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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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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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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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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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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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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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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및제언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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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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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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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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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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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범죄예방및범죄해결을위한방법론에대해생각해보고, 실제사건을통하여범죄해 결에필요한범죄심리학의학문적성격의필요성을고찰해본다. 본과목은다음과같은영역에초점을맞춰수업을진행하고자한다. - 최근각광받고있는범인프로파일링에대해알아본다. - 범죄현장수사및범인검거를위한내용을실무적으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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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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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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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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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5호

다문화 가정의 부모

목 차

84 한국경잘연구 저 19권 저 호 1. 서 론 한국에서의 살인사건은 90년도에 606건(서울청. 2004: 12) 이 발생하였고 98년에 963건(서울 청. 2008: 12) 이 발생한 이후 2001년 1051 건(경찰청. 2002: 77). 2007년에는 1111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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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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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회에관한교리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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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인쇄-내지-세대주의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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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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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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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여름시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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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1 목욕하는장면을훔쳐보는나무꾼, 선녀는어떤기분이들었을까? 전래동화 선녀와나무꾼 2 나무꾼이선녀에게도움을주겠다며집으로가자고했을때선녀의선택권은? 3 선녀의날개옷을감춰두고하늘나라로올라가지못하도록붙잡아놓은사랑의방식을어떻게생각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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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 유영철, 강호순연쇄살인사건사례분석 박선영 * < 국문초록 > 1) 86년화성연쇄살인사건과 94년지존파사건, 94년은보형사건, 2004 유영철의부녀자연쇄살인등여성, 어린이, 노약자등사회적약자를상대로한연쇄살인이계속되고있다. 2009 년또다시한국사회는강호순의부녀자연쇄살인으로여성연쇄살인에대한관심과연구가필요함을인식하게되었다. 여성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사회적약자가부자에대한보복, 여성에대한증오심을해소, 성적인쾌락을위해살인을저지른경우이다. 경제적이유보다는사회의약자로서자신의소외감에대한보상심리를여성, 노약자를대상으로해소했다고볼수있다. 이렇듯여성연쇄살인범죄의경우에는일반적인범죄분석과범죄대책, 수감대책으로는계속되는여성연쇄살인을막을수없고여성범죄피해자의인권보호가될수없다는것을연쇄살인범죄의범행동기, 수법등을통해알수있다. 유영철, 강호순과같이사창가주변에서거주하며어린시절을보내야하는청소년들에대한대책, 성매매업소여성들의일자리마련과같은근본적인사회적약자보호대책은범죄예방차원에서도지속적이고현실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연쇄살인범에대한논의는경찰, 검찰만이아니라여성계, 학계, 사회적, 정부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주제어 : 여성연쇄살인, 강호순부녀자연쇄살인, 유영철연쇄살인, 여성학적범죄분석 * 목원대경찰법학과교수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pp.7-37 c 2009 계명대학교여성학연구소

8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1. 서론 86년화성일대에서 15년동안 10-60대여성을성폭행후매장한화성연쇄살인사건과 94년 9월사업가부부등 5명을부유층에대한반감으로살해한지존파사건, 94년 9월택시를이용해부녀자 6명을납치해 2명을살해한온보현사건, 2004 유영철의부녀자연쇄살인등여성, 어린이, 노약자를상대로한연쇄살인계속되고있다. 2009년또다시한국사회는강호순의부녀자연쇄살인으로그실체에대한관심과연구가필요함을인식하게되었다. 화성연쇄살인등계속되는여성관련강력범죄특히최근에세간의이목을주목한부녀자연쇄살인의범행동기, 범행진행사항, 사회적대책에는분명여성을범행의대상으로선정한근본적인이유와동기가있음을알수있고그수사방법과사회적대책이일반적인연쇄살인과는다른각도로연구되어야한다. 하지만여성범죄전문가, 여성프로파일러, 여성피해자학에대한연구가미미한실정이고여성학계에서도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는다른심도있는분석과체계적연구가필요하다는취지에공감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여성연쇄살인에대한사회적의미와여성학적입장에서의대책을최근발생한유영철, 강호순의연쇄살인분석을통해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여성범죄에대한국내외학계의다양한이론적논의와경찰청의연쇄살인범죄에대한범죄분석, 언론보도내용, 사건을담당하였던우리나라최초의프로파일러라할수있는박일룡수사관과의인터뷰내용을기초로실무적분석내용과이론을연결시키고여성학에근거한정책제언을시도하였다. 기존의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달리최근이슈화되고있는유영철, 강호순연쇄살인사건은여성의사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9 회경제적위치를범행의이용한것이라할것이다. 노약자와같이여성은우리사회의사회적약자임을이러한여성연쇄살인은보여주고있다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여성강력범죄에근본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여성에대한사회적보호장치와여성정책, 여성관련강력범죄에관한깊이있는연구가필요하다. 남성위주의범죄분석과범죄대책, 수감대책으로는계속되는여성연쇄살인을막을수없고여성범죄피해자의인권보호를제대로받을수없다는것을강호순연쇄살인범죄등을통해어느정도는확인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힘의불균형으로인한사회적법적제도적차별이계속된다면우리사회에여성을대상으로한강력범죄의수와강도는계속높아져갈것이다. 여성범죄학자, 여성법집행기구종사자, 여성학자, 여성정치가들의협력적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사회의소외계층으로언제든지성범죄, 연쇄살인, 성매매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여성의인권보호와권익신장의구체적방안들이지속적으로논의되어져야한다. 여성이사회에서자신의역할을다하고능력을신장시켜남성들의쾌락의대상으로밖에여겨질수없는현실을개선해나아가야강호순부녀자연쇄살인사건과같은범죄가계속되어지는것을어느정도방지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광범위여성범죄의정의대신최근이슈화된여성연쇄살인범죄분석을여성학적혹은젠더적입장에서재정의하고그에대한대책마련을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경찰청등에서발표한연쇄살인에대한분석외에도여성범죄학적접근과여성학적접근을시도한데그의의가있다.

10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2. 이론적논의 1) 연쇄살인범의정의연쇄살인범은단기간에다수의희생자를발생시키는것으로연속적으로단기간에범행을저지르고검거망을피하기위해서잠복기를가지는것이특징이다 (G. Marcus, 1986). Holmes(1994) 에의하면 3명이상의피해자를발생시키는살인범죄자를연쇄살인범으로정의하고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이나범죄학자들은 3명설을따르고있다. 연쇄살인의경우에는사건의개요, 범행발생과정, 동질성에서다른사건들과의차이가있고이를통해프로파일링이가능하다. 연쇄살인의경우에는다양한매스미디어의발달로모방범죄의발생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 최영인, 2005: 126). 연쇄살인의수사를위해서는사건의관련성을파악하는프로파일링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최근경찰청의의견이다. 특히그대상이다수의여성인경우에는범행방법의특징을여성연쇄살인범으로지정하고그에대한범행수법분석과대상자관리가필요하다할것이다. 그러나한국에는여성연쇄살인범죄에여성수사전문가가활용되지않고있고여성범죄프로파일러가없다는것이여성연쇄살인사건수사를어렵게하고근본적인예방대책을내놓지못하는하나의이유가될것이다. 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백인, 남성, 경찰이거나경찰업무와관련이있는직업, 높은지능, 준수한외모, 25세에서 34세사이의연령을특징으로한다 (D. Blair, 1993: 1-12). 즉사회에서지적, 외적, 권력적인면에서비교우위를점하고있는남성이대다수이고자신의우월성을사회적약자를살해함으로써확인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연쇄살인의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11 경우에는그대상이노약자, 여성, 유아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다. 특이한것은여성연쇄살인범의수가상대적으로적은데이는많은성범죄의대상이여성인점과유사하다. 즉성적인유희를위해여성을살해하고강간하는남성의심리상태가그대로드러난것이다. 두번째로경찰의업무와관련이깊은민간경비업체의직원, 경호업무에종사자, 경찰, 군인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즉모방범죄이거나범죄에관한많은정보를가지고타인을공격하는방법을알고있는사람들이연쇄살인을한다는것이다 (R. M. Holmes, 1998; 최영인, 2005). 연쇄살인범의경우상당수가 IQ 140이상의천재인경우가상당수이고, 적어도평균적인지능을소유하고있었다고한다. 그러나이들의경우학교교육을받지못하고직장을가지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다. 1) 여성들이많이따르는외모를가지고있다는것이고언변이뛰어나다는것이다. 강호순의경우에도여성들이처음만났음에도차에동석하는것은이러한준수한외모와고급승용차의복이있었기에가능한것이었다. 유영철의경우에는자신이 IQ 142( 동아일보, 2004) 라고진술하였으며, 어느범행현장에서도지문을남기지않았다. 범행방법에서는급소를둔기로때려피해자들을단번에숨지게했고 DNA 검사를우려해범행시에는성관계도갖지않았다는것이다. 이는지능범의범행수법을그대로보여주는것이다. 2) 연쇄살인범의발생과정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왜곡된사고를하게되는경우가많은데여성에증오심과적개심, 성매매여성에대한멸시등여성에대한왜곡된사고를가지게되고, 이러한사고가살인이라는행위로표출되게된다. 1) http://www.criminalprofiling.ch

12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살인후에는정상적인생활을하기도하지만왜곡된사고가자극을받게되면동일한행위를하게된다는것이다. 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외부의자극에대하여강한반발심과보복, 공격을행해야한다는생각을그대로행동으로옮기게된다 (V. Quinsey, T. Chaplin, 1990: 203-209). 또한다시그행동을후회하지만반복한다는것이다. 연쇄살인범은외부적으로전달되는자극이나충동에대해즉각적인반응을보이고이러한욕구를해결하기위해사람을살해하거나고통을가한다는것이다. 그리고미모의여성을보면연쇄강간이나살인을저지르는것은외부의자극에대한부정적반응에서기인한것이고이러한부정적반응을억제하지못하고즉시적행동으로옮겨고통을면하거나쾌락을즐긴다는것이다 (A. Rider, 1980: 7-17). 연쇄살인범의발생에는그성장배경에서이혼, 아동학대, 성적열등감등으로여성에대한증오가바탕이되어왜곡된형태로이를해소한것이라는것이일반적인학계의결론이다. 어머니가가정을책임지는결손가정이고, 심리학적으로는신체적학대를받아모욕감과자신에대한자존감을상실하게된다. 가정적으로정신병, 범죄경력, 알콜중독과같은내력이있고아버지는가정에관심이없고권위적인태도로범죄자들의경우이러한태도에반항감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어린시절에는시설에서많은시간을보냈으며, 극단적사회적괴리, 사회에대한증오로십대부터자살충동을느꼈다는것이다. FBI의연구에의하면살인범의 42% 는신체적인학대를, 74% 는심리적학대를받았다는것이다. 그들중 35% 는어린시절성폭행현장을목격하고 43% 는그들자신이성폭행을당했다는것이다. 2006년연쇄살인범정남규는어린시절성폭행과학교폭력을당한바있다고진술하였으며유영철도어린시절불우한생활을했으며동물을거리낌없이죽였다는것이다. 지존파, 온보현정두영, 김경훈등연쇄살인범대부분이알콜중독자인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13 아버지나어머니가가출한환경에서성장하였으며이로인해정신장애를경험하였다는것이다 ( 임준태, 2009: 354-368). 즉연쇄살인범을한사회의병리현상을그대로반영하는것이고특히한국사회에서의여성의상품화와비인간화, 아동학대, 남성우위의사회문화가만들어낸시대적범죄라할것이다. 유영철, 강호순사건의경우에도이들이성매매업소근처에서생활하거나, 이혼등의경험으로여성에대한왜곡된시각을가지고있었다는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사회병리현상과한국사회에서여성에대한상품화와비인간화는경찰을비롯한법집행기구의수사력강화나법제도의정비만으로는해결될수없다는것을연쇄살인범의발생과정에서확인할수있다. 사회의소외계층에대한폭넓은이해와배려가이러한범죄의예방과근본적인치유책임을알수있다. 3) 연쇄살인범의유형 (1) 쾌락적연쇄살인쾌락적연쇄살인은방화범의방화나포르노비디오를통한성적유희처럼살인을통해성적쾌락을즐기는것으로대상자를죽이는과정자체를즐긴다는것이다. 따라서이경우에는시간을두고피해자가죽는과정을녹화하기도한다. 피해자에대한지배행위, 신체토막행위, 고문행위, 식인행위, 사지절단행위, 사체식육등의행위가이어진다는것이다. 피해자의고통을통해그를지배한다는만족감을느낀다는것이다 (F. Nietzche, 1998; 염건령, 2005). 쾌락적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엽기적인가학행위를통해성적흥분을느끼고피해자가애원하거나목숨을구걸하고심한고통을호소하는경우성적흥분을더욱더강하게느낀다고한다. 가학적쾌락을통해피해자를지배하고굴복시키며힘

14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의우위를확인하다는것이다. 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어린시절의극단적인심리적학대를받았으며, 성인이된이후에는타인을자신과동일한상황을경험하게하려는의지를가지게된다 ( 임준태, 2009: 294). FBI에서는연쇄살인범의대부분이성적범죄와연관이되어있으며, 56% 는피해자가사망하기전에 42% 는피해자가사망한후에강간이이루어진다는것이다. 연쇄살인범의경우이러한성적쾌락을즐기기위해살인을저지른다는통계를통해서그피해의대상이대다수가여성임을짐작할수있다. 일부이기는하지만남성이여성을상품화하여성적인쾌락의도구로활용하는단계를넘어서살인이라는극단적방법으로그성적쾌락을즐긴다는것을알수있다. 여성의사회경제적위치의열세뿐만아니라육체적연약함을이용한폭력적대표적범죄라할것이다. 유영철의경우에는경찰조사에따르면 키가작고얼굴이예쁜 여성만을골라범행을저지른것은이러한쾌락적살인의예라할것이다. 특히헤어진전부인과동거녀가이런스타일이어서이에대한증오심이살인으로이어진것으로경찰관계자는분석하고있다 ( 한국일보, 2004). 그러나그이면에는유영철의여성에대한선호가반영되어성적인쾌락을위해대상을물색했다고할수있다. 강호순의여성연쇄살인은유영철의연쇄살인과달리전형적인쾌락형연쇄살인이라할수있다. 여성들을자신의에쿠스승용차에태우고성폭행한뒤목졸라살해하는방법으로 8명의여성을 3년에걸쳐살해하였다. 이는경찰에서증거를확보한사건의경우만을포함한것이고이외에또다른여죄도있을수있다. 20대에서 50대초반의여성들을아무런이유없이성폭행하고살해했다고강호순은수사과정에서범행동기를밝혔다. 여성들을성적유희대상으로이용하고살인까지별다른죄의식없이저질렀다는데그범죄의심각성이있다할것이다.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15 검거되지않았다면언제까지라도자신의쾌락을위해여성을성폭행하고살해할수있다는점에서살인, 강간등여성관련범죄자의범죄프로파일링과수사기법마련이절실하다는것이다. (2) 우월성과시형연쇄살인우월성과시형연쇄살인의경우에는살인의피해자에게위력을행사하면서자기만족과성적인쾌락을얻는경우이다. 쾌락형연쇄살인이성적쾌락을느끼기위한것이라면우월성과시형연쇄살인의경우는약한피해자들에게자신의우월성을과시하면서쾌감을얻는것이다 (S. Michaud & H. Aynesworth, 1983). 힘을과시하기위해다양한가학적방법을활용한다. 피해자가살려달라거나도와달라고애원하면그대로살해하고피해자가반항하면살해의욕을상실하는경향이강하다. 우월성과시형의경우에는기존의사회가치와질서를무너뜨리기위해살인이라는극단적방법을통해정복과지배욕을충족시킨다. 이들은칼, 송곳, 톱, 도끼, 드라이버, 못, 전기선등일상적인도구들을살인도구로사용한다 ( 염건령, 2005: 145-146). 유영철의경우에는출장마사지나비슷한직업을가진여성만을골라살인행각을벌였는데이는교도소에있는동안출장마사지사인아내가일방적인이혼을요구하여이혼을당하였으며, 또한같은직업을가진여성에게청혼하였으나거절당한후출장마사지사를상대로살해했다는것이다. 2004년 3월중순경에는전화방도우미권모씨를자신의집으로유인하여살해한뒤 7월 13일까지 10여명의출장마사지사를살해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지존파, 유영철의사례는이러한우월성과시형연쇄살인으로소외된삶을살던사람이기존의가치질서에대항하여부자들을범행의대상으로선정하여잔인한방법으로연쇄살인을한것

16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이다. 특히이러한경우여성이그대상으로선정되는예도많은데성적열등감을여성을살해함으로써우월감으로변화시키기위한시도로보인다. 즉여성으로부터이혼당하거나여성에게거절당한경험이있는이들은살인이라는극단적방법을통해여성들을지배하려는경향이나타나는것이다. (3) 이윤추구형연쇄살인이윤추구형연쇄살인은돈과물질적보상을목적으로하는연쇄살인의유형으로보험금수령, 유언을통한재산분배를목적으로한다. 폭스와레빈 (1998) 의연구에따르면이들은오디오, 비디오, 사진, 의복류등피해자와관련된물품을수집하는경향이있고이러한물건들은피해자와연관된통제, 지배, 성적환타지를충족시켜준다 (Fox & Levin: 1998). 강호순의경우보험금을목적으로자신의장모와아내를살해한것이이러한이윤추구형연쇄살인의예라할것이다. 특히이러한이윤추구형연쇄살인은경제가어려운요즘발생하기쉬운범행유형이고살인의대상으로여성이쉽게선정될수있다는것이다. 퇴근길혼자서퇴근하는여성의경우타인의도움을요청할수없고자신이스스로를방어할수없는상황에서이윤추구형살인의대상이되기쉽다는것이다. 특히독신여성의증가와원룸형주거형태가늘어나면서이러한이윤추구형연쇄살인의대상이쉽게될수있다. 이윤추구형연쇄살인의경우에는지역이한정되지않고범행수법도지능적이어서범행발견이어렵다는것이다. 최근사회적으로크게이슈화된강호순의여성연쇄살인은이러한이윤추구형연쇄살인의대표적인예가될것이다. 강호순은 99년트럭화재사건으로 2800만원, 2000년식당화재로 3800만원, 티코차량전복으로 7381만원, 2005년 4000만원을수령한뒤보험사기의수법으로 2007년네번째아내와장모를화재를위장한방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17 화살인을통해 4억8000만원을받아내고경제적여유가생기자범행을일시적으로중단했다. 검찰에서는강호순이경험적보험사기와생명경시성향이수많은여성을만나며커진성적욕망과폭력성향에더해져무차별적살해행위에빠져든것으로보고있다. (4) 사명형연쇄살인사명형연쇄살인은사회악으로판단되는사람들을스스로결정하고살해함으로써사회정의의실현이나절대선을위해공헌했다고느끼는유형이다. 주로사창가포주, 성매매여성, 유대인, 흑인, 가출소년, 폭주족을그대상으로선정한다. 유영철, 지존파에의한연쇄살인의경우가이에해당한다. 유영철의경우에는자신의불우하고빈곤한처지가부자들때문이라는부정적생각을가지고부자들만을공격했다는것이다. 노동을하는부모밑에서태어나 14세때아버지가숨진이후 14차례에걸쳐 11년동안교도소등에서생활하고간질병으로치료를받기도했다는것이다. 이러한불우한어린시절에대한보상심리가살인을유발한것이라할수있다. 강호순이전의연쇄살인범들은이러한사회적불만이나소외에대한보복심리와성매매여성이나부자에대한증오를살인이라는행위로표출하였다. 사명형연쇄살인의경우에는범인검거이후에사회적인위기의식과정화의메시지를일부에시사하는예가많다. 즉소외계층에대한방치와차별이결국은사회구성원대다수에게치명적인범죄와위협으로되돌아올수있다는점에서사명형연쇄살인은연쇄살인그이상의의미를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그연쇄살인의대상이부자나사회적강자가아니라여성이나노약자가대부분이라는점에서는연쇄살인범의주장과달리또다른사회적약자에대한범죄란점이사명형연쇄살인의비극이라할것이다.

18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3. 한국의여성연쇄살인사례연구 1) 유영철연쇄살인사건분석 (1) 성장배경유영철은전남고창에서출생하여 3남 1녀중 3남으로출생하였다. 아버지가월남전참전후돌아와음주와노름으로재산을탕진하고가정불화가심하였으며술을마시고가족들을폭행하고폭력을행사하곤하여유영철은아버지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유영철이 7세되던해에부모는이혼하고아버지와잠시살다이후어머니와생활하였다고한다. 초등학교시절에는장난이심하고말썽을자주부리는학생이었다. 유영철은 91년에혼인후아들이있었으나 2002년이혼하였다. 93년부터 95년까지간질병에의한정신질환으로입원하였으며 03년강간으로전주교도소에수감된중에전처가이혼을요구하여이혼하게된다. 3년후교도소를출감한이후대인기피증을경험한것으로알려졌다. 유영철은 91년특수절도이후전과 14범의범죄경력을가지게된다. 수감중강제이혼을당한이후불특정다수에게분노를느끼게되었으며각종언론매체를통해범행수법, 법지식을습득하여범행을위한치밀한준비를시도했다고한다. 범행대상은주로부유층과전처와동일한직업과신체적특징을가진여성을대상으로했다. 유영철은경찰신분증을스스로제작하여범행에이용한점이특이한데이는유영철이경찰이라는직업을동경한데서비롯된행위임이경찰수사과정에서진술되었다. 유영철은부모의이혼과애정결핍, 간질병으로인한정신장애를경험하고교도소수감중강제로이혼을당하면서대인기피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19 증을겪게된다. 여성에대한불신과증오, 소외감이유영철의성장배경에서나타나고있다. (2) 유영철의정신병질결과 (PCL-R 2) 결과 ) 유영철은보통이상의지적능력을소유하고있으며, 어린시절부터많은스트레스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대인기피증세가있으며가학적환상을발달시켜온것으로검사결과를보였다. 반사회성, 정신병질적, 자기애적성향이강한성격의소유자였다. 편집증과반사회성이높게나타났고자기중심적이고도취적이어서자신의행동을합리화하고외부의환경을탓하는경향이높게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는타인을자신의쾌락을위한대상물로여기고일상의무료함을달래기위한자극을추구하는삶의방식을보였다. 근본적으로자신감이결여되어있으며열등감이심한상태인것으로확인되었다. 가족이외의관계에대한기피현상이있던것으로검사결과나타났다 ( 경찰청, 2004). 대부분의연쇄살인범의특징이유영철의경우에도그대로확인되었다. 보통이상의지능과반사회성, 정신병질, 대인기피적성향이인간에대한증오와소외감을만들어내고이를해소하기위해자신이쉽게범행대상으로삼을수있는여성, 노약자를선정하여살해하는방식이었다. 금전적이득대신생명을그쾌락과분노를표출하는대상으로삼았다는것이다른범죄자와차이점이고사회적각성을일으키게하는점이다. 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또다른사회적약자가범행을저지른우리사회의병리적현상을유영철의심리검사결과에서그대로확인할수있다. 2) PCL-R 은크게대인관계, 생활방식, 반사회적특성, 정서적문제등 4 가지로평가하여정신병질자로분류하는도구로범죄자의특성및재범예측률이높은도구로알려져있다.

20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3) 사건개요유영철은 2003년 9월서울강남구신사동단독주택에침입해아무런이유없이모대학명예교수이모씨 (78세) 와부인이모씨 (68세) 를칼로목을찌르고둔기로여러차례때려두개골파열로숨지게한다. 경찰의수사결과 (2004, 경찰청 ) 에의하면금품물색의흔적도없고집안에있는다액의금품도그대로남겨두었다고한다. 유영철의진술에의하면교회옆에거주하는부유층을상대로노인들만거주하고침입이용이한곳을선정했다고한다. 살해이후에는강도로위장하고압구정역에서전철로귀가하는치밀함도있어서정신질환에의한범행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다. 부유층을상대로사회에대한불만과증오를해소하는데노인들을그범행의대상으로삼았다는점에서사회적문제임을지적할수있다. 경제적상황이어려워지고실직자파산자가늘어가는현재상황에서제2의유영철이계속될수있음을추측케한다. 2003년 10월 9일에는종로구구기동고모씨 (61세주차관리원 ) 의집에침입해어머니강모씨 ( 여, 85세 ) 를망치로살해하고부인이모씨 (60 세 ), 아들 (35세) 을칼로머리를때려살해했다. 이사건에서도유영철은교회옆에거주하는부유층을상대로범행했다고진술하고있다. 살인이후에는 2층의금고로가서강도로위장하고발자국을제거한후밖으로나와택시와전철을이용해서도주했다고한다. 2차범행에서는살해인원도늘어났고범행이후증거인멸의수법도발전한점에서연쇄살인이우발적충동적범행으로종결되지않을것을알수있다. 2003년 10월 16일에는선릉역주변교회근처의정원이큰유모씨 ( 여, 69세 ) 의집에침입해별다른이유없이해머망치로머리를 3-4회정도내려쳐유모씨를살해한다. 역시안방을강도가침입한것으로위장하고족흔적을제거한뒤증거를인멸했다고한다. 이후전철을이용하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21 여도주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경동대문구혜화동의김모씨 (86세) 의집에침입하여해머망치로머리를내리쳐살해하고파출부인피해자배모씨도살해후방화했다. 유영철은 4회에걸쳐노인을상대로자신의힘의우월성을과시하고부자에대한반감과증오를표출했다. 교회근처와파출소근처에서범행대상을물색한점역시기독교와경찰에대한자신의우위를확인시키고싶었다는것이다 ( 경찰청, 2004). 2004년 2월경에는동대문구이문동밀리오네점원인전모씨 ( 여, 25 세 ) 가야간근무를하기위해출근하는것을위조한경찰신분증을가지고끌고가려하였으나저항하자흉부등을찔러살해하였다. 힘없는노인들을살해하는데이어여성들을상대로살인을시작하였다.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전화방등에서노래방도우미로일하는여성 11명을자신의오피스텔로불러머리를내리쳐살해하여토막내배낭과비닐봉지등에나누어담아봉원사주변야산등에암매장하였다. 살해한여성들의지문을모두절단하여신원을파악하지못하게하는잔인함과치밀함을보여주었다. 이전의노인살해와는달리여성들을살해할때는쾌락형연쇄살인범의행태를나타냈다. 사체를토막내고지문을절단하고성기를잘라내는행위를통해여성들에대한성적쾌락과힘의우월성을과시한것으로보인다. 여성들이야간에출근하고노래방도우미로일할수밖에없는상황을유영철은자신의성적쾌락을해소하는범행의대상으로이용한것을알수있다. 여성들의사회진출이늘어나고생계를부담해야하는현재의상황에서유영철의범행은살인범의체포에서종결되어야할문제가아니라사회적대책이절실하다할것이다. 성폭행, 강간, 살인, 강도등의범행대상으로이러한여성들이대상이될것은쉽게예측할수있다. 누구의도움도받지못하는시간과장소에서여성들과이러한범행이발생할경우극단적인

22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형태의범행이계속되어질수있기때문이다. ( 표 1) 유영철의살인사건의피해자직업및성별 시기 직업및성별 03년 9월 24일 모대학명예교수부부 03년 10월 9일 고모씨일가족 5명 03년 10월 18일 유모씨 (68-여) 03년 11월 18일 김모씨 (87세) 등 2명 04년 3월중순 전화방도우미권모씨 (24-여) 04년 4월중순 노점상연모씨 (44세) 04년 6월 17일 출장마사지사김모씨 (26-여) 04년 6월중순 출장마사지사장모씨 (26-여) 04년 7월 1일 출장마사지사우모씨 (28-여) 04년 7월 9일 출장마사지사고모씨 (24-여) 04년 7월 13일 출장마사지사염모씨 (27-여) 미상 출장마사지사김모씨 (27-여) 미상 출장마사지사장선씨 ( 나이미상-여 ) 미상 출장마사지사신씨 (32-여) 미상 출장마사지사신원미상1명 (4) 사건분석유영철은가난한집에서태어나알콜중독자아버지가첩을두고사는비정상적가정환경속에서성장한다. 가정으로부터의애정결핍과수년간의수감생활로성격장애를가지게되었으며초등학교 4학년때그가살았던원효로에서멀지않은곳에서윤노파살인사건과중학생이실종되어살해된이윤상유괴사건이발생했다 ( 이웅혁, 2004: 180). 수감당시강제이혼당한이후전과자, 이혼경력으로여성을사귀는데실패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23 하자출장마사지사들을불러자신의성적쾌락을충족하고여성에대한증오와적개심을살인이라는형태로충족한것으로보인다. 살인이후에는장기를간직하는형태로여성에대한지배나우월성을과시하고싶었던것이다. 가난하고이혼가정에서성장하고이혼을하고수감생활을하였다는것이연쇄살인범이된직접적원인이라고는할수없다. 그러나이러한과정이유영철의범행과무관하지않다는점에는의의가없다. 일반적인살인과달리유영철연쇄살인이사회에주는메시지와경각심은그범행의동기가금전을목적으로하지않고범행의대상이노인이나여성이었다는점이다. 금전을목적으로하지않았기때문에근본적인사회적치유책이마련되지않으면언제라도계속된다는문제점과사회적약자가사회적약자를범행대상으로삼는즉자신의처지와비슷한약점을가진사람을노렸다는데범행이용이하다는것이다. 그러나아직우리사회에는여성이성매매를계속하고노래방도우미로일하고원룸에서혼자생활할수밖에없는현실이지속되고있다. 여성이살인, 강도, 강간의범행대상이언제라도될수있는사회적병리현상이지속되는한유영철의연쇄살인은하나의사례에불과할것이고유사한범죄는계속되어질것이다. 범죄수사와체포이후에노래방도우미, 성매매여성, 직장여성, 사회적약자보호책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논의가없는것이아쉬울뿐이다. 2) 강호순연쇄살인사건분석 (1) 성장배경강호순은충남서천군시초면아버지강모씨 (06. 8월사망 ) 와어머니노모씨 (65세) 사이에서 3남 2녀중셋째로태어났다. 강호순은어린시

24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절어머니를때리는아버지를보고성장하였다. 어린시절부터폭력에대한적개심을가지면서도자신은아버지의폭력적습관을답습하고동물을잔인하게도살하며생명을경시하게되었다고한다. 1995년덤프트럭을골재수송하면서생계를유지하다 IMF 이후경제적어려움에처하자 1995년 5월트럭화재로보험금 2800만원을받고 7월에는트럭도난신고로 5790만원의보험금을받았다. 2000년 1월에는식당화재로 3800만원, 10월에는티코차량전복사고로 7381만원을수령했다. 2005년 10월에는아내와장모가숨진화재로 4억8000만원이라는보험금을챙겼다. 보험사기를통해경제적이득을얻게된후터득한범행수법을자신의아내와장모를살해하는데이용한것이다. 강호순에게는 4번의결혼을통해가정과아내의존재마저경제적이익을위해이용하는수단에불과했던것이다. 극단적인여성과인명에대한경시를보여준것이라할것이다. (2) 강호순의정신병질결과 ( PCL-R 3) 결과 ) 강호순의정신병질검사결과를보면대인관계면에서는뛰어난언변을가지고있으나질문에대한대답을회피하고방향을바꾸거나대화주제를벗어나는경향이있었다. 자신의가치를과장하고, 자신은문제가없는인간으로보고있었다고한다. 타인의상호작용면에서는거짓말과속임수를구사하고이중생활을했으며과거행동에대해서변명으로일관하고있었다. 정서적인결과는자신의행위로인한부정적결과에대하여감정적인반응을전혀나타내지않았으며, 자신의범행을피해자나사회주변의환경에원인이있다고보고있다. 타인의고통에대한무관심하고 3) 강호순의경우에는대인관계, 생활방식, 반사회적특성, 정서적문제에서평균 24 점보다높은 28 점으로싸이코패스로나타났다.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25 감정적깊이가없다는검사결과를보였다. 타인의관점으로바라보는능력이부족했고타인을도구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강호순은범행을저지르고도뉘우치지않고있으며자신의경제적이득과쾌락을위해여성들을성폭행하고살해하는행동방식을확인할수있는결과이다. 생활방식에대한 PCL-R 결과에서는지루하거나일상적인활동을견디지못하고직장을자주바꾸거나지루해지면대인관계를단절하고여행을떠나는성향을나타냈다. 한가지활동을하는데관심을지속하는것에어려움을나타냈다. 감정이없는성적인관계를지속했으며동시에여러개의성관계를가지고있었다. 강호순이이전에 4명의여성과결혼을하고동시에여러여성을성폭행하고살인이가능했던것이이러한테스트에서도나타났다. 반사회성테스트에서도쉽게분노하고성질이급하여짜증을잘내는것으로판명되었고이는다양한범죄를저지를수있다는검사결과가나왔다. 강호순은강간, 폭처법위반, 특수절도등전과 9범의범죄경력을가지고있었으니이러한검사결과와도일치한다고보여진다. 이상의결과를보면강호순의경우에는여성을자신의쾌락을위한수단으로보고있으며살해를하고도아무런죄의식을느끼지않는전형적인싸이코패스 4) 형쾌락형연쇄살인범의결과를확인할수있다. 4) 싸이코패스 (Psychopath) 는사회병질자라고불리는반사회성성격장애자로가정과사회에큰물의를일으키고이러한행동이만성적으로반복되는경향이있다. 지능도정상이고사고의장애도없으며외모만보면영리하고위험한장면에도불안해하거나긴장을느끼지않는다. 그러나내면적으로는신의와성실성이없고거짓말을잘한다. 싸이코패스의행동은예측이어렵고자신의잘못을뉘우칠줄도모르고적당한거짓말을해서어려운고비를넘기면그만이라고생각한다. 반사회적성격장애자는자신의욕심만충족되면그것으로만족한다. 대인관계가원만하지않으며자신의욕망이충족되지않으면난폭한행동을하기도한다. 성인의반사회적성격장애는직업적응이어렵고일정한직장에종사할

26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문제는이러한쾌락형연쇄살인범이호감형외모와경제력을갖춘남성인경우상당수의여성이피해자가될수있고되어왔다는것이다. 이러한싸이코패스형인간의출현은강호순개인의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의의식수준과사회문제를극단적으로보여준것에불과하다는것이강호순연쇄살인범죄의심각성이라할것이다. 이전의연쇄살인범들과달리죄의식이없이여성을성폭행하고살해하는쾌락형살인범이우리주위에얼마든지살아가고있다는것이다. PCR-L 검사가강호순연쇄살인사건을분석하는데어느정도의근거를제공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연쇄살인의경우뿐만아니라살인, 강도, 강간등유사범죄자에대한 PCR-L 검사가필요하고그데이터가경찰수사에활용되어야함을알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사건처리에이러한과학적데이터가얼마나실시되고활용되어지고있는지의문이아닐수없다. 그리고범죄학자들에게범죄유형별범인의심리테스트결과가활용될수있도록한다면범죄원인분석과대책마련이더욱과학적분석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사건개요강호순의 8건의여성연쇄살인은경기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의자료 (2009) 에따르면 06년 9월정선군수여비서윤모씨 (23세) 를강원정선군애산리에서출근하는피해자를차량에태워목졸라살해하는것에서시작한다. 2006년 12월 13일에는군포시노래방에서배모씨 (45세) 를만나차안에서성관계를가지고스타킹으로배모씨를목졸라살해한다. 그뒤 12월 24일에는노래방도우미박모씨 (46세) 를만나비봉 IC 근처 수없으며상사및동료와의관계가원만하지못하다. 이혼과별거를자주하고충동적으로결혼하고성생활이문란하다. 지능이낮지않은데도불구하고학업성적이나쁜것이특징이다 ( 이현수, 1990: 103-104).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27 에서차안에서박모씨를역시목졸라살해한다. 불과 10여일만에세번째살인을저지른것이다. 이후에도 07년 1월화성버스정류장에서회사원박모씨 (50세) 를동승시켜성폭행하고스타킹으로목을조르는방법으로살해한다. 20대부터 50대여성들을성폭행하고목졸라살해하는쾌락형연쇄살인범을치밀한범죄양상이라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과정에서어떻게여성들이순순히강호순의요구에응하여차량에동승하게되었는지이는호감형의외모와차분한말투고급승용차와말끔한복장이여성의경계심을풀고호감을가지게할수있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이후 07년 1월노래방도우미김모씨 (39세), 1 월대학생연모씨 (20세), 08년 11월회사원김모씨 (48세), 08년 12월안모씨 (21세) 를차례로성폭행하고목졸라살해한다. 유영철이나이전의연쇄살인범죄가비체계적이고사회에대한보복형범죄라면강호순의연쇄살인은치밀하게계획적체계적연쇄살인 5) 의형태라할것이다. 여성을성폭력하고살해하는일련의과정을게임을즐기는심정으로즐겼다는것을범행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을것이다. 강호순의범죄가반인륜적, 비도덕적, 비양심적이고여성과생명을자신의성적유희를위해잔인하게이용하였다는점이평범한여성들에게위협이되지않을수없다. 범죄가사회현상의반영이라는점에서강호순의연쇄살인은우리사회의여성의현주소를그대로보여준것이고연쇄살 5) FBI 에서는연쇄살인범을분류할때체계적, 비체계적이분법을사용한다. 체계적연쇄살인범은범행을미리계획하고범행에사용된차량을깨끗이관리하는것이특징이다. 이들은출구를찾아나오는침착성도발휘한다. 일시적인스트레스에도범행을저지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성행위에서도변태적이거나파괴적행위를보이고성적인흥미를증대시키려고상대방을살려두는경우도많다. 반면비체계적살인범은현장까지걸어오거나차가있다면지저분한경우가많다. 또한많은경우정신병에의한살인을저지른다고한다. 성행위에있어서도비체계적살인범은성행위를하지않거나성행위를하고희생자를즉각적으로살해한다 ( 임준태, 2009: 410-429).

28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인범한명을검거하는것으로사건을종결해서는안될것이다. 이러 한결과에대한사회전체의각성과여성에대한일자리마련, 보호장치 가시급하다할것이다. ( 표 2) 강호순여성연쇄살인의직업및성별 시기 직업및성별 06년 9월 07일 정선군수여비서유모씨 (23세) 06년 12월 13일 노래방도우미배모씨 (45세) 06년 12월 24일 노래방도우미박모씨 (46세) 07년 01월 03일 회사원박계영 (50세) 07년 01월 06일 노래방도우미김모씨 (39세) 07년 01월 07일 여대생연모씨 (20세) 08년 11월 09일 회사원김모씨 (48세) 08년 12월 19일 여대생안모씨 (21세) (4) 사건분석대부분의연쇄살인은분노와사회적불만을표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강호순의경우에는개인적욕구와쾌락을위한연쇄살인으로이전의연쇄살인범과는달리분류된다. 전문가들은강호순살인이후쾌락적연쇄살인이증가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강호순의경우사회적분노도없었으며힘든어린시절도없었다. 그러나강호순은여성들을쾌락을위해혹은경제적이유로성폭행이후살인하였다. 논리적이고후회도없었다. 전형적인사이코패스의모습이고쾌락적연쇄살인의전형이었다. 강호순은수사진행상황에대하여해박한지식을가지고있었으며, 프로파일러라는일반인에게생소한전문용어를정확히알고있었다고한다. 연쇄살인이전에여러매체를통하여연쇄살인에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29 대한연구를하였을것으로추측된다고한다. 수사단계에서도수사관들이범행동기를묻는질문에대하여 사람을죽이는데무슨이유가있느냐, 나와통화하거나안면이있는사람을죽이지않았다 는등비상식적발언을하였으며, 살인을한후 12시간이상휴대폰을사용하지않는치밀함도보였다. 범행은폐를위해서는피해자들을살해한장소에서이동하여시체를은닉하였으며, 범행대상을추운날버스를기다리는여성이나노래방도우미들을주로선택하였다. 강호순의경우에는우발적분노형연쇄살인이아니라사전에치밀하게계획되고살인의과정을게임처럼즐기는전형적인사이코패스의모습을볼수있다. 경찰청사건분석 (2009) 에따르면강호순은어떤연쇄살인범보다자존심이강하고타인에대한통제나지배욕이강했다고한다. 수사과정에서도자신이주도권을가지려고노력을했고상대방이자신의통제를따르지않을때는난폭한행동도서슴치않았다고한다. 여성에대하여도자신이주도권을가지고자신의명령에복종하기를원하며여성을지배의대상으로생각했다고한다. 여성열두명과결혼하는것이목표 라며자기중심적이고여성착취적인이성관을가지고있었다고한다. 강호순은직업을자주바꾸고이혼하고별거하는일이많았고검거할당시에도 5명의애인이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강호순연쇄살인사건은여성들에게새로운위기의식과두려움을안겨주었다는데그특징이있다. 호감형외모에고급차에명품옷을걸친남성이연쇄살인범일것이라는예상은그리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이제우리주위의이러한유사범죄가계속될것이라는것은누구나짐작할수있다. 그리고여성에대한남성들의지배성과성착취의식이단적으로표현된사건이라할것이다. 여성을동등한인격체로파악하기보다성적인쾌락의대상으로보고통제와지배의대상으로파악하는남성들의기본적시각이강호순의경우에는극단적범죄로표출된

30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것이라할것이다. 가정에서혹은직장에서여성은우리사회에서성적유희의대상이거나지배욕을표출하는대상으로여겨지고있다는것을강호순범행에서일면확인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여성인권유린적범죄행위가지금도유사한형태로우리의일상과관습, 제도에서계속되어지다결국범죄에이용된다는것이강호순연쇄살인사건의사회적의미가아닌가한다. 또한한국사회의여성의위치를확인할수있는사건으로여성들이인식해야할것이며스스로의인권보호와방어가되어지지않는이상어떠한법이나제도로도이러한억압과범죄를막아줄수없다는것을깨달아야할것이다. 4. 여성연쇄살인에대한사회적대응책 이상에서본여성연쇄살인범죄는그연쇄살인범의발생과정, 범행동기, 범행수법등이일반적인범죄와는달리치밀하게계획된보복형범죄이고원인면에서본다면사회적, 제도적병리현상이라할수있다. 86년화성연쇄살인사건과 94년 9월지존파사건, 94년 9월은보형사건, 2004년유영철의부녀자연쇄살인 2009년강호순의부녀자연쇄살인은모두어린시절의학대의경험과가난, 사회적소외와격리에서비롯된범죄이다. 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사회적약자라는자신의열등감을여성, 노약자등다른사회적약자를공격하고살해함으로써해소했다. 정상적인방법으로사회의제도권에서삶을영위할수없었던소외계층에서이혼, 빈곤, 폭력, 증오라는극단의경험을하고연쇄살인범으로변화해간것이다. 강호순은희대의살인마라고하기에는너무도평범한외모와생활방식을그대로가지고있었다. 주변사람들이오랜기간동안깨닫지못할만큼의일상을영위하는우리이웃의모습이었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31 다. 언제어느곳에서이러한살인과폭력이계속될지, 그잔인함과강도가높아져갈것인지, 아무도장담할수없는시대에살고있는것이다. 경제발전이라는명분하에늘어만가는노숙자, 실직자, 가정파탄, 이혼이러한사회의병리가연쇄살인범을만들어내는것이고, 그피해의대상이바로여성, 노약자, 어린이들인것이다. 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1) 여성범죄전문가의양성 여성관련범죄를전문적으로연구하는여성범죄학자나여성법조인, 여경이한국에는상당히드물다. 전국의여성범죄학자는극히소수이고여성법조인의수도남성에비해턱없이적다. 여자경찰관은전체경찰관의 4.6% 정도이다. 이중수사나형사에근무하는여경은 18% 에불과하고이러한부서에근무하는여경마저도대부분은형사지원팀이나지능팀에근무하고있어연쇄살인이나여성강력범죄를담당하는강력계나형사계에서는근무하는여경은거의없다. 여성강력범죄전문가는우리나라에몇명안된다고할것이다. 여성이야간에범인검거를위해남자경찰관과근무하기어려운면도있고강력계나형사계에서여경이근무하는것을거부하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능력있고의욕이있는여경들이강력계나형사계, 광역수사대등에서여성강력범죄전담경찰관으로근무해야여성강력범죄에대한분석과검거과정에서여성피해자인권보호, 여성범죄자의조력등이제대로이루어질것이고형사법절차 ( 표 3) 부서별여경분포현황 구분 경무 생활안전교통형사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지구대기타 여경 277 756 544 1,041 197 140 125 111 2,323 43 비율 4.8 13.1 40.1 18.0 3.4 2.4 2.2 1.9 40 0.7 자료 : 경찰청인사교육과, 2008. 6

32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상의제2의여성피해자가발생하는것을방지할수있고여성강력범죄수사도한층심도있게여성의입장에서수사가가능할것이다. 2) 정부의여성정책의현실화여성관련강력범죄라할수있는성폭력, 강간, 살인등의범죄에서여성피해자들은유흥업소종사자, 출장마사지사, 노래방도우미, 독신여성등범죄발생과관련되어있는업종에종사하거나늦은시간귀가하거나퇴근을하고도움을요청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범죄학적으로보는일반적인견해는여성들이범죄를유발하였고이러한업종에종사해서는범죄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는결론에이른다. 그러나현재의경제상황은여성들이밤늦은시간까지야근을해야하고원룸등에서생활하는경우가늘어만가는현실을외면하기는어렵다. 별다른경제적능력을갖추지못한여성들은유흥업소나, 마사지사, 노래방등에서일하는것외에다른고소득을올릴수있는직업을가질능력이없는것이현실이다. 범죄의대상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생업을가질수밖에없는여성일자리마련을위한정부의현실적인대책이여성이강력범죄피해자가되는것을근본적으로막을수있는대책일것이다. 3) 여성관련범죄예방ㆍ방지대책경찰청, 검찰청의여성피해자분석이나여성피해자보호대책이마련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여성범죄분석이나여성피해자, 여성범죄자에대한별도의대책이마련되어있지못하다. 여성범죄에대해서는경찰청의경우여성청소년과에서성폭력, 성매매에관한통계정도를관리하고있고, 형사과수사과차원의전담인력이마련되어있지않고일반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33 강력범죄에포함시켜수사단계에서남녀피해자, 혹은범죄자가동일한과정으로조사를받고동일한형사절차를거치고있다. 그러나경찰서조사를기피하고신고를두려워하는여성의특성상신고접수, 조사단계부터여성전담수사관이필요하고범인검거시에도여성경찰관이참여하여여성범죄분석을체계적으로관리해야한다. 이를근거로여성관련범죄분석과방지대책을지속적으로마련해나아가야연쇄살인범에대한근본적인예방이가능할것이다. 또한경찰과검찰에서도여성부나여성단체와의협조를통해여성관련범죄에대한분석과현실적인대책마련을위해노력해야한다. 4) 사회적약자보호정책대부분의범죄가그러하지만한국의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사회적약자가부자에대한보복을위해서여성에대한증오심을풀기위해, 성적인쾌락을위해살인을저지른경우가대부분이다. 경제적이유보다는사회의병리현상에대한보상심리를여성, 노약자를대상으로해소했다고볼수있다. 사회는갈수록양극화되어가고노숙자, 실직자, 이혼, 아동학대가늘어가는사회현상이연쇄살인범과같은사회병리적강력범죄를발생시켰다. 더욱비극적인것은그피해자의대다수가여성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연쇄살인범은사법기관의범죄수사기법개선이나경찰의노력만으로는그방지대책이될수없다. 사회의제도권에서소외된빈민, 장애인, 노약자, 여성등에대한정부차원의현실적대책이없이는그악순환이계속될것이고그결과연쇄살인과같은극단의범죄는늘어갈것이다. 유영철, 강호순과같이사창가주변에서거주하며어린시절을보내야하는사람들에대한대책마련, 성매매업소여성들의일자리마련과같은현실적대안을포함하는사회적

34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약자보호대책은범죄예방대책차원에서도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5. 결론 여성연쇄살인범의경우에는사회적약자가부자에대한보복, 여성에대한증오심을해소, 성적인쾌락을위해살인을저지른경우이다. 경제적이유보다는사회의약자로서자신의소외감에대한보상심리를여성, 노약자를대상으로해소했다고볼수있다. 이렇듯여성연쇄살인범죄의경우에는일반적인범죄분석과범죄대책, 수감대책으로는계속되는여성연쇄살인을막을수없고여성범죄피해자의인권보호가될수없다는것을연쇄살인범죄의범행동기, 수법등을통해알수있다. 따라서여성범죄학자, 여성법집행기구종사자, 여성학자, 여성정치가들의협력적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언제든지성범죄, 연쇄살인, 성매매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현재의여성의사회경제적상황은한명의연쇄살인범의체포나사형의언도로해결될수없는것이다. 여성이사회에서자신의역할을다하고능력을신장시켜경제적사회적위치를확보하고남성들의쾌락의대상으로밖에여겨질수없는현실을개선해나아가야강호순부녀자연쇄살인사건과같은범죄가계속되어지는것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다. 여성연쇄살인범죄는사법기관의범죄수사기법개선이나경찰의노력만으로는해결될수없는것이다. 사회의제도권에서소외된빈민, 장애인, 노약자, 여성등에대한이해와정부차원의현실적대책이없이는그악순환이계속될것이고그결과연쇄살인과같은극단의범죄는늘어갈것이다. 유영철, 강호순과같이사창가주변에서거주하며어린시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35 절을보내야하는청소년들에대한대책, 성매매업소여성들의일자리마련과같은근본적인사회적약자보호대책은범죄예방차원에서도지속적이고현실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강호순, 유영철연쇄살인범죄는한연쇄살인범의범죄성향파악이나검거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여성의비극적상황을사회에각성시킨것이었으며소외계층이소외계층을살인의대상으로소외감을해소할수밖에없는극단의현실을그대로보여준것이다. 그대책역시경찰, 검찰만의문제가아니라여성계, 학계, 사회적, 정부적차원의것이되어야할것이다. ( 원고접수 : 2009. 5. 20 게재확정 : 2009. 6. 9) 참고문헌 동아일보 (2004), 1면. 경찰청 (2004), 수사백서. 윤옥경외 (2009), 여성범죄론, 박학사. 오윤성 (2004), 연쇄살인범에대한효율적수사방안의고찰, 사회과학연구 10: 531-550. 이영란 (1994), 여성과범죄, 나남신서. 이웅혁 (2005), 연쇄살인범에대한범죄심리학적분석, 경찰학연구, 8: 136-161. 이현수 (1990), 이상행동의심리학, 대왕사. 임준태 (2009),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최영인, 임건령 (2005), 범죄프로파일이론과연쇄살인의프로파일링, 백산출판사. 표창원 (2005), 한국의연쇄살인, 랜덤하우스중앙.

36 젠더와문화 제 2 권 1 호 (2009) 한국일보 (2004), 17면 Fox, J. & J. Levin (1994), Overkill: Mass Murder and Serial Killing Exposed, NY: Plenum Press. Marcus. G (1986), Contemporary Problems of Ethnography in the Modern World Syste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lmes, R. M.,& J. Deburger (1998), Serial Murder. Newbury Park, CA: Sage. Quinsey, V., T. Chaplin & D. Upfold (1990), Murder and Sexaul Arousal to Killing: Correlation Unsupported, Journal of Behavioral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0. Rider, A. (1980), The Criminal Offenders; A Psychological Profile, FBI Law Enforcement Bullentin, 49. Michaud, S., & H. Aynesworth (1983), The Only Living Witness, NY : Signet.

한국여성연쇄살인사건의여성학적재조명 37 <Abstract> Feminist Analysis on the Female Serial Murders in Korea - The Cases of Yoo Young-chul and Kang Ho-soon - Sun-Young Park The victims of Hwasung serial murder in 1986, Gijonpa serial murder in 1994, Enbohyung case in 2004 and Yooyoungchul serial murder in 2004 are women, children and old people. In 2009, Korea Society realized that we need concern on the female serial murder because of Kanghosoon case. The reasons of Female serial murder are the revenge of the rich, the hatred of women, sexual pleasures. We can say that the cause of serial murder is not because of the solution of the money problem but because of the break of social isolation. The female serial murder can not be protected by the common crime analysis. It requires radical policy for the youth who spend their childhood near a red-light district and jobs for female prostitutes. Korea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durable social protection for the weakness as the crime prevention policies. Discussion on the serial murder is necessary not only police and prosecutor but also women association, academic circles, NGO and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