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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호서대2009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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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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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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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다. 야당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에 청년채용할당제,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자고 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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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플러스 제4호.hwp

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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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전체 목록(2015년 10월 기준) 명칭 종류 구분 장치물품종류 관할부서 주소 전화 FAX 동부항동보세창고 영업/일반 일반수출입화물(동물검역물품 및 위험물 제외) 수입1과 인천중구 축항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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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선행연구

인권1~2부73p



F14-07(임채윤).hwp

제 출 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문위원회 정책이슈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송온라인리걸센터(주)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부서: 기획감사실 정책: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 군정운영 및 의회협력 행정협의회 분담금 20,000,000원*1식 20, 행사운영비 2,000 2,000 0 행정협의회 지원 2,000,000원*1식 2,000 의원상해 지원 36,000 36,

160615_STEPI Insight 189호(최종본).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014년 5월 주요 행사 Cover Story 1999년 창업한 이후 3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건강 생활용품 전문 기업 (주)한경희생 활과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경 희생활과학은 여성 가정 인류 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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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1-47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 기초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R&D,,,, 5, 13, 26.. 3 親., 2. 2. 2.,,, 4.,, 親 3.., i

., R&D. R&D R&D., Hub 1~3,,.,,,... ii

1 제 1 장서론,. 20 21.,.. 21. IT.....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1.,,,.,,,..,. 3..,,.... 1. 2... 1) 1) 지자체대상으로지식재산기본계획홍보및지자체및지식재산유관기관의견수렴을위한현장간담회로국가지식재산위원회담당과장, 대구시담당과장, 유관기관담당자등 20 명이참석함 (2011.12.16) 지재권활성화로지역산업발전을위한대구지식재산포럼은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중소 중견기업 CEO 및임직원, 중소기업지원기관장, 연구기관임직원등 150 여명이참여함 (2011.11.18)

국내외지식재산육성정책현황

2 제 2 장국내외지식재산육성정책현황 (Intellectual Property: IP),,,,,,.( 3 )..... IT. ( 新 ). ㆍ...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10 Apple 194 215 90%, IBM 23 65 2.8. 2).,,... 1980 親 (Pro-Intellectual Property). 1985 -,,,. 2008 (Pro-IP ). 2010 Pro-IP.,,,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정책목표및기본방향 ( 안 ), 2011.7

2 6 33....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IR 1958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58) (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gram). 1990 2002 ( 知的財産立國 ),. 2003. ㆍ. 2002 110 6 2008 215. 3)..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정책목표및기본방향 ( 안 ), 2011.7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08. (Creation), (Protection), (Facilitation).,,,.,,,.,,,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on/off line., (Open Innovation),,,,,.. 2001. 科敎興國,.,

2. 2005 2008.,,,, 5.,,,,,.,,,,,,..,.,.,,. EU. 2011 EU EU 25. 2008 2008 (An Industrial Property Rights Strategy for Europe).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08,,, 4.,,,. EU.. EU IPR helpdesk InnovAccess... EU. (FTA),,.

2 2009 7 15. 5 2011 5... 2016,. 3,,..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5 20. 5,., ㆍ ㆍ.,.,,.,.,,.,.,, ( 親 ).,.,,, ( 新 ),. 1(2012~2014 ) 2(2015~2016 ) ( 富 ).

2 5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S/W.,., ( ).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 3),.,.,.,. 4),.,.,,.,,

2,. 5),.,,.,,,.,,.. 5. 5..,.,. 1 2012 10.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5 20 136.. 20. 20 4, 1, 4, 5, 6.. 20. 3,,.

2 (), SW SW R&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 ),, ( ),, ( ),, ( ) (, ) ( )

2.,,,. 10 10. 6 32. 10,,,, (Gold-Plated IP),,, R&D,,. 32. - (Gold-Plated IP)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DB R&D IP IP IP Gateway 3 10 50. 3,,.,,.,

2.,. 50. (PM) (PM) (PM) (PM) 1 1 IP-WBC(),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MIP IP WIPO ( ) IP,, IP R&D, 4 32. 32 (2011~2015) 20, (2016~2020) 12. 32.

2 (2011~2015) (2016~2020) - - - - IP R&D () () - ( ) - - R&D - ( ) - -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1 IP CAPITAL., 10, IP R&D,, 5 39. 39 (2011~2015) 15, (2016~2020) 13, (2020~) 11. 39. 10 IP R&D (2011~2015) (2016~2020) (2021~) 10 R&D

2 (2011~2015) (2016~2020) (2021~) ( ) 4...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16 ). R&D.

대구광역시지식재산자원현황

3 제 3 장대구광역시지식재산자원현황 GRDP,,,,.. 2009 GRDP 3.1% 1999 3.6%. 1999~2009 5.1% 6.5% 1.4%p. 99 04 05 06 07 08 09 550,785 829,468 869,305 912,926 983,030 1,028,500 1,066,084 6.8 56,264 86,449 90,513 92,887 96,230 100,426 102,102 6.1 20,039 27,715 28,756 30,244 32,261 32,714 32,917 5.1 121 4.9%, 59.4%. 57.0%, 4.0% 59.3%, 3.7%.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4,748 15,841 61.0 3.7 58.7 2,618 1,611 61.9 3.4 59.8 1,218 832 59.4 4.0 57.0 1999~2009. 2 25.6%( 09) 19.3%( 09), 3 90.5 72.0%. 99 04 09 18,443 100.0 24,498 100.0 30,261 100.0 5.0 100.0 63.4 1 211 1.1 152 0.6 144 0.5 4.1 0.6 0.4 2 4,718 25.6 4,998 20.4 5,855 19.3 2.3 10.1 6.4 3 13,513 73.3 19,348 79.0 24,262 80.2 6.0 90.5 57.4,,,. 2009 39.1% 1999. 1.8%( 99)

3 6.7%( 09) 3.7%( 99) 6.2%( 0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9 37.17 25.65 14.85 1.80 3.705.53 9.65 2009 15.83 39.13 16.31 6.67 6.18 5.98 9.90 섬유기계금속자동차부품전자정보기기고무및플라스틱음식료품기타..,. 2011,,.,,,.,,,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IT 3D,,, IT, SW., DGIST,,,,.,,,.

3,,... 2005 241,554 2009 379,285, 2.79% 3.57%. 154,271 243,081 57.6%, 29,201 43,467 49.2% 3,755 5,308 41.4%. 20.10% 4.99% 17.5%. 전국 수도권 대전 대구 구분 '05 '06 '07 '08 '09 증가율 총연구개발비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57.0 GDP 대비총연구개발비 2.79 3.01 3.21 3.36 3.57 28.0 총연구개발비 154,271 173,402 201,248 219,029 243,081 57.6 GRDP 대비총연구개발비 3.69 3.91 4.31 4.54 4.99 35.3 총연구개발비 29,201 30,620 33,598 39,476 43,567 49.2 GRDP 대비총연구개발비 14.58 14.78 15.73 18.24 20.10 37.8 총연구개발비 3,755 3,121 4,131 5,080 5,308 41.4 GRDP 대비총연구개발비 1.31 1.04 1.32 1.60 1.75 33.8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09 7,877 3 5,388 30.9% 0.2% 5 18.64%( 11.50%) ( 14.35%) 3.33%. 구분 05 06 07 08 09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전국 74,087 100.0 81,148 100.0 84,358 100.0 100,160 100.0 114,528 100.0 수도권 30,921 41.7 33,066 40.7 36,088 42.8 44,735 44.7 47,369 41.4 대전 21,713 29.3 24,738 30.5 22,954 27.2 27,511 27.5 35,388 30.9 지방 21,452 29.0 23,344 28.8 25,316 30.0 27,915 27.9 31,770 27.7 대구 1,377 1.9 1,516 1.9 2,599 3.1 2,640 2.6 2,728 2.4 2009 7.7% 323,175 4.7% 86,852 ( 26.9%) 11.4% 25,014 ( 7.7%). 7.7% 2.0% 7,592 ( 2.3%) 2008 2.5%. 69.2% 78.3%, 73.3%, 70.3% 62.6%.

3 693 4.2%. 3 6 3 13. 661 4.2%.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R&D.,, (RRC) (RIC). IT,,, ( ) IT. (DGIST),,,,, 6.,.,,,,,,,,, 10.,,.

3 2009 0.2% -1.0% 127,316 16,801. -2.4%, 8.8%, 5.3% 11.0%. -1.2%, -31.0%, 5.2% 0.5%. 2009 75.1%, 67.6% 2.8% 5.2% 1.4%. 구분 특허 실용신안권 '08 '09 '08 '09 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 전국 127,111 100.0 127,316 100.0 16,971 100.0 16,801 100.0 수도권 87,853 69.1 85,740 67.3 10,822 63.8 10,695 63.7 대전 9,169 7.2 9,974 7.8 943 5.6 651 3.9 지방 29,889 23.5 31,464 24.7 5,147 30.3 5,413 32.2 대구 3,230 2.5 3,585 2.8 878 5.2 882 5.2 1 0.73, 0.69 0.82., 1.7, 0.7 2.0.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05~2007 2006~2008 10 11.6 (1 ), 49.7(1 ). (449, 6 ), (100, 5 ), (576, 7 ), (5,705, 3 ), (24,461, 2 ). 지역 기술이전 순위 기술료 순위 사업화 순위 고용창출 순위 매출액 순위 서울 0.4 11 0.1 10 0.4 15 1.7 11 5.5 11 부산 0.7 2 0.1 8 0.8 7 2.5 8 21.7 3 대구 0.9 1 0.2 2 1.2 2 11.6 1 49.7 1 인천 0.5 7 0.1 5 0.7 11 4.8 4 11.8 7 광주 0.5 6 0.1 11 0.6 12 1.5 14 28.6 2 대전 0.4 13 0.1 3 0.2 16 1.0 16 1.6 16 울산 0.3 16 0.1 7 0.4 14 1.6 13 6.1 10

3 지역 기술이전 순위 기술료 순위 사업화 순위 고용창출 순위 매출액 순위 서울 1,935 3 476 3 1,705 2 7,697 2 24,310 3 부산 552 5 91 7 646 6 1,966 9 17,110 6 대구 449 6 100 5 576 7 5,705 3 24,461 2 인천 341 7 92 6 443 9 3,166 7 7,746 9 광주 322 8 60 10 348 12 926 11 17,393 5 대전 1,979 1 688 2 1,075 3 4,726 4 7,919 8 울산 90 15 36 13 122 16 436 15 1,668 12 10% 10.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11 11.8 1.7. 32. 2011, 2011 538., 2011 51., 2011 10.,

3., 2011 11., 2011 6.,. 2011

대구광역시지식재산육성전략

4 제 4 장대구광역시지식재산육성전략,,.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3 親.

4 5..,,,,..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5.,.,,.,. (Top-Down) (Bottom-Up).. 5 13 2.

4 5 13 2 26. (2012~2014 ) 17 (2015~2016 ) 9.. 1 2012~2016 2014 2016.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IP, IP., IP R&D -.,, R&D. IP-R&D., IP... IP IP., IP.,,,,,.

4,... IP IP., IP.,., IP. (,, ). IP, IP, IP, IP., IP IP IP. IP IP IP POOL IP. IP IP IP.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IP..., IP IP IP..., IP IP IP.., 親,.,.,,. CHIMERIC 4) (,, ) 4) CHIMERIC 은대구지역특화품목인안경테, 양말, 침구등의제품을생산하면서 OEM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지역중소기업을위해개발된지역공동브랜드로국제경쟁력을높이고해외시장판로개척을위해브랜드이미지제고및마케팅지원수행중이며총 23 개업체가참여하고있음

4.,..,.,,.

결론

5 제 5 장결론., R&D,,,, 5, 13, 26.. 3 親., 2. 2. 2.,,, 4., 3.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R&D,,.. 지식재산관점에서지역전통산업육성.,. Life Style, High-tech, IT.,..,.,.,,,.

5 강한특허창출을위한 R&D 효율화.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중소기업및지역주민지식재산창출역량강화., Hub 1~3,,.,.,,, 30~50 Pool.,.,.,.,. 10 5)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6)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 R&D,.. 26. 5) 10 개기초지자체는광주남구, 충북제천시, 대구달서구, 경북안동시, 강원원주시, 제주시, 전남광양시, 경남진주시, 광주광산구, 부산북구이다. 6) 자세한사항은 http://idea.dalseo.daegu.kr 참조

참고문헌,,,,,, (2011), 2011 (2011), 1 (2012~2016) (2010),, ( ) (2011), R&D, (2010), (2007), R&D, (2008),, (2009),, (2006),,, (2010),,,, (2010),, (2010),,

,, ( ), (KISTEP),, (STEPI) 2012 1 27 2012 1 31 : : (706-713) 43() TEL. (053) 770-5100 FAX. (053) 770-5079 : ( 053-422-1828) < >.