 - 138 -

제 5 장전기버스보급의기술성및경제성검토 - 13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그림 60 전기버스보급과신산업발전의관계 - 140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04 노선여객운송사업의업종별운행관리체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 조 동시행령제 조 표 105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별운행관리체계 - 14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0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사업계획변경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규칙 > 제 31 조 ( 사업계획의변경인가신청등 ) 1 법제 10 조제 1 항본문또는같은조제 2 항본문에따라사업계획변경인가를받으려하거나사업계획변경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또는변경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또는도면을첨부하여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신 구사업계획을대비한서류또는도면 2. 자동차대수를늘리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시설등의위치및수용능력을적은서류가. 차고나. 영업소및정류소다. 휴게실및대기실라. 교육훈련시설마. 그밖의운송부대시설 2 제 1 항에따라사업계획변경인가를받은자에대한운송개시일의지정및수송시설의확인등에관하여는제 25 조와제 26 조를준용한다. 제 32 조 ( 사업계획변경의기준ㆍ절차등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밖의사업계획변경의세부절차나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가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3 조 ( 사업계획의변경신고 ) 1 법제 10 조제 1 항단서에따라관할관청에신고하여야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4.12.31., 2015.1.29.>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영업소의설치 ᆞ 이전 ( 관할구역밖으로이전하는것만해당한다 ) 및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사업계획중다음각목의변경. 다만,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에대한사업계획변경의인가일또는신고일부터 1 년이내의마목본문에따른증감은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연장나. 배차간격의단축다. 동일한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안에서의차고지이전라. 동일한시 군 구안또는해당차고지로부터 5 킬로미터범위에서의차고지이전으로인한노선변경마. 운행계통을기준으로하여사업자별 ( 공동배차를실시하는경우에는해당운행계통에참여하는운송사업자를동일사업자로본다 )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의연간 10 퍼센트이내의증감. 다만,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해당운행계통의수송수요와수송력공급간에큰차이가있을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 도의구역에서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60 회이상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4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 2)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10 회이상 6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 3)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5 회이상 1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2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바. 노선또는운행계통의변경에따른정류소의사용 ( 다른시 도에있는정류소의사용을포함한다 ) 사. 도로또는다리의개설및확장등으로인한운행경로의변경 ( 운행거리를연장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아. 운행계통별로사업계획인가를받은 1 일운행횟수를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수송수요가많은시간대또는수송수요가많지아니한시간대별로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의증감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사업계획중다음각목의변경. 다만,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에대한사업계획변경의인가일또는신고일부터 1 년이내의가목본문에따른증감은제외한다. 가. 해당운행계통을운행하는사업자별로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의연간 10 퍼센트이내의증감. 다만, 평일 ( 토요일과공휴일을제외한날을말한다 ) 및방학기간, 그밖에해당운행계통의수송수요와수송력공급간에큰차이가있을때에는사업자별로다음의구분에따른다. 1)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20 회이상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증감 2)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5 회이상 2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20 퍼센트 - 142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이내의운행횟수증감나. 일반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해당운행계통별운행횟수의 50 퍼센트범위에서의운행계통분할또는단축다. 일반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해당운행계통별운행횟수의 30 퍼센트범위에서운행형태를직행형시외버스로전환 ( 노선이둘이상의시 도에걸치는경우는제외한다 ) 4. 택시운송사업의차고지및운송부대시설의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차고지소유권또는사용권의변동 2 법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라관할관청에신고하여야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에대한사업계획변경의등록일또는신고일부터 1 년이내의제 1 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따른증감은제외한다. < 신설 2014.12.31.>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운행계통을기준으로사업자별 ( 공동배차를실시하는경우에는해당운행계통에참여하는운송사업자모두를하나의사업자로본다 ) 운행대수또는운행횟수의연간 10 퍼센트이내의증감. 다만,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해당운행계통의수송수요와수송력공급간에큰차이가있을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가.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10 회이상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나. 해당운행계통의 1 일운행횟수가 5 회이상 10 회미만인경우에는해당기간중 2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또는운행대수의증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운행계통별로사업계획등록을한 1 일운행횟수를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수송수요가많은시간대또는수송수요가많지아니한시간대별로 30 퍼센트이내의운행횟수의증감 3 법제 10 조제 1 항단서 ( 영제 38 조제 1 항제 1 호단서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와법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라조합에신고하여야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4.12.31., 2016.1.6.> 1. 관할구역에서의주사무소이전과영업소, 정류소, 그밖의운송부대시설의명칭 규모및위치의변경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경우차고지및정류소의위치변경은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경우휴게실 대기실및교육훈련시설의규모변경은제외한다 )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주소지를관할구역밖으로이전하는경우와이에따른차고이전 3. 자동차의대체및폐차로인한자동차의변경 [ 면허 등록또는증차 ( 增車 ) 시자동차의종류를특별히지정한경우의해당자동차의변경은제외한다 ]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합의에의한운행계통별운행시간의변경 5. 예비자동차대수의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시외우등직행버스간및시외일반버스와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전환. 다만, 법제 4 조에따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의사업계획 ( 법제 10 조제 1 항에따른사업계획변경인가를받은경우에는변경인가를받은사업계획 ) 에따른운행계통별전체운행대수의 30 퍼센트이내의전환만해당한다. 4 법제 10 조제 1 항단서와법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른사업계획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5 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관할관청또는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4.12.31.> 5 제 1 항제 5 호에따라사업계획이변경되었을때에는제 3 항에따른신고서에제 26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4.12.31.> 6 제 2 항제 4 호에따라사업계획이변경되었을때에는제 3 항에따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4.12.31.> 1. 신 구사업계획대비표 2. 관련사업자간의합의를증명할수있는서류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 사업의휴업또는폐업의허가를신청하려는자또는사업관리의위탁과수탁의신고, 사업의양도 양수또는법인의합병신고를하려는자는그면허등에따라사업계획변경이필요한경우면허 허가신청서또는신고서에각각다음각호의서류및도면을첨부함으로써사업계획변경의인가신청또는신고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2014.12.31.> 1. 변경하려는사항을적은서류 2. 신 구사업계획을대비한서류또는도면 8 제 1 항제 2 호마목및제 1 항제 3 호가목에따라신고를한자에대한운송개시일의지정및수송시설의확인등에관하여는제 25 조및제 26 조를준용한다. < 개정 2014.12.31.> - 14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07 관할관청 표 10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의종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항별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동시행령제 조 동시행규칙제 조 제 조 제 조 - 144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09 자동차또는운송시설개선명령의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 23 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명령등 )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 ( 제 10 호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에대하여는시장 ᆞ 군수를말한다 ) 는여객을원활히운송하고서비스를개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운송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할수있다. < 개정 2012.2.1., 2013.3.23.> 1. 사업계획의변경 ( 제 85 조제 1 항에따른노선폐지나감차등의결과가따르는사업계획의변경은제외한다 ) 2. 노선의연장 ᆞ 단축또는변경 3. 운임또는요금의조정 4. 운송약관의변경 5. 자동차또는운송시설의개선 6. 운임또는요금징수방식의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위한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 9. 안전운송의확보와서비스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 10. 벽지노선 ( 僻地路線 ) 이나수익성 ( 收益性 ) 이없는노선의운행 2 생략 3 생략 표 110 자동차대여사업에대한사업계획변경명령의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 33 조 ( 자동차대여사업의개선명령 ) 시 도지사는자동차임차인의보호, 안전운행의확보, 서비스의향상과자동차대여사업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할수있다. 1. 사업계획의변경 2. 대여약관의변경 3. 시설의개선과변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 14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 146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11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16.3.3) 의전기버스관련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CNG 충전소설치규제완화, LPG/CNG 병설형충전소설치및 CNG 충전소안전거리규정완화 * M 버스 ( 수도권광역급행버스 ) 는 CNG 버스만신규허가하고, 농어촌 시외버스등은 CNG 차량도입시면허기준완화 * 사업용전기버스에대해등록규제완화 (13 인승이상승합자동차활용 ) 및차령연장 (2 년 ) 확대 * 전기버스구매비용 (5 5.5 억원 / 대 ) 을고려한지원금액상향조정검토 * 도심주행용수소전기버스개발 (~ 19 년 ) 과실증을거쳐내구성능개선 * 수소생산지역 ( 울산, 여수, 대산 ) 등을중심으로우선보급 - 14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2 환경친화적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기준 - 148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13 저상버스표준모델의기준 (2016 년 5 월이전 ) - 149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4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개요 (2016 년 ) - 150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표 115 전력요금계절별시간대별구분 표 116 자가소비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 *) 단 산업용 갑 전력요율은계약전력 이상 미만고객에게만적용되지만다수의전기버스를충전해야하는사업자는그보다큰계약전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 151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표 117 충전사업자의선택형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 *) 표 118 농사용전기요금표 *) 표 119 산업용 ( 갑 ) Ⅰ 전기요금표 *) - 152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 153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Ÿ 표 120 시내버스사업자의전기버스도입시지원방안 - 154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그림 61 교통체계에서시내버스의역할 - 155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그림 62 전기버스관련신산업분야 - 156 -

제 6 장전기버스신산업활성화방안 - 157 -

공공운수분야전기차신산업활성화전략연구 고준호 서울시친환경버스도입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지형외 교통산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교통연구원 전상민 박원일 차량다양화를통한버스운행효율화방안 조규석 박원일 버스운송사업관련규제실태및개선방안 한국운수산업연구원 烨 瑷 - 158 -

주 의 이보고서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시행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의최종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하는때에는반드시산업통상자원부에서시행한정책개발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